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연 의원 발언

국장님께서 퇴실하셔도 괜찮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추경할 때 국도비가 거의 삭감됨에 따라서 시비 확보하는 데 힘이 든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삭감이 많이 된 건설과가 약 254억 원 정도 되다 보니까 거기서 차이가 큽니다.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문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경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세출예산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 126억 7300만 원에서 6억 3981만 7천 원이 삭감된 120억 33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인사 말씀에서도 삭감된 부분은 광특예산과 도비가 삭감됨으로써 전반적으로 6억 39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81페이지 가운데 소형어선인양기 설치는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시비 증가분이 조정되었습니다. 밑에 다섯째 줄 붕장어 경쟁력 향상자금 지원은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밑에서 둘째 줄 수산가공시설 현대화단지 사업은 당초 40억 원이 가내시가 되었는데 수산물가공단지 조성이 지연됨에 따라서 16억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식어장관리 부분에서 적조방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적조방제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해서 8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수산물 포장재 지원은 우리 시가 수산물 수출 촉진시책에서 장려 시군으로 상금 1000만 원을 받음으로써 다시 계상해서 수출업체에 지원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양낚시공원조성 사업은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시비가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 소형 저온저장고 시설은 어업인 생산자 단체에 대해서 수산물 선별기를 보급하고자 했으나 광특예산과 도비 확보가 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10% 삭감되었습니다. 284페이지 역시 해양수산기반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민간자본이전 등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10% 감이 되고, 민간자본이전에서 5000만 원은 민간자본보조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해양레저교육 프로그램 지원은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사항으로써 해양레저교육에 필요한 강사료, 보험료, 교육비 등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서 둘째 줄 해양레저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는 업무보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영복원지구 정비 겸 해양레저 공원 조성을 위해서 용역비 2억 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285페이지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소규모바다목장화 사업, 불가사리구제사업은 광특예산 삭감에 따른 시비부담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은 우리 시에서 계상했습니다마는 도비, 광특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어업자원 자율공동체 지원사업은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시비 부담분이 조정되었습니다. 287페이지 패각분쇄기 지원사업은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 조치했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일반보상금은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수조정이 되었고, 남강댐 주변지역지원사업은 2009년도분이 2억 1442만 3천 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7500만 원 역시 새로운 사업으로 추가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어업질서 확립 및 어선관리를 위해서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과 어선용 연료정화 장치보급, 어선용 재해보험지원사업은 도비 조정에 따라서 시비부담금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FDA 권고 지정해역 위생관리를 위해서 기선권형망 어선에 화장실을 공급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89페이지 불법어업 지도단속 어민 교육을 위한 예산은 10% 절감했습니다. 밑에서 다섯째 줄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은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감척할 예산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추가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290페이지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은 도비 삭감에 의해서 시비증감분을 계상했습니다. 어촌정주어항시설 확충 역시 마도어항과 미룡어항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도비 삭감에 따른 시비를 조정했습니다. 갯벌복원사업은 국도비, 지방비 분담비율에 따라서 15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291페이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중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은 도비 삭감에 따른 시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은 추가 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항분야 지역주민 건의사업 중 292페이지에 어항마다 부잔교를 설치해 달라는 사항은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 조치했습니다.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와 그에 따른 경비는 도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시비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 해양오염 방제와 관련해서 유출제 방제를 위한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자산취득비 등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조정했습니다. 해양수산과 행정일반운영 경비가 증가한 것은 직원이 충원됨에 따른 관내출장비 증가분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붕장어 경쟁력향상 자금은 붕장어생산업체들이 가격 유지가 안 되고 수출이 줄어들어서 어가 경영이 불안정해 짐에 따라서 이것을 보존하기 위한 차원에서 재작년부터 도비,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했습니다. 지금은 붕장어생산업체가 경쟁력을 가졌다고 판단이 되어서 올해 도에서는 이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도비가 확보되지 않음에 따라서 시비도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산자단체하고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붕장어 통발어업은 통영에 집중화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남해에 있고, 우리 시에는 통발어선이 1척밖에 없습니다. 다만, 생산된 붕장어를 가공수출하는 업체는 우리 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도 입장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된 사항을 우리 시에서 별도로 지원한다는 것은 시군 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해양낚시공원은 2006년도에 기본계획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4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위치는 동서동 소규모바다목장화 수역인 신수, 늑도 해역이 적합합니다마는 「한려해상국립공원법」상 여러 가지 행위제한을 받기 때문에 부득이 순위에 따라서 서포면 비토, 벼락도 연안을 낚시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를 방문해서 다시 건의를 드렸습니다. 내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어업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양동 관내 광포마을을 우리 시에서는 국가마리나항으로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늘어나는 해양레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그 시설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영복원마을까지 확대해서 영복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그 지역을 개발해서 해양레저를 즐기면서 쉬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약 685억 원 정도가 잠정적으로 투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타당성과 기본계획 용역을 하기 위해서 2억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마리나기본시설은 공공사업으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육지부에 대한 각종 편의시설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용역결과가 나오는 데 따라서 별도 보고를 드리고, 의견수렴을 거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가 다맥어촌체험마을하고 대포어촌체험마을 2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입지가 좋은 곳을 어촌체험마을로 개발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1개소를 추가로 선정하고자 도에 건의해서 처음에는 가내시까지 되었는데 도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잠정적인 위치는 비토어촌계를 사업자로 선정해서 어촌체험마을을 조성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곤양, 서포지역 어촌에 가면 굴을 많이 까고 있습니다. 패각을 그대로 공유수면에 투기함으로써 공유주변 관리상 문제, 해양오염, 주변 환경 문제 등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굴 패각을 분쇄함으로써 감량화시키고, 다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패각분쇄를 공급하려고 했는데 도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우리 지역 현안사업으로 도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지금 우리 시는 약 3개소에 유료 낚시터를 지정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료 낚시터에서 장시간 낚시를 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어구들이 바다에 떨어져서 해양오염이나 낚시터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수거해서 낚시환경을 가꾸기 위한 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올해는 저도마을에 낚시터 구역 내에 간이화장실 1개소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침적된 어구를 수거하는데 사업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FDA 청정해역은 우리 수역에서는 신수도, 밖으로 두미도, 수우도, 창선 사이 해역이 청정해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굴이라든지 이런 것은 미국의 FDA 기준에 따라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에서 분뇨를 방뇨하지 못하게 하려고 환경기준에 맞추어 간이화장실을 공급해 주는 사업을 그동안 쭉 지원해 와서 대부분 어선은 간이화장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사업비 관계상 도 지원이 어렵게 되어서 부득이 시비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어선 크기에 따라서 간이화장실이 다릅니다.

연안어선은 올해로써 감척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이었습니다. 어업인들의 욕구도 있고, 또 실제 수산자원 관리상 감척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21척을 추진 중입니다. 조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30척을 감척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비토 솔섬하고 본섬 사이에 ’92년도 도로개설 때문에 단절된 갯벌을 원상복구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해안변에 공공인력을 투입해서 폐어구나 쓰레기를 수거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는 어촌의 기반시설인 어항구는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볼 때 정비가 잘되어 있습니다. 어선의 접안이나 어획 양하육의 편리를 위해서 설치하는 부잔교는 국도비 지원을 했는데 다른 곳에서는 아직 방파제도 안 될 곳이 많은데 사천에 부잔교까지 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견해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일부 한 곳도 있습니다마는, 3개 어촌에 대해서는 지금 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계속 노력해서 도비가 확보되는 대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는 어업인이 조업 활동 중에 선상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가 있습니다. 보통 귀찮으니까 거의 바다에 버리는 경향이 많은데 가져오면 항로 입구에 쓰레기를 수집할 수 있는 집하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신수도와 저도마을에 선상 집하장을 완료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한대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상하게 된 것은 실안관광지를 개발한 지가 약 10년이 되었지만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사실 영복원이 해안도로로 들어오는 동지역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환경적인 문제, 축분에 의한 오염문제 등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는지, 거기는 해안을 낀 아름다운 노을길이 있고, 마리나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연계 선에서 계획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 과에서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보고를 하고 방침을 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당초 90억 7900만 원의 기정예산에서 6억 원이 증가한 96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예산이 국비와 도비가 삭감되고, 일부 신규 편성 요인이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6억 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공예품개발지원 사업비 도비 일부가 삭감됨으로써 시비 합해서 160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청소년경제교육 사업도 도비가 일부 삭감됨으로써 60만 원이 삭감되었고, 소비자 상담원인건비 지원사업도 도비가 삭감됨으로써 시비 합해서 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과목에 있어서 지난해에 곤양공설시장을 새로 매입함으로써 여기에 따른 전기안전시설비 5057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삼천포 수산시장 개발과 관련해서 비교 시찰 참석자 실비보상금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천읍 시장 주차장 국유지 변상금 16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 배달 도우미 예산은 16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퇴직인력시장 육성 인건비는 7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 물가모니터요원 운영비는 도비지원 사업비 4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상공장려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공회의소 건립사업비입니다. 시비 부담분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기업 교육훈련 및 고용보조금은 도비가 삭감됨으로써 시비 합해서 6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천 일반산업단지 지중화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수도권기업 지방이전보조금 지원 사업도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88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출연금입니다. 항공구조물 선진조립기술지원사업 매칭펀드사업으로써 1억 8000만 원을 편성했고, 최초 국산비행기 “부활호” 복원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 분권교부세가 1641만 5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비 8400만 원이 전액 국비 사업비가 삭감되었습니다. 행정인턴 운용비는 국비가 삭감됨으로써 시비 합해서 163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보수에서 국비가 삭감됨으로써 2억 4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희망근로 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도 240만 원이 삭감되고, 공공운영비도 4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내여비도 24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재료비도 7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비는 특별교부세입니다. 5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하반기에 시행하는 신규 사업으로 5억 46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사무관리비 273만 원, 국내여비 109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 3억 503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시설 장비 구입비 1400만 원은 신규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사회개발지원사업도 6000만 원인데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천 항공우주엑스포 사업비 도비 1억 원이 감액됨으로써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및 자재 사업비 228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불량가스시설 개선사업비도 도비가 감액됨으로써 시비 합해서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태양광주택 발전기 설치 사업비도 9226만 원이 도비 삭감으로 시비도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사 태양광 발전소 건립 사업비가 신규사업으로 4억 58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은 도비가 삭감됨으로써 삭감된 부분을 시비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신수 출장소 태양광 설치 사업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부모의 집 지열 설치 사업은 도비가 681만 1천 원이 감액되고, 시비 121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청사 태양광 발전소 건립비도 국도비 변경을 했고, 신수도 출장소 태양광 시설 설치 사업비는 도비가 삭감되고 시비는 증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부모의 집 지열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읍마을 그린 빌리지 사업은 도비가 전액 삭감됨으로써 사업을 폐지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읍마을 그린 빌리지 사업 2억 4000만 원에서 도비가 일부 삭감됨으로써 1억 2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LED 조명 보급사업에 있어서 도비 1억 9800만 원, 시비 1억 9800만 원을 합해서 3억 96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에너지 테마파크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사업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어서 용역비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예산은 기정 46억 6100만 원에서 38억 800만 원이 증액된 84억 9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서 순세계잉여금이 1억 9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역경제과에서 시행하는 향촌삽재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기채 발행분 4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공단조성과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 조성사업비 39억 3100만 원이 증액된 47억 17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감리비가 5800만 원이 증액된 696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1096만 원이 증액된 12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로써 8억 200만 원이 감액된 12억 9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를 이용해서 두량농공단지 차입금이자상환을 3억 1648만 원과 원금 31억 2800만 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대식 위원.

5개 업체입니다. 도 지정 업체가 한 군데하고 시 지정 업체 네 군데 해서 다섯 군데에 104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도 지정은 1개소 240만 원, 시 지정은 1개소에 200만 원입니다. 지정이 정해져 있는 예산입니다.

경상대학입니다.

희망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재원이 경상경비 시비의 절약분하고 기금예산을 활용해서 희망근로사업 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이 9억 1100만 원입니다.

18세 이상, 희망근로사업하고 유사합니다.

희망근로사업 대상자와 유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근로할 수 있는 대상자는 지역공동체 일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세민……

예.

차상위계층까지 해당이 됩니다. 이 사업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19동입니다.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이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0월22일부터 24일까지입니다.

블랙이글팀이 와서 에어쇼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블랙이글팀은 다른 외국 곡예팀보다 초청비가 쌉니다. 우리 공군 소속이기 때문에.

지하 약 120m까지 굴착하는데 지하 120m 온도는 약 17도 정도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여름에 17도 되는 물을 더 냉각시키면 비용이 적게 들고, 겨울에는 온도를 높여도 비용이 적게 드는 이점을 살려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이 1200만 원이 되고……

이 사업도 도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시행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한대식 위원.

예.

예, 도 예산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원래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인데 내년 이때쯤 다 갚을 것입니다. 연말에 분양할 것입니다. 분양되면 내년에 바로 갚을 것이므로 재정적인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한재천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빠져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관계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수양초교-자영고 간 도로개설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당초 시설부대비 비율분담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시설부대비에서 180만 원이 삭감되고 시설비에서 증이 되는 사항입니다. 전체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국도3호선-신도시 간 도로개설입니다. 당초 이 관계는 30억 원의 도비가 교부되기로 되었는데 5억 원밖에 안 되어서 25억 원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기아자동차-KAI2공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5억 원인데 특별교부세가 작년 12월에 교부되어 금년에 7억 원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8페이지 송포교차로-남양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 관계는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서정비-남양소방파출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금년도 1차 사업은 마쳤는데 교차로 관계인 접속도로 관계는 5000만 원이 부족해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림새고개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로2-221호선은 현재 관급자재공사비 5000만 원이 부족해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운영비 관계는 의무적 비율로 10%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관계입니다. 환지청산금 교부는 당초 1억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을 삭감해서 1억 원만 현재 존치 계획을 했습니다. 예비비 4억 2571만 9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회계전출금을 5억 5626만 3천 원을 전출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순세계잉여금 1억 4909만 1천 원이 증이 되어 6억 4673만 6천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53만 3천 원이 삭감되고, 순세계잉여금이 1142만 8천 원이 증액되어 787만 5천 원이 산정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연 위원.

13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확보된 예산은 45억 원입니다.

예.

공사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보상만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할 때 작년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보상금 지급이 약 90% 이상 된 상태에서 공사를 발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0 플러스 1000 프로젝트 지원사업입니다. 1000 플러스 1000 프로젝트 지원사업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진주하고 마산, 김해, 사천에서 혁신도시 신청을 한 사업 중에 탈락한 시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도3호선에서 시청 간 연결도로에 투입된 사업이 그런 사업입니다. 100억 원은 도비를 교부해 주고, 시비가 3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40억 원이 투자되고 올해 도에서 30억 원을 교부해 주기로 했는데 도비 자금 사정상 5억 원만 해 주고 현재 25억 원이 미교부된 사항입니다.

7월10일

35m입니다.

국도하고 연결 관계가 평면교차밖에 안 되거든요.

입체가 될 수 없는 것이 국도가 먼저 되고, 시청을 늦게 짓고…… 서포 가는 도로하고는 입체교차로를 하면 일정한 거리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국도시설 기준에 불부합하기 때문에 입체교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연결도로까지 약 130억 원을 산정해 놓았는데 로터리를 하나 만들어야 가능합니다. 현재 로터리 계획도 별도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예, 죽림아리안 아파트입니다.

죽림삼거리-남양자치센터까지 1.4㎞입니다.

알겠습니다.

벌리향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2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경과가 되었는데, 이 예산을 특별회계로 계속 관리할 필요성이 사실 미약합니다. 그리고 환지청산 대상자 주소가 불명확하게 되어 있고 행불이 된 상태에서 청산금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전환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예산을 그냥 사장하는 것보다는 우선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하고, 내년에 우리가 개발 시설을 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다시 전입 받는 방법으로 합의해서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예.

이 관계는 기반시설 관계입니다. 당초 기반시설부담금 자체가 계속 행위를 하고 있는데 허가를 취소할 때 우리가 이 돈을 내줘야 합니다. 지금 일련의 행정사항으로 허가취소가 없을 것으로 보고 이 사항을 예산에서 감액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기반시설부담도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6억 1600만 원인데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마찬가지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자체가 2006년에 제정되었는데 2008년3월에 폐지되었습니다. 약 2년 2개월 동안 존치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 관내 200㎡ 이상 건축물을 신축할 때 돈을 주는 것이거든요. 돈을 주었는데 안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공사 중에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데 사실 법이 폐지되어서 올 연말을 기준으로 특별회계를 폐지할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당초 72동에서 12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저희는 도비지원사업을 하고, 거기에는 인건비를 보전하기 위한 공공근로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했는데 저희는 금년이 처음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경진입니다. 매년 그렇지만 전년도에 국도비 가내시가 왔다가 다음에 본 내시가 오다 보니까 수정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산절감액 10%에 해당하는 것이 많아서 10% 예산 절감하는 것이 많고, 또 올해도 유난히 사업 책정을 해 주었다가 없어지거나 감액되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확보한 예산하고 감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해당되는 기정액이 238억 원이 변경된 내역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추가가 12억 9000만 원이 되어서 25억 182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수하면 거기까지만 2차선을 만들어서 양쪽으로 차량을 주차해도……

김국연 위원.

예, 다 거쳤습니다.

그 위에 길을 넓히면 너무 복잡합니다. 제주도에 올래길 해 가지고 판자도 깔고, 타이어를 깔고 해서 아주 안전하게 잘해 놓았습니다. 와룡산 등산로가 말이 등산로이지 옛날에 지게꾼 도로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개량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길이 좁아서 사고가 자주 났습니다.

수청소류지 밑에서 용배수를 정비해서 내려옵니다.

예.

수청동네 골짜기로 올라가는 데 있습니다.

예,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12억 15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40% 집행하고 60%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에 위탁 시행을 합니다.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요즘은 지방하천이라고 합니다.

죽천강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교량도 놓고, 보도 다섯 군데 정리하면서 자동보도 만들고, 제방도 하천 폭이 기본계획대로 안 나오는 것은 다 고려를 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부탁하는 그 구간은 수해복구 때 안전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도 계속 제안설명을 듣고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