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책기획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행정복지국 행정과 및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제1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시정 주요 정책기획‧조정 기능 강화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을 통하여 안성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항으로서 우선 2016년 10대 중점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매월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위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정 주요 분야는 미래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준비 중이고 시민제안제도, 찾아가는 시민발언대, 홈페이지 열린시장실 등을 통하여 시민의 제안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정책에 대한 조정기능 강화로 주요 현안사항 및 중앙‧도 공모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관리, 업무조정의 역할에 집중하여 시정발전방향과 행정의 효율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학술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관련 예산집행의 효율을 위하여 예산편성 전에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기존 용역과의 유사 중복성, 결과물에 대한 활용방안 등에 대한 심의‧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연구의 활성화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공무원 우수사례 벤치마킹 경진대회는 부서별로 관련 업무에 대해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는 참신한 시책들을 발굴하여 시정에 접목하기 위한 사업으로 벤치마킹 우수사례 보고서를 제출받아 서면심사를 거친 8개 팀에 대하여 10월 중에 PT형식의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공무원 아이디어 창출회의 운영입니다. 공무원의 수동적 업무형태를 지양하고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며 연구하는 직무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정 현안을 지정주제로 매월 아이디어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올해 현재까지 169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어 97건을 발표하였고 그 결과 현재 15건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대학생 행정인턴십 운영입니다. 공무원 슈퍼바이저와 대학생 3 내지 4명이 한 팀을 꾸려 행정현장의 실제 문제를 과제로 하여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총 12개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행정인턴십은 대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실제 취업면접 시 프로젝트 참여 경험이 스펙이 되어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비전 T/F팀 프로젝트 발표대회 운영입니다. 공무원들에게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제안과 우수 시책을 발굴하여 시정에 접목하는 시책으로 팀별 자유주제를 선정, 합동워크숍을 포함 약 6개월의 연구수행 후 연구논문을 완성하고 최종 심사를 거쳐 우수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 올해는 8개 팀이 참가하여 10월 중에 발표대회를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역점 추진 과제 발굴‧관리입니다. 성공적인 시정 수행을 위하여 매주 월요간담회와 매월 확대간부회의 시 역점시책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신규과제 부여 및 부서 간 업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분석 및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이행률을 제고하며 지시사항에 대한 신속한 전파 및 추진상황 점검‧분석을 위하여 매주, 매월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다음은 6쪽 시정의 평가 환류를 통한 성과지향 조직문화 형성입니다. 시정 주요시책에 대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보상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총체적 업무를 전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내부평가로서 관‧과‧소 통합성과 관리, 읍·면·동 종합평가, 성과시상금 심사가 있으며 외부평가로는 국가위임사무 또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에 대한 평가를 하는 행자부 주관 지자체 합동평가를 실시 중입니다. 향후 10월부터 12월 공정하고 객관적인 부서별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을 평가 완료하여 행정의 책임성 제고 및 성과중심의 경영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16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국가중점정책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번 연도 우리 시 조기집행은 목표액 대비 집행률 118.5%로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전국 시단위 기초자치단체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 나그룹에서는 우수라는 평가를 받아 재정인센티브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9쪽 평택 상수원규제 상생협력 연구용역입니다. 평택 유천취수장 상류지역 규제 해소를 위해 경기도, 안성시, 용인시, 평택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용역으로서 지역 간 상생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12월 MOU 체결 이후 2016년 6월에 계약, 8월에 착수보고회, 그리고 9월에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2017년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실시한 후 2017년 12월에 본 용역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시행으로 총사업비 523억,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이며 고삼면 월향리, 봉산리 일원에 가족호텔, 자연치유센터, 푸드타운, 수변카페 등 지역특화사업 및 관광자원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 4월 민간자본유치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였으며 현재 사업 참여의향자 조사와 사업구상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1쪽 평안 해오름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31억 9200만 원의 사업으로 고성산에서 평택 부락산 간 둘레길 정비 및 3‧1운동기념관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와 평택시가 지역생활권을 구성하여 2014년 공모에 공동 신청한 사업으로서 사업비 총 32억 원에 매칭비율이 90대 10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3‧1운동기념관 전시 분야에 착공을 하였으며 올해 11월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시민 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안성맞춤 마을대학과 경기도 및 중앙부처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확대 추진한 사항입니다. 2016년도에는 마을대학 21개 마을을 비롯하여 공모사업 등을 통하여 총 40개 마을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진행 중인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정산절차를 진행하고 지속적으로 국·도비 공모사업 발굴에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규제문화 기반 조성을 통한 규제 개선 추진입니다. 공직자 행태개선 및 적극행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제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 규제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맞춤형 규제개선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규제개혁 내부분위기 확산, 적극행정 여건 조성, 현장소통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간의 규제개선 추진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지방규제개혁평가에 우수기관으로 수상하였고 2016년도 생활 속 규제 경진대회에 행자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을 3회 또 규제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중앙규제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21건을 건의하였고 그 결과로 2건이 개선되었으며 자치법규 규제개선사전검토를 66건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업 및 생활규제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연말에는 규제개혁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먼저 이기영 위원님.

금년 벌써 2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그동안 상반기 때 바쁜 와중에도 많은 노력을 하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 안성시의 시민 행복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3쪽에 보면 시민제안제도하고 찾아가는 시민발언대가 있는데 시민제안제도, 찾아가는 시민발언대 그리고 홈페이지의 열린시장실을 통해서 제안과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는데 지금 실제로 시민제안제도는 시민제안이 몇 건 들어왔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6명으로부터 한 46건이 제안이 됐고요.

올해는?

올해는 현재 82건의 아이디어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82건. 그다음에 시민발언대는 어떻게.

시민제안은 접수 진행 중이고요. 82건은 공무원 아이디어제안 사항이었습니다.

82건은.

공무원 아이디어.

공무원 아이디어, 그게 다른 거네.

금년도는 계속 지금 연말에.

시민제안제도는 금년도에는 몇 건 들어왔죠?

지금 공모 중입니다. 연말에 저희가 마감해서.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공고를 해 놓고서는.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할 것 아니에요.

아직 적극적으로 접수는 안 되고 있는데요. 예년 기준으로 봐서는 작년에 한 46건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대는 소통의 시대잖아요. 소통과 공유의 시대이기 때문에 시민과 우리 집행부하고 소통하고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시민제안제도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면 적극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해서 원래는 분기별로 잘라서 하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줘야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가 먼저 채택할 게 있고 나중에 채택할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시민발언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실제로 이게 실적이 어떻게 되죠? 몇 건 했죠? 우리가 어디어디 갔죠?

올해는 기억으로 고삼면이 한 건 정도 했습니다.

고삼면이 한 건. 고삼면 한 건 가지고 여기다가 했다고 실적에, 보고에 넣는다고 그러면 약간 좀 그렇죠. 그런데 일단 시도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발언대 가게 되면 사전에 많이 홍보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실제로 해 보니까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보면 정해져 있어요. 토목 관련,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다. 어떻게 생각하면 시민과의 대화도 무용론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고 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참작을 해서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오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해 보니까 이런 게 있죠. 저희가 공무원들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하잖아요. 4쪽에, 벤치마킹을 하는데 저는 늘 생각하는 게 벤치마킹을 하고 오면 사실은 전달이 잘 안 돼요. 예를 들면 만약에 이원섭 팀장님이 갔다 오시고 나서 다시 이것을 전파를 해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한 사람이 갔다 와서 전파를 하면 되는데 우리 안성 공무원들,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가게 되면 가서 그분들이 전파교육하고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자료 검토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게 되면 벤치마킹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벤치마킹을 뛰어 넘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사례가 많아요. 어디가 어떻게 했으니까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영원한 2등이 돼요. 영원한 3등이 되고 1등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벤치마킹을 하면 그보다 더 뛰어난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안성시가 앞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T/F팀 프로젝트 발표대회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2014년도 마찬가지고 2015년도도 마찬가지고 그중에 보면 괜찮은 프로젝트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재생 관련된 안이라든지 아니면 보안에 관한 시스템, 안전망에 관한 안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몇 건이나 선택해서 했느냐. 여기서 보면 T/F팀이 보통 한 10개 팀 정도 나와서 발표를 하잖아요. 실제로 현재 우리 안성시에서는 2014년도, 작년, 재작년 그리고 금년도 하잖아요. 이것 할 때 금년도는 빼놓고 작년도까지만 해서 혹시 T/F팀이 발표해서 그분들의 안을 가지고 실현시킨 사례가 몇 건이 있죠?

저희가 벤치마킹이라든지 T/F팀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넓게 볼 수 있는 게 이런 연유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안에 갇힌 사고가 아니라 남이 하는 것을 보고서 가서 느끼는 그 자체로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올해 T/F팀이 8개가 진행 중에 있는데 다 좋은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연구과제명만 한번 말씀드려보면 농촌 활력화 방안이라든지, 대형재난사고에 따른 2차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이라든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서관 운영방안이라든지, 집중과 선택 및 차별화된 가로수 및 꽃길 조성 문제라든지, 취약계층의 청소년 일자리 만들기라든지, 또 전통시장 내 문화예술공연 개최방안 연구, 축산물 판매장의 성공요인 분석 그런 것. 또 일자리 특구, 청년일자리 제고 방안, 이런 게 제목만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 시정에 깊이 관여를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꼭 아이템대로 이것을 이렇게 그대로 접목하는 게 아니라 이 자체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지금 하고 있는 것에다가 더 업그레이드시켜 보자는 연구 분야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발표를 하고 나서 또 이것을 업무담당자들이 직접 해 주기 때문에 효과가 더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 중에서는 특별하게 시정에 반영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뽑아서 별도 특화 분야로 발굴을 할 수 있는 분야도 있고 그렇게 연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T/F팀이 프로젝트 발표를 하고 나면 거기서 좋은 안이 있으면 그 안을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몇 % 실현시켰는지. 그리고 이것이 연구는 연구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공유하는 것은 서로 공유하지만 실제로 공유하는 것도 사실은 보니까 T/F팀 발표하는 사람들하고 과원들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석 달 전부터 준비한 사례가 과연 우리 시에 얼마만큼 실현이 되고 있는지, 접목이 됐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체크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것을 체크를 해 주시고, 주제 선정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있어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회복지과나 전에 할 때 보면 거기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사실 많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제가 체감하는 게 없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실현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0쪽 고삼호수 수변개발 이것 다시 말씀드리는데 어제도 제가 볼빅 관련해서 자유발언을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볼빅도 2012년에 MOU를 맺고 나서 허가도 그렇게 늦고 다 됐잖아요. 이것은 아니다. 고삼호수 수변개발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주체가 어디든 주체가 농어촌공사가 됐든 실제로는 우리 안성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이것을 하면서 물론 안성시가 얘기하고 그랬지만 안 되면 쫓아가서 그 사람 바짓가랑이라도 잡고라도 일할 수 있도록 당겨 와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 안 움직인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안성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같이 매달려서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게 실제로,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이미 2010년도에는 1100억 사업이 다시 돼서 ’12년에는 500억 사업으로 뚝 떨어졌잖아요. 1100억 있을 때는 농어촌공사도 그 당시에는 여유가 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사업을 하도록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우리 안성시는 왜 자꾸만 골든타임을 놓치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는 얘기죠. 이번에도 고삼호수 수변개발 이것 못 하고 현재 미적거리잖아요. 그래서 이것 넘어가면 다음에 없어진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이번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용역 참여한 업체가 없어서 유찰이 되잖아요. 그러면 왜 유찰됐는지, 유찰된 이유가 뭔지 우리가 분석을 해서 이분들에게 메리트를 뭔가 제공을 해서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여기 서로들 참여할 수 있도록 뭔가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저쪽에 전북 진안이나 쭉 다니잖아요. 교통도 안 좋고 다 안 좋은데 회사들이 많아요. 그 회사들이 거기 왜 갔겠느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노력만 하면 되겠다.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고삼호수 수변개발만큼은 집중적으로 한번 마지막, 얼마 안 남았지만 다시 한 번 회의도 정기적으로 해서 이것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고삼호수 수변개발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주변의 여건도 저기하지만 그래도 규제개혁이 많이 풀어졌잖아요.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물입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거기서 직접 봤잖아요. 사실 물이 녹조가 심하거든요. 그러면 연계해서 녹조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 종합적인 프로그램의 헤드쿼터 역할을 정책담당관실에서 해 줘야 된다. 그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아까 통합조정 말씀하셨잖아요. 업무적으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각 부서별로 할당을 줘서 해 줘야지. 그래야지 그것을 다시 공통으로 해서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했으면 좋겠다. 담당관님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관련되어서 아까, 사실 저희가 다른 부서도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산 관련된 컨트롤타워도 하고 그러잖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순천을 자주 가는 편인데 순천에 관련되어서 기사가 또 나온 게 있어서 제가 스크랩을 해 왔는데 이게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도시재생선도사업 얘기했는데 사실 이게 중요한, 공모하잖아요. 공모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돈을 많이 주고 정부에서 필요한 공모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부서가 놓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놓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현황을 하는데 국비지원 260억, 250억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규모, 소규모가 있는데 일반규모가 예를 들면 군산, 목포, 영주, 창원 같은 데는 100억, 그리고 아까 정책기반형이 부산, 청주가 250억, 소규모 하는 데가 순천, 태백, 공주, 이런 데가 60억씩 받아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도 좋지만 실제로 시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비어 있는 농촌의 주택, 비어 있는 상가, 그런 데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의 테마가 되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도 같이 상의를 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안성시에는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가 꼭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보니까 각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하든 어떤 정책을 가지고 하든 해서 우리 정책담당관님께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완 좀 드려도 될까요?

다 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의장님.

저는 우리 이기영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셔서 짧게 하겠습니다. 3쪽 보면 미래발전위원회 회의한 내용 얼마나 했나, 아니면 회의에서 나온 내용이 반영된 것은 또 얼마나 있나 그런 부분을.

그게 민선 5기 때까지는 열린시책위원회라고 운영이 됐었는데요. 그게 6기 와서는 미래발전위원회가 ’14년도 10월에 조례가 완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것을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 위원회를 구성코자 계속 위원회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하는 중이에요?

공개모집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초빙이라면 뭐하지만 저희가 가서 참여도 가능하시냐고 여쭤보면서 지금 거의 한 90% 단계는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더 심도 있게 구성을 하고자 연말까지 마무리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연말이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구성만 하고 있으면 언제 이것을 해서 운영을 하실 거예요?

저희가 보면 분야가 농업, 경제, 교육, 문화 등 몇 개 분야가 있어요. 그 분야별로 적합한 분들을 지역 내 인재‧인력풀에서 초빙을 하고 공모도 해 보는데 더 심사숙고를 해 가면서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빨리빨리 구성을 해서 지역발전이나 어떤 지역 주민들이 소통을 해서 해야 될 일을 이렇게 계속 끌고 가면 안 되니까 하여튼 이런 것도 빠른 시일에.

처음에 방향을 저희가 심사숙고한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님. 기존의 저기보다 탄탄한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욕심에서.

연말 가기 전에 조속히 해서.

명단은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압축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구성을 하겠습니다.

열린시책협의회에 제안된 내용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있었는데 미래발전위원회에는 변경된 이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물어보면 구성이 다 안 된 거네.

위원회도 구성하고 아마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에 구성을 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어차피 일을 해 봐야 되니까 조속한 시일에 묶어서 빨리빨리 체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을 보면 평택상수원 규제 상생협력연구회라고 해서 예산을 6억을 세워서 지금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현재 구체적으로 안성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을 하는 거며 용역에 맡겨놓고 있는 것뿐이지 무엇을 지금 안성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항상 지역 간의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에서 나서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하고 경기도하고 평택, 용인이 출연을 해서 6억을 마련한 겁니다. 6억을 마련해서 금년도그동안에 용역업체 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MOU를 맺고 6월까지 용역기관 선정을 해서 6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하고 용역이 진행 중이고요. 간담회도 몇 번 경기도 수자원본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또 저희가 아마 10월 중이나 와서 간담회도 하고 요구사항도 간담회 시 적극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말까지 연구용역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관여를 해 준 거고 비용도 부담을 해 준 거고 그러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적극 협의를 보고 용역수행기관이 경기연구원이에요. 경기연구원에서, 산하기관에서 수용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서 조기에. 이게 용역이 끝난다고 바로 추진사항의 해제여건이 마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경기도에서도 용역을 맡아 주관했기 때문에 나서서 해제할 수 있는 행정 드라이브를 걸어주기를 저희는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역할을 해 주기 전에 우리 안성시 집행부에서 평택하고는 어떠한 교섭을 하고 어떠한 체계로 얘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용역을 같이 들어가니까 양자 간 합의나 이런 것은 자제해 달라고 요구를 해요, 같이 해야 되니까. 저희하고만 저기되면 용인에서 간과를 할 수가 있는 거고 평택하고 용인하고 얘기가 된다면 저희가 그것을 쉽게 이렇게 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용역에만 맡겨놓고 안성시는 놀고 있는 것 아니냐.

그건 아니죠. 저희가 이것 때문에 별도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자체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업무경험 있는 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단체, 한경대학교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서 T/F팀을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정규적으로 회의를 해 가면서 거기서 오는 건에 대해서는 용역기관에다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밑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되게 심도 있게 제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외에 안성 관내 규제하고는 다른 부분도, 좀 같이 풀릴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일괄로 진행해야 될 형편에 있어요. 상수도 보호구역은 원래 강한 규제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여건은, 해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일괄 규제완화를 위해서 어차피 저희가 경기도에서 낮아졌지만 저희가 먼젓번에 회의할 때 환경부나 이런 쪽에서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강력히 같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용역을 6억씩이나 들여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어제 우리 이기영 의원님도 시정질문을 하면서 우리 안성시장, 오너는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러 다니는 게 맞지, 여기 앉아서 행정적으로 교과서 보고 법대로만 하고 있으면 안성 발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용역만 맡겨놓지 말고 여기에서도 그쪽 집행부하고 만나서 협의를 계속해서 어떤 발전할 수 있는 아우트라인을 찾아야지, 경기도만 믿고 책자대로, 그냥 법대로만 하고 있으면 생전 가도 우리 지역의 규제 못 풀어요.

그게.

풀려고 노력을, 본인이 다녀야지. 예를 들어서 안성하고 평택하고 일을 중간에다가 경기도를 끼워 놓고 일을 한다면 상당히 지연되고 오래 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붙어서 일을 해야 빨리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안 한다, 우리가 봤을 때.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이렉트로 된다고 이게 짧아지고 그런 사항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이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것을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할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시·군 간에 경쟁이 있기 때문에 내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를 들어서 제안을 평택, 용인하고만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안도 여기에 관련이 있어요, 유천 쪽에서는. 천안시하고 협력 관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다는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지속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평택 담당과장이라든지 용인 담당과장이라든지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금 의논을 나누고 있어요.

아무튼 우리 안성의 걸림돌인 규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빨리 빨리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면 끝까지 해서 규제가 풀릴 수 있게끔 적극적인 것을 보여 달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의장님 하시는 말씀은 공감을 많이 하고 이해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고삼호수 주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 간 고속도로가 나가면서 저수지 내에 휴게소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 사업과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지금 연계사업을 같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세종 간 고속도로가 나가고 휴게소가 나가는 것 관계없이 우리 안성시에서 추진하는 수변사업하는 것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협의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직 협의체 같은 것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독특한 휴게소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문의한 내용만 말씀드리면 결정은 저기하겠지만 고삼휴게소 같은 경우는 스마트휴게소가, 고속도로 자체가 스마트고속도로로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재정사업으로도 한다는 얘기가 왔다 갔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깊이 관여 안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휴게소도 스마트휴게소가 되면 진‧출입은 안 되지만 휴게소에서 바로 고삼호수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은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것은 안 되고.

저희가 수변공원시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하고도 연계를 해서 진입로를 만든다던가 뭘 만든다던가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협의체는 미리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건이 고속도로를 지나면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인터체인지는 없지만 휴게소에서 나올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러나, 하이패스 장착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나올 수 있는 장치까지 아마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은 해 봤습니다.

덕산이나 이런 주변은 고속도로 진입로가 없는 것을 수십억 씩 들여서 하이패스 인터체인지를 만드는 입장인데 우리 시도 17번 국도가 됐든 무슨 국도가 이렇게 나가면 연계해서 제일 활용적으로 쓸 수 있는 시스템을 여기서 재활을 해야 된다 이거지. 그냥 도로가 나가면 우리 비용 안 들어가고 국 사업이니까 하는 대로 내버려 둬서는 우리 안성에서 제일 필요 시 써야 될 그 부분을 제일 불편하게 쓴다 이거지.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건의사항이 들어가겠지만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17번 국도나 무슨 국도나 도로 나가는 상황을 보면 관리나 우리 시에서는 가만히 있는 거야. 제초작업을 하든 인터체인지가 어떻게 나든 이런 것을 관여를 않고 가만히 있다가 사용할 때 잘못됐다 그러면 ‘아, 그게 국도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성은 미래가 없다 이거지. 그런 부분을 좀 미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평소에 관리처와 유대관계를 갖고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루어질 계획을 각자 실무부서에서 협의가 진행이 돼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최대한 그런 내용 작게끔 항상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침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어차피 공사하는 구간을 우리가 사전에 방지를 해 달라는 뜻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해 놓고 나서 국토관리청이다 어디다 수없는 제안을 해도 하기가 어려우니까 비용도 안 들어가고 할 것을 비용 들여서 변경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기 때문에.

글쎄요. 아까도 제가 스마트휴게소를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기본구상 단계고 설계 완료가, 협의가 아직 안 된 것 아닙니까? 일부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런 것이 외부로 나간다면 잘못된 여론이 조성이 될 수도 있는 저기입니다. 그게 잘못된 여론조성이 되면 일에 차질이 거꾸로 올 수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사업장을 노출시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시하고 연관된 도로나 사업을 연계해서.

그건 당연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을 갖추라고 하는 거지.

그것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건설과인가 거기서 세종～서울 간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역 상생방안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체계적으로 마련이 될 겁니다. 아마 부의장님 염려하시는 사항까지 포함이 돼서.

결과가 우리 시에서 도로 부분에는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강 건너 불 보듯 하다가 시민만 불편한 부분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에 평안 해오름길 조성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4일 날 독립기념관을 방문을 했어요. 일차적으로 이인범 팀장님한테는 내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거기 어떠냐면, 사진을 한번 보시렵니까?

저 어제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어?

네.

이게 지금 우리가 봐도 3‧1운동기념관에 야외무대인데 맞는 겁니까? 이거 안 맞는 거예요. 당장 높이도 그렇고, 이게 맞아요?

지금 이게 추진 중인데 거기를 보면.

지금 H빔으로 해서 함석지붕으로 해서 내가 뭐라고 해 놨냐면 우리 시골에 경운기 창고도 이것보다 낫게 지을 거예요.

어제 그 말씀이 있어서 담당팀장이랑 담당자를 만났어요. 만나고 현장도 갔다 왔는데 아래 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주재소나 우편국이나 보안자료가 옆에 같이 배치가 됐거든요.

이것은 사진, 그림일뿐이고 이것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진행 중인 사업이고요. 뒤에 배경이라든지 그런 것이 더 보완이 될 겁니다. 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오름길 사업에 대해서 제가 3‧1운동기념관 있지 않습니까? 전체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

전체 보수라고 얘기를 안 하고 야외공연장이 지금 높이도 낮고 데크를 깔아서 올리면 30㎝나 올리겠지, 1m 올릴 수는 없을 테고. 원래 일을 할 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일을 기왕이면 조금 더 들여서 고급스럽게 해서 시민들이 오든 외지에서 오든 손님들이 봤을 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건물이 들어서야 된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요. 일단은 골격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보셨기 때문에 실망하신 부분도 있는 것이라고 느껴지는데요. 밑에 보시면 저희가 체험시설이나 병행이 되니까 같이 전체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공된 모습으로. 지금 하신 말씀도 담당부서한테 전달해 드렸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그림하고 이것하고 하늘과 땅인데 그림 같이 만들 수 있습니까? 이것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고 부의장님이 걱정하신 사항을 담당자한테 충분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현장방문했고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 그것은.

그것은 지금 일하는 것 추진하는 건데.

현장방문을 한번, 10일 날인가? (주무관을 보며)

네.

한번 나가보죠.

현장방문에 하나 집어넣어 주시고.

그것은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최종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문화의 어떤 것을 보는 시각이 다른지는 몰라도 독립기념관에 공연장으로는 안 맞는다는 것을 제가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다 하셨습니까?

아니, 난. 그만 하지.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민주도형 마을가꾸기사업 같은 것 보면 물론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도비다 뭐해서 100억, 200억 말씀하셨는데 지금 후속타로 보면 지속적으로 체험마을이다, 마을가꾸기사업이다, 종합개발사업이다 한 사람들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월별로, 한 달에 몇 번씩 1년에 몇 번 교육을 시키고 있나요?

그게 마을대학 수료한 학교에 대해서는 담당교수진이 있어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회단체에서 같이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해 주고. 이게 지속성을 위해서는 저희가 초급마을, 중급마을까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초급마을 단계에서 지속성을 갖고 하는 마을을 중급마을 쪽으로 하는데 여기서 약간 별도 따라오지 못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게 보면 마을의 이장이나 지도자들의 역량 있지 않습니까?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마을이 훼손이 돼 버리면 정체되는 면이, 몇 개 발견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정리를 해 나가면서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을만들기가 우리 시 사업뿐만 아니라 행자부 희망마을만들기나 경기도에서는 따복공동체 조성사업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전체 한 39개 마을 정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9개 마을을 저는 마을가꾸기사업도 해 봤고 종합적으로 해 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10년이 넘고 이끌어가는 과정을 봤을 때 이게 참 묘한 게 뭐를 하나 추진을 해 놓고 나면 어떠한 큰일이 터져서 다 무산이 되고 이렇게 돼서 다시 또 원위치로 돌아가고 이런 상태가 많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핸디캡입니다.

어떤 사업을 1년 계획 세워서 하는데 어떠한 메르스다, 뭐다 등등 터져서 1년 계획이 무너질 때 이렇게 됐을 때, 거기에 침체될 때 대체해 줄 수 있는 상황은 마련해 줘야 된다 이런 뜻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게 간혹 그런 면이거든요. 주민주도형으로 자꾸만 제가 유도하냐면 마을주민들의 단합이라든지 의지가 없으면 단절되는 현상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대학에서도 중점적으로 교육을 드리는 부분이 사업비를 우리가 내려 보낼 때도 주지해 주고 요구하는 부분들이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가장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관내 학교, 대학서부터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우리 관내의 체험마을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연계 좀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네트워크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형성만 되어 있으면 뭐해. 강요적으로 어느 정도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주입이 돼서 내년 봄에 어디 가야 되겠다, 이런 아이템이 머리에 박혀있지 않으면 안 간다니까. 차타고 저 멀리, 돈 내버리고 수백 리를 가야 견학인 줄 아는데 우리 관내 것은 관내 체험객들이 우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데도 안 하면 누가 저 먼 데서 오겠어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사내 교육도 받고요. 그것을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잠깐만 제가 짧게 할게요.

30초 안에 하세요. 너무 길어요.

평택 상수원 규제 관련되어서 제가 뭘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안성시가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강변여과수를 추진하면 현재 10㎞ 반경 내에 99.83㎡가 되어 있는 것을 단계적으로 거의 70% 이상까지 해제시킬 수 있다고 그때 당시에 말씀을 했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 신원주 부의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평택시와 안성시랑 양해각서를 했잖아요. ’12년도에 양해각서를 했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추진해서 오히려 그쪽 부분이 더 현실성 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국비라서 훨씬 현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미니멈으로 하면 6000톤이니까 한 공이 더 필요해요, 1만 2000톤을 하려면.

하면 되지.

그런데 그것도 국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고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다 가능하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 당시는 한 공 파는 것은 국책사업 중에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이 있어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따오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린 거고 지금 만약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부담을 한다면 그 많은 비용을 안성시의회나 요구하는 쪽에서 더 부담비율이 커질 것 아닙니까?

아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천안, 안성, 용인. 예를 들면 용인까지는 필요 없지. 천안, 안성하고.

협력을 한다고 해도 일정 부분 가는 거고.

평택하고 같이 해서 그 정도 그게 아까 말씀하신 거죠. 실제로 필요한 상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전면해제를 우리가 목표로 하고 플랜B로 아까 김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강변여과수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밀어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안성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한 가지 잠깐 더 말씀드리면 아까 고삼호수 수변개발 관련해서 휴게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물론 휴게소 내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실 우리가 1안, 2안 해서 제2경부고속도로 예를 들면 서울∼세종 간 관련되어서 했을 때 사실 용인 같은 데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가 이것 서로 막 마찰하고 여론, 내부적으로 갈등하고 그럴 때 용인은 용인의 구석구석의 나들목길에 대해서 연구하고 차별화하고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성시도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사실 거기 도로 지나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생각하는 게 여기 고삼호수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다가 안성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나들목 정도 하나 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협의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의는 할 수 있겠지만 글쎄요. 실현 가능성은, 뭐.

적극적으로 하라고요. 그리고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직접.

제가 알기로는 관련 부서에서 스마트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이끌어 내는 것도 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거기까지 유도해 주는 것도 관련 부서에서 되게.

스마트휴게소 얘기가 나온 것은 사실은 우리는 하지만 이미 스마트휴게소는 정부기관하고 연계가 되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나들목 관련돼서 되지 않으면 우리가 발전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올 수 있도록 그것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휴게소는 설계에 반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기대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유천취수장하고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하여간 신경 바짝 써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해 주시고 이것 3‧1운동기념관 상설공연무대 이게 완공되면 어떻게 하나 시뮬레이션으로 그림 그린 것 있잖아요.

그 밑의 사진이.

밑의 것하고 위의 것하고는 다르지. 그것 가지고 이렇게 안 나오지.

안 나오지. 안 나와.

그게 당초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붕이 낮지 않습니까? 낮은데 조명시설을 위에서 설치해야 됩니다.

일단은 무대가 작아. 다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돼.

그건 하여간 우리가 가서 볼 테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 고객맞춤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맞춤팀장 김윤환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직원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객지원팀의 김경훈 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의 정준혁 팀장입니다. 사업운영팀의 장유정 팀장입니다. 환경관리팀의 김낙원 팀장입니다. 자원회수시설팀의 김복영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6년 경영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고 ’16년 주요추진 계획에 따른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대외 기관성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금년도 등급을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도 88.13을 획득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이 2016년도 8월 말 현재 목표 대비 72.2%를 진행했고 전년 대비 10.8%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대행사업비는 8월 31일 현재 80억 5533만 1000원을 사용하고 있고 전년 대비 5% 정도를 추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요원인은 자원회수시설인수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지는 수입이 30억 1731만 1000원으로서 현재 37.5%로 수지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년보다 한 2% 정도 개선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하 주요사업 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주요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품질관리 경영체제 확립 실적입니다. 서비스품질관리를 위해서 상반기 중에 전화친절 우수직원 포상 및 교육, 고객모니터요원 운영, 고객만족협의회 운영, ’16년 게릴라 가드닝 활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객모니터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금년도 민원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점차 개선을 하고 시민만족도를 높이는 노력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항구적 무재해 사업장 구현 실적입니다. 정밀체력 측정을 통해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특수건강검진 실시, 산업안전캠페인 실시, 작업환경 측정,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으로서 직원재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산업안전지킴이 우수사원 선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 이수교육 실시,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5C운동 전개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좀 더 다른 공단까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수한 모범사례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찾아서 저희도 반영할 게 있는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분석을 통한 고객 안전사고 예방실적입니다. 무재해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도 역시 계속 실시하고 심폐소생술 교육, 각종 소방 점검, 시설물 점검, 교육훈련 등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유아 및 노령자를 위한 안전매뉴얼을 추가로 계속 제작‧배포하고 겨울철 심혈관 질환 대비 심폐소생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 제고 실적입니다. 금년도 수입목표를 41억 5700만 원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8월 말 현재 30억 19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0.8%가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목표는 절감대상 예산액의 4% 절감을 목표로 설정을 했었는데 저희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자금관리로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 실적입니다. 저희가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이자수입 증대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조기배정을 받았고 그것을 동양단기채권증권 MMF라고 하는 단기금융상품에 예치를 함으로써 전년도보다 27.3%가 향상된 이자수익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좀 더 나은 이자수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노사 문화 정착 실적입니다. 이사장이 현장 간담회 시행, 노‧사한마음 척사대회 개최, 노‧사대표자 해외연수 같이 실시하고요. 단체협상 및 임금협상 무분규로 체결을 했고요. 노‧사협의회 실시, 노‧사간부 워크숍 실시 등으로서 금년도에는 노‧사가 분규 없이 화합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노‧사화합을 위해서 공공기관 의사소통 역량 강화과정 교육을 이사장과 노‧사위원장이 같이 참여하셔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고 공공기관 노동법 실무교육과정에 노조간부를 저희가 교육을 보내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노‧사한마음 다짐대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정부3.0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공단 문서양식을 정부3.0 로고를 삽입해서 변경하고 사전정보공표 게시판을 운영해서 41개 항목에서 공표를 하고 있으며 정부3.0 홍보 동영상 교육, 정보목록 공개관련 담당직원 교육 실시 등으로서 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는 공단 홈페이지에 전부터 계속 추진하고자 했던 청소차량 이동경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임시로는 경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경로 확인하고 있는데 일반시민이 아주 손쉽게 볼 수 있는 경로는 아직 구축은 안 됐습니다. 하반기 때는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전정보공표목록에 대해서 시민의견조사를 실시해서 좀 더 공개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GPS를 이용해서 청소민원의 신속한 처리 또 정부3.0 외부강사 초청 직원교육, 공단 홈페이지 경영공시 및 정보목록을 충실히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공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 대행기관 평가 ‘우수’ 획득에 관한 실적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생활쓰레기 민원처리 기동반 운영, 취약지구 대청소 및 자연보호캠페인 활동, 휴가철 유원지 생활쓰레기 처리, 안성시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청소 지원 등을 실시하였고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실적평가에서 지금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수집운반 대행평가에서 우수기관 평가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청렴문화 정착 및 확산 실적입니다. 역시 상반기에 청렴마일리지제도 지속적인 실시, 청렴실천결의대회 실시, 부패수준 자가진단, 1인 1블로그 갖기 운동, SNS 공단뉴스레터 제작 등으로서 청렴마인드 강화와 홍보 노력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청렴마일리지에 대해서 우수자 포상 및 미달자 재교육과 ’16년 내부청렴도를 측정해서 제도개선을 하는 등 내부청렴도 향상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윤환 고객맞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래요? 김지수 위원?

네, 신원주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어느 정도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서 서비스 질 향상이 상당히 많이 됐고 노력들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고객만족도에는 약간 부진한 부분에, 민원이 어느 부분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까?

제일 많은 것은 생활쓰레기 청소부분에 수거 안 되는 게 제일 많은 부분인데 그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민원이 아니고 불법쓰레기 처리에 대한 민원입니다. 그게 가장 많은 상황이고요. 시설물은 불만도가 제일 높은 쪽이 시민회관이나 문예회관 같은 시설물에 대한 노후도가 불만이 좀 있었고요. 그런 사항이 있었고 수영장이나 이런 데는 너무 많은 인원이 경합이 붙다 보니까 수강을 못 받는다는 불편사항들이 만족도가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시설이 노후한 게 많은 부분은 저희도 피부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어느 시설이 많이 노후한 겁니까?

가장 많은 데는 시민회관인데요. 시민회관이 제일 많고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많이 노후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가장 최근에 들어온 게 수영장인데도 수영장조차도 상당히 노후한, 녹이 슨다든가 안전시설이 훼손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갔는데. 올해 다행히 시에서 추경을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이번 10월 달에 대수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영대회도 치를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수영대회 하는 데는 큰 지장은.

네. 지장 없도록 거기에 조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현장답사 해본 적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시정이 안 됐습니까?

아직, 이번 10일부터 19일까지.

정책기획담당관님은 시민들이 많이 보고 이용을 많이 하는 부분에는 예산을 철저히 반영해서, 외관상 가보면 녹도 슬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질 없이 예산을 반영해서 수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문제점의 민원은 없습니까?

크게 대두되는 것은 지금.

그런데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장소를 사용을 하고자 해서 입찰을 보면 많은 금액에 입찰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근사치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죽산공연장 이런 부분을 1년을 써야 되겠다 하고 들어가면.

대관신청은 조례로 정해져 있는 금액대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대관료가 아니고 1년을 사용하는 수의계약으로 해 주는 거예요?

연간 수의계약 하는 경우는 저희가.

없어요?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죽산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하는 거예요?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해 줬으면 좋겠네. 왜 그러냐면 지금 데크가 다 절단 났어요. 절단 나서 사람들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관리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정책기획담당관님 보셨어? 가보셔. 다리가 쑥쑥 빠집니다. 현장을 보셔서 사고예방을 미리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필히 좀 한 번 가보셔. 내 지역구라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을 보면 ’16년도에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예산을 많이 줄이셨어, 올해?

줄이는 게 아니고 이것은 목표를 잡고 있었던 거고요.

목표를 지금 몇 % 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절대 부족하니까 예산 절감할, 예산이 부족한 상황인 거죠. 지금 이게 의미가 없다고 아까 보고를.

어느 부분에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수선 유지보수 할 때 보수를 하더라도 보통은 예산은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예산을 들여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원들이 그동안 쌓아놓은 노하우들이 있어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직접 시행을 하는. 하나라도 저희가 시간되는 대로 유지보수, 수선유지를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도 있고.

지금 우리가 시설을 전부 이용을 다 해서 목표 달성이 40억인데 지금 현재까지 그래도 실적이 30억 정도 예산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 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12월까지 가면 거의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실적대로 목표 달성해 주시면.

네, 목표대로 현재까지는.

지금 야구장 같은 데는 민원이 없습니까? 국제야구장 이 부분에는 지역 농장에서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 고객팀으로 접수된 큰 민원들은 없습니다. 현장에서 민원이 있는 것은 모르겠는데 고객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비싸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그것은 실제로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야구 심판인가 그런 사람들이 받는 금액이더라고요. 정확히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데 저희한테 분석이 없었고 실제로 사무실에 접수된 민원은 없었습니다.

야구장은 관내의 야구맨들이 많이 이용을 하나, 외부에서 많이 오는 거예요?

주로 관내가 제일 많죠. 40여 개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관내가 몇 개 정도 포함되는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관내에서 야구하시는 클럽이 45개 정도 이용을 하고 그리고 또 인근지역하고 같이 야구를 하는 팀들도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한 62개인가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시설물이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겨울철도 돌아오고 하니까 화재나 안전사고에 많은 기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영 위원님.

금년 바우덕이축제 때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운영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토요수당 문제가 생기면서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을 너무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서류로 받을 것만 말씀드릴게요. 국민센터 수영장 관련돼서 현황하고 운영실적을 2014년도부터 2016년 현재까지 기준으로 해서 해 주시고 여기 보수비도 같이 넣어서 해 주시고 대수선비 나중에 또 추가로 나온 것은 별도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계절썰매장 관련돼서도 2015년, 2016년 실적하고 주세요. 그리고 사계절썰매장에서 안전사고가 올해 어떻게 됐습니까?

단 1건도 없었습니다.

1건도 없었습니까? 작년도에는?

네, 2015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실적을 좀 해서 이용객에서, 어린이 쭉 있잖아요. 현황들 구분해서 좀 주세요. 그리고 현재 안전사고는 금년도에 다른 썰매장 말고 일반 시설관리공단에 안전사고 접수된 게 있었습니까?

안전사고 내외로 다 합쳐서 8건 있는데요.

지금 산재 등급 받은 사람도 있습니까?

네. 산재 등급 받은 게.

산재 등급 받은 사람이 8명?

1건.

안전사고가 8건에다가 이 중에서 1건이 있다.

1건이 산재고 7건이 외부 경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산재 없는 안전한 사업장이 돼야 되거든요. 산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시켜주시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보완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청소차 일하시는 분들 뒤에서 다니시고 그러잖아요.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아이디어 내고 그랬잖아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다시 생각을 해서 일차적으로 위험하지 않도록, 왜 그러냐면 현재는 괜찮지만 눈이 있거나 미끄러지면 뒤에서 잡고 그럴 때도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그것도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조금만 신경 쓰면 그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구조를 살짝 바꾼다던지 그렇게 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낙상사고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관심이 사실은 큰 것을 바꾸거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력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청소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인력풀에서는 사람들, 예를 들면 너무 자주 일을 한다거나 일을 교대를 하잖아요. 일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접수된 게 없었습니까? 현재 상태로 해도 괜찮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원을 더 충원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상태로 가도 괜찮은 겁니까?

과거에 비해서 적은 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힘들어 하는 것은 있는데 현재까지는 업무상으로는 인원과 업무로 보면 운영이 가능한데 어떤 때가 문제냐면 저희가 연가, 휴가 때나 병가자가 발생했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현원으로 보면 분명히 업무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휴가가, 최소한 1년에 15일을 쉬어야 되고 이것을 예산, 역시 예산과 관련된 거죠. 금액으로 보전을 못해 주니까 쉬게 해야 되고 1인당 15일은 무조건, 최소한 쉬어야 되니까. 그리고 병가자 발생했을 경우에 또 쉬어야 되고 결원에 대한 보충인력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안전사고에서 8건이 발생하거나 그래서 결원이 생기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피곤하거든요. 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서로 조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연가하고 월차를 쓰든지 쓰게 되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방안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캠핑장 관련해서 주변에 민원 혹시 없습니까?

캠핑장은 아직 저희가 접수, 관리를 안 하고 내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부고객 만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만족을 해야 외부사람도 만족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이사장님도 관심 있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이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내부고객을 위해서 내가 못 해 준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을 나중에.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중에 시간되시면 이사장님이랑 미팅 좀 하셔서 시설 열악한 데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하고 신경써주시고요. 지난번에 김낙원 팀장님이 같이 가서 열심히 해 주시니까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장도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쓰레기 투기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모산리 쪽이나 보체 새터, 저희 지역구만 해도 몇 군데가 있어요. 새터마을이라든지 몇 군데가 있는데 금호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있어서 제가 환경과에 얘기해서 CCTV까지 설치하고 했는데도 6개월마다 돌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같이 연계를 해서 쓰레기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서 아니면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조금 사면 돼요. 그것을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안성이 정말 쓰레기 없는 쾌적한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게 여름철에는 냄새 때문에 못 삽니다. 그리고 실제로 쓰레기처리하고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그러지만 여름철에 아파트 같은 경우 음식쓰레기 해 놓잖아요. 문열어놓으면 앞 동 같은 데는 냄새 확 들어와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치워간다 그러면. 여름철하고 이게 때가 또 있어서 계절별로 우리가 필요성이 있는 게 따로 있더라. 그러면 계절별 특성에 맞게도 시민들을 위해서 그것도 한번 방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대안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 말씀드린 거죠. 계절별하고 쓰레기 많이 투기되는 것은 CCTV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거기 돼 있는 것에서 치우는 것도 사실 문제거든요. 안 치워요. 규격봉투도 아니고 안 치우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도, 그게 민원이 많은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 마지막을 거의 다 치우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우리 고객들에게, 일하시는 분들 같이 해서 뭔가, 아까 이사장님도 한마음대회하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노사화합 차원에서도 그런 분들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했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내가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것이 정말 잘 있구나.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보람 있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 말씀드린 것 그 정도 해 주시고요. 예산도 이번에 하는 것 마무리 추경 때 꼭 할 수 있도록 같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CCTV 관련돼서는 환경과하고 정책기획담당관이 같이 연계해서 회의 좀 같이, 정책기획담당관님이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민원이 없도록 그리고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파트별이나 다른 데 냄새나는 것, 여름철에 치울 수 있는 것을. 매년 겨울과 똑같은 것이 아니고 여름철에 음식부분은 빨리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나셨습니까?

네.

시설관리공단 박상기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하여간 올 2016년도는 유난히 날씨도 굉장히 더웠는데 우리 안성시 청소 대행 및 우리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하여간 많은 일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기에 ‘장판은 재활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시민이 ‘이것은 재활용이겠지.’ 해서 갖다놓으면 안 가져가는 거야. 계속 방치가 되는 거지. 그런 것은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치워주든지. 그 사람들이 어디에다 갖다 버릴 데도 없는 거고. 그런 방안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을 하러 가면 거기에 맞는 스티커가 어떤 게 해당되는 건지 판매업소에서 설명을 해 주기는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재활용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홍보를 하는데 부족하기는 한 것 같은데 시민이 모르시면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지만 가서 문의를 하시면 거기 장판이 됐든 뭐가 됐든 양이 크기가 얼마인지 크기가 얼마인지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한 스티커가, “이것을 사서 붙이면 됩니다.” 라고 안내를 해 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삼죽의 라촌에 가니까 어르신들 빈병 모으잖아요. 그것도 재활용이라 갖다놨더라고요. 안 가져가고 보기 싫다고 어떻게 처리하냐고 묻더라고요.

빈병은 저희 재활용.

아니, 빈병 말고 장판.

장판은 현재 재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양반들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관리팀장 김낙원입니다. 장판이 재활용이 된 해가 있었는데요. 금년도부터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저희 폐기물관리 수수료 가격표에도 장판에 대해서는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5m 당 2000원 해서 스티커 가격이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재활용이라는 게 어느 한 사람이 필요로 했을 때 재활용이 됩니다. 수시로, 고무대야 같은 것도 재활용이 된 때가 있고 안 되는 때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즉시 주민들이 헷갈리지 않게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경로당 노인양반들은 재활용이니까 갖다놨는데 안 가져가니까. 아니, 빈병 팔아서 얼마 안 되는데 재활용 딱지붙이면 거꾸로 돈 들어가는 거지. 일은 일대로 하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및 공직자 여러분과 박상기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이길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안성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먼저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팀장 강광원입니다. 홍보팀장 박운기입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적극적 언론대응을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의 시의성 있는 홍보를 위해 보도자료 및 특집기사 등을 언론사에 배포하고 시정보도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통한 주요이슈 및 왜곡보도에 대한 대항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안성시 출입 언론매체는 현재 99개 매체로 연중 시정 주요정책 및 이슈, 현안사항을 정확하고 신속히 전달해 안성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2016년 9월 20일 기준 826건의 보도자료와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특집기사 37건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시정주요정책에 대한 시의성 있는 보도자료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연말에는 시정홍보 우수자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교육을 통해 직원 홍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3쪽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시정브리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주요 사업추진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통해 사업 추진계획과 진행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주요 중점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시의성 있는 사업과 시책을 적극 발굴해 브리핑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언론매체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시정의 주요시책 및 긴급 현안사항에 대해 정례‧수시 브리핑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9월 30일 기준으로 2015년 주요성과 및 2016년 주요 추진계획,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합의해지, 2016년 바우덕이축제 홍보 방안 등 시정의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총 6차례에 걸쳐 수시 및 정례 브리핑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주요 현안사항 발생 시 수시 및 정례 브리핑을 통해 홍보 및 현안사항 전달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사업추진의 계획과 진행상황을 명확히 설명하여 사실이 왜곡 보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안성맞춤 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 소식지는 운영위원회 활성화로 자체 심의기능 강화는 물론 다양한 의견수렴과 전문가적 관점에서 소식지를 제작하고 안성맞춤 소식지 시민명예기자단 활동 강화로 명실상부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소식지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연중 1억 6586만 원의 사업비로 매월 2만 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게재내용은 주요시정, 특집기사, 생활정보기사, 관내 기업, 구인정보, 인물소개, 맛집 등으로 구성되며 관내 주요기관 및 기업체, 통리반장, 남녀 새마을지도자, 전국 지자체, 출향인사, 안성시민 등 곳곳에 배포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동 미담‧수범 사례를 매월 게재하고 있으며 2016년 4월부터 9월 현재까지 6회 게재하였고 2017년 6월까지 안성시 15개 전 읍·면·동에 미담사례를 게재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총 189만 부를 발행하였고 시민과 함께 만드는 소식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월 1회 기획회의를 개최하여 시민기자단 1인당 월 3건 이상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자 800부를 발간하여 관내 1급 시각장애인들 위주로 우편발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발행부수의 50%인 1만 부를 매월 공동주택단지에 직접 배포하여 효과적인 시정홍보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전략적 이미지마케팅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여러 각도로 시정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현재 운영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파/중앙지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경기도 취재기자가 주재하는 KBS, MBC, SBS 등 중앙 일간지와 YTN, 연합뉴스 등 주요통신사 등 전파력이 높은 지상파 및 중앙지를 이용한 전략적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 동안 2016년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홍보를 위하여 KBS 9시 뉴스 1회, KBS 뉴스광장 2회, SBS 생방송투데이 방송 1회, 연합뉴스 TV 생생네트워크 방영 2회, YTN뉴스 4회, OBS뉴스 6회, 티브로드 경기뉴스 1회, 라디오 생방송 경기방송특집 오픈스튜디오 등 지상파에 중점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 10월경에는 아리랑TV에도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관련하여 홍보영상이 송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쪽 SNS을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뉴미디어시대에 부응하며 스마트사회 트렌드 및 기술 변화에 따른 블로그‧SNS를 활용하여 우리 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통, 공감을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무원 블로그 대회 실시 및 블로그 기자단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6년 3월에는 안성시 SNS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각 읍‧면을 순회 교육‧배포하였으며 2016년 5월에는 직원 대상으로 SNS 홍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9월 20일 기준 8차까지 진행되고 있는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이벤트는 672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16년 9월부터 10월까지 시민 블로그 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인터넷 방송 운영을 통한 시민소통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시정 현안사항 및 주요행사 등 시민들에게 필요한 생활정보를 인터넷 시정뉴스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및 IPTV, 기남방송에 송출해 홍보하고자 매주 1회 현안사업, 주요행사, 축제, 생활정보 등을 게재하여 시 홈페이지 및 유튜브 안성시정뉴스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2년 7월부터 우리 시 홈페이지, IPTV 및 유튜브에 송출하고 있으며 기남방송 권역별 뉴스 및 방송국 영상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올 9월 20일 기준 시정뉴스 제작 및 송출은 총 31회입니다. 매주 약 700회의 조회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인터넷방송국 접속에 대한 쉬운 접근성 확대 및 편의성 제고 및 시의성 있는 시정홍보 및 시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할까요? 이기영 위원님 먼저.

이번 바우덕이축제에 홍보 관련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하셨고요. 특히 YTN 같은 경우도 모 지인에 의해서 소개를 받았지만 아주 저렴하게 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게 궁금하냐면 축제를 하면 우리가 안성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이천시 쌀축제, 도자기축제 한다고 그러면, 여주의 축제하고 다른 시‧군의 축제 할 때 혹시 그 사람들하고 우리 안성하고 비교되는 데이터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KBS, MBC, SBS 이렇게 쭉 하잖아요. YTN도 하고 그러잖아요. YTN에 4번 했다 그러면 타 지자체는 YTN에 몇 번씩 하는지. 그리고 자막을 해서 실효성 있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 혹시 타 지자체하고 저희하고 축제에 관련해서 비교 된 게 있는지. 대표 축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직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파악 좀 하셔서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 바우덕이축제 할 때 하루 지나니까 10만 명 왔다, 20만 명 왔다 얘기하는데 50만 명 왔다, 60만 명 왔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제가 늦어서 중간에 차를 세워 놓고 저쪽 한돈회관 있는 데서 버스를 타고 왔는데, 그 사람이 외부사람입니다. 안에서 한 3시간 있었대요. 물어봤어요. “우리 안성 바우덕이축제 볼만 하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제 신분을 모르니까, 처음에 신분을 노출 안 시켰다가 나중에 신분노출을 시켰는데 했더니 “축제가 다 똑같죠, 뭐.” 첫 번째 답이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불편한 사항 얘기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그 안에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외부에서도 오는구나.’ 그분들이 과연 어떤 것을 통해서 왔는지 추정을 못 해 봤지만 그런 것도 추정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지상파를 보고 온 건지, SNS를 통해서 온 건지, 그래야 SNS를 통해 오게 되면 나중에 SNS의 어떤 부분을 강화시켜야 될지 그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할 때 우리는 60만 명 왔다고 홍보 브리핑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할 때 우리가 카운트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카운트 했어요.

어떤 식으로 카운트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문광부인가 거기서 와서 이틀에 걸쳐서 그 사람들이 전부 카운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카운팅을 한 건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 박운기입니다. 우리가 문광부 지정 축제가 됐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평일 하루, 휴일 하루를 지정해서 그 사람들이 하라는 방법으로 카운팅을 해야 됩니다. 카운팅 방법은 우리 같은 축제가 시내에서도 열리고 공원에서도 열리고 그렇게 열리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입구마다 사람을 세워서 계수기로 측정을 하는데 일단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루에 9시간 이상은 못 하게 해요. 저희처럼 9시 이전에 오는 사람도 카운팅이 빠졌고요. 또 7시 이후에도 많이들 오시는데 빠진 겁니다. 카운팅을 저희가 해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문광부에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카운팅을 하면 카운팅이 정확히 돼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카운팅을 전체를 다 했어야지. 축제기간 동안 다 해야지. 평일도 다 하고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게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농산물 판매 같은 경우도 실제 다시 물어보세요. 저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니면서 계속 사람들한테 물어본다고요. “작년보다 어때요? 올해는 어때요?” 다 물어보잖아요. 매출에 관련되어서 작년 16억인데 올해 20억 팔았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게 어떻게 해서 되는 건지 공식적인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본 다음에 언론브리핑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축제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의장님 한번 하세요.

시정브리핑 부분에 대해서 18쪽을 보면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브리핑을 하지 않고 총 6번을 브리핑을 한 결과가 있는데 2번은 하수도 부분에 브리핑을 했고 그런데 브리핑의 원칙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이만큼만 나열해 놨고요. 총 6회 15건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하나 적어놓은 거고 예를 들면 6월 21일 날은 하수도요금 해지 체결뿐만 아니라 해외통상단 수출상담 실적, 농산물브랜드 수출 관련 현황, 그다음에 건강100세 장수버스 운영, 이렇게 해서 이 날만 4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7월 26일 날도 안성시 투자유치 방향이라든지 현안사항으로 해서 벤처기업 조성사업, 그다음에 행복주택 추진계획, 하수도 전반에 대한 브리핑, 30일 날도 4건을 또 했고요. 대표적인 것 하나만 나열을 했지, 속 내용은 많습니다.

15건을 했는데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시민들한테 브리핑을 상당히 많이 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수록 좋으니까 많이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21쪽을 보면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상파, 중앙지 해서 홍보를 하면 이 부분에 홍보해서 우리 지역이 홍보가 좀 되어서 많이 알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나오는 건가? 아니면 무한정 그냥 홍보만 해 놓고 기다리는 건지.

그런데 그게 계량화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TV방송 한번 나갔다고 거기서 몇 명이 왔다고 인원 잡기가, 계량화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바우덕이축제나 이런 부분을 지상파나 공중파, 중앙지나 이렇게 홍보하는 차원이죠?

네.

그런데 올해 60만이 왔다고는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지역 사람들이 정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어떻게 데이터를 뽑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어디 안성사람 몇 분, 외지 분 몇 분 세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샘플을 골라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500명 샘플링을 하면 그중에서 몇 %가 안성분이고 몇 %가 외지분이고가 나오고요. 거기서 연령대도 나오고 그분이 와서 쓰신 돈 금액도 나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해서 모든 발표를 하는 겁니다. 실제 세는 게 아니고 샘플링을 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지역주민이 예를 들어서 40만이 왔는데 40만이면 우리 시민이 전체적으로 두 번씩은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인원인데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군다나 3배가 왔다간 건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매일 들락날락하니까.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안성시민 30%, 외지인 70% 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조사 자료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는데 안성분보다는 외지분이 더 많이 오는 축제로 조사는 되고 있습니다.

아, 외지분이 많이 온다.

네, 작년 같은 경우에 70%가 외지로, 한 69.5%가 외지로 분석이 됐습니다.

농산물 팔리는 부분을 보면 그냥 여기 축제에 종사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냥 쓴 건데 이게 올해 20억이 팔렸다는데 20억치가 진짜.

19억. 그런데 10월 1일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없어서 못 판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도 돌아다니면서 봤더니 아로니아인가 그게 고삼면에서 나와서 제가 자세하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온 것 다 팔았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것만 갖고 2000만 원 수익을 봤대요. 저번에 같이 한번 할 때 주인하고 얘기했더니 그 단일 부스 조그만 부스에서 2000만 원어치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날도 팔릴 거고 그러니까 하여간 거의 동났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이때 지상파나 중앙지의 홍보비용은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홍보비는 대략 광고비 정도밖에 안 줍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하고 이번에 제가 신경을 많이 쓴 게 YTN입니다. 통상 연합뉴스도 뉴스에 내보내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공짜로 와서 우리한테 자료제공을 해 달라고 해서 거기서 하고 그런 게 있는데 YTN은 조금 내용을 색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상캐스터가 아침 8시 반에 여기서 준비를 해서 4번인가 5번 기상캐스터가 안성시에서 직접 생방송으로 내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우덕이축제 홍보는 그것도 신경을 썼고 더 크게 신경 쓴 것은 유튜브를 좀 활용하자. 그래서 실시간 유튜브를 계속 띄워줬었습니다. 지금 조회 수가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볼 거고요,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올린 것은 바로 지워지니까 저장되고 이러니까 좀 그렇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저희가, 그것은 돈도 별로 안 들어가는 거라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주요 3사가 들어왔는데 3사에 지급되는 비용이 대략 얼마 되는 거예요?

KBS는 지금 제로고요. 뉴스 방송하는 것은 제로로 보시면 됩니다. 뉴스에서 방영된 것은 돈 안 줬다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박철쇼 같은 것은 가수가 5명인가 6명 왔습니다. 경기방송에서 한 것, 그것은 2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아, 경기방송.

네. 일반적으로 뉴스시간에 하는 것은 자기들이 뉴스 편집해서 내보내는 거고 통상적으로 거기는 한 500만 원 정도, 300만 원, 400만 원 이 정도 수준에서.

대략 토털은 얼마 들었어요?

전체 토털은 안 따져봤는데.

5000만 원 이내입니다.

5000만 원?

네, SBS, 유튜브, 연합뉴스, YTN까지 포함해서 5000만 원 이내로.

저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지수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잠깐 한 말씀드릴게요.

네. 한 가지만 더 하세요.

매번 축제할 때마다 가장 고민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작년에 왔던 사람, 재작년에 왔던 사람이 사실은 얼마만큼 다시 오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또 물어봤어요.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가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일부 저기는 시간이 없다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그거지, 뭘 거기를 또 가.” 그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콘텐츠는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게 사실이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안성시내의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축제 때만 되면 텅텅 비는 식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내?

시내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만약에 끝나고 나면 해서 야식을 어디 잘 하는 집이 있다든지, 우리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죠. 안성 관내는 다 알지만 아까 얘기처럼 외지인이 만약에 70% 이상 된다고 그러면 끝나고 나면 더 맛있게 먹을 데가 있으면 특별하게 그런 날은 홍보를 한다든지. 그래서 시내에 있는 업체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너무 무리하게 이쪽에만 다 와서 여기 있는 분들만 고생하고 대가 받는 거야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시내에 있는 업체들은 사실은 울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윈윈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보면 축제장 내에서는 어느 정도 활력소가 생기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내권이 좀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그쪽으로 다 쏠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소통할 수 있는, SNS 통해서 한다든지 안성 인터넷방송 한다든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어디, 어디가 있고 야간명소 어디가 좋고 그런 게 같이 교차되는 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에 보완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바우덕이축제 길놀이, 하여간 언론인들 접대 겸 관리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 홍보담당관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성시의 얼굴인데 하여간 최대한 우리 안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을 해서 대한민국 사람이 “안성 하면 어디다.” 이런 식으로. 몇 년 전만 해도 안성이 어디인지도 몰라서 세월호 때문에 안성을 알고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홍보담당관실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임길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은 시민이 행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부서 정책방향으로 공감‧소통하는 청렴추진 등 3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정책 추진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부패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천했으며 청렴리더십 관심도 제고를 위해 청렴결의대회, 자체청렴 1부서 1시책을 실시했으며 맞춤형 청렴교육 추진을 위해 공직선거법 관련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예산제도 및 보조금 교육,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 등을 시행했으며 수요자 중심의 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해피콜센터 운영, 청렴캠페인을 분기별로 시행해 왔습니다. 또한 부패방지 사전 예방활동을 위해 청렴e 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과 자기진단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맞춤형 청렴교육 운영을 통해 공직자 청렴CS워크숍을 비롯한 5회에 걸쳐 1570여 명이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자체청렴 및 예방신고강화를 위해 클린신고센터를 자체 운영하였고 8건, 109만 원의 금품 등을 신고 받았습니다. 자율적 자체 청렴 1부서 1시책 갖기는 연말평가를 통해 시상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청렴시책을 운영했으며 분기별로 청렴의 날을 정하고 청렴 부럼 나누기, 청렴 스마트링 배부,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안내수첩 배부 등을 통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연말 부서 간 청렴경쟁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공직자 스스로의 청렴생활화를 통한 자율적 청렴실천 시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쪽 5대 비위 척결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5대 비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성매매 비위 근절을 통해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공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취약시기인 명절, 휴가철, 선거철 대규모 행사시기 등에 예방감찰 등을 집중 시행해 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서별 순회교육을 명절 직전에 실시해서 비위행위 예방을 위해 노력했고 5대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적발자 5명에게 중징계 1건과 경징계 4건을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 누구나 부패행위를 고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탁금지법 상담‧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온라인‧오프라인을 동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새로운 청렴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소송업무의 내실화입니다. 소송수행 과정에서 인계인수누락, 법률지식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소송수행 해태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업무 매뉴얼 전파‧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문변호사 운영제도 등으로 승소율을 제고하고 소송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6년도 9월 현재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총 32건이 진행 중이며 그동안의 승소율은 행정소송은 82%, 민사소송은 54.5%로 평균 69.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소율을 더욱 높이고 소송수행 해태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네, 김지수 위원님.

5대 비위척결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케이원산업가스 있잖아요. 인허가에 관계해서 징계를 한 부분이 올바른 건지. 하위직만 징계를 해서.

그게 지금 징계양정규정을 보게 되면 위에서부터 맡는 게 있고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있는데 케이원가스 업무를 단순 민원반복업무,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업무가 들어오는 걸 갖고. 단순업무 같은 것은 밑에서 위로 주는 게 맞는 거고요. 정책결정이나 이런 것은 위에서 지시해서 하는 것은 또 위에서부터 순위를 하는데. 저것은 가스업무를 자주 들어오는 단순반복업무로 봐서 우리가 밑에서 위로 맡는 게 맞거든요. 실무자, 팀장, 과장 이런 식으로 순위를 정해서 주는 거지. 왜 하위직들만 줬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이게 무슨 정책결정사항은 아니잖아요. 케이원가스를 위에서 지시해서 설치하라는 것은 아니고 일상 반복적인 민원업무로 했기 때문에 또 징계양정규정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한 거지. 하위직공무원을 주고자 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과에서는 과장이 다 결재를 하고 과장에 대해서는 하나도 징계를 안 하고.

징계 안 준 것은 아니죠. 줬죠. 줬는데 저것보다 약하죠.

직위만 준 거죠.

감사팀장입니다. 관리책임을 물어서 훈계를 줬습니다.

훈계?

네.

그런데 이것으로 봤을 때는.

주의. 박명수 과장, 그때 담당 과장입니다.

훈계입니다.

훈계.

이러니까 하위직 뭐 이렇게 말단에서 일을 제대로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시켜도 일을 제대로 안 하는 이유가 일을 자기들은 열심히 했지만 위에서 결재한 거지, 밑에서 시키는 대로만 한 건데 자기들만 맞으니까 지금은 일을 시켜도 잘 안 하는 식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아니죠. 그것을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최초 실무자가 법적인 검토를 해서 가능하느냐 하는. 실무자, 다음에 팀장이 있으니까 팀장이 걸러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과장이 그거 해 줘라 이렇게 해서 지시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민원업무거든요. 다만, 가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 업무가 하루에도 10건에서 15건이 들어오는 것을 갖고 과장이 일일이 집어서 지시했다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밑에서. 또 징계양정규정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단순민원반복은 실무자부터 나가는 게 맞는 건데. 얘기는 하위직 공무원들만 줬다, 고위직들은 하나도 안 맞았다. 그것은 우리가 그거 봐서 징계를 주고 이런 건 아닙니다. 양정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우리가 듣는 것도 그렇고 지금까지 현재 그런 게 지금 과장 징계는 직위.

훈계.

경고. 그걸로 끝이 난 것 아니에요.

훈계 준 거죠. 훈계도 여러 가지 불이익 처분이 있죠. 여기서 설명을, 불이익 처분이 있는 거죠.

앞으로는 직위를 막론하고 막대한 피해를 준다든가 또 아니면 허위, 잘못해서 일을 저질러서 곤란한 일 일으키면 직위를 막론하고 과의 과장부터 그 부서까지 같이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불이익으로 하위직만 소소하게 주는 것은 부당하다 이거지. 앞으로는 그래야 직위가 있고 없고 일을 열심히 바르게 하려고 그러지. 팀장, 과장은 쏙 빠져나가고 밑에만 하면 안 된다는 뜻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인허가 책임 담당공무원제를 해서 부서장까지 전체적으로 책임을 물을, 지난번에 우리가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전파를 했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해야만 밑에서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려고 들고 이렇게 하는데, 일 찾아서 하겠어? 시키는 거나 하지. 그리고 승소 제고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 보면 우리 시에서 승소하고 패소하고 소소한 것은 많이 이길 수가 있고 대단히 큰 건은 거의 패소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우리가 태산아파트, 산수화아파트나 이런 소송부분에 부담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심은 안성시랑 도로공사가 승소를 했는데. 항소가 언제까지지? (팀장을 보며)

법무팀장 최승린입니다. 지금 태산, 산수화아파트 방음벽 소송 관련해서는 시를 상대로 하고 도로공사를로 해서 다 패소했는데 도로공사로만 항소하고 시로는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묻는 이유는 행정기관이 세금을 내는 시민들한테 소송을 해서 소송비용을 부담시킨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올바른 행정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글쎄, 그것은 뭐 판사가.

아니, 판사가 하는데 이런 것은 세금을 내는 우리 시민하고 행정기관하고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이게 맞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 안성시가 돈을 받아야 되느냐 그 얘기시죠?

우리 시가 한국도로공사하고 다퉈야 될 일을 우리 시민하고 다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우리 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저희도 그렇지만 담당부서가 건축과니까 건축과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이게 된다고 그래도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비용을 감면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히 접근을 해야 돼요. 제가 여기서 그것을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 어차피 의회랑. 이게 의회 승인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감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주관부서가 있으니까.

법무팀에서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이게 사실 저는 시민을 도와줘야 될 행정기관에서 시민과 행정소송을 해서 이겼다, 졌다 이런 게 참 문제점이. 이겨도 별거 아니고 져도 별거 아니에요. 꼭 이렇게 행정기관이 시민하고 싸워야 되느냐 아니면 한국도로공사와 같이 싸워서 이겨서 승소를 시켜 주는 게 원칙이었었지, 이게 싸워서 승소한 것으로다가 여기에 기록이 남으면 뭐할 거냐 이거지, 나는.

저희가 하여튼 신중히 판단을 하겠습니다.

신중히 판단 좀 해 주세요.

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또.

이기영 위원입니다. 바우덕이축제 때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조금 전에 신원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태산, 산수화아파트 관련돼서는 시민의 수장이 어떻게 시민을 상대로 해서, 오히려 시민의 생명과 권익과 재산을 지켜야 될 시장님이 어떻게 시민을 상대로 해서 소송했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히려, 어떻게 하면 다시 도로공사를 통해서 더 많은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지 고민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도저히 저희가, 모든 시민들이 수긍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장님이 시민을 소송한 게 아니라 거기서 한 것을 우리는 대응을 한 것뿐인데.

대응한 것, 그래도.

말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다고. 여기서 시가 시민을 상대로 소송한 게 아니라 거기서 한 것을 우리가 한 건데. 판사가 그렇게 내린 것뿐이지. 지금 말씀은 시민을 상대로 소송을 했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안성시가 이겼다는 것은, 이것 가지고 담당관님하고 저기할 것은 아니지만 안성시가 승소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데 안성시가 시민을, 태산아파트 상대로 해서 이겼다, 졌다, 승소했다 저는 이해가 안 된다 생각을 하는 거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케이원가스 관련해서 끝나지 않은 일인데 중간에 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감사를 중간에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떻게 업무가 다 끝난 다음에 감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중간에 감사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과정이 어떻게 됐던 거죠, 그게?

끝나지 않은 게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지.

아직 우리가 취소하느냐, 안 하냐. 지금도 진행 중이고 위법한 사례가 있고 미양에 있는 케이원가스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감사를 해서 징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과연 옳은 거냐. 오히려 그것을 모든 시민들이,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실제로 감사를 통해서 징계를 줬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면피하려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일이 마무리 된 다음에 감사를 하는 것이 옳은데 일 중간에 감사를 미리 초기에 다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중간에 한 것은, 저희가 감사를 한 것은 즉시 언론에 나왔거나 그럼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사해서 나왔으면 징계를 주는 것이지. 그게 취하가 될 때까지 1년이 되건 2년이 되건 끝난 다음에 징계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그때 그 실태를 봐서 우리가 잘잘못을 따져서 징계를 준 것이지. 지금 얘기 말마따나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취하될 때 저게 끝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퇴직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바로 그때 있으면 주는 것이지, 저것을 면피하려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때 너무 늦었다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한 것이지. 우리가 저기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이것, 과정을 보면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직도 지금 조사 중에 있고 일정부분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훨씬 더 신뢰성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지금 사법기관에서도 조사하고 있다는 말이 있어서 그러면 일정부분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5대 비위척결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금품‧향응수수나 예를 들면 공금횡령이나 이것이 최근래에 이런 것이 있던 사례가 몇 건 정도 있죠?

지금 과거 5년까지 1건도 없습니다.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은 전혀 없어요. 저희가 있는 게 음주운전은 좀 있는데 음주운전도 지금 많이 줄었어요. 현재는 금년도에 2건밖에 없는데 계속 줄어드는 추세고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은 전혀 우리가 지금. 최근 내가 보기에 5년, 그 이전에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청렴도 전국에 2등이고 이런 게 다 이런 것으로 연관되는데 사실 저희 이런 건은 전혀 없어요. 음주도 최소한 줄여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금년도에 2건 외에는 없어요. 전에는 한 7, 8건씩 매년 있었는데 점점 줄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면 5대 비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외에는 나머지는 최근에.

하나도 없었어요.

한 건도 없다? 뒤에 성폭력 관련된 것도 하나도 없었다?

그런 것도 없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에 적극행정 관련되어서 화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법에 따라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능한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틈새도 많이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적극행정을 통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징계를 강요하는 그런 제도가 있죠?

네, 있어요.

그것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또, 그것을 뭐라 그러죠? 사전에 이렇게 하는 것을. (팀장을 보며)

사전 컨설팅.

사전 컨설팅이랑 또 뭐.

플리바겐이 있습니다.

플리바겐, 지금 그 제도를 이용해서 그런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플리바겐 같은 것은 우리가 미리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잘못했으면 한 단계 아래로 주는 게 있고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면을 해 주고 또 도로 올려요. 사전 컨설팅에 올려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해서 도로 올리면 도에서 또 감면을 시켜 주는 게 있습니다. 그 제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활용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안성시가, 행정과에서 할 얘기지만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에 지표별로 평가를 하는 게 있어요. 경기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게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다른 것 지역개발이라든지 그런 게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나눠서 하는데 3그룹은 20만 미만 도시, 3그룹이죠. 3그룹에서 하는데 안성시가 거기는 점수가 어느 정도 됐는데 일반행정에 대해서 꼴찌를 했어요. 11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11등을 했거든요. 저도 그 부분 깜짝 놀라서 이게 도대체 이유가 뭐냐. 너무 복지부동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런 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긍정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행정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저희가 내부에서 제보를 받거나 신고 들어온 경우는 몇 건 정도가 있죠?

어떤 거요?

조직 내부에서요.

성희롱?

아니, 아니. 비위 관련되어서 실제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비위는 없고 근태관계에 대한 것은 좀 봐요. 읍·면·동 직원들 술 먹고 이런 것 한다, 자리 비운다, 이런 것은 있지만 비위 행위는 지금 없습니다. 저 이후로는 들어온 게 없고요. 근태관계는 자주 들어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들어와요?

글쎄요, 한 달에 한 건 정도.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또 읍·면·동에 나가죠. 읍·면·동에 나가건 사업소에 나가건.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신고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부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불이익을 받는다는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부에서도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 주고 보이지 않는 신분보장이 돼야 조직이 성장할 수 있는 건데 내부에서 있는 것을 쉬쉬 거리고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우리가 타이트하게 아주, 타이트라기보다는 무언가 조직적으로 비밀보장을 충분히 하면서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자기 부서에서 있으면 그쪽에는 부서원이 가장 잘 알거든요. 잘못된 것을 알고 있어도 얘기를 못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누군가와 얘기를 통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상사한테 얘기하면 또 찍히고 안 되니까 무언가를 남기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SNS 비밀보장 되는 것을 하든지. 요즘에 실명이 아니면 안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분들을 신분보장해 줄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통과된 게 옴부즈만 관련되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실효성이 있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변호사님이 현재 되어 있는데 굉장히 바쁘다고 그러더라고요. 항상 예약되어 있고 바빠서, 같이 공유하고 옴부즈만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아직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또 있어요?

네, 잠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발의한 조례에 보면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변리사도 있습니다.

변리사까지 포함돼서 조례를 그때 개정한 게 있었죠. 실제로 보면 변호사까지는 아는데 변리사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변리사에 관해서도 홍보도 적극 해서 관련된 것, 현대시대에는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서별로 청렴평가 하잖아요. 인센티브를 확대해 주잖아요. 그러면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까지 혜택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시상금.

계획이, 인사고과에도 반영이 됩니까?

인사고과는 모르고, 우리가 시상금 200만 원 주는 것 같던데? (팀장을 보며)

네, 시상금은 1, 2, 3위 이렇게 차등해서.

시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인사 가점.

개인 순위자한테는 포함이 됩니다.

부서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물론 단순 반복업무라고 해서 아까 그랬는데 이번에 케이원가스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로 쭉 하는데 실제로 고압가스시설 관련되어서 우리가 이번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관련되어서 했는데 실제로 그게 단순 반복업무냐. 왜 그러냐 하면 그 건에 대해서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2008년부터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번에 케이원가스 14건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온 게. 14건을 가지고 했는데 이게 단순 반복이냐.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왜 그러냐면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허가 내주는 것은 단순 반복업무지만 실제 내용으로 보면 그게 아니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케이원가스 빼고 13개 중에서 7개가 당연히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나도 안 되고 적법하게 허가 처리되고 있다.

네, 저희도 그것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시효가 지나서 감사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 가지고 감사하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진짜 이게 단순 반복업무인지 철저하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시민이 신뢰하는 시를 만들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 감사담당관이 존재하는 이유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징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단순 반복업무라고 하는 것이 옳으냐. 그것도 다시 한 번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네.

앞으로는 짧게 요지만 말씀하세요. 너무 오래 걸려서 안 되겠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이은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인력운영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뒤에 소개 한번 시켜 주세요.

그럴까요? (팀장소개 및 인사) 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민식 행정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오욱 인사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현광 민간협력팀장님 참석했고요. 김광진 총무팀장님 대신해서 김민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시대적 흐름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합리적인 조직 구축 및 적정인력‧업무의 재배분과 개인의 역량 강화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맞춤행정 구현을 위한 것으로 추진실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016년도 1월 5일 인사운영 방침을 수립해서 시행하였으며 임기제공무원 면접평가를 통하여 신규 6명과 기간연장 24명을 면접하였고 유사업무 통‧폐합 8개 팀과 그리고 신설 2개 팀을 조직 진단하였습니다. 기획, 예산, 재무, 인사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교육 강화를 위하여 시·군 종합평가 대비 컨설팅 교육 7개 분야에 누계로 해서 3290명에게 분야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자기계발 및 성과지향 인사가점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직자로서 평상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성과 인사가점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글로벌시대에 발맞추어서 외국어 관련 가산점을 신설하여 11명 직원에게 상반기에 가점을 부여하였습니다. 직무관련 자격증은 1명에게 0.5점 부여하였습니다. 실적가산점은 108명 신청자 중에서 98명에게 가점을 부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에 따른 실적가점 운영지침이 개정되어 2017년 5월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적가산점 최대 부여기준이 5.0에서 3.0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화합을 위한 펀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직장 내에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하여 부서 화합과 직장 재미, 가족친화 등 다양한 펀행정을 추진하여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상반기 국회의원 선거 등으로 선거 이후에 전체 관·과·소 및 읍·면·동 직원을 대상으로 4월 18일부터 5월 18일까지 한 달여 간 신바람 족구대항전을 실시하여 5개 팀에게 포상한 바 있습니다. 공직자 문화‧체육의 날을 운영하여 매월 부서별로 실시하게끔 하여 문화공연 및 체육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공직자 이어달리기 및 가족사랑 이벤트를 실시하여 밝은 직장 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다양한 후생복지 사업으로 직원 사기 앙양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으로 사기 진작을 위한 것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대상자 1377명에게 최대 1200포인트를 지급하였으며 직원을 대상으로 관내‧외 병원에서 맞춤형 건강검진을 150여 명 직원이 검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단체보험을 가입하여 상반기에 78건, 2884만 원의 보험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직원들의 보육료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어린이집 61개소와 위탁보육을 체결하여 178명에게 2억 9458만 9000원의 위탁보육료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7년도에는 예산을 증액하여 더 많은 공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직자 1인 1동호회 가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인 1동호회 가입 및 활동을 통하여 직원들의 체력 증진‧자기계발에 기여하고 동호회를 통하여 소통하고 화합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6년 현재 안성시에는 10인 이상 동호회가 15개, 그리고 동호회원은 469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동호회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행사 지원, 동호회 운영비 등 인원수별로 1, 2회에 걸쳐서 191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2개 동호회가 신설되어 지원되었습니다. 직장 내 동호회 지원을 통하여 서로 간에 화합과 소통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공무원 자원봉사 활성화 계획입니다. 공직자를 중심으로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고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자원봉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연초에 공무원 자원봉사와 재능나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바 7개 부서에서 봉사활동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봉급 우수리 기부 운영으로 9월 말 현재 모금액이 295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공무원 자원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은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부의장님 먼저 하실까요?

제가 이렇게 봐서는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정하게 다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케이원산업가스 관련 근무를 하던 자가 이번에 승진이 되는 등 공무원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인사가 편중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보면 어떠한 인사가 승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느 특정인한테 그냥 잘 보이면 승진이 되고 이러한 제도가 돼서는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특정인에게서 그렇게 인사 나가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인사권은 시장님 고유권한이고 배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선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케이원가스 관련해서 직원 인사에 대해서는 민원처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았는데 또 다른 데로 옮겨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해 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서 종사를 한 어느 공직자는 승진이 되고 어느 공직자는 징계를 먹고 이러한 처세가 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승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창조경제과에서 팀장하고 실무자하고 불문경고 맞았고 또 도시개발과, 도시정책과 거기 민원처리부서에서 과장과 팀장님만 징계위원회에 상정이 됐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감사부서에서 얘기를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1차적으로 1순위가 실무자, 팀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은 과장님 승진혜택이기보다는 징계 4명이 올라왔습니다. 책임 저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4명 징계를 먹었는데 징계 네 분 가지고는 약하다. 왜 윗부분은 징계를 안 먹고 하위급만 징계를 줬느냐, 이런 게 공평하지가 않다. 아까 저기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보직이 없는 6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승진을 시켜 놓고 보직이 없어. 그러면 승진을 시키지 말든지 아니면 형평성에 안 맞는 원칙이 없는 승진을 시켜 놓고 그냥 보직도 없이 가서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팀에 들어가서 팀장을 맞고 있어야 될 형편에. 이러한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 시 행정과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 놓고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64명 정도 무보직이 있거든요.

몇 명이요?

64명 정도 있는데 2013년도 승급한 사람은 거의 다 나가서 한 명 정도 있어요. 그리고 ’14년도, ’15년도 이렇게 해서 있는 편인데 사실 그것은 규정상 몇 %를 승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 준 거고 지금 승급도 못 해서 서로 하려고 야단이라 그럴까,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보직 나가야 되는데 지금 자리를 감축하는 추세로 오다 보니까 이런 추세에 있는 건데요. 앞으로 하여튼 보직 나는 대로 해서 발령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보직을 달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보직이 없으니까 사기가 죽어서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진급대상자가 있는데 보직자를 발령 내면 거기도 또 불만의 목소리가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직을 못 달고 있는 형편에 거기다가 승진시켜서 뒷사람을 보직 달아서 먼저 내보내면 이게 사기를 더 저하시키지 않나,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하여튼 순위라든가 보직 단 날짜, 이런 것을 준수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책마련 아주 강구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히 다들 고생하셨지만 행정과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우덕이축제 때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이번에 케이원가스 관련되어서 관련된 분들이 사실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서 끝나기 전까지 했어야 되는데 실제로 중간에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보직이 다 바뀌면서 사실은 새로운 사람들이 왔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업무연계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당사자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업무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연계성이 없이 다른 사람이 오기 때문에 업무파악도 새로 해야 되고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좀 맞지 않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이 징계를 맞든 안 맞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업무를 맡으면 그 일이 끝날 때까지는 그분들이 어느 시점까지는, 어느 종결시점이 됐다고 판단될 때까지는 그분들이 같은 업무를 쭉 이어줘야 연속성이고 지속성이 있다. 그리고 이미 시민들이 볼 때는, 물어요. 그러면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릅니다.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되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어서 그것은 아니다. 지난번 인사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생각하는 게 다른데요. 저희도 그 건으로 해서 앞으로는 시에서도 소송이 걸린다고 할 경우에는 지금 있는 담당자, 실무자가 수행하는 게 아니고 소송에 걸릴 경우에는 먼젓번에 했던 직원, 팀장들, 과장이 수행하는 제도로 바꿔서 책임을 확실하게 하겠다, 주겠다,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막중했던 직원이 계속 끝날 때까지.

업무가 종결될 때까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업무를 안 봐도 다른 부서 가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는 이런 제도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에 있는 사람들이 과정을 다 알아야, 언제 어떻게 당신이 얘기했고, 당신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이 오니까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생각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연관성이.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성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먹거리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안성 관내에도 아파트 인가받은 세대수만 1만 5000세대예요. 대기가 한 7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럼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뭔가 특별하게 안성에 먹거리가 없으면 미분양사태는 물론이고, 신규아파트로 가게 되면 구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 사실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전세도 잘 안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 아파트는 매매도 잘 안 되고요. 결국에는 안성시민 모두가 다 윈윈해야 되는데 신규로 가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 손해 본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다. 그것도 2000만 원, 3000만 원 가까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것은 아니다. 그런 우려가 있어서 어제 제가 친기업 쪽으로 인사조직을 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중에서 제가 대안을 제시했던 것이 사실 조직기구를 개편해서 했으면 좋겠다. 천안은 기업민원허가과가 돼 있고 다른 부서, 다른 시·군도 한번 보시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하면 좋겠다 싶고 기업유치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관련된 것도 사실은 유치팀장 가지고 사실 어디 가서 누구를, 회사 가서 일정 부분 중역을 만난다든지 하면 사실은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최소한 담당관 이상은 돼야 되겠다, 담당관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가 다른 데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다른 데 보니까 예를 들면 공개채용하는 것도 외부 공개채용 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업에서 근무했다거나 예를 들면 상공에서 근무했다든지 전경련에서 근무했다든지 투자유치 관련돼서 굉장히 인맥이 두터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채용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열린 마음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통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도 행정과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감사담당관에 얘기했는데 어제 제가 표 드렸지만 사실은 우리가 경기도 내에서 지표별 종합평가라는 게 있잖아요. 1, 2, 3그룹 돼 있는데 저희가 20만 미만 3그룹이잖아요. 11개 시‧군이 되는데 종합적으로 저희가 7위였어요.

7위요?

네. 7위인데 경기도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습니다. 7위인데 거기서 뭐냐면 일반행정은 11등이에요. 일반행정은 맨 꼴등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그것을 말해 주는 부분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도시개발이나 그런 부분은 4등을 했거든요. 11개 시‧군 중에서 4등을 했어요. 그런데 일반행정은 11등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굉장히 복지부동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적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 부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외부에서 안성시를 하려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잣대를 가지고 법 조문 따지고 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번에 케이원가스도 있지만 어떤 데는 파격적으로 하지만 일반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너무 복지부동한다. 오는 사람한테만 일을 하는 거지.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니고 복지부동하고 수동적으로 일하고 능동적으로 일하지 않는다. 그런 분위기가 확산돼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펀 행정 하잖아요. 펀 행정을 통해서 동호회 지원하든 해서 우리 직원들끼리도 서로 격려하고 앞으로는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적극 행정에 대해서 감면하는 것, 그런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것 같이 연관돼서 적극 행정을 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결국에는 안성시민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또 누가 하실까요? 네.

제가 첨언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 축제 관련해서 다른 시·군 자료조사를 나름대로 하고 있거든요.

별도로요.

이천시는 어떻게 하냐면 도자기축제 하는데 공무원들 동원이 안 돼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이천시 한번 알아보세요. 이천시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큰 축제라도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다 하고 있고요. 인원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의뢰를 하면 공무원들이 도와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맞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도자기축제 같은 경우 공무원들이 거의 관여를 안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쌀 문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거기는 자기들이 하다가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 의뢰를 하면 공무원들이 가서 도와주는 것도 있거든요. 봉사를 하고 있는데 아주 가까운 시‧군에서 그렇게 훌륭하게 치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꼭 좀 시·군별로 자료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좋은 말씀들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해 주셨고 이번에 바우덕이축제에 전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직원화합을 위한 행정 추진, 다양한 후생복지, 공직자 1인 1동호회 가입, 공무원 자원봉사 활성화 계획 여러 가지 있는데 이번에 바우덕이축제를 대 성황리에 마쳤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직원화합을 위한 펀 행정, 공직자 1인 1동호회 가입시켜서 공직자들끼리 같이 소통도 하고 안성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이바지를 할 건가 이런 것들을 모색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꼭 이게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면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동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위원장님, 이기영 위원님, 신원주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서 복지정책과 팀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황영주 팀장입니다. 무한돌봄팀 전인순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이분희 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 이영 팀장입니다. 그럼 2016년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저소득 위기가정에 대한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해서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3개월간 실시했습니다. 중점발굴대상은 국가나 지자체에 민간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한 소외계층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동절기 특별종합대책 지원단 4개 반, 26개 팀, 1358명으로 구성을 했고 경찰서, 우체국, 한전, 삼천리 등 협약기관을 통해서 취약가구 85명 발굴해서 1352만 5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복지 이‧통장, 부녀회장 918명에 대해서 복지교육 18회 644명을 추진해서 177가구를 발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월에 경기도에서 동절기 특별종합대책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수시 발굴되는 복지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보훈복지회관 건립입니다. 기존 보훈회관은 노후하고 협소해서 이용이 불편하고 보훈단체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명은 보훈복지회관이고 위치는 현수동 복합교육문화센터 부지 내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8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재활운동실, 시청각실, 소회의실, 사무실 등이고 총사업비는 35억 9600만 원, 국비 5억 원, 시비가 30억 960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 공정률은 32.5%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도에 7억 900만 원을 공사비 2억 9300만 원, 전기, 가스, 하수도 등 분담금 2억 등 해서 7억 9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준공은 내년도 8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안성맞춤형 ONE-STOP 복지 전산망 운영입니다. 복지서비스 중복방지시스템 운영을 통한 복지서비스 중복지원 및 누락방지 및 민간과 공공의 복지서비스 이력 공유를 통한 복지자원 균형 배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고요. 이용기관은 공공, 민간 기관 32개소 복지정책과 무한돌봄팀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노인복지관 등은 상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복지서비스 공유에서는 공공에서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해 주고 민간에서는 밑반찬서비스나 주‧부식 및 생활용품, 집수리, 후원금, 정서지지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용기관 설명회 및 의견수렴으로 1회 35명 했고 전산망 구축 최종보고회도 2월 달에 했습니다. 행정동별 DB 현황을 보게 되면 총 3645명이고 이 중에서 수급자가 1700명 47% 정도, 차상위 328명으로 9% 등 합해서 취약계층 저소득층이 한 56%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공공서비스 DB 확충으로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새마을이나 적십자, 로터리 등 봉사단체에서 지원되는 이웃돕기 내역 등도 민간서비스 이력 확대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안전망 구축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다양한 복지제도를 검토해서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분야로는 긴급지원, 무한돌봄, 취약계층 응급지원, C.I 민간자원 연계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장제‧해산비 등입니다. 사업실적을 보게 되면 349가구 총 669명 7억 65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기타지원의 순으로 비중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으로는 공적지원과 민간자원 연계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통장님이나 부녀회 등 복지도우미 활용을 통한 안전 구축망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입니다. 지난해 7월 1일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으로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서 읍·면·동 단위 주민네트워크 조직을 구성‧운영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상은 15개 읍‧면‧동 주민센터이고 규모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상입니다. 구성방법은 읍·면·동장의 추천을 통해서 시장이 위촉을 하게 됩니다. 위원자격은 읍·면·동장 및 사회보장업무 담당 공무원, 지역의 사회보장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자, 통‧이장, 주민자치위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진실적은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를 9월 달에 했고 위원구성은 15개 읍·면·동 226명, 읍‧면‧동장 등 공무원교육 1회 75명, 향후계획으로는 위촉식 및 위원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사회보장급여 신규신청 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대상자의 급여자격 및 급여액 결정을 위한 통합적 자격조사를 해서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연찬을 통해 담당자의 업무능력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4개 사업이고 관련 부서 및 기관은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건축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기남부보훈지청, 하나원 등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소득‧재산‧금융 및 생활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사회보장급여 유형별 신청‧조사 건수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해서 5584건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조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53쪽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통합관리입니다. 적정한 급여지급 및 지원 가능한 사회보장 서비스 연계를 위해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변동자료를 행복e음을 통해서 통합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기간은 연중이 되겠고요. 대상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변동사항 통합관리입니다. 맞춤형 급여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장애인‧본인부담경감‧자활, 기초연금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월부터 5월까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정기 확인조사를 했고 1월, 2월, 6월부터 9월까지 월별로 확인조사를 했습니다. 행복e음 알림에 따른 자격변동 정비도 2381건 한 바 있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는 앞으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정기 확인조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동준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먼저 했으니까 저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저는 맨 나중에 할게요.

저만 하고 그냥 말까요? 그러지 말고 나중에 하세요. 거꾸로 넘기면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이 15개 읍·면·동 다 같이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나는 공도하고 일죽만 하는 줄 알았더니.

대상은 전부 다입니다.

아, 전부 다 하는 거예요?

네.

이기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 조사, 발굴, 정책이 사실 안성시의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은 조금 서로 생각의 차이는 있어요. 관장님에 대해서 명예직이냐, 아니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거고, 맞춤형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지금 하는데 이것하고 지난번의 무한돌봄하고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사례 중심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하고 있는 부분은 더 잘하도록 하고 우리가 그쪽에서 안 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또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그런 역할분담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맞춤형 복지라는 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로 나눈 것을 맞춤형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무한돌봄은 갑작스럽게 잘 살아가시다가 위기상황이 발생된 분들이거든요. 기준도 다르고 중복되지 않는, 제가 알기로는 중복이 될 수가 없거든요.

사례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례.

네.

사례관리 할 때?

네.

사례관리는 누구든지 다 사례관리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사례 중심으로 사례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유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아까 보니까 실적이 예를 들면 취약계층 응급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가구 수로 따지고 인구로 따지면 58명 정도 했더라고요. 이것을 할 때 지금 응급지원을 하게 되면 보통 이것은 어떤 창구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객관적으로 만약에 취약계층 응급지원 하잖아요. 예를 들면 본인이 신청하는 건지 아니면 면에서 신청하는 건지 아니면 면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신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루트로 가능한 루트가 있는 건지 민간인도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건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채널 모두가 다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 부녀회장, 이장님,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고 일단 표면적으로 부상이 되면 저희가 맨 처음에 긴급복지를 검토하게 돼요. 그다음에 긴급복지가 안 될 경우에 기준이 넘어서게 되면 무한돌봄으로 검토하게 되고, 완화된 규정이니까. 무한돌봄도 안 되고 그러면 다시 우리 안성시 취약계층 응급지원사업을 검토하고요. 그것도 벗어난 분이 있다면 사회복지공동법인의 CI기금, 그것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것도 안 되면 민간자원 연계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단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갑자기 쓰러져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종종 꽤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가다가 갑자기, 요즘에 그런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쓰러져 있는데 사람들이 가만 두면 괜찮은데 안성의료원 같은 데 가잖아요. 어디 병원을 가잖아요. 그러면 옮기면서 하다 보면 지갑도 연락처도 아무것도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신원 파악하는 데도 힘든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서 이런 분들에 대한,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시스템으로 해야 될지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도 그런, 매뉴얼에 있는 것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매뉴얼이 없는 것도 꾸준하게 찾아서 앞으로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신원주 부의장님.

다 끝나셨어요?

네.

요즘 축제 하고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갑자기 업무보고까지 이렇게 하니까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저는 우리 안성시에서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사업 중에 우리 자체적으로 투자하는 복지사업은 무엇이 있나, 이런 것도 좀 알고 싶고 또 안성시가 자체 계획을 세워 편성할 수 있는 복지예산은 어느 정도가 지금 되고 있나, 이것 2가지에 대한 답변 좀 주세요.

국·도비 지원 안 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취약계층 응급지원사업, 그게 재원이 우리 각 부서에서 쓰는 카드사용수수료 그것하고 우리 시비로 시에서 출연하는 그 기금 갖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것은 제가 체크를 못 했는데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국·도비.

그렇지. 안성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편성할 수 있는 복지예산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그것을 감을 못 잡겠어요.

감을 못 잡겠다고?

네,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안성 1차적으로 카드 이것 시에서 해 주는 돈이 그거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안성시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편성할 수 있는 복지예산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거지.

그것은 자료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도 전체 중에서 시에서 가는 돈이 있고 종합사회복지관도 한 5억 5000만 원 되는 데서 시비 자체로만 되는 게 있고 이러기 때문에 얼마라고 지금 보고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시비 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라고 답변을 못 주겠다?

아니, 규모를 갖다가. 예를 들게 되면 종합사회복지관에 장난감 대여하는 것 그것도 시비 3000만 원 들여서 해 줬던 거거든요. 그러듯이.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그래야 자료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지금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하고 있는 것,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15개 읍·면·동에 다 운영을 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차적으로, 15개를 한 번에 다 하지는 못할 테고 아니면 선정을 어떠한 과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정을 단계적으로 확대를 할 것 아니에요.

읍·면·동에서 지금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이것을 일괄적으로 다 할 거예요?

사안 발생 시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일죽에 두 가구가 있었거든요. 어려운 가구 두 가구도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듯이 사안 발생 시마다, 읍·면·동마다 개최 시기가 전부 다르게 됩니다.

조사를 지금 다 면단위, 읍·면·동으로 하고 있구나.

자체적으로 이제.

선정하는 과정은 어느.

그것도 읍·면·동마다 자체적으로.

읍·면·동에서 해서 올려주면 여기서 집행만 한다?

아니요. 읍·면·동에서 하시고 다 운영하실 거예요, 읍·면·동장님들이.

읍·면·동에서 선정을 해서 거기서 다 운영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운영까지. 그 취지가 자기 지역 내에서 발생되는 어려운 가구가 공적 부조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구들은 그분들이 재능기부도 하고 금품기부도 해서 해결을 하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읍·면·동에서는 교육 1회씩 시켜서 이게 가능할까?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능기부라든지 돈 내는 게 중요해요. 금품을 출연하고 그러든지 금품기부라든지 자기가 어떤 재능이 있으면 도배‧장판을 한다고 그러면 내가 가서 해 주겠다. 그분들의 역할이 그런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도배‧장판해 주고 그러는 것은 도배를 많이 기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면 재능기부를 해도 실제적으로 발라줄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도배지는 무한정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면단위로 우리 지역구에다가 홍보를 해도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한 1년을 해 봤는데 한 서너 군데밖에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면단위로 많이 홍보를 하면 도배지는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제도를 많이 확보를 할 수 있게.

동부 무한돌봄센터에서 왔었죠?

마을회관이라든가 또 소외계층 이렇게 도배를 많이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재능기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 명단을 면단위로 홍보를.

그것은 어려울 거예요.

어려워요?

그것은 어렵고 그분이 도배지나 장판지 주시게 되면 저희가 알선해서 그분들 갈 때 도배‧장판지를 그분들한테 드리죠.

아, 그분들한테. 지금 우리가 보면 필요가 있어서 갖다 줘도 바를 수 있는 사람, 인력이 없으니까. 재능기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알선이 여기서도 가능하냐 이거지.

그렇습니다.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겁니다.

어느 지역을 떠나서라도?

그럼요. 예를 들면 세파스 같은 분들은 삼성‧현대 2차 협력사의 자원봉사자들인데 전국에서 안성으로 오거든요. 그분들은 안성만 와서 하고 계세요.

하여튼 이것은 많은 확보를 해서 많은 분이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보기에 일죽면에 복지팀이 생겨서 3명이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죽만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 일죽 인구가 한 8400명 정도 되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거기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이 다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네, 세 분들이.

정부방침은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디서 스폰 받아서 하고 이런 것도 다 해야 되는 거네?

네, 그런 겁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기부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거기 구성원, 위촉되신 분들이 중점이 돼서 본인들이 금품도 내놓으시고 도배도 해 주시고 그렇게.

그것은 위원들이고.

위원들이 이제.

거기 직원들이.

그것을 받침하고 끌어나가는 팀이 맞춤형 복지팀이 되겠죠. 그 사람들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조사하고 공적 부조로 도와준다면 본인들이 당연히 도와주는데 공적 부조가 안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들은 무직이고 며느리가 선생이라든지 이래서 못 받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안 되잖아요. 그런 가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분들이 재능기부도 하시고 재정기부도 하셔서 해결을 하자, 그런.

복지정책과하고는 아예 그냥 별개예요?

아니죠. 저희는 또 뒤에서 받침해 주죠. 이번에 일죽 들어간 것도 우리 CI기금이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300만 원 들어간 거예요.

집 고쳐주기 하는 것?

네, 그럼요.

아니, 그것 내가 알기로는 죽산면사무소 앞에 있는 것 뭐야?

동부 무한돌봄센터.

거기서 해 준 것 같은데.

돈이 한 군데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죽면에서 가끔 600만 원 중에서도 얼마 내놓고 한 번에 다 쓰면 또 안 되니까. 동부 무한돌봄에서도 몇 십만 원 내 놓고 또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몇 십만 원 이렇게 내놓고. 한 번에 300만 원이라면 있는 돈 딱 주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서 합해서 이렇게 지원합니다.

복지가 우리가 보기에는 머리 아파.

맞아요. 머리 아파요.

왜냐하면 여기 복지정책과 있지 또 무한돌봄 있지 또 복지팀이 생겼지. 그러니까 그냥 한 군데서 해도 되고 정부 차원에서 일죽하고 공도는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지금 말씀이 과장님이 또 그러잖아요. 아까 그런 푸드뱅크 같은 이런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그런 것 아니야.

제가요?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그런 것 아닌데.

그게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지? 어떤 게 뭐라 그랬는데.

3년 기준.

그것 말고.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은 3‧1운동기념관이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맞아요. 3‧1운동기념관이.

3‧1운동기념관.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단일화가 돼야 되는데 이원화가 돼서 복잡해서. 그냥 복지, 복지 하니까 노인복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고. 알겠습니다. 또 이기영 위원님 시간 남았습니다.

시간 남았어요? 나는 4시 반까지 집에 가신다고 그래서.

어차피 저는 누구한테 부탁했어요.

진즉에 말씀하셔야지.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면. 그래서 지금 다 생략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장님이 오늘 집에 꼭 가셔야 될 중요한 일이 있어서 4시까지는 끝내셔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질의를 아무것도 안 했죠. 아까 출연금하고 했는데 한 가지 제가 제안사항인데 뭐냐 하면 사회복지가 사실은 안성시 예산 중에 34%를 차지하잖아요. 사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보통신과하고 다시 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활용하는 것을, 지금 정부에서 추구하는 게 예를 들면 3.0 정부를 하잖아요. 그것을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게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각 분야별로 파트별로 해서 연동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같이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빅데이터를 충분히 활용을 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업무 효율성이 엄청나게.

뭐, 제가 감을 못 잡고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저기하시고요. 예를 들면 그것을 제가 저기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예를 들면 빅데이터 활용을 하는 거죠.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충분히 다른 데 사례도 찾아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 더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세무과, 회계과, 교육협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