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장호성 의원 발언
김정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판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석
김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판석입니다. 제13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고구마가공공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해남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해남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무상임대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군수가 제출한 해남군고구마가공공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해남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해남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무상임대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고구마가공공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 2. 해남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3.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무상임대에 관한 건 (10:43)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고구마가공공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무상임대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3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민경완 지역개발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입니다. 먼저 해남군고구마가공공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폐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는 우리군의 특산품인 고구마를 원료로 가공하여 지역명품으로 개발, 육성시켜 군민 소득증대를 위한 고구마 가공공장의 설치와 관리운영을 위하여 1999년 8월 16일 제정하였습니다. 건강한 고장 만들기 지침에 의해서 국·도비를 포함함 2억1,700만원을 투자하여 공장을 설립하고 땅끝식품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승문에게 5년간 위탁관리 하여 지난 9월 14일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가공공장의 수익률 저조로 당초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고, 타 업종으로 전환시 새로운 시설을 증축, 신축시 해남군에 기부채납 해야 한다는 조례상 규정으로 타 공장으로 전환도 기피하고 있어,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4년도 12월 2일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구마 가공공장 용도를 폐지하였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남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0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장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리지역 내에서 1만㎡미만의 공장 설비를 제안하는 한편, 소규모 공장의 입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수는 1만5천㎡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조례 제정을 통해 소규모 공장에 대한 공장용지 공급 확대 및 중소기업 공장설립시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공장 지역지정입니다. 공장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정하고,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는 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함을 정했고, 제4조 내지 5조에서는 공장 건축가능 지역지정시 고려사항과 지정기준 및 규모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9조에서는 공장입주가 가능한 업종 등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계획 수립 및 지정절차를 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지정 고시방법 및 여건 변동으로 공장 변경제한을 지정하였고, 제12조에서는 군수가 공장지역을 원활히 조성하기 위해서 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범위를 정하였습니다. 관련 근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준하였고, 건설교통부 조례준칙안에 대해서 관련 근거를 삼았습니다. 다음은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무상임대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석공예기능 전수보전과 협동생산판매체계의 일원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1997년 10월 14일 개관하여 옥석공예유한회사에 무상임대 하여 운영한 옥석공예 전시판매센터는 지난 2004년 12월 31일 위탁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값이 싼 외국산 제품이 많이 들어오고 국산 옥석공예품은 수작업에 의존하여 가격이 비싸 경쟁력에서 뒤지는 실정으로 판매센터 운영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의 대표공예품인 옥석공예품을 전승 보전하고 새로운 기술과 디자인 개발로 관광상품화하여 지역특산품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특산품을 공동으로 생산하고 전시 판매하는 해남군 옥석공예품전시판매센터를 생산자 단체인 옥석공예 유한회사에 향후 3년간 무상으로 임대코자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해남군 황산면 옥동리 8-27, 8-35번지에 위치한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부지와 전시판매장 1동, 작업장 1동을 옥석공예 유한회사에 2005년 1월 1일부터 향후 3년간 무상 임대코자 합니다. 무상임대 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4호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으로써는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 판매센터는 옥석공예 기능 전수 및 보전과 협동생산 및 판매로 옥석공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 도비 및 군비와 융자, 자담으로 건립하였습니다. 황산면 옥동의 옥석공예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옥석공예품을 집단으로 생산하고 있는 곳이나 값싼 외국산 제품이 많이 유입되고 있어서 수 작업으로 생산된 옥동공예품은 경쟁에서 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옥석공예 종사자들이 감소하고 있고 옥석공예는 점점 쇠퇴하여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 판매센터의 건립목적이 판매수익 증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 대표공예품인 옥석공예품의 전승 보존, 새로운 기술 및 디자인개발로 관광상품화 하여 전국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인 만큼 지방재정법에 규정한 “관할구역 안의 지역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 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무상 대부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하여 옥석공예인들이 전통 옥석공예품을 개발·생산·판매하기 위하여 설립한 옥석공예 유한회사에 무상 임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별첨 판매센터 위탁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성위원
지금 현재 고구마 설치현장을 가 봤거든요. 지금 고구마 가공공장 현산에 있는 것, 그것 말하죠.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예.
장호성위원
가서 보니까 이것이 자기들 것이면 더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는 부분의 것들이 보이고, 또 그런 방법으로 거기에다 투자를 했다는 자체들이 잘못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위원들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장님이 이런 처지에 조례안에 대한 폐지안을 하는데, 현재 그 기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그것이 지금 고구마 국수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고구마 국수가 주문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4월부터 8월까지 운영한 일수가 30일밖에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공장 가동율이 저조하고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면담을 해 봤습니다만 “15년간 무상 임대를 해 달라” 당초에 자기가 512㎡를 군으로 기부채납 했는데, 기부채납 할 당시 그런 조건이 있었다. 그렇지 못할 경우는 기부채납한 본인 소유 공장부지를 다시 환원시켜 주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들이 매입을 하고자 하는데 매입의사가 1천만원 범위 이내면 자기가 매입하겠다. 그런데 실제로 재산평가액은 6,800만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되고. 그래서 타 업종으로 전환을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은 고구마 가공공장 설치한 관리 운영조례 취지에 맞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용도 폐지하고 잡종 재산으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그래서 자기가 “업종전환도 하고 다른 공장으로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폐지한 것입니다.
장호성위원
조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이상 투자하지 말고, 1천만원 준다고요?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1천만원 정도면 자기가 매입하겠다 이거죠,
장호성위원
매입을 하겠다,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그런데 재산평가는 6,800만원 나오거든요.
장호성위원
그런데 앞으로 고구마 국수 만들어 가지고 고구마 소비가 군민들한테, 생산자들한테 도움 안됩니다. 그래서 1천만원이 되었건, 1백만원이 되었건 받고 앞으로는 투자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끝내버리는 것이,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그래서 그 용도폐지 해 가지고,
장호성위원
1천만원이라도 준다고 하면 받고,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옥석 가공공장에 대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미래라든가 나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그때 우리가 현장에 가 봤을 때, 제일 아쉬운 것이 거기에 “해남군 지정 옥석 판매업소”라는 간판도 하나 없더라고,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지금 있습니다.
장호성위원
있는데 간판이 잘못 써졌어.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가지고 다시 수정했습니다.
장호성위원
봤는데, 그 간판도 잘못 써졌어. 과장님 그런 것 못 느꼈나 모르겠습니다. 가서 보세요, 간판 내용을.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앞으로는 더 이상은 우리가 투자하지 말고, 그냥 그 선에서 끝내고, 우리 군 재산 있으면 있는 대로해서 능력 개발하라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런 조례안을, 사실 우리가 군위원 생활하면서 비서들이나 보좌관들이 있어서 이것을 연구를 한다든가, 사실 위원들이, 본인들이 연구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 책상에 앉혀놓고 이것 오늘 결정을 하라고 하니, 이런 것이 잘못 됐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장 부지관계에 대해서 이 문구가 어떻게 보면 공장을 시설하고자 하는 업체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보는데, 12조 시설 지원에 대해서 “군수는 공장 건축 가능지역에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 용수 공급시설, 전기·통신ㅍ가스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공장시설을 한 사람들은 어디 선까지 지원을 해 줄 것이냐, 어느 선까지. 애매해, 이것이.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공장을 시설할 사람들이 우리 해남군에서는 가스를 공것으로 준다든가, 전기배선을 어디 공장, 어느 선까지를 해 준다든가 공장 자체 내의 것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두리 뭉실하게 이런 것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요, 투자유치 일환으로 공장건립을 희망하는 업체가 들어 왔다, 우리 관내에. 그때 가서 관리지역에 조례를 지정해 가지고 공장건축 가능지역을 지정하면 사실 좀 늦거든요. 그래서 우선 조례를 지정해 주고 그 지역은 별도 고시할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알아주시고, 그 시설지원은 일단 공장이 유치가 되면 기반시설은 군에서 해 주고, 투자유치 차원에서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장호성위원
그래서 기반시설이 어디서 어디까지냐고,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범위는 별도로 규칙에, 13조 있죠? “필요한 사항은 무엇, 무엇을 해야 된다” 그런 사항은 규칙에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서는 “지원만 할 수 있다”고 해 주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장호성위원
13조가 어디에 있어?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12조 바로 밑에가 있지요.
장호성위원
13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도로나 용수공급, 가스, 통신 그런 시설은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규칙으로도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장호성위원
규칙조례안 세부 안이 없는데, 여기에.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아니요. 규칙은 우선 조례를 제정해 놓고, 별도로 운영규칙을 정해야죠.
장호성위원
정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12조 시설지원에 대해서 애매해. 이것이 “해준다, 아니다, 기다” 그래야 될 것인데 두리 뭉실하게 넘어 가니까. 내가 공장을 시설하고자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군하고 와서 협의를 할 것이냐,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아니요. 공장이 들어 왔을 때, 관리지역에다가 공장이 유치가 됐을 때는 도로도 내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군에서는. 그리고 통신이나 가스나 그런 시설도 필요한 공급 시설은 우리가 군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 투자유치 차원에서.
장호성위원
이것이 소규모, 대규모에 따라서 판단은, 12조가 적용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1만5천㎡이상이,
장호성위원
1만5천㎡이상, 그러면 5천평입니까? 3.3이니까 약5천평 공장부지네,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예. 지정 지역안이 1만5천㎡이상을 공장지역으로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장호성위원
마지막으로 종합해서 얘기 한다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은 톡톡 잘라버리세요. 딱 잘라서, 지금까지 시설투자 했던 것은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하고, 안된 것은 안되고, 애매하게 여기에다 찔끔 찔끔 이런 식으로 지원되어 가지고 이것 된 것도 없고, 안된 것도 없고, 사후관리도 안되고, 그래서 민과장님이 과감하게, 그냥 손실 볼 것은 보고 앞으로 더 투자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지금까지 생각하고 많이 느낀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이 참 아쉬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위원
지금 옥석공예품 무상임대건은 ’97년 10월 14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임대해 준 것 아니오?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예. 임대해 왔습니다.
노용위원
또 이제 “3년간을 연장해 주라”는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연장해서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것은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장호성위원
그런데 그것은 참고로 할 것이 기계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없는 것도 없고, 고장난 것, 사용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은 과감하게 줘 버리던가, 자기 것이라면 확실하게 사용하거든. 그런데 애매하게 군 재산이라고 하지말고 그런 쪽으로. 괜히 관리만 하지 복잡하고,
김정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향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화위원
지방제정법 시행령 88조 2항 4호 무상임대 근거, 이렇게 하면 활성화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활성화가 될 수 있을 때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무상으로 해 준다 그랬는데, 활성화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그 말이죠?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활성화보다도 유상임대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옥석 판매센터에서 이익금이 너무 적어 가지고 유상으로 했을 때는 상당하게 어려움이 있고 또 이것은 건립목적이 판매만이 아니고 우리 해남군에 옥석공예품 전승이나 보존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지방제정법에 근거를 두고 무상으로 임대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향화위원
활성화는 관계없고,
경완
민경완지역개발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남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 (11:04)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안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채 건설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채
이주채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주채입니다. 해남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지역별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그 밖에 이 법이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위원회의 기능 제2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안은 제3조, 실무위원회는 안 제7조, 조사 및 연구 등의 협조요청에 대한 안은 제8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 제2조를 보면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계획안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에 보면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남교육장 및 10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실무위원회 안 제7조에 보면 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의 사전검토 및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실무위원회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근거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지역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표준안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채
이주채건설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판석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석
김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판석입니다. 먼저 2005년도 1월 14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276호 해남군고구마가공공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페지조례안에 따른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관련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고구마를 가공하여 지역명품으로 육성시켜 나가기 위해 현산면 고현리 621-2번지 외 1필지 국 도비포함 2억1,100만원을 투자하여 가공공장 245㎡, 부속건물 16㎡의 시설과 기계장비 등을 현산면 고현리 186번지 산고을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승문에게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으나 소유부지가 기부채납된 공유재산으로써 가공공장의 수익률이 저조하고, 사후관리가 소홀하여 지난 128회 임시회 군 위탁단체 및 출연법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시 관리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인에게 매각 또는 관리 전환토록 권고한 사항으로 해남군고구마가공공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는 폐지하고, 해남군 사무민간위탁조례 부칙 제3조 제13항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277호 해남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관련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장의 집단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장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으로 정하고 관리지역에서는 1만㎡ 미만의 공장설립을 제안하는 한편, 소규모 입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수는 1만5천㎡이상 3만㎡이하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지정,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생태계 보존 등 자연환경을 보호하도록 하고 소규모 공장에 대한 공장용지 공급확대 및 중소기업의 공장설립시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74호 해남군안전관리운영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관련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과 지역별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조정, 그밖에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를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75호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무상임대에 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관련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하고 있는 옥석공예품은 대부분 수 작업에 의존하여 외국산 옥돌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우리 군의 대표적인 공예품인 옥석공예품을 전승 보전하고 새로운 기술과 디자인개발로 관광상품으로, 지역특산품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원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황산면 옥동리에 위치한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의 부지와 전시판매장 작업장 등을 지방제정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무상 임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3 정회
계속 개회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