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수 의원 발언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업무추진에 대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과 시민으로부터 우리 시의회에 부여된 지방의원들의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위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고, 감사 중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을 직접 집행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없으며, 의원의 제척과 회피사유가 있을 때는 감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할 때는 집행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역시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기에 앞서 선서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사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했을 때 「지방자치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9월8일 증인 지역개발국장 강상민 보건소장 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식일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도시과장 한재천 건설과장 박경진 재난안전관리과장 정광수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 신영수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하수도사업소장 김상돈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교육 등으로 선서하지 못한 공무원은 해당 부서 감사에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강상민입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걱정했던 제9호 태풍 ‘말로’가 남해안 쪽으로 비켜가서 우리 시에 피해가 없음은 시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5기를 맞은 첫 행정사무감사이기에 선서 내용과 같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더욱더 지역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바쁘시면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앉아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백동옥입니다. 에너지담당 김상표 계장님은 교육 중으로 김영희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항공산업담당 정재성 인사드립니다. 산업특구개발담당 김용덕입니다. 남해안추진담당 이남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관련입니다. 세 분의 의원께서 6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정희 의원께서 사천유치원 앞 주유소와 관련한 조치사항과 주유소 설치에 관한 고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그 당시 사천유치원 앞에 주유소를 설치함으로써 약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 건립 부지를 우리 시에서 직접 매입해서 소공원 조성을 했고,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 연료 판매업 규정을 「학교보건법」을 개정토록 해서 등록 요건을 2009년10월26일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정희 의원께서 동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방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향촌ㆍ삽재농공단지를 조기에 준공시키기 위해서 행정력을 모으고, 실안관광지 개발과 연계해서 요트산업 육성, 남일대유원지 개발, 늑도유물전시관 건립 등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동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석 의원께서 조속한 해안도로 완공과 무질서한 주정차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주식회사 SPP 조선소 앞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진마을의 집단횟집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 SPP해양조선과 관련된 주변도로는 제3공구 미준공으로 금년 12월31일까지 준공토록 경남도에 계획서를 제출했고, 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1차로 375대의 주차 빌딩 준공으로 대부분의 주차난이 해소되었으며, 향후에 700대 이상 수용할 주차 빌딩을 증축하고, 2단지 주거지역에 4450㎡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횟집단지 인근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산업단지 행사 또는 간담회 시에 활성화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시장 싸인탑 설치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어렵다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 싸인탑 설치예산 5000만 원을 확보했고, 수산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2011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추진해 나가고, 2012년도에 문화관광형 시장에 공모해서 수산시장이 활성화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갑생 의원께서 항공우주과학관의 예산관람객 인원과 이를 토대로 한 건설부의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민간사업자 선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밝히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 2009년11월 KAI의 항공우주박물관 관람객을 분석해 본 결과 30만 2000명이 관람했고, 하루 840명이 항공우주박물관을 관람했습니다. 그리고 과학관 운영 시에는 박물관과 연계해서 하루 약 1000명 정도 관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 통보 한도액이 160억 원이고, 사업 고시액이 137억 원입니다. 협상대상 업체가 제시한 금액이 136억 3200만 원이기 때문에 협상 고시 범위 내에서 협상하고 있으며, 준공 후 지급금에 대한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과학관 건립을 위한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현재 협상 준비 중입니다. 또 제갑생 의원께서 과학관을 정동면에 조성 중인 항공우주테마공원으로 옮길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용역보고회 시 이미 거론된 바가 있고, 사천일반산업단지의 현 위치에 KAI의 항공우주박물관과 항공산업체 등과 연계되어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사항입니다. 총 5건으로 건의 3건, 시정 2건입니다. 먼저 건의사항으로 서포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관리비 지원사항을 건의하셨는데 화장실마다 균등하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1층, 2층,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주차장 사용을 무료화 하도록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관내 입주 업체에 우리 시민의 취업률이 62%로써 저조한 편으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 및 현장방문 지도로 우리 시 시민의 취업률 증가와 우리 시 주소 갖기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포농공단지 진입로 개ㆍ보수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지난 2월9일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천포항 주변 재래시장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전체 사업비에 비해서 너무 적다, 적당한지 검토를 해 보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이 용역은 삼천포항 주변 전체 밑그림을 그리는 기본계획인데 그 당시 용역비가 2863만 원이었는데 용역비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개별적인 사업들은 각 부서에서 세부계획을 용역으로 해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및 시 지자체 감사 관련 3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2009년도는 1억 원 이상 10건에 63억 48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010년도에는 5건에 12억 1500만 원입니다. 내역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사고ㆍ명시ㆍ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 진사일반산업단지 물양장 설치지원 사업비 69억 원이 회사별 자부담분 협의지연으로 2008년도 예산입니다마는 2010년도에 사고이월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명시이월사업은 경상남도 진주시가 합동으로 추진한 항공산업소재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용역 사업비인 관계로 협정체결 지연으로 금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현황은 없고, 국도비 반납은 사천 제2일반산업단지 상징조형물 설치공사 5억 원 중에서 도비지원금 921만 8000원이 반납되었고, 예산전용 사항은 없습니다. 13페이지, 각종 용역비 사업별 집행 현황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추진한 용역은 총 11건에 2억 4379만 7천 원을 집행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먼저 삼천포 중앙시장 비가림 2차 건축공사에 물량 변경으로 도급액이 당초 7억 4540만 원이었는데 1억 3947만 원이 증가한 8억 8100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3차 사업 역시 9억 27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1억 2240만 원이 증가한 10억 9068만 5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각종 공사하자 검사 실시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정ㆍ탄원ㆍ집단민원 접수사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사항은 없습니다.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은 전체 8255만 8천 원이 부과되고, 그중에 7805만 8000원이 징수되었고, 미납은 450만 원이 있습니다. 완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행정업무 개선 및 예산 절감 사례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사천읍 시장 및 해수인입시설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와 이의제기로 541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절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시장별 지원현황입니다. 사천읍 시장은 비가림시설 외 3건에 14억 3000만 원을 지원했고, 곤양시장은 시장건물 외 1건에 10억 3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완사시장 1건에 724만 원, 삼천포 수산시장은 수산시장 주차장 화장실 신축 사업 외 1건에 3억 3365만 4천 원, 중앙시장 비가림시설 제작 설치공사 외 3건에 30억 88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내 주유소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관내 주유소 현황은 77개소이며, 지도 단속 횟수는 15회, 시료 채취는 152건을 했습니다. 석유품질검사 적발업소 조치사항으로써 정동면 학촌리 소재 학동주유소에 과징금 1500만 원을 부과하고, 금년 4월19일 바보주유소에 과징금 2330만 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현황 및 부정계량 행위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2010년 정기검사 대상은 판수동저울 등 합해서 1433개입니다. 그중에 정기검사 결과 합격 1323개, 불합격 110개가 되었습니다. 불합격 내용은 공차초과, 구조불량, 기타 사유 등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재장소 검사결과입니다. 대형저울입니다. 대형저울은 50개를 검사한바 전체 합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1433개 중 불합격된 계량기가 110개인데 판수동저울 20개, 접시지시저울 57개, 전기식지시저울은 33개였습니다. 조치내역으로는 개선명령으로 수리지시 22개, 나머지 89개는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부정계량기행위 단속실적입니다. 단속업소는 64개소에 계량기 397개에 적합이 397개입니다. 부적합은 없었고, 모두 적합한 실정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천 1ㆍ2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우리 시민 취업 현황입니다. 1ㆍ2일반산업단지 내 총 43개 업체에 근로자 수는 8801명이 근로하는 가운데 우리 시 거주가 63%인 5513명이 있고, 업체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공단지에 총 근로자가 2103명이 근무하는데 그중에 57%인 1195명이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09년도 6400만 원의 예산으로 28명에 대해서 고용훈련을 했고, 10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금년 4억 41만 2000원으로 132명에 대해서 4단계별로 실시했습니다. 단계별 추진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별 입주업체 가동현황입니다. 곤양농공단지는 8개 업체에 159명이 근무하고 있고, 송포농공단지는 15개 업체에 1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사남농공단지에는 39개 업체에 149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체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입니다. 두량농공단지에 22개 업체에 3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사업 육성지원 실적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 조성사업 등에 대해서 1125억 6500만 원의 총사업비 중 추진실적으로 우리 시 출연금이 46억 원 계획입니다마는 기 출연금은 20억 9000만 원을 했고, 금년 출연금 중에서 5억 5000만 원은 확보하고, 예산관계상 8억 3000만 원은 미확보한 관계로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고, 향후 11억 3000만 원은 출연해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항공산업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항공산업소재 국가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위치는 잘 아시다시피 사천시 축동면 일부와 진주시 정촌면 일원이 되겠으며, 전체 면적은 4.488㎢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3월16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경상남도 2억 원, 사천시 2억 원, 진주시 2억 원 해서 총 8억 원의 예산으로 본 용역을 수행 중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2009년11월 공동용역 협정을 체결했고, 금년 3월에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했습니다. 금년 4월에 착수보고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7월에 지구계안을 확정해서 전체 면적 4.488㎢로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9월～12월까지 용역수행 중 중간보고회를 2회 정도 개최하고, 금년 12월에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을 국토해양부에 할 계획이며, 용역은 내년 1월에 준공하게 됩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 진주시와 국가산업단지 명칭문제로 여러 번 거론했습니다마는 갈등이 예상됩니다. 33페이지, 첨단항공우주과학관 건립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남면 유천리 908번지 일원이 2007년1월～2012년5월까지 건설할 계획으로 방식은 「민간투자법」에 의한 임대형 민자사업방식입니다. 부지 16,530㎡에 건물 4,377.96㎡를 건립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60억 원 정도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2007년4월～2007년7월까지 했습니다. 2008년7월에 BTL 사업으로 과학기술부에 신청하고, 2008년12월31일 민자투자시설기본계획 고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9년8월14일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2009년11월13일～2010년5월25일까지 협상 대상자와 우리 시가 협상을 실시하고, 금년 6월20일～7월20일까지 실시협약안 검토결과 통보내용은 협상 대상자와 상호 협의를 마무리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선정을 8월 중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조금 지연이 되어서 9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실시계획 신청 및 자문실시를 9월까지 받고, 금년 12월에 착공해서 2012년5월에 준공한 후 2012년6월에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지방물가 안전관리 추진실적입니다. 물가안정 대책수립입니다. 이 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합동지도 점검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물가안정 홍보 및 교육실적도 유인물을 봐주시고,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사항, 수도료는 업소별로 3만 원, 쓰레기봉투도 업소별로 매월 20ℓ짜리 20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가정보망 구축ㆍ운영 사항은 우리 시 홈페이지에 가격정보란에 게재하고, 관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개인서비스 업소를 대상으로 물가모니터 요원 7명이 물가동향 등 물가정보 사항을 조사해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직업소개소 관리 및 부조리 단속 실적입니다. 관내 직업소개소는 29개소가 있으며, 실적은 5건으로 시정명령을 5건 한 바가 있습니다. 공예품 개발사업 지원현황은 곤명요 등 5개 업체에 1060만 원을 지원했고, 2010년에는 곤명요 외 4개 업체에 104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및 인센티브지원 실적입니다. 지난해 5월 이후 금년까지 국내외 기업유치는 주식회사 카스코 외 11개 업체가 우리 시에 입주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업체별 지원현황을 보면 와이앤에스 주식회사 등 4개소에 8억 8792만 3000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대식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SPP 주차난으로 1차 375대, 앞으로는 700대 이상 수용할 주차 빌딩을 설치한다면 주차난은 일부 해소될는지 몰라도 지금 해안도로가 폐쇄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서는 금년 말까지 준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준공되고 나면 도로복구를 해서 통행이 가능한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를 설명해 주시고, 지금 항공특구 추진사항 관계는 우리 시의 용역비를 투자해서 주민설명회를 몇 번 했습니다. 항공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언론보도로는 난항을 겪고 포기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도 구획정리와 항공특구가 이중이 돼서 구획정리를 할 업체에서는 아마 도를 통해서 구획정리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설명회도 몇 번 했고, 지금 구획정리를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항공특구관계도 지정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용역비를 상당히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용역비를 투자했으며, 항공특구는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전통재래시장은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화장실이라든지 부지매입을 해서 주차장도 만들어 주고, 비가림시설도 몇십 억 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시장번영회라든지 시장상인들의 여론에 의하면 그 인근지역 아파트단지 인도를 점검해서 시장이 형성됩니다. 그 시장은 난전입니다. 합법적으로 인정해 준 것인지? 시 단위나 도 단위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근 아파트지역에 시장이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SPP앞 해안도로 관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31일까지 주변도로 3공구 준공을 마치고 모든 시설물을 우리 시가 인수를 받아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SPP 측에서는 해안도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폐쇄하고, 하천 옆에 있는 도로와 주차장 신설도로 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지금 3공 구도로가 이 도로가 됩니다. 이쪽이 도크가 있는 SPP 공장부지입니다. 준공이 되면 이 도로는 폐쇄하고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자기네들의 요구는 이런 식으로 도로개설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쪽은 도크가 있어서 자기네들의 작업이 편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데 저희 생각은 주민의 요구가 있어서 이 도로 폐쇄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도크가 이 주위에 있습니다. 여기서 도크를 만들어서 선박건조를 해서 바깥으로 빼냅니다. 그렇지만 우리 생각은 이 도로는 폐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폐쇄 조치는 안 하고, 준공되면 준공된 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항공특구 관계 추진사항을 질의하셨는데 사실 항공특구 지정을 위해서……

항공특구 보고서가 없어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항은 보고 자료를……

보고서에 자료가 누락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이 보고서에는 빠졌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은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를 안 하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물었던 항공특구 추진상황 관계입니다. 32페이지, 항공산업소재 국가산업단지 이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갑생 의원이 5분자유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6페이지가 빠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대식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 항공특구산업 관계 추진상황은 지난번에 언론보도에도 나왔던 사항인데 사실 당초에 용역도 하고 주민보고회도 했습니다마는 여건상 거기는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대체로 진주 정촌하고 축동면 4.488㎢의 항공산업부품소재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우리 시와 진주시, 경상남도가 합동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관계 협의를 위해서 9월15일 경남테크노파크에서 관계자 대책회의를 하고, 9월26일은 양 시의 국회의원과 시장, 시의회 의장, 상공회의소 회장, 이런 분들을 추진위원으로 구성해서 9월26일 동방호텔에서 대책회의를 하도록 준비하고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특히, 우리 시가 진주시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 대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비가림시설과 주차장 시설은 상인들을 위해서 설치했는데 아파트 주변 도로가 난전으로 형성되면서 입주해 있는 상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그 부분은 전통시장 내에서 점포주와 소규모의 농작물을 시골에서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상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통시장 내에서 장사하는 사람까지 단속할 수는 없고, 그 외에는 어느 정도 도로를 점검해서 상행위를 하는 분들은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마는, 전통시장 내에 좌판을 들고 와서 소규모로 장사하는 분들을 단속하거나 지도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점포주와 공생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해안도로 관계는 시민이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기존 해안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삼수 위원.

예산상 무슨 과목입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보조금사용규정에……

자부담을 2단지에서 합니까?

예, 2단지입니다.

김국연 위원!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십시오.

2단지에서 추진했는데 2단지 입주 업체 입장으로 봐서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2007년 연말에 지원해 주겠다는 도지사 약속도 있었고, 내년에 시비 편성도 해 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다 보니까 교부금이 결정되기 전에 협의를 거쳐서 업자 선정을 했습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도 공개입찰로 유도해서 시민으로부터 의혹을 사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공단을 관리하는 부서는 공장 영업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해 줘야 할 입장입니다. 금년 6월에 불가피하게 23억 원을 교부결정을 했고, 나중에 집행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을 해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조금 전에 이삼수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덧붙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단항공우주과학관 건립사업은 당초 시 계획대로 하면 12월부터 공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예.

내부적으로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상호 협약이나 마무리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지금 대표자 협상까지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협약만 체결하면 됩니다.

당초 체결 날짜를 언제 잡았습니까?

8월18일로 잡았습니다.

지금 밀리고 있지요?

예.

조금 전에 이삼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앞서 5대 때 제갑생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것도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준공 후 지급한 정부 지급금에 대한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적정성을 검증해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당초 시의회에 보고되어서 승인될 당시 기존 자료가 있지요?

예.

그 자료와 여기 답변내용이나 조치를 보면 향후 비용을 충분히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 양쪽의 비교 경비 중에 당초에 누락된 것이라든지 변동을 예측한 것이 있습니까?

협상을 위해서 26차례나 실무협상단이 모여서 검토를 했습니다. 조치사항에 대한 답변은 개괄적으로 드린 것이고, 총괄적으로 협상해서 사업비를 확정한 것이 실제……

과장님!

예.

투입 사업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우리 시에서 차근차근 지급할 금액 중에 빠진 항목 예를 들어, 퇴직금, 종업원들의 정산 비용,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시설 조치사항 등을 예측해 봤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측금액과 산출된 금액, 임대료 운영비에 다 포함되어 총괄적으로 26회에 걸쳐서 협상한 것입니다.

이삼수 위원님 말씀대로 장소변동도 한 번 되었고, 여러 가지로 복잡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시정질문 때 거론이 될 것입니다. 2007년, 2008년이면 사천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대형사업을 많이 시작할 분위기였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기 투자한 비용도 있을 것이고, 우리 시에서 파기하게 되면 상대측에서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고액금액이 아니면 신중히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산술적으로 그 당시에 온 자료, KAI부분의 연결사항만 볼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주변 상황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사업을 포기한다거나 장소변경을 할 때는 그에 따른 법적인 예산 배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그쪽에서 지급된 비용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되었는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워낙 대형사업이 되어서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하십시오.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뜻이 많습니다. 계약을 조금 미루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철저히 해야 할 사업입니다. 시간상으로 쫓긴다고 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실국장님 사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현하시는지는 몰라도 많은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참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저희도 해 볼 테니까 꼭 검토해 보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공단조성과장 박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담당 정국현입니다. 공단조성1담당 박영규입니다. 공단조성2담당 채영석입니다. 지금부터 공단조성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과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6월30일 이정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난립하고 있는 개별공장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공장조성부지 대상지 58개 사업장에 대해서 점검해 본 결과 18개 사업장은 가벼운 사항이 지적되어서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했고, 1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여서 안전조치를 이행토록 공문을 발송한 이후에 이행 여부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역시 이정희 의원께서 각종 공단 유치에 따르는 문제 해결 방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흥사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작년 4월28일 주민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해서 주민피해 줄이기 방안을 마련토록 했고, 4차례에 걸쳐 주민 설명회를 하고, 간담회도 10회에 걸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12월17일 산업단지 승인이 나서 현재 착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촌농공단지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박흥갑 씨와 첨예한 법정다툼이 있었는데 최근에 합의돼서 공사 중에 삼호조선 내부 문제로 공사가 일시 중단된 상태인데 조만간 공사가 재계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진도는 30%로써 내년 말에 준공예정입니다. 6페이지, 김석관 의원께서 금년 2월9일 질문하신 광포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포일반산업단지는 2008년7월8일에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실 입주기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약 40여 개 업체와 접촉했는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실 입주기업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다를 매립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수요조사서를 실수요 기업체 이름으로 국토해양부에 제출되어야 하는데 제출이 안 된 상태가 되어서 앞으로 추진하기가 어렵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결과 권고 및 조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건의사항으로 흥사일반산업단지 조성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했고, 10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갑사마을 25세대 인근마을 주민과 사업시행자 간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는데 계속 중재 노력으로 금년 중에 합의 해서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경상보조 집행 정산서 작성이 빠졌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2008년도에 민간경상보조 노동단체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보조금지원 사항을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가 아닌 행사보조로 지원한 사항은 해당 사항이 안 되어서 제출이 안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상급기관 및 시 자체 감사 관련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경상남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시정조치를 받은 사항입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부적정하다는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공사비가 일부 과다하게 계상되어서 감액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7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법면을 잔디로 식재하게 되어 있는 것을 분무식으로 뿌리는 초류종자를 식재하면 사업비를 4분의 1 수준까지 낮출 수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가로수 외 조경시설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75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근로자복지관 신축공사 설계변경 업무가 소홀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과다 지급된 1200만 원에 대해서 감액조치를 했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창업 승인 업체 관리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착공되지 않은 14개 업체, 그리고 4년 경과 후 완료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의 사후 관리 소홀 지적 내용이었습니다. 14개 업체 중에서 기간연장을 해 준 것이 13건이 있었고, 1건은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완료 신고를 하지 않는 1개 업체에 대해서도 연장조치를 했고, 앞으로 직무교육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총 1억 원 이상 사업조서입니다. 근로자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총 55억 4900만 원이 투자되어 준공했습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총 149억 원인데 현재 30%로써 정상 추진 중입니다. SPC 출자금 광포산업단지 5억 원은 2008년도에 C&중공업하고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MOU 체결 과정에서 사천시에서 특수목적법인을 설치하는데 따른 출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부담하기 위해서 해 놓았던 것이 집행이 안 되어서 작년 연말에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축동구호 농공단지 진입도로 가감차로는 1억 8900만 원으로 준공되었습니다. 그 밑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은 2009년5월1일부터 2010년6월30일까지 기간 중 부진사유를 하다 보니까 준공 기간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등이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아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은 해당 사항 없어서 넘어가고, 9페이지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향촌삽재농공단지 하수관로 연결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1980만 원이 집행되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삽재농공단지에 처리장을 만들어서 삼천포처리장과 연결되는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근로자종합회관 건립을 하는데 당초에 관급자재가 제외된 순수 도급액만 명시된 것입니다. 당초 38억 1000만 원이었던 것이 41억 4100만 원으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총 4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3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이 많이 된 것은 당초예산이 약 5억 원이 부족했습니다. 50억 원밖에 안 되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설계에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 뒤에 도비 5억 원이 추가로 확보되어 옹벽공사에 2억 원, 나머지 철근 구조물이나 어린이집 놀이터 등에 약 1억 3000만 원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완공한 결과입니다. 그다음에 각종 공사하자 검사 실시 결과에 대해서 축동구호농공단지 가감로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진정ㆍ탄원ㆍ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흥사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민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자가 없는 민원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내용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조선소 이전과 관련해서 현재 대방 군영숲 옆 두 군데, 노산공원 밑에 한 군데 해서 세 군데 소규모 수리조선소가 있는데 환경적으로나 미관상 안 좋아서 옮길 장소를 마련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18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9월말에 납품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대방동 238-1번지 내 소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웰뷰아파트 옆에 있는 블록조선소에 대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장부지 경계 선상에 방음벽 높이를 12m로 해 가지고 230m 해서 설치 완료를 했고, 관련법규를 준수할 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아정공 공장설립 부지 조성공사에 따른 진정 민원인데 이것은 곤양에 중항마을에 있는 개별공장 부지인데 민원이 있는 외곽공사는 완료했는데 아직 본 공사는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현재 민원이 없습니다. 건동산업개발 주식회사 산지개발에 따른 진정 사항입니다. 이것은 축동에 공장집단화 지역 안에 있는 공장입니다. 지금은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 휀스 설치도 했고, 주민 민원에 대해서 조치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민원이 없습니다. 흥사일반산업단지 조성 반대 민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주민이 간접 피해보상 요구를 많이 하는데 사업 시행자와 주민 사이에 약간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젼전공 주식회사 공장설립 부지 조성 공사에 따른 진정 민원은 서울 탑레미콘 옆 주유소 뒤편이 되겠습니다. 상호 협의가 되어 끝이 났습니다. 노동조합 결의처분 시정명령 신청은 태양유전에 배정현 씨라는 노동근로자가 조합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당하게 되어서 부당하니까 취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취소 결정을 해서 완료되었습니다. 미래산업공장부지 조성에 따른 산사태 방지 복구작업 요청입니다. 이것은 곤명 다솔사 들어가는 진삼마을에서 용산마을 가는 중간 지점쯤입니다.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지 정리라든지 안전조치를 완료해서 민원발생은 없습니다. 12페이지는 해당 사항이 없고, 13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은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총 위원이 7명인데 당연히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6명으로 위원회를 4회나 개최했습니다. 서면심사하기 때문에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금설치 운용현황은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하는데 현재 원금이 22억 4000만 원이 정기예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전출금으로 매년 해 줘야 되는데 어려운 예산 사정으로 못하는데 내년부터는 5억 원이라도 해 가지고, 사천보다 기업체 수가 적은 시는 평균 약 80억 원이 되는데 우리는 약 22억 원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창업 및 설립지원 현황입니다. 공장설립관련 상담 및 애로사항 접수지원은 총 116건을 상담했고, 애로사항 접수는 총 181건을 해서 해결을 164건 하고 자체 건의 7건은 상부에 제도 개선요청을 했고, 10건은 불가 처리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은 총 41개 업체에 경영안정자금은 1억 3000만 원, 지방기업보조금은 46개 업체에 24억 4800만 원, 해외품질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15개 업체에 29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4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및 특별회계 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현황은 22억 4000만 원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2009년에는 1억 1300만 원이었고, 금년에는 상반기까지 했는데 5400만 원이 됩니다. 기금운영 실적은 22억 4000만 원에 대해서 8개 계좌에 나누어서 농협중앙회에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율이 4.35～4.90%가 되는 것은 예탁 시점마다 고정금리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융자금 지원현황은 총 12개 업체에 20억 5000만 원을 결정했는데 대출은 7개 업체에 13억 원이 되었고, 5개 업체는 대출이 안 되었습니다. 은행 신용조사 결과 부적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페이지, 중소기업 허가 신청 접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85건을 접수해서 승인은 23건, 등록은 62건을 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취업현황 및 복지대책은 외국인 근로자는 총 170개 업체에 752명이 취업했는데 복지시책으로 체육대회하는데 5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 실적은 작년, 금년해서 체불임금이 12억 3600만 원이 있었는데 18%는 해결하고 나머지는 해결을 못했습니다. 전부 부도가 난 업체입니다. 노동단체 지원 및 육성현황은 4차례에 걸쳐서 2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4월29일 심의를 해서 한국노총경남서부지역지부사천시협의회에서 민간위탁을 지정받아서 금년 7월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민원 및 조치사항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7월1일부터 헬스장이나 당구장, 서예교실, 노래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18페이지, 추진 중인 농공단지 현황입니다. 현재 농공단지는 3개소를 조성 중입니다. 축동구호농공단지는 개발 진도가 98%이고, 향촌농공단지 30%, 삽재농공단지도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는 17개소를 검토 중인데 2개소는 현재 공사 중입니다. 구암일반산업단지는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장전일반산업단지는 40% 진도입니다. 사다와 흥사일반산업단지는 승인이 났는데 아직 착공 준비 중입니다. 곧 착공되겠습니다. 19페이지에 있는 13건은 현재 투자의향서를 검토하거나 사업계획서를 검토 중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고용보조금 지급현황은 연도별, 업체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페이지, 상생하는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사항은 총 4880만 원을 했습니다. 금년 5월1일 근로자 체육대회에 1000만 원,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국비 지원을 3280만 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근로자 노조간부 세미나 300만 원, 노사정 등반대회는 금년 하반기에 할 계획인데 3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단조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및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 또한 요점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대식 위원.

공단조성과장,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김석관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사항에 2008년7월8일 심의회가 부결된 이후에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점차 경기회복의 기미가 보임에 따라서 여러 기업과 접촉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데, 18페이지에 현재 추진 계획 중인 농공단지가 3개소, 일반산업단지 17개소 해서 20개소입니다. 계속 산발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이라든지 추진하려는 업체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위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그 주변에는 민원발생이 많을 것입니다. 광포산업단지 면적이 큽니다. 이번에 국토해양부에 공유수면매립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방금 했는데 이것은 추진 의지가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추진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도전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대단위 산업단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공단조성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삼수 위원.

현재 공단조성과에서 공단조성한 것이 3개이지요?

농공단지가 3개이고, 산업단지 2개 해서 5개입니다.

다른 데는 선박, 우주항공, 기계인데 향촌삽재농공단지는 특이하게 수산물 관련이거든요.

예.

공단조성이 되어서 활발히 움직이면 지역경제나 수산물 관련 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에 준공되면 설계 도면에 몇 개 업체가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까?

27,000평인데요. 도로 빼면 공장부지가 23,000평 정도 나올 것으로 봅니다. 23,000평 정도이면 1000평씩 주었을 때 약 23개 업체가 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지금 신청을 받아보니까 약 52개 업체가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적을 조금 줄이더라도 입주를 많이 시킬지를 조금 고민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당초 계획대로 가야 좋은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막상 입주할 때 안 할 업체도 있겠지만, 제가 보건대 입주 업체가 늘어날 것입니다. 어차피 삼천포 동지역은 수산물가공업체가 없어지지 않거든요. 단속때문이라도 입주할 것입니다. 강의태 국장님께서 지역경제과장할 때 당초 입안을 하셨는데 지금 향촌삽재마을에 가보면 이주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 시에서 지방채 발행을 해 가지고 이미 진행된 상태지만 조금 불편하더라도 건의를 해 봤습니다. 그 당시 국장께서도 읍지역 사람이니까 삽재지역을 잘 모를 것입니다. 삽재하면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장께서도 현장을 가 보니까 맞거든요. 자그마한 산하나 사이입니다. 어차피 보상금액이 더 들더라도 우리가 매각할 땅이라고,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시장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드리니까 이미 실행이 돼 버렸는데 향후에 늘어난다든지, 현재도 민원이 많은 데 수산물가공단지가 가동되면 거기서 30～40m 떨어진 곳에서 덩달아서 민원이 나옵니다. 미리 확장계획을 하시면 연달아서 필히 문서화시켜야 뒤에 오시는 분이 업무연결이 될 것입니다. 연결해 주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쪽에 잘 아시지요?

예, 최갑현 위원님 지역구가 되어서 잘 알고, 제 고향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만약, 확장한다면 이주 공사비가 많이 들고 분양가가 올라가면 입주하는 업체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이런 고민도 있고, 하여튼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40～42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1년에 시에서 3억 원 정도 지원하는데 지방채 발행해서 환산을 시키면 1년에 100억 원짜리 보다 비싼 보상금액입니다. 향후 계획을 세울 때 그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요.

산업단지를 한다면 사천시 전체 주민복지를 생각해서……

다른 일반이 아니라 지금 수산물 가공은 그쪽으로 연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향촌일반산업단지 계획도 있으니까 그것을 할 때 확장하든지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임 과장이 오시더라도 연결이 되게끔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복지관 운영을 하고 있지요?

어린이집은 모집 중인데 근로자들 편의를 위해서 탄력적으로 아침시간을 당겨서 7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2개 파트로 나누어서 하고, 나머지는 일반 복지관처럼 10시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시까지 하는지 알고 싶고, 계장님!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국현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정국현 지금 노래교실은 3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서예교실은 근로자들이 퇴근하고 난 이후에 6시부터 8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그 외 5개 정도를 할 것이라고 모집 공고를 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이 안 되어서 일단 보류가 되었습니다. 추가 모집을 해서 하도록 하고, 지금 하는 것은 노동부진주지청에서 노동자 관련 순회 상담을 매주 금요일 오후 시간에 파견을 나와서 근무하고 있고, 한국폴리텍 7대학하고 MOU를 체결해서 캐드라든지 IT부분 교육을 야간에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수고 많으신데, 근로자복지관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처지와 조건, 퇴근하고 나서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해서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국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공단조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조성과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수산행정담당 이영호입니다. 자원조성담당 문상길 계장은 교육 중으로 윤병수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어업지도담당 이광일입니다. 연안관리담당 강호진입니다. 해양레저담당 김연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12월24일 탁석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패각처리 및 패각 자원화 방안에 대해서 올해에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업체에 지원하고 바지락, 굴 패각 자원화를 위해서 2011년도 예산 요구 중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관련 사항입니다.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바다목장화 사업과 관련해서 효과를 과학적으로 조사 분석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2008년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용역조사를 해서 작년도에 마무리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나머지는 2011년도 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모니터링을 추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서 감사자료 작성 소홀과 관련해서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3월9일～3월19일까지 도 종합감사를 받은 결과 4건의 주의 및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시정조치를 하고 특히, 굴패각 무단매입 조치와 관련해서는 굴패각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도 및 중앙부처에 건의 중입니다. 8페이지, 주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2009년에는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되는 사업비 소규모바다목장화 사업 외 13개 사업으로 연안어업구조조정 사업 외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밑에 연안어업구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도비가 미교부 되어 지연되었습니다마는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어 현재 감정평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11페이지, 2010년도 1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총 20개 사업으로 6개 사업은 준공 내지 준공단계이고, 14개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위에서 셋째 줄 수산가공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이미 8개 업소를 사업자로 선정했는데 가공단지 조성이 늦어짐으로써 현재 15% 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고, 밑에서 셋째 줄, 남강댐주변지원사업은 현재 약 87%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12개 사업 중에서 11개 사업을 마무리하고, 붉은 쏨뱅이 종묘 방류사업은 9월 말경에 추진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운데 쯤 연안어업구조조정사업은 올해 다시 30척을 하기 위해서 18억 7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작년도 이월사업비가 현재 추진 중이고 18억 7400만 원은 국도비가 미교부 되어 내년으로 이월해서 감척토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둘째 줄, 연근해침적폐기물수거사업은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한 사항으로 현재까지 공공근로 등을 통해서 해안변 침적폐기물을 수거하는데 집행하고, 현재 공정은 40%입니다. 갯벌복원사업 역시 도비와 시비 조정관계로 1회 추경 때 예산이 확정되어 지금은 용역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 양식어장정화사업은 여러 가지 어패류 등이 서식함으로써 양식어장을 어업인들이 기피하는 실정이므로 증양식물 채취가 끝나면 희망자를 조사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밑에서 둘째 줄,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 어촌체험교육관 건립사업은 부지매입을 마무리하고 착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5건, 명시이월은 2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공유수면과 관련해서 유관기관 협의 지연이나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6페이지,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은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시설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밑에 폐다이어 굴채묘기질 수거처리를 위해서는 1억 원 정도 수거 처리비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 관내인 서포지역에 어업인이 굴채묘 단계부터 폐다이어 채묘를 기질로 이용함으로써 혐오감을 주고, 수산식품의 안전성 등의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는 총 8건에 3841만 5천 원을 반납했는데 전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예산의 전용현황은 총 3건으로써 당초예산 편성이 잘못됨으로써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은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은 1억 1860만 원으로 현재 용역 중이고, 2010 어촌정주어항 시설 확충사업 실시설계 2건도 공사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사천수협어업인 복지회관 신축공사 시 인테리어 내부 공사를 추가 실시함으로써 2억 1000만 원의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22페이지, 각종 공사하자 검사 실시 결과에 대해서는 총 34건인데 검사 결과 이상 없습니다. 26페이지, 진정ㆍ탄원ㆍ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천 제2일반산업단지 준설과 관련해서 초전마을에 피해대책위원장 신철환이 우리 시에 제출한 진정사항으로써 2단지 준설과 관련해서 사전에 주민과 협의가 없고, 또 준설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주민대표와 2단지 내 9개 회원사 대표간의 합의서가 체결되었고, 공증증서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통보를 해 주고, 공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토록 했습니다. 다음에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사항은 없습니다. 2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총 8건에 징수액은 6800여만 원이 되겠고, 미납액은 5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9월10일까지 납부토록 독촉고지서가 발부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차량압류 조치 등을 강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한국수산업경영인 사천시 연합회에 연간 약 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1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우리 과와 관련한 위원회는 사천시수산조정위원회로 「수산업법」에 근거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15명으로 당연직 5명과 위촉직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간 약 5회 정도 운영되는데 수당은 2회 걸쳐서 지급되었습니다. 32페이지, 연근해 해양오염 실태 및 방지대책입니다. 해양오염 실태는 국립수산과학원과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사천사무소에서 해양오염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천만의 전반적인 수질등급은 1～2등급으로 비교적 청정해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사 항목 및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해양환경 순찰과 정화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단체와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해양오염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우리 연안 토속어 보존대책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관내 해역에 서식하는 토속어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로 볼락 등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억 7200만 원의 예산으로 전복 외 볼락, 황점볼락, 붉은 쏨뱅이 등 95만 1000미를 방류했습니다. 앞으로 자원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수산물 유통질서 지도ㆍ단속은 포획ㆍ채취금지 기간 및 포획금지 체장 위반 등을 중심으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는 수협 위판장, 대형할인마트, 재래시장 및 횟집을 중심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산물원산지 미표지는 총 5건에 과태료 46만 4천 원을 부과했고, 앞으로도 어린 고기포획 근절 및 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수산자원 증강에 기여하고, 수산물원산지 표시를 지속적으로 지도해서 어업인 및 소비자를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현황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개인에 대해서는 운영자금 3000만 원, 시설자금 5000만 원, 법인은 5000만 원의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3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비도 연 2%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와 올해 걸쳐서 총 27건에 9억 4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36페이지, 내수면 어업 신고ㆍ허가 현황입니다. 내수면 어업신고는 신고는 106건이 되어 있고, 허가는 자망 2건, 연승 2건 해서 4건입니다. 대부분 사천강, 곤양천, 죽천천, 가화천입니다. 37페이지, 불법어업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1년 동안 178일 출동해서 자체검사 5건, 사건이송 4건 해서 9건을 적발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 고기 포획 금지 및 채취 지도단속, 채장위반 행위, 그물코 규격제한사항 위반 사항 등을 중심으로 해서 불법어업 예방 지도 단속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촌체험마을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2005년도에 다맥체험마을을, 2007년도 대포마을은 지원해서 운영 중입니다. 다맥어촌체험마을은 작년 기준 해서 약 5580여만 원의 순소득을 올렸고, 대포마을은 8420만 원의 이익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는 1000㎡ 이상이 되겠습니다. 부과징수 현황은 총 3건에 미납금액은 없습니다. 서포면 비토리 256번지에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해서 조성기간까지 점ㆍ사용이 면제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법 공유수면 점용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1페이지, 어선어업 행정처분 및 과징금 처분현황입니다. 행정처분은 작년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1건에 어업정지 9건, 어업허가 취소를 2건 했습니다. 과징금은 총 5건에 76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42페이지, 공유수면 점ㆍ사용 부잔교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는 총 14건에 23,649㎡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유람선 접안시설을 위해서 2건에 21,420㎡가 점ㆍ사용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공유수면 점ㆍ사용 면적의 96%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소형어선의 접안 및 위판을 위한 부잔교 시설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수산물 수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관내 18개 업체에서 총 3232만불을 수출했고, 대부분은 일본을 수출국으로, 품목으로는 패류와 붕장어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 남강댐 주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부터 작년까지 총 9억 6268만 7천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58개 어촌계 및 단체가 희망하는 사업을 전부 지원했습니다. 지금 지원이 안 된 것은 비토어촌계 외 3개소에서 요구하는 꼬막자원조성에 대해서는 종묘생산이 어려우므로 추진하지 못하는 사항이고, 물바지락은 시기가 도래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폐타이어 수매사업은 일부 수매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바다에서 양성 중인 굴은 생산이 마무리되고 나서 수거토록 할 계획입니다. 45페이지, 인공어초시설 투하 현황은 2002년도～2009년까지 총 4억 9479만 원의 예산으로 목섬어선어초, 130톤급 이상 3척을 투하했습니다. 인공해중림은 9억 8880여만 원의 예산으로 26.4ha에 대해서 64개 시설을 했습니다. 일반어초는 총 31억 1400만 원 예산으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어초를 투하해서 자원조성에 기여했습니다. 46페이지, 인공어초 시설물 관리는 인공어초 시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는 2005년에 3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보존상태 점검 및 분석을 한 바가 있고, 2008년에는 바다목장화 사업지를 중심으로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해서 자원조사모니터링을 운영한 바가 있고, 2009년에는 바다목장화사업지에 대해서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시설물 관리 및 주변청소를 통해서 인공어초의 기능이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료낚시터 현황 및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유료낚시터는 저도, 산분령, 대포 등 3개소에 유료낚시터가 지정되어 있고, 연간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 기타 체험현황은 저도의 경우는 주로 바지락 캐기를 비롯한 고둥 잡기, 해조류 채취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 산분령도 비슷한 여건입니다. 대포는 황토펜션을 이용한 낚시 체험, 각종 어패류 체험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 위원.

7페이지,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관련에 보면 삼천포항 수산물축제 지적사항이 있는데 요즘도 이런 것이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신용카드는 마땅히 쓰는 것이고, 세금계산서 미첨부, 행사비 부적정은 과다하다는 말이고, 지출 증빙, 통장 거래 내역 불일치, 깜짝 경매하더라도…… 보조금을 줘서 지금 뒤에 계신 담당들이 정리할 것인데 이런 사항은 하나도 안 봐야 나오는 것인데 지출금액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사실상 작년에는 축제를 하지 못했고, 2008년도에 수산물축제뿐만 아니라 전어축제 등 사실상 저희가 곤혹을 치렀습니다. 정산 과정에서 다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보조금집행 규정을 따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현금지출이 과다했다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카드도 안 썼고, 세금계산서 미첨부, 4대 때 이삼수 위원께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행사 관계로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서 제가 조회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세금계산서는 시청에 4000만 원짜리가 들어와 있는데 세무서에는 신고가 안 되어 있었어요.

정상적인 집행이 바람직한데 추진위원회 처지에서 보면 흔히 통하는 것이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그만큼 돈을 더 줘야 하고, 비 재료로 하면 단가를 싸게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추진위원회에서 변칙을 하기 위한 것보다는 예산은 없고 축제는 제대로 해야 하니까 지출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산물축제는 예산할 때 저희가 다시 한 번 거론하면 되는데 이 정도 사항이면 심한 문구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사업이 많은 것도 아닌데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한대식 위원.

조금 전에 최갑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산물축제 보조금 집행 부적정이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된 것 같은데 말이 나왔으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잘 아실 것입니다. 수협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각종 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시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수산물축제는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전어축제는 얼마 지원해 주는 것인지? 금년보다 내년에는 더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각종 수산관련 축제를 통합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특히, 의회 의원님들께 수산관련기관 단체에서 예를 갖추지 못한 사례가 있었던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관기관이나 단체 지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수산물축제예산은 시비 1억 5000만 원이 지원되고, 삼천포항 전어축제는 3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축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도 우리 시 축제 통폐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천시가 시정 목표로 해양관광을 한다면 축제도 하나의 관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축제를 통폐합하기보다는 오히려 특색 있는 축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시 해양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산물축제는 수산물축제대로 발전시켜 나가고 삼천포항 전어축제는 그 나름대로 색깔을 가지고 특성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한재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보고하기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 문경옥, 도시계획담당 강중삼, 도시개발담당 최일, 도시민원담당 박태세, 소도읍담당 구이서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에서 최갑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벌리주공아파트-향촌신호등 간 도시계획도로공사 조기개설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본 사업의 조기준공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시 전체의 재정운영 문제뿐만 아니라 이미 시공 중인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기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관련 사항입니다. 건의는 수양초교 앞 지하보도 설치공사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조속히 시행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수양초등학교 앞 지하보도 설치공사를 위해서 200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수양초교 앞 도로를 확장하고 교통시설물 등을 확충하였으므로 추후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지하보도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창지구 공공공지 조성사업입니다. 통창지구 공공공지 조성사업 내 인공폭포 설치 등은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해양관광 도시의 이미지를 살리는 명소로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건의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폭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조속 시행, 보상 업무 관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포면 소재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도 자료로 갈음하고, 인도변 경계석은 인도를 설치하면서 도로와의 턱이 높아 노약자, 유모차, 장애인들이 휠체어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데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경계석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므로 낮춤 시공은 불가함입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관련 사항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시정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하여 미포함 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 등 단계별 집행계획업무 소홀 및 통창지구 공공공지 조성사업의 예산절감이 가능한 사항에 대한 검토 소홀입니다. 도시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통창지구 공공공지 조성사업은 주변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은 국도3호선-신도시 간 도로개설공사 외 50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사고이월입니다. 사천시 도시관리계획용역 외 11건이 되겠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국도3호선-신도시 간 도시계획도로 외 28건이 되겠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소도읍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355억 원 중에서 국비 50억 원, 도도비 15억 원, 시비 120억 원, 민자 170억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 355억 원 중에서 80억 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5번, 국도비 반납현황 사유는 없고, 6번, 예산의 전용 현황도 없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입니다. 시도1호선 확장공사 외 22건이 되겠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사천읍 탑마트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3건이 되겠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각종 공사 하자검사 실시 결과입니다. 신항만-향촌신호등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13건이 되겠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진정ㆍ탄원ㆍ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진정 6건, 탄원은 없고, 집단민원 3건 해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번, 각종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현황입니다. 불허가는 3건, 반려 3건이 되겠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2번, 13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4번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24페이지, 15번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현황은 사천시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입니다. 기금설치 운용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번,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2건으로 준공 14건, 공사 중 8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번, 도시계획사업 관련 각종 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국도3호선-신도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50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번, 미완공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9번, 용도지역 변경 결정 및 지적고시 현황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결정은 축동골프장과 사천도시관리계획 중에서 관리지역세분화 사업 외 2건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1409만 7000㎡이고,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612만 4000㎡,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은 545만 9000㎡,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 중 대지면적은 30만 7000㎡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부지 매수청구 및 결정 현황입니다. 2009년6월～2010년5월까지 매수청구는 6필지에 296㎡였고, 매수결정도 6필지에 296㎡였으며, 매수는 4필지에 231㎡를 매수했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 대책입니다.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한 시설의 부지로 지목이 대지에 한하여 매수청구할 수 있으며, 손실보상시 이주대책비, 영업손실보상비, 잔여토지보상 등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일반 도시개발사업의 손실보상과는 차이가 있어 차등보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매수청구 시 사전 관련 규정을 안내하여 감정평가결과 수용확약 등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후 매수청구토록 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번, 불법 개발행위자 처분내역 및 원상복구 현황입니다. 총 8건 중에서 완료 2건, 복구 중은 6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변경 결정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사업 외 25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7페이지,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타니골프장은 추진상황에서 현 공정은 97%입니다. 9월30일 준공예정입니다. 38페이지, 서포골프장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상황 밑에서 네 번째, 2008년4월14일 공사를 착공해서 2008년11월쯤 사실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울산에 있는 유한주택과 가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사업자 양도 양수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3월31일 준공예정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동골프장 사항은 추진상황에서 지난 6월16일 실시계획인가가 접수된 이후 현재 산지전용협의와 수자원공사와 국유지사용출입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되면 이번 달에 실시계획인가를 할 예정입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번, 2종 지구단위계획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 총괄은 총 8개소로 주거형 5개소, 산업형 2개소, 특정 1개소가 되겠습니다.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추진상황에서 합계 5개소 중에 유천지구와 예수지구는 경기불황으로 주택사업승인이 현재 미접수된 상태이고, 송지지구와 송지2지구는 주택사업승인은 되었는데 회사가 부도난 상태입니다. 대곡지구는 현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조언을 받았지만 도에 미신청되어 있고, 지금 추진위원회와 시행자 간 소송 중입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형 지구단위계획 추진상황은 장전지구는 당초 99만 9000㎡에서 지난 7월19일 장전일반산업단지로 전환했습니다. 중앙지구는 지금 현재 공정을 90%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정 지구단위계획 추진상황은 대진지구로써 LIG연수원 건립부지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번, 사천소도읍육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천읍 사주리와 정동예수리이고면적은 공공부지로써 12만 3168㎡로 사업비는 35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0년12월에 사업인가 발주예정으로 있고, 현공정은 보상만 90% 되어 있습니다. 44페이지 26번, 도로확ㆍ포장 공사 전주이설 현황입니다.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대식 위원.

도시계획도로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중학교 앞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도로가 현재 7m 정도 될 것입니다. 도로폭을 15m로 재정비해서 행정절차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4대 때 김기석 의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천중학교, 사천여중, 대경아파트, 대경파미르, 원룸이 많습니다. 공단 출퇴근 시간이나 등하교 시간에 크고 작은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합니다. 그 시간에 현장점검을 한 번 하면 어떤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아마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쪽에 인도가 15m 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중학교 바로 밑에 농협동부지소 쪽은 사거리입니다. 그쪽에 차량통행이 너무 많아서 실제로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원아파트에서 신진1차ㆍ2차아파트에 8m 소로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15m 도로 관계를 현장점검 해서 조속히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삼수 위원.

8페이지, 주요투자사업조서가 있습니다. 정동면, 사남면이 시도1호선인데 1400m 기점과 종점이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시도 1호선사업은 지금 현재 구. 농촌지도소 국도 분기점에서 설계는 죽천삼거리까지 3.2㎞인데 지금 1.4㎞는 리가아파트 들어가는 입구까지입니다.

신호등 있는데요?

신호등을 지나서, 쇼 여관을 지나서 리가아파트와 연결되는 새로 짓는 시도1호선그 도로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130억 원이 듭니까?

지금 130억 원을 예상합니다.

현재 확보된 것은 10억 원이 되어 있습니까?

올해 확보된 것은 20억 원이고, 작년에 26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보상에 들어갔습니까?

올해 보상은 다 했습니다.

13쪽에 보면 명시이월사업국도3호선-신도시 간 도로개설사업 1-4호선, 그 밑에 기아자동차- KAI 2공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고, 현재 국도3호선-신도시 간 이 직선도로이지요?

예.

그것을 도로교통과에서 안 하고 도시과에서 합니까?

그것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금년에 마무리할 수 있나요?

다 못합니다. 이것은 1000플러스 1000 사업이라 해 가지고 혁신도시에서 탈락한 시군에 100억 원 주는 예산입니다. 100억 원을 주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약 130억 원 정도 들 것으로 보는데 작년에 기 투자하고 올해 45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원래 30억 원을 주기로 했는데 올해 5억 원밖에 안 왔습니다. 이것은 내년 초에 국도3호선과 평면교차로로 해야 합니다. 거기에 로터리광장을 하나 만드는데 변경결정과 동시에 일부 변경을 해 가지고 내년 초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용현 지역민이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기아자동차-KAI 2단지 쪽으로 많이 다니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35m도로인데 이병기 씨가 하는 건물인 현대 모터스인데 기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도시계획도로 35m를 긋다 보니까 전체 옮기는데 약 30～40억 원의 보상을 줘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옮긴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현장에 가서 선을 그어보니까 그 정도 나옵니다. 일부 축소하려고 도로계획을 일부 하는데 이 관계는 전면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야 하고, 우측으로 노선을 하려니까 민원이 발생합니다. 계획대로 과연 35m로 할 것인가, 약 21m나 25m로 마칠 것인가를 결정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도 질의할 수 있게 짧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0페이지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유천, 예수지구가 되어 있는데 사업 시행자가 안 나타나서 사업시행을 못 하는 것입니까?

부산에 있는 강정환 씨가 한 것인데 도시계획심의라든지 자문은 끝났습니다. 지금 주택사업승인만 받으면 가능하거든요. 아파트를 지어 봤자 분양이 안 되니까 보류 신청을 한 실정입니다. 유천지구, 예수지구 마찬가지입니다.

제안자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 여기에 있는 5개 지구를 보시다시피 사남, 정동, 용현인데 분양만 되면 이분들이 바로 신청할 것이라는 합니다.

도시과 소관은 아닐 것 같은데 지방도 1001호선에 대동다숲 건축 중에 부도난 진입도로는 도시계획은 되어 있는데 원인자부담, 수익자부담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초전에서 가는 곳이요?

예.

그것이 아마 760m 정도가 될 것입니다. 15m 도로 해 가지고 조건부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대체 사업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조건도 인계가 되기 때문에 인계할 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건축과에서 한 것인데 도로교통과에서 아마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와는 무관한 사항이네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대식 위원.

42페이지, 테마공원이라든지 문화센터건립을 하는 사천소도읍육성사업 위치가 반룡 정동 예수리 쪽으로 알고 있는데 사천읍 사주리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그 사업장만 보면 예수리가 맞습니다. 맞는데, 소도읍육성사업을 신청할 때 하천도 정화해서 자체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천까지 넣다 보니까 인근 사주리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사실은 사천읍 사주리는 해당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