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성 의원 발언

김정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해남군고구마가공공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해남군관리계획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해남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 운영에관한조례안,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무상임대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고구마가공공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

수 십억원 짜리를 줘 버린다니, 국가재산을 공으로 줘 버린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그러니까 매각을 하면 해야지 공으로,

차라리 매각을 한다든지,

옥석공예 이것은 말입니다. 7년을 임대해 줬어요, 무상임대를. 무상임대를 7년을 해 주고 완료가 됐는데, 여기에 실제 든 돈은 5억2천원만이 들었습니다. 5억2천만원이 들었는데, 이것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4천4백만원 정도 자부담이 있었어요. 당초에 10명이었던 사람이 7명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안에 기계를 사고하는 것은 다 끝나버립니다. 지금 정부가 투자를 해 가지고 시설을 해 주고, 기계를 사주고 하는 것은 벌써 7년이란 세월이 넘었기 때문에 건물은 건물대로 해서 가치가 없게 됐고, 기계는 기계대로 해서 노후화 되어 가지고 그 기간은 다 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라”고 요구하는 것은 조건으로 봐서는 해 주는 것도 맞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5억2천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언제까지 무상으로 주고 이제 3년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당초에 옥석공예 전시판매센터를 만들려고 했던 그 대안을 가져와 보라고 했어요, 그것을 한번 봐 보려고. 얼마만큼 거창하게 그것이 잘 되었는가, 또 말하자면 어떤 점에서 실패가 되었는가 그런 것을 보려고 가져오라고 했는데, 위원회를 열다보니까 지금 이렇거나 저렇거나 마음의 기준을 못 잡고 있습니다만 이것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지을 때는, 산업건설위원회에 내가 좀 아쉬움을 갖고 얘기를 하면 말입니다. 엄격하게 운영위원회가 있고, 총무위원회가 있는데, 그때 우리 토론장이 되었을 때 적당하게 얘기를 넘어 가는 이런 식으로 하려다가 위원회 전체가 세심하게 심사하지 못 했다는 것을 나타내게 된다는,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해서 위원회 가결을 지을 때도 좀 신중하게 하고 또 우리가 알 것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방법으로 해서 처리를 했다가 엊그제 예산결산위원회 거치듯이 거기에서 개인적인 감정, 위원회의 설명을 하다 보면 개인적인 감정 이런 것이 나타나고 그랬을 때, 말못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것은 내놓지 말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알고 넘어갈 것은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고, 또 옥석공예품 같은 이런 부분은 임대료를 좀 내라고 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3년 더 해 주라”고 했으니까 1년만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내 놓은 안에 대해서 세심하게 봐 가지고 해 줘야지.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그렇게 해 가지고 우세를 살 때는 적당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넘어 가서 되겠느냐, 위원회에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까 한 가지, 한 가지 다룰 때 상당히 의미 있게 해 주시라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단은 자료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자료 가져와 가지고 좀더 세심하게 분석해 본 결과,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금년 4월달에 공룡전시관이 완성이 되면 그 이후로는 또한 분위기가 달라질 테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옥석공예품을 사 간다거나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분석해 본 후에 결정짓는 것이,

내용이 말입니다, 우리가 고구마 공장 저것을 지을 때도 상당하게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알고 처방을 했던 것인데, 우리가 돈이 들어간 것은 얼마나 들어갔는가 그런 기본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 가지고 이런 것이 가결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우리가 탁 터놓고 얘기 해 봅시다. 총무위원회에서 인기에 급급한 말로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할래요? 이런 문제들을,

김향화 의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서류를 지금 가져온다고 했으니까 오면은 다시 심의를 하도록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서류가 오면 우리가,

그전에 갔어.

안 가봤어.

고구마 가공공장은 조례가 폐지가 됨으로써, 지금 이제 잡종재산으로 군 관리를 하면서 매각을 한다거나,

고구마 가공공장은 어차피 조례를 폐지해야 할 것이 공유재산 관리 심의위원회에서 기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 폐지하는 것이 맞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옥석 이것은 조금 내용이 있는 것이다,

급변하고 있으니까,

민과장, 우리 옥석 가공공장 이것 가지고 고민하고 있네. 이것을 차라리 말이야 그렇게 손해보고 한다고 하면 한없이 갖고 있을 필요 없이, 이것을 매각 처분할 수 있도록 조처하는 것이 어떤고,

일단 유상으로 임대를 한다고 해도 그 분들이,

아니, 유상이란 것이 아니라 매각,

꼭 그 사람들만 산 단가, 다른 사람도,

그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하면 공매해야지, 공매를.

그분들이 아니면 다른 사람도 살 사람이 없어요.

다른 용도로도 쓸 수가 있지. 건물이잖아, 즉 말하면 판매장이지. 기계 부분은 따로,

그렇게 해야 자기네들도 노력도 하고 그래. 1년이 지나면 매각의사가 있는 것 같더라, 하는 무상임대는 끝이다. 그런 으름장을 줘야 자기네들도 또,

군이나 의회에서도 이런 차원이니까, 잘 운영방법을 다 하든지 아니면,

우리 깊은 뜻도 알고, 집행부서에서도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더 깊이 지금 현재 조사나 연구해본 바가 없다고. 지금 그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마음속으로는 “잘 해라” 하는 그런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거기에다 활성화한다고 해서 돈을 지원해 준다거나 그런 짓거리는 해서는 안되고, 자기들이 투자해서 하나를 만들어서 비싸게 팔던지 어쩌던지 하는 것들은 거기 사항이고, 해남에 옥매산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나왔다하는 것 정도이지,

본 건에 대해서는 장호성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안하신 임대기간 1년 연장으로, 기간 내에 매각 및 관리방안을 강구하고자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하였으므로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무상임대에 관한 건은 장호성 위원의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3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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