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정열 의원 발언

제160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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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세무과, 회계과, 교육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석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근석입니다. 오늘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기 앞서서 지난 9월 1일자 생활보장팀장이 인사이동이 되었습니다. 배인순 팀장이 공도읍으로 가고 이민우 팀장이 저희 생활보장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민우

이민우생활보장팀장

이민우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이민우 팀장은 어디서?

김지수위원

맞바꾸셨네, 공도에 계시다가.

안정열위원장

아, 공도에 있다가.

신원주위원

이민우 팀장이 저기구나. 보니까 닮았네.

이기영위원

아주 능력 있는 친구입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찾아가는 실버맞춤형 경로당활성화사업, 고지리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실버맞춤형 경로당활성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노인분들에게 경로당을 활용하여 다양한 여가‧증진 프로그램을 지원, 활기찬 노후생활을 유지토록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신규신청 1개소를 포함하여 경로당 243개소에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4825회의 수업을 실시하였고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강사 회의를 5회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농번기로 인해 프로그램을 10월 달에 휴강할 계획이며 12월 중에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사업의 활성화를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고지리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자연친화적인 공원묘지를 제공하여 장사시설의 안정적인 공급과 선진장묘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위치는 미양면 고지리 산 41번지 고지리 공동묘지이며 면적은 2만 3387㎡로 사업비는 83억 원으로 국비 29억 5900만 원, 도비 6억 3400만 원, 시비 42억 4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연묘 1기 및 무연고묘 228기 개장을 완료하였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주차장 확보에 대한 조건부 가결로 안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은 국비보조금이 부대시설은 제외되어 시비부담이 많은 상황에서 시비 40억 7300만 원이 미확보 되어 어려움이 있으나 금번 추경 및 2017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시비 예산확보 후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여 2017년 3월 공사착공 실시 후 2017년 12월 내에 공사 준공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해서 장애인에 대한 상담, 주간보호, 직업 및 재활치료 등 종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위치는 현수동 80번지 일원으로서 건축면적은 1549㎡로 3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억 5100만 원으로 분권교부세 3억 원, 특별교부세 10억 원, 시비 47억 5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공정률 28%를 완료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조직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비상대피로 및 조경공사비 등이 추가되고 설계변경에 따른 2층 치료실 3개가 추가되어 추가 예산이 필요함에 따라서 기이 확보된 27억 7000만 원 외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장애인복지관 관련 조례 제정 및 운영법인을 2017년 6월 내에 완료하고 공사 완료 후 2017년 10월 내에 입주를 완료하겠습니다. 끝으로 62쪽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료급여 지원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계급여‧의료급여 등 현금과 현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 실시하며 사업비는 132억 100만 원으로서 국민기초수급자 신규책정 및 보장변경에 따른 생계, 의료, 해산, 장제, 양곡지원,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합리적 의료이용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계급여 4351명, 의료급여 4870명, 의료급여 사례관리 600명에 대하여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조사 결정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신속한 보장결정과 1대 1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저소득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유근석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래요?

김지수위원

제가 할게요.

안정열위원장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김지수위원

고지리 공설공원묘지 관련해서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을 주셨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미흡했던 예산확보에 대해서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확보된 것이.

김지수위원

확보는 42억 2700만 원이고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미확보된 것이 40억 7300만 원인데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부족액이 40억 7320만 원인데요. 이번 마무리 추경에 예산부서하고 16억 정도 반영을 해서 일단 보상비 유연분묘하고 무연분묘가 있는데 그것하고 토지매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상을 해서 일단 완료를 하면 내년 3월 중에 국비, 도비를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사업발주를 3월 달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내년 추경에, 본예산에는 일단 바로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필요한 재원을 더 확보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김지수위원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물론 이번 마무리 추경 때 16억 담는 것은, 빨리 진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으나 마무리추경에 담으시겠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의 예산반영에 대한 회피라고 보거든요. 약 25억 원의 부족분이 여전히 발생하는데 계획으로는 내년도 안에 다 착공 및 준공까지로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당연히 예상되는, 계획되는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잡으시는 것이 맞죠. 왜 추경에 잡으십니까?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일단 당장 저희가 부대시설은 국·도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아니, 2017년 안에 다 사업완료를 하실 거잖아요. 그렇다면 2017년 안에 모든 사업을 다 완료하신다면 본예산에 잡으시는 것이 원칙이죠.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일단 금년도에 지장물을 우리가 미리 사업을 착공하기 위해서 선행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하려고 하는 거죠.

김지수위원

아니요. 마무리 추경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에 25억 원에 대한 확보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본예산에 회피하시고 내년도 상황을 보고 추경에 하시겠다는 것은 다시 또 늦어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은 거거든요. 당연히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죠.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확보된 예산만 가지고도 일단 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가용예산으로는 본예산에 물론 다 담으면 저희가 사업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지금 16억만 가져도 사업발주가 되고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해도 우리가 일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지수위원

계속비사업의 맹점이 대규모투자가 들어갈 때 1년 안에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연부액을 정해서 계획적으로 담아서 탄력 있게 운영하려고 계속비사업을 하는 겁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계속비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 편법으로 운영을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연부액을 다 담지 않고 1개 연도에 41억에 대해서 다 담는 식으로 하는 계속비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계속비사업의 의미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지막 해조차도 본예산에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 예산편성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편성을 하시는 건지 이해되지가 않네요. 이미 이게 시작이 몇 년도부터 된 겁니까?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2013년도.

김지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투융자 변경심사 요인은 뭔가요? 지금 신청 올리신 건이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가용예산이 부족할 시에 일단 금년도에 투융자심사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늦어짐으로 인한 것에 대한 변경심사인가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이렇게 예산운영을 하시면 계획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경직성 있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적하는 것 중에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안성시에 최소 법정 필요한 대수가 적어도 12대 이상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3대밖에 되지 않거든요.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 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통정책과하고 같이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부분이지만 장애인과 관련된 계획을 사회복지과에서 세우셔야 되는 거잖아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에 대해 한 번에 12대를 마련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법적 최소 대수를 확보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팀장을 보며)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원유화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특별교통수단 건은 교통정책과랑 협의해서 최대한 저희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올 예산에 2대분의 국·도비 예산이 내려와서 올해 2대를 증차해서 살 거고요. 조례를 또 제정을 해서 올해는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내년도와 후년도에 해서 한 200% 정도를 거의 하는 것으로 저희 쪽에 협조를 받아서 계획이 일단 되어 있는데요.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최대한 점차적으로 저희도 노력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저희 단체 쪽에도 일단 2대 정도 차량 신청한 것으로 계상을 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어떻게 계획을 이루어 나갈지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계획을 세워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단체들의 이해를 구하고 그런 과정들이 함께 되면 사실 지금 당장 12대 아닌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지만 내년도에 갑자기 달성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함께 노력하는 과정들을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재의요구가 들어왔더라고요. 관련해서 재의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 번 정례회 때 진행할 예정이기는 한데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 등록된 경로당과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을 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다른 방식의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지 않는가에 대한 모색을 당부드렸는데 어떠한 고민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곧바로 재의요구가 들어왔다는 것이 저는 집행부에서 좀 더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조례에 대한, 분명히 저는 같은 공감대가 일정 부분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다음 번 정례회 때 그 부분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주위원

제가.

안정열위원장

신원주 부의장님.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경로당이 지금 여기 242개로 나왔는데 3개로 보고를 하셨는데 하나 늘어난 데는 어디입니까?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롯데캐슬.

신원주위원

롯데캐슬 거기 하나가 새로 늘어난 거예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주위원

요즘에?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신원주위원

42개로 나왔는데 3개로 하셔서. 지금 고지리 장례 공원묘지 부분의 예산문제는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인근에 기업체 안에 있는 단지.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개정산업단지.

신원주위원

거기에 민원은 어떻게 처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그쪽 산업단지 입장에서는 도로 개설을 그쪽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그 민원을 무시하고 밀어붙여서 하는 거예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생각을 하시고요. 어쨌든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도로부분은 산업단지라 하더라도 안성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거든요. 기존에 농로 쪽도 우리가 고려를 해 봐서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유도도 하고 해서 산업단지 쪽으로 덜 다닐 수 있는 방향으로 설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신원주위원

언젠가 지난번에 언급한 적이 있지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줘도 자꾸 이전을 해서 나가는 입장이니까 기업체하고 될 수 있으면 부딪쳐가면서 해야 되는 일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차량 2대를 보급해 줬다 그러는데 그 차량을 보급해 주면 기사까지 보급을 해 주는 겁니까, 원유화 팀장님?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네, 장애인복지팀장 원유화입니다. 조금 전에 올해 예산에 대해서 2대를 구입했다는 것은 교통정책과 쪽에서 예산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체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위탁을 맺어서 일단 할 것이라 조례 제정하는 것이고 거기는 차량에 대한 건만 보조가 내려온 사업이고요. 운영비에 대한 기사부담은 전액 시비로 운영하는 그런 건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위탁을 주어서 결정하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에 차량이 부족해서 공급해 달라고 하는 장애인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차량만 구입해서 줄 수 있는 그런 건이고요.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래도 장애인 중에서 차를 어떻게 끌고 다녀? 기왕 해 주면 운영비 문제도 있고 하니까 기사까지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단체지원 건은 그동안 다른 타 단체도.

신원주위원

요즘에 성한 사람도 많이 도와주는데 장애인 도와주는 것에 너무 아끼지 말고.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현재 차량이 운행되는 것이 있는데 좀 오래 돼서 그것을 신규 차를 구입해서 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2대는요.

신원주위원

기사도 딸려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큰 부자들이 운영하는 어느 단체들은 몇 억씩 대줘가면서 영세 장애인들 주는 것은 아끼면 타 과에 도와주는 것을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 축산단체다, 무슨 단체 돈 들어가는 것을 보면 이것은 100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도 어렵고 힘든 단체는 시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든 뭐하든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지만 위원님, 타 단체, 저희 사회복지과 관련된 단체뿐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관련되어 있는 단체의 차량을 구입해 주는 것은 인건비에 대한 기사운영비를 별도로 두는 데는 없고요. 차량만 구입해서 주고 기존에 운영하던 차량이 노후해서 그것을 교체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 주는 건입니다.

신원주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장애인에 대해서 아끼지 말고 도와줄 수 있는 길을 한번 모색해서 도와드리라고 하는 말씀이니까 명심해 두세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 건립 문제에 대해서 장애인들하고 지금 불만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장애인단체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신원주위원

그러한 공사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장애인들과 협의가 잘돼서 건립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장애인들 이야기나 건의사항을 무시하고 그냥 전과 같이 밀어붙이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부의장님께서 염려 안 하셔도 정기적으로 의견 받아서 수렴하고 대피로 부분도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별도로 보훈회관하고 해서 대피로를 만들어서 설계변경으로 반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하여튼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괜히 또 장애인들하고 불신만 생기니까 하여튼 상의 잘 해서 설계변경 할 게 있으면 설계변경해서 건립이 마무리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네. 유근석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요즘에 장애인단체 관련해서 제가 행사장 갈 때마다 원유화 팀장님과 과장님 꼭 만납니다. 새벽부터 나오셔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일홍 팀장님도 자주 뵙습니다. 사회복지과가 구석구석 많은 고생하신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질의를 드리면 너무 죄송스러운데 해야 할 건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대송부락에 미진한 게 있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 완료된 건가요, 일죽에 대송부락.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일죽 대송경로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기영위원

네. 아직 다 완결이 안 돼서 지난번에 준공식을 못 했다고 그러기에 도대체 어떤 이유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준공식은 자체로 가졌고요.

이기영위원

가졌습니까?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님하고 상의해서 서로 이해가 되는 입장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이기영위원

어떻게 정리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족한 물품에 대해서는 마무리 추경 때 해 주기로 한 겁니까,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담아서 해 주기로 했던 겁니까?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일단 금년도 추경에 우리가 보완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기영위원

그 말씀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또 실제 그 부락까지 의원님들이 현장에 같이 가서 보고 상의를 했던 부분인데 지난번에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것은 잘못됐다. 왜 그러냐면 서로 신뢰는 중요하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야 된다. 대송부락 관련돼서 차질 없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롯데경로당과 관련돼서 지난번에 과장님 간담회까지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롯데경로당은 지금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죠? 경로당에 물품지원 요청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예산 다 담으셨습니까?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일단 운영비 부분은 다 지원이 되는 거고요. 다만, 물품은 우리가 보증 심의를 거쳐서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기영위원

롯데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주민이 말씀하셨지만 실제 롯데아파트가 입주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것이 2월 달인데 안성시가 너무 보이는,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많다든지 우리가 대처를 미처 잘 못했다. 주민들도 말씀하시고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리고 아까 신원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지리 공원공설묘지관련해서 지난번에 어렵게, 저는 사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 민원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가결이 됐습니다. 가결이 됐는데 그 당시에 조건부 가결이었잖아요. 조건부 가결 중에 하나가 주차장 확보 문제가 컸습니다. 현재 주차장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개장하게 되면 서로 엄청난 대란이 오거든요. 비근한 예로 호국원에 지난번에 추석에 가는데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최소 여기도 1만 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오신다는 분 보면 아마 미양면에 있는 갓길에 다 주차시켜도 모자랄 겁니다. 그 정도까지 차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 했으면 좋겠다 싶고 아까 신원주 부의장님 말씀하시고 전에도 똑같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겁니다. 기업체가 지금 반대를 하고 참여를 안 했다고 그랬고 기업체가 끝까지 반대를 계속 하게 되면 예산이 더 들더라도 밑에 도로에서 올라오는 길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한 10억 정도 더 든다고 하니까 오히려 행여 차량이 계속 오게 되면, 기업체가 떠나게 되면 10억 투자하는 것보다 떠나는 기업이 훨씬 아깝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시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좋은 결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이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방문했던 것이기 때문에 추진과정을 다시 과정만 말씀해 주세요. 원유화 팀장님 그때 뵈었거든요. 한마음복지관 그때 누수되는 것하고 보수관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지난번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바로 현장 옥상을 올라가서 확인해 봤는데 저는 부분적으로 응급복구라도 해 보려고 견적을 받아봤는데 그렇게 되면 또 오래 못 가서 다시 또 누수가 될 염려가 있어서 이것은 땜빵 식으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보수해야 될 사항이라고 농아인협회에다도 말씀드렸고 “그때까지만 참아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어쨌든 제대로 공사하려고, 추경이 언제 확정이 될는지 판단을 하기는 해야 할 텐데 담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리고 내친김에 한 가지 더 해야 되겠다. 지난번에 농아인들 관련해서 간사가 없잖아요. 시민단체에 간사가 없는데 간사에 대한 필요성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거든요. 중간에 과정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관련돼서 간사가 필요한 단체다. 차량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간사가 꼭 필요한 단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 관련돼서는 아마 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행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도 거기서 건의를 했고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사무국장이 다른 단지는 다 있는데 거기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김지수위원

아마 내년도에 우리 사회단체 경상보조 받을 때 신청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건의를 받으시고 그러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다 듣고 있습니다. 아까 신원주 부의장님께서도 차량운전기사단체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타 단체의 차량만 우리가 구입해서 지원해 주지 운전기사까지는 하게 되면 한 단체에 지원해 주면 선례가 되어서 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또 약자 편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꾸 건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첨언해서 더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요즘에 가장 어려운 것이 사회복지단체, 그리고 저희가 보살펴야 될 약자, 장애인단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실 요즘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후원금도 많이 적은 편입니다. 특히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많이 줄어들어서 그분들이 1만 원짜리 회비, 월 회원이 주시는 것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각도로 각 사회단체, 특히 복지 쪽에 관련된 사회단체 관련되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요.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공익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좋다 싶으면 지원하는 게 옳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아까도 여기 농아인단체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후원을 받기도 쉽지 않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번 상의를 해서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좋은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는 근거 조례를 본 의원이 조례 발의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을 안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안 하고 있어서 조례에 의하면, 근거는 만들어 놨고요. 최소 간사 정도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서너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노인들 일자리 창출로 해서 하는 데가 안성 관내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복지관하고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것 말고 마을에서 하는 것은?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일단 두 단체 기관에서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마을단위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점심 같은 것 해 드리는 그런 일자리도 있고요. 학교 앞에서 아이들 교통안전지킴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또 마을 가꾸기, 환경 가꾸기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안정열위원장

제가 보니까 노인양반 관리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던데. 노인회에서, 무슨 부녀회 같은 데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뭐 있는 것 같은데.

신원주위원

식당 얘기하는 거야, 식당관리.

안정열위원장

식당도 있고 또 사람도 이렇게.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노인일자리 사업 일환인데요. 부녀회에서 속한 경로당 중에서 다 지원을 못 해 드리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분을 파견하고 그러죠.

안정열위원장

점심식사 같은 것 파견한 것은 한 몇 명 정도, 몇 군데 정도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면단위에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어느 일정 부분만 배정을 해 주면 면의 부녀회에서 자체로 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돌아가면서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장애인복지관 이것 보니까 3개 실을 설계변경을 하는데 4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 특별교부금 신청했는데 가능하겠어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금년에도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안정열위원장

무리는 없겠어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시비부담이 커서 내년도 교부세를 또 신청을 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교부세 안 내려오면 또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원래는 시비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 시비 부분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교부세를 저희가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아니, 설계변경한 금액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지. 한 4억 3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의견수렴을 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설계변경할 것은 없겠죠?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거의 마무리 되는 것으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거기서 잡음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지속적으로 저희가 현장을 보여 드리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도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1쪽 찾아가는 실버맞춤형 경로당활성화, 이것 8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 이 관리감독은 어떻게 누가 하는 거예요? 가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그런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전담 계약직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있어서 프로그램 강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분들의 수당까지 현장을 확인해서 교육도 시키고 관련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2015년도는 경로당활성화사업 만족도조사에서는 어느 정도 뭐가 나왔어요? 뭐로 따지는 거예요? 상‧중‧하 따지는 거예요, 우수‧최우수?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만족도를 169개소 경로당을 조사해서 우리가 ‘8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족도가 어떠냐?’라고 했을 때에 보통 유형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미흡,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매우 만족이 54.4%, 만족이 41.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실버맞춤형 경로당활성화사업은 프로그램이 주 1회, 월 4회 1개소 경로당에 운영되고 있는데 어르신들한테 여가 활동에 굉장히 좋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러면 프로그램 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8개인데 예를 들어서 경로당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어느 8개 품목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개 품목을 같이 놓고 다시 해서 조사를 한다면 밑으로 처지는 이런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을 바꾸고 이런 저기는 없는 거예요? 그냥 8개 이거로 계속 가는 겁니까?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경로당별로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요구하는 프로그램?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안정열위원장

대개 그러면 강사분들이 저기하는 것 같은데.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좌우가, 강사분들의 역량이 크죠.

안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관리 잘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이기영위원

하나 더.

안정열위원장

네, 한 가지 하세요.

이기영위원

저희가 꽃길 가꾸기를 하는데 어느 동네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는 동네도 있고 실제로 몇 분 특정한 분들이 오셔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 지역 보니까 거청부락 같은 데는 전 부락민들이 다 나오셔서 이렇게 물 주시고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데가 많은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참아름아파트 같은 데가 사실 문제입니다. 꽃길 가꿀 수가 없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꽃길 가꾸기를 전 경로당을 중심으로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꽃길 가꾸기를 하든지 아니면 밥을 해 주는 도우미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실제로 아파트 같은 데는 시골하고 좀 달라서, 시골도 마찬가지로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고 그러면 사실 밥 하고 그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하고 한번 간담회를 하셔서 꽃길 가꾸기를 할 거냐, 아니면 밥을 도와주는 도우미를 선택할 거냐 해서 그 부분도 한번 긍정적으로 다시 검토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현실적으로 지금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너무 고령화되다 보니까 저희 동네 보개면 같은 경우에도 한 분이 밥을 해 주시다가 풍을 맞으셨어요.

이기영위원

맞습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점심 못 해 잡숫고 집에 가서들 잡숫고 하는 형편인데 가장 필요한 게 점심을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도우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기영위원

지금 시골에는 거의 다 하는데 다행히 부녀회장님이라든지 오셔서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그분들이 매일같이 거기 계실 수는 없잖아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그럼요.

이기영위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오히려 현실감 있게 현실적으로 해 주는 것이 더 옳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제가 한 말씀 더 할게요. 243개 경로당 운영경비 지원해 주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다 차등으로 하지 않고 경로당의 인원이 많은 데는 좀 더 해 주고 적은 데는 덜 해 주고 이렇게 되나 자료로 하나 요청을 해도 될까요?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이일홍입니다. 그 차등 지원은, 다른 것은 쌀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25인 이하는 8포를 드리고 25에서 50인 이하는 10포를 드리고 50인 이상 되는 데는 12포를 드려서 식사하시는 데 지장이 없게 이렇게 해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쌀뿐만 아니라 활동비 부분도 차등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원주위원

활동비하고.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꽃길 가꾸기 같은 경우에 인원 비례해서 저희가.

신원주위원

그런 것 좀 자료로 해서 저한테 주세요.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하셔서 같이 나눠드리세요.

안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근석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순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간략하게 하세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장은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가족여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팀 채정숙 팀장입니다. 보육팀 이상훈 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팀 윤석원 팀장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저출산 고령화 시대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출산장려 및 건강한 아동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양은 연 216명, 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셋째 이상 출생아와 전입과정에 생후 1년 미만 셋째 이상 자녀로 양육수당은 1인당 월 10만 원씩 1년간 지원하고 신생아 건강보험은 1인당 월 2만 5000원 이내로 5년 납입 10년 보장으로 상해 및 중대질병 시 위로금 및 치료비, 입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양육수당 및 신생아 건강보험은 셋째아 이상에게 2억 3749만 원을 지원하였고 향후 계획으로는 12월까지 양육수당은 7200만 원, 신생아 건강보험은 6400만 원을 지원하고 읍·면·동 및 보건소 등을 통해 연중 홍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여성‧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성폭력‧가정폭력과 관련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치안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과 아동들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장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3351만 원으로 홈방범서비스 지원 1500만 원, 성매매 및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 1476만 원, 아동안전지도 제작 3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한부모 가정의 출입문에 감지센서를 설치하여 외부인 침입 시 보안요원이 출동하는 홈방범서비스 지원과 어린이집 및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98개소의 어린이집 및 학교에 강사파견 및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초등학교 학생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및 범죄예방을 위해 6개 초등학교에 안전지도 제작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부모 가정 50가구에 홈방범서비스를 지원하였고 78개소 어린이집 및 학교에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6개 초등학교에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과 68쪽으로 2016년 어울려 함께 사는 다문화 사회 구현입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한국사회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어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7856만 8000원으로 3개 분야, 21개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및 자립역량강화를 위해 결혼이민자와 자녀를 대상으로 방문교육 및 한국어교육을 27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맞춤형 취업지원, 행복앨범 제작, 멘토링 지원,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올바른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언어발달지원사업, 방문학습지 지원 등 총 264명에게 맞춤형 교육사업을 지원하였으며 다문화사회에 대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다문화 신문구독지원 380명, 다문화이해교육 및 의식개선 사업 지원 1851명, 세계인어울림한마당 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과 70쪽으로 아이러브맘카페 운영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및 부모를 대상으로 육아정보, 놀이 활동, 장난감 대여 등의 다양한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러브맘카페를 현재 공도읍사무소 1층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추진실적은 8월 말 현재 양육지원프로그램 493회, 양육상담 1167명, 장난감 대여 2323명 등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시립 진사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위치는 공도읍 진사리 353-4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5년 4월부터 금년 12월까지로 지상 1층에 330㎡ 규모로 사업비는 총 9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시립 진사어린이집을 9월 12일 현재 건축공사 60%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 9월 27일 진사어린이집 위탁운영자 공개모집을 공고하였으며 11월 중 위탁운영자를 심사‧선정하여 2017년 1월에 개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쪽 맞춤형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을 중심으로 대상 가구의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분야별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가구가 건강한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이며 사업대상은 120가구 153명, 사업내용은 가정방문을 통한 사례관리와 대상별 문제욕구 파악 및 서비스 제공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8월부터 기존의 8개 지역에서 안성시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였으며 저소득층 아동 발굴을 위해 9월 12일 15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주요 프로그램 추진실적으로 학원, 학습지 지원 및 방문심리상담 등 24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안성시 현수동 62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32억 8000만 원, 시비 51억 7000만 원으로 총 84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투융자심사가 2015월 5월에 조건부 승인되었으며 공유재산 심의는 2015년 6월에 청소년시설 토지 및 건물 취득으로 승인받았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2016년 8월 1일에 고시되었고 기본 및 실시설계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6개월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협의매수가 안 된 청소년수련관 부지 6필지에 대해 사업인정 후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하여 매입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6년 11월에 사업인정고시 예정이며 2017년 2월에 착공 후 2018년 6월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청소년의 안전한 환경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추진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회 시민과 기관, 단체가 서로 주체가 되어 위기의 청소년을 발견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위기청소년 8169명을 지원하였으며 상담 및 정서적 지원서비스로 4105명, 기초생활 및 경제적 지원서비스로 1815명, 기타 지원서비스로 2249명입니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사업 지원으로는 청소년가족 힐링캠핑 사업을 1회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장은순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쪽에 가서 맨 처음에 저출산 고령화 시대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은 도시하고 우리 안성하고 똑같이 지급되는 겁니까? 차등되어서 지급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안성은 다 똑같이 지급됩니다.

안정열위원장

아니, 아니. 다른 저기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이런 데하고.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우리는 자체적으로 별도로 세운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우리만?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안정열위원장

다른 시·군은 없는 거예요?

이기영위원

다른 시·군도 다 있습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다른 시‧군들은 거기 지자체에 맞게 되어 있는 거죠. 가격이 다른 거죠.

안정열위원장

다 있는데 금액을 따지면 똑같냐, 평균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르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같으면 우리가 10만 원이면 거기는 20만 원이라든지, 거기는 10만 원인데 우리는 20만 원 준다든지 이런 차등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차등이 있는 거고요. 저희는 전국적으로 했을 때 중간 이상이 됩니다.

안정열위원장

중간? 중간 정도는 들어간다.

김지수위원

혹시 자료 각 지자체마다 지원금액에 대해서 정리된 것 있으시죠?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이기영위원

같이 주세요.

안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립 진사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내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동부권 시립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작년인가 언제 한번 내가 이 시립어린이집을 동부권에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다가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저한테 조금 항의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립어린이집이 들어오면 그나마 동부권에 애들도 없는데 우리 죽으라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자기들 생존권이 달려 있는 건데, 그래서 한번 내가 얘기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동부권에서는 그거예요. 자꾸 동부권만 낙후되고 서부권만 가는 게 이런 데서부터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버금가는 무슨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없나. 예를 들어서 시립도서관을 못 지어주면 동부권에는 어린이를 위해서 더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게 없나 한번 연구를, 답을 한번 묻는데 뭐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기존 어린이집들도 정부에서 보조를 다 주는 거잖아요. 굳이 시립하고 민간 중에 시립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민간에서 엄마들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공공형이라는 제도가 또 있어요. 민간이지만 거의 국립, 시립에 버금가게 혜택을 주고 원장들이 그렇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는 게 있거든요.

안정열위원장

그게 동부권에 어디예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공공형으로, 본인들이 민간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만큼 여기 행정기관의 터치를 받으니까 그것은 또 안 하려고 엄마들이.

안정열위원장

그러니까 없는 거네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공공형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팀장을 보며)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삼죽어린이집.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삼죽어린이집도 동부권에 속하니까.

안정열위원장

삼죽어린이집 하나예요? 삼죽어린이집은 어디 있는 거예요?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교회에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교회에 있는 것.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삼죽교회.

안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게 자꾸 나올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왜 우리는 시립어린이집도 없느냐, 이런 소리가 막 나오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좀, 저희도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 서부권하고 중부권에 시립어린이집 다 해서 몇 개 있죠? 서운면 빼고.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서운면 빼면 현재로는 8개 있습니다. 그런데 진사.

안정열위원장

서운면까지 9개, 이것까지 하면 10개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그리고 아양동에 아파트가 들어와서 거기도 하나 더 늘어납니다.

안정열위원장

어차피 그것은 시내권이니까. 서운면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시내하고 공도에 가 있는 것 아니야.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동부권에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하여간 이것은 신경을 쓰세요. 저희도 하는데 좋은 쪽에서 방안이 있나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기영위원

제가. 먼저 하세요.

안정열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나는 짧게 하니까. 지금 우리 안정열 위원장도 말씀하시듯이 저출산에 대해서 우리 안성이 비중이 좀 낮은 것 같더라고요. 10만 원이라는 것 때문에 아이를 더 낳고 안 낳고 할 수 있는 확대는 안 되니까 교육 등 이런 다른 대책을 세워서 출산을 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셋째 이상 출생아 보면 우리 지역에는 한 12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추진한 과정을 봤을 때 우리 노인들, 운명을 달리하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출산양이 적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성의 인구가 늘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성의 대책을 세 번째 아이는 교육을 무상으로 해 준다든가 이런 제도를 만들면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솔직히 말해서 애들 교육문제 때문에 애기 낳기 꺼리고 안 낳는 것 아닙니까?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그런 면도 있죠. 그런데 보건소에서 출산축하금 50만 원이 나가고 있어요. 애기 하나 낳으면 1년에 170만 원 정도 나가는 건데 돈이 더 많으면 더 나가면 좋죠.

신원주위원

어린이한테 170만 원?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신원주위원

글쎄 이런 것을 앞으로 추진해서 아이가 많이 늘어날 수 있게끔 연구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착공이 임박해지고 있는 실정에 내년도 2월이면 착공이 되지 않습니까?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약간 늦어질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연초계획은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신원주위원

국비확보나 추진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지금 여기 보면 부지도 매입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정상적으로 건립이 될 수 있나 이런 부분을 계획을 세워 놓고 연차적으로 몇 년, 몇 년 자꾸 밀리는 추세가 돼도 우리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는데 우리가 여기 들여다봤을 때는 우리 안성시는 계획은 계획일 뿐으로 넘어가는 추세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민한테 계획을 세우면 약속하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은 이런 사업을 연차적으로 미뤄놓던가, 하지 못할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 놓고 여러 사업이 다 진전이 안 되도록 하고 있는 추세니까 지금 이것은 방안이 어떻게 계획되어 있으며 내년에는 어떠한 예산확보를 하실 건가 말씀 좀 해 주세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저희가 협의매수가, 토지매입이 안 되는 이유는 저희가 연초부터 협의매수를 하려고 9필지에 대해서 7명 땅 소유주들 계속 만나고 집단민원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요. 2명, 4명이죠. 2필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주가 반반 있는 건데 서울 사람들은 그 땅을 샀어요. 그런데 나머지 안성분들이 감정평가가 낮고 세금을 많이 부과해야 된다는 이유로 보상가를 더 올려 달라, 재평가해 달라. 이렇게 민원이 들어 와서 협의매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문제점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토지수용 하는 것으로 재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법적으로 하자가 없게 다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도시계획, 관리계획 결정까지 다 하고 나서 필요한 서류를 갖춰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중앙토지위원회에서 그분들의 토지에 대한 감정을 다시 해서 토지수용을 하게 되면 올해 안으로 땅 문제는 매수가 되는 거고요. 문제는 국비하고 도비, 시비 확보문제인데요. 이게 갑자기 착공한다고 돈이 몇 십억이 한꺼번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2015년 계획 당시부터 이런 서류적인 절차를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돈을 받을 근거가 다 남아 있는 거고 연차별로 계획은 세워서 2016년에 18억, 2017년에 11억, 2018년 이후 22억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국비를 내려주지, 한 번에 그 필요한 돈을 왕창 주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시·군에도 보면 계획보다 3, 4년씩 늦게. 우리는 10억을 받고 싶지만 거기서는 5억만 주고 이런 식으로 밀려서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계획을 안 세울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계획은 2016년도까지 필요한 국·도비, 시비 확보는 다 돼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것까지는 마련이 됐는데 내년도에 할 것을 올해 본예산에 담아야 되는 거니까 그것을 노력한 결과 저희가 당초 계획이 13억 정도 필요해서 올리고 2018년 이후에 22억 이렇게 해서 국·도비를 연도별로 올렸는데 1차 연도에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돈을 거기서 확보를 못 해 준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확정된 내시가 내려온 것은 국비가 1억 5200만 원 확정이 됐고 도비가 5억 해서 6억 5000만 원이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도, 그렇다고 건축비에 시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시비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연차별로 노력을 해서 국·도비를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아니, 그런데 현재 84억 5000만 원인데 내년도, 후년도에 준공해야 되는 입장에 6억 5000만 원 지금 확보된 거예요, 전체가 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아니요. 전체로는 부지매입비 42억은 확보가 된 거고요.

신원주위원

42억이 확보가 된 거예요?

김지수위원

우리 특별회계 털었잖아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확보가 돼 있습니다. 건축비가 모자라는 상황인데 이 건축비는 부지매입이 완전히 토지수용 돼서 완료가 됐을 때 또 그것을 확인하고 추가, 추가 이렇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건축비가 다 내려오지 않는 게 당연한 겁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이게 토지주가 예를 들어서 감정가를 더 올려달라고 했는데 감정은 이미 한 거예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이미 한 거죠, 작년도에.

신원주위원

얼마에 지금 책정이 됐는데 다시 또 재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그 사람들은 인정을 못 한다는 거죠. 평가금액이 낮으니까 본인이 실거래보다 감정가는 훨씬 낮다고 생각하니까 그 갭만큼을 더 주기를 바라는 거죠. 어디나 마찬가지죠. 그 땅을.

신원주위원

원래 감정평가를 대면 그 인근에 감정사가 팔리는 가격, 또 현재 그 가격하고 다 맞춰서 하지, 감정평가대로 해서 보상을 해 줘야지. 더 달란다고 더 줄 수도 있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감정평가를 인정을 못 하겠으니까 다시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있는 거고요. 그분들이 복합교육문화센터 토지소유주들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복합교육문화센터 몇 년의 차이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감정가가 더 높게 나왔는데도 그것을 인정을 못 하고 특별한 것은 거기에다가 또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법이 올해부터 바뀌어서 그 복합문화센터 같으면 안 내도 되는 돈을 여기서는 1억 이상을 더 내야 되는 소득세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느끼는 게 훨씬 손해가 더 많은 거죠.

신원주위원

약간 옮기면 어때, 다른 데로. 정 안 되면 다른 데로 옮겨야지. 그거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사면 안 되는 거고 차라리 옮겨야죠. 왜냐, 지금 저것도 엄청 비싸게 주고 샀다고 특혜 줬다고 하는데 거기다 더 주면 말도 안 되는 거지.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청소년수련관이 필요한 건데 옮기면, 이것도 몇 년 걸렸는데 또 그러면 계속해서 몇 년씩 딜레이 되는 거고요.

신원주위원

울타리 쳐놓고 거기다가 살라고 하니까 더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안성은 어디나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다 하는 것도, 경부, 세종고속도로 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와서 오르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땅을 비싸게 주고 샀기 때문에 오르는 거지.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발전이 된다고 지금 땅이 오릅니까? 터무니없는 돈을 주고 사서 여기 땅값이 이 근래 여기만 올라간 거지. 어떻게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을. 절대농지를 어떻게 땅을, 돈을 많이 주고 삽니까? 80만 원씩 주고.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이런 문제를.

신원주위원

이거 지금 얼마 나와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평당 250만 원 이 정도? (팀장을 보며)

신원주위원

몇 배가 오른 거예요? 지금 현재 준 것보다도 옆에.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별로 안 올랐어요. 공시지가 해마다 조금씩 오르잖아요. 그 정도만 올랐다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다고 그분들은 생각하시는 거죠. 똑같이 줘도 양도소득세 그 문제가 더 큽니다.

신원주위원

공시지가하고 주변에 팔린 금액하고 접목시켜서 3인이 일치된 것을 나누기 3 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건데.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그렇게 다 한 거죠.

신원주위원

이게 터무니없이 안 판다고 하면 자꾸 딜레이가 되고 공사가 지연이 되면.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올해 안에는 다 해요.

신원주위원

그 옆에 넘어서라도 옮길 수 있으면 옮겨야 되고 아니면 층수를 올리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런 것은 안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이번에 중앙, 수용재결 할 때 거기에서 감정평가를 도에서나 국가에서 하니까 그것까지 한번 보고서 나가야 되는 사항이죠.

신원주위원

한번 맺어서 금액이 정해지고 우리 시에서 공지를 해 놓으면 수용도 해 주고 그래야지.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울타리 쳐놓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비싸게 주고 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상이에요.

안정열위원장

네.

이기영위원

제가 잠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핵심이 뭐냐면.

안정열위원장

짧게, 짧게 하세요.

이기영위원

핵심이 뭐냐면 실제로 합의를 다 봤는데 제가 누누이 지적,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이게 양도세 관련 부분이 있어서, 소득세법이 바뀌었잖아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죠.

이기영위원

그것 때문에 어떤 분은 작게는 1억에서부터 3억까지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 9월 달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 주고 나서 바로 추진됐으면, 연말까지 보상을 해 줬으면 수용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저게 하면서 작년도에 수용을 안 하고 올 초에 수용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법이 바뀐 거야. 세금을 더 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신청하고 이의가 들어온 거예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영위원

핵심은 그거입니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아까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다른 시‧군을 조사한 게 있어요. 해 보니까 사실 저희가 중간 정도는 가겠지만 경기도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셋째부터 100만 원, 성남시는 둘째아부터 해서 30만 원 해서 100만 원, 그리고 대신에 수원시 같은 경우 셋째는 100만 원, 넷째는 200만 원, 다섯째는 300만 원 차등을 줘서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랑 비슷한 인근에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둘째부터 주죠. 둘째 50만 원 주고 셋째 200만 원, 넷째, 다섯째 200만 원 주는 거고. 그다음에 파주시 같은 경우는, 파주시보다는 저희가 좀 많습니다. 거기는 80만 원씩 셋째부터 주고 있고.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이 셋째부터 100만 원씩 1회 주고요. 양육비를 20만 9000원씩 계속 주고 있더라고요. 이천시 같은 경우는 양육비가 월 5만 원에다가 출산장려금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차등해서 줍니다. 셋째 100만 원, 넷째 200만 원, 다섯째 300만 원 차등 지원하는 것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겠다 싶고 특히 이천시 같은 경우는 양육비 같은 경우 해서 만 1～6세까지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포천시 같은 경우나 인구가 적은 가장 근처에 양평군 같은 경우 보니까 둘째는 300만 원, 셋째 500만 원, 넷째가 700만 원, 다섯째는 10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가평군도 마찬가지, 가평군도 둘째를 낳으면 200만 원 주고요. 셋째는 500만 원, 다섯째는 1000만 원, 여섯째 1000만 원씩 줍니다. 연천군도 가평 비슷하게 합니다. 저희도 아까 신원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이것 외에 할 게 많지만 성남시에서 했던 것 산후조리원 이용한다든지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했으면 더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대충 해 보니까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공도가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꽤 있는 편이에요. 젊은 편입니다. 시골 쪽에 노령화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꽤 있는 편이다. 저희가 출산 쪽에 장려금이라든지 다른 데 시‧군 검토해서, 정말 아이를 낳아야 사는 거거든요. 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검토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성‧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표현을 뭐라 그러죠? 제가 정확한 표현을 하기 어려운데. 안성시 성범죄 되고 이러면 전자발찌죠. 전자발찌를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이기영위원

그분을 정확하게 명칭을 뭐라 그러죠?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성범죄자?

이기영위원

성범죄자, 더 좋은 말 없나요? 성범죄자 하니까 표현이 안 좋아서. 그냥 성범죄자인가요. 성범죄자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학교에서도 그런 문제 있었고 있었잖아요. 성범죄자가 안성에 몇 분 있습니까?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그것은 경찰 쪽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파악을 하셔야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작년에도 안성에 있었습니다. 모 학교에 있는 분도 거기서, 성범죄자가 오셔서 난리난 적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이분들 오픈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분들 실명을 다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오픈을 시켜줘서 앞으로 제2의, 제3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여성‧아동이 안전하려면 시야를 확보해야 하잖아요. 어두운 데 가서는 범죄 우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음침한 데 그런 데를 없애줘야 되잖아요. 시야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랑 같이 상의를 해서 첫째,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공간조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먼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실종아동 안성시 같은 경우 했을 것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교육청에서 물론 했겠지만 안성시에서 확실히 관련 데이터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그건 없습니다.

이기영위원

여성‧아동이 똑같은 얘기거든요. 여성‧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려면 그런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데이터도 파악을 해서 실제로 안성에서는 실종아동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학교별로 아이들 조사를 했어요. 했을 때 과연 안성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대상 몇 명 조사했는데 학교를 자주 결석하는 사람이 몇 명 있었는지.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할 때 다시 한 번 상의를 하셔서 데이터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리고 요즘에 어떤 게 있냐면 안성시 같은 경우에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까지 제가 미처 못 살펴봤는데 성폭력 피해자. 그다음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에 지원해 주는, 확대해 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혹시 그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팀장

가족여성팀장 채정숙입니다. 민간 건설업체 LH나 지역도시공사 이런 데서 임대주택을 공고할 때 한부모가정이나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분할 할당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한테 공문이 오면 읍·면·동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널리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입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사업내용 중에서 한부모가정에 출입문 감지센서를 설치해서 경보 울리게 해서 외부인 침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거죠. 이게 지금 설치된 데가 몇 군데 있는 거죠?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지금 50군데.

이기영위원

50군데고 그다음에 혹시 관련돼서 보안요원 출동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출동 서비스를 한 사례가 몇 건 있는지.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저희가 그것을 알아봤는데 KT텔레캅에 용역을 줘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외부인 침입이 있어서 출동한 것은 아니고 고객 실수로 눌러서 4건 정도 출동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기영위원

아, 고객실수로.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이기영위원

그래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감지센서가 고장이 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것도 정기적으로 우리가 일자를 정해서 이런 것도, 어차피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리고 아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아동안전 지도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 지금 학부모들한테 다 배포가 된 건가요, 아니면 일부 학교만 배포가 된 건가요? 몇 부 정도 배포가 되어서 어느 정도 나눠준 실적이 있는 거죠?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5년 동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학교 주변에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가 안 좋고 이런 것을 아이들하고 같이 가면서 그것을 조사해서 아이들에게 스스로 지도를 만들게 해서 학교에다가 비치해 놓고 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기영위원

안성에서 등‧하굣길 중에서 가장 취약한 데가 어디죠, 사례를 든다 그러면?

정숙

채정숙가족여성팀장

안성시에서는 면단위 초등학교, 외진 곳 그런 데가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런 곳, 외진 곳도 있지만 시내권 같은 경우 보면 이쪽에 내리 쪽 집성촌이잖아요. 내리 쪽 같은 경우는 PC방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 왔다 갔다 하면서 외진 곳에 굉장히 위험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농촌길도 물론 위험하지만 위험한 지구 있는 데 내리라든지 돼 있는 곳. 그런 데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서 안전총괄과랑 같이 상의하셔서 인프라가 형성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안전한 환경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사실 이게 위기청소년들 관련된 문제잖아요. CYS-Net인데 이것을 할 때 현재 저희가 지금 교육청이랑 정기적으로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실제로 저희가 자료를 받으면 우리 안성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몇 명이 되는지 알아서 그걸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거죠. 공유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한번 정기적으로 다시 교육청이랑 상의를 하셔서 정말 이런 학생들이 몇 명이 있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실적까지 해서 그것을 도출해서 쭉 도표도 만들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가장 적정하고 좋겠다.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전화상담하고 많이 해 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그런 것도 같이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기영위원

네.

신원주위원

두 가지만.

안정열위원장

이제 짧게 하세요.

신원주위원

난 짧아요. 지금 등굣길을 경찰서에서 학교별로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몇 개 학교에 와서 돌봐주고 있는지 아시고 이것에 대해서 등굣길에 학교, 학부모들이 얼마나 있고 호응도가 있는 부분은 데이터 나온 게 없습니까?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지금 현재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학교 등굣길.

신원주위원

이게 지금 경찰서에서 직원들이 취약학교 이런 부분을 아침마다 등굣길에 교통이나 안전질서를 같이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알고 있었습니까?

정숙

채정숙가족여성팀장

가족여성팀장 채정숙입니다. 경찰서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 학교마다 담당경찰관이 배치돼서 그 현장에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안전한 등‧하굣길 아동안전지도는 학교 주변의 500m 내외에 등‧하교 하면서 안전한 요인과 위험한 요인을 학생들이 담당선생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지점을 지도에다가 표시를 하면서 “이쪽에는 안전요인이 경찰서, 방범대, 지구대 같은 게 있구나.” 이런 것을 인지하고 또 위험요인으로는 인적이 드물거나 가로등이 없거나 아니면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는 인적이 드문 곳, 범죄자가 사는 곳 이런 곳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신원주위원

아니, 내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경찰관들 이렇게 해 주고 있는 과정에 우리 시에서는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이런 설문이 들어오는 게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정숙

채정숙가족여성팀장

그런 것은 없고요. 학교폭력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저희 것하고 내용이 달라서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학교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알기로 교육체육과에서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신원주위원

교육체육과.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다문화학생들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삼육청소년비전센터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데는 가깝게 하지 않아서 모르는데 그 교회만큼은 알아서 자체적으로 공연도 하고 축제도 하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 대해서 지원책이나 뭐 할 수 있는 과정이 있었나 아니면 그런 문의가 왔었나 아니면 그런 과정을 모르고 계시나?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제가 죽산 다사랑지역아동센터를 팀장하고 실무자하고 같이 나가봤거든요. 저희는 아동센터가 12개소가 있는데 다른 아동센터도 다문화자녀들이 3, 4명씩 거의 다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3, 4명?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3, 4명씩 다 있고 저희가 다사랑지역아동센터 가서 다문화 아동이 몇 명인가 봤더니 거기는 5명이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2, 3명, 1, 2명 더 많은 편인데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다른 아동지원센터에 나가는 것 외에 여기에는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월 56만 원씩 12개월 700만 원 정도 인건비하고 운영비, 프로그램비 다문화뿐만 아니고 같이 공부하는 다른 아동들까지도 같이 할 수 있게 음악, 밴드, 학습지도, 음악지도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월 얼마?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56만 원씩 12개월.

신원주위원

56만 원.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다른 아동센터에는 나가지 않는 것을 여기에만 672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다사랑에만?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다사랑에만. 다른 데보다 다문화 아동이 많기 때문에.

신원주위원

5명밖에 안 됩니까?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주위원

내가 갔을 때는 많은데.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총 39명인데 저희가 명단을 받거든요. 실무자한테 제가 엊그제 물어보기로는 5명이 있고 그 외에 대기자들이 거기에 들어오고 싶은데 아동센터도 들어온다고 50명, 60명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정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목사님이 적정한 인원을 받고 있는데 그게 5명입니다.

신원주위원

총 39명에서.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39명이 정원.

신원주위원

지금 여기에 입소를 할 수 있는 학생이 5명밖에 안 된다면 들어오고 싶어도 커트라인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니까 금액을 올려서 들어오고 싶어 하는 학생을 거기에 와서 같이 배우게끔 지원을 확대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저희가 다문화 애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왜 못 들어오냐. 들어오는 애들은 다 들어올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아니고 다문화 애들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들도, 삼육은 종교재단입니다. 안식일교회 계통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신원주위원

네, 맞아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중앙에서부터 다른 보조금도 받고 해서 이것을 운영을 하는 건데 아동센터 외에 다른 거요. 정원에 다문화인원이 너무 많으면 다른 아이들이 또 거기에 치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센터장님이 목사님인데 그분도 아이들을 점점 늘려갈 수는 있어도 한꺼번에 왕창 많이 늘리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융화관계, 통합하면서 아이들과 사이좋게 지내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것을 조정을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원주위원

교회도 교회 나름대로 삼육비전센터, 청소년비전센터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타 교회하고는 차별이 좀 되면서 지역아동,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애들의 여가공간이 펼쳐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여건을 시에서 만들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삼육비전센터에서 직접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만 조금 더 해 주면 더 활성이 잘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쁘시더라도 자주 좀 들려서 지원책을 상의 좀 하고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와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그래서 저희가 다문화센터에도 얘기를 해 놔서, 다문화센터 방문지도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전화도 하고 나가도 보고 거기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할 거고요. 관심을 갖고 일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

김지수위원

거의 다 겹쳐서 짧게, 짧게 여쭤볼게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관련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 위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꿈드림이라고 공도의 학교 밖 아이들을 지원하는 게 있는데 거기 선생님들, 상담사들 배치해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를 해서 검정고시를 볼 수 있게끔 센터장님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관련된 사업 진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지금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위원회는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나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제가 챙기지를 못했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게 2015년에 공포가 된 조례입니다. 관련해서 운영은 교육체육과가 아닌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당부드리고 제대로 된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양육지원 관련해서 사실은 각 지자체가 너무 수당지원을 경쟁적으로 불이 붙듯이 이렇게 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복지적 포퓰리즘일 수도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의 예산 상황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쨌건 들어간 투입 대비 최대한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본래 취지를 저는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수혜대상에 대해서 셋째 이상 또는 첫째부터 지원을 소득별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봤을 때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도 첫째부터 포함이 되는데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전부 다 경제사정이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차라리 다문화의 다른 다양한 문화사업 쪽으로 사회적 인식이나 배려 쪽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수당 쪽 지원보다는 다른 분야가 맞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른 지자체의 각 기준에 대해서만 자료가 왔는데 이것 외에 각 지자체마다의 집행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1년 연간 소요예산 자료를 부탁드리고 안성시 4억 20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수혜 해당되는 수혜 가정들이 어떤 유형인지에 대한 세부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됐습니까?

김지수위원

한 가지만.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시의회에서 자꾸 우려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당장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의 재원은 따지고 보면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던 공유재산 관련된 특별회계 털어서 지원이 되고 시비 부분만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지 실질적인 건축비에 대한 부분이, 국·도비 확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부분, 그리고 당초 계획이 저희가 1년에 다 이 30 몇 억에 대한 확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이라도 10억 이상은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인 것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담아온 것은 1억 5000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5억. 특별조정금 5억 부분.

김지수위원

네, 특별조정금 5억. 그것은 도비고 국비 부분에 있어서는 1억 5000만 원밖에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나머지 국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걱정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 처음 이 사업이 제안이 됐을 때 집행부에서 예산 설명을 할 때에는 복합교육문화센터 부지를 위해서 사실은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부지밖에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저 부지에 대해서 대상사업을 모색하다 보니까 청소년수련회관이 나오게 된 상황이고요. 청소년수련회관에 대한 명분이 그때는 무조건 부지만 확보하면 건축비의 80%는 국비, 도비지원이 가능하다는 전제조건 하에 시작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약속에 대해서 가족여성과 혼자서 책임지지 마시고 국‧과장님 다 대동하셔서 국비 확보에 대해서 정말 필사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딱 한 가지만 1분 안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보육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관내가 아닌 다른 데로 유아원을 가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해 주는 건가, 그쪽에서 해 주는 건가? 어린이집을 우리 안성이 아닌 다른 외지로 나간다고요. 그러면 보육료는 누가 주는 거예요?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보육팀장 이상훈입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줍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어린이집 있는 데서.

안정열위원장

어린이집 있는 데?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안정열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다른 데로 많이 나가는 게 좋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다른 데로 나가는 만큼 저희도 또 다른 데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안정열위원장

아, 그런 거예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국가에서 국·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안정열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일죽에서 장호원 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안성에서 주는 건가, 장호원으로 가면 이천시에서 주는 건가.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갑니다.

안정열위원장

이천에다 하는 거네?

상훈

이상훈보육팀장

네.

안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은순 가족여성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기영위원

하나만.

안정열위원장

네?

이기영위원

이것은 한번 자료로 주세요. 제가 아까 여쭤보고 싶은 것을 못 여쭤봤는데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을 46명 해 줬잖아요. 실제로 46명을 해 줬으면 과연 이분들이 취업을 하고 나서 이직률이 몇 % 되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취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적응을 하도록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 이직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추적관리해서 전화해서 연도별로 1년 근무했는지, 6개월 근무했는지, 2년 근무했는지 그것 좀 데이터를 만드셔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런 것이 축적이 돼야 나중에 우리도 어떤 식으로 이분들한테 해 드려야 되는지 나오거든요. 국가별로도 보면 데이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상호입니다. 안성시 세입 증대를 위하여 힘써 주고 계시는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세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숙희 세정팀장입니다. 이철우 도세팀장입니다. 박종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공천득 재산세팀장입니다. 김주연 징수팀장입니다. 심성자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양상민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신현선 과표팀장입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 법인지방소득세 자진신고 안내, 비과세‧감면 사전안내 강화, 지방세 자동이체 활성화 추진, 안성시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농지 일제조사, 리플릿을 활용한 개별주택가격제도 홍보입니다. 먼저 77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 불황 및 성장둔화 지속으로 지방세 징수여건은 계속 어려워지는 반면 복지정책 확대 등 지출요인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재정수요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발굴 노력과 적극적인 세원관리대책 추진으로 지방세 징수목표액 2015년도 징수액 대비 3.1% 증가한 2509억 1400만 원입니다. 이 중 도세가 1061억 2100만 원이고 시세가 1447억 9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8월 말 현재 1892억 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목표액 대비 75.4%를 달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현년도 1855억 3600만 원과 과년도 체납액 36억 6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년도 도세의 경우 행정소송 패소로 인하여 환부금액 32억 1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으로 12월 자동차세 납기 내 납부금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책임징수제 운영을 통해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등을 강화하여 금년도 징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8쪽이 되겠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자진신고 안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국세청 신고에서 2015년 4월부터 각 시‧군 세무과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미신고 시 발생되는 가산세 추칭 등 법인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안성과수농협 외 3568개의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2016년 3월 31일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 및 국세 실무에 대하여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8월 말 현재 366억 5700만 원을 징수하여 지방소득세 목표액보다 42억 4400만 원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최고 신고납부 법인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로 22억 500만 원을 신고납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 및 세입전망으로는 9월에서 12월 중 국세청 및 타 시‧군 통보자료에 대한 철저한 확인 조사로 추가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9쪽이 되겠습니다. 비과세‧감면 사전안내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등 비과세 감면에 따른 단서조항을 소홀히 하여 감면세액이 추징되고 가산세도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납세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과세‧감면은 매년 1만 여 건으로 금액이 상당히 많으며 감면유형도 자경농민 농지 감면 등 138개 항목으로 매우 다양합니다. 이에 따라 매월 감면사유별로 조사한 후 유예기간 3개월 전에 목적사업대로 사용하도록 안내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토록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8월 말 현재 5079건에 대하여 감면결정에 따른 유예기간 내 사용과 유예기간 종료 전 미사용자 신고납부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감면 받은 후 의무사항을 소홀히 여겨 취득세 추징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자금사정 등 내부사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로 인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최초 감면결정 통지 시 의무사항 준수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유예기간 종료 전 다시 안내함으로써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이체 활성화로 예산절감 및 납세편의 제공을 위하여 자동이체 납부방법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기분 고지서상에 자동이체의 혜택과 신청방법을 기재하여 발송함으로써 자동이체 납세자 수가 전년 대비 26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시지가 및 시가 표준액 상승으로 등기고지서 발송대상자가 같이 증가하는 실정으로 우편요금 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자동이체 납세자는 정기분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대부분으로 차량 및 부동산 취득시점에 자동이체 신청을 안내하고 읍·면·동 각종 회의 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1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농지 일제조사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농지 일제조사는 GIS 연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재산세 농지자료와 지적도 및 항공사진을 연계한 후 비농지자료를 축출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개별 필지를 수기로 입력한 후 농지인 여부를 확인하였다면 앞으로는 연계시스템을 활용하여 모든 농지를 입력 후 그중 비농지자료를 선별 후 과세자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391필지를 조사하여 237필지를 타 세율로 변경 과세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성시 GIS 자료는 2014년분으로 현재 현황과의 차이가 많아 현지조사 병행이 필요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7년 정보통신과 예산확보로 최근의 GIS를 구축 및 자료정비를 하여 세수증대 목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리플릿을 활용한 개별주택가격제도 홍보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후 전화문의가 많았던 내용 위주로 리플릿 가이드 1000매를 제작‧배포하여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여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박상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누가 먼저 하실까요?

신원주위원

제가 먼저 짧게, 간단하게 하는 사람이 먼저 하시고. 우리 이번에 체납자를 서울까지 쫓아가서 잡아오는 신문기사를 봤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안성시에서 세금을 체납한 사람을 끝까지 가서 조사해서 잡아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한 우리 직원한테 어떠한 포상을 좀 주고 또 이렇게 하나, 아니면 수고의 대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일단 저희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과년도, 그다음에 직전 연도, 이런 식으로 해서 징수액에 대한 포상이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이것은 지금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 것을 서울까지 가서 이렇게.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그 사람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신원주위원

그 직원이 어디 여기 계신가?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여기 징수팀장.

신원주위원

징수팀장, 열심히 하셨네. 하여튼 이렇게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체납자를 최대한 쫓아가서라도 이렇게 징수를 해서 세외수입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런데 여기 도징수세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이유는 뭐예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26억 4800만 원 받은 것은 맞고요. 저희가 받은 것 중에서 태양건설 골프클럽큐 있잖아요. 행정소송에 패소하면서 32억 1600만 원을 돌려주게 됐어요. 환급해 주는 바람에 그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과년도가 마이너스가 된 건데 26억 4800만 원 받은 것은 맞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태양건설한테 패소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준 게 뭐예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그것이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을 했던 사항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이의 신청을 해서 행정소송이 걸렸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원주위원

여기서 지금 패소하고 말고 물어주고 이의 제기도 안 하고.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아니, 다 끝까지 한 거죠.

신원주위원

했는데 계속 진 거예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네. 이게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되면서 추징금에 대해서, 얘네들이 골프장을 매입할 당시에 엄격히 따지면 이중장부를 만들었던 거예요. 저희는 장부가액을 갖다 다 과세를 했던 거고 기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법원에서 기타 비용 들어간 사람들을 다 고발해서 그것은 다 형사처벌 받는 바람에 우리가 지게 된 겁니다, 사실은.

신원주위원

우리가 보면 일반 시민들 세금 거둬들이는 조그만 단체에는 이기고 큰 데서 지면 이게 큰 손해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이 정도 대처행정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이 소송이라는 게 저희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골프클럽큐에서 소송을, 얼추 그러니까 배임으로 다 직원들 한 10명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그 사람들이 다 형사처벌 받고 민사처벌 받고 그러면서 그 금액만큼 감면이 된 겁니다.

신원주위원

그리고 이번에 수원함양보안림이 풀려서 산림 추가로 더 많이 나오게 된 세금은 얼마나 더 되는 겁니까? 세부적으로 추진되어 있는 것 없나?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보안림 관련해서 세금 추가금액은 아직 저희가 파악은 안 했는데요. 저희가 토지분 재산세가 원래 많이 줄어서 한 22억이 줄었어야 되는데 14억 5300만 원밖에 안 줄었습니다. 22억에서 14억 5000만 원이 줄었으면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보안림이 해제되어서 들어온 돈들이 한 4, 5억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이번에 재산세가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재산세 줄어든 것은 에덴블루하고 마에스트로가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되면서 재산세가 에덴블루가 10억, 마에스트로가 11억이 감이 됐어요.

신원주위원

골프장 퍼블릭으로 돌리면서.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네.

신원주위원

그래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회원제 18홀 골프장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적으로 회원제 골프장인 경우에는 한 10억에서 12억 정도가 추징이 걸리고요. 세금이 재산세가 매년 나오는데 대중으로 바뀌면서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골프장 인허가 낼 때 한창 속 썩이고 하던 것 세금 때문에 해 줬는데 결과로는 퍼블릭으로 돌려서 실제적으로 세금 소득이 없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현재로서는 매년 10억씩 줄었다고 봐야 돼요, 골프장 하나당.

신원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아까 과년도 도세 관련해서 지금 징수액 표시로 된 게 마이너스 26억 48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26억 4800만 원을 징수한 게 아니라 32억분이 환급됐다고 했으니까 그걸로 감안하면 6억을 징수하시고 32억이 나가서 계로 26억 4800만 원이 마이너스로 잡힌 것 아닌가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과년도 징수액은 26억 4800만 원 맞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저희가 가져온 게 태양 골프클럽큐에 대해서 32억을 과년도분에서 항상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현년도는 지불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김지수위원

그러면 6억만큼은 또 어떻게 되나요? 32억이.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전체적으로 40 몇 억이었지, 이 체납액이 환수된 게? (팀장을 보며)

주연

김주연징수팀장

도세 총환수액이요? 42억이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42억이 환수됐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골프클럽큐에 대해서 32억이 환수되고 자잘한 것 다 합하면 40억, 42억 정도가 됩니다. 26억 4800만 원 받은 게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전년도에 받은 것에서 마이너스가 무조건 그냥 처리가 되어서 이렇게 숫자로 표시가 되는 건가요? 제가 이 수치는 이해가 안 돼서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과오납 환부되는 것만큼은 마이너스로 숫자가 표시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여기다가 과오납분을 별도로 정리해서 하면 26억 4800만 원이 나오는데.

김지수위원

네, 그래야지 좀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다음부터 과오납분을 보고할 때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다시 정리해서 추가로 부탁드리고, 그러면 이것은 도로부터 다시 환급을 받아서 그쪽으로 간 건가요? 어떻게 지금.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도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 플러스, 도비 플러스해서 나갑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부터 받아서 그쪽으로 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금고에서 먼저 나갔을까 싶어서 걱정돼서 여쭤봤고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아닙니다. 도세이기 때문에 도세는 도세에서 처리를 하고 시세는 우리가 처리한 겁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오납 부분으로 따로 정리를 해서 주시고 태양 부분에 대해서 송사 관련된 내용 좀 정리해서 자료 부탁드릴게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시세 부분이 당초 목표액 대비해서는 다 달성은 하셨어요. 그래서 63억 지금 징수를 하셨는데, 과년도 것이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조정액으로 목표치를 크게 잡으셨는데 어떤 게 들어올 만한 게 예상돼서 이렇게 크게 잡으셨나요, 185억으로?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사실은 조정액이라는 게 저희 예상치거든요.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뭔가 예상되는 게 있으시니까 당초 목표치보다 이렇게 3배가량을 잡으셨을 텐데.

주연

김주연징수팀장

징수팀장 김주연입니다. 과년도 조정액은 예상치가 아니고 체납액 이월된 금액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이 지금 이렇게 많이 된 거죠?

주연

김주연징수팀장

과거부터 2015년까지 2016년도로 넘어올 때 이월된 총체납액입니다.

김지수위원

목표치 대비해서, 그러니까 기억항 대비해서 니은항이 지금 너무 숫자가 3배가량 이렇게 바뀌어져서.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55억 3000만 원은.

김지수위원

185억 5300만 원.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185억 원은 전체 체납액이고요. 그다음에 목표액은 우리가 금년도에 이만큼 받아야겠다는 목표를 세워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세에 대한 총체납액이 185억 원이고 그 185억 중에서 우리가 61억을 받겠다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액이라는 말이 저는 당초 목표 대비해서 더 수정된 목표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그때 체납된 현황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정이 된 실제 상황이고 목표는 거기에 대비 올해 목표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년도 도세 같은 경우에는 조정액 대비 목표액이 높은 것은 또 뭐죠?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조정액 대비 목표액이 높은 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세입보고를 하잖아요. 세입보고할 때 조정액이 세입보고액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현년도 시세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치를.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현년도 시세 같은 경우는 목표치를 넘어선 거죠.

김지수위원

그러면 결손생기잖아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결손이 생기는 게 아니고 목표액은 우리가 현재까지 징수결정한 액수이기 때문에 오버가 된 거죠.

김지수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결손이 생기죠.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그러니까 더 많이 받아들인 겁니다.

동선

김동선전문위원

조정액이 징수결정된 거고 목표액이.

주연

김주연징수팀장

조정액이 실제 부과할 때 징수결의액입니다. 아직 10월, 11월, 12월 부과액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액은 앞으로 더 늘어나고요.

김지수위원

연말 가서, 현년도 도세 부분은 그렇게 걱정이 안 되는데 현년도 시세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시세 같은 경우는.

주연

김주연징수팀장

자동차세가 같은 게 남아서.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자동차세가 남아있고 9월분 종합토지세가 빠졌습니다. 토지분 재산세가 한 300억 정도 부과가 됐는데요. 그게 누락됐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9월분까지 포함해서 조정목표액 다시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다음에 지방세 자동이체 활성화 열심히 추진해 주셔서 올해 260명 더 증가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동이체 비율이 한 3%대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내년도에는 목표치 얼마 정도 증가하실, 한 10%는 잡으시면 좋지 않을까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자동이체가 사실은 그렇게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많이 홍보도 했는데요. 저희가 자동이체고지서 한 건당 500원을 세액공제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1000원 정도로.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징수하는 쪽이나 그것을 납부하는 쪽이나 다 양쪽이 편한 일인데 어느 누구에게도 다 혜택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홍보 부족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읍·면·동 실적 높여서 포상이라도 할 수 있는 계획이라도 세우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치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계속 당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우리 세외수입징수 부과 관련해서 부과하는 팀하고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어느 정도는 일차적으로 부과부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협조가 가능하신 부분인가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현재로서는 부과부서에서 부과만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지금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게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인원이 적정선이 확보가 됐다면 저희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당초의 약속한 인원보다 인원이 줄어들어서 지금 매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맡아서 과년도분만 저희가 처리를 해볼까. 현년도분은 아예 다시 담당 부서로 돌려놓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과년도 부분까지는 얘기는 잘 진행되고 계시는 거죠?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아직 결재를 안 맡아놨는데요.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열심히 애써 주시고 내년도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방재정법이 잘 개정돼서 공동세가 우리 시 쪽으로 많이 왔으면 좋겠는 바람인데 아까 자꾸 제가 혹시나 결손 생기는 것 아닌가 걱정한 이유가 사실 원래대로라면 가을 추경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원이 없어서 추경도 못 한 실정이고 읍·면·동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세입 다루실 때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재원에 더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네. 저도 아까 궁금해서 마이너스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들 여쭤보셔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징수팀 이후에 저희가 변화가 됐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하듯이 세외징수 각 팀에서 했던 가장 중요했던 것이 각 부서별 일원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세외징수팀이 생겨서 가장 많이 발전한 것은 일단 세외수입 과태료나 자동차 과태료나 주정차 과태료 그것이 가장 체납이 많이 되는 쪽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예금압류나 공금압류, 재산압류를 통해서 많이 받아들이고 있고 만약에 과년도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부과부서에서 부과만 해 놓고 독촉장 고지 한번 보내고 아무런 조치를 안 했었는데 지금은 부동산압류, 동산압류 이런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관련해서 자진신고 안내를 하고 설명회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으로 자진신고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배가 노력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즘에 경기가 어려워서 지방소득세를 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현재 지방소득세 체납하는 기업이 대략 %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법인 지방소득세의 경우는 대부분 신고납부기 때문에 신고납부를 얼추 90% 이상은 합니다. 그것도 미처 못 한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라는 게 붙거든요. 가산세가 많이 붙지 않도록 바로 바로 안내를 해서 대부분 다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까 GIS 연계하는 것, 2013년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현재 지리정보시스템에 구축되어 있는 게 2013년도입니다. 현재 상황하고 안 맞아서 2013년 지도를 갖고 확인을 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보통신과에 내년도에 요청을 해서 매년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면 세입증대해서 훨씬 효과가 있거든요. 그것이 정보통신과하고 얘기했을 때 한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먼저 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기영위원

이것은 정보통신과와 협의를 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대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세무과 가셔서 전년도 대비 많은 실적 향상 있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우리 직원들 힘들지만 세원징수에 더욱더 배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외수입징수팀 양상민 팀장님한테 한 말씀드리면 우리 아까 박상호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부서에서 고지서 내보내고 납부를 안 한 게 이게 지금 세외징수팀이 생겨서 뭐 10년 전, 20년 전 것도 끄집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몇 번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이 20년 전 것 옛날 것까지 끌어들이니까 지금까지 뭐했느냐고 왜 안 했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징수팀이 생김으로써 그때 미납된 것까지 싹 해서 그분들을 이해를 잘 시키셔서 오해 없이. “어떻게, 언제 것 밀린 것입니다.” 잘 이해를 시켜야지, 그분들은 20년이니까 다 까먹은 상황에서 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 안 낸 것은 사실 맞는데 이분들도 전화 받으니까 황당한 거예요. 고지서가 언제 날아왔느니, 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 잘 이해를 시키셔서 오해가 없으시도록 해 주세요. 하여간 징수팀 고생 많으시고 우리 세무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여기 징수 지방세 목표가 8월 30일 경 75%, 89% 짜리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목표 달성이라고 하면 이상한 말이니까 최대한 세금을 걷으셔서 안성시 재정에 큰 역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간 고생들 많으셨고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기영위원

없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했던 것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법인세 관련해서 상위서부터 구분을 해서 예를 들면 300인 이상 되는 기업체, 100인 이상 기업체, 50인 이상 기업체해서 구분돼서 얼마 정도, 어느 회사가 가장 많이 내는지 알 수 있도록 리스트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상위 10개 업체는 제가 갖고 있는데요. 100인 인원수에 의거해서 내는 것도 있고 회사 매출액에 의해서 내는 게 있기 때문에 인원수별로 세금을 많이 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것 같고요.

이기영위원

그럼요. 인원수가 몇 명인데 부가가치가 높은 업체가 있을 수 있고.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상위 10개 업체에 대해서 인원수하고 그것 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우리 안성시 법인은 다른 31개 시‧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사실은 안성시 법인 수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평택.

안정열위원장

평택 말고 인근 이천이나 여주 이런 데에 비해서.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여주보다는 많고요. 이천보다는 적습니다.

이기영위원

혹시 안성에 본사가 있는 회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작은 것 빼고.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는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예를 들면 100인 이상 업체 중에서 혹시 본사가 안성으로 돼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재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과장님, 팀장님들 바뀌신 것 같은데?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팀장님들 바뀌지는 않았고 보고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그럼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팀장 안수민입니다. 계약팀장 김광일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이걸필입니다. 공공시설팀장 이호만입니다. 차량관리팀장 오세왕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투명하고 청렴한 회계관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사무 추진, 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자산가치 극대화, 공공 건축공사 통합 추진,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투명하고 청렴한 회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015 회계연도 결산추진 및 통합재무보고서 작성‧고시, 회계담당공무원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실시, 일상경비 출납사무검사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회계담당공무원 직무교육을 관‧과‧소 및 읍‧면‧동 회계담당공무원에 대하여 1월 20일에 실시하였으며 2월부터 3월까지 2015년 회계연도 결산자료를 수집 작성하였고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고 7월 의회승인 후 안성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였습니다. 2015 회계연도부터 출납폐쇄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결산 일정을 약 2개월 앞당겨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에 부서별 일상경비 출납사무검사를 실시하여 예산집행 준수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예산집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사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활용한 계약정보 공개로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불법‧부정하도급 척결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활용하여 입찰, 계약, 대금지급 등 전 과정을 안성시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청렴‧투명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한 무기명 청렴 우편설문조사를 위해 3회 974건의 설문지를 발송하였습니다. 불법‧불공정 하도급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추진을 위해 계약 시 노무비 및 장비임대 관련 준수사항 전달교육을 실시하였고 기성‧준공대금 지급 시 노무비 및 장비임대 관련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였으며 10억 원 이상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등록하여 현재 4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임금 체불방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재산가치 극대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로 무단점유자 적발, 유휴지 발굴, 변동재산의 정리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활용도를 제고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의 적극적인 매각으로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시유지는 총 1만 6796필지에 2313만 594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시유지 및 도유지 396필지를 대부하여 대부료 1억 6753만 9000원을 부과하였고 무단점유자 35건 13필지에 대하여 변상금 131만 7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8쪽으로 시유지 매각실적은 2필지 346㎡이며 매각대금은 7241만 6000원이고 교환실적은 일죽면 송천리 소재 전 2필지를 교환하였으며 교환차금 2745만 2000원입니다. 공유재산 747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건 중 12필지에 대해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활용 가능한 유휴지를 발굴하여 사용‧대부를 확대하고 시유지에 대한 무단 점유‧사용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형질변경, 전대 등 위법사례 발견 시 사용‧대부를 취소하고 일정규모 이하의 보존 및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토지는 매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공공 건축공사 통합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공공건축물 신‧증축의 통합 추진으로 사업의 계획적, 체계적 진행 및 공사 집행의 전문성 향상으로 양질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복합교육문화센터, 장애인복지관, 보훈복지회관 건립을 2017년 8월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복합교육문화센터, 장애인복지관, 보훈복지회관은 2015년 6월 착공하여 2017년 8월 준공 예정이며 박두진 문학관 건립은 2016년 12월 착공하여 2017년 10월 준공 예정이고 보개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은 2016년 10월 착공하여 2017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전담부서의 노하우 및 행정절차 이행으로 공사의 품질향상과 건축공사 통합추진으로 효율성 증대 및 행정의 공공성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청사 환경개선으로 내방객에게 쾌적한 청사환경 제공 및 근무효율을 향상시키고 시설물 적기 정비로 안전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본청 시청사 시설물 보수 등으로 1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개 읍‧면‧동 시설물 보수 등으로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사 환경개선을 통해 지역에 맞는 경관을 조성하여 내방객에게 쾌적한 청사 환경제공 및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잦은 고장과 수선으로 차량관리 및 신규차량 교체예산이 증가하여 차량의 정기점검 및 주기적 소모품 교환을 통해 차량 내구연한 증대와 차량보험의 일괄계약을 통해 예산절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1월에 실시하였고 공용차량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였으며 공용차량 일제점검 및 안전교육을 4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차고지 부족으로 월동철 동파 및 부식이 우려되어 비가림설치가 필요하나 예산부족으로 지연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대기환경오염의 심화로 인한 공공기관 공용차량을 환경친화적 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이재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위원

내가 먼저 할게요.

안정열위원장

네. 우리 신원주 부의장님 먼저 하실까요?

신원주위원

90쪽 보면 청사환경 조성사업으로 쾌적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읍·면·동 회의할 때 가보면, 우리 시청은 그래도 시원하게 회의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면사무소 가보니까 에어컨이 안 돼서 더운 면사무를 두어 개 봤습니다. 그런 것 관리 좀 하시는 거예요?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지금 에어컨 같은 경우 수리한다든가 보수한다든가 이렇게 작은 것은 면 예산으로 할 수도 있고 조금 예산이 소요돼서.

신원주위원

사야 되는 정도예요.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그것은 저희한테 구입요청을 하면 저희가 정수승인을 해 줍니다. 정수승인 후에 예산을 담아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적어 보세요. 금광면하고 삼죽면은 물을 집어넣어서 물이 시원해지면 청사가 시원해진다는데 그런 시스템도 지금 쓰고 있습니까?

안정열위원장

저거예요. 심야전기로 해서 밤에는 얼음을 얼렸다가 녹이고 겨울에는 뜨거운 물을 하고. 심야 저기예요. 지금은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비싼데.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신원주위원

확인해서, 금광면도 가니까 올 여름에 무지하게 더운데.

안정열위원장

두 군데가 다 그래요.

신원주위원

회의하는 날 이장님들이, 관계자들도 땀을 뻘뻘 흘리고 회의진행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네.

신원주위원

그것 확인해서 그런 것은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죽산면 청사 리모델링 좀 해 달라고 수차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서 계속 누락하고 안 해 주는 거예요? 다른 데는 청사를 수십억씩 들여서 지어 주면서.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팀장을 보며) 팀장님.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공공시설팀장 이호만입니다. 저희가 청사 새로 지은 것은 근래에 일죽면이 도서관하고 같이 연계돼서 청사가 가장 오래 돼서 지은 거고요. 그 외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노후도를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죽산에서 리모델링 계속 들어왔는데 저희도 예산을 요구하고 그러는데 리모델링보다는 나중에 노후순대로 해서 전체적인 계획수립 하에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순번으로 돌아가면 몇 년도면 지을 것 같아요?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지금 죽산 같은 경우 5순위 정도 됩니다.

신원주위원

5순위면, 내년도 계획된 면사무소 있어요?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아직 면사무소 계획은, 미양이 오래 돼서 들어왔는데요. 미양도 2018년 이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신축으로 할 수 있는 환경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 있는 청사는 리모델링을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고 앞으로 향후 지어서 새 건물에서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해라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많은 청사 언제 다 짓는다고. 하여튼 리모델링이 되면 리모델링을 해서 20년, 15년을 쓰는 게 싼 거예요.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적극 검토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금광면, 삼죽면사무소는 오늘 오후에도 들러서 즉각 처리를 해 주세요.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다음에 우리 청사에 현수막 1년 내내 의회에 걸어놓는데 걸어서 무슨 효과가 있다고 매일 걸어놓은 겁니까? 그거 현수막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저쪽 본청에다 걸지, 왜 맨날 여기다 거는 거예요?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현수막 걸어놓은 위치가 제1별관이 제일 좋아서 오른쪽에 하고 2순위로 좌측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자기들 수상을 했을 때 다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것까지는 뭐 제한하지 못합니다.

신원주위원

아니, 그런 데 가서 상을 타오면 몇 수백억을 타오는 것도 아니고 종이쪽지 하나 타오는 거 뭐 그리 큰 대수라고 1년 내내 현수막을 걸어. 그것 좀 자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쓸데없는 홍보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아니, 그것은 뭐 쾌적한 안성 이래서 청렴도가 높아서 타오면 몇 수백억씩이라도 자금을 받아오고 그렇다면 맨날 걸어놔도 된다 그래. 종이쪽지 하나 받아다가, 얼마나 일을 안 하면 환경이 깨끗하고 이런 상을 타다가 매일 걸어놓는 건지 난 그것 이해가 안 돼. 그것도 바로 철거 좀 해 주세요.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하나는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바람 분다 그러니까 철거했나, 요새?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에너지 글로브, 그것은 수상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제일 오랫동안, 발표되면서부터 수상할 때까지 해서 한 3개월 이상 걸어놨던 것 같은데 다른 것들은 그렇게 오래 걸지는 않는데 그게 제일 오래 했죠.

신원주위원

그것 좀 철거 좀. 붙이는 것도 며칠 붙였다 떼고 시내도 며칠 붙였다 전부 떼고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서 그런 것을 먼저 지켜줘 가면서 시내도 관리를 해야 시민이 그것을 달갑게 받아주죠. 자기들은 계속 걸어놓고 시민들 걸어놓으면 일주일 만에 싹 떼어가면 불만이 많죠. 전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위원장

네. 조금만 기다려 봐요. 부의장님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나만 딱 드릴게요. 아까 죽산면이 5순위라 그랬는데 미양이 1순위인데 그게 2018년도에 청사 잡혀있으면 죽산 같은 경우는 내가 보기에는 10년 안에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죽산이 리모델링을 올린 지가 재작년부터 올린 것 같은데.

신원주위원

3년 됐을 거예요.

안정열위원장

거기는 이장회의를 가도 이것보다 조금 더 클까? 비좁아. 다른 지역도 가보면 좀 넓은데 죽산 하나만큼은 좁아서 이장님들 그렇다고 해서 일죽처럼, 이장님이 마흔서너 분 되시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거기는 정말 리모델링을 해서 좀 넓혀야 돼.

신원주위원

40명이 여기만한.

안정열위원장

지어주면 더 좋겠지만 순위대로 간다면 내가 보기는 10년 안에, 미양이 ’18년도에 잡혔다는데 5순위라면 내가 보기는 10년 안에는 안 되겠네. 리모델링이라도 얼른 내년 예산에 세워서 연구 좀 해 보세요. 좁아서, 우리는 다달이 이장단 회의에 4개면에 가보면 제일 작은 데가 거기예요. 그래서 불편해. 그러니까 다른 부녀회장님들, 새마을지도자들 다 회의하는데.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님들은 동네가 마을마다 있으니까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1년에 한 달에 서너 번 회의를 하면 계속 좁은 거야.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참작을 해 주세요.

신원주위원

리모델링 3억 얼마도 올라오죠.

안정열위원장

3억?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2년 전에 3억 800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기반시설을 먼저 해 주는 게.

안정열위원장

하다못해 불 안 타는 샌드위치판넬 두꺼운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이라도 해서 저렴하게 하면 되지. 꼭 타일 돌 붙이고 이런 것 할 필요 없이 당장 넓게라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원주위원

회의실이 제일 작더라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위원장

우리 이기영 위원님. 너무 토를 달지 마셔. 그냥 저기 하세요.

이기영위원

표현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토를 달다니요. 열심히 질의하고 하는 거지. 부서에서 같이 안성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안정열위원장

하여간 좀 짧게 해 주세요.

이기영위원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한 가지는 작년도 9월 달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줄 때 청소년수련관 관련돼서 토지수용하는 문제는 회계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추진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추진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했죠? (팀장을 보며)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지금 토지수용까지는 추진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진부서에서 다시 여쭤보도록 하고, 그리고 복합교육문화센터 관련되어서 제가 거기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벽면에 피아노그림하고 이쪽에 별도로 벽면에 그림을 하려고 했었는데 벽면 하다가 계속 벽면을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근 한 2개월 정도 실제로 일을 안 했습니다. 거기 피아노그림이 되어 있는데 결정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된 거죠? 왜 기존에 있는 시안은 사실은 벽면 타일 그냥 붙이기로 한 거죠?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돌입니다, 돌.

이기영위원

네, 돌 타일로 붙이기로 한 건데 거기다가 다시 유리로 해서 피아노그림으로 해서 변경하려고 했던 거죠?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지금 디자인에 대해서 저희 점검단이나 내부나 외부에서 단조롭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결정이 났나요, 안 났나요?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아직 최종결정은 안 났고요. 지금 보신 것은 만약 했을 때 실물크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한 겁니다.

이기영위원

초창기에 제가 알기로는, 피아노그림은 어느 분이 피아노그림 해 놨던 거죠, 피아노로 하라고?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피아노는 누가 저기한 게 아니라요. 공연장, 복합교육문화센터 자체가 형상이 피아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디자인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은 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는 거기가 복합교육문화센터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벽면에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관련돼서 보니까 그것을 하는데 현재는 그 옆에 피아노그림이 맞는지, 아니면 안성시의 새로운 미래를 형상하는 것이 맞는지. 예를 들면 안성시 고유의 문화적인 그런 그림을 거기다가 형상화시키는 것이 나은 건지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관련해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처음부터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좋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서 다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과정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었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냥 단순하게 피아노가 아니고 피아노 외에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새로운 무엇을 하고 싶으면 형상화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안 되면 전문가에게 디자인을 의뢰해서 거기서 좋은 안이 나오면 훨씬 더 좋은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전문가한테 의뢰를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안 만들었던 겁니까?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당초는 삼우종합건설에서 설계를 한 거고요. 그 설계를 가지고 지금 입찰업체인 태영이 제안을 해서 그 디자인이 최종 된 거고요. 태영 쪽에서도 전면부에는 자기들이 저기를 했는데 측면부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가 하고 그러면 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공사 중에 디자인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영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보니까 단조롭다고 얘기를 해서 그쪽에 아마 디자인을 하려고 자체적으로 디자인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설령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꿔서 디자인의 틀이 바뀌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과연 그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그래서 시민들이 바라볼 때, 아니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봐서 가장 좋은 최종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텐데 그것을 왜 그렇게 안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일이 딜레이 되면서 2달 여 동안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2달 여 동안 진행이 안 되게 되면 공정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게 아니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금년도 공정률이 몇 %였죠?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현재 48%고요. 금년도까지 70%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정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벽은 12월까지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지금 내부공정은 진행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공정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이기영위원

외벽 같은 경우도 실제로 걱정이 뭐냐 하면 추운 겨울이 되게 되면 부실공사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런 우려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공정률 같은 경우에 현재 70%인데 이 상태로 하다가는 70%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제가 볼 때는 공정은 한 60% 정도밖에 안 될 거다. 그러면 실제로 60%가 되게 되어서 한 10%가 만약에 딜레이 되게 되면 어차피 10%라는 금액이 내년도로 이월이 되면 그 금액이 내년도 물가변동률에 따라서 내년에 우리 비용이 더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다.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지금 10% 딜레이된다고 말씀을 안 드린 거고요. 현재 공정이 48%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금년 말까지 75%, 70%를 예상하고 있는 거고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공정이 무대이기 때문에 무대를 3월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을 갖고 있고요. 무대공정이 가면 공정률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이기영위원

공정률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벽면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벽면 같은 경우도 원래 태영에서도 가지고 있던 팀들이 있잖아요. 벽면을 예를 들면 태영에서 같이 협력하는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업체가 있었을 거예요. 그 팀도 안성에 머무른 기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있을 때 공사를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디자인 때문에 일의 진행에 대해서 딜레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는 현재 한 60%, 10% 정도가 딜레이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디자인이 언제쯤 결정되는 겁니까?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디자인을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태영하고 또 그것을 최종적으로 감리를 거쳐서 디자인이 변경될 경우 금액도 증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것 10월 안에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나오기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실제로 저희가 다시 이번에 현장도 가볼 계획이지만 사실은 그런 게 사소한 것, 디자인이 사소하다면 사소한 거거든요. 벽면이 사소한 건데 그런 것을 가지고 2달 이상을, 2달이 아니죠. 실제로 10월까지 간다고 그러면 2달 반 정도 일이 딜레이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계속 답변드려서 죄송한데요. 2달 반 딜레이되고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 12월까지 완공되게 되어 있는데 12월 안에 돌 붙이시는 것을 보시면 되실 겁니다. 지금 공정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내부도 제가 갔다 왔어요. 내부도 갔다 오고 외부도 다 돌고.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내부는 공정보다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외부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부분이 있더라. 그리고 핵심은 뭐냐 하면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피아노 디자인, 단순하게 그것이 아니고 다양한 각도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의 의견, 안성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 선택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전문가에게도 의뢰를 해서,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면 훨씬 더 빨리 결정을 했을 거고 오히려 바꾼다고 그러면 그런 게 훨씬 더 좋지 않았느냐. 저희가 물론 가다 보면 바꾸고 싶은 욕심도 다 있는데 처음에 기술제안 받아서 시안을 해서 받은 거잖아요. 그런 것이 안 되면 애초대로 처음 시안을 가지고 가든지 바꾸게 되면 아까와 중복되어서 말씀드리지만 의견을 같이 수렴을 하는 것이 옳다. 안 되면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가장 최적의 선택이 뭐냐를 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여태까지 제가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일을 안 한 것이 2달 반 정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로 자주 다니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옳지 않다. 앞으로도 이것을 할 때 마지막이지만 전문가나 다른 주민들, 안성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형성하는 것이 좋은지를 최종적으로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선택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예산이 현재 611억이잖아요. 예비비 20억하고 그다음에 물가변동이 20억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651억 현재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안에 물가변동률에 관한 것은 하지만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꼭 필수불가결하게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난번에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절대 그것이 예산이 아니다. 그것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염두에 둬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기 청사 관련되어서 주차대책 전 과장님께 수없이 말씀드렸거든요. 주차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요. 우선은 주차관제시스템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물리적으로라도 관리를 잘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금 구획은 민원인 주차장으로 174대를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인 주차장에 1대씩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라든가 한 가구에 차량이 2대가 있으면 번갈아 갖고 오면서 등록 안 한 차를 주차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주차관제시스템을 하면 장기주차라든가 아니면 차량통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일단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한주아파트 입주자대표나 아니면 그쪽 관계자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쪽 주변에서 우리 시청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윈윈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차장이 저녁에는 비기 때문에 서로 윈윈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최적점을 찾을 수 있는지 상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침에 출근하거나 할 때, 저녁에 늦게 가거나 그럴 때는 사실 밑에 길 옆에 위험하게 주차시켜 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주아파트분들에게 우리가 고발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옳다. 특히 한주아파트 언덕에서 올 때 턴 하려고 그러면 바로 밑에 차를 세워 놔서 정말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세워 놓으니까 꺾으려면 오는 차하고 부딪힐 위험이 너무 많아서 위험성이 있는 것은 서로 피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한번 같이 상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주차대책을 종합적으로 세워서 내년도에는 차질 없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또?

김지수위원

3가지만 짧게 질의드릴게요. 공공건물 관련해서 유럽에는 페시브하우스라고 에너지 절감형 건물들이 굉장히 잘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의 할방 시에 가보면 주민문화센터가 한여름 7월 달 실외온도가 35, 36℃ 되는 그런 상태에서 아무런 냉방기를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내온도가 22℃까지도 측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단열이더라고요. 단열을 얼마나 잘하는가, 그리고 블라인드나 커튼을 우리는 실내에 설치하지만 실외에 설치해야지 그 단열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 하나의 차이만으로도 굉장히 열효율을 높일 수가 있고, 콘크리트 두께를 두껍게 해서 그 사이에다가 관을 많이 꽂아놓고 물을 흐르게 하면 온돌원리인 거죠.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고 이런 것들이 겨울에는 난방효과가, 여름에는 냉방효과가 있어서 이것만으로도 실내온도를 적어도 한 7, 8도 이상은 조정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지열이나 태양열 같은 경우는 우리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공공건축물 신축이나 또는 리모델링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도입을 회계과에서, 최첨단시스템도 아니에요. 이미 페시브하우스에 대해서는 널리 많이 공용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안성에 도입할 수 있도록 어떠한 체계를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복합교육문화센터 관련해서 당초 2014년도에 그때 계약방식 처음 들어갈 때 그 당시에 의회에 설명하시기로는 2018년까지 사업을 진행을 할 것이라는 그런 예산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업이 집중해서 빠르게 진행하면 그만큼의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 단일사업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내년도에 투입해야 될 예산이 얼마인 거죠? 물론 문광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지금 실제적인 설계나 공정 진행은 회계과에서 담당하시니까 내년도에 소요돼야 될 필요한 재원이 확보해야 될 게 얼마입니까? 팀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공공시설팀장 이호만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이 220억, 그다음에 보훈회관이 한 6억,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이 9억 8000만 원 해서 총 23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김지수위원

총 230억. 지금 공정은 예산편성한 것 대비 공정이 같이 맞춰져 있나요, 아니면 공정이 더 앞당겨서 어떻게 보면 가불공사가 진행된다고 봐야 되나요?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공정과 금액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일치해서 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이 부분이 내년도에 200억 이상이 한 번에 다 투입이 돼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 시 가용재산을 봤을 때 거의 한 4분의 1가량, 25%가량이 여기에 투입이 돼야 될 텐데요.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지금 말씀드린 금액은 국·도비, 시비 다 합쳐서입니다.

김지수위원

국‧도비 제외하고 시비 부분만 했을 때는 얼마인가요?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그 예산은 국비로 올지 시비로 올지는 저희가 추진하는 게 아니라 공사비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도비나 시비는 예산부서에서 배분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적어도 제 생각에 제가 알기로는 200억 이상의 시비가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노력을 하신다면 충분히 에스컬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잡아가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또는 2018년까지 공사가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겠어요? 그래야지 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충분히 그 부분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지금 복합교육문화센터는 2년 전부터 2017년 8월에 준공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2018년 계획이 어디서 저기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계획 잡았을 때는 입찰할 때부터 2017년 8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으로 갔을 때 예상되는 것은 이에스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간접비가 증가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직 생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자료는 10월 안으로 부탁드리고요. 사실 우리 시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 상황이 공기업특별회계 쪽에서, 그러니까 저쪽이죠. 하수사업소 쪽에서 지방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어쩌면 숨을 돌릴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 하수사업소 쪽에서 지원을, 전입을 나갈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방채를 통해서 한숨을 돌리니까 어떻게 보면 이쪽 일반회계의 많은 가용재원이 지금 복합교육센터로 쏟아 부어져야 되는 상황이라 이것이 과연 시민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게 예산이 배분이 되는 것이냐, 라는 어떤 가치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하시는 입장에서 2017년 8월까지의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신다고 하겠지만 전체적인 우리 예산에 대한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한번은 거쳐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의회에서 판단할 수 있고 시민분들께도 같이 그런 부분들을 논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상재산, 우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보면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부분이 기부채납에 대한 것 외에는 다른 조항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혹시 다른 조항이 있습니까? 무상으로 우리가 임대해 줄 수 있는 근거요.

걸필

이걸필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이걸필입니다. 무상으로 현재 대여해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기부채납했을 경우에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할 수가 있고요. 지자체나 국가나 아니면 공공 쪽에서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무상으로 할 수 있고요. 그것 외에는 특별히 정한 것은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데 개별법에서 정하여 있다면 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그 외에는 지금 가능한 부분이 없는 거죠?

걸필

이걸필재산관리팀장

네, 현재 법에는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이번에 감사법무담당관 쪽에서 내부감사한 것 중에 포도박물관 관련된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나온 결과는 포도박물관이 시의 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캠핑장을 운영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조치를 내렸는데요. 문제는 여기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는 문광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책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포도박물관도 또 하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몇 년간 시의 재산에 대해서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계셨거든요, 시와 계약을 해서. 그런데 시의 그 계약은 어떠한 법적 근거를 갖고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한 거란 말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선거법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거라 여기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내부적으로 이것이 가능한지 아닌지, 가능하지 않다면 이전까지 무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건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걸필

이걸필재산관리팀장

우리 회계과에서 한다면 포도박물관 쪽은 우리 현행 공유재산관리법에서는 당연히 대부료를 내고 대부계약을 한 다음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재산이고 또 해당 부서에서 어떤 위‧수탁이라든지 어떤 별도의 다른 법률에 의해서 체결된 건지 확실한 것은 저도 그 업무 쪽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행정재산이라서 대부료를 준다면 사용승인허가를 받고 대부료면 대부료를 일정 금액을 받고 해 주는 게 현행 우리 공유재산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즉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고 이 부분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건지 회계과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걸필

이걸필재산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

한 가지만 제가 다시.

안정열위원장

네, 한 가지만.

이기영위원

복합교육문화센터 관련해서 토털 하면 국비가 20억, 도비가 50억, 교부세가 3억, 그리고 우리 자체 시비가 578억이었어요. 국비, 도비는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별도로 해마다 따와야 되는 겁니까?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전체 사업비 갖고 얘기하지 국비, 도비는 저희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는 그것도 이제.

김지수위원

문광과에서.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저희는 사업비에 이게 500억이다, 600억이다.

이기영위원

추진부서에서 하는 거죠?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네, 거기서 국비를 비중을 어디다가 뒀느냐 그런 저기죠. 저희는 총사업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총사업비로 얘기하고 저기하는 거니까 나머지 국비 확보하는 것은 추진사업부서에서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죠?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네.

이기영위원

혹시 이런 일이 없도록 전체 다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리고 자료를, 여태까지 기성돼서 돈이 나간 게 얼마 되죠? 현재 저희가 지급한 금액이?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2016년 나갈 저기가 총 나가게 되면 한 220억 정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220억. 2016년도에?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네, 2016년.

이기영위원

그런데 611억에서 공정률로 따지게 되면 이게 기성금의 몇 % 주는 거예요?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지금 2016년 것만 말씀드린 거고요. 2016년까지의 계는 500억입니다.

이기영위원

아, 500억. 그러니까 2016년도 그렇고 2015년도는 300억이 나갔다는 얘기네, 쉽게 얘기하면.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네, 그리고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무대설비가 관급자재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계약만 되어 있고 준공이 된 다음에 한꺼번에 나갑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시공으로 보면 태영에서 순수하게 하는 시공비는 한 390억 정도 되는데요. 그게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기영위원

정상적으로 못 나가…….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기영위원

나간다고? 관급자재가 추후로 나중에 주는데도?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관급자재는 저희가 무대관리나 이것은 행위가 종료됐을 때 나가기 때문에 집행액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금년도까지 따지면 한 520억 정도 나가는 거네요.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500억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500억.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기영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복합문화센터는 611억입니다. 그렇죠, 611억?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공사비 611억에 이에스하고 예비비 포함해서 65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651억으로 우리가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래서 하여간 내년 8월 달에 준공인데 지금까지는 잘 얘기되는 거죠?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지금까지 공사금액 내에서 집행되고 있고요. 준공 시에 만약에 불가피하게 무슨 요인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러니까 특이한 사항 없으면 예비비 20억 같은 것은 사용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잘하면 611억에도 끝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지금 하나 예를 들면 저희가 예상 잡고 있는 도시가스 인입이 중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상 잡힌 게 4억이었는데요. 그 주변분들이 시설이 들어오는데 도시가스를 자기들도 해 달라고 그래서 그것 주민편의를 위해서 저압으로 끌 경우 한 2억 이상이 듭니다. 이런 사업이 발생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준공 때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것은 어차피 거기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마을도 도와주면 그것은 저희가.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그렇게 하려면 사업비가 더 추가되니까요.

안정열위원장

추가되니까?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네, 설비는 중압이 필요한데 그렇게 할 경우 주변 지역분들이 혜택을 못 보니까.

안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우리 요즘 관급공사 체불되고 이런 것 없죠? 요새는 아무 얘기가 없는 것 같으니까.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복합교육문화센터 현장에는 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관급공사 저기에 하도급 문제, 무슨 체불임금, 이런 게 안 나오도록. 지금까지는 안 나왔는데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제가 한 말씀 드릴 게 뭐냐 하면 우리 면단위 공사 책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3m 도로포장이다, 시멘트 그러면 이렇게 해서 m당 얼마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농로포장하면 1m에 얼마 계산이 나오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면 우리 시민들은 그래요. 저것을 우리가 하면 돈 1000만 원이면 할 공사 뭘 3000만 원씩 들여서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보는데 저것은 내가 해도 그렇게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공식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공공시설팀장 이호만입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정확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설계부서를 맡깁니다. 그래서 그 내역에 의해서 하는 공사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업자들이 하는 것은 실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재경비 이런 것 없이 내가 따기 위해서 가장 최소한의 경비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공사를 했을 때 하자나 무슨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전자로 하는 게 낫고요. 공사금액만 따지면 일반업자가 그냥 견적으로 하는 게 나은데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안정열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다른 뭐.

신원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이 업무하고 약간 다른 건데 우리 지역 내에 아파트를 짓고 저런 큰 관공서를 지으면 벽돌이 들어간다든가 무슨 철근이 들어가든가 지자체, 이 지역에 있는 데서 다 쓰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에서 다 들어옵니까?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가격입니다. 가격이 대등하거나 별 차이가 없을 때는 저희가 유도한 대로 해 주는데 금액이 만약 5000만 원인데 외부에서 사면 5000만 원이고 안성에서 사면 6500만 원이다 그러면 아무리 시켜도 5000만 원짜리 외부 것을 합니다. 그런 겁니다.

신원주위원

아파트 짓고 벽돌이나 이런 것 공장이 우리 지역에도 몇 개 있잖아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안성 관내 시장경제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쓰라고 권고는 해 보는 거예요?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그것은 문서나 아니면 감독관들이 최대한 걸리지 않을 선까지만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우리 시에서 공사계약을 할 때 벽돌 같은 물량이 많이 들어간다, 뭐가 많이 들어가면 우리 시의 관내에서 쓰게끔 하는 조항이 없나? 그런 게 있으면.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그것은 권고사항으로 들어가 있고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신원주위원

권고사항은 늘 합니까?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그것은 문서에 계속 박혀들어 갑니다.

신원주위원

그런 것 특별히 좀 넣어서 지역의 경제를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원가분석할 때부터 그것은 나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3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박종철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용묵 교육정책팀장 배석했습니다. 백영기 평생학습팀장 배석했습니다. 당용원 체육시설팀장 배석했습니다. 장순금 체육행정 주무관 배석했습니다. 먼저 2쪽에 학교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학교시설 개선사업 지원은 22개 사업에 69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중 자체지원 사업은 창조고 기숙사 건립지원 외 15개 사업에 16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대응지원 사업과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은 공도초 노후화장실 개선사업 외 6개 사업 52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 안성맞춤 우수 교육시책 지원사업으로 소규모학교 특성화사업, 인성프로그램을 지원학교를 제외한 29개 초‧중‧고 대상학교에 3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방과 후 학생들의 특기적성, 인성교육, 진로체험 등 다양한 시책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소규모학교 특성화 살리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학교 지원 사업은 농‧어촌 소재 100인 이하 학교의 활성화 방안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학생들의 특기적성 강사료, 악기구입, 교재구입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21개 학교에 학교당 2000만 원씩, 3개 분교는 학교당 500만 원씩 총 4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쪽은 시민장학회 장학금 100억 목표 달성을 위한 장학금 기부릴레이 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기부 1호를 시작으로 현재 기부 30호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기부실적은 1억 8422만 3000원을 모금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의 학업성취도 향상과 진로진학 지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진로교육 강화와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따라 안성맞춤 특강개최, 진로학습 프로그램 운영, 각급 학교 자체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였으며 안성맞춤 특강 등은 11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에 관내 초‧중 학생들의 글로벌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 금년에도 해외 자매결연도시인 브레아 시 영어 홈스테이 지원, 영어말하기 대회 개최, 영어‧중국어 캠프 등 우수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일부 사업은 동계 방학 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에 평생학습 저변확대를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통하여 지역 및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운영프로그램으로는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평생학습 공모사업, 안성학 강좌 운영, 소외계층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문화 예술아카데미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의 안성 평생학습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열린 학습,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향상시키고 또한 비문해자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과 자아 존중감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안성 평생학습대학 및 찾아가는 평생학습 대학 그리고 찾아가는 행복(한글)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현재 15개 읍‧면‧동에 10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워크숍, 경연대회, 특색사업 등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의 시민을 위한 평생학습관 평생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취업, 창업을 위한 전문과정 교육을 금년에도 21개 과목에 56개 강좌를 개설하여 1기, 2기는 1855명이 수강을 하였으며 현재 3기 1000명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의 생활체육도시 조성을 위한 대규모 체육대회가 금년에도 우리 시에서 개최되었거나 개최됩니다. 주요 대회로는 대통령기 정구대회, 안성 국제 남자테니스대회, 안성맞춤 둘레길 걷기대회, 시장배 MTB대회, 팀2002배 유소년축구대회, 안성맞춤배 배드민턴대회는 성황리에 마쳤으며 안성맞춤 여성축구대회 및 50대 남자축구대회는 10월 말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18쪽에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은 9월 23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19쪽의 안성 다목적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현재 공사 중이며 11월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20쪽에 동광체육공원 내 풋살돔구장 설치도 지난 5월 준공 완료하여 시민들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실 분?

신원주위원

내가 먼저 할게요.

안정열위원장

먼저 하세요.

신원주위원

학교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동부권이나 산골의 작은 학교일수록 지원이 좀 적고 이렇게 따져보면 광선초등학교나 이런 데는 자잘한 600만 원짜리 이런 거나 해 주고 서부권에는 10억, 19억 이런 식으로 해 주는데 학교 학생 수가 적더라도 개선사업은 편견이 없이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마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비로 8000만 원을 세워 놓고도 국·도비가 안 온다고, 특별교부세가 안 온다고 해서 올해가 아마 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월사업으로 됩니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게 안 되면 저희가 이월을 해서 내년이라도 신청이 돼서 대응지원사업이나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확정이 될 경우에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일부 세워 놓은 것을 학교에서 이미 알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은 계속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도 마저 못 세워주고 있느냐.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떠한 학교하고 소통을 해서 언제까지 우리 시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달을 해 주면 우리 안정열 위원장님이나 저한테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안 할 것 아닙니까? 8000만 원 맛만 보여주고 안 해 주고 못 세워주고 있으니까 계속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학교랑 협의를,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어디에서 특별교부세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현장에 가면 어려움을 겪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서부권에는 기숙사다 뭐다 등등으로 호화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동부권 쪽으로는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부권 쪽으로 환경개선사업으로 기숙사나 이런 것을 앞으로 지을 수 있는 추진계획은 있나,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이런 식으로 있나.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사실 동부권 학생들이, 일죽하고 죽산 쪽이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어서 저희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를 특성화시켜서 학생들이 많이 입학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학교에서 특성화사업이다 무슨 특기를 기르고 피아노 등등 다 가르치고 열심히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밖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시설물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꼭 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찾아가서 학교 애로사항이 뭐며 이런 것을 미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죽산하고 일죽은 급식실하고 강당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교육부에 올렸습니다.

신원주위원

특별교부세만 내라 그러면 누가 해 줬다, 누가 해 줬다 그러는데 세금 갖고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거 어디서 가져온 예산이에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게 교육부에서 각 시‧도 교육청으로 내려 보내면 학교 쪽에 공문이 와요.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학교에서 안성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시에 의견을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가급적 교육부 예산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협의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마전초등학교나 이런 초등학교 동부권이라 그쪽하고 소통이 많이 되니까 그쪽 이야기만 해서 미안하지만 일단은 대도시권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20억, 10억 보통 이런데 거기는 300만 원, 6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니까 학교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 학교 누가 가겠어요? 더 안 가지. 학교가 좋으면 여기서도 찾아간다고. 학교가 워낙 애들 없다고 해서 편중해서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으니까 학교가 더 낙후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서부권에 체육센터는 지금 내년도에 건립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현재 행자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상정이 돼 있고요. 9월 달에 1차 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때 다시 재상정으로 의뢰해서 행자부에 가있고요. 사업비는 저희가 당초에 자문위원님들 만나서 협의한 결과 사업비를 축소시켰습니다. 당초에 288억인데 229억으로 축소해서.

신원주위원

200?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29억으로. 한 59억 정도 축소를 했습니다. 수영장레인을 당초 50m 10레인에서 8레인으로 줄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요즘에.

신원주위원

8레인에서 5레인으로?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10레인에서 8레인.

신원주위원

아, 10레인에서. 지난번에 행자부도 방문해 봤더니 전국에서 이런 시설이 한 500개 이상 올라와 있더라고요. 행자부에서도 자꾸 그런 대규모사업을 현실에 맞게 하라고 권고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세밀히 검토해서 재상정한 상태입니다.

국·도비 내려오면 얼마나 내려오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30%가 지특회계에서 지원이 됩니다.

신원주위원

30%?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신원주위원

옛날에 80% 할 때 진작 했어야 되는데 점점 내시비율이 우리가 더 많아질 때 하니까 큰 손해 보는 거죠, 이게. 하여튼 우리 시 형편에 맞는 사업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우리 각 지자체 면단위는 기반시설을 못 하고 있는데 맨날 먹고 노는 장소만 자꾸 확장해서 하면 인구 30만도 안 되는데 그런 것만 추진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여러 가지 측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너무 먹고 노는 것만 자꾸 크게 지어 놔서 우리 시가, 두고 봐요. 재정난으로 곤란할 시기가 곧 돌아올 거라고. 다음에 80쪽을 보면 안성시에서 지금 체육행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150명이 테니스대회를 3주간 하는데 1억 2000만 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또 걷기대회 하는데 300명, 500여 명 이렇게 걷는다고 해서 3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체육행사를 해서 과연 우리 안성에 얼마나 홍보효과가 있나. 이런 행사를 해서 안성에 효과가 있어야만 되는데 이게 지금 거의 2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이거 해서 홍보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물론 홍보도 있지만 이런 각종 체육행사는 지역의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3주 동안 머물기 때문에 호텔이나 모텔에서 자기 때문에 먹고 쓰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둘레길 걷기대회는 서운면 포도축제랑 맞물려서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포도축제의 일환으로 축제도 윈윈하려고 그런 측면에서 그쪽에서 같이 행사를 치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원주위원

우리 시에서 이런 행사를 치르고 규모 큰 행사를 하려면 분야는 교육체육과는 아니지만 어디 호텔이나 이런 것을 지을 수 있는 부지조성 같은 것을 해 주고 이런 사업을 끌어들여야 거기에 수익이 오르지. 지금 여기 잘 데가 없어서 외부로 나갑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일을 해서 수익이 오르면, 조그만 여관에 가서 자서 무슨 수익이 올라요. 하고 있는 짓이 수지타산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앞으로 그런 측면을 면밀히 검토해서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간담회도 많이 하시니까 그것을 그렇게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부의장님 다 하셨어요?

신원주위원

가만있어 봐, 찾는 거예요. 다 했어요.

안정열위원장

그럼 누가 먼저?

이기영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행사에 보니까 박종철 과장님이나 장순금 주무관이나 당용원 팀장이나 다들 보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주말도 없이 항상 다니시는 게 안쓰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고생들 하시고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배드민턴대회 치르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배드민턴대회 그때 제가 참석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벽면색깔이 하얀색깔이 뭐냐 콕 색하고 똑같은데 이게 말이 되느냐.” 저한테 금방 그러는 거예요. 그날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색깔을 흰색으로 한 거예요? 아, 아이보리 색이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아이보리인데요. 녹색판넬이 안 나온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완료된 게 아니고 정구장에 쳤던 막이 있어요. 공사장 가면 녹색막 있잖아요. 그 막을 조만간 설치할 겁니다. 지금 완료된 게 아니고 추가, 저희가 계획에 있던 건데 그때 급하게 하느라고 못 했어요.

이기영위원

최소 대회를 치르게 되면 우리 이미지잖아요. 도대체 안성시가 일을 이 정도밖에 못 하나 하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시트지라도 붙여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다. 대외적으로 창피하더라고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왔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더 세밀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이기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팀2002가 와서 김병지 회장을 비롯한 분들이 굉장히 지명도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홍보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홍보수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예산승인을 해 줬잖아요. 실제 가서 보니까 홍보가 덜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팀2002에 관련된 분들이 엄청 많이, 다른 분들도 많이 참석을 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필요가 있었는데 적었다. 그것 지적 좀 해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가 팀2002하고 우리가 매칭을 우리가 1억, 거기가 2억 대기로 했던 거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당초 제안서 들어올 때 2억이었어요.

이기영위원

실제로 제안서대로 잘 안 됐잖아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집행되면서 1억 5000만 원으로,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기업체 스폰을 받으려고 했다가 5000만 원을 못 받아서. 아직 정산은 안 들어왔는데 1억 5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기영위원

계획대로 해서 충분히 많은 분들이 참여토록 하고 실제로 SNS든 지상파 방송이든 어디든 혹시 자막이 갈 수 있으면 홍보를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분야가 사실은 적었지 않나. 예상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효과가 적은 것 같다. 실제로 적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극대화시키는 데 실패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이기영위원

그리고 한경대하고 백성초등학교 관련해서 의견이 조율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의견이 어느 정도까지 조율되고 있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교육청에서는 백성초등학교가 아양택지로 2019년도인가 개교라는데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고 이 일은 경기도 교육감님이 결정을 해 줘야 돼요. 모든 결정권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경대에서 부지를 무상교환은 안 되고 취득이나 이런 쪽으로만 되거든요, 현재 공유재산관리법에. 한경대에서 토지비가 230억 정도 돼요. 그것을 한경대도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사실 한경대는 굉장히 중요한 학교거든요. 우리 안성시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학교인데 물론 교육청도 사실은 부지가 좁아서 고민이 많아요. wee센터라든지 주변이 너무 협소한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저희가 큰 틀에서 보면 안성시 발전을 위해서는 한경대가 부지가 좁아서 자꾸만 다른 데로 가려고 하고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한경대를 최대한 우리가 좀 더 머물 수 있도록 하고 많은 학생 뽑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는 거잖아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최적점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 왔어요. 대림구장 관련해서 쿠션 없이, 시멘트 바닥에 했는지 아스콘 바닥에 했는지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었는데 아직 저한테 보고가 안 왔어요. 쿠션이 전혀 없어서 거기서 공 한번 차면 무릎이 아픕니다. 굉장히 안 좋은 구장이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구장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것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안 왔어요. 자료 좀 주세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축구장 다시 말씀드리면 보조 B구장 보셨겠지만 단장 있는 데 앞에 보면 부실공사가 돼 있어서 실제로 거기 보면 밑에가 처지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사진도 다 찍어놨는데. 벌써 부실공사 나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경대 다시 말씀드리면 한경대 운동장은 안성시가 도움을 줘서 했잖아요. 한경대 운동장에 가보면 실제로 인조잔디가 거의 없습니다. 알이 다 튀어 나오거든요. 저희가 축구를 하거나 그러면 공이 바닥에 다 붙어요. 관련돼서는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다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시민 편의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일률 편향적인 게 아니냐.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는 문화를 바꿨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자치 활동을 하잖아요. 각 마을별 자치 활동하는데 정해진 틀만 하잖아요. 요가를 한다든지 웃음치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웃음치료 같은 경우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요. 어르신들이 웃을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웃음치료 같은 경우 굉장히 좋더라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요가, 댄스도 호응이 많이 좋지만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어르신들이 그런 것뿐만 아니고 자기계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범적으로 해서 어르신들 되면 오히려 1인 1악기 배울 수 있게 한다든지 수준 높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예산하고 형평성을 봐야겠지만 시범적으로 할 수 있으면 안성의 문화의 틀을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것 할 때 예산문제가 겹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런 쪽으로 전향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영장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처음에 한경대 할 때 그 당시 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쳤잖아요. 그 당시에 한경대총장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안성시가 30억만 보증을 해 준다면 그게 5년이었죠? 3억, 5억, 7억 그렇게 연도별로 돼 있었는데 그것만 해 준다면 자기네가 지역문화센터를 하겠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가 타임을 놓쳤는데 서부지역센터 같은 것도 아까 278억 얘기를 하고 229억으로 줄었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저렴한 돈, 30억 가지면 많은 사람이 활용을 하는 아주 좋은 사업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의 아쉬움이 많죠. 제가 교육부 가서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신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국비를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맞아요.

이기영위원

국비 30억, 지방자치단체 30억을 해 주면 거기다 수영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국비를 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자격요건을 대충 따져보니까 거의 우리 안성시 같은 경우 현재 수영시설이 없기 때문에 인구비례해서 되더라고요. 관련해서 하는데 단지 문제가 뭐냐면 운영비 관련된 문제예요. 5억 정도 운영비가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서울 같은 데 성공사례도 지역주민을 활용하면서 회원제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다각도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김지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어요?

이기영위원

좀 이따 다시 또.

안정열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저는 짧게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평생교육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대부분 평생학습관으로 일원화가 되어 가는 과정인데 도서관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같은 학습인데도 운영 주체가 따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 하는 여러 강의들이 여성회관 쪽에 평생학습관 쪽에서도 하고 계시는데 같은 강의, 같은 강사인데도 운영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가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수강하시는 시민들이 혼선을 겪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일원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도서관 부분도 같이 흡수해서 예산을 계획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라 말씀드렸는데 내년도 부분 계획하고 계신가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이랑 협의를 했어요. 이번에도 서안성 지역에, 시민들이 자꾸 요구해서 공도도서관에 4개 강좌를 개설하거든요. 그런데 도서관 쪽에 보니까 사업이 도서관에서 국비 공모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지수위원

그렇지 않고 시비로만 운영되는 강좌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도서관 예산이 한 2년 전부터 갑자기 40% 대폭 삭감되면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관장님이랑 다시 한 번 상의해서 내년도 예산수립할 때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체육시설이용조례 관련돼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뿐만 아니라 언론사에도 지금 나왔는데 시 자체 내 조례심사위원회에서도 입법 예고된 의견 90명분이었나요, 60명분이었나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60명인데요.

김지수위원

60명. 그 9건에 대해 누락이 그쪽 심사위원회에서 똑같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시의회에서도 그랬고 자체 내부위원회에서 그랬던 것이 고의적인 누락 아니냐,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해 보셨나요, 과장님?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때 실무자가 4시 반쯤에 한 분이, 맨 처음에 의견내신 분이 마감일 4시 반쯤에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런 의견서를 팩스로 보내니 확인해 보라고 한 이후에 담당자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확인을 못 했어요. 예전에 팩스를 보내면 종이로 바로 출력이 되는데 요즘 동보시스템이라고 해서 하루하루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날 담당자가 그 부분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당초에 제출한 건은 한 건이라고 했지만 뒤늦게 발견한 게 있어서 추가적으로 들어온 게 있다고는 말씀드렸습니다.

김지수위원

시의회에 올라오실 때에는 심의위원회 거친 다음에 시의회에 오시잖아요. 시의회도 동일하게 그때도 그 당시.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때도 이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추가적으로 4건 들어온 것 있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김지수위원

그래서 자료를 주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 부분을 반영을 해 주셔야지 맞는 것이고, 사실 시의 조례라고 하는 것이 집행부 안의 행정기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근간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입법예고라고 하는 중요한 절차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인데 유일한 통로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중대한 실책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러한 실책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테니스 그다음에 배드민턴협회 차원에서의 의견 다시 한 번 나눠보셨나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거기 한 보름 전에 공문을 보냈어요. 체육회 통해서 협회로 받아달라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출하신 분들 만나서 대화도 좀 했고요. 일정 부분 이해를 하셨는데 그분들은 자기 생계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조례 제정하게 되면 수입이 줄거든요.

김지수위원

단순히 어떠한 누군가의 생계문제라기보다는 그걸로 인해서 수강하는, 혜택을 받는 대상 시민분들의 여러 여건이, 사실 우리가 강습을 받는 시간이 시설관리공단으로 편입될 경우에 그분들이 근무하시는 시간 안에 국한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일반 성인들이 운동을 하는 시간은 퇴근 후나 또는 출근 전인데 그런 부분과 맞지 않다거나 또는 교육의 퀄리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관리공단 가게 되면 야간에도 강습하게 되면 특별야간수당이 붙기 때문에 보수적인 측면은 크게 마이너스되는 부분은 많이 줄어들 거예요.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관련된 동호인분들, 시민분들의 의견을 많이 아울러서 다음번에 그런 것들이 반영된 조례가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과정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지금 많이들 걱정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복합교육문화센터 쪽에 가용재원의 많은 부분이, 적어도 4분의 1이 투입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많이들 우려하시는데 예산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긴축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행사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시의 문화행사뿐만 아니라 체육행사 부분이 시장기, 국회의원기 동일 종목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체육저변 확대와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어려운 시점에 같이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차원에서는 이런 것부터 같이 좀 과감하게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체육과장님께서 체육동호인분들의 이해를 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긴축된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서부문화체육센터 관련해서 투융자심사 1차 부분에 통과가 안 된 것 같은데 관련된 내용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자료 같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돔구장 있잖아요. 저쪽 동광아파트 돔구장의 주체가 정해졌습니까? 관리는 누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관련법에 누가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이기영위원

예를 들면 전에는 자체적으로 동광아파트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분들이 주체가 아니라 그게 동광아파트 지으면서 기부채납을 시에다 했잖아요. 체육공공시설이면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사용료를 받는데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그동안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동광아파트 입주민들은 화요일하고 목요일 저녁에 썼었거든요. 그 이후에 돔 씌워지고 바닥도 이번에 교체가 됐는데 아직 주체는 관련법에 누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행법에.

이기영위원

그래서 거기도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지역의 주민들이 활용했던 건데 이용했던 시설이 이번에 돔구장으로 바뀌면서 이용하지 못하고 사용료를 낸다든지 할 때 예를 들면 감면혜택을 준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아니면 가장 좋은 것이 사실은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실제로 무료로 쓸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것에 대한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공원 부분이기 때문에.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렇죠. 공원녹지팀에서.

김지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용하시는 데 전혀 불편 없도록 관리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하고 얘기를.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일단 현재는 동광아파트 입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전에도 얘기했던 건데 후평리 풋살구장 있잖아요. 그분이 마을에서 마을로 기부채납을 해서 한 건데 사실 그것 지을 때부터 마을에서 세금도 많이 냈어요. 한 1800만 원 정도 세금 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취득세 관련해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도 찾아보니까 이분들을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하는데 사실은 쉽지 않은 거더라고요, 실제로 해 보면. 혹시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이게 샘플이 되어서 지역, 지역마다 공동체 형성이 되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기영위원

한 가지만 더. 장학금기부 릴레이운동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기부 15호 같은 경우에는 고인이 되신 전영월 할머니가 2350만 원을 기부를 했잖아요. 기부를 하면 이분들에게는 어떤 것을 해 주죠? 우리가 보통 어떤 식으로 감사표시를 하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동안 언론만 보도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지난번에 출연금 3000만 원 올렸잖아요. 그중에 1000만 원이 20에 20짜리 동판을 제작해서 개인은 탁자, 책상 같은 데 올려놓을 수 있게 하고 기업체는 정문업체에다가 후원업체를 이렇게 그런 보답을 하려고 예산을 별도로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도 일정 금액 이상으로 해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300만 원을 주든 100만 원을 주든 그런 것이 아니고 일정 금액 이상을 기부한 분들 필요하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전영월 할머니 같은 경우에 사실은 자손들에게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동판 비싼 것보다는 오히려 기회가 되면 자손들, 자제분들 해서 고마움 표시를 해 드리고 감사패를 드린다든지.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런 것을 해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그분들이 내가 그래도 하고 있어서 시가 알아주는구나. 안성시에 내가 이만큼 기여를 했구나 하는 것을 하잖아요. 자긍심을 느끼도록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어떻게 보면 포도축제에 축제 하나가 더 생긴 거네요. 걷기대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 일환의 행사예요.

안정열위원장

올해 1회만 하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고요.

안정열위원장

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작년에도 했어요.

김지수위원

일환이라고 했어요, 일환.

안정열위원장

일환?

김지수위원

축제의 일환.

안정열위원장

그러니까 축제의 일환이니까 포도축제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지. 예산이 8000만 원이 되는 거지.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들어간 게 아니라 이 행사도 같이 하고요.

김지수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안정열위원장

가만있어요. 그것은 그렇고 죄 쪼개서 해서 지금 축제를 자르자는 얘기들이 많은데 또 하나 만들고, 만들기는 자꾸 만들고 나중에 욕 얻어먹는 것은 시의원들이 욕을 얻어먹게 만들려고 그런 자체가 잘못했다고 일단 얘기를 드리고 그것은 후순위고 내가 얘기를 할게요. 첫 쪽 한번 보세요. 학교시설 개선사업. 옛날에 교육협력과인데 교육협력과 때문에 우리 학교 다 버려놨다고 생각을 해, 우리 시에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다 알아서 교육청에서 할 것을 우리가 다 도와주다 보니까 여기 봐봐. 학교시설 개선사업에 2016년도에 동부권은 1억이야. 28억 중에 1억이라고. 그러니까 어제인가 그저께 죽산인가 일죽을 갔더니 그러더라고. 중학교를 안성으로 간다는 거야. 왜 안성으로 가냐니까 여기는 시원찮다는 거야. 그런 얘기가 왜 나와. 여기 봐봐. 지금 28억 중에 동부권 학교에 들어간 게 1억이야. 마전초등학교 600만 원, 죽산초등학교 1900만 원, 또 어디야, 마전초등학교 8000만 원, 광선초등학교 600만 원, 이래가지고 보니까 얼마야. 1억 얼마 아니야, 28억 9000만 원 중에. 이게 2016년도만 아닐 거라고. 지금 교육협력과 생긴 이래 계속 도와줘서 이게 시내권으로 편중이 되다 보니까 우리 외곽 소외된 데들이 다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인구가 줄고 학생이 줄고 하다 보니까 다 떠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도도 똑같겠지. 내년도 2017년도도 이것하고 비슷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협력과가 있으므로 해서 동부권 학교는 죽었다고 나는 이렇게 보는 시점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교육경비사업은 사실 이게 교육청이랑 저희가 협의를 해서 순위를 매기거든요. 그래서 대응지원사업은 자체사업.

안정열위원장

대응지원사업은 하는데 그것 외에 여기 봐봐. 28억 중에 1억 얼마가 저기지.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일단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안정열위원장

그러면 동부권에 학생들이 왜 주는가. 동부권에 인원이, 인구가 왜 감소되는가, 이런 것을 파악도 하고 여기는 더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시내권은 어차피 학교도 새로 지은 데도 많고 좋으니까 변두리 학교를 지원을 많이 해 주므로 해서 학생들이 떠나지 않고 거기에 눌러서 공부하는 이런 면학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지. 거기 졸업 맡는 애들마다 다 안성으로 온대. 그래서 지금 일죽초등학교도 한 반이야. 그러면 내일모레 가면 없어져.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금 교육협력과에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것을, 학교에다가 지원을 안 해 줘도 되는 것을, 차라리 학교에다가 지원해 줄 것을, 농로포장 안 된 데가 엄청 많아. 일죽 가봐. 동부권에 가봐. 어떻게 된 게 조금 조금 줘서 학교는 다 버려놓고, 죽여 놓으려면 아주 확 죽여 놓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게 찔끔찔끔 해서 서서히 죄 빠져나가게 해서 다 빠져나가서 인구 줄고 학생 줄고, 여기 포화상태라는데 무슨 포화상태야. 거기가 예를 들어서 시설이 좋고 그러면 이 학생들이 거기로 와. 하여간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교육협력과가 있으므로 해서 동부권 학교는 죽었다, 이렇게 나는 판단하는 겁니다. 과장님 인정해요? 인정하느냐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학생 수가 늘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안정열위원장

내가 시의원 2년 했는데 그전에서부터 봤지만 가만히 보면 시내권 학교로 계속 지원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골 변두리 학교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걔네들이 힘들게 버스 타고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모들이 승용차로 애들을 등하교를 시키고 말이야.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일 못 해요. 벌써 일 못 하잖아. 아침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려면 일 못 해. 또 기름값 들어가. 여기는 얼마나 좋아. 아파트에서 학교가면 돈이 들어가, 뭐가 들어가. 그런 것을 생각해서 그쪽에다가 지원을 많이 해 줘야지. 29억 중에 1억이 뭐야, 세상천지에. 봐봐. 29억 중에 1억이지. 위원님도 봤어요? 김지수 위원, 봤지? 거 봐. 여기 28억 중에 지금 1억 몇 백만 원 아니야. 그러니까 학교를 도와주려면 확실히 도와주고 없애려면 아예 없애버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내가 보기에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교육협력과가 없어지는 게 나아. 그런데 다 죽여 놓고 없어지면 뭐해. 그러니까 앞으로 잘하라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괜히 열 받네. 내년도 예산 한번 볼 겁니다.

이기영위원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안정열위원장

네.

이기영위원

저쪽에 보니까 이번에 중금속 때문에 트랙교체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일단 공도초등학교 막 걷어내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양진은 지금 트랙 걷어내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양진은 많이 걷어내고 있는데 이것 관련되어서 나중 추후대책을 안성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학교 측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지, 아니면 학교에서 요구를 하면 우리가 대응을 해 줄 건지. 지금 어차피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트랙 같은 경우도 많이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선도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트랙을 다 걷어냈는데 마사토를 깐다든지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많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관내 학교에 이번에 교육청에서 시험검사를 했는데요. 5개 학교, 인조구장은 없고요. 우레탄트랙이랑 농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양진초등학교는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학교 7군데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청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걱정이 아직 국가적으로 유해 기준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알기로 아마 올 연말 정도에 한 26가지 중금속에 대해서 새롭게 기준을 수립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은 지금 빨리 이 시설보수 들어가는 학교는 제대로 된 유해 물질에 대한 기준이 확립되기 전의 재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쪽에서 마사토로 사업을 한다고 방침을 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어떻게 보면 그쪽, 학교 측에서는 부당하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될 바에야 몇 개월 더 기다려서 내년도에 제대로 수립된 기준으로 조건이 된 인조잔디로 까는 것이 향후로 봤을 때는 더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마사토보다는, 급하니까 교육부에서는 자꾸 마사토를 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지수위원

그런데 마사토로 끝내는 사업으로 끝날까 봐 걱정되는 부분인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지원청하고 향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교감을 가지셨는지, 향후 대책이.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교육청 방침은 저희가 의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내년도 자체사업 지금 받고 있는데 트랙부분을 저희한테 사업 요청한 학교는 현재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학교 쪽에서 그쪽을 따라가는 그런 현상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사토로 했다가 학교 측이랑 협의해 봐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면 기준에 적합한 인조구장으로 깔아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향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또 벌어지거나 그걸로 인해서 시비로 다 감당을 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질까 봐 걱정이 돼서 그렇거든요. 사전에 정부나 교육청에 충분히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양진초등학교 그것 언제 한 거예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안정열위원장

언제 한 거냐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트랙이 거기가 기준이 오버되어서 지금 걷어내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거기만 오버된 거예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다른 데도 있는데 가장 먼저 공사한 학교가 양진초등학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종합운동장에 사실은 기초검사를 했는데 약간 기준보다 오버됐는데요. 아까 김지수 위원님.

안정열위원장

아니, 기준보다 오버됐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지금 양탄자 깔아준 데는 다 새로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연도가 있어요. 인조구장은 2011년도 이전에 설치한 것은 약간 적합, 검사해 보면.

김지수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못 한 데도 있는 데는 깔아서 유해물 나왔다고 걷어가지고 또 깔아주고 그래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아이들이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정열위원장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못 깔아서 여태, 동부권에 양탄자 깐 데 있어? 내가 동부권만 자꾸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지라 그거지. 그러니까 이기영 위원이 동부권에 인원이 준다, 맨날 그런 소리가 왜 나와. 그런 게 다 거기 같이 접목되어서 그러는 거지. 학교 자꾸 나오고 그러면 하여간 내가 불편해. 자꾸 그런 학교가 나오고 그러면. 저번에 무슨 양진초등학교 뭐? 조명탑에 5000만 원인가 얼마 올라왔던 것 아니야. 5000만 원 올라왔던 것 아니야, 이것? 그래서 깎아서 2000만 원 아니야.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3000만 원 삭감돼서 2000만 원.

안정열위원장

거기다가 얼마를. 양진초등학교에다가 지금까지 가져온 것 다 한번 뽑아서 가져와 봐.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별도로 드릴게요.

안정열위원장

지금까지 하여간 양진초등학교 생긴 이래 다 가져오세요. 또 다른 의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 보건소 보건위생과 및 건강증진과,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는 2016년 10월 10일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