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연 의원 발언

안건 1.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나. 정보법무담당관 다.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 문화관광과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사전에 의원님과 의논한 대로 6대 의회의 첫 업무보고인 만큼 시정 전반을 공유해야 하는 필요에 따라서 함께 연석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는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협조를 부탁하며, 오늘부터 닷새 동안 올해의 시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었으며, 지난해에 앞서 당초 계획된 의사일정 중 주민생활지원과는 보고자인 과장이 국민권익위원회 공무 출장 관계로 내일로 일정을 변경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진행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정보법무담당관실, 총무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순서입니다. 1.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하봉삼입니다. 공보담당 이종연, 예산담당 강효정, 감사담당 정태현입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기본현황 조직은 4담당으로 정원 22명,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담당업무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미래지향 창의적인 시책개발입니다. 직장 내 연구, 토론문화 확산과 창의적이고 미래 발전적인 우수시책을 발굴하여 시민ㆍ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운영기간은 2009년10월부터 9월까지 1년간입니다. 내용은 IBT과제 연구입니다. 직원들이 14개 팀을 구성해서 10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정제안은 공무원 및 시민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IBT 6개 연구과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시정제안은 전 직원이 견문 보고제를 실시해서 37건의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에 연구과제 발표회를 개최해서 우수팀에 대해서 포상금과 인사 가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택된 시책에 대해서 201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현장중심의 선진행정 실천입니다. 시장공약 및 지시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현장행정 실천, 상급기관 향우공무원들과의 간담회 개최를 통하여 시정에 대한 이해와 현안사업 추진에 대한 협조를 통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시장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 관리는 추진 상황별, 반기별, 분기별로 보고회 개최 및 점검실시를 하고 있고, 지역현안 협력강화 사업은 시의회 설명회 개최, 국회의원, 도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정 지시사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민선 4기 공약사업은 100개 사업입니다. 임기 내 공약 51개, 추진 중 3개, 종결을 9개 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현안협력 강화부문입니다. 금년 2월에 도청 향우공무원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3월에 중앙부처 향후공무원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하반기에는 민선 5기 공약사업 실천보고회 개최를 8월에 가질 예정이고, 하반기에 국회의원, 도의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성과중심 평가와 일류시정 실현입니다. 시정 주요 역점시책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기능의 강화로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책임성 확보, 평가결과의 공개와 인센티브 부여로 시정의 생산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기관평가 정부 합동평가는 2010년8월에 확정되어 2011년3월～7월까지 실시하는데 금년 8월에 그 내용이 확정되어 내년 2월까지 준비기간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입니다. 대상시책은 담당별 1～2개로 총 173건에 대해서 높다고 판단되는 시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7월에 중간평가를 하고, 최종평가는 2011년1월에 하는 것입니다. 우수시책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최우수 100만 원, 우수 50만 원, 장려 30만 원입니다. 목표관리제입니다. 소속 5급 공무원의 업무성과로 평가해서 4급 이상 공무원을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표설정은 금년 3월에 하고, 평가는 내년 1～2월 사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번 상반기 동안에 각종 평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달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1년 기관평가 매뉴얼 확정 시 합동평가 매뉴얼에 맞추어 부서별 추진상황을 매달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는 2회 하는데 중간평가는 7월 중에 하고, 내년 1월 중에 최종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주요시책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도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목표관리제 시책은 내년 1월에 1차 평가를 하고, 2월에 최종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사업기간 단축제도(Closing by Oct)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회계연도 11월1일～익년 10월31일까지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연말에 집중되는 공사를 피하고 부실 공사를 우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비는 3000만 원 이상 신규 및 계속 사업 중 2010년도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가 및 추진상황보고는 5월, 8월, 11월에 조기집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도 하고 있습니다. 최우수부서는 50만 원, 부서별 계획대비 80% 이상 실적 거양 시 건당 1만 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대상 481건의 사업 중에서 6월 말 현재 260건을 채택해서 62.1%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점검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목적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집행을 통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5개 동입니다. 동서동, 선구동, 동서금동, 벌용동, 향촌동입니다. 지원내용은 시설사업 54건 12억 2400만 원, 융자사업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52건이 집행되었고, 융자사업은 3억 2500만 원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융자사업은 6억 원이 잡혔습니다. 농협 여신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써야 하기 때문에 신청자 포기가 증가합니다. 또 50개의 세부단위사업 실시로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대형사업으로 유도할까 싶습니다. 농협 측과 간담회를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 추진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 절약과 신성장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발전 및 저탄소 녹색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추진체계로 총괄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되어 있습니다. 자문ㆍ협의ㆍ심의기구는 사천시 녹색 성장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부서는 전 실과소 및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실천분야는 에너지자립 및 기후변화적응분야 녹색산업 등 신성장 동력 창출분야, 생활의 녹색혁명 실천 분야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녹색 성장을 전개하고 녹색 성장 체험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3월에 사천시 녹색 성장 겸임인사 발령이 있었습니다. 녹색 성장 최고책임자는 부시장이며, 녹색 성장 최고책임관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녹색 성장 브랜드 사업지정을 했는데 비토리 갯벌복원사업을 해양수산과에서 지난 3월에 한 바 있고, 2010년 녹색 성장 평가에 대비해서 주관부서지정은 4개 분야 15개 지표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사천시 녹색 성장위원회 구성을 8월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천시 저탄소 녹색 성장 조례 제정을 8월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 부서별 평가 대비해서 4대 분야 15개 지표별 실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신속하고 바른 시정홍보 서비스입니다. 목적은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으로 시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자체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 생활 속 시정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시정홍보용 보도자료 제공입니다. 매일 3～4건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기획 및 특집 홍보 확대는 축제행사와 방송 매체,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시보 발행은 월 1회 5만 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소식 및 서경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 1회 이상 수시로 공보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TV 난시청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TV 시청이 곤란한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유선케이블 설치사업에 2억 4280만 원을 투입해서 6개 마을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사업 착공 및 준공은 2010년7～8월에 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조기집행입니다. 경기불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효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은 상반기에 90% 발주하고 자금집행은 6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예산현액은 2792억 원이 되겠고, 집행목표액은 1675억 원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6월 말까지 1532억 원으로 목표 대비 95.1%가 되겠습니다. 효과로는 조기집행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정부 정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확충 및 효율화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극복 및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활기찬 경제를 완성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의존재원 목표액이 우리 시가 3520억 원이 되겠습니다. 교부세 1697억 원, 국고보조금 1238억 원, 재정보조금 145억 원, 도비보조금 440억 원입니다. 지방재정효율화 예산절감 실적입니다. 인건비, 경상경비, 경상사업비, 투자사업비, 자산취득비 해서 총 24억 5000만 원의 예산절감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중앙부처, 경남도 향우공무원 간담회를 해서 국도비 지원을 건의하고, 또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지역현안사업을 건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내년도 지원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961억 원, 광특회계 538억 원, 도비보조금 536억 원 해서 2035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간담회를 개최, 의존재원 확보 T/F팀을 중점 가동하여 예산지원을 통해서 지방재정 건실화ㆍ효율화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도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합법성 감사와 성과 감사 병행으로 바른 행정 구현, 감찰활동 강화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자체 종합감사 실시입니다. 자체 종합감사 실시는 9개소로 2개 직속기관, 1사업소, 3면 3동입니다. 2년마다 실시하는 일상감사 수행 대상은 시설공사 1억 원 이상, 용역 3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2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20% 이상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충 민원 조사 처리입니다. 진정 민원 등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조사로 행정 불신 해소 및 반복ㆍ다수인 민원에 대한 처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취약분야 기획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0년3월9일～3월19일까지 9일간 도 종합감사를 수감했고, 2010년도 자체 종합감사 실시는 6월30일 현재 수감기관은 4개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행ㆍ재정상 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일상감사 실시는 95건에 35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가 있고, 고충 민원 조사처리는 다수인 민원 등 20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 실시는 12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일상감사 및 공직기강 감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반부패ㆍ청렴시정 실현입니다. 반부패 윤리의식 강화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으로 부패제로 문화 정착은 물론 도내에서 가장 청렴한 도시건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청렴 취약업무 획기적 개선입니다. 부패척결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일상감사 및 계약 관련 청렴이행서약서 징구입니다. 공직자 윤리의식 강화는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풍토 조성, 자체 청렴 교육,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자 심사 철저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청렴 홍보 활동 강화를 통해서 일간지, 시보에 게재하고 있고,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안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자체 측정 및 개선방안 강구입니다. 인ㆍ허가 민원인 청렴도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고, 공직자 내부청렴도 자체 조사 및 외부청렴도 자체설문도 하고 있습니다. 불친절 공무원 이력 관리, 부정부패 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내부 청렴도 자체조사를 7월 중에 하고 있고, 명절 전후에 청렴메시지를 발송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님.

4쪽에 보면 미래지향 창의적인 시책개발이라고 했는데 현장행정 견문보고제라고 해 가지고 조금 전에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시정제안을 31건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 현장행정 견문 보고도 37건이 들어와 있네요. 위원님들하고 공유하면 안 될까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나 시민이 생각하는 전반적인 제안 건인데 좋은 듯이 담긴 것을 발굴해서 위원들도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9페이지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해서 향후계획에 2011년도에는 사업추진 시 1～2개 대형사업 추진을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가장 문제가 남양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5㎞ 내에 들기 때문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남양동만 제외되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2개 대형사업으로 추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동지역에 소규모사업으로 쉽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약적으로 대형사업으로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여신규정 완화를 위하여 농협과 간담회를 추진하여 완화 장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2000여만 원을 저리 이자로 빌릴 수 있습니다. 농협 자체에서 여신규정에 맞추어서 해 주다 보니까, 외람된 이야기로 업무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나 감사계장이 답변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조목조목 몇 가지를 적어 왔습니다. 지난 2008년에 개관한 사천시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운영실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관장인 최호용가 상습적으로 여직원들을 성폭력, 폭언해서 정부 기관인 국가권익위원회와 청와대에 탄원해 놓은 내용을 저도 두세 번 읽어 봤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알고 싶고, 탄원은 법률적으로 도덕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임에도 위원들께 보고를 안 하고 있는데 위원들도 알고 울분을 터뜨리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것은 위원을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19일, 20일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실시했다는데 시정 조치한 여러 가지 사안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최호용 관장의 성폭행 사실이 탄원하고 같은 내용인지는 담당계장이 잘 알고 감사를 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와중에 1년간 정상대로 복지관 예산집행은 하고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지난주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내려와서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또한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관장 성추행 사건 후에 두 번 다시 위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발생 요인을 소상하게 밝혀야 됨에도 정지 2개월밖에 안 내려왔는데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위·수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장애인복지관 운영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계장이 조사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소상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이 아니어서 이 자리가 아니면 물어볼 기회가 없어서 공식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더 많은 질의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정확하게 조목조목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근무하다 왔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성희롱은 서로 문제가 있어서 민·행사 사건으로 하지 않았는데 그 당시 이정희 의원과 제가 최호용 복지관장을 불러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각서를 작성하여 받은 바가 있었는데 금번에 또 사건이 발생해서 저희에게 진정서를 제출해 놓았습니다. 구체적인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공문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처분한 결과 2개월 정지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2개월 정지 기간에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정지 2개월은 약하다고 사천시, 국민권익위원회, 경상남도 지체장애인협회에 건의서를 다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계 직원이 합동으로 이 내용에 대한 감사 겸해서 앞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개선 방안 강구를 지난주에 한 바가 있는데 아직 결과가 도출 안 되고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예산집행 관계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280만 원인가 추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 예산집행 후 원금집행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국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수시로 점검했느냐는 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지만 미흡하지 않았느냐고 최종 판단이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와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앞으로 지체장애인협의회에 위·수탁을 줘서는 안 되겠다는 식으로 가닥을 잡고, 만약 지방에 법인을 구상해서 준다면 수시로 정보도 들을 수 있는데 서울에 있는 장애인협회에 위탁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결과가 도출되면 시장님 결재를 받을 것입니다. 이번 연말이면 위·수탁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어차피 공모해야 하는 데 개인적인 생각은 지역에 있는 법인에 위탁하든지 직영체제로 하든지 정확한 도출이 안 되는데 방향 전환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틀 동안 감사를 했지요?

3일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담당하고 중앙을 방문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처벌이 약하다고 하니까 최호용 관장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자진 사퇴. 그러면 “자진사퇴로써 갈음할 것이냐?”고 의견충동이 있었다고 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파면해야 하지 않느냐.” 라고, 중앙에서는 “우리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진사퇴서 수리는 우리 권한이라고 간섭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인사위원회를 따로 열어서 더 중한 벌을 주든지 그 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대응할 것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MBC, KBS, 서경방송, 경남일보에 나온 것을 보았지요? 언론에서 도배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위원들이 보고를 들어서 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6대 의회가 개원되고 회기가 안 잡힌 것은 우리 위원들의 불찰도 있는데 별도로 보고서를 제출하여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문제가 많은 것은 우리가 알고 같이 공유해야 합니다. 감사까지 들어갔는데, 감사계장 직무유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제대로 된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280만 원을 추징했다는데, 280만 원을 추징한 금액은 어떤 면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최호용라는 관장이 성추행 범으로 장애인협의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직을 유지한단 말입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도 해결해 주고. 주민생활지원과 소속이지만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철두철미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보충질의할 것이 있으면 위원들에게 보충자료라도 제출하여 이런 절차를 밟고 있다는 보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마무리되는 과정을 위원들에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는 서로 인권 문제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다루어왔는데 더 이상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향후추진에 대해서 별도로 시간을 내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결과, 예산집행 관계, 그다음에 구체적인 감사 결과 정리가 안 되어서 뒤에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협조해 주시고, 현장행정 견문 보고 37건이 있습니다. 시정제안은 31건이 반영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의회하고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수 있지요

예.

또 다른 질의 있으면 해 주십시오.

14페이지 지방재정 조기 집행 사항해 가지고 6월 말까지 91.5%, 15쪽에 지방재정 확충 및 효율화에 전년도에 의해서 목표액을 설정하도록 했는데 2009년도에는 의존재원의 목표액이 얼마 정도이고, 목표액을 달성하고 난 이후 전년도하고 올해 목표할 설정 근거, 현재까지 목표액이 몇%나 달성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들어 보겠습니다.

전년, 금년, 내년하고 대비해서 표를 만들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비교해서 몇% 목표액을 달성했는지 비고란에 기재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조성자 위원님 말씀처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이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계약기간이라고 하니까 지체장애인협회에 절대 위탁을 하면 안 됩니다. 금년 연말까지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시에서 직영하든지 관리 감독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있는 IBT과제연구 14개 팀에 100명, 과제 제출이 6건이면 적은 것 같습니다. 포상금도 주고 인사가점도 주기 때문에 많은 시민이나 직원들이 참여해서 안건 제출이 많이 되면 시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고, 시정보완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 지방재정 확충 및 효율화입니다. 지금 2010년도 예산 중에서 의존재원에 3520억 원이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내년에는 2035억 원의 지원 건의를 했단 말씀이지요? 했습니까?

하고 있고, 계속할 계획입니다.

동작이 조금 느린 것 같습니다. 국비나 도비 지원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네요. 국비지원 건의를 몇 월 달까지 해야 합니까? 편성은 7～8월에 하면……

국비는 3월에……

국비 3월, 도비는 5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예산계에서 건의한 자료가 국회의원, 도의원들에게 전달이 안 되었지요?

자료제출은 다 되어 있는데 예산에 따른 활동은 수시로 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도의원이 두 분입니다. 적극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서별로 도비 536억 원을 요구해 놓았는데 하반기에도 한다고 되어 있지만 늦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도의원, 국회의원들에게 자료 전달이 되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청 간담회도 빠른 시일내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필요 있습니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연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5분 정도 정회하고 나서 합시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 박운택, 정보통신담당 정석규, 법무통계담당 강둘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정보화뿐만 아니라 저희 과 업무에 관심을 두시고, 한 층 더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구성은 3개 담당이 있습니다. 정원 16명, 현원 16명입니다. 주요 담당업무를 보면 정보기획 분야는 종합정보화 사업 기획, 조정, 정보화 추진위원회를 담당하고, 정보 전문인력 육성 및 정보화교육 훈련 업무, 전자결재시스템 운영관리, 행정포탈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분야는 광통신망시설 및 행정통신, 영상회의시스템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무통계 분야에서는 법제행정의 종합기획,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조례규칙의 제정, 개폐의 심사 및 공포, 훈령, 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 및 시스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위원님들을 직접 전산실과 통신실로 모셔서 보고하는 기회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천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목적은 「사천시 정보화 추진조례」에 의거 기본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지역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마련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2011년～2015년까지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18일～10월17일까지입니다. 지역정보화 현황에 대한 분석 및 정보화 비전을 제시하고, 행정안전부, 경상남도 정보화 계획과 연계한 중장기 계획수립, 행정, 생활, 산업 등 부문별 세부 실천계획 마련입니다. 사업예산은 용역비가 4000만 원입니다. 사천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를 2010년5월에 한 바가 있습니다. 정보화 기본계획 착수보고회 개최를 2010년6월28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정보화 교육 실시입니다. 목적은 공무원 정보화 마인드 확산 및 업무활용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고, 행정업무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공무원을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13회 270명을 교육을 하고,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도 개최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공무원 정보화 교육이 있었고, 향후계획은 공무원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개최를 2010년7월23일 완료했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실시는 앞으로 50명을 더 시킬 것입니다. 840여 명의 공무원 중 약 40% 정도는 한 가지 이상 정보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의 수준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작년까지 연 5회에 걸쳐 정보화 교육을 5회에 걸쳐서 도내에서 최우수를 수상한 바가 있고, 작년도에 중앙대회에 나가서 장려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사천시 정보화 핵심리더 육성입니다. 목적으로는 정보화의 파급효과 제고와 정보화를 앞장서는 공무원 육성,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용을 도모함입니다. 사업개요는 SIL(Sacheon IT Leader) 대상 교육을 약 80명을 시키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 한국폴리텍 항공대학 위탁교육 추진을 마쳤는데 사업예산은 2640만 원입니다. 사이버 교육자료 제공은 새올행정포털 업무게시판에 최신 정보화 동향을 올리고 있습니다. SIL 대상 위탁교육을 했고, 사이버 교육 자료 제공은 2010년1월～7월까지 게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이버 교육자료 제공 게시는 2010년8월～12월까지입니다. 8페이지 시민정보화 교육입니다. 목적으로는 지역ㆍ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로 정보화 활용능력을 배양,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한 교육성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교육목표는 50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교육과목은 인터넷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인데 소요예산은 2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교육인원은 2164명을 교육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교육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행정전화망의 인터넷 인프라 구축입니다. 목적으로는 전국 행정전화망의 ALL-IP망 전환대비 행정통신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사업개요는 IP 교환기 및 인터넷전화 증설 1개소에 3000만 원, IP 교환기 네트워크 증설용 장비 구입 2대 700만 원, 인터넷전화(IPT) 관리시스템 보강 800만 원은 소프트웨어 및 커스터 마이징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IP 교환기 네트워크 증설용 장비 구입은 700만 원으로 2010년2월에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IP 교환기 및 인터넷전화 증설은 2010년7월 말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정보인프라 서비스 확충입니다. 목적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노후 장비 교체로 민원인 불편 해소, 각종 정보매체 접근성 강화로 정보이용 용이화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는 1개소에 2500만 원, 일반 업무용 컴퓨터 교체 및 보급인데 PC 200대에 3억 원, 사랑의 중고 PC 운동 전개에 500만 원입니다. 개별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 6개 홈페이지에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천읍에 무인발급기를 구매하는데 2000만 원, 일반 업무용 컴퓨터 구매는 2억 2600만 원의 사업비로 구매해서 보급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랑의 중고 PC 보급을 총 150대를 하고, 개별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강화를 2010년7월～1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시스템 안정화입니다. 목적으로는 운용시스템의 안정화로 행정업무처리 속도를 향상하고, 노후정보통신 환경개선으로 시스템 활용도 증대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통합콘솔 관리시스템 구매는 1식에 710만 원, 커뮤니티 서버 구매 1식 600만 원, 노후 정보통신 환경 정비 1개소 2500만 원, 무정전 전원장치 및 배터리 교체 3개소에 272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통합콘솔 관리시스템 구매는 660만 원입니다. 노후 정보통신 환경 정비 공사, 무정전 전원장치 및 배터리 교체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환경변화 대비입니다. 목적은 정보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자 중심으로 대처하고 「저작권법」에 따른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방지로 민ㆍ형사 소송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일반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2회에 5000만 원입니다. 서버 접속권 라이센스 구매입니다. 접속권 라이센스를 구매는 600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서버 접속권 라이센스 구매를 2010년7월에 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정보보안 능력강화입니다. 목적으로 해킹, 바이러스 등 사이버 테러나 천재지변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 각종 중요자료에 대한 보안강화 및 사용자 공격에 따른 사전 차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PC 개인정보유출방지 정보검색 솔루션 구매 1400만 원, 정보파일 및 문서유출방지 암호화 솔루션 구매 2700만 원, 웹메일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갱신 1200만 원, 악성코드 차단 및 치료 프로그램 사용권 구매 3000만 원, PC 통합보안 관리시스템 추가라이센스 구입 3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PC 개인정보유출방지 정보검색 솔루션 구매와 웹메일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갱신을 완료했습니다. 14페이지 민원인 전화예절과 친절한 응대입니다. 정만규 시장님께서 취임함으로써 친절한 시정, 활기찬 시정으로 우리 시를 찾는 민원인에게 웃음 주는 기쁨 행정 구현을 위하여 전화연결을 하는 One-Call 서비스로 부서 및 담당자 자동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DB 자료 대사 및 수정 작업은 자료발생 시 마다 민원인 중심의 업무처리를 위한 상세 요구민원의 급증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친절한 전화 응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부서 및 개인별 담당자 업무를 안내했고, 민원인이 공무원을 찾는 전화는 한번으로 부서 및 담당자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15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입니다. 목적으로는 쟁송사건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행정신뢰도 제고, 소송사건의 철저한 분석으로 승소율 제고입니다. 사업개요는 올해 소송계류 중인 사건이 26건이 있는데 행정소송 15건, 민사소송 5건, 국가소송 4건, 신청사 건 2건입니다. 2010년도 소송 종료 사건은 5건이 있는데 합하면 총 13건이 있습니다. 행정소송 7건, 민사소송 6건입니다. 작년도에는 42건의 소송을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시민의 권익구제 및 행정신뢰도 제고를 하기 위해서 시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했고, 소송사건의 적극 대응으로 승소율 제고, 소송 및 행정심판 실무자 교육을 3회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철저한 준비로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자치법규 관리입니다. 목적은 자치법규의 효율적 관리로 시민이 열람하고 검색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자치법규 현황으로 조례는 231건, 규칙 96건, 훈령 45건 해서 총 372건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 조례 32건 등입니다. 향후계획은 상위법령 제ㆍ개정 등 입법동향은 모니터링으로 적기에 반영하고, 자치법규의 입안지원 강화, 입법예고제의 확대 운영은 공보, 시보, 인터넷, 일간신문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신뢰받는 통계생산입니다. 목적으로는 정확하고 체계적인 통계조사 실시로 통계품질 향상, 지방화ㆍ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를 확대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2010년 통계조사입니다. 주민등록인구통계, 경제통계통합조사, 관광실태조사, 경남사회조사, 인구주택 총조사, 농림어업 총조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구주택 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는 앞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2010년도 특수시책입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 에너지 절약 실천입니다. 정부는 성장발전 전략의 목적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으로 에너지 절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적으로는 행정업무와 관련하여 프린트기의 잉크, 토너 구입에 따른 비용절감과 Green IT 환경 조성입니다.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PC 전력 에너지를 절약함으로써 공공요금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잉크, 토너 구입비용에 1억 7800만 원, 시 전체에 소요되고 있는 PC 전력 사용량은 3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PC 전력 절감 솔루션프로그램 구매 설치는 39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시스템을 완벽하게 운영해서 더 많은 전력이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보면 업무특성상 특별히 어필할 수 있는 업무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전자관리 홈페이지가 고장 나면 큰일이 발생함으로 시스템을 관리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의 업무를 보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보화 업무의 가시적인 산출물이 없어서 위원님들에게 내보일 것이 없는데 이해해 주시고, 절대로 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본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법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자 위원님.

8쪽입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을 보니까 추진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시민 5000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하는 것은 좋은데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사천시장배 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까?

그런 대회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선심행정으로 흘러가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자문하니까 민감하고 까다로운 절차가 있었는데 그런 대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인근 진주시에서는 정보화 대회를 개최해서 많은 실적도 올리고 전국대회까지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이 교육을 받았으면 사기앙양 차원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못 했지만, 전년도 실적에도 없었는데 앞으로 정보화 대회를 개최해서 열심히 한 평가를 받으면 틀림없이 전국대회까지 많은 분이 참여가 안 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도 평소에 인근 진주처럼 한번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교육체제가 다릅니다. 진주시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각종 대회를 개최하기가 조금 쉽지만, 진주시하고 교육하는 방법이 달라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금 더 개선해서 교육성과를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조위원님의 고견을 받아서 다시 한 번 더 연구해서 그런 식으로 업무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는 퇴직교원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많이 하고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시에서 퇴직교원들을 중심으로 시에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응이 없고, 구. 삼천포청사에 청소년수련원을 만들었는데 그런 곳에다가 장소 제공을 해 주면 차량이 없는 사람들이나 퇴직교원들이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책 수립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보화 교육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일반 시민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러면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동성컴퓨터학원 두 군데가 있는데 농촌에 있는 주부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읍면동을 통해서 이런 홍보를 하여 정보화 활용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10년째로 접어드는데 그런대로 홍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별로 여건이 안 맞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유의해서 홍보하는데 조금 더 관심을 두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법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강의태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제6대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민선 5기 출범에 따라서 우리 시는 활기차고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시정 전반에 걸쳐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시민을 위한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 총무국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주요 업무계획은 시민복지증진과 문화관광예술의 인프라 확충, 인재육성사업, 체육센터 건립 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함으로써 희망도시 사천을 만들고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국장님이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다시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총무국장님께서 퇴실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요구가 있으면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고병호입니다. 총무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이종주, 시정여론담당 이영재, 인사담당 박봉욱, 행정능률담당 이경수, 평생학습담당 임정숙입니다. 총무과에서는 내실 있는 후생복지제도 시행,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시정 주요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안정대책 강화, 국민운동전개 및 지원, 성과중심의 경쟁력 있는 인사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조직구성은 5개 담당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정원 36명, 현원은 37명입니다. 주요 담당업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후생복지제도 시행입니다. 추진배경은 내실 있는 복지제도와 다양한 능력개발 기회부여로 근무의욕고취, 육아지원 시책보강으로 저출산시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실속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은 1078명에 대해서 12억 9400만 원입니다. 복지포인트는 1인당 100포인트를 부여했습니다. 1인당 100만 원 부여로 1078명 해서 10억 7800만 원입니다. 스포츠용품, 헬스, 건강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 단체보험가입은 1인당 20만 원씩 1078명 해서 2억 1600만 원입니다. 사망 시 1억 원, 암 판정 1000만 원, 뇌경색 2000만 원, 뇌출혈 2000만 원, 입원할 때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은 짝수연도 출생자 532명에 대해서 1인당 2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동호회 활성화 24개 동호회 4000만 원, 선전행정 테마 견학은 873명에 대해서 8700만 원, 해외배낭연수 실시는 80명에 대해서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하여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장기근속 및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70명에 대해서 3500만 원, 직원능력개발비는 2000만 원을 지원하고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직원테마견학의 연말 집중화로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천안함 사태가 있어서 테마견학이 분산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해외배낭연수 1개 팀 19명에 대해서 9월 중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직원 화합행사는 11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근속 및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실시는 10월 말이나 11월에 견학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추진배경은 2011년까지 국가표준 시스템 구축 계획에 의해서 문서의 수집, 접수, 이관, 활용 등 기록관리 전 과정을 온라인화하는 사업입니다. 구축계획으로는 2억 4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운용환경구축 4000만 원, 자료변환 2000만 원, PDF 변환서버ㆍ대용량 송수신 소프트웨어 구매 6300만 원, 아카이빙스토리지 6200만 원, 레포팅툴ㆍ바코드 관리 소프트웨어 구매 3000만 원, 기록물 관련 서버구매가 3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구축시행계획 수립은 금년 3월에 했고, 조달청과 계약은 5월에 완료하여 계약금액은 2억 3000만 원입니다. 계약업체는 (주)아이액츠인데 8월26일까지 기록관리시스템 서버를 구축 중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자료관 및 전자문서 자료변환은 7월 중으로 하고, 변환내역 검수 및 사업완료는 8월 초에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 주요행사 적극 추진입니다. 목적으로는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시정행사 추진으로 시민화합 유도와 시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품격 시정행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1월1일 삼천포대교에서 해맞이 축제를 한 결과 약 3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마쳤습니다. 제15회 시민의 날 행사는 5월10일 시청 대강당에서 마쳤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시민체육대회 출향인 환영의 밤 행사는 2010년9월 중순경으로 재경 향우회 외 11개 향우회 회원을 모셔서 할 계획입니다. 예전에 행사를 해 보면 출향인이 많이 참석하지 않아서 분위기가 썰렁했습니다. 좋은 대안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역안정대책 강화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입니다. 설치 목적으로 인구밀집 지역 및 민생범죄 우려 지역에 방법용 CCTV를 설치하여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범행의지를 억제하고, 24시간 원격감시로 차량을 이용한 범죄예방 및 지역주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 연차별 설치현황은 2005년에는 4개소 6700만 원으로 설치했고, 2007년 5개소 1억 3400만 원, 2008년 6개소 1억 8000만 원, 2009년 8개소 1억 6000만 원, 2010년에 6개소에 1억 4400만 원으로 설치 중입니다. 설치는 사천시 예산을 가지고 하지만 운용은 사천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방법용 CCTV는 향후 3년간 40대를 설치할 것입니다. 동향 및 집단민원 관리입니다. 목적으로는 생활 속의 갈등과 대립요인을 미리 파악하여 사전에 대처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동향파악으로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아동 성폭력범죄 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데 우리 시에는 CCTV가 적게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내년에는 조금 더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경찰서에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향 및 집단민원 관리입니다. 목적으로는 생활 속의 갈등과 대립요인을 미리 파악하여 사전에 대처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동향파악으로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집단민원 관리는 갈등원인을 분석하고 단체행동 방향예측 등으로 집단민원을 사전에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전개 및 지원입니다. 목적으로는 국민운동의 활성화로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에 대한 봉사활동 전개와 범국민의식 개혁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계획은 국민운동 및 사회단체 지원은 9개 단체에 2억 4850만 원입니다. 사천시 새마을회 85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사천시협의회 41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사천시지부 2150만 원, 사천시 자율방법연합회 500만 원, 범죄예방 사천지역협의회 700만 원, 바른 선거를 위한 시민모임 350만 원, 사천시 해병전우회 1000만 원,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 450만 원, 진주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2500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천시협의회 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국민운동 전개는 대통령기 독서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20가구에 대해서 1400만 원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14명에 대해서 1493만 6천 원을 지원하고, 대통령기 독서 경진대회 개최는 11월에 실시하고, 국민운동단체 정신교육을 20회 300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성과중심의 경쟁력 있는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목적으로는 능력과 실적에 따른 성과주의 인사 시스템 확립과 민선 5기 주요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공정성,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겸비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연공서열을 파괴하는 성과 중심의 정원의 과감한 인사 발탁으로 경쟁력 배양과 총액 인건비제 내 기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직무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기피부서 직위공모제 실시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정원 외 인력의 체계적인 관리로 직무능력 극대화로 무기계약 20개 부서 170명, 기간제 13개 부서 104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한 탄력적인 기구 및 인적자원 관리와 새로운 시정에 맞는 성과중심의 조직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실용 행정 역량강화입니다. 목적은 업무의 생산성과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주요 과제 발굴, 다양한 창의ㆍ혁신과제 시행으로 조직 경쟁력 확보와 직원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시민 본위의 친절한 시정구현입니다. 사업개요는 내부 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공무원 러닝스쿨 운영을 통한 전문 행정인을 육성하고, 창의ㆍ혁신 워크숍 개최로 직원행정능률향상 및 역량강화입니다. 정책실명제 추진 등을 통한 행정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개인 및 조직의 친절도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을 하겠습니다. 향후교육으로 하반기에 내부 공원 역량 강화 교육으로 러닝스쿨, 창의ㆍ혁신 워크숍을 하고, 공무원 러닝스쿨 및 창의ㆍ혁신 워크숍 개최 시 친절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추진입니다. 목적은 마을 내 소중한 가치를 가꾸는 과정에서 애향심, 자긍심 동기를 부여하고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으로 협동하는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대상지는 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천읍 두량6리, 사남면 능화마을, 곤양면 한월마을, 곤명면 은사마을, 벌용동 3호 광장 등 2억 원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9월에 준공 계획이고, 우수 마을 경남도 평가 대비를 10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이미지 구축입니다. 목적은 평생학습 기반과 지역 학습자원 연계로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천시 평생학습센터를 조성하고 사남초등학교 복합화(BTL) 어린이 영어도서관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주민자치학습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며, 각 대학 평생교육원 시민수강생 이수자 학습비를 지원, 사천아카데미 운영, 공공 및 작은도서관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조성은 13억 1000만 원으로 조성했는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나누어 드린 평생학습센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천아카데미 개최를 4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에 6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학습프로그램 특성화 및 강사수당 현실화를 했고,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7개소에 35개의 프로그램을 운용 중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사남초등학교 어린이 영어도서관 도서구입비 부족과 향후 운영에 애로가 있습니다. 사실 2억 원 정도 있어야 충분한데 추경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1억 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사남초등학교 부지 내에 건립하고 있는데 BTL 사업으로 우리가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게 되면 인력 채용 등 위탁 협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사남초등학교 어린이 영어도서관 준공입니다. 집기 및 운영시스템 배치, 도서구입, 경상남도사천교육청과 관리, 운영권 협의 완료는 10월 중에 하고, 11월 중에 도서관을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인재 육성지원입니다. 목적은 글로벌 지역인재 육성과 인구유출 방지, 학부모의 학비 부담 경감 및 애향심을 고취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인재육성 장학재단을 육성해서 모금목표는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교육부문 투자 확대는 40억 100만 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재단법인 사천시 인재육성 장학재단을 운영입니다. 현재 총 자산액 57억 1000만 원인데 2008년8월1일에 법인 설립 대비 1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정기 이사회 개최로 재단 운영의 내실화 기여입니다.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은 359명에 3억 7300만 원입니다. 인재육성추진 교육경비 지원은 서울 명문학원 수강을 지원하고, 명문대학교 현장 체험지원,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 지원은 5명을 보내는데 77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4500만 원으로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문선초등학교, 축동초등학교, 곤명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영어 체험교실 운영 지원은 2억 원으로 삼천포초등학교와 곤양초등학교입니다. 원어민 영어회화사업 지원은 44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사천중학교와 삼천포여중, 곤명초등학교, 용산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재ㆍ교구비 지원은 2700만 원으로 관내 9개 사립유치원에 교재비를 지원했고, 원어민 교사제 운영은 11개교에 5억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스터고 지원에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는데 삼천포공고가 되겠습니다. 기숙형 고교 지원은 용남고등학교인데 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모범 청소년 표창은 25명에 대한 관내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금년 상반기 학급식품 식품비 지원은 67개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7억 2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비 부족으로 효과적인 배분이 어렵다고 해서 사천시 중등교장 장학협의회에서 추경에 편성하여 지원해 달라고 건의하는 것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임시 이사회 개최 및 재단 운영 내실화 추진입니다. 임시 이사회 개최 및 재단 운영 내실화 추진은 임기가 완료되어 새로운 이사장을 선임하는데 기금 목표액 조성에 애로가 있어서 금년 8월에 임시 이사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인재육성추진으로 학교별 입시 설명회 개최는 7월13일, 14일, 18일에 했습니다. 학교별 입시 설명회 개최는 입시전략 및 학습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 고장 학교 보내기와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사람만이 희망이다 인재 발굴ㆍ관리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인재육성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발굴분야는 정계, 외교, 교육, 행정, 의료, 법률, 문화, 예술분야 등이 되겠고, 발굴대상은 지역 출신의 출향인사로서 객지에서 성공한 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전체 계획이 170명이고, 실적은 586명인데 출향 인재 활용으로 관내 관련기관과 정보교류를 통한 지역발전에 활용하여 인재육성 투자에 따른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본인들이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별지로 된 평생학습 조성공사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 사천청사 이용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께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보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구. 사천청사 사용 현황입니다. 부지면적은 14,763㎡입니다. 약 4465평 정도 됩니다. 건물 사용내용은 현재 좌측 편에 있는 사천읍 보건지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가 3층에 들어가는데 296㎡로써 13명이 근무하고 있고, 국방기술품질원 항공센터는 1～3층을 다 사용하고 있고, 별관1동은 구내식당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1년에 3000만 원 정도 받고 있고, 근무인원은 80명 정도입니다. 별관은 선관위가 있었던 사무실입니다. 3층은 바르게살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선관위 건물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3층 대부계약 수립은 연간 16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2005년8월～2006년10월까지 시민 의견수렴 및 기관단체 간담회를 실시해서 2007년7월30일 시의회에서 현장방문 결과 도서관 활용을 적극 검토하여 통보했습니다. 2008년2월29일은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 계획을 시의회에 보고, 2009년 6월24일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조성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7월3일부터 청암대학평생교육원 주관 교양과정 2개 반을 개설 중입니다. 주요 공사내역으로 금년도 13억 1000만 원으로 건물 연면적을 변경하고, 엘리베이터 설치, 전기 승압 공사하고 공간조성 현황은 구. 사천청사 구관이 되겠습니다. 1층이 약 154.4평, 2층, 3층까지 해 가지고 전체 면적은 154.4평으로 같습니다. 1층은 배움실, 나눔실, 학습실로 되어 있고, 2층은 작은도서관, 독서실로 좌석 수는 225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3층은 강의실 2실, 컴퓨터실 1실이 되어 있는데 청암대학 자체계획으로 인테리어를 해서 청암대학에서 대학을 개설해서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운영 및 근무인원입니다. 휴관은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개관하게 되어 있고, 현장 근무인원은 3명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계획으로 옥외 휴식공간이 부족한데 읍면지역의 정서가 있으니까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긴 의자와 조경시설을 설치해서 구. 사천청사에 들어서면 아늑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1억 원을 건의했습니다. 2010년 하반기 평생교육강좌 개설은 청암대학평생교육원에서 10개 과정을 개설 중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과장님! 평생학습센터를 별관 1동에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단체에 사무실을 줘도 상관이 없습니까?

국민운동단체가 되어서 주었는데 한두 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 단체에 평생학습센터 공간이 모자랄 것으로 생각하는데……

보고는 오늘 드렸는데 평생학습센터만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일반 별관이라는 국방관리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천읍 보건지소, 수도사업소 국방품질 항공센터는 사용료를 주거든요. 우리가 하는 사업은 놔두고 공간이 부족할 것인데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단체에서는 안 준다고 할 때 어떻게 하고 것입니까? 관변 단체가 우리 시에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관변단체는 자총하고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이나…… 기억은 못 하겠는데, 사무실을 무상으로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사천시 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사천시 자율방법연합회 등 많은데……

국민운동단체는 3개이고……

업무보고서나 기본현황 주요 담당업무에 총무담당, 시정여론담당, 이렇게 했을 때 그 밑에 성함을 적어 주시면, 850여 명이나 되는 공무원들을 알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예를 들어 조직 구성원인 부서장인 총무과장 고병호 하면 ‘저분의 성함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자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만들었지요?

향후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대 의회에 와서 주요 업무보고를 할 때 이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 그때 총무담당, 시정여론 담당이 누군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거든요. 3쪽에 보면 후생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직장 단체보험은 1078명에 2억 1600만 원이 있습니다. 사망 사고가 난 공무원이 있지요?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박재문 씨입니다.

사후 처리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휴일날 근무를 하다가 몸이 안 좋아서 집으로 가서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가서 못 깨어났습니다. 직장 단체보험 기간이 1월 말까지 끝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보험계약 기간이 2월1일부터는 계약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중순 이후부터 보험회사하고 우리 시가 계약을 하려고 용도 부서에서 1차, 2차 공고를 했는데 응찰자가 없었고, 2차, 3차도 응찰자가 없어서 기간 경과가 약 10일 정도 되었습니다. 2월8날 박재문 씨가 사망했는데 기간이 지나서 보험금을 못 받았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 평상시 공무원에게 주는 사망금보다 배 정도로 조의금을 거두어서 드린 바가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고 박재문 씨 유가족들이 공상처리를 못 받은 것은 알고 있지요?

예,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도직업적으로 공무원이 부분적으로 잘못해서 산재처리가 안 되고, 또 직장 단체보험 적용을 못 받아서 유가족들이 치를 떨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과장님께서 이런 경우가 되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걸 십 분 이해하시고, 근무 중에 몸이 안 좋으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병원에서 휴식하려던 순간 집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동료 의식을 가지고 직장 단체보험이나 공상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 주셔야지 유가족들이 법적투쟁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공무원이 일괄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고병호 과장이 그렇게 당했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담당부서장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을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가족들이 법적투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주는 조의금조로 1만 원, 2만 원, 4만 원을 준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산재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이종주 총무계장인데……

산재를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계장님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직장보험도 못 받고, 산재까지 못 받으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산재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동참을 했는데 산재는…… 예전에 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먹은 기록사항이 있는 것을 보고 판단한 것이 안타깝게 생각되는데……

통상적으로 괘씸죄에 걸려서 직장 단체보험에 가입 안 한 너희 공무원 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의사들이 공상처리를 안 해 줍니다.

돌아가신 사모님도 식당에 취직을 시켜주려고 했는데 안 하려고 해서……

식당에 취직해야 할 사람이 있겠지만, 100m도 못 걸어가는데 식당 취직! 내실 있는 후생복지제도로 위원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내실 있는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단 말입니까! 박재문 씨 같은 경우는 하늘나라에서도 얼마나 원망하고 있겠습니까? 본인이 당사자가 돼 보라는 심정으로 이야기합니다.

일할 적에 같이 도와주고 했는데……

무엇을 도와줬단 말입니까? 공상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후 처리를 해 주십시오.

소송을 제기한 부분에 신경을 써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줘야지요. 내실 있는 후생복지제도를 한다고 위원들에게 거짓 보고를 하고……

의회와 지혜를 모아서 풀어가도록 합시다.

7쪽에 방범용 CCTV가 24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렇게 비쌉니까?

2008년 설치가 6개소인데 6개소에 12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6개소에 12개를 설치한다면 이해가 되었을 것인데, 13쪽에 도서관이 있는데 사천시에 작은도서관이 몇 개입니까?

10개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계속 확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구밀집 지역은 계속 작은도서관을 설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5쪽에 보면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 지원에 5명 5500만 원이 있었는데 조금씩 불어나서 77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단 말입니다. 2011년에 교환학생을 많이 보내면 안 됩니까?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5명에서 10명으로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6쪽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했는데 향후계획은 사실 고등학교는 놔두더라도 유치원, 초·중학교는 무상급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지원도 좋지만 유치원, 초·중학교는 무상급식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 주십시오. 부탁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약 1억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향후에 학교급식이 이슈가 되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데 누가 의전을 담당합니까?

분야별이나 행사별로 다릅니다.

모든 것은 총무과에 있다고 봐도 되겠지요?

예.

의전을 간단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시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행사 중에서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많은데 시장 행사 때 국회의원, 도의원 등 사천 관내에 한나라당만 있습니까?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이 있는데 유독 선거운동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꼭 한 사람을 짚어서 축사하도록 해야 하는지, 동등한 입장에서 의전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의전을 축소하세요. 나머지는 소개하고 박수받는 것으로 해야지 다 들어주면 시민의 지루함은 누구에게 보상 받겠습니까? 참모회의 때도 그렇게 해 주셔야지 만약, 사천시에서 행사할 때 유독 한 사람만 축사를 한다면 그냥 안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해야지요.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조익래 위원.

인재육성장학금 지급이 3억 7300만 원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교에서 선정해 주는 대로 줍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금은 시 인재육성장학금은 읍면지역, 동지역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급기준이 동지역은 5% 이내 성적에 들면 3년 동안 지원하는 금액이 1인당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에서 10% 이내에 들면 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학생 성적이 10%에서 15% 이내에 들면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동지역, 읍면지역에 그렇게 지원하는데 읍면지역은 15%에서 20% 들면 50% 지원하고, 20%에서 30% 정도이면 30%를 지원합니다. 읍면지역 분들은 대상이 적고, 주로 진주하고 가깝다 보니까 진주지역으로 학교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혜택을 주고자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졸업식 때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이네요?

우리 지역 고등학교에 입학하라는 취지에서 주는 것입니다.

인재육성 교육경비 지원에 보면 학교마다 금액 차이가 큽니다. 마이스터고 지원 1억 5000만 원, 기숙형 고교 용남고 2억 원, 농산어촌 전원학교 2억 원, 지원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내려오는 대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특수목적학교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특수목적고란 기숙형 고교는 용남고등학교가 되겠는데 작년에 우리 시하고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용남고등학교 교육시설에 투자를 얼마만큼 해 주겠다는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숙형 학교가 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용남고등학교는 전체 42억 원의 사업비가 드는데 2억 원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기숙사 한 동을 지어서 용남고등학교에서 방과 후나 주말에도 128명을 수용하는 우수학교로 육성코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우리 시 마이스터고에는 기술을 육성하는 곳인데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천포공고는 정원이 미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3:1의 경쟁률로 우리 지역 학생들이 입학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우리 지역의 학생을 30% 배정하고 다른 지역 학생들을 모집하도록 했습니다.

2008년8월1일 재단법인이 되었는데 이사 선발과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사는 교육에 관심이 많고 지역에서 교장이나 농협장, 전직 시의원도 계시고, 학교 육성회에 관심이 많은 분으로 선정했습니다.

사천시에서 추천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의회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먼저 최용석 위원님 질의하고, 조성자 위원님 하십시오.

10개 작은도서관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순수자원 봉사자들만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단위 아파트는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규모가 작은 아파트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갖고 있는 생각이 있는지요?

이삼수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작은도서관은 지역에 도서 공간을 제공하고자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에다가 예를 들어, 푸르지오아파트 운영위원회에 맡겨서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운영이 잘되는 곳은 잘되는데 안 되는 곳은 관리를 못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신설해서 12만 원씩 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약 6만 원 정도에서 18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이고, 자원봉사자가 만족할 수는 없어도 예산확보를 조금 더 해서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주민이 요구하면 작은도서관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도서구입비는 약 48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예산을 늘려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지자체에 전문적인 사서를 고용해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사서?

오늘 주민이……

예, 저도 총무과에 주민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주민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남초등학교 영어구입비가 추경에 1억 원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데 애로점이 있어서 교육청에 위탁협의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영어도서관이 사남초등학교 어린이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까? 사천시민이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이용 가능 합니다.

사남초등학교 어린이 영어도서관이라고 되어 있어서 초등학교 영어도서관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교육청과 협의를 잘하셔서 사천시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남초등학교 어린이 도서관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자 위원님.

15페이지입니다. 지역인재 육성지원입니다. 삼천포초등학교, 곤양초등학교에 지원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사남초등학교 도서관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천지역 곤양, 삼천포지역, 삼천포초등학교 는 학생 수가 극소수입니다. 방학 중에는 인원 제한을 받아서 극소수가 교육을 받고 있는데 우리보다 열악한 창녕군에는 공업고등학교에다가 통학버스를 운행해서 영어마을 체험을 하는데 거기는 사실 우리 시보다 열악한데 영어마을을 운영해서 전 학생이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는데 우리 시는 창녕보다 여건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해당하는 학교는 좋은데, 삼천포 시내 동지역에 있는 학생 전체가 체험하기는 애로사항이 많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우리 사천시에서도 개방한다는데 실질적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구. 삼천포청사에다가, 조금 전에 관변단체에다가 영어마을 장소를 만든다든지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시에서 차량지원을 해 주면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입니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와 많은 학교에 대해서 지원액을 일률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 많은 애로가 있다고 느꼈고, 그다음에 급식비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규모 학교는 거의 해당이 되겠지만, 급식비를 지원받아야 할 학생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엄연히 부모가 다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생활력이 없는 편모, 편부 밑에 있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선발기준을 정해서 저소득층 외 차상위계층에서도 급식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은 학교별로 차등 지원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3쪽에 해외배낭 연수 실시가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도 마찬가지로 해외연수 시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공무원들 사이에 불만요소가 많습니다. 선발기준은 다 정해져 있지만 어쩌다 보면 힘 있는 부서에서는 두 사람 갈 때도 있는데 힘없는 부서에서는 한 사람도 가지 못하는 경우를 볼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명확한 선발기준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니까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셨으면 하고, CCTV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부근은 상당히 불안한 데가 많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부근이나 여자중학교, 고등학교 주변은 우선하여 CCTV를 설치할 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방차원이 되지 않겠나 싶고, 학교마다 독서실이 다 있는데 예산지원이 한꺼번에는 어렵겠지만, 사서를 배치하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 것 같으면 학교별로 도우미 정도라도 해 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인재육성위원회 이사 중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한 이사님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성함은?

최남길, 하춘길 교장 선생님, 현직에 박기대……

이사는 총 몇 분입니까?

열다섯 분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영어마을은 우리보다 환경이 열악한 창녕에서도 하고 있는데, 벤치마킹을 해서 방법을 조금 달리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마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을 창녕이나 다른 곳에 벤치마킹을 보내서 우리 시 하고 비교해서 관심을 두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도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에서 학교로 주는데, 협의해서 인원별로 배분할 때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CCTV 관계도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요즘 많이 발생하는 성폭력으로부터 어린이나 여학생을 보호하는데 더욱 관심을 두고, 도서실에 사서 배치 도우미 부분은 예산을 지원해도 될 것인가를 분석해 보고, 가능하면 그런 것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또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면 짧게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센터를 보면 공간조성이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전에는 주차장이 협소하고, 공간도 협소하기 때문에 리모델링할 때 이전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별관도 바르게살기…… 누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별관은 건물도 오래되고 사실상 철거를 해야 할 실정입니다. 지금 선관위만 승낙하면 철거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기관에 주기는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 사항도 있는데 알아봐야 할 사항이고, 현재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학습센터 강사수당 관계는 정액제로 20만 원을 주었는데 시간제는 얼마입니까?

서예는 계속 하시는 분이 하기 때문에 10만 원씩 주는 것이 모순이 있다고 해서 시간당 26,000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사군자 강사가 동지역에서 읍지역까지 와서 계속 강의를 해 주었는데 수당이 적으니까 프로그램 선택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배우는 사람들끼리 돈을 내어서 배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까?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7월19일 인사 관계로 총무위원회에서 아마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직위공모부서 전보 제한,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시장이 지시하더라도 실무진에서는 “이것은 안 됩니까?” 라고 하든지 예산계장도 감사담당관도 5개월도 안 되었는데 바뀌고…… 아마 총무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보고 대충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김국연 위원님.

위원장님!

예. 이삼수 위원님.

12쪽에 보면 서부사회복지관 급식소를 운영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곤양에 있는 사회복지관 장소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업비에 3억 3000만 원이 있는데 1년 예산입니까?

예.

하반기 사업에 들어가는데 예산확보는 다 해야 합니까?

시설비는 도비로 결정되어 내려와 있고……

복권기금 2억 5000만 원 갖고 충당이 안 됩니까?

부담률이 따로 있습니다.

1년 예산이 3억 3000만 원 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3억 3000만 원을 다 쓸 것이라는 것입니까? 급식소를 신축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역점시책에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화장장도 최고 수준으로 들어가고 봉안당도 들어가는데, 실하고 바늘이 있는데 손가락에 끼우는 골무가 없는데…… 장례식장을 그렇게 설치하라고 예산에 넣어서 예를 들면,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당이 있으면 한 박자가 맞아떨어지는데 장례식장 1호, 2호, 3호실, 3동 정도 건립해도…… 예를 들면,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고 봉안당에 안치하는 것까지 하면 박자가 맞아떨어지는데 장례식장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70억 원으로 처음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받아보니까 170억 원 정도 나온 것을 낮추었습니다. 이삼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종합장사시설을 하는 마을이 있으면 인센티브를 20억 원 준다고 했습니다. 기억이 나지요?

예.

들어오라는 마을이 없어서…… 기존 되어 있던 화장장에 멋지게 사업이 진행되어 가고 있었는데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된 용역비가 170억 원 정도 나온 것으로 보고 노발대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0억 원이 나왔건, 107억 원이 나왔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점시책에 종합장사시설에 장례식장이 포함돼야 합니다. 위원님들께 그렇게 보고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한두 번 질의하신 것이 아니라 실무부서에서 그것이 들어가면 예산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화장장이 되기 때문에 녹지공원과와 보완해야 나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봉안당이 되기 전에는 화장장도 되기 어렵습니다.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완도 하시고, 과장님! 시에서 인근 마을에 약 20억 원 이상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공공연하게 약속한 부분이 기억나지요?

1차는 했습니다.

주변마을이 영복원, 산분령, 광포마을입니다. 세 군데 마을 역점사업을 챙겨 주십시오. 부탁하고 싶네요.

마을회관은 별도로 지원했고, 나머지도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말썽이 안 생기도록 장례식장도 꼭 포함해 주셔야 합니다. 청소년수련관 개관 일자가 9월1일로 되어 있는데 엊그제 보니까 다 되었는데 운영조례를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이지요?

예.

여성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이 조성되었으니까…… 경남 18개 시군에 유일하게 사천시만 여성복지회관이 없고, 여성기관에서 워크숍 하는데 시장이 일어서서 축사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부지부터 물색해서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 가시기를 부탁합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이 다 되어 가니까 여성복지회관은 사용하기 좋게끔 내년 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오히려 제가 부탁을 해야 하겠습니다.

답을 했으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아동복지 서비스 강화 추진 실적에 보면 가난대물림 차단 지원 60세대 1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명칭이 그럴듯한데 가난대물림 차단 72명, 140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십시오. 72명인데 1400만 원 지원은 내용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여명순 위원님.

여성과 관련해서 이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성회관과 관련해서 시에서 약 8년 전부터 계획으로 잡혀 있다가 여태까지 온 것 같은데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사회복지과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부터 분만 가능한 곳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진주로 가서 출산해야 할 상황인데 저출산 대책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셋째 자녀 낳기는, 아기를 낳는 그 순간부터 경쟁논리에 의해서 진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을 파악하지 못했는지 계속 말이 나오는데 분만할 수 있는 공공조리원을 시에서 고민해 볼 부분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여성회관부터 말씀드릴게요. 20개에서 18개로 되었는데, 시부에는 100% 있는데 군부에서 한두 군데 없는 곳이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해서 확보를 못 했는데 위원님들이 관심을 두시고 보건복지가족부하고 여성부가 있는데 마침 여성가족부 담당과장이 제가 분이어서 “지원해 주십시오.” 했더니 작년에는 “국비지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서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고 하셨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고민이 있고, 일단 그 부분도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산부인과 문제는 사실 총괄부서는 틀림없습니다마는 산부인과 분야는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고, 그쪽에 협조공문을 보내든지, 방송에서도 산부인과가 거의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자 위원님. 사실 여성회관건립은 여성위원들이 절실히 바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근 하동에도 있는데,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면 올해 부지확보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성회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업담당부서에서 하고 싶지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내년에 위치 선정을 하든지 용역을 맡든지 저희가 그냥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당장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갈망하고 있습니다. 실망감을 주지 않도록 부지 확보라도 할 수 있으면 다른 예산을 축소하더라도 예산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부서장이 가능하다고 답하기가 그런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사천시에 등록된 경로당 숫자가 몇 개소입니까?

319개소입니다.

신축을 4개소 4억 원이 들었고, 개보수 50개소 1200만 원씩, 50개소를 개보수했다고 추진실적에 되어 있는데 개보수를 요구하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많아서, 이 예산 가지고 상반기에 썼으면 하반기에도 개보수비를 조금 확보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읍면 10명, 동은 20명이 되어야 하고 어느 곳이 된다, 안 된다는 것은 없고, 가능합니다.

마을별로 등록을 안 하더라도 가능하다?

가능은 합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아무 곳에서나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 기준은 마을에 1개소 해서……

혹시 그런 등록을 받아주면 숫자가 엄청 불어날 것입니다. 경로당을 만들어 달라는 것은 심도 있게 생각해서 받아 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국연 위원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몇 군데 정도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보니까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에 가니까 난방이 안 되고 있고, 다문화 가족, 저소득층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38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평가 기준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은 것은 조금 더 받고, 평가에서 나은 곳은 조금 덜 받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외 강사를 파견한다든지 식비 지원은 별도로 하고 있어서 그나마 작년보다 나아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10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ㆍ2지방선거에서 당선의 명예를 안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 활성화를 책임진 실무과장으로서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제정건, 문화재담당 임이택, 관광업무 총괄을 맡는 신현경 담당입니다. 윤병호 공연기획담당은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고, 강창수 관광개발담당도 모친상 중입니다. 참석한 나머지 직원들은 행정직입니다. 4대 의회에서 활동하신 의원님들은 다소 식상하겠지만, 문화관광과 업무를 들으시고 혹시 업무보고 내용 중 이해가 잘되지 않은 부분은 보고 후에 질의해 주시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조직구성은 5담당으로 정원 25명, 현원 25명 해서 총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물현황으로 사천문화원, 박재삼 문학관, 노산호연재, 사천향토역사관, 사천예술촌 등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주요시설 현황으로 대공연장, 소공연장, 분장실, 연기자 대기실 등 시설이 있으며, 292대의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 현황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6개소, 도지정문화재 26개소, 문화재 자료 9개소 등 49개소입니다. 향교 및 서원 현황으로 사천향교, 곤양향교, 구계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문화재시설 및 전통민속 현황입니다. 무형문화재전수관은 마도갈방아소리와 축동 가산오광대, 진주ㆍ삼천포농악전수관이 있고, 용현 선진리성에 있는 판축전시관은 목조기와를 전시해 놓은 전시관이 되겠습니다. 전통민속으로 마도갈방아소리, 선진 별신굿, 조장모심기, 사천진혼무가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기ㆍ예능 보유자 현황은 진주ㆍ삼천포농악 2명, 마도갈방아소리에 2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광홍보 시설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항공이미지시설은 2개소, 시정홍보탑 5개소, 관광안내도 34개소, 관광이미지 광고판 3개소, 도로표시판이면관광홍보 12개소, 사인탑 3개소가 있습니다. 관광관련 사업체 현황으로 관광여행사가 국내 14개, 국외 14개 등 39개의 사업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관광 안내소 현황입니다. 관광안내소를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천IC 개통을 앞두고 IC부분에 새로 관광 안내소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남일대해수욕장 현황으로 백사장 전체면적은 13,500㎡로 주차면수는 약 450면입니다. 행정봉사실, 화장실, 음수대 및 전망탑, 상가 및 점포가 있습니다. 문예보조단체 현황으로 문화원 지원액은 1억 3700만 원, 예총지회 8200만 원, 예총산하지부 8개 지역에 2400만 원 등 27개 단체에 33억 7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 현황은 불교 99개소 등 207개소가 산재하여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문화원 및 아트센터 복합공간 설치 운영입니디. 유휴공간인 구. 의회청사를 리모델링하여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복합공간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1층은 창작예술공간, 2층, 3층은 문화원 및 강의실, 4층은 소공연장으로 꾸며져 있고, 사업비는 광특 5억 원, 시비 10억 원 해서 총 15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문화원 집기구입비 부족분 3000만 원에 대해서 1회 추경 때 반영하고, 구. 문화원 철거비 미확보 2억 5000만 원은 1회 추경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다른 시군을 살펴본 결과 구. 문화원 철거 후에 일부 작은도서관 건립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존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역축제 명품화 및 문화 정체성 확립입니다. 우리 시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 축제 육성 발전으로 문화 정체성 확립 및 시민 문화 욕구 충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구암제와 제15회 와룡문화제 개최, 2010 사천세계타악축제 해서 3개 행사가 되겠습니다. 구암제는 3월27일, 28일까지 5개 종목에 1억 원의 사업으로 추진한 바가 있고, 제15회 와룡문화제 개최는 4월2일～5일까지 3일간 선진리성 일원에서 열린한마당 외 42개 종목에 2억 5500만 원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2010 사천세계타악축제는 4월28일 사천세계타악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제경비가 예산규모에 비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행사경비가 증액되어야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비해 700억 원이 늘어났고, 와룡문화제는 2006년에 비해 1억 5000만 원에서 현재 2억 5000만 원, 사천세계타악축제는 2006년 4억 5000만 원, 현재는 5억 원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좋은 축제를 만들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와룡문화제, 주민복지박람회, 구암제는 봄철에 합해서 행사를 추진하고, 여름철에는 사천세계타악축제와 전어축제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천우주항공엑스포와 농업인한마당 축제도 묶어서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축제ㆍ행사 전담 민간기구를 설립해서 인력ㆍ예산 및 정부의 시군 행정구역 통합을 고려해서 축제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천세계타악축제는 8개국 20개 팀이 참가하여 개막식, 세계타악 축제한마당, 대한민국 5대농악한마당, 세계타악 워크숍, 세계타악기 전시ㆍ체험, 전국타악경연대회 등을 개최합니다. 7월29일 개막식에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십시오. 내빈 소개 후에는 본부석에 올라가서 출연자에게 꽃을 전해 주고 내려오는 것으로 하고, 도지사, 국회의원 등 축하는 영상메시지로 대체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예술진흥 및 문화향유기회 확대입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및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제공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은 무대공연 작품지원 4회 3100만 원을 비롯한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 4회 3000만 원, 전통민속 공연 지원 10회 6억 9500만 원, 자생동아리 공연ㆍ전시 지원 9회 3700만 원, 사천여성합창단 지원 1회 1000만 원입니다. 2010 사천예술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유사 축제 통폐합에 따라 예총시지회 산하지부 발표, 공연 통합개최가 되겠습니다. 제28회 경남연극제는 3월에 12개 극단이 참여했는데 1억 23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도비 4200만 원, 시비 8100만 원입니다. 제14회 경남청소년연극제는 6월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0 사천예술제 개최에 만전을 다하고, 내년에는 아파트단지, 학교 등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예술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민원을 대상으로 한 런칭공연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 및 복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국가 및 경남도 지정 문화재를 해체 보수하여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옥외소화전을 설치하여 목조문화재를 화재로부터 예방하는 것입니다. 2010년도에 사업을 보면 사천읍성 보수사업입니다. 국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공사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천읍성 성곽복원 공사는 완료 단계로 공사 중입니다. 사천향교 풍화루 해체보수 사업도 공사 중입니다. 구계서원 보수사업은 사업비 1억 7500만 원으로 완료단계에 있고, 대관대ㆍ대관제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 1억 2500만 원인데 복원할 수 있는 업체들은 금액이 적어서 참가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현재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업체를 선정해서 발굴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는 작년에 공사했는데 사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늑도 유적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삼한시대 최고의 무역항이었던 늑도유적지는 학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역사교육의 기능과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자연경관과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대지와 잡종지 등을 제외한 임야 전답에 대해서는 총 310필지 24만㎡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부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총 매입비는 약 30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작년부터 부지를 사들이고 있는데 1년에 10억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늑도유물전시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늑도내 탐방로 및 전망데크 설치사업으로 탐방로 1.64㎞, 전망데크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전시관과 박물관을 짓는 관계로 국비가 50%에서 30%로 변경되어 시비 소요가 많이 되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계획은 120억 원으로 보고 했는데 건축을 하다 보니까 약 200억 원 정도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문화재청 종합정비계획 수정ㆍ보완자료를 제출해 놓고 있고, 유물전시관건립요구심의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유물전시관 건립 후 막대한 관리비는 전액 시비 충당으로 재정적 부담이 있습니다. 예측하기에는 전시관이 건립되면 행정 1명, 시설 2명, 무기계약근로자 2명 등 9명이 필요하고, 인건비가 약 3억 원, 공공요금 약 2억 원, 사무관리 1억 원 해서 약 6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유물전시관 건립이 어려움에 봉착됩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예술성과 작품성 있는 공연물 유치로 지역문화예술 발전도모와 투명하고 공정한 대관 운영을 통한 공연장 활용도 증대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장비 확충 및 시설물 관리 1억 300만 원, 공연지원비 2억 50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6월30일 저희가 4800만 원을 주고 기획공연을 유치했는데 입장료 2만 5천 원을 받으니까 13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좋은 공연작품을 유치하기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관광 활성화 추진입니다. 외래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사천관광 이미지 광고를 사천공항, 서울ㆍ대전지하철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제주ㆍ인천공항에는 홍보물을 설치 못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요 길목에 3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종합 관광안내시설물 설치 및 정비는 1억 원의 사업비로 6개소를 정비했습니다. 직원테마 견학과 연계한 사천관광 홍보단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거주자 전입세대 관광 홍보물 배부를 월 1회씩 하고, 테마별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배부는 4종 10만 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은 사천휴게소에서 진주 방향이 되겠습니다. 사천휴게소 퇴역항공기 F-4D 전시 1대는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사업비 과다로 제주ㆍ인천공항 등 홍보물 설치에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관광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새로운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립광고판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시를 상징할 수 있는 1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내년 사업비에 반영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남일대해수욕장 개장 운영입니다. 개장 기간은 2010년7월6일～8월22일까지 남일대해수욕장 시설물 보수 및 도색, 백사장 모래 보충 및 주변정비 2000만 원, 지난 토요일 개최된 여름 해변축제는 3시간 40분에 걸쳐서 했는데 2만 명 정도가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2일 아이넷TV에 녹화방송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8월6일, 7일부터는 바다영화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남일대해수욕장 시설물 보수 및 도색이 1억 7600만 원, 백사장 정비 2300만 원, 주차장 및 샤워장 향촌동 새마을회에 민간위탁을 하는데 7200만 원입니다. 찾아오는 분들에게 내년부터는 무료 개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체계화된 편의시설 부족으로 이용객 불편 초래와 효율적인 해수욕장 관리방안 강구를 위한 용역 필요, 불법 농지전용 주차장은 농지전용 및 친환경 주차장 조성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백의종군로 사업 추진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백의종군로 정비와 유숙지였던 곤양객사 정문 응취루 건립으로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을 받들고 역사의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를 거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백의종군로가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7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균특 1억 5000만 원, 도비 1억 9200만 원, 시비 3억 8500만 원입니다. 도에서 경남개발공사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취루 사업은 약 7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백의종군로 안내판 설치는 8개소 했습니다. 전체 공정은 89%입니다. 응취루 기초 및 목재데크 설치는 전체 공정이 40%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사업비가 부족해서 화장실 전기, 수도, 소화전, 가로등이 미설치 되어 있습니다. 경남도와 경남개발공사 협의로 추가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확장입니다. 삼천포대교 안에 있는 공원은 주차장 위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많은 관광객이나 시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있어서 길 위쪽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총 3천 평 부지에 대형 10면, 소형 137면 해서 147면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2년에 걸쳐서 20억 원을 지원하는데 총사업비는 40억 원이 투자됩니다. 부지매입은 80% 정도 했는데 부족한 보상비 3억 6000만 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삼천대교공원 수상 무대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천시 대방동 대교공원 앞 해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1월～2011년12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수상 무대 600㎡, 경관분수 1식입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비는 25억 원을 추정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평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수상 무대로써 가치가 없다는 말이 더러 있습니다. 사업비를 조금 들여서라도 돔형으로 우선 도비 10억 원은 지원 결정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 보고를 거쳐서 제대로 된 수상 무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토관광지 조성은 투융자 심사를 앞둔 단계입니다. 비토관광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자가 약 370억 원 정도 유치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억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 관광지로 조성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우선하여 민간투자가 불확실합니다. 비토분교 부지에 별주부전 고전문학관을 설치하고 사인문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토끼섬을 방문하는 데 우선하여 고전문학관 안내문을 설치하고, 민자가 유치되면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실안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실안관광지 조성사업은 아무런 진척을 보이지 않는 데 대해서 시민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0년도에 관광지로 지정되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시에서 노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민간투자를 희망해 오는데 실제 민간투자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기회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는데 1차 경남개발공사에서 개발해 놓은 땅에 대해서 분양을 하는데 개발공사에서 희망하는 사업은 어렵습니다. 부지가 크기 때문에 사천시에서 처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감정평가를 해 놓은 가격을 낮추어서 시에서 사들이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 미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소유자들이 개발을 할 수가 없어서 민원이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개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이 확정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임진란 해전지 관광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사천시 대방동 일원입니다. 삼천포대교공원 안에 거북선 원형 모형을 제작해서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거북선 안에 들어가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10억 원인데 거북선을 원형을 복원하기 위해서 최소 30억 원 정도 필요하다는데 안에 들어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북선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경상남도에 계약 심사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제작해서 금년 중에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안 유원지 개발입니다. 남일대 호텔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2008년10월17일 남일대리조트 호텔에서 약 300억 원 정도 민간투자가 이루어졌는데 16억 4000만 원 정도 투자를 했고, 향후에 콘도를 건립하기 위해서 약 200억 원 정도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남일대리조트 사장의 유고로 부인이 운영해 오면서 현재는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2011년 이후는 시비가 25억 원 정도 투자해 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시장공약사업 중 현수교 건설 사업입니다. 늑도에서 신도, 마도, 두응도 저도, 산분령을 연결하는 현수교는 500억 원을 추정하고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늑도-신도 370m, 마도-저도 구간 550m, 저도-실안까지는 780m까지 거리가 멉니다. 일본에 있는 오이타현 현수교 길이는 390m입니다. 가능성 부분을 충분히 연구하여 내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가를 전반적인 타당성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각산-초양간 케이블카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각산에 삭도 길이 2.5㎞ 케이블카 설치 사업으로 약 3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많은 분이 우려와 기대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각산-초양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했을 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통영미륵도에 있는 케이블카 보다 우리 지역이 바다, 산,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대적으로 조망권이 좋아서 우리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에 국립공원구역 2㎞ 안에만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는데 우리 시는 0.7㎞이기 때문에 인ㆍ허가에서 유리합니다. 시민환경단체에서 환경훼손을 이유로 극명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다양스럽게 우리 동지역은 지난 1월 여론조사 결과 약 75%로 긍정적으로 찬성하고, 환경단체에서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지역 경제가 너무 침체하여 시민이 열망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남해안권선벨트사업에 통영미륵도, 거제, 남해, 금산은 케이블카 선벨트사업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시만 빠져 있습니다. 거제, 통영에서 케이블카를 운행하고 있고, 여수, 구례, 산청, 밀양 등에서도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면 주차공간은 대교공원 유람선 주차장으로 셔틀버스가 운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산-초양도까지는 바다를 건너가야 합니다. 통영은 1년에 60일 정도밖에 운행을 못 하는데 각산은 통영보다 더 오랫동안 운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본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지매입과 인ㆍ허가를 통한 행정절차 마무리까지 시에서 완료한 후에 실제로 투자가가 나타나면 사업을 넘겨서 민간투자를 하고, 통영시와 마찬가지로 전액 국도비를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통영 케이블카 현황과 30페이지는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이순신 장군 경상우수영 조선수군 병영체험장 조성입니다. 현재 신수도에 야영장을 조성하여 미래 성장 동력인 청소년들의 해양 체험 활동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60억 원으로 국비 30억 원, 도비 12억 원, 시비 18억 원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야영장, 다목적구장, 관리사, 기반시설 및 부대시설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해양소년단에서 사업을 제안해 왔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현재 해양소년단에서 이용 관리하고 있는 3필지 2857㎡를 기부채납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고, 부지현황으로 11필지 7635㎡ 중 사유지 10필지 6964㎡, 국유지 1필지 671㎡가 있습니다. 현재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2007년3월에 타당성 조사 조사 및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2007년7월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국비지원 건의는 약 10억 원 정도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천포대교공원은 관광객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144면, 야외무대 1개소, 화장실 1동, 특산물판매장 1동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수상 무대는 약 25억 원 들여서 조성하고, 주차장 확장은 대교공원 위쪽이 되겠습니다. 거북선모형설치 10억 원, 조경정비 10억 원, 특산물판매장 리모델링 15억 원입니다. 사업비는 약 100억 원 정도입니다. 현재 38억 원이 확보되어 있고, 향후 확보는 62억 원 정도입니다. 문화관광부에 계획서를 올려서 내년에 10억 원 정도 지원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멘트를 걷어내고 나무나 잔디, 분수대를 식재해서 관광객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용역을 맡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삼천포대교공원 특산물판매장 운영현황입니다. 1층은 소매점 및 건어물 판매장입니다. 2009년6월13일～2012년6월12일까지 임대 기간입니다. 연간 임대료가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2층, 3층은 비어 있습니다. 감정해서 입찰을 하고 있는 데 응찰자가 없어서 2층 일부는 타악축제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비어 있습니다. 현재 3층도 비어 있습니다마는 각종 공연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리모델링하여 사용ㆍ수익허가 홍보관, 전시관 등으로 활용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외국유학생 문화ㆍ관광여행 실시입니다. 대상은 인근 경상대학 317명, 진주산업대학 77명, 한국국제대학에 107명이 유학을 와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잠재적으로 사천시의 홍보대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 관광명소를 소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을 시청버스로 데리고 와서 관광지를 소개하고 시청, 시의회를 방문하여 구내식당에서 식사하고, 유람선을 타는 일정으로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진주산업대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제 시행입니다. 목적으로는 단체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지원조건으로는 관광을 목적으로 내국인 20인 이상, 외국인 5인 이상 단체 관광객이 우리 시에서 1박 이상 체류하고, 음식점 1곳 이상 이용 시 1박 기준 1인당 내국인 1만 원, 외국인 1만 5천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상반기에 1박 기준 2500면 2500만 원으로 추진했는데, 6월 말 현재 2100명이 다녀간 바가 있습니다. 단체관광객이 계속 오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2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니까 남해, 통영에 갔던 관광객이 다시 사천지역에 와서 숙박하니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직원들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늑도하고 초양에 유채를 안심어서 관광객들이 물어보던데요.

초양섬은 사유지입니다. 일부 부동산투기 목적을 가지고 올해는 임대료를 많이 요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매입 계획은 약 30억 원 정도 들었고, 유채, 해바라기는 1년 정도 쉬어야 생장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녹지공원과와 협의해서 내년에는 유채밭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남일대해수욕장 모래를 보수하는데 2000만 원이 들었다고 하는 데 왜 모래가 없어지는지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방파제시설과 바다 여건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해마다 1～2000만 원씩 투자를 합니다. 올해 가서 보니까 모래질이 좋았는데……

고층건물 허가는 절대 줘서는 안 됩니다. 바람에 불면 모래가 바다로 쓸려 내려가서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그 주위에 이미 시설된 건물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우리 시가 고층건물 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랜만에 문화관광과장님의 의지가 포함된 것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질의할 기회가 없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 관광 안내소가 있는데 서부주차장 내에 안내판이 되어 있는 것을 알지요?

예.

과장님이 안내판 위치를 잡았습니까? 안내판에 대해서 식견이 있는 분이 보면 한 마디씩 합니다.

안내판을 설치한분이 그 자리가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을 뿌려서 부득이하게 했는데 적의한 장소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고, 8쪽에 보면 문화제 축제 통합개최 대상을 나열해 놓으셨는데 와룡문화제, 주민복지박람회, 구암제는 꼭 붙여야 합니다.

저희도 작년에 처음 해 본 구암제인데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천세계타악축제와 전어축제, 수산물축제를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심도 있게 거론이 되었는데 추진 주체가 달라서 통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시장님께 강력하게 건의를 했는데 농업인 관련 축제도 같이 안 하려고 하는데……

수산물축제와 전어축제 내용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팔포어촌계에서 하도록 하고, 기간만 같이하면 융화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3쪽에 늑도 유적지 종합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국비를 약 300억 원 정도 투자해서 부지매입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0억 원씩 내려와서 하고 있는데 좋은 부지는 매입을 못 하고 있어서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지매입 과정에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통보를 하니까 원소유자들은 쓸모가 없으니까 매입에 응하는데 부동산투기를 한 분들은 그 당시에 50만 원을 주고 매입한 것이 지금도 감정가가 50만 원 정도 나오니까 보상에 응하지 않고, 길옆에 있는 부지도 60～70만 원 줘야 하니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지매입이 어렵지만 한 번 더 감정해서라도 지주들과 잘 타협하고 실제로 시에서 바로 매입될 수 있는 것부터 점차 사들이는 쪽에 초점을 맞추어 주십시오.

올해 3월에 최현우마술 매직 콘서트를 했습니다.

마술공연 기획을 아주 멋지게 해서 좋았습니다.

실제 2억 5000만 원이면 진주보다 빈약합니다.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고, 17쪽에 보면야립광고판이 있습니다. 사천시는 낯부끄럽습니다. 우리 시보다 더 열악한 군부 야립광고판을 보면 예들 들어, ‘진주로 오세요.’ ‘산청 쌀’ 그런 것을 야립광고판이라고 합니다. 야립광고판이 하나도 없는 곳이 사천입니다. 꼭 해결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우리 시가 야립광고판을 만들었는데 사천IC를 확장하면서 철거하고 적절한 장소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야립광고는 100% 불법입니다. 고속도로에서 500m 거리밖에 설치할 수 있는데 지금 있는 것은 무허가입니다. 설치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LED 광고판을 사천IC-사천읍 사이에 설치하는 것을 연구하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엊그제 문화예술회관에서 한 공연도 좋았고, 해마다 공연을 구경하는데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더라도 2일 정도 공연행사가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남일대해수욕장 주차장 무료 개방을 검토한다는데 무료 개방을 부탁하고 싶고, 문화관광과에 보면 실안관광지 조성사업 관련 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위원입니다. 1995년도 통합이 되어 시책으로 항공산업으로 발전을 주요시책으로 추진한 것이 실안관광프론티어 사업입니다. 10년 전에 시작해서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서너 차례나 MOU 체결을 했는데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사업을 포기했을 때 불이익 등 단서를 붙여서 하고자 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모 회사를 데리고 MOU 체결을 한다고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되어가는 구나’ 싶었는데 그 사람들 역시 사기꾼 비슷했는데 동경개발도 두 손을 놓고 있습니다. 과장이 알고 계시지요?

예.

시민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MOU 체결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위치에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영화촬영 세트장을 건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영화촬영 세트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으면 좋겠고, 10년 동안 되는 것 없이 불신만 가중시키면서 다시 MOU가 체결될 때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계약을 파기하면 단서조항을 달아서 법적으로 유권해석이 되었을 때 체결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고, 그 위치에다가 드라마 세트장, 이런 쪽으로 한 번 더 연구해 주십시오. 건의를 드립니다. 온종일 질의해도 질의할 것이 많은데, 아무튼 굴뚝 없는 관광사업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최용석 위원님.

6페이지 문화원 및 아트센터 복합공간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구. 문화원을 철거하는데 큰 비용이 듭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철거하는 것보다 리모델링을 해서……

그 건물은 1963년도에 지었습니다. 철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부결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철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설계까지 완료하고 이번 추경에 2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철거를 안 하면 청소년들의 비행장소가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통과하면 즉시 철거를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국연 위원님.

36쪽에 보면 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정말 사천시가 인센티브를 준다고 홍보한 바가 있습니까?

예,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내려올 때 문화관광과에 인센티브를 신청하지요?

예, 합니다.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신용카드 전표를 확인해서 증명이 되어야 돈을 지출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한대식 위원님.

사천관광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사천관광 이미지 광고를 3개소에 해 놓았는데……

사천ㆍ서울ㆍ인천공항……

김포공항 앞에 내려가는데 통영, 남해에서도 이미지 광고를 많이 설치해 놓았습니다.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사천관광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이미지 광고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남일대해수욕장에 샤워장, 주차장 관리를 안 하면 엉망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도 모범운전자회나 각종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읍면지역에는 문화예술 공연할 수 있는 시설이 빈약합니다. 동지역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콘서트나 다양한 예술제를 하고, 2～3년 전에는 사천공설운동장에서 공연을 하는데 인근 시군에서도 많이 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혹시 공연할 기회가 된다면 읍면지역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은 월 1000만 원을 줘야 하는데 1년이면 1억 2000만 원입니다. 예산부담도 있는데 홍보예산이 인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홍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고, 남일대해수욕장 샤워장 관리, 주차장 무료화는 검토하고,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시에서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샤워장만큼은 직접 관리하려고 합니다. 읍면 소외지역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읍면지역에 계시는 분은 문화예술을 관람하기가 어렵습니다. 읍면 지역의 노인분이나 소외 계층을 위해서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를 기획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은 읍지역에 소공연장을 설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마는 500석이 넘어가면 인력을 고정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500석 이하 공연장을 만드는 것을 조사해 보았더니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시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최소한 부지매입을 하여 건립을 하려면 약 300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대안으로 사천실내체육관을 리모델링해서 음향시설이나 조명시설을 하고 의자는 전동식으로 해서 평상시는 안으로 집어넣는 식으로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문화예술을 공연하는 데 있어서 소외계층의 발생이 최대한 해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관계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서부지역에는 어떤 축제가 있습니까?

축제 자체는 어디서 하느냐 하는 질의인 것 같은데, 없습니다.

비토에는 민간인이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23페이지 비토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고대소설인 별주부전의 원류인 비토지역을 관광지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안에 있는 국유림관리사업소 부지가 많습니다. 13,000㎡가 되는 땅이 있습니다. 비토 하봉 전 지역에 대지와 지목상 전인 곳을 빼면 다 국유지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영림사업소에서 관광단지조성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토에는 민간인들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조상대대로 국유지를 경작하여 살아가고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주민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매각하여 주십시오.” 하니까 건의서 회신내용은 비토 하봉의 국유지를 감정평가 가격을 결정한 후 하봉의 감정가격의 지리산 쪽의 산을 구입한 후 그 산과 비토의 토지를 교환할 수 있도록 민원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간인들은 자신이 필요한 토지를 교환 조건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는데, 왜 우리 사천시는 안 됩니까?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서 하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8페이지에 축제 통합개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업과 관광산업이 결부되어 도시민이 찾아 와서 체험하고 농수산물을 더 많이 사 갈 수 있도록 유도하여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시켜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타지역 자치단체에서는 이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비토에도 그런 관광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축제를 위해 투자되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그러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서부지역에서도 한두 개 정도의 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솔사에 호당 최범술 선생님께서 녹차로서는 대한민국의 권위자인데 서부지역에도 호당 명칭 여부를 불문하고, 서포지역에서 150리길 정도 벚꽃이 심어져 있는데 용궁길 마라톤대회, 수궁가 경창대회는 별주부전을 판소리화 한 것 같은데 비토 별주부전의 고향인 비토 하봉, 월등도, 토끼섬, 거북섬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국악연구소에 계시는 분인데 수궁가 경창을 해 보는 것이 소원인 분이 있습니다. 문화원장님도 그곳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직접 장시간 질의해서 그렇습니다만, 나중에 세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이 사들이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유림과 관련해서 함양을 방문해서 시에서 사들이고 있으므로 검토해 보고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축제와 관련해서 다솔사는……

과장님, 말씀을 중단시켜 죄송한데, 지금 비토에서는 “자손대대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민원 해결 차원에서 똑같은 가격의 지리산 땅을 교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천시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비토 주민하고 서포면민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건의서를 넣었습니다. 우리 지역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사천시가 나서면 가능할 것 같은데 방법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차에 관심을 두고, 다솔사 주지 스님께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녹차 관광체험 하면 관련이 안 된 부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해양수산, 총무과, 건설과, 다 해당이 되는데 분야별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수궁가와 관련해서 비토 분교를 매입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 문학관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용궁가, 수궁가 경창대회를 하고…… 지금 데크공사를 하고 있는 것과 연계해서 우선 안내 시설을 하는 것이 순서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비토관광지 개발은 현재 승인을 하고 투융자 심사단계인데 국비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0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체육지원과, 환경농업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환경사업소, 주민생활지원과 7개 소관에 관한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