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차예경 의원 발언
일배
박일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정
염지정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15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관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그리고 관국소별 질의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획관의 제안설명,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방금 회의 진행에 앞서 김효진 위원께서 위원회에서 안건 처리했던 것은 그와 별개로 특위에서 새로 다룰 수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와 같다면 우리가 위원회에서 했던 예비심사는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금방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료 위원들, 이야기를 해보세요. 위원회별로 한 것을 무시하고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동료 위원들이.
임정섭위원
아까 서진부 위원이 의장님하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 하셨어요.
효진
김효진위원
무슨 말 했습니까? 속기 찾아보세요, 제 이야기는.
임정섭위원
개의를 안 했는데 무슨 속기가 있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언제 내가, 동료 위원들 여기 다 있지만 특별위원회에서 한 것을 갖다가 무시하고 특별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어째 그런 이야기를? 금방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장
김효진 위원, 잠깐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은 그것은 역대로 다 존중해서 가고 있습니다. 앞에 의장이 와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지 회의 진행방법하고는 의장이 와서.
효진
김효진위원
의장이 이야기한 것도.
임정섭위원
회의 전에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그런 말을 언제 했냐고 이야기를 해보라고요. 제가 뭐라 했냐면 서진부하고도 상임위원회한 것은 존중을 해야지 심경숙하고 우리끼리 세 명이 눈 맞추고 한 것은, 무슨 의장이 여기와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 한옥문하고 같이. 어찌 그렇게 역으로 말도 하지 않은 이야기를 덮어씌워가 이야기를 합니까?
임정섭위원
내가 없는 말 합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없는 말 합니다.
한옥문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만하고 진행 그대로 하세요.
일배
박일배위원장
다른 불필요한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한 템포만 늦추면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꼭 보면 그 타이밍을 똑같이 맞춰가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가는데 내가 좌장 역할을 잘못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렇게 가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 보고 너그럽게 이해도 하고 웃으면서 저도 회의진행할 거니까 그런 쪽으로 동료 위원들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위원회에서 한 예비심사가 인정이 되느냐 존중이 되느냐 안 되느냐이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장
존중한다 했습니다, 그것하고 상관없습니다. 더 이상 하지 말고 지금 이후로 좌장인 저도 웃으면서 때로는 매끄럽게 않게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위원들 다 의견 존중해서 웃으면서 갈 수 있도록 제가 진행할 거니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관국소별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치매안심센터 개소식이 있는 보건소와 웅상출장소는 의회사무국 다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보다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서별 페이지조서를 참고하시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83페이지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위원
소장님, 오늘 개소식 안 합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오후 2시에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거기에 지금 몇 개 기관이라 합니까? 몇 개 기관이 들어갑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오늘은 치매안심센터만 하고, 그 건물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정신보건복지센터 그 다음에 정신보건 안에 있지만 자살예방센터, 중독예방센터하고 같이 이렇게.
호근
이호근위원
총 계획 잡혀 있는 게 몇 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거기에 일자리 관련은 처음에 당초 계획되어 있다가 못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덕계2마을 경로당을 올렸던데 그 내용을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려는 예산이에요?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덕계2마을 경로당 증축비 해가지고 1억 5,000 추경에 올렸는데 이것은 읍면동 순회간담회 때 주민건의사업으로 올라온 사항으로 현재 덕계2마을 사용 중인데 인근마을에 보면 조평마을이 여자분들이 주로 이용하는데는 무허가로 해가지고 있는데 지원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덕계 2마을에 와서 몇 분 같이 이용하고 있고 남자 회원분들은 인근에 삼성경로당 이용하고 있고, 조평마을은 세신상가 아파트하고 거리가 있다 보니까 너무 먼 상태입니다. 거기서 같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증축을 해서 그 위에서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 건물 자체가 지금 기존에 지어질 때 계단이 이미 갈 수 있도록 지어져 있습니다.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해서.
한옥문위원
신축한 지가 몇 년쯤 되었어요?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2012년도에 되었습니다. 본인들의 요구가 있어서 하는 사항으로 예산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일배
박일배위원장
결과적으로 조평마을 여자회원들은 무허가 건물이니까 못 쓰니까 같이 합류한다는 쪽이죠?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별책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예산 외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업무직으로 전환을 했죠? 수영강사하고 몇 분 업무직 전환이 되었습니까?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직 전혀 했는데 10명이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10명인데 수영강사가?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7명.
이기준위원
이것은 애로사항 청취 내지는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민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십시오. 지금 업무직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생존수영 있죠? 그것을 월 몇 시간 정도 됩니까?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통 평일에 1시부터 3시까지 해가지고 계속 합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그러면 기존에 있는 상용강사나 업무직으로 전환된 수영강사가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업무직으로 전환되면서 거기에 맞는 수당이, 정규직 전환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수당을 못 받는 규정이 있습니까?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직 관리 규정에 보면 영리업무의 겸직금지라고 나와 있어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업무직은 할 수 없고, 그 외에 남아 있는 사람이 17명이 있습니다. 일반강사이기 때문에 4월 2일날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해가지고 3학년에서 4학년까지 생존수영으로 이 강사들을 투입해서 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도록.
이기준위원
업무직을 제외한 나머지 강사로 해도 이상 없다는 거네요?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17명이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물론 업무직으로 전환되면 정규직으로 고용이 보장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추가적으로 교육청 생존수영을 하면서 받는 수당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50~6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항상 그게 일정 기간 동안 해오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생활이 된단 말이에요. 업무직으로 갑자기 전환되고 그런 수당이 없어진다 하면 라이프사이클에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규정 때문에 그렇고 지금 소득세하고, 영리업무가 되다 보니까 수당하고 다른 개념이 됩니다.
이기준위원
물론 당연히 소득은 소득세를 떼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런 경우를 예를 들면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우리가 선거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업무를 할 때 공무원이, 그런 부분에 기본 수당을 받잖아요. 그렇다면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규정이나 고칠 내용은 없습니까?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까지는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돼서.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들도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직원들 사기문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지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입실하라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근
김재근공보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위원
공무원 그만두고 해외연수에서 국내연수로 바뀌었다 아닙니까? 공무원 퇴직연수 할 적에.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가지고 공무원들만 갔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공무원들만.
호근
이호근위원
양산시청 안에 물론 법이 다르지만 이쪽은 노동법 따르고, 이쪽은 공무원법을 따르지만 노동법을 따르는 환경미화원이나 정무직입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공무직.
호근
이호근위원
공무직도 보내줄 수 없습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그 사항을 검토를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할 적에 많지 않고 사람 한두 명 퇴직한 사람이 있을 텐데.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저희들도 여비로 주거나 아니면 보상금 주는 방법이 조금 그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양산시장님 밑에서 양산시민을 위해서 하는데 우리 행정기관이나 공무직이나 다 똑같은 직인데 그래서 법에 하나는 공무원법 따르고 하나는 노동법 따르게 해서 한두 사람 그렇게 해가지고 처우개선 차원에서 사기 측면에서 연구를 해주십시오.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참 좋은 발언하셨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렇게끔 가는데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접목시켜서 이호근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조기에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끔 과장님.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273페이지에 보시면 부산대 병원 앞에 공공공지 환경개선사업이 있었습니다, 1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과장님 사업내용을 뭘 하려고 되어 있었습니까? 구체적인 방향이 설명서에는 안 적혀 있어서.
재근
김재근공보관
부산대 정문 쪽이다 보니까 외지 사람들이 오고 그래서 관목 심고 이래가지고 환경을 정비하려고.
효진
김효진위원
수목을 심으려고 그렇게 준비하셨네요? 관목을?
재근
김재근공보관
네.
효진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거기에 민원이 접수되어 많은 애로점이 있는 것 압니다. LH에서 공사해서 준공하기 전에 앞에 펜스를 치다 보니까 도시미관상이라든지 많은 애로점이 있어서 그것을 철거해달라는 민원과 일부는 그 철거를 해서 안 된다, 그것은 개인상권 보호를 위해서 양측 주장이 팽배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양쪽 의견을 청취해서 업무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지금 현재로서는 철거를 한다든지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것은 아니고요?
효진
김효진위원
단지 펜스 철거는 안 하고, 안에 수목 조성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까? 그래 되어 있습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네.
효진
김효진위원
답변이 정확하게 맞습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펜스가 철거 안 되는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10년 전부터 민원이 발생돼서 서로 소송까지 가고 이래서 대법원에서도 공공공지지만 완충녹지형 공공녹지로 펜스를 존치하는 게 타당하다는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종희위원
존치하는 판단이 가장 큰 이유는 처음 만들 때부터 완충녹지이기 때문에 제한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재근
김재근공보관
처음부터 공공공지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종희위원
펜스는 만약에 우리가 위로 올라가, 펜스가 없을 때는 그냥 다닐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공공공지 훼손이 되기 때문에 훼손 방지를 위해서 LH에서 설치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펜스 말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게 필요해서 펜스를 설치한다면 양산시가 완충녹지 펜스 거기밖에 없습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그것은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아니고요, LH에서 설치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법적 취지가 그러하면 당초에 전부 다 펜츠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다른 데에는 민원이 발생 안 하기 때문에 굳이 펜스를 설치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의 문제로 고려해가지고 그 문제를 민원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형평성인데 그것 철거를 했을 경우에 훼손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다른 지역도 다 훼손되고 있잖아요. 양주동도 그렇고, 석산도 그렇고.
재근
김재근공보관
부산대 앞처럼 그렇게 훼손되지 않습니다.
이상걸위원
부산대 빼고 물금 다른 지역도 그렇잖아요. 사실 상권 이권관계가 있으니까 펜스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상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펜스를 존치해야 된다는 판결문이 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확인하기로는 그분들이 소송할 때 펜스가 설치돼서 영업권 보상을 해달라에 따른 소송으로 알고 있고, 펜스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철거에 대해서는 소송을 한 적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펜스에 대해서는 저도 대법원 판결문을 읽었는데 아마 다른 판결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결문에 금방 팀장님이 펜스는 철거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갖다 주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본 판결문은 그분이 펜스를 치다 보니 영업상 보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법원에. 공익적 목적으로 펜스를 쳤다 해서 영업적인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하고 “아”하고 엄청나게 다른 판결이, 시민들이 들으면 마치 철거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판결문을 자료 요청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두 번째 그러면 과장님. 다른 데도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펜스를 우리 시에서 다 쳤을 겁니까? 지금 부산대 부지 앞에서 바로 밑으로도 공공용지가 다 조성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보셨잖아요, 전부 다 차 대어놓고 공공용지 넘어서 각 집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일부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일부가 아니고 집집마다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가주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민원을 넣으면 펜스를 치실 겁니까? 그것은 사정에 따라서 칠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해야죠. 제가 초선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것은 공익적 판단을 해야지 개인상권 보호는 안 된다 이런 취지에서 했는데, 지금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부산대학교에서 나오자마자 공공공지에 펜스가 쳐져 있으니까 보기 싫다, 그러면 그것을 철거하고 공공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조그마한 홍가시나무라든지 측벽 그것을 울타리 그것을 수목으로 조성해달라는 그 내용인데 그러면 공공공지로서 오히려 수목이 있는 울타리가 홍가시나무 이게 낫습니까? 안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펜스 그게 낫습니까? 쳐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무조건 펜스를 뜯어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기 싫으니까 철조망 같은 게 있으니까 공공용지에, 그것을 뜯고 거기에 홍가시나무 해가지고 우리 도로변에 수목 심지 않습니까? 홍가시나무로 안 그러면 사철나무로. 그것을 해달라는데 그것을 다 쳐버리면 넘어가고 안 넘어가는 보호가 더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야기는 물어보는 거야,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 조서에 1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성을 가지고 올렸느냐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수목만 더 조성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철조망을 철거하고 다른 대체 수종을 심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올라온 것은 그냥 거기에 공공녹지에다가 나무 수목을 좀 더 조밀하게 심어서 보호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예산서를 올렸다 이래 답변한 것이 맞습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이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당초예산에는 공원조성 한다 이런 부분들 빨리 좀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원에 수목된 나무들이 있죠? 고사돼서 이런 부분들, 고사돼서 베어내고 뽑아낸 부분들이 거기에 추가 수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보시고, 그 부분에 추가 수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재근
김재근공보관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추가적으로 김효진 위원님 이야기했던 것, 제가 판결문하고 확인을 했어요, 변호사 세 사람이 의견서 낸 것 말미에 2016년도인가 우리 시에서 명시를 해놨더라고, 훼손불가하다고,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올렸습니까? 누가 올려라 해서 올렸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시에서 2016년도에 그렇게끔 해서 훼손은 절대 해서 안 된다, 그것은 누가 해서 했냐 하면 변호사 세 사람의 의견서를 다 내놨더라고. 그에 부합해서 우리 시의 방침을 정확하게 제시를 했던데 그렇게 제시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서로 간에 의견 차이도 나고 왜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챙겨가 해주고 판결문 해가 김효진 위원에게 언제까지 줄 것입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오늘 내로 드리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나한테 있었으면 보여주려고 했는데 자료가 어디 가고 없네요. 시간 맞춰서 김효진 위원에게 자료 제출하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141페이지에 서2동 경로당 증축건입니다. 예산 6,400만 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기존 경로당이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노인들 숫자가, 양주동이 지금 도시가 된 지 20년 넘게 되다 보니까 노인들 수가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은 경로당이 너무 협소해서 증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기준위원
필요한 사업이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페이지 141페이지 물금 노인문화센터 건립건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산시 노인복지관 부설 물금노인문화센터 건립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노인들 지금 물금지역이 노인전체 인구, 우리 시 인구의 40% 정도 차지합니다. 그 증가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양산 노인복지관 부설로 물금 노인문화센터를 만들어서 6개월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노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3억 9,000이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차예경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치는 범어지역인데.
차예경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산을 올리셨으면 충분히 위치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컨테이너 박스 있고, 제가 위치를…….
효진
김효진위원
범어우체국 옆이라고 했잖아요. 왜 답변을 안 하노, 오혜정 팀장은.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범어우체국 옆입니다. 컨테이너 박스 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려 하다 보니까 자료를. 죄송합니다.
차예경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엄청나게 들여서 복지타운 만드는데 그거랑 그거랑 차이가 뭡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복지허브타운은 용어 그대로 양산시 전체를 관할하는 복지허브타운입니다. 그래서 복지뿐만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노인문화센터의 경우에는 경로당에서 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노인들이 여러 가지 취미라든지 연습할 수 있는 공연할 수 있는 특기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문화센터만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분회처럼 사무실도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사무실은 없습니다. 노인문화센터입니다.
차예경위원
문화센터 확실하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노인문화센터.
차예경위원
그러면 물금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만들어줍니까? 문화센터?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계획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차예경위원
전체적으로 확대하실 겁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필요하면 확대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요구하면 다 들어주네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노인인구 증가 속도라든지 증가 추이라든지 현재 노인 인구수라든지 그것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저희들은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분별하게 설치해서 관리운영비를 많이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노인복지관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수용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예경위원
없는 것을 만들 때는 항상 요구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을 연구하시고요. 이게 여기 지으면 다른 지역에도 해달라고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나 계속적으로 고민을. 경로당 역할은 뭔지, 실제로 이런 예산가지고 3억 9,000에 다른 경로당을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보실 분들도 있을 건데 실제로 문화센터 가시는 분들, 지금 문화센터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민간에서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새마을금고라든지 농협이라든지 그런 게 활성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를 들여서 노인문화센터를 만들려는 의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저는 개인적으로 노인문화센터는 활성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경로당의 경우에는 쉼터의 개념이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노인분회처럼 사무실을 써서 어르신들 사무실로 이용을 한다든가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책임은 국장님이 꼭 지셔야 합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
하나만 추가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관련돼서 위원들 생각이 다 다르니까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필요 있다고 생각하는 위원들은 예산 안 주겠습니까? 만약 이게 승인이 되고 나면 지금 국장님 노인복지관 인력이 지금 돌아가는 프로그램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시설이 부족합니다.
시설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인력도 지금 현재 하는 프로그램이나 일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저는 느끼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저희들 부족하다 하기보다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하니까.
이상걸위원
타이트하게 운영하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복지인력이 감당하기에는 업무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시설도 부족하고 인력도.
이상걸위원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국장님이 노인복지관에 인력을 파견시켜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노인복지관에 인원 배정을 더 하실 거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증원합니다. 증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걸위원
증원이 그 관련돼서 인원을 증원하는 것까지도.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말은 자제하고 연구 검토되어야 하는데, 이런 노인문화센터를 각 지역별로 앞으로 많이 발전시키겠다는 이야기는 그만한 운영인력도 만들어내야 되는 일이고, 그 부분까지 검토되어야 되는데 그런 검토 없이 그렇게 발전시키겠다는 막연한 이야기는 조금 아니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어쨌든 저는 그것만 당부시키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인력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만큼 증원시켜가지고 현재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정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하는데 경로당 지으면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나 잡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하자보수기간 신축할 때 2년 정도.
임정섭위원
경로당 지어놓고 나면 실질적으로 마을에 다 넘기고 나서 관리하는 것은 없어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계속적으로 개보수라든지 관리하는데 나중에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소유권이 그쪽에 넘어가 있다는 이런 것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만 관리유지는 해야 합니다.
임정섭위원
사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짓고 나서 자기들이 하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부분을 잘 모르더라고요. 원동 같은 데에 가면 신촌경로당에 가면 지어진 게 1년 8개월밖에 안 되는데 밖에 외벽에 나무를 붙여놨는데 전부 다 떨어지고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설계부터 시공까지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은 점검해가지고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노인정 거의 다 쉼터로 바뀌었잖아요. 쉼터가 없는 부분에 리모델링하고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집기들이 온난방이나 이런 게 안 들어간 데가 있어요, 이번에 예산 좀 반영시켜놨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작년에 대대적으로 다 했습니다. 일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서 꼭 필요한 데는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꼭 챙기세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기준 위원.
이기준위원
예산서에 포함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예산 부분이라서 질의합니다. 우리가 장수수당 폐지를 하면서,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제가 기획행정에 있을 때는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고 했는데 장수수당 폐지에 따라가지고 사실 거기에 대한 수당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나 일자리 창출 이런 쪽으로 해서 돌려달라 이렇게 했는데 일자리창출 제가 많이 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물론 개보수하고 이런 부분들 하고 기능보강에 그때 첫 시행했을 때 경로당 140만 원 정도에 전체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필요한 TV나 냉장고 교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것을 매년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예산 편성을 한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경로당 개보수하는 부분은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필요한 사업을 받습니다, 개보수할 대상을. 받아서 저희들이 배분을 해서 현지 실사를 통해서 적정 예산을 요구해서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개보수는 매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장수수당 폐지에 따른 예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는 어느 정도 많이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경로당 안에 기능보강하는 이런 부분들에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부분이 적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매년은 못하면 격년제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제가 정확한 금액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냉난방 전열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은 다 해소했다고 생각했지만 일부가 연한이 도래해가지고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노후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보수 예산은 당초에 1억 5,000정도 확보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절반 이상 집행하고 남아 있습니다만 계속 찾아서 장수수당이 안 된 부분에 대한 노인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계속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피부적으로 좀 더 느낄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국장님 장수수당이 1년에 얼마 정도 지급되었는지 아십니까? 17억입니다, 약 17억 정도 되거든요. 그때 장수수당 폐지할 때 집행부에서 의회에 약속한 것이 있어요, 어떻게 약속했냐면 이 17억 만큼의 대체사업을 하겠다, 올해 대체 사업 하셨잖아요, 지속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뭐냐 하면 공익형 일자리 시 추가분 16억 늘었잖아요, 그걸로 대체사업 계속 갑시다. 그러면 되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169페이지입니다. 통도사 템플스테이관 단청공사, 해주지 말자는 것이 이것 규정 있어요? 저희가 이것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법적근거를 저희들이, 통도사가 국가문화재고.
차예경위원
이것은 국가문화재하고 상관없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습니다만.
차예경위원
전혀 없는데?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어떻게 이 예산을 올리셨어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통도사 전체적인 권역 자체가 불지종찰.
차예경위원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법적근거를 이야기를 해주셔야 이 예산을 줄 수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일반적으로 대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 순수하게 저희들이 기존 시설된 데에 대한 보강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차예경위원
보강을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근거를 마련해서 저희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고 저희보고 예산을 달라고 하셔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래놓고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 삭감했다고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적인 예산이 다 그래요, 원체 급하게 예산을 올리셔가지고 법적 근거 없이 전부 다 올리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의회보고 지라고 이야기 다하시잖아요, 왜 이런 부담을 저희한테 주세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169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법기리 요지 정밀지표조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반영된 도요지 부분 땅은 매입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땅 두 필지 중에 한 필지는 매입했고, 한 필지가 두 분이 공유로 되어 있는데 공유자 한 분이 부동의 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기준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사단법인도 만들어졌고 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한 분의 미동의자한테 찾아가서 설득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그분한테 동의를 구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의매수니까 지속적으로 안에 이장님하고 관계되는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지속적으로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동의가 안 되면 이 사업 진행 못합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다고 봐야죠.
이기준위원
그러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일대 전체가 사실 국가지정사적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너무 지금 있는 가마터만 고집할 게 아니고 전문가들 이야기는 그 일대 전체가 가마터라 하면 사실 사업 추진을 위해서 가능한 데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몇 년 동안 계속 땅 살 때까지 기다린다 하면 아무 사업 진행이 안 되죠. 이게 육십 몇 년도에 지정이 돼서 이제 막 시작하는데 아직도 그것을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사단법인이 만들어져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따른 플랜도 따로 보고가 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추가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져야, 법기리 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발굴도 되고 보수도 되고 진행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복교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다목적실내체육관 배구장 앞에 설치하면서, 국장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과장님은 내용 잘 모르실 거고. 최초 설치할 때 몇 면 계약했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12면 정도 계약했습니다.
임정섭위원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당초에 35억쯤 되는 것으로.
임정섭위원
그러면 증액이 얼마 되었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이번에 저희들이 10억 증액.
임정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하고자 하는 위치에서 배구장 앞으로 옮기면서 12면이 가능하다고 해서 옮겨졌고, 당초에 하려는 자리는 예산 증액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위치가 안 맞고, 배구장 앞이 맞다고 했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예산 증액 부분이라 하는 그때 여러 가지 여건상 문제제기도 있고 해서.
임정섭위원
이것은 거기다 지으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그만큼 분명히 더 증액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몇 면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지금 9면.
임정섭위원
9면이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임정섭위원
왜 12면이 9면입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추계를 했던 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배구연습장처럼 그런 모델로 지으려고 저희들이 구상을 했는데 그때 35억 해가 12면으로 계상했는데 실제로 막상 설계에 들어가 보니까 소방차 진입관계 배구장에 그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사실 주차장 부분을 간과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로티를 올려서 주차장을 밑에 넣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면이 줄은 부분은 차량진입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놔야 하는데 저희들은 배구연습장 모델을 가지고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을 했던 게 저희들이 미흡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정섭위원
9면만 하면 운영하는데 무리 없어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9면을 가지고 저희들이 배드민턴 협회하고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거치니까 그쪽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임정섭위원
국장님, 그런 예산 받을 때 왜 12면이 꼭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대회를 유치하고 이러려면 12면이 아니면 도저히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9면만 하면 운영이 가능하다,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도 뭐라 했어요, 거기는 절대 12면이 나올 수 없다 했잖아요, 여건상. 가능하다 해가지고 옮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면이 안 나오면 12면 나오는 자리로 옮겼어야죠. 다시 3면 모자란다고 다른 데에 설치할 겁니까? 예산이 증액 안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예산까지 증액되었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것은 필로티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은.
임정섭위원
완전히 딴판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거짓말밖에 안 하신 거예요. 사실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이것 하나 할꺼라고 의회에도 얼마나 방문 많이 하고, 항의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배드민턴 협회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9면으로도 자기들이.
임정섭위원
그러면 최초에 9면을 잡아가지고, 다른 자리에 잡지 굳이 배구장 앞에 주차장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 건물 지었어야 됩니까? 9면할 자리는 많았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밑에 쪽에는 추진을 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밑에가 진행이 잘 안 돼서 우리가 국비 지특을 받아놓고 해서 그래서.
임정섭위원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서 배구장 앞에 주차장이 12면이 가능하다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해서 동의해 준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9면밖에 안 나온다고 했으면 옮겨졌겠어요? 의원들 다 속인 거잖아요. 배드민턴 동호인들 뭐라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그 자리에 지을 건데 합니다, 주차장 자리는 주차장 자리로 다 없어지고, 실질적으로 주차장 1대라도 더 확보해야 되는 판국에 이것 뭡니까! 이거.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주차장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이번에 필로티 구조가 들어가면서 돈이 10억이 증액되었고, 밑에 부분은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그쪽에 추진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도저히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렸는데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12면을 9면으로 바꾼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실무적으로 좀.
임정섭위원
우리가 예산을 잡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국비 받아온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12면을 잡았으면 12면을 맞춰가지고 어떤 사업을 진행해야지.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정섭위원
어디 엿장수가 엿 파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 실컷 그렇게 한다고 공유재산 승인까지 다 받아놓고, 이것 그러면 공유재산 승인 받을 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일부러 저희들이 의회를 속이려고 했던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당초 판단에 저희들이 미스가 있었다. 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연달아 할게요. 지금 실제로 물량이 4분의 1이 줄었어요, 거기다 이게 엄청 논란이 많았던 것이고, 만약에 바뀌는 게 있었다면 사전에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않나, 저희가 갔을 때는 어디서 들었냐면 대회에 가니까 관계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의원님, 예산을 줬으면 잘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12면에서 9면으로 줄었다, 예산 10억을 더 증액을 한답니다.” 저희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우리가 동호인들한테 들어야 되는 이야기입니까? 집행부 공무원한테 들어야 되는 이야기입니까? 해주고 저희가 욕 들어먹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도 아까 임정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게 저희한테 해달라고 했고 저희도 여러 번 진통 끝에 잘해주고자 했던 일이었는데 해주고 이런 일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즘 화재 때문에 필로티 건물 잘 안 짓잖아요? 아닙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주차면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차예경위원
그때 당시에도 그 이야기 우리가 공유재산 줄 때도 주차면 이야기가 분명히 나왔었잖아요. 그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 주차면수 작아서 도서관하고 양쪽에 길거리에 전부 다 불법주차한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아이들 지나다니는 것에 위험하다 해가지고 신호등 설치해달라는 민원까지 있는 그 판국에 거기다가 기존에 있는 주차장까지 없애고 거기 지었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이것은 어디가도 우리가 실제로 설득력이 부족한 이야기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저희들도 당초에,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필로티 구조가 그래서 사실 염두에서 뺐던 것입니다. 실제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 상태로는 대회라든지 임정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회라든지 하려 하면 주차장이 확보 안 되고는 큰 대회를 유치할 수 없다 해서 그 구조를 포함시켜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면수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판단에서 좀 부족함이 있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추가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시청 여자탁구팀 이야기입니다, 182페이지요. 이 여시도 의회에서 공감대 형성이 안 돼서 실제로 왜 종목이 이거냐 이야기 분명히 했잖아요. 한 번쯤은 그런 부분에 공감대 형성이라도 하고 예산을 올리셨으면 안 좋았겠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여기 의원협의회 때 차예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도 10월달, 11월달 작년부터 계속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전적으로 업무를 추진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관계자들이라든지 도 체육회라든지 다른 종목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 범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여자탁구팀이 가장 우리 시에는 적합하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배구가 인원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차예경위원
시의 얼굴을 내는 것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탁구팀을 만들거나 이런 교기를 만들 때는 우리 꿈나무 사실, 학생들이 커서 실제로 고향을 알리는 역할도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각 학교에 교기들이 다들 정해져 있고, 초등학교에서도 중학교에서도 다들 태권도 아니면 배드민턴 이런 쪽에서는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될 부분에서 실제로 얼토당토않은 탁구가 튀어나온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이야기하는 것이 도에서 요구를 한다, 그리고 도에 전체회장님이 양산사람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신다면 실제로 시민들한테 그리고 기존에 교기로 쓰고 있는 종목들한테도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교기도 중요하지만 종목을 선정하면서 협의를 합니다, 도 체육회하고 협의를 하는데. 기존 배드민턴이라든지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종목이 이미 다른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차예경위원
태권도는 없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안 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저희들이 어차피 선정할 수밖에 없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고성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고성군에는 있는데 양산시가 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안 하고 있는 종목을 우리가 선정해서 육성시켜줘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치단체가 그런 것을 해줌으로써 전국체전이라든지 국가체육 육성이라든지 다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맡아주는 부분을 다른 안 되고 있는 종목 중에서 하나씩 발굴해서 육성 키워져야 된다는 자치단체의 책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만하게 운영하기 보다는 적정규모로 운영해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종목의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예산 형성이 실제로 배구단 형성할 때하고 완전히 다르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올리셨어요? 이분들 인건비만 주면 해결됩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창단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 예산을 도에서 1억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면서 도 체육회하고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하고 도 체육회에서도 2년에 걸쳐서 지원해주겠다고 한 바가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배구 숙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다가 여자배구니까 우선 여자 탁구팀이, 감독 빼면 5명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실제로 여러 가지 비교를 해보세요.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배구단 만들 때랑 지금 현재 탁구팀 창단할 때 준비단계가 완전히 다르단 말입니다. 하시려고 하면 예산도 제대로 올리셔서 불편함이 없게 해주시는 게 맞고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배구단 준비할 때는 배구단을 다 만들고 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10년 전에는. 지금은 저희들이 일단 의회 예산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예산을 승인 받은 이후에 저희들이 작업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10년 전 작업환경하고, 지금 작업환경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배구는 그 당시에 다 만들어놓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차예경위원
훈련할 곳도 없고 숙소도 없고 대체 인건비만 주셔가지고 이분들하고 어떻게 하시자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준비가 부족하다, 예산을 올렸을 때 저희한테 설득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서진부 위원.
서진부위원
앞에 실내체육관 건. 지금 공사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설계 중에 있습니까? 언제쯤 착공합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5월 중으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4월 말에 설계 완료하고요.
서진부위원
위치 이동 같은 것은 전혀 고려 안 하고, 그 자리 그대로 강행하는 것입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탁구라든지 배드민턴 협회에 의견을 수렴해서 수긍했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다른 이야기 나온다고 앞에도 이야기 나왔잖아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지금은 별 이야기 안 하고.
서진부위원
보니 집행부에서는 협회 이야기 수렴 이런 것보다는 다른 생각만 가지고 자꾸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신뢰도가 있도록 의회에 와서 처음에 이야기할 때하고 앞에 지정되었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는데.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협회에 의견 다시 수렴해 보겠습니다.
서진부위원
다시 수렴해가 안 되면? 옮길 수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처음부터 추진할 때는 가능한 것으로 자기들도 충분히 동의한 부분입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다시 수렴하겠다는 이야기도 앞뒤가 안 맞는 게, 안 되면 옮길 자신이 있어야 수렴하지 옮길 자신 없으면 수렴하는데 시간낭비 아닙니까? 제가 이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부터 앞뒤 안 맞는 일은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앞에서 이 이야기하고 뒤에서 행정을 다르게 하고 그렇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286페이지에 상북대석교통광장조성공사, 이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죠, 이것 몇 번째 예산이 올라왔죠? 이 예산이?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예산이 이번에 세 번째 올라왔습니다.
이종희위원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현재 2012년도에 교통광장을 지정해서 현재 도로 자체가 실질적으로 불합리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는 작년 하반기에 확포장해서 완공한 상태고, 그것 연결하는 것까지 해서 저희들이 보상비를 21억을 요구해서 현재 위치는 아시다시피 석계2산단 준공되고 나면 주도로인 시도27호선하고 다 연계가 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도 도로 교통에 위험소지도 있고 해서 그래서 도로 구조 개선도 하면서 교통광장 조성해서 깔끔하게.
이종희위원
만약 예를 들면 우리가 처음에 올라왔을 때 다 같이 올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예산 문제가?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처음에는 한 5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그때는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해서 요구를.
이종희위원
충분히 타당성 있다고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그 안에 홍룡사가 있고, 대석생태단지도 계획되어 있고, 또 대석권역사업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네 사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주가 4명, 5명밖에 안 되는데 한 번쯤은 깊이 설득을 하시든지 하셔야지 그날 특히 시장님 간담회 때 한 분이 오셔가 직접 들어와서 꿇어앉아가 빌었습니다, 해달라고. 그 정도로 하소연을 했으면 한 번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정말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들은.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일단 민원이 무조건 들어온다고 해서 다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닌데 일단 이 부분은 도로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리고 결국 양쪽에 이렇게 보기 싫게 되어 있는데 결국 그렇게 보기 싫게 놔둬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위원님들하고 공감대 형성을 잘못해서 그런지, 앞으로 검토를.
이종희위원
정말 이것은 필요하고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묶여 있고, 광장으로 묶여있으면 결국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위원장님. 방금 그 예산요, 언제언제 올렸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2017년 추경에 올리고, 올 당초예산에 올리고 그랬습니다.
이상걸위원
두 번이잖아요, 세 번올렸다면서요.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이번에 올라온 것.
이상걸위원
당초예산에 올리고 추경에 올리고,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을 못 받았잖아요. 승인을 못 받았으면 다른 변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다른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는 의견수렴 문제, 또 의회에 설득문제가 잘못되고 있다면 집행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민들과의 실질적인 공청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보다 폭 넓은 여론수렴을 해서 그런 여론수렴에 대한 결과물을 의회에 올린다면 의회의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내용으로 예산만 올라오면 한번 불승인 된 것들이 서로 힘겨루기 하자는 것들도 아니고 그 과정에 설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조치를 집행부가 해야 되는 거죠. 한번 집행부는 의회가 불승인된 예산을 줄 때까지 계속 올리실 겁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위원님 말씀 앞으로 신중하게.
이상걸위원
그래서 그렇게 불승인된 예산이 있다면 불승인 원인을 파악하셔서 그런 원인들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이 예산만 아니라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안 되냐는 생각입니다.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동료위원님들. 2017년도에 이것 설계비 확보했죠? 설계 다 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설계 다 되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설계 완료 되었죠?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왜 그 이야기를 안 합니까? 사업을 해라고 설계비까지 줘가지고.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 그러면 당초에 설계를 안 하든지 예산을 의회에서도 안 주든지 이것을 해라 해가지고 설계비까지 2017년도에 줘가 설계 완료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뭐냐 하면 보상비 19억, 시설비 2억 맞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400만 원이죠?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설계까지 다 했는데 혹시 사업을 하라고 우리가 설계비까지 줬어요, 의회에서. 그런데 설계하면서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이게 안 되는 겁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전혀 다른 변동사항은.
효진
김효진위원
당초 예상 계획 그대로인데,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삭감액조서에 올라왔어요, 왜 설계를 해놔놓고 왜 여기 교통광장이 삭감조서가 공사비하고 보상비가 삭감되었나 의문이 억수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이야기 중에 왜 과장님, 왜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세 번 올렸을 때 첫 번째 올려가 안 되었다, 두 번째는 설계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경 때 공감이 형성되었어요, 먼저 설계비만 하라, 그래서 설계부터 하라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 아니라도 특별위원회 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2018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올라왔죠. 당초예산 삭감하길래 그때 당시도 이종희 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지역구라서 분명히. “그러면 다음에 올려라” 나 그것 들었어요,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맞죠?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과장님, 실시설계비 도로든 이런 것 개설 안 된 게 몇 건 된다고 했어요?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40여건.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 부분 안 된 것 과장님 정확하게 몰라요? 왜 의회에서 삭감했는지?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저희들 처음에 5억 시설비를 올렸는데 다 올려라 해서 다 올린 것 아닙니까? 저도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앞에 이 부분들 지주들 보상관계 때문에 안 한다고 했어요.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당초에는 안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 안 되었는데, 그 뒤에는 주민들이 다수인 민원부터 해가 계속 들어온 사항이고, 앞전 설명도 드린 사항인데 위원장님께서도 전체를 다 해라, 사업을 할 때는 그래서 저희들이 올린 상태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공감대 형성을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도 5억을 해가지고 다 넣어라 해가지고 올렸는데 삭감을 했다, 그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용납 못하겠습니다, 사실.
효진
김효진위원
이해가 안 가지.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저도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것, 사실 돈 이것, 일 안 해도 됩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책임을 져주셔야죠.
일배
박일배위원장
과장님, 누구보고 책임지라고 합니까? 행정에서 책임질 일을 의원들이 책임져야 돼!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수용을 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매끄럽게끔 설명했어요, 이것. 지주들이 당초에 거부하는 바람에 위원들이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제가 와서는 사실 주민들이 거부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가 와서는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고.
일배
박일배위원장
지금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해서 설계비 준 것 사십 몇 건 왜 집행부는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재원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민원도 있고 해서 우선순위가 빨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일배
박일배위원장
어디서 집행부에서 민원 있다고 해서 다 하고, 실시설계비 하는 부분들이나 다른 부분들은 민원 있어가지고 일몰제 기다리고 형평성 없는 짓을.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민원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그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행정이 신뢰가 가도록, 위원들이 심의하면서 아무런 그것 없이 심의하는 줄 압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사실 이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몇 건 안 되는 표결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통광장이 처음에 도시계획이 수립된 계기가 뭐죠?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천성산.
임정섭위원
천성산 습지 개발과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변경되었죠?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계획은 되어 있고 실제 집행이 안 되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그 차량을 가지고 출입 자체도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호차원에서, 둘레길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양산시에서 그렇게 개발했을 때 교통량이 많이 체증될 것을 가상해가지고 교통광장을 수립해놨어요. 그러면 그게 사실 유명무실 되었으면 우리 시에서 시민들 토지에 이렇게 교통광장으로 묶어놓은 것은 도시계획 변경을 해줘야죠.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계속하면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고 나서 당연히 우리 양산시에서 사줘야 될 것이다.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그 부분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광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 했을 때 도로라도 해달라고 아마 설명을 한번 드렸을 겁니다, 시설비라도. 그런데 그것마저도 수용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임정섭위원
아니, 교통광장 자체를 실질적으로 새롭게 해놓고 그 예산을 올리셔야죠. 절차과정이 틀렸던 거예요. 지금 집행부에서 계속 설명했던 게 뭐냐 그러면 석계산단으로 계속 이야기했어요.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놔놓고 실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 상태에서 기간이 흐르고 나면 실제 변경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건데.
임정섭위원
처음에 목적하고 달리 할 것 같으면 시에서 어떻게 해주든지 해야지.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교통광장이라서 도로가 못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것 반드시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임정섭위원
과장님,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집행부에다가 몇 번을 요구했어요, 이것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 분명히 보상해줘야 된다, 빨리 도시계획변경절차를 거치려고 위원회에서 전반기부터 후반기까지 계속 요구했어요. 이 전반기부터 후반기까지 계속.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이게 보상이라고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게 지금 도로구조 자체가 지금 다리를 고속도로 위로 지나와서 도면에 나오듯이 직선화되고 나면.
임정섭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하물며 어떤 말이 있었습니까? 차라리 이 부분을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주차장을 해주든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위원님 그게 실질적으로 교통광장을 변경해가 도로로 중간에 지방도와 연결했을 때 나머지 자투리 중앙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합니다.
임정섭위원
의회에서 사주지마라한 것은 아니잖아요, 변경을 해서 사주라 한 것이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굳이 그것을 변경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해도 도로와 광장의 폼은 다 나와질 것으로.
임정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35호선이 새로 났는데 구 도로에 그런 방향으로 수립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사실 그때 구도로에 교통광장이 필요했던 이유는 천성산 개발 때문에 필요했던 거예요.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천성산 개발하는데 그 자체는 제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 제안을 누가 했냐 하면 상북에 최영호 의원이 했던 거예요.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도로 구조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지형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교통광장으로 지정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임정섭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최영호 의원이 처음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것을 만들 당시에 무엇 때문에 만들었는지 목적이 있는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과장님, 임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과장님, 국장님하고 들으세요. 위원회에서 했던 게 뭐냐 하면 첫째 목적 없이 그 광장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도시계획에 광장 설치 안 하죠? 그 목적이 천성산 개발 때문에 많은 차량들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갈 거다 해서 결과적으로 저것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지금 답변하고 한 것 보면 업무연찬이 전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최초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걸 보라니까, 폐지되었으면 이것도 도시계획에 폐지를 시켜주던지 안 그러면 원안대로 해달라 하든지 이런 쪽으로 의회 와서 협의를 해주든지 해야지 단순 목적에 부합되는 부분들은 없어져버렸는데 이것만 놔놓으니까 이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6가구가 돈이 적으니까 자기네들이 다 거부를 했을 거예요, 아마. 했는데 지금 와서 그것은 폐지되어 버리고, 천성산 거기는. 남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갑론을박하는 부분입니다.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 내막을 최초의 목적하고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하고, 무조건 민원인들 피해주기 위해서 의회가 존속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존속하는데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최초 목적이나 이런 것을 한 번 더 검토를 면밀하게 해서 답변하도록 하세요.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교통광장으로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12년도.
효진
김효진위원
자꾸 도시계획결정 변경을 하라고 하는데 뭐로 변경하라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교통광장이 되어 있으면 교통광장 안에서 도로도 도시계획 변경 없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같은 내용인데 변경을 뭐로 합니까? 그러면? 이게 안 돼요. 그렇게 해버리면 도시계획도로만 그어버리면 양쪽에 레프트 라이트에 그것은 교통광장으로 놔놔야 되고, 사실 교통광장 안에 도로내는 것은 도시계획 같은 내용이잖아요, 도시계획법에.
흥식
주흥식도로시설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위원
289페이지에 노면청소차량에 보조인건비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노면 청소하는데 보조인력이 1년에 12달 다 쓸 수 있습니까? 또 연말에 되면 보조인력이 없습니까?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보조인력은 청소차 가동을 하면서 측구 쪽에 낙엽이라든지.
호근
이호근위원
아는데 보조인력을 1년 내내 쓰느냐.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6개월 정도만 씁니다, 봄, 가을.
호근
이호근위원
봄, 가을만 쓰고 그 다음에 노면차량 할 때는 운전기사 혼자만 간다는 것입니까?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것을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형차에 안전에 억수로 위험합니다. 차 한번 타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 하는 사람을 1년 열두 달 같이 호흡을 맞춰서 같이 가야 합니다. 6개월 하고 나가고 운전기사 혼자 나와서 위험한 그것을 하는 것을 얼마나, 안전사고 나야만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럴 때는 쓰세요.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지적 잘 알겠습니다. (박일배 위원장, 이기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호근
이호근위원
한 사람이 6개월만에 사역 못한다 하면 다른 사람 사역해가지고 같이 데려다 해주세요, 이것 진짜로.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운행시간에는 같이 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식은땀 난다 이것을.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혼자 보내지 마세요.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기준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시립도서관하고 디자인공원 연결 보행로 설치공사가 올라와 있죠?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실질적으로 가면 인도가 없죠?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보도블록이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죠.
효진
김효진위원
이게 지방도죠?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지방도인데 지하차도가 나다 보니까 인도가 사라져버리고 시립도서관에서 국민체육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걸어가 내려와야 되는데 동일아파트 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LH 주민들하고, 이 부분이 삭감조서에 올라와서 여쭤보는데.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거기 하단부도로 물금 쪽에서 오는 도로에는 보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면 계단이 설치해서 하게 되면 굳이 보도까지 깔아놓으면 보도폭이 좁아서 오히려 안전에 그럴 소지가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기에 그 부분은 나중에 계단이라도 설치해서 밑에 보도를 활용하는 쪽으로 좁은 보도 쪽으로 자꾸 사람들이 보행하게 되면 위험성도 있고, 반대쪽에서 오는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굳이 보도까지는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효진
김효진위원
저쪽편 쪽으로는, 산 쪽으로 붙어가 있잖아요, 횡단보도는.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신호등하고 횡단보도 그것은 조정을 좀 해서 하면 국민체육센터 있는 쪽에서 디자인센터 있는 쪽으로 건너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시립도서관 디자인 연결 보행로 설치공사 되어 있는데 지금 횡단보도는 설치를 언제한단 말입니까? 지금은 못한다는 말이네?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교통과에 협의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예산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효진
김효진위원
기존예산가지고는 못 쓰지, 목 편성을 해야지. 횡단보도는 교통과에서 합니까?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네, 간단한 것은 유지관리비 예산이나.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경찰서하고 교통과하고 의논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횡단보도하고 어느 정도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유지관리비가지고 크게 돈이 안 들어가는 범위 안에서는.
효진
김효진위원
가능합니까?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네, 민원 불편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준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294페이지 보시면 금산천 합류부 일원에 하천공원 정비공사 4억 올라왔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운동기구 놔뒀는데 거기 말합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거기가 석산재해공사 제일 마무리 부분에 금산천 만나는 부분입니다. 가사수변공원 만나는 지점.
호근
이호근위원
그거하면서는 농산물유통센터로 저 위에서 내려오는, 삼호공원에서 내려오는 하천 있죠? 거기 쭉 보면 하천가에 수양버들이 멋지게 자라나 있습니다. 이것 정비할 적에 그것 가지치기도 하면서 수양버들 나무를, 몇 십년된 나무가 자생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내려와 자생이 돼가지고 20년 정도 이런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치기 해서 연계를 해서 같이 정비를 해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이 부분은 그것과 상관없이 바로 정비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것을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수양버들 진짜 좋습니다, 자생적으로 산, 몇 십 년 된 건데 같이 정비를 해서 가지치기를 하든지 정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면, 그래야 물 흐름도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가지가 하천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수양버들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기준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석산재해 구간 관련해서 지금 이게 준공이 났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아직 안 났습니다.
이기준부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벤치 부분, 예산이 좀 들어가 있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이기준부위원장
그리고 노약자 장애인 통행을 위한 계단 부분들 올라갈 수 있는 그 부분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부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석산재해 구간을 정비하다 보니까 굉장히 인도가 넓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자전거라든지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든데 시민의 안전에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표지판하고 이번에 정비하실 때 그런 것도 같이 겸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오늘 과장님 어디 가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진영국토.
호근
이호근위원
우리 지금 버스승강장 설치를 교통과에서 합니까?
진홍
김진홍교통행정팀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버스승강장 미설치된 데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진홍
김진홍교통행정팀장
아직 설치 현황까지는.
호근
이호근위원
파악을 해가지고 설치될 수 있는 지점에 번지가 있으면 가능한 빨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시내에 있는 버스승강장은 관계 없습니다, 외지에 있는 버스승강장 밤 11시나 12시 되어가 심야버스 오는 버스승강장 거기는 불이 오도록 해주세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밤 11시, 12시에 여성분이나 노약자나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억수로 위험하기 때문에 버스승강장 불이 올 수 있도록 요즘 LED 달아봐야 전기요금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달아가지고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같이 해주세요.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짜든지 해가지고 조치를 해주세요.
진홍
김진홍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진홍
김진홍교통행정팀장
2017년 사업 했는데 부족부분 있으면 조사해서 교체하겠습니다.
이기준부위원장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버스환승센터 있죠, 버스환승센터에 공원과하고 교통과에 화장실 하나 놓기로 했던 부분이 지금 어떻게 결론 났습니까?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제 기억에 과장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아마 내가 발주 품의를 결재한 것 같은데 곧 공사를 할 겁니다.
이기준부위원장
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안전도시국장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일배
박일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물을게요. 공동주택과 웅상에 태원아파트 앞에 아파트 승인 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승인 났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거기에 올라가는 길이 진입도로가 50년도 넘는 신명마을 주진입도로인데 거기로 올라가서 근린공원으로 가는 길인데 그것을 폐지시킨다고 아파트 하면서 왜 그렇게끔 해놨어요. 지금 공사가 들어가서 통장이 여기다가 문자를 넣어놨는데 한번 보세요, 이래가 올라가는 도로를 폐쇄시킨다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폐쇄 안 시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렇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 도로를 해가지고 근린공원하고 연결되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그대로 살려놓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현재 있는 도로를 다니지도 못하면 어디로 다니노?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것은 폐쇄시키는 것 없고, 공사하면서 잠시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폐쇄는 안 시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나는 그것을 알기로 도로가 신명마을 도로이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통장이. 확인하세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위원장한테 보고해 주세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스톱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 다 들어오시면 우리가 예산 심의에 관련돼서 특별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꼭 보면 민원 관련 사항을 또 다시 확인합니다. 될 수 있으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예산심의 할 때는 예산심의하고, 민원 확인사항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문의해서 민원인들한테 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다음은 양방항노화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방항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방항노화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방항노화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331페이지 보시면 오봉지하차도 하단 조성공사 이렇게 되어 있죠. 사업설명을 해보세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오봉지하차도 위에 안전지대 물금 그쪽에서 밤에 차도 많이 대고, 운행하고 할 때 문제가 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도로과하고 2017년 12월 26일날 그 이전에 도로과, 교통과하고 계속 의논해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구간 외에는 저희가 화단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정책회의 때 대상 국장님한테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정책회의 지시강조사항으로 저희가 꽃을 심겠다, 그래서 기후온난화도 대비하고 녹색공간도 되고 그 지역에 미세먼지라든지 전체적인 종합으로 도로과나 교통과보다도 꽃을 잘 심는 너희가 화단을 조성해라 그래서 지시사항에 의거해서 결재 다 받고 예산 올렸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지금 서남마을 주민들 민원, 이장님 이하 민원이 진정되어가 처음에 시작되었죠? 접수되었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민원이 우리한테 접수된 것이 아니고.
효진
김효진위원
도로과에 접수되었죠? 도로과하고 교통과에 접수가 되었어요. 뭐냐 하면 안전지대 밤에 불법주정차를 하다 보니 교통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사망사고까지 갈 뻔 했는데. 그래서 지하차도 위에 이렇게 안전지대에 꽃가꾸기 해가지고 화단 조성해놓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조사해본 결과 전국에 경기도하고.
효진
김효진위원
우리 양산시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양산에는 없습니다, 안전지대에 얹은 것은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왜 이래요, 한두 군데가 아닌데. 보세요, 경민아파트 앞에 소방서 앞에 안 해놨어요? 안전지대?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큰 화분 있죠?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큰 화분으로 하라는 거지, 화단을 조성하라는 것이 아니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큰 화분을 저희가 안 하고 화단을 조성하라는 이유가 큰 화분이 자기들이 밤에 잘못 운전해서 가다가도 차가 부딪히거나 큰 화분에 부딪히면 우리가 다 배상권이 있는 거예요.
효진
김효진위원
화단도 똑같아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그래서 경찰서 앞에 있는 화단이 문제가 많이 되었고.
효진
김효진위원
아무 문제없는데요. 그것 때문에 소방서가 그것뿐만 아니고 시청 바로 밑에 내려가는데도 안전지대에 밤에 주정차를 하거나 이러면 고속으로 다니다 위험하니까 왜 지하차도 위에 안전지대에 꽃가꾸기 시설한 게 조형물까지 있는데, 종합운동장 앞에도 있고. 이미 삭감액조서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데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뭐냐 하면 양산소방서 앞에 지하차도 위에 안전지대에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예산이 없으니까 당장 급하니까 절반 정도를 옮겨서 거기에 화단가지고. 당장 밤 되면 차 다 대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그것이라도 조치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경술
김경술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있는 것을 저리로 옮긴다고요?
효진
김효진위원
항아리로 되어 있거든요. 큰 것 1개에 조그마한 것 2개 이렇게 디자인으로 해가 있는데 너무 조밀하게 되어 있어. 거기서 한 개씩 이동을 해야지 안 그러면 이것 대형사고 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지하차도 위쪽에 다른 지하차도보다 억수로 공간이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력을 많이 낸다고. 서남마을 좌회전 해가 들어갈 수 있고 우회전해가 나올 수 있는 거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한번 예산 삭감…….
경술
김경술농업기술센터소장
생각을 해보고 추후라도 안전지대에 여름철, 화단을 만들어놓으면 지열도 감소시킵니다. 더위도 해소시키고 미관상도 좋은데 지금은 그렇다 하니까 대안으로 김효진 위원님이 제시하신 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해 하반기나 차후에라도 거기에 화단 쪽으로 예산 요구를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대안을 제시했으니까 검토해 보시고 되면 그것은 바로 이동만 하면 되는 거니까 주민들한테 빨리 해결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지역 이장님이 이 민원 어떻게 처리되는지 어저께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나는 될 것이라고 봤는데 삭감액 조서에 올라와 있어서 이것은 어쩔 수 없고, 대안이라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경술
김경술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해보고 차후에라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8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배부해드린 삭감액조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심사결과 배부해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에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 시 질의답변을 마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3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