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두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93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문화공보실 소관 합창단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을 가정복지과장님이 모르시니까 다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실 47페이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제가 한가지 이런 합창단을 설립해서 우리 중구관내에 그야말로 피땀나는 세금을 받아 가지고 허황되게 쓰는 모든 사업이 곧 구민을 위해서 쓰자는 그런 얘기인데 여자 합창단을 가지고 최위원도 말씀 했지만은 과연 우리 중구에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느냐, 그리고 아까 4,000만원 쓴다고 했는데 뭐 할때는 구청장도 돈 100만원 나갈 거예예요. 안준다고 그래도...

청장님의 격려금은 없습니다.

실지가 이것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가급적이면 세금을 아끼는 방향으로 해서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씀씀이 있게 썼다 라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국민의 소득이 높아질 수록 문화창달은 우리 대전문화 예술이 제일 불모지라고 전국적으로 아주 그렇게 평이 나 있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어머니 합창단과 여직원 합창단과 통합을 하면 어떻습니까?

통합해서는 예술적인 면에서 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음이 다른가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직원 이미지송 대회에 여직원 합창단 하고 같이 해 볼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잘 안된다고 그래요.

여직원들은 근무시간 때문에 그것이 맞지 않겠죠?

연습도 그렇고 음 발성이 잘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한번 시도를 해 봤었습니다.

그리고 중구 합창단 피복비는 매년 15만원씩...

그래서 매년 섰었는데요, 그렇잖아도 이것을 가지고 청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벌하면 2년을 못입습니까?

아니 옷은 전부 사무실에 걸려 있습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려 있는데 엑스포 때문에 내년에 엑스포를 대비해서 무언가는 있을 것이다 해서 내년까지만 한번 옷을 더 해주십시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 엑스포가 없으면 내년에는 피복비를 계상을 안할려고 한번 생각도 해봤었어요. 그랬는데 올해 10월20일날 뭐를 하느냐 하면 세계 민요 합창제가 있는데 옷을 자기네가 맞춰서 입고 나오라고 입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구청은 300씩 해서 이렇게... 유성구청 같은 경우도 옷을 해입고, 동구도 옷을 해입고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옷을 해줬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카프인가 스페인 옷을 표만 내가지고 나와서 저희가 참가도 했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직원... 우리 구청관내에 여직원 합창단도 있고, 취미활동으로 하고 구청에서 좀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복이 금년에 계상된 것이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만원. 중구합창단은 15만원으로 되어있고, 실지 활동하는 것을 볼때 우리 위원들이 볼때에는 사실 여직원 합창단이 더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때는 그래요. 그런데 예산은 많이 집행되면서도 우리가 볼때 활동을 하는지 안하는지 아까 복지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알았고, 또한 왜 예산편성이 복지과에 예산평성을 해줄것이지 문화공보실에 올려놓고 문화공보실장에게 질의를 하면 "나는 절대 모릅니다. 이것은 복지과의 예산입니다" 이런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 놓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복지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추산은 문화공보실에 가서 받죠.

지금 복지과장님은 여기에다가 오히려 더 예산을 올려줬으면 하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문화공보실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단 말예요. 그래서 복지과장님이 여기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의 삭감도 내무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고, 복지과장님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참작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합창단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충분히 들었으니까 나중에 이것은 삭감되고 안되고 간에 나중에 상의합시다.

그럼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분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승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부터 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통·반장 산업시찰 4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몇 페이지입니까?

107페이지 하단, 통·반장 산업시찰 4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통·반장에 25개동에 80명 밖에 안됩니가?

이것은 모범 통반장이 되겠습니다.

모범 통·반장을 선정해서 80명만 보내는 것으로....

예.

어디다 기준을 두는 것입니까? 말하자면 거기서 누가 추천을 합니까?

예, 동장으로부터 항상 그렇게 합니다마는 모범 통·반장에 대하여 공적을 적어서 산업시찰을 할 적에는 동장의 추천을 받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소비성 예산 좀 지양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좀 절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96페이지에 설날, 추석 귀향버스 임차는 이것을 가지고 또 작년에 없는 걸 금년에 또 올렸어요. 이런데 105페이지에 국내여비도 여론 및 공명선거 추진 비교견학, 이렇게 해 가지고 올려놨는데 이런 것을 좀 지양해 가지고 소비성을 지양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계획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의장님!

김비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211 국내여비 중 여론 및 공명선거 추진 비교견학 하는데 잘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명선거는 부기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각종 여론 행정 수렴을 위해서는 저희 행정계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절대로 필요합니다. 여론 수렴을 위해서 반영을 하는 것이 저희들 행정이기 때문에 여론수렴 통로를 다른 구청에서는 선진도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신속하게 반영되어 처리하고 있는가를 한번 견학코자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공명선거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명년도에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차료 버스 이것은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새로 신설해 놨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96페이지, 뭐 이런 것도 좋지마는 직원 사기를 위해서 좋지만은 소비성 예산이 많기 때문에...

임차료 문제는요. 작년도 추경에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사기 앙양면에서도 절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3페이지예요.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의 정액보조를 각동에 160만원씩, 부녀회와 해서 320만원씩 하는데도 소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먼저 서두부터 말씀을 드리면 새마을 운동 추진법에 의해서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새마을 운동 단체는 정액보조 단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지침에 의해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새마을 지도자라면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70년대부터 발족한 우리나라의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빈곤을 타파해서 농촌생활 개발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 도시 새마을까지 번져서 우리 잘 살기, 한마디로 얘기해서 잘 살기 운동으로 여러 위원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에서 각종 새마을운동이라면 자연보호 캠페인 또는 질서계도, 또 꽃 가꾸기, 꽃 가꾸기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또 이런 것을 해서 건전한 국민운동의 단체로서 모체 역할을 하고 국민의 선봉에 서서 우리나라를 밝고 건전하게 하는 단체가 국민새마을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일일이 말할 수 없고 이 자리에서 다 열거하라면 열거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새마을 지도자의 활성화를 필요로 하고 또 사기앙양을 하고 또 각종 우리나라의 현재 어지러운 질서를 바로 잡는 앞잡이 노릇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도심지하고 또 지금 산서동이나 인근 우리 대전시 중구 미 개발지역이 있잖습니까? 차이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률적으로 160만원씩 각동에 320만원씩 배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부녀회에서 160만원, 협의회에서 160만원, 한 동에 320만원씩 배당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그것은 잘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중근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정액의 범위내에서 그것을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등이 아닌 일률적 배당을 지양을 하고, 인구수나 새마을 지도자 수를 감안해서 이것이 법이 허용하는 것인지 관계법령을 철저히 검토를 하고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예산, 소비성 예산을 억제할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아파트 베란다 화분진열 이것이 750가구를 선정을 했는데 저는 생각할 적에 이런 것을 아파트 운영위원회나 통·반협조를 받는 것이 낫지, 일부 아파트만 750가구만 화분을 사가지고는 더 부정이 나지 않겠느냐? 행정력을 동원시키는 아파트의 운영위원회에 협조를 받든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750가구만 사줘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좀 지양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비룡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명년도에 엑스포에 대비한 사업입니다. 아파트 베란다 화분 진열을 저희들이 현대아파트를 금년에 해 봤습니다. 주민들의 참여도가 저조해서 무엇이든지 기점을 발화시키려면 선진적인 역할을 관에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인 대로변에 필요한 아파트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750가구만 현대아파트만 하는데 거기만 사주고 다른데는 안 사주게 되면은 어디까지나 행정력을 동원시키든지 아파트 운영회에 협조를 받든 자진해서 내놓는 식으로 해야지 750가구만 사줘가지고 부정이 안 생길까요? 협조를 받아야지.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의 기폭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민이 자진 참여하도록 불을 붙히는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결과 현대아파트를 그렇게 홍보를 하고 해도 참여도가 부진하기 때문에 일단...

총무국장 백영식입니다. 김비룡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시내에 아파트 가구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750가구만 책정한 이유는 내년 엑스포를 대비해서 시범아파트를 지정을 해 가지고 가시구역 내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베란다에 화분 내놓기 운동을 전개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총무과장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전 아파트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불을 붙이는 그런 입장에서 시범을 한번 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우리 중구청 앞에 포장공사를 다시하는 모양인데 블럭을, 이것을 좀 지양하고 다음에 하면 어때요? 깨끗한데 그것을 다시 새로 바꾼다는 것이 일반사람들이 보나 일반사람들 얘기가 뭐냐하면 구들장 바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데 바꾼다면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비룡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별관에서 내려가면 거기에서 등나무 밑으로 해 가지고 저쪽으로 들어오는 정문쪽인데 현재에 저희들이 담장을 제거하고 나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밤 늦게까지도 등나무에 많이 오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면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의회 앞에는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요청도 여러번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어려워서 못했고, 내년에 보도블럭을 좀 좋은 걸로 해서 하려고 했던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뜻은 좋은데 일반사람들이 볼 적에 대전시가 하도 바꾸고 하는 것이 구청에서 앞에서서 하게 되면 일반사람들의 여론이 나쁘지 않겠느냐? 연구좀 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분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93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인복입니다.

146페이지에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이 지금 서 있습니다. 이의신청 분과위원, 토지등급 조정평가 분과위원, 농지위원회 심의수당 이렇게 3개위원회가 지금 수당이 서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것을 위원회별로 몇회씩 했는지...

그것은 제가 서류를 보면서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대략 몇회씩 했는지...

제가 5월달에 왔기 때문에 한번씩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 지난 전것은 챙겨보질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더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93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인복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일봉 위원이 질의하신 문제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들으신 후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오일택입니다. 지적과 93년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일용인부임과 수용비 및 수수료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153페이지 지적관리를 보시면 총 7,596만1,000원으로 92년도 예산보다 188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첫번째, 인건비입니다. 민원서류 처리 보조요원등 다섯명의 인건비가 3,020만6,000원입니다. 두번째, 과 운영비가 92년도보다 107만4,000원이 감소된 454만2,000원으로 우편료, 장비유지 관리비입니다. 세번째, 기본경상비는 1,552만3,000원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위원수당과 지적민원처리 보조인부임과 상용인부 퇴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번째로 경상사업비는 2,962만원입니다. 특근급식비가 264만원으로 되어 있고 토지소유권 확인청구 소송 수행여비가 65만8,000원이고 외지인 불부합지 소유차 협의조사 확인비 49만3,000원이며, 미등기 토지 일제 합동사업비가 65만7,000원이며 외지인 등록번호 국적조사 비용이 311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가 2,031만6,000원입니다. 도시계획도 바인더 구입이 100만원, 각종 민원서식 및 발급용지 구입비가 1,145만원이고 측량용품 및 불자와 지적도 도굴점 매설 관측비, 폐쇄지역도 바인더 구입비가 3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지적과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93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일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설명을 들으신 후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류근홍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민원업무로써 6,9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3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번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호적전산보조 및 워드프로세서 타자원 3명으로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1,816만5,000원입니다. 기본급 하고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등 합해서 1,816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두번째는 관서운영비로써 334만9,000원인데 그중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34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전자복사기가 저희가 4대가 있습니다. 전자복사기 운영비 하고 타자기 콤베아, 컴퓨터 에어콘등 해서 유지관리비로써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가 2,700만원인데 이것은 첫번째 기타수당으로써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친절봉사 우수동에 대한 시상입니다. 그래서 최우수 1개동, 우수 1개동 해서 2동에 50만원을 책정을 했고 민원공무원 수범사례 발표회를 1년에 한번씩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하고 우수, 장려 해서 역시 50만원씩 기타수당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상용피복비는 민원공무원에 대해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근무복을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금년도에 동복을 해 줬습니다. 내년도에는 하복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주면은 한 2년동안 격월제로 춘추복, 또는 하복해서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입히고 있습니다. 급량비는 270만원, 민원업무 추진 특근급식비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가 230만2,000원, 이것은 민원행정 자료수집이 82만2,000원, 그 다음에 민원공무원 선진기관 견학해서 동 직원 하고 구직원들을 견학시키기 위해서 147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용비 수수료가 699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호적부 관리용 비닐봉지라든가 기타 호적편제용 을지구입, 각종 인증기 인지 구입등 이렇게 해서 수수료로써 699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은 1,111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전문위원 해서 상담위원 보상금을 240만원을 , 그 다음에 직소민원 종합민원실 상담민원에 대해서 월 60만원씩 해서 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거기에 따른 상용인부 퇴직금을 별도로 151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은 1,111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로써는 2,031만3,000원, 수용비 및 수수료는 833만3,000원입니다. 그중에서 민원환경 개선비를 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에 비치되는 월간지 구입이라든지 주간지 구입이라든가 도서구입, 수족관 관리비라든가 화분을 교체해서 설치한다든가 또는 민원사무 편람을 제작해서 추록을 제작해서 하는 등으로 280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 99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호적편제 및 제재보조인부임으로써 529만2,000원을 계상을 했고, 호적부본 정리보조인부임을 한 사람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7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고 정리요원,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서고를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서고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정리요원에 대한 90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산취득은 저희들이 인증기가 지금 8년간을 쓰고 있습니다. 많이 마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명년도에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병사관리는 2,666만9,000원중 기본경상비가 내내 2,666만9,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급량비가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동원자원 확인의 날 행사 분기별로 한번씩 동원의 날 확인의 날 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 중대장, 병무담당자, 병무청 직원들이 모여서 분기별로 한번씩 행사를 갖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비용으로써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써는 301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법무행정 추진여비가 254만6,000원, 이것은 병사비 교부금으로 해서 병무청에서 나오는 국비로써 충당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역병, 방위병 집행비라든가 각종 병사관련해서 여비가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로써 172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사무용품 구입비로 인쇄비, 우편료 등등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상금은 2,093만1,000원입니다. 그중에서 부대단위 병력등을 소집자원 급식이 210만원이고 이것만 지방비로 나머지는 1,883만1,000원, 병무청에서 나오는 국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민원실에 있는 직원이 얼마나 되요?

지금 저희 시민과가 2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과가 13명인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복은 세무민원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60명의 피복비가 세무민원 하고 같이...

예, 세무과 민원실이 따로 있습니다.

과장님, 친절봉사 모범사례집이라고 해서 책자를 발간하는데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민원실은 좀더 친절하고 구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93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근홍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93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계속 진행코자 합니다. 정회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민방위과장 장예순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 소관을 끝으로 민방위과 93년도 예산안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과예산은 총 4억3,500만원, 작년대비 51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약 12%가 증가되었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유공민방위 대원 산업시찰을 3만원씩 50인을 계상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공 민방위 대원 산업시찰은 현재 총 민방위대장 등에 우수 민방위대장을 초대를 해서 1박2일 코스를 저희가 산업시찰을 저희가 실시를 하게 하는데 금년에 실시를 해온 결과 상당히 호응도 좋고 끝나고 나서 민방위 대원들의 사기앙양에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내년도의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실기경연대회 30만원을 계상했는데 재난훈련이나 비상대비 훈련시에 그때 우수 민방위대에서 저희가 시상을 하는 겁니다. 민방위 통대장 복장 지급은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1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민방위시설표지라고 해서 대피소가 총 792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노후된 간판을 내년도에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168만원입니다. 민방위조직 일제조사는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31만4,000원과 민방위 업무추진 계획이라고 해서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입니다. 민방위시설 전기료는 현재 민방위급수시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대한 전기료를 저희가 예산에서 부담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대피소라고 민방위 교육장이 있는데 민방위 교육장은 산서동에서 금년도에 신설되는 대피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현재 시설장비 유지비는 비상급수 시설하고 대피소가 되는데 노후된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도색, 모터수선, 대피소는 문수선, 전기수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28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방위 지정교육장 하고 온풍기, 에어콘 등 해서 4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방범 비상벨 유지보수는 현재 각 가정에 저희가 비상방범벨을 5,216개소를 현재 시설을 해줬는데 그 중에 불량부분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량부분에 대해서 밧데리도 교체를 했고 기계도 수선을 했고 그래서 유지보수비를 4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이 부분도 현재 정부의 시책사업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입니다. 민방위 전용교육장 관리 인부임을 365만4,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산서동 민방위 대피시설이 국내에서 가장 큰 대피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금년 연말에 준공을 하면 거기에 많은 기자재 주요 장비가 많이 보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관리인부가 낮에도 근무를 하고 야간에도 근무를 하는 방법을 저희가 앞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낮에 전기시설이나 이런 것을 유지보수 관리할 수 있도록 인부임이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시설물 점검은 현재 각종 민방위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나가는데 기술자가 현재 없기때문에 기술자 확보를 해서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필요시에 인력을 사용코자 합니다. 31만8,800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자율 민방위대원 장비구입이라고 해서 자율민방위대원이 현재 중촌동, 오류동, 유천2동, 산서동 이래서 현재 약 40개대의 80명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율민방위대에 대한 메가폰과 완장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급을 했는데 그 관리는 동에서 동장이 관리를 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자율민방위대가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화생방장비인데 방독면 구입이, K1방독면 하고, 특수방독면인데 같은 방독면인데 특수방독면인 경우는 장이 아래 위가 상하가 붙어있는 장비인데 그것이 약 400만원, 일반 방독면이 21만6,000원, 이렇게 구입을 해서 이것을 각 가정이나 동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보관을 해오다가 유사시에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전자메가폰 15개를 구입을 해서 보관관리를 하고 그 다음 신설되는 민방위 교육장에 현재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약 600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의자를 내년에 구입을 해야 되겠고 발언대도 2개를 3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장에 대형선풍기 현재 에어콘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냉·난방 장치가 보일러가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구입을 해서 겨울과 여름철에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비상급수 시설설치를 2개소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비상급수 시설이라고 해서 분수대가 금년에 중촌동 담수대가 끝났고 또 산성동에 현재 민방위 교육장 위에 시설코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양질의 음료수가 되겠고 또 수질검사를 해본결과 전부 적합합니다. 그래서 요사이 각 구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도 2개소를 내년도에 설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대상은 오류동 삼성아파트, 유천동 현대아파트, 대흥3동 현대아파트 3개소인데 그중에서 2개소를 선정해서 설치코자 합니다. 현재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이 적극 이 비상급수대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을 한번 청취를 해서 저희들이 결심을 받아 가지고 2개소를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구정 홍보판 설치인데 산성동 대피시에 진입입구가 상당히 홍보물 게첨하는데 상당히 좋은 적정지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진입로의 주변에 홍보물을 설치해서 주민들이나 민방위대원들한테 홍보활동에 이렇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는 필요되는 경상법정비입니다. 다음은 기타 수당인데 민방위 기본교육에 강사수당입니다. 현재 민방위 기본교육을 할 때에 외래 초빙강사를 저희가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수당을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인데 저희 직원들이 결산이라든가 또 민방위 대원 지원 장비정리에 필요되는 급식비를 11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료비는 민방위교육장에 필요되는 온·냉방기의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연료비가 61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저희 직원들의 후생복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국내여비는 작년대비 8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민방위교육장에 현재 방음장비를 충분히 해서 저희가 매일 공사감독을 나갑니다마는 현재 시설은 완벽하게 되었는데 카텐시설을 하면은 방음에 상당히 효과가 있고, 또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온기조절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그런 기술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카텐시설을 저희가 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거기에 필요되는 청소용구도 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방범비상벨 작동 및 관리요령 스티커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방범비상벨을 각 가정에 설치를 했는데 작동요령을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작동요령에 대한 스티커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각 가정에 저희가 배부하고자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이 되는데 민방위교육교재를 저희가 100만원을 내년에 발간을 하고 교육인쇄물이 교육교재, 훈련통지서, 대원명부등 해서 347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민방위 집행계획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계획 전시 국민행동요령 표시판등 해서 385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년 필요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 홍보용 전화카드 제작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 내무부에서 보신 바와 같이 국비가 87만5,000원이 저희한테 영달이 되었는데 내무부의 방침입니다. 뭐냐하면은 주민들한테, 주민들이라면은 이동주민, 고정주민으로 구분을 해서 주민들한테 전화카드를 교부를 해서 유사시에 또는 이웃간에 거동수상자나, 교통사고나 이런 것이 발생이 되면은 좋고, 재난대비에 필요한 전화를 1대가 민방위과에 가설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 그것을 신고하도록 거기에 활용하고자 카드를 나눠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무부 특수시책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주민신고용 전화카드를 배부를 했는데 주민들이 활용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물론 재난대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각종 민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상당히 도움을 받는다는 여론을 저희가 접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주민신고 홍보물이 305만원입니다. 그것은 스티커 하고 팜플렛, 표어, 책자 이렇게 해서 유인물을 저희가 발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기자재가 198만9,000원인데 이것은 산성동 민방위교육장에 전시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목, 구명환, 구명의, 로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가로기 게양 인부임인데 매월 15일 날 실시되는 민방위날엔 저희가 가로기를 각 노선에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필요되는 소요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전용교육장 청소관리인부임인데 앞으로 민방위 전용교육장이 시설이 좋기 때문에 각종 구의 행사가 계속 이어질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식당 설치가 되어 있고 사무실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끝난뒤에 잔일, 청소같은 것을 시키고자 인부임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린 남자인부는 관리인부고, 이것은 청소인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중앙민방위 학교 입교자 보상금, 만방위에 대한 여비보상을 89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총 민방위 대장이나 또는 각종 민간인이 중앙민방위 학교 교육가는데 대한 여비보상입니다. 다음은 기술지원대원 교육참가자 보상금, 화생 민방위대원 교육참가자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우수 민방위대 표창 시상금인데 저희가 1년에 한 차례씩 민방위대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우수민방위대에 대하여 민간인이 아니고 기관표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저희가 표창을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사기를 북돋을 겸 해서 10만원씩 3개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민방위대원 활동 보상인데 현재 만방위대원에 대해서 민방위대원이 법정시간에 출두 또는 교육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사실상 그것은 정부에서 부담이 되지만 사실상 지금 민방위대원이 법정시간외에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통거리 질서라든지 민방위대 훈련 때 나와가지고 수고가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의 격려 또 사실 도와주기 때문에 민방위대원이 있음에도 우선 예산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한 그런 애로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저희가 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급량비와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는 을지연습이 매년 6월내지 7월 경에 1년에 한차례씩 개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경비를 저희가 총 2,168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상되는 을지연습이 개최될 때에 필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방위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님.

170페이지, 411 시설비요, 비상급수시설 설치인데 우리 중구관내에 지금 비상급수 시설설치가 몇개소나 지금 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우선 해주시고 다음에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조가 있죠?

예.

그 보조가, 보조금이 내려올 때 몇 개를 설치를 하라고 지침이 되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액수만 내려오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고 급수시설이 지금 아파트 단지 3개 정도가 필요로 하는데 2개만 설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것이 중구관내에 몇 개나 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우선 첫번째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상급수 시설은 현재 1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중촌동에 담수대를 금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 봤는데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좋고 또 특히 하절기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운집을 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공을 쌓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실시한 비상급수 시설은 담수대는 현재 올해 1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번째 말씀하신 국·시비의 보조금은 현재 비상급수 시설을 현재 제일 첫째칸에 나온 국비가 1,143만4,000원도 시비가 1,334만1,000원, 이렇게 차이가 되게 영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두번째 항에 나오는 비상급수 시설은 국비가 없고 첫번째 나오는 비상급수 시설은 국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영달은 저희구에 한 개소 뿐입니다. 국비를 받으면서 시비를 같이 받았는데 국비가 조금 적게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대상 개소수는 3개소로 아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삼성아파트 하고 현대아파트, 대흥3동 현대아파트 3개소가 있는데 현재 이 3개소를 .... 저희가 책정은 2개소가 되었는데 대상지가 이렇게 되었느냐하면은 아파트관리 사무소에서 정식으로 저희한테 주민들이 총회를 개최해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사시는 주민중에 일부분이 와서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3개소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그랬더니 오류동 삼성아파트 하고 유천2동의 현대아파트는 상당히 적극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흥2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관리소장의 의견이 약간 고려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두군데만 내년도 예산에 우선 책정을 하고, 필요하다면은 추경에 다시 제가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세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비상급수 시설설치하는데 땅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현재 그것이 지하탱크가 물탱크가 들어가는 것이 한 다섯평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지상에 나오는 담수대 설치가 4평 내지 5평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담수대에 모형을... 위에는 모형이 설치되어 있고 밑에 주변에 라인이 설치가 되서 4평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 과장님 17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민방위 교육장 대형선풍기가 10개나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 임시회때 산성동 민방위교육장에 설치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지금 에어콘이 정수물품이 지난번에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에어콘 놓고 도 거기에 놓습니까?

에어콘을 설치를 하고 이것을 천장에 부착하는 선풍기인데 에어콘을 계속 쓰면 전기료가 엄청나게 먹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굳이 이것을 이중으로 선풍기를 사놓고 에어콘 놓고 할려면 하나만 쓰지 뭣하러 에어콘을 놉니까? 비싼 에어콘을...

그럼 가을철... 저희가 민방위교육이 하절기에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보충교육을 하게 되면 가을철에도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예산계에서 에어콘을 계속 작동을 할려고 했더니 전기료가 엄청 나옵니다.

지금 그 교육장이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407평입니다.

407평에 교육한번 들어가면 몇 명이 들어갑니까?

현재 500명을 저희가 수용을 하는데 의자는 500개를 구입을 했는데 최대인원은 600명...

그러니까 한꺼번에 600명에서 500명 사이가 한번에 입교가 됩니까? 그러니까 50명이나 100명이나 들어가는 교육은 아니고...

최대 수용인원이 500명으로 잡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민방위 교육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구에서 소규모 행사가 있을 경우 활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을에 9,10월달에 에어콘을 작동하기도 어렵고 소형선풍기도 활용하고 에어콘도 겸해서 활용하고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해 봤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93세입세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예순 민방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진종입니다. 위생과에서 93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위생과에서 내년도 총 예산은 1억1,74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186만2,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번째로 인건비로 타자요원 일용인부임이 60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한장 넘기셔서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의 시설장비 유지로 필요한 컴퓨터를 수선 및 유지비, 복사기 수선, 가스등 약 보충, 단속용 무전기 수선 등 192만1,000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기본 경상비중 보상금으로 상용인부 퇴직금이 5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급량비로 유해업소 지도단속 타부서 차출 동원인력 급식비가 금년도보다 360만원이 적은 600만원이 되겠으며, 국내여비도 금년과 동일한 1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각종 양식인쇄비, 스티커 제작, 표시판 제작, 단속에 따른 사진 제작비 등으로 해서 1,41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로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사행성 오락기 운반인부임, 화장실 소독약품 및 소모품 지원등 해서 1,05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야간 불법업소 지도단속 전담반 정보비와 타부서 차출 동원인원 정보비등 금년도에 비해서 1,320만원이 적은 6,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 수거제품 보상비와 주민신고 보상금등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대수선비로 공동급수시설 보상비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전액 승인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생과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신고 보상금을 지금 18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여기에 주민신고 보상금 지금 180만원이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여기에 주민신고 보상금이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요?

그 수치는 한 건당 3만원씩 지급하게 되는데 그 건수가...

나간 실적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억을...

그것은 과장님이 지금 끝나도 정확하게 그것을 뽑아서 권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질검사를 하는데 약수터를 이야기 하는 거죠?

간이급수, 약수터 공동우물 다 입니다.

몇 군데나 되요?

그것이 약수터가 21, 간이급수가 12개, 공동우물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석달에 한번씩 타죠. 약수터 소독은...

예.

그런데 이게 막연한 게 약수터가 있는데 석달에 한번 6개월에 한번도 안오는 데가 있어요. 안하면은 1월달에 검사하고 6개월 뒤도 9개월이 되어도 안와서 창피해서 내가 한번은 지웠는데 한 서너달에 한번씩 하면 해야지 1월달 한 것을 9월달, 10월달까지 써 있어요. 그래서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총무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아예 떼버리던가 할려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든가, 그나마 한 5,6개월 전에 날짜 서 놓고는 지금까지 방치해 놓고 이것이 무슨...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꼭꼭 3개월마다 하는데요.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요....

하는데 그것을 유의좀 해 주시고 민망스러워서 지우고 말았어요.

예, 즉각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 김위원님.

194페이지 107에 있는 급량비하고요. 232정보비에서 6,840만원이 금년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 다 보니까 하나는 유해 환경업소 지도단속이고 또 하나는 야간불법 위생업소 지도단속이다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92년도에 이러한 것에 대한 업소에 대한 조사단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93년도에는 좀 적게 해도 괜찮다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적게 책정한 겁니까? 아니면은 어떠한 뜻에서 내신 겁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업소 단속을 10.13이후 2년간 계속했는데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전국 일제단속이나 이런 단속을 할 때에 당초에 200명, 300명 동원하던 것을 좀 줄여서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인원수를 좀 줄였습니다. 타부서 차출을,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93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종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병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구정을 살펴주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인 93년도 일반회계 예산중 환경관리 및 청소관리분야의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의 93년도 예산은 92년도 40억1,331만7,000원보다 20.4%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8억2,064만7,000원이 증가한 48억3,396만4,000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환경관리가 4,689만1,000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서당 경비가 325만원이고 경상사업비로 4,234만1,000원입니다. 주요사업비로 130만원입니다. 청소관리가 47억8,77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의 93년도 예산은 92년도 40억1,331만7,000원보다 20.4%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8억2,064만7,000원이 증가한 48억3,396만4,000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환경관리가 4,689만1,000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서당 경비가 325만원이고 경상사업비로 4,234만1,000원입니다. 주요사업비로 130만원입니다. 청소관리가 47억8,77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15억233만원이고 인건비가 31.38%가 됩니다. 관서운영비가 176만8,000원, 기본경상비 1억1,496만7,000원, 경상사업비 31억6,386만원, 이것이 66.1%입니다. 주요사업비로 43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로 법정경비가 되며 또 각 분야에 기관운영비 등으로 매우 경직성 있는 필요불가결한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사업비로는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로 각각 행정장비, 물품 등 시책추진에 필요한 불가결한 경비로써 이 또한 경직성 경비라 하겠습니다. 주요 사항별로 나열해 보면 예산안과 같이 먼저 환경관리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로써 시설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전산터미널 및 각종 측정기 유지보수비가 325만원입니다. 급량비로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전산 및 공해업소 단속급식비가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조사 및 소송수행과 공해배출업소 단속 추진여비가 372만7,000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환경관리 업무전반에 따른 서식인쇄용 용지구입, 장비, 점검료 등이 763만5,000원, 재료비 기타가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및 자동차 단속 환경업무 보조인부임이 1,53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과에 타자수가 없어서 타자수겸 보조원이 한 명 있습니다. 정보비로는 공해 배출업소 단속요원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960만원입니다. 특별판공비, 환경보존 명예감시원 간담회비로 1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보상금 환경보존 명예감시원 보상 및 참여자 급식비로 208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사무용 책상, 케비넷, 의자 등 구입으로 83만3,000원이고 주요사업비로 소음규제 지역표시판 제작설치가 1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환경관리요원 인건비는 기 보고드린 액수와 비슷합니다. 관서당경비로 재산공과금 이륜자 보험료가 38만9,000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37만9,000원, 상용피복비 환경관리요원 작업복등 피복비가 1,718만원, 보상금 환경관리요원 상해보상금, 퇴직금등 9,778만7,000원, 급량비가 청소업무 지도 및 우수정화조 추진이 465만원, 국내여비가 청소업무 및 보수정화조 조사, 자료수집이 197만3,000원, 수용비 및 수수료도 청소용품 구입 및 청소우수동 업무추진 서식 인쇄비가 3,803만5,000원, 재료비 기타로 쓰레기 수거 종사원 인부임 113만4,000원, 특별판공비로 환경관리요원 간담회 위안잔치가 이것을 시 지시에 의해서 이것은 하는 겁니다. 이것은 280만원, 보상금 환경관리요원 산업시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05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재활용품 수집센타 운영비로 1,000만원, 자치단체에 대한 보상금이 폐기물 수집수수료 징수 위탁경비로 2억6,273만3,000원 재산취득비로 콘테이너 박스, 휴지통, 분리수거용지 구입비로 7,250만원, 민간에 대한 대형 사업비로 쓰레기 수집 운반대행 수수료등 27억6,680만5,000원, 대수선비, 가로휴지통 공중변소 등 쓰레기가 432만8,000원, 또한 본과의 계상은 아니겠지만 총무국 소관의 회계과의 경상사업비중 물품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 재활용품 수집운반 차량 2.5t 타이탄 2대로 2,000만원과 컴퓨터 및 프린터기 각 1대로 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경비는 재활용품인 가전제품, 목재 등을 수집운반하는 장비가 되겠으며, 컴퓨터등은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전산작업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분야는 대전엑스포 93대비와 환경보전 그리고 쾌적환경 조성등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하여야 할 사업이 너무나 산재되어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차원에서는 재원의 한정으로 계획에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중에서 저희 주요사업에 대해서 세분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주요사업비로써 시설비가 있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우리가 질의를 요청하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0조면 됩니까? 중구전체...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년도에 5,760만원의 예산으로써 콘테이너 박스를 몇 개나 구입했는지?

금년에 15개입니다.

콘테이너박스... 아니, 내년도 말고 금년도 5,760만원에 섰는데 이 예산 가지고서 몇 개를 구입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아니, 과장님은 예산 세워놓고 구입한 것, 지출한 것, 그것도 모릅니까? 콘테이너 박스가 작년도 예산에 구입하기로 해 놓은 것이 몇 개나 구입을 했느냐고 질의를 하는데 그것도 지금 답변자료를 몰라가지고... 성실하게 좀 임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세히 알아서 답변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목의 부기는 콘테이너 박스라고 해서 그것으로 다 되어 있는데 실은 금년도 예산에는 차량구입 하는 것이 5,700만원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4대가 구입이 지금 현재 1대는 들어와 있고 3대는 지금 현재 요청 중에 있습니다. 차량이...

여태까지 안들어 왔군요.

지금 제작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어요.

콘테이너 박스하고, 차하고... 그래서 잘 모른다고 알았어요. 여기에는 콘테이너 박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같은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그 과목에 넣다보니까 콘테이너 박스도 자산취득비에 들어가고 자동차도 자산취득비로 들어갑니다. 내용이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93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병욱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 되신다면은 한가지 보고를 드리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하나 있어서...

과장님이 다 못하셨습니까?

설명이 미처 예산과목이 여기 저기 붙어서 설명이 좀 안된 것이 있어요. 금년 7월1일부터 법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라고 해서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제 주민이 부담을 해야 되는 조례성격을 띄는 부담금이 명년도에 저희가 8,800만원이 예상되어 부과가 만들어 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8,800만원의 새로운 세원이 만들어져서 세입에 대한 검토를 하실때 거기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아울러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드려야 또 내년 2월과 8월에 부과가 됩니다. 지금 자료를 조사하고 있는데 부과를 할 때 위원님들이 혹시 주민들한테 질문을 받더라도 대답이 되실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이 법은 오염물질 배출저감과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설되는 재원을 정부에서 확보하는데 쓰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과되는 재원이 서울특별시하고 직할시,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리고 관광 휴양지역, 휴게소, 또한 경유를 쓰는 자동차등에 부과가 이렇게 되는데 그 지역의 음식점, 숙박업소, 음식점은 대단위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숙박시설, 목욕탕, 공연장, 병원과 의원 이런데에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는 것은 건물이 약 553개동이 있고 그 건물중에도 대상자가 또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약 911명에 해당되는 그런 업소가 지금 나오고 있고 자동차는 지금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8억8,000원의 조세적 성격을 띄는 부담금이 부과가 되고 저희구에 거기에 대한 교부금으로써 8,800만원이 세입재원이 생기게 되고 명년도 세입에 8,800만원이 계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목적수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지시를 못 받아서 8,800만원에 대한 세입에 대한 것을 완전히 계산을 못해서 예비비로다 그것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거기에 좀 저희가 계상이 되어 있는게 있지마는 계상 안되어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명년도 2월달에 부과가 될때 주민들이 새로운 그런 사항이 부과가 되니까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좀 질문도 많이 생길것이므로 위원님들도 스스로 모르시면 좀 곤란할 것 같고 이 자리에서 이 사항을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말예요. 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에 대한 교부율이 10%입니까?

1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수집을 해서 전체적으로 해당 공해배출 업소에 대한 저감시설을 해야 됩니다.

중구에 지금 금년도 예산이 8억8,000입니까?

8억8,000을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명칭이 환경개선 경비부담금입니까?

그렇습니다.

안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중요한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직성 경비 같으면 그냥 넘어가도 좋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입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보건소 예산안 14억2,674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인건비등 경직성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경상사업비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들 위생복 등 해 가지고 상용피복비가 136만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근무자 급식비등 해 가지고 1,0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 감염물 혈청검사를 의뢰해서 465만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적출물 처리등 해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 1,419만5,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생일 축하용품으로 4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93엑스포 특별방역소독인부 인건비 해서 2,665만6,3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개최되는 엑스포를 대비해서 그 인부가 17명이 되겠습니다. 이 17명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정보비 200만원을 계상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의료비입니다. 진료약품비 월 400만원 해서 4,800만원등 1억8,000여 만원을 계상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 보면 21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봉투 및 진료기록부외 8종 인쇄하는데 약 198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예방접종 소모비 255만1,000원을 계상을 해 봤습니다. 중간부분에 병리검사 시약 1,200여 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2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정간호 시범운영 약 240명에 대해서 내년도에 가정간호를 시범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약 1,200만원을 계상을 해봤습니다. B형 간염 유료예방접종에 약 4,400여 만원, 일본뇌염 유료예방접종 백신에 약 1,700만원을 계상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피임장치 시술 권장비 등 해서 1,700여 만원을 계상을 올려봤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영유아 분유 및 이유식 공급 170명 해서 약 450여 만원을 계상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가정간호용 혈당측정기, 혈압계, 청진기, 체중계, 진찰용 의자, 신장계등 해서 약 1,000만원을 계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엑스포 특별방역 장비구입 15대를 하기 위해서 630만원을 계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물품 구입비로 워크스테이션등 해서 1,010만원을 계상을 올렸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있는 기재, 예를 들면 결핵장비 말예요. 얼마나 됐어요?

저희 보건소가 89년도에 생겼습니다. 9월에서 10월 사이에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3년 정도 되겠습니다.

장비가 노후된 건 없어요?

지금 현재 노후된 것은 방역장비가 약품이 독하고 차량 연막소독기는 고열을 내서 소독하기 때문에 장비가 그만큼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중구 보건소에는 의사기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의사는 저 하고 또 한 분이 있습니다. 2명입니다.

우리 중구보건소에 T/O는 몇 분이나 됩니까?

T/O는 둘입니다.

Y/O가 둘입니까?

예, 나중에 구정보고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치과의사가 현재 없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에 치과의사는 둘 수 있게는 되어 있습니까?

직할시에는 T/O 자체가 없습니다. T/O가없어서 중앙부서로 협조해서 앞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그럼 T/O 요청은 한 바 있습니까?

T/O 요청은 해놨습니다.

그러면 T/O요청을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과의사요?

예.

일반의사도 지금 우리 구민으로 봐서 모자라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일반의가 한 분 있는데 그 분이 가령 아프다든가, 연가를 낸다든가 했을 때에는 제가 또 진료를 해야 되고, 또 평일에도 약 80명에서 100명 정도 오시는데 혼자 보기는 사실상 벅찹니다.

지금 소아과, 산부인과 계통이 많이 오는 걸로 돼 있는데...

주로 내과, 소아과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거 그런 전문의가 두분밖에 안계시다고 그러면 30만 구민한테는 모자란 것이 아니냐? 저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의사를 더 보강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그건 대전직할시 전체에 보건의료직의 T/O 관계가 문제인데요. 대전직할시가 89년도에 신설되면서 타직할시에 비해서 보건의료 인력이 사실은 조금 많이 책정되 있어요. 그래서 내무부와의 협조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과의사는 조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공중보건의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공중보건의는 군복무 대신 보건의료 기관에 3년을 근무하면 군복무를 한 걸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할시 지역은 그게 안되게 되어 있고, 지금 편입지역 외곽지역은 전에 있던 보건진료소, 그 쪽은 치과의사나 의사를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직할시 지역은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보건업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분야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원상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동 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입니다. 93년도 중구살림을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연일 수고해 주시는 유창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개동에 대한 총 예산액은 91억7,900만원으로서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33페이지의 기본경상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약 5,0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대전직할시가 추구하고 있는 아름다운 민원실 꾸미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런 예산이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의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불가분의 재산을 취득해야 할 그런 문제가 4,204만7,000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물품구입비, 이것은 정수물품이 되겠습니다만 4,130만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요사업비 중에서 시설비로 동사무소등 증축되는 비용이 7,02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동사무소 증축부대비가 되겠습니다만 117만5,000원이 필요하게 되겠고, 여기에 따른 각 동사무소의 대수선비로서 1,848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의 관서운영비중 제세공과금은 38만1,000원,이것은 산서동에 코란도가 한 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차량비 역시 산서동에 있는 181만5,000원이 여기에 차량비로 소요가 되겠고 240페이지 정보비, 이것이 3,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동 야간불법 유발업소 단속활동비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경상사업비 중에서 상용피복비로서 가로환경정비요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각동에 가로환경정비요원이 53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용피복비로 151만5,000원을 계상을 했고 가로환경 정비요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3억386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242페이지의 252개동에 대한 생활주변 소규모 복지사업비로서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동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상금이 동민 체육대회 및 경로잔치를 위해서 25개 동에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5개 동에 대한 93년도 당초 예산안은 91억7,900만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3년도 동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대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 중 도출된 문제와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