한기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시하면서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아울러서 요구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요인은 못자리용 상토 지원과 친환경농업 추진,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과 추가내시에 따라 예산을 정리하고 각 실과에서 추가된 요구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 요구되는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만 8억 원이 증액됨으로써 2004년도 예산 총 규모는 1,655억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554억 원이며, 특별회계가 10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으로 상정된 내용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해시비공원 조성에 따른 위원회 참가수당이 3백만 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증액분이 4백만 원, 민주평통자문회의 운영비 증액분 5백만 원, 청운대 고급관리자과정 위탁교육비 5백만 원, 청운대 위탁교육생 해외연수비 9백만 원, 친환경농업 의식개혁교육비 1천만 원,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비 3억 원, 친환경농업 신규참여농가 지원에 1,300만 원, 새조개 어장 황토살포비가 5,100만 원, 패류살포비 바지락에 대한 5천만 원, 우수공예품 개발장려비 지원금이 2백만 원, 화장장현대화사업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수당이 2백만 원, 지적측량 수수료가 농업부분이 되겠습니다. 2백만 원, 생태공원 조성 용역비 3천만 원, 폐기물처리 민간투자 업무대행수수료 2천만 원, 가축질병진단실 및 발효제조기 운영인부임 8백만 원, 농업인단체 운영보조가 1천만 원, 농가대여용 논두렁 조성기 구입비가 2천만 원, 위생매립장 현장체험자 작업용 물품구입비가 4백만 원, 위생매립장 진입로 반사경 설치비가 1백만 원, 간이상수도 시설 개보수비가 7천만 원, 납골당 전기시설 증설공사비가 1,600만 원, 홍성읍 서고이전 설치비 5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수정예산 요구내역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세부내역은 심의 과정에서 실과장들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질문을 할려는 것이 아니고 진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을 실과장 할 것도 없이 실과장들이 여기 옆에 있으니까 그냥 기획감사실장님이 앉아계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다 들은 소리라 넘어가면서 혹시 모르면 답변하고 그렇게 나가버리고 말죠.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넘겨가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수정예산 발의로 해서 예비비가 약간 삭감이 돼서 16억 2백만 원이 예비비로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이것은 만해시비공원 사업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민족시 선정심사위원 수당하고 그 다음에 만해 시비를 세울 때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질의를 해 주세요.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지난번에 민주평통 보조금을 당초에 요구될 때는 2,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요번 본 예산에 2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은 2천만 원은 사업비로 본예산에 세우고 5백만 원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계상을 할려고 했었는데 거기서는 삭제를 하고 여기에 5백만 원을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72쪽.

71쪽하고 72쪽에 청운대 고급관리자과정 위탁교육은 매년 하던 사업인데 요번에는 여섯 사람이 입학을 하게 돼서 거기에 대한 위탁교육비하고 해외연수가 삽입이 됐습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청운대 고급관리자 그동안은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예, 금년도에는 여섯 사람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75쪽.

산업과에 축산분뇨액비화 경종 농가에 대한 홍보용 리후렛하고 그 다음에는 공무원 친환경농업 위탁교육비 4백만 원,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강사 수당, 임차료해서 농업 관계 공무원하고 친환경농업에 금년도 밭작물로 다시 등록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76페이지 보시면 농업인 친환경농업 교육 참석보상금도 마찬가지로 일반인에 대한 각 11개 읍면에서 이제는 밭작물에 대해서 골고루 인원을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보시면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비라고 해서 1억 8천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 돼 있는데 이 사항은 산업과장님이 설명하시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은 금마 장성뜰을 대상으로 해서 농림부에서 확정돼서 보조내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수정발의 됐습니다.

계획은 어떻게 할 거예요?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 한다면은 1억 8천만 원 들여서 뭐 뭐를 어떻게 대략.

뜰에서 친환경농업 대상으로 선정된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아직은 사업계획 못 받으셨구먼?

예산이 인제서 가내시되는 바람에.

그 밑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은 어제 설명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77페이지 2004년도 친환경농업 신규 참여농가에 대한 지원비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450ha 중에서 내년엔 8ha가 더 늘기 때문에 그 느는 면적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밑에 수산해양관리로서 새조개 어장 황토살포, 몇 년전에 황토를 살포했는데 새조개가 대단히 많이 나오고 그 뒤에 또 살포 안 하니까 새조개 양이 줄어서 이것은 황토를 살포해서 새조개 어장을 확보하자는 것이고, 다음에 민간 보조로서 바지락 이것도 패류 종묘를 살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76페이지 친환경농업 금마뜰, 과장님이. 1억 8천은 뭐를 하라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친환경농업 그 지구에서 친환경농업 관련된, 예를 들어서 액비살포기라든지 등등 해 가지고 그 지구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도에 승인을 얻은 다음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또 이 지구를 조성하면 금마뜰이라고 하셨죠? 금마 어디요?

장성리요.

조성하면은 이거 이외에 또 앞으로 더 좋은 점이 뭐 있나요? 이번에 이거 지원해 주는 거 말고 다른 좋은 일이 있느냐고요 이 지구에 대해서.

특별히 더 좋은 것은 없고요. 여기 1억 8천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데요. 이것 이외에 특별한 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대충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을 하면서 1억 8천을 대략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하시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77페이지 오리농법 신규참여농가 어디예요?

이것은 기왕에 금년까지 우리가 신규농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친환경농업을 하나도 하지 않는 읍면 4개 면을 대상으로 2ha씩 해 가지고 분위기 조성을 위한 그런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4개 면.

대충 뭘 지원해 줍니까? 1,200만 원을.

오리집, 망,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조 용 함) 안 계시면은 81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우수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비 2백만 원. 지역경제과에서는 한 건입니다. 85페이지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화장장현대화사업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운영수당 21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89페이지에 건설과 소관으로서 농림부 소관 재산에 대한 지적측량 수수료가 2백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93페이지 환경도시과 소관입니다. 학술용역비로서 생태공원 조성 용역비가 3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폐기물처리시설 민간투자지원센터 업무대행 수수료가 2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환경도시과장님, 그 두 가지 다.

생태공원조성 관계는 늦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서산에 있는 일부 이런 데에서 조류생태공원을 건립한다는 그런 신문도 났었는데요. 궁리 입구 거기를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된 용역을 해서 여기에 따라가지고 국비를 30 내지 50% 받는 사업입니다. 일단 용역을 한번 해 봐야 서산지역보다 홍성지역이 철새가 더 많이 날아와서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준비를 위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폐기물처리시설 민간투자 업무대행수수료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제2위생쓰레기매립장 조성과 소각로 신설을 위한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투자 유치하는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가지고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건설교통부 산하에 국토연구원 내에 민간처리시설 계획의 검토라든지 행사라든지 협약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행해 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법적으로도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의뢰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천만 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주정열 위원님.

93페이지 생태공원조성 그것에 대해서 당초예산안에 뭐 들어간 거 있는 것 같던데 뭐죠?

궁리부터 기산리 2백ha 구간을 새들이 와서 먹이도 주고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예산을 지난번에.

먹이주는 예산인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학술용역으로 주는 거고?

예, 예.

그것은 임시방편으로다가……

그것은 협약체결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땅 소유주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협약체결해서 먹이, 보리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거 갈아가지고 그 물하고, 물도 있고 담아놓고 그것을 서부 궁리부터 갈산 기산리 일부까지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새들의 안식처를 위해서 이것은 학술용역이고.

예, 예.

알겠습니다.

임금동 위원님.

그 밑에 폐기물은 어느 종류의 폐기물입니까?

지금 현재 제2위생쓰레기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성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소각로도 증설해야 되고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 군비 부담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민간투자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여기에 따라가지고 민간한테 위탁을 할 때에 여기에 따른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투자지원센터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하고 싶어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가지고 건설교통부 산하에 민간투자지원센터에 업무를 대행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천억 이하는 대행수수료가 2천만 원, 또 2천억 이상은 3천만 원, 1조 이상이 4천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계상한 겁니다.

제가 설명을 더 드리면은 제2위생쓰레기매립장을 만드는데 위생쓰레기매립장하고 소각로하고 거의 다시 만들 경우에는 근 2백억 정도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현재 군비가 없으니까 이 용역을 줘서 민간업체가 연도별로 투자를 해서 자기들이 거기서 투자해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그런 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군비를 2백억 한꺼번에 투자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는 민간업자가 투자하면 연부 상환하는 식으로 나가겠다는 그 용역비고요.

민간업체 대행 준비 용역비구먼요?

예, 그리고 위에 생태공원 조성비는 지금 서부 궁리 바로 들어가시는 데 보면은 조그만 산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간월도에서는 철새에 대한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보다는 우리 지역이 대단히 위치가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하면은 그 시설비를 국비 50%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용역을 맞춰가지고 국비 신청을 할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 98페이지에, 논두렁 조성기 이미 몇 대 구입해 놓은 거 있죠?

저희 센터에 한 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5대 한다면은 6대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면 단위에 하나씩도 아니고.

그래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 다 11개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문제도 있고 저희가 일단 한 대 있는 거하고 5대 확보되면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필요한 지역에 빌려달라고 하면은 대여해 주는 거로.

이거 알기만 하면 불티나게……

사실은 내년도에 나머지를 구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 단위 하나씩은 배치할 정도로.

내년도에 또 확보가 되면 읍면당 하나씩 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 이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규용 위원님.

난 논두렁 조성기라는 게 뭔가 조성기가 뭐예요?

트랙터 뒤에다가, 예를 들어서 써레질을 하고 나면 파이고 그렇잖아요. 그걸 다시 매끄럽게 하는.

써레처럼 뭐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은 삽으로 쳐서 반듯하게 치지 않아요. 그걸 기계로 하면은 물 새지 않도록 반듯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사회단체보조금 관계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하고도 해당이 되는데 어떤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각 과에 들어가 있고 어떤 것은 기획감사실에 풀로 돼 있고 한데 이걸 어떻게 나눠준 겁니까?

이것은 사실은 한마당축제라고 그래서 농업인단체 4개 단체에서 가을이 되면은 그동안에 농산물 같은 거 시범적으로 보여주고 농민들이 모여서 화합하는 그런 잔치거든요. 그 단체에다가 보조로 해 가지고 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세운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4개 단체 화합잔치 그거요?

예.

그런데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들어간 거 그건 제외죠?

예, 일반단체 지원이 아니고 그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비입니다. 당초는 한 3,500만 원 정도 확보가 되면은 대대적으로 해 줄 생각이었는데 예산 사정상 우선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발효제조기가 뭡니까?

가축질병진단실에 설치했는데 분뇨 말하자면 발효자연생균제를 생산하는.

생균제를 생산하시고.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면 그것을 먹은 가축이 예를 들어서 악취가 덜 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생균제 말하자면 미생물을 발효하는 제조기를.

금년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걸 운영하는.

인건비입니다.

그걸 제조해서 농가에 공급해 주시겠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없으시면은 환경사업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위생매립장 현장체험자 작업용 물품구입, 지난번에 백만 원이 계상됐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환경사업소에서 추가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위생매립장 진입로 반사경, 들어가는 입구에 교통문제로 해서 반사경을 하나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수도사업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중에서 시설비에서 간이상수도시설 개보수사업비해서 봉암하고 사천 두 군데가 도비사업비가 배정이 돼서 6,900만 원이 계상됐고, 그 밑에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묘관리사업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골당 전기설비 증설공사해서 1,6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지난번에 납골당에 대한 가습기라든가 이런 시설을 전체적으로 하고 보니까 납골당에 전기승압이 달려서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승압부분과 같이 공사를 하는 겁니다.

없으시면 홍성읍.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정확히 어떻게 어디로 옮기는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서고가 적어서 다시 이서를 해서 아마 사무실 구조를 좀 바꾸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 회계수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입니다. 시작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코자 합니다. 2004회계연도 예산안 의결을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의결하기 위해서 일정을 12월 22일로 변경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정회를 잠깐 하고 설명 말씀을 충분히 하죠.

그럴까요 그러면? 그러면 요 부분을 협의코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