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열 의원 발언

오늘은 의장님께서 행사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군정업무실천계획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군정업무실천계획보고·청취(계속) ｏ 축 산 과

축산과장 최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4회 임시회때 저희 축산과 문제로 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결정이 애정어린 격려의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운영방향과 중점과제, 주요업무 시행계획, 그리고 이월사업과 예산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 운영방향과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자 합니다. 148쪽 7-1번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금년도 사업량은 42호, 사업비는 26억 1,9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사업은 작년도에 각 시군으로부터 잔여물량 저희가 요청을 해서 잔여물량 받은 금액이 3억 81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명시이월분 이것과 금년도 물량받은 26억 1,910만 원을 합쳐서 대상자 선정해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7-2번 축산분뇨 액비화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은 63기, 사업비 9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작년도에 신청받은 농가와 금년도에 다시 희망농가를 신청받은 결과 2백 톤 기준해서 확보해야 되는 그 논 기준면적으로 했을 때 2만 5천 평 이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신청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받아 본 결과 46농가에 현재 51기가 신청됐고 이 신청농가에 대해서 현지조사해서 적격여부를 면밀히 조사해서 우선 1차 대상자 선정을 한 후에 다음 2차 희망물량 받아서 2차 선정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7-3 축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축산분뇨 악취를 저감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사업량은 2만 kg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와 군비 합쳐서 1억 원, 보조 50%,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적격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7-4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돈갱신을 통한 우량비육돈을 생산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은 1,160두, 사업비는 4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모돈 50두 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구성은 보조가 25%, 자부담 75%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7-5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양봉농가에 현재 단상으로 돼 있는 것을 2단계상 봉상을 지원·공급해서 벌꿀의 품질과 생산량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70세트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적격대상자 선정,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7-6 양봉농가 화분 지원사업으로 양봉농가에 대해서 이른 봄과 또는 장마철에 화분을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강봉군을 유지해서 벌꿀 생산을 늘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화분 1,688kg, 사업비는 1,688만 원으로 보조 60%, 자부담 4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 돼지고기 고급육 생산사업으로 고급육을 생산하는 양돈농가에 장려금으로 후기사료구입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고급육 생산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홍주미트를 통해서 출하된 돼지 중에서 A등급, B등급 이 두 개 등급에 대해서 A등급에 대해서는 후기사료구입비 3천 원, B등급에 대해서는 마리당 2천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만 두, 사업비는 군비 5천만 원과 자부담 5천만 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소 수입개방에 따라서 한우 사육 기반 붕괴가 우려됨으로 해서 송아지 생산을 안정적으로 유도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사업량은 2,500두, 사업비는 6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송아지생산사업에 신청하는 사업비는 도비가 5백만 원, 군비 2천만 원, 자부담 2,500만 원 해서 만 원을 지원하고 만 원을 자부담해서 이렇게 송아지안정제사업에 가입 신청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으로 한우 사육 형태가 방목형태로 감으로 해서 쉽게 자연종부로 인해서 한우의 질적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인공수정료 지원사업량은 5천 두, 사업비는 도비와 군비 합쳐서 3,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당 지원비는 인공수정료 1회 1두당 7,500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송아지생산안정제에 가입한 그런 한우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토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7-10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으로 젖소 암컷에 한우의 수정란을 이식함으로 해서 젖소로부터 한우송아지를 생산코자 하는 사업으로 과잉되는 우유생산을 조절하고 고가의 한우송아지를 생산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금년도 백 두, 사업비는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7-11 사료작물 재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춘파와 추파 합쳐서 503ha, 사업비는 2억 9,20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축발기금과 자담 50%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7-12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으로 볏짚의 사료가치를 증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8기에 24톤, 사업비는 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3 개미산 싸일레지 제조사업으로 답리작사료작물 호맥이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봄에 일시에 생산되기 때문에 가치 증진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15기에 575톤, 사업비는 51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4 고압세척기 보급사업은 두 대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7-15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사업으로 40명, 아동복지시설은 광천에 있는 사랑육아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불우시설에 수용돼 있는 아동에게 우유를 공급하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40명에 대해서 1년 동안 백색시유를 한 봉지씩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합쳐서 4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6 우량한우 정액스트로 지원사업으로 한우정액을 우리 지역에는 전부 우량한, 1등급 2등급으로 나옵니다마는 1등급 정액을 사용해서 생산되는 송아지를 우량송아지로 생산코자 하는 사업으로 인공수정사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사업량은 2만 개로,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으며, 군비는 6천만 원, 자담 4천만 원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요 사업은 현재 수정료를 수정사협회에서 3만 원을 받고 있는데 2만 5천 원으로 수정료를 인하시키는 그런 조건으로 수정사협회가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7-17 양돈보조사료 지원사업으로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보조사료, 보조사료는 규산염제라고 해서 흑은모사료가 되는데요. 그 보조사료를 이용해서 고급돈육을 생산해서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시험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시식회는 누차 가졌습니다. 흑은모를 급여해서 사육된 돼지시식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아주 우량한 것으로 평가가 돼서 이걸 좀더 체계화하고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2만 두에, 사업비는 6천만 원, 군비 자담 50%씩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7-18 산야초 및 잔가지 파쇄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사슴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부존자원인 산야초와 또는 나무 잔가지를 사슴조사료로 효율적으로 이용키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슴사육농가에 대해서 50대를 보급해서 부존사료자원을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생산되는 녹용과 생산품을 고급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19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사업으로 가축전염병을 농가 입구에서 차단코자 하는 그런 시설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량은 110개소, 사업비는 도비, 군비, 자담 합쳐서 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적격대상 선정,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7-20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군에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사업으로 12개 병류가 되겠습니다. 그 양은 563만 8,200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도비, 군비 합쳐서 2억 1,961만 천 원, 적격대상농가 적기에 예방접종되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7-21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악성전염병을 미리 예방키 위해서 취약지, 취약시기, 또는 취약 농가에 대해서 소독약품을 미리 공급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량은 7천 kg 정도, 사업비는 1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적기에 적격농가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공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7-22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예방접종코자 하는 소, 돼지에 대해서 특수한 병류에 대해서 예방접종 시술비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25만 8천 두에 대해서 사업비는 1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수의사와 예방접종요원이 소, 돼지에 직접 예방접종할 경우에 소에는 천 원, 돼지에는 5백 원 시술비 지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23 공수의 배치가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예찰과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저희 군에 공수의 6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와 군비 합쳐서 3,960만 원이 되겠으며, 공수의 한 명당 활동비로 해서 한 달에 55만 원씩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24 전국일제소독의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특정한 날을 정해서 일제히 소독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연중 27회 실시가 되겠습니다. 공동방역사업단 운영을 해서 실시되는 게 21회, 자율방역이 6회 되겠으며, 사업비는 축산발전기금과 도비, 군비 합쳐서 2억 4,8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5 폐사축 처리비용 지원사업으로 매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재해라든가 화재로 인해서 축산농가 폐사축이 발생됩니다. 그때마다 농가에서는 그 폐사축 처리에 큰 애로를 겪고 제때에 처리되지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량은 20%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에서 8백만 원 예산을 세워서 적기에 즉시 처리해서 환경오염이라든가 재난을 당하는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26 긴급방역약품 구입사업이 되겠습니다. 악성전염병이 여러 가지 위협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언제 어떻게 이 악성전염병이 발생될지 모르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해서 즉시에 방역차단이 될 수 있도록 대비코자 하는 사업으로 1억 원 예산 내에서 미리 구입해서 비축물량을 확보하고 해서 이런 긴급한 상황에 대비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27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브랜드화된 그런 축산물이 있습니다. 10월에 매년 전국적인 브랜드전이 개최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 부스 사용료 정도 해서 지원해서 참가의욕을 고취시키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에 이월사업으로 명시이월이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작년 연말에 각 시군으로부터 포기한 물량을 저희가 받다보니까 3억 801만 원이 마지막 추경에 계상돼서 명시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이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축산물종합처리장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하고 한우송아지유전자분석사업, 세 건이 공기부족이라든지 이유로 해서 사고이월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176쪽 금년도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질의에 앞서 축산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데 홍성군에서 축산과 통폐합을 할려고 추진하다가 못 했는데 왜 축산과를 폐지하고 농산과로 합칠라고 했던 그 축산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문제는 축산과장 입장으로서는 의원님한테 드릴 말씀은 없고 군 조직이라는 것은 군 전체를 놓고 운용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규모면에서 홍성군이 전국에 어느 정도 위치하고 있습니까?

전국 군 단위에서는 종합적으로 볼 때 종합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가축이 있습니다마는 가축을 종합적으로 볼 때는 제일 집단화된 큰 그런 군이라고.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일 큰 군에서 축산과를 없앤다 이건 분명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 의원 생각은 홍성군의 축산 정책이 잘못된다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봐야 맞는 거죠?

글쎄요, 축산 정책 하나만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군정이라는 거는 군 전체를 놓고 조절하고 운용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축산정책이 딱 잘라서 잘못됐다 잘 됐다라고는 전 그렇게……

지금 축산과 업무 보고 중에 보시면 분명히 1차 산업에 국한돼 있습니다. 방역이나 모든 게. 요즘 시대적인 요구가 유통과 3차 산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국의 제일 규모가 많은 홍성군에서 그런 쪽으로 방향 전환을 못 하고 발전을 못 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홍성군에도 잘못이고 또 축산하시는 분, 또 홍성축협 여러 가지 너무 안주하고 안일한 사고방식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축산과를 통폐합시키겠다 하는 이런 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04년도 축산과의 업무 보면은 1차 산업을 3차 산업으로 전환한다든가 그쪽으로 역량을 쏟는다든가 이런 거는 하나도 없고 그냥 예전에 하던 식으로 방역이나 아니면 인공수정 이런 1차 산업 여러 가지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차에도 의회에서 축산 이 정책이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지적도 했습니다만 변화를 못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 배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축산과에서 그렇게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사실 홍성이 전국 제일의 축산군이라면은 상당히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대로 활용을 못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분들이 쫓아오고 축산업자들이 쫓아오고 했으면 2004년도에는 무슨 변화된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업무 보고가 2003년도와 특별히 바뀐 점이 뭐 있습니까.

글쎄요,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좀 획기적으로 축산 행정이 1차 산업 행정에서 벗어나서 2차, 3차 축산 행정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바람직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맞는 거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재작년에도 이렇게 변화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직까지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글쎄, 저희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마는 저희 군에서 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했던 게 축산물종합처리장이거든요. 축산물종합처리장의 역할, 센터 역할을 하면서 축산농가라든가 또는 이 소비자와의 중간역할을 성실히 해 줄 거로 기대를 걸고 출범해서 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마는 제대로 목적대로 운영이 못 되고 의원님들께서 저번에 결단을 내려주셔가지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시도를 안 해 봤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축산 행정에서 직접 유통이라든가 가공이라든가 직접 끼여들기는 참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물론 한계점이 있다는 거는 저도 동감이 갑니다.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우리보다도 규모도 작고 정말 경쟁이 안 되는 그런 군도 이렇게 명품화사업을 해서 전국 제일의 한우도 만들고 그거 아시죠?

예.

이번에 보면은 동아일보에 일면이 아니고 전면에 장수군 한우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도 되고 하는데 홍성은 그렇게 못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장수군 같은 데 대략은 압니다마는 거기는 주체가 축협이 돼서.

물론 장수축협에서 주체가 됐다 하면은 주체가 홍성축협이 되든지 아니면 축산하시는 분이 되든지 주체를 할 수 있게끔 주체가 돼서 정말 발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군 행정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역할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축산과는 있을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금년부터 시작됩니다마는 축협의 역할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한우협회 중심으로 해서 한우브랜드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가 저희 군에 없는 게 아니죠. 홍주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축협에서도 요번에 천상이라는 그런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고 그런데 명품브랜드를 만든다는 건 그렇게 하루 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하루 아침에 되진 않지만 그런 시도를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 홍성군이나 이런 데는 물론 예산도 반영이 안 되고 예산도 올리면은 다 삭감돼서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홍성은 브랜드 자체가 난립이 되고 정말 홍성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조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더 많지 않은가. 그동안 축산하시는 분들이나 이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냥 정부 지원이나 이런 거를 개인적인 지원사업에 국한됐기 때문에 축산 전체적인 그런 질적인 발전이나 이런 거에 전혀 노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상태가 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물론 그런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148페이지 보면은 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이 지금 액비화사업 맞습니까?

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전체 큰 범위에서는 액비화사업하고 같이 들어가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동안 액비화사업을 홍성군에서 지원을 많이 했죠?

예, 3개년 동안.

상당히 실효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액비화사업은 제가 말씀드릴 때는 3개년차 실시를 해서 액비저장탱크를 축산농가 또는 경종농가에 설치하고 지금……

그러면 그 액비화사업이 경종농가하고 호환해서 축산분뇨를 비료화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액비화사업이 비료화에 얼마나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액비화사업은 그렇습니다. 지금 액비저장탱크를 설치하고 물론 106개소에 대해서 설치하고 지금 이용·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에는 아주 시범적으로 잘 활용되고 있는 농가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한번 채워놓고서 아직 미활용된 그런 농가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경종농가하고 공급을 위해서 액비화를 했는데 지금 채워놓고서 뭐한 거는 비료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해야 돼요 그것을?

글쎄요, 비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고 그러면 액비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퇴비화나 이런 거에 지금 채워놓고서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는 얘기는 확인이 안 된 거는 그건 검사해서 토양에 적정량을 살포했을 때 인제……

토양에 적정하시다고 봅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채워놓고 도저히 퇴비로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잘못 알은 거죠. 액비로 활용할 수 있다 없다는 누구도 판정을 못 합니다. 못 하고 지금 기술센터에서 판정할 수 있는 것이……

액비화하는 거는 발효시키기 위해서 액비화하는 거죠?

발효시켜야 액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액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액비화통에 넣고 발효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부패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액비화로 해 가지고 부패된 게 한 80% 이상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패라는 건 광의의 발효입니다. 발효가 어떤 형태로 일어나느냐 호기성발효냐 혐기성발효냐 이런 형태죠. 부패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어차피 발효인데 혐기발효됐을 때 악취가 나고 그래서……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발효가 되면은 악취가 덜 나고 부패되면은 악취나서 잘 사용도 못 하는 거로 지금 이렇게 말씀들 하시던데 맞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않고 혐기발효됐을 때도 발효는 발효기 때문에 물론 악취가 호기발효보다는 더 납니다마는 폭기시켜서 악취를 약간 제거했을 때는 비료 가치는 호기발효나 혐기발효나 발효된 상태에서 비료로 쓸 수 있는 가치는 동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료를 쓸 때 액비검사를 하는데 질소함량이 얼마냐 또는 인산함량이 얼마냐 이런 성분 검사해서 적정한 토지에 적정량을 뿌렸을 때는 똑같이 비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106기 지원을 했죠 홍성군에서?

예.

산업과하고 축산과하고 같이 해서 공동 다 106기입니까?

산업과에서 추진하다가 이원화돼 가지고 산업과에서 추진할라고 했던 거는 군에서 친환경농업 일환으로 추진할라고 했던 거고 저희 축산과 계통에는 중앙서부터 내려오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되다 보니까 이원화시킬 건 없지 않느냐. 이 시설 관계에 대해서는 축산과로 일원화하는 게 좋겠다 해서 축산과에서 일괄 전부 추진합니다.

전액 지원하고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106기 지원된 게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나 파악해 보셨습니까?

파악했습니다. 요번에도……

그러면 파악했다면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번 17일까지 전체 파악이 됩니다. 그 뒤에 드리겠습니다.

이 축산분뇨 요 액비화사업에 좀 문제가 많다는 거 여러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더 수집해 가지고 다음에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106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말 효율적으로 지금 이용되고 있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제 기능을 못 한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위에서 저도 많이 듣습니다마는 이 액비화사업은 물론 방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범적으로 잘 활용하는 농가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농가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액 국비나 융자를 해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잘 안 되고 잘못됐다 하면은 그러면 돈만 주고 그냥 말았다는 것 밖에……

아니, 여기 군에서도 대책 수립해서 활용토록 추진해야 되는데 액비화사업이라는 것도 모든 농가가 여기서 마음먹은 대로 잘 활용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농가도 있어서……

아니, 그것을 지원해 주기만 했지 그 다음 사후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고체화돼서 정말 액비화 저장한 것 자체도 어떻게 처리할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제가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축산 그동안 행정이 이렇게 지원해 주고 다음에 나 몰라라, 누가 관리해 주고 사실 지원했으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아주 효용적으로 정말 잘 되고 있나 전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원만 해 준다 뿐이지.

요번 17일날 일제 조사되면 그 결과하고 그 대책에 대해서 다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보면 고압세척기는 개인적인 지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보면은 개인적인 지원이 상당히 많아서 지적했습니다만 또 이렇게…… 이것은 특혜성 시비가 유발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고압세척기는 조사료 생산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원되고 있는데요. 그전에 몇 년 전에 우리 군 자체사업은 아니고 도에 신청했던 물량이 있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많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두 대씩인데 두 대……

그러니까 이렇게 고압세척기를 사주든 액비화사업 지원을 하든 지원을 해서 정말 축산농가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 그것도 파악을 해 보셔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못 하기 때문에 액비화도 지금 한 80% 이상이 유명무실이고 이렇게 사실 지원을 고압세척기 말고도 개인적인 지원을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축산하시는 분들이 그런 지원만 이렇게 뭐 했지 축산발전을 위해선 노력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러면 홍성은 아무리 양이 많이 있으면 뭐 합니까.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효율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축산과가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알기로는 축산과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예산 반영이 안 돼서 그렇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것 저것 많이 할 수 있는데 이게 목으로 딱 지정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축산과에서 그렇게 무슨 계획을 세워서 안 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글쎄요, 예산 요구될 때 말입니까? ……

너무 장황하게 질문드려서 죄송하고요. 7-26 방역에 대해서 사실 홍성축산이 상당히 규모가 많고 하지만 그런 구제역이나 여러 가지 일이 터졌을 때는 방역 체제 이 가동하는 것이 형식적이다. 다른 시군, 정말 체계적으로 잘 했지만 홍성군은 너무 체계적이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작년에 지적 많이 나왔었죠?

인근 예산, 보령하고 비교 얘기가……

많이 있었으니까 요것은 앞으로 만약에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오히려 홍성군이 다른 군보다 많지 않습니까.

철저히 준비가 돼 있고요.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정열 의원님.

149페이지 축산분뇨 액비화시설사업에 아까 김원진 의원님 질문 중에서 106기를 설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06기 중에서 현재 가동하는 것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최근 자료는 저희가 2월 17일까지 일제 조사가 끝납니다. 일제 조사가 끝나서 그건 아주 탱크를 카드화해서 활용할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합된 뒤에 별도 보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마는.

63기 다시 신청을 받는데 신청하는 사람은 많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3기가 금년도 물량 배정됐는데 현재 신청된 농가가 63기가 안 됩니다. 46농가, 금액적으로는 금년도……

46농가뿐이 신청 안 했어요?

46농가라고 그래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기 때문에 50톤에서 백 톤, 2백 톤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금액 기준을 둬야 되는데 9억 4,500만 원이 금년도 예산인데 현재 신청된 금액은 8억 7,500만 원입니다.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그 신청이. 여유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등록제를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현재 축산등록제를 받기 전까지 축산과에서 적합한 기준으로 하고 있는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까?

지금 축산업 등록제가 2005년도 12월 26일까지 법적 기한인데 금년도에 등록해야 될 대상은 종축업이라든가 부화업, 계란집하업 이런 업종이 금년도까지 등록이 되고 내년도에 등록을 시행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등록 시행규칙안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축산을 양돈이라든지 한우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등록받기 전까지 현재까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까?

그 분석은 아직 안 됐는데요.

안 됐습니까?

예.

적합한 기준이 안 된 분은 무조건 벌금이나 어떤 부분으로 대처를 하겠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양축농가의 이 적합한 기준이라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축산농가는 오분법에 의해서 축산폐수배출시설, 처리시설에 대한 신고 내지 허가를 받아놔 있고 그리고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시설인데 분무기라든가 농장 입구의 소독조라든가 이런 기초시설만 하면 등록기준이 되기 때문에 양축농가에서는 그렇게 이행하기가 어려운 조건이 아니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거의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이다.

예.

하여튼 축산과 존폐 때문에 마음으론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원진 의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이 보고 자료를 보면 국도비에 의한 사업비 이외에 특별하게 축산과에서 새로운 사업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문제는 새로운 사업을 하고 않고는 축산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금 축산과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축산인이나 축산과장님이나 축산과에서 지금 이대로 계속 그대로 갔을 때 사실 이게 그대로 또 존속할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사실 행정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서 그런 논문이 나오고 토론이 나왔는진 모르겠지만 농정대토론회에서도 40만 두 돼지를 26만 두로 줄어야 된다 이렇게 본다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조직 차원에서 볼 때 축산과를 거시적 차원에서 볼 때는 없애는 거로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해있단 말이죠. 위기에 처해있는데 축산인들이나 축산과 입장에서 존속만 바라고 그대로 있을 때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걱정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보고서에도 보면은 전혀 어떤 새로운 사업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획실 차원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고, 또 주무부서인 축산과 역시 아무런 얘기가 없는데 지금 유일하게 저희 군에서 홍주미트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차원이라든지 축산과 차원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발전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보고서엔 나와있지도 않고 또 지난번에 의회에서 15억이 예산 수립돼 있는데 얼마가 투자되고 지금 어떻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아주 포기한 것인지 기획실장님 얘기없고 주무과장님도 아무런 얘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축산물종합처리장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지난번에 15억 예산을 수립한 건 다 나갔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의원님들이 용단을 내려주셔 가지고 연말에 15억 책정을 받아서 9억 7천만 원이 12월 31일자로 집행이 됐습니다. 5억 3천이 남았는데 연말에 집행이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기간은 45일, 지금 9억 7천만 원 여기에서 1, 2차로 집행토록 해서 9억 7천만 원이 1차 집행됐는데 여기서 얘기된 그런 내용대로 집행이 됐습니다. 운영비가 4억, 그 다음에 5억 7천이 미지급금, 악성부채 이자,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홍주미트 결산요구 감사 받아서 결산이 3월달에 있습니다. 3월전이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저뿐이 아니고 홍주미트 사장, 또 이사로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 저 같이 의원님들 간담회 시라도 자세히 보고를 드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기간이 조금 일천한 것 같고 그래서 가시적인 그런 성과가 미흡한 것 같고 또 악성가축전염병인 광우병이라든가 조류독감 문제 때문에 소비가 완전히 위축돼 가지고 조금은 타격을 받습니다. 소비가 위축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그렇게 바람직한 성과는 아직 나온 것 같지 않고 하여간……

됐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왜 이러한 중요한 사업 부분을 의원이나 어떤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기획실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냐 이런 얘깁니다.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고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고요. 또 5억 3천이라는 부분을 아직까지 지출이 안 됐는데 15억 요구했을 때는 아주 급하게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을 빨리 지출을 해야만 뭔가 가시적 효과가 보인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지금 거의 3개월 동안 지출이 안 되고 사업이라는 것은 조그만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큰 사업 마찬가지겠지만 시간을 다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출이 안 되는 부분을 뭣하러 한 3개월 전에 요구하느냐 이 말이죠. 그때 10억만 요구하든지 9억 7천만 요구하셔야지 이렇게 지출도 안 할 예산을 지금까지 그냥 가지고 있고 또 중요한 사업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혀 보고도 없고 계획도 없고 이러한 부분이고 다른 얘기만 하시는 부분인데 사실 여기에 국도비사업 이외에 실질적으로 정말 추진하는 사업이 그렇게 있냐 하는 부분도 문제라고요. 이랬을 때 축산과 존폐 이런 말이 다시 나왔을 때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9억 7천만 원은 물론 집행을 12월 말 갑자기 급하게 집행돼서 우선 급한 건 껐고요 5억 3천에 대해서도 요구가 들어왔었는데 회계상 사고이월분이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홀딩하고 있는데 요 회기 끝나는 즉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는 했었는데 보고를 안 드렸는데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안 드린 거는 제가 보고드릴 수 있는 그 깊이라든가 모든 게 한계가 있고 그래서 사장하고 같이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터놓고 말씀드릴려고 유보했던 건데 보고 자료를 우선 나눠드리고 자세한 거는 그런 간담회 형식으로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5억 3천 지출이 되면 회생 가능성이 보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완벽하게 해결됐다고는 5억 3천 가지고 안 됩니다. 물론 주변여건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겠습니다마는 현 상황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하여튼간에 마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과장님이 책임을 지라는 얘기가 아니지만 더 고위층에서라도 이 부분은 확실하게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이걸 다뤄야지 그냥 필요한 대로 15억 달라 10억 달라 이래가지고 그냥 물붓기식으로 계속 준다고 보면 큰 문제입니다 이거 정말로. 정말 신중하게 다뤄야 되고 제가 다시 한 번 마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기획실장님이나 실무과장이나 아무런 보고가 없고 의원들이 얘기를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건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동 의원님.

축산과에서 금년에 새롭게 사업 계획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저희 군에서 우선은 돼지고기 브랜드화를 위해서 고급육생산사업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홍주미트 통해서 등급에 따라서 장려금 지원하는 사업하고 특수사료를 급여해서 여기……

규산염인가 뭐 주는 거?

예, 기능성 돼지고기를 생산해 보자 하는 사업하고 한우 분야에서는 우량 정액스트로를 지원·공급해서 우량송아지를 생산하자 그래서 경쟁력을 제고시켜 보자 하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사슴농가한테 저희 부존조사료자원을 활용·제고시키고자 해서 파쇄기 50대를 지원·공급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요런 사업은 저희 군에서 하는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군정의 방침은 어떻든지간에 지난번 축산과 존폐 위기까지 갔었는데 사실은 이 정도 사업이라면은 거의 매년 되풀이되는 사업에 국한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도 보고, 또 한 가지 부언해서 묻겠어요. 149페이지 가축분뇨액비화사업, 이게 지금 실제 축산과에서 설치를 해 준 기존 가동률이 얼마나 돼요?

글쎄요, 가동률 가동률 하시는데 전 가동률이라는 것은 무슨 공장 가동하는 가동률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거고, 조금은 개념을 달리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축산분뇨액비저장탱크를 축산농가 내지는 경종농가에 106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설치해서 가축분뇨를 갖다 저장시켜서 액비화 과정에 있습니다. 이 액비화 과정에서 액비가 다 액비화된 그런 농가가 있고 그런 액비를 2차, 3차 뿌린 농가 그런 농가가 있는데 가동이라고 그러면 뭐를 가동이라고 해야 되는지 지금 액비를 액비화시켜 놓고서 농지에 환원시키지 못한 그런 농가를 무가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글쎄요, 그것을 아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62 17일까지 저희가 일제 조사가 끝납니다. 그 자료는 조사가 끝난 뒤에 정확한 자료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2백 톤 규모인가?

현재까지는 2백 톤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50톤짜리도 했고 2백 톤짜리도 했습니다.

홍성군에 지금 가축사육두수와 그러니까 2백 톤 규모로 몇 기 정도 신설하면은 분뇨 처리 백%할 수 있어요?

전체를 가축분뇨액비화로 조치한다고 할 때는 글쎄 그건 환산 안 해 봤는데요.

대충 그것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설치해 주는 거예요?

전체를 액비화한다고 이렇게 생각은 안 해 봤기 때문에 그 환산은 안 해 봤습니다.

지난번 농정대토론회를 보니까 지금 축산규모보다 반으로 적정, 홍성군이 유지할라면은 반으로 줄여야 된다 이랬는데 이게 어떻게 보고서 반으로 줄여야 되는지 본인은 이해도 안 가고 또 이게 반으로 줄여야 되면은 왜 여태까지 안 줄이고 있었는지.

그 토론회장에서 발표한 분이 저는 조금은 단순한 발표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홍성군의 적정두수라는 것을 환산한 그 기초는 홍성군에서 사육되는 이 가축이 먹고 배설하는 그 분뇨를 질소 환산, 성분을 질소 환산했을 때 우리 지역에 전체 비료로 투여됐을 때 농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경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양 그것을 적정량으로 환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축분뇨 전체를 농지에 환원해서 비료로 사용하진 않거든요.

실지는 없어서 못 사용하는 농가도 많잖아요.

그것도 그분이 돼지 23만 두를 적정두수라고 이렇게 발표하신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돼지 분뇨에서 나오는 그 분뇨의 질소함량을 우리 농지에 환원했을 때의 적정량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실은 그거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거기에 숫자상의 모순이 있다 현실에 동떨어진 얘기다 전 그렇게……

그러면 그건 군에서 주관해서 한 건 아니에요?

군에서 주관했지만 발표는 주제자가 발표하는 거죠.

아니, 글쎄, 주토론자들이 발표는 했겠지만 군에서 그런 것도 생각도 않고 무조건 그냥 불러다만 한 거요? 계산도 않고?

글쎄요, 저도 그 주제 발표하는 분의 발표 자료를 검토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나 그날 보고서 한심했었던 것은 군청 공무원이나 군청의 군정을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은 한 분도 참석을 않고 외부토론자만 데려오고 주최는 홍성군에서 하고, 북은 홍성군이 되고 이런 농정대토론회 그것도 주관을 홍성군에서 했다 상당히 모순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 앞으로 토론회나 그런 주체가 되는 군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돼지 양돈 모돈 관계가 어디 있던데.

모돈갱신 말씀을.

예, 갱신사업.

15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갱신만 되고 새로 신규로 하는 농가들은 해당이 안 되나요?

예, 갱신사업이기 때문에 불량모돈 갱신하는 확인서가 있어야 그걸 확인……

그 불량 모돈은 어떻게 봐야 돼요?

글쎄요, 불량 모돈이라고 그러면은 농가에서 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달 수 있는 부분은 불량 모돈이라고 하면은 나이가 먹어서 불량 모돈인지 또는 모돈의 혈통상 문제가 있어서 불량 모돈으로 분리하는지 이걸 모르겠단 말이오. 지원은 50%인가 해 주는 것 같던데.

25%를 지원합니다.

25%?

예.

그러나 이게 몇 사람들 특혜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분간을 못 하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5% 지원해서 하는데 불량 모돈 지금 의원님이.

글쎄, 불량 모돈을 도태시키는 부분을 어떻게 선정하느냐는 얘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데도 저도 일부 일리가 있는데요. 불량 모돈이라고 그러면 모돈을 농가에서 어떤 식으로 쓰느냐 하면 지금 혈통이 있는 모돈, 약 40만 원 갑니다마는 그런 모돈을 갖다가 사용하는 그런 농가가 있고 또 급한 대로 돈가도 내려가고 그러면 비육출하할 그런 비육돈에서 뽑아서 쓰는 그런 농가가 있습니다. 현재 그게 문제거든요. 10만, 20만 원짜리 비육돈을 그냥 모돈으로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자돈에 의해서 재생산되는 비육돈이 물돼지라고 그러는 그런 돼지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25% 지원하므로 해서 자기비육돈에서 선발해서 쓰는 그런 모돈 사용을 자제시키고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1대 잡종이 아니고 2대 잡종이라고 해야 되나 나도 옛날엔…… 1대 에프원에서 자기 교접한 상태를 나오는 모돈을 얘기하는 건가요?

종돈장에서 우수한 종돈에 의해서 1대 잡종이 된 돼지가 현재 1대 잡종 모돈이라고 그러는데 한 40만 원 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만 원 여기서 지원해 주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 농장에서 생산되는 비육돈에서, 비육돈이라면 출하돼야 될 그런 돼지 중에서 모돈을 선발해서 쓰거든요. 20만 원 받게 되면 40만 원이니까 20만 원 차이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비육돈에서 모돈을 선발해서 쓸 때 그게 불량 모돈이거든요. 그 불량 모돈을 사용하는 걸 자제시키기 위해서 쓰지 말아라.

그러니까 모돈을 자기 집에서 자가생산해서 쓰는 사람들한테 그걸 도태시킬 때 10만 원씩 준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렇게 쉽게 설명하면 괜찮을 텐데. 그리고 한우 정액스트로사업인가.

예, 우량 정액스트로지원사업.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우도 송아지 생산하고 직결되는 건데 정액이라고 그러면. 정액이 서산에 있는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수 많은 종모돈에서 생산하는데 거기에는 정액등급이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주 똑같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그런데 수정사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한우 암소에다가 수정을 시킬 때 정액 가격 차이 때문에 2등급을 갖다 쓰는 예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정액 하나 앰플에 2천 원, 3천 원 차이 때문에 거기서 생산되는 송아지는 가격 차이가 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 전체의 한우 질이 자꾸 저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우수정사협회하고 저희가 지금 일률적으로 3만 원씩 받는 수정료를 내려라. 내리고 우리가 일부 우량정액대를 지원해 줄 테니까 틀림없이 1등급 정액만 써라. 그렇게 해서 이 수정사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3만 원 수정료를 2만 5천 원으로 내리고 그 대신 자기들이 갖다 쓰는 정액 중에서 우수한 1등급 정액으로 우리가 확인될 때는 그 수정사들한테.

개인 사업자, 그러니까 축협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인공수정, 수정사들이 해 주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그 사람들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지금 축협에서 인공수정을 하고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묻는 부분이에요. 축협에서 전에 인공수정을 할 때는 수정료도 상당히 저렴하고 했었는데 축협에서는 지금 왜 군에서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뭣하러 하느냐고 한다는 거예요. 조합원들이 해달라고 하면은.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축협에서 뭣하러 나와서 이거 하느냐. 그러니까 군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축협에서 자기가 할 부분을 지금 기피한단 말이에요.

글쎄요, 축협에서 자발적으로 먼저 이런 사업을 해서 우리 군 한우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줬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걸 방관할 수도 없고 우리 지역 한우산업을 위해서는 군에서라도 나서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서.

군에서 하니까 축협에선 자기네들이 해야 할 부분을 않는단 얘기오. 군에다 떠넘기고. 거기는 장사꾼, 그 경영에서 이윤의 배분관계를 명확히 따진다고요. 어느 사업을 해야 이익이 되느냐 자기네.

그리고 수정료도 수정사들이 3만 원 하다가 2만 5천 원으로 받기로 했는데 여기뿐이 아니고 인근 시군, 보령이라든가 당진이라든가 서산, 예산 이런 데 쭉 조사해 보면 저희가 월등히 높은 가격은 아니거든요. 때문에 물론 한우농가들은 더 다운시켜서 저렴하게 받으면 좋을 텐데 어떤 면에선 또 수정사들도 자기 생업이기 때문에.

축협이 3만 원을 받으면은 그쪽에서 손해나서 않는 거예요, 직원이 없어서 않는 거예요? 전에 하던 사업을. 군에서도 한번 따져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왜 안 하고 있는지.

축협에서 수정사업을 하다 않는……

예, 하다 않는 원인. 군에서 보면 따지는 부분이 감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홍성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진짜 축산인들을 보호해야 할 축협에서도 않는 부분을 군에서 떠맡아가지고 할 필요는 없잖느냐는 얘기예요.

글쎄요, 축협에서 해주면 좋은데 안 할 때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군에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축협에서 금융사업 같은 것도 안 하면은 다 해야 되겠네요?

아니죠, 그게 얼마만큼 축산인들한테 중요한 사업이냐, 가치있는 사업이냐.

우리도 중요하지만 그쪽 축협 부분도 개량하고 하면은 자기네들이 얼마나 유리하고 좋아요. 그러나 안 하니까 군에서 이거 떠맡겨서 안 할 정도 되면은 자기네도 않겠다는 얘기지.

군에 떠맡겨서 군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아니지, 전에는 이런 지원책을 안 썼을 때는 축협에서 했단 말이에요.

축협이 군에서 이 우량정액스트로지원사업을 금년에 시책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던 인공수정사업을 관두었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홍주미트 관계는 지금 축협에서 계속 할라고 해요, 안 할라고 해요? 군에서 하니까.

글쎄요, 그건.

지금 우리 군정이 어떻게 가는진 모르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축협하고 가장 협조해야 할 부분은 어느 사업은 군에서 하면 축협은 무조건 안 할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과장님은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군에서 하는 사업은 축협에선 무조건 않고. 그래서 신규사업 쪽으로 뭐가 있느냐고 본 의원은 물어봤고 이 부분도 좀 앞으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님.

153페이지 양봉농가 화분 지원사업. 우리 군에 50군 이상 양봉 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약.

60농가 정도.

전년도에도 지원했던 사업이오?

요 양봉사업에 대해서는 계상, 봉상 지원하는 사업은 작년에 했었고요. 화분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

그러면 그 양봉농가에 화분을 갖다놓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사업이오?

화분이라고 그러면 꽃가루 얘기하는 거거든요. 꽃가루라는 건 양봉이 주상이기 때문에 설탕만 주는 거보다 이 봉군, 강군 육성하는 데는 필요한 사료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민자기 때문에 자부담 40%해서 60%를 현물 구입 확인한 후에 사업비를 60% 집행하는 요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157페이지. 젖소에 한우 수정 이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전년에 안 했지 않아요?

작년에 126두를 했습니다. 126두하고 금년에는 이게 성공률이 50%만 되면 좋은 사업인데 첨단의 생명공학산업이기 때문에 조금은 성공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확대를 못 하는데 작년도 126두 했고 금년도에 백 두 사업규모로.

이 사업이 성공만 한다라면 아주 좋은 사업인데 성공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도에 한 사업은 새끼를 낳아봐야 성공률 딱 정확히 나오는데 아직 낳질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한 25%라든지 30% 정도 되면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 의원님.

축산분뇨에 대해서 상당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우리 홍성군이 설치한 데가 106기라고 하고 금년도에 63기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시설에만 치중하고 그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보고서에도 보면은 축산분뇨액비화 활용 및 실천계획이 없어요. 지난해에도 보면은 그 액비화 활용이 극히 미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제가 “내년도에는 기왕에 설치된 액비를 전수조사하겠다.”, “그것이 활용도 안 되고서 그냥 계속해서 설치만 하면 뭐하는 거냐.” 그런 질문을 그때도 했는데 금년 이 액비화사업만 잘 된다면은 축산과의 일은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축산폐수가 방류되지도 않고 또 농토가 기름지게 되고 또 농비가 절약되고 이런 측면에서 축산분뇨액비화사업만 성공적으로 한다고 해도 상당히 축산과의 일을 했다고 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종농가가 그 액비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축산과 각 읍면에서는 유통 통신망이 연결돼 가지고 이장까지도, 그래서 언제든지 좋은 액비가 활용될 수 있도록 그것이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 농가가 사용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군청에서만 축산농가하고만 그 액비통만 설치해 놓고서 활용이 안 된다고 보면은 뭐하느냐 얘기오. 그리고 또 액비통이라는 것이 1년에도 한두 번씩 그 통을 비워가지고 다시 축산폐수를 넣어가지고 다시 제조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우리 홍성군에 총 축산규모가 종류별로 소, 돼지, 뭐 종류별로 몇 마리인데 축산분뇨는 얼마가 생산된다, 또 경종농은 전, 답, 초지 이렇게 해서 농지는 얼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대충 생각하기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 축산분뇨가. 그 농지에 환원하기를 말하면은. 그래서 그런 사항을 어떤 여러 가지 사업도 중요하지마는 이 축산폐수가 너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 방으로 축산폐수가 냇가로나 이런 데 방류되지 않도록 자연에 환원됨으로써 얼마나 축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고 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도에 전수조사를 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 같이 협력을 받아서 전수조사를 하고 그 활용에만 치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금년도에 활용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건지.

좋으신 말씀이고요. 금년도 활용계획은 전수조사를 17일까지 끝내겠다고 방금 말씀드렸고, 자료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리고 작년말에 저희가 개소식까지 축산분뇨비료유통센터입니다. 유통센터 활용이 잘 안 된다고 지적도 받았는데 지난 연말에 개소식을 가졌고 역할을 유통센터 중심으로 충분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개별농가별로 뿌릴 수 있는 장비라든가 능력이 있는 그런 농가도 있고 또 필요치 않은 농가도 있기 때문에 유통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필요한 농가에 뿌려질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거기서 축산 일반 경종농가가 일일이 그것을 갖다 뿌릴 수 없으니까 그 장비를 아까 유통센터에서 어느 때고 요청하면은 그 장비를 가지고 와서 싣고 가 가지고 뿌려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원해 줄 거는 그런 장비 지원, 그런 것도 상당히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현행 제도상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보완돼야 될 사항이라고. 왜냐면 가축분뇨를 유료화해서 농지에 뿌리고자 할 때도 내 농사짓기 위해서 액비, 비료로 활용하고자 할 때에도 필히 신고가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 경종농가에서 신고가 안 된 그런 농지에 갖다가 액비 살포를 할 때는 투기로 처벌받기 때문에 그런 제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환경도시과 담당자에게도 얘기해 봤는데 그것은 극히나 잘못된 생각 아니냐. 왜냐면은 투기와 농가짓기 위해서 뿌리는 것과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데 그 환경도시과의 담당자는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할 적에 극히 참 안타까운 일이오. 그렇게 농민들한테 고통을 주고 축산업자한테 고통주는 그런 극히 협의의 생각, 확대해석이라고 할까 축소해석이라고 할까 법을 그렇게 적용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일일이 농가에다 뿌려야 되는데 신고해야 하고 그게 참 여기 부군수님 계시지마는 그것은 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농사짓는데 일일이 그 발효된 축산과에서 이것은 틀림없이 발효됐다 그 확인만 되면은 그것을 농경지에다 뿌리면 괜찮아야지 그것을 같은 군수가 하는 일을 환경도시과에서는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고 축산과에서는 그런 어려운 일을 하면은 그 폐수가 언제 뿌려집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게. 군수님은 그것을 잘 해서 이것이 축산폐수 투기 행위가 아니고 농사짓기 위해서 뿌려진다는 그 확인만 되면은 뭐 어디다 뿌려도 농경지에 뿌리면 되는 거지 그게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155쪽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내용을 보면은 송아지 평균거래가격, 안정기준가격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한우송아지가 상당히 비싸서 평균거래가격을 지금 얼마로 보는 겁니까?

3백만 원.

지금 3백만 원까지 봐요?

예.

그러면 안정기준가격은.

126만 원으로 지금.

그러면 이 사업은 필요없는 사업 아니에요? 왜냐면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인데 상당히 지금 배로 올라와 있는데 이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이라는 것은 소용없는 사업을 여기에다 표기한 거요.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상 시행된 사업은 아니고요. 농림부 차원의 사업인데.

거기서 국비가 오고 해서 그냥 사업에다 넣은 것뿐이지 작년도에는 이 사업 집행이 얼마나 됐어요?

예, 작년도에도 요 정도 수준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됐는데 인제 송아지 가격이 안정기준가격하고 거래가격하고 차이가 원체 심하기 때문에……

실적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현재는 없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거예요. 필요없는 일이 아니냐.

그런데 정부에서 시책 추진을 하면서 요 송아지생산 안정사업하고 또 타 사업하고 이렇게 연결시켰어요. 요 사업에 가입하지 않은 소에 대해서는 한우사업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다 이런 식으로 연결시켰기 때문에 요것만또 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사항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이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관련 106기에 대한 활용실태 점검결과와 이 대책에 대해서 자료 요구한 사항을 제출해 주시고, 주정열 의원님께서 요구한 친환경축산업 관계와 축산업 등록 관계 참고자료를 제출해서 각 의원님들께서 나눠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가 도에서 확인 관계로 인해서 먼저 앞당겨 진행하게 된 점을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병익입니다. 2004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사회복지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 확대,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사회 참여 확대, 건강하고 편안한 노인복지 기반조성, 건전청소년 육성 및 보육서비스 증대, 양성평등 및 여성 사회 참여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 확대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보장과 근로능력자의 자활지원사업 확대, 진료혜택 보장을 가지고 9개 사업에 99억 1,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생계급여 지급 4,191명, 자녀학비 지급 560명, 생활안정기금 융자 5명, 장학금 지원 36명, 자활사업 120명, 자활후견기관 1개소 운영, 저소득층 의료 급여 4,295명, 사랑의 집 지어주기사업 6가구, 저소득 및 장애인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41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사회 참여 기회 확대와 자립 기반 조성, 복지 향상을 위해 14개 사업에 12억 6천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수당 지급이 330명, 중증장애인수당 추가지원이 330명, 월세거주장애인 주거비 46세대, 부부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39세대,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 21명,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 25명, 장애인의료비 지원 330명, 등록진단비 지원 50명, 재활보조기구 교부 22명, 장애인신문구독 111명, 복지관 지원 1개소, 심부름센터 1개소, 재활사업비 1개소, 지체장애인협회 지원 1개소, 시각장애인협회 지원 1개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 사회복지시설 수준향상입니다. 수용자의 생계보호와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3개소에 대해서 12억 5백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은 장수원에 있는 요양원과 양로원, 광천에 있는 사랑육아원, 홍성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4 건강하고 편안한 노인복지기반 조성입니다. 경로효친사항을 계승·발전시키고 노인공경 분위기 확산을 위해 10개 사업에 19억 4,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노인교통수당 지급 15,200명, 노인회 군지회 운영 지원 1개소, 노인복지기금 조성 3천만 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280개소,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1개소, 충·효·예교실 운영 8개소, 노인여가활동 지원 7개 사업,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1식, 노후 경로당 정비 3동, 행복가꾸기 실버사업 1식, 실버봉사대 운영 1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5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보장입니다. 식사를 거르는 노인들에게 무료식사 등을 제공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6개 사업에 17억 2,800만 원을 투자, 경로연금 지급에 3,417명, 노인건강진단에 78명, 경로식당 운영에 2개소, 재가결식노인 밑반찬배달사업을 146명, 무의탁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 사업과 어버이날 아침상 차려드리기에 150명, 청각장애노인 보청기 구입 10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화장장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현대화사업은 엊그제 기술공모를 마치고 진우종합건축사무소가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청의 간부님과 의원님들과 일정을 맞춰서 한번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끝나면은 마을주민들의 보고회를 개최해서 원만히 합의를 해서 본 사업 실시설계가 들어가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7 건전청소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3억 8,4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등 15건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보육사업 및 아동복지사업입니다. 보육의 질적 향상과 요보호아동 및 시설아동의 보호 지원을 위해 38억 3,4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13건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 여성복지 향상입니다.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서 10개 사업에 1억 6,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아래에 나열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0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출청소년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보호·지도를 위해서 저희가 5백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내용은 이들에게 필요한 이불이나 속옷 또는 세면도구, 생활필수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11 아동 중심의 맞춤식 보육서비스입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요즘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또한 이혼, 사망 등 한 부모 가정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가족의 양육 기능 약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방과 후 시간에 아이들을 보살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성읍 2개소에서 실시하도록 사업비로서는 708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9-12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작년도에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마는 2월 말쯤 공사 중지 해제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월사업조서와 2004년도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셔서 12시가 다 되도록 두 과가 아직 안 됐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의원님.

208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중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이오. 지체장애인협회 지원이 도비 천만 원, 군비 2,700만 원인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체장애인협회 홍성군지회에 현재는 지회장이 전두수씨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지원방법은 분기별 운영비 지원하고 장애인 한마당잔치사업 천만 원, 분기별로 지원하는 것도 천만 원, 또 장애인의 날 행사와 장애인체육대회 참석하는 거, 또 중증장애인 등반대회 행사 등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포함된 거죠?

예.

그 다음에 218페이지요.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곧 준공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공 후에 활용계획이 나왔습니까?

완공 후 활용계획은 복지관운영위원회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1차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자가 많은 언어치료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인력 확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완공되기 이전에 운영에 대해서 사업 결정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료사업 외에 장애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을 할 계획은 안 계십니까?

그런데 현재로서는 어떠한 소득증대사업보다는 자라나는 장애청소년들의 어떠한 교육이 더 사회적으로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그렇게 요구합니까?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복지관에서도 그 소득증대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까?

글쎄, 절대 없다고는 안 하는데 뭐가 시급하냐 때문에 지난번 토론하다가 했는데 그때 당시로 봐서는 자라나는 장애인들의 어떠한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쪽으로 많이 방향이 갔거든요. 저것이 한 4월 말 내지 5월경에 완공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사업계획을 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쪽 의견 좀 많이 수렴해 줬으면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님.

208페이지 보면 시각장애인협회 지원은 백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시각장애인은 앞으로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조금지원단체에 사업은 별개 있고 이것은 그분들이 행사하는 행사비입니다.

행사비 지원이에요?

예, 예. 별도 작년에도 한 천몇만 원 지원됐나요? 그것은 보조금 거기에서 그때 결정될 사항입니다. 여기에 제외된 것은.

212페이지 화장장 현대화사업. 지금 지역주민들하곤 어떻게 합의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보고 시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기술공모에 대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지역에 나가서 현장 설명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합의가 될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조정을 통해서 지금 직원과 저도 같이 출장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는 편입니까.

당초부터도 문제 제기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어떠한 자기들이 바라는 데에 대한 민원보다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존심에 의한 우리는 현대화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지 군에서 어떠한 것을 지원해 주기 원하지 않는다는 어떤 자존심에 대한 그런 사항인데 충분히 본 사업은 군에서 또는 도에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수속에서는 본 사업을 추진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여러 번 설명했고 지역주민도 역시 그걸 많이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합의가 될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번 자존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밀어붙이기식 행정이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더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주민들에게 설명이 부족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제기를 더 많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정확히 이해를 하실지 모르지마는 제가 작년도 9월 23일날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나서 의원님께 그런 보고를 드렸어요. 6개월이 지나도록 못심다 못 한다 탈곡 때문에 못 한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바쁘면은 밤에도 좋고 새벽에도 좋고 만나서 충분히 설득을 하겠다 이래서 지속해서 설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 설명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도 어느 정도 많이 이해를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먼저도 의회에서 문제 제기한 거는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협의하에 이 일이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과장님께서 몇 번 여러 분들과 만나보셨겠지만 만나셨죠 많이? 지역주민들 많이 만나셨어요?

더 계속 저기…… 질문 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아직도 합의 도출이 안 됐다 해서 드리는 말입니다. 이게 물론 농번기다 뭐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 계시기 전에 전 과장님도 그랬고 지역주민들이 농번기다 해서 만나주질 않는다 그래서 합의 도출이 어려웠다 그러고서 농번기가 다 지나고 요즘은 어느 정도 합의를 도출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전에 전임자들이 농번기다 뭐다 이런 얘기를 했난 모르지만 저는 그런 거와 상관이 없다고 판단했고 상관없이 추진을 해 왔고 지금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을 제 입장에서는 충분하다고 했지만 지역주민들이 좀 불만의 요인이 뭐냐까지 파악했는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수혜사업 제시도 했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할 어떠한 명분이 조감도라든지 실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 합의점을 도출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틀전에 사업설명회 지역주민들 많이 참석하셨습니까?

그것은 사업설명회가 아닙니다. 기술공모에 대한 평가기 때문에 전문가인 대학교수분들로 이루어진 그런 심의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요 문제만큼은 지역주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고 피해가 안 가게끔 지역주민의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진행시켜주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요 사업 조서에는 없지만 충령사 부지 매입하고 그 건물 매입한 거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시죠?

그 문제는 제가 의원님 말씀 중에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아니오, 제가 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저에게 질문을 주셔가지고 저도 현장에 한 서너 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상 중에 있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동 의원님.

9-5, 청각장애인이 열 분밖에 안 계세요, 홍성군에?

보청기 구입 문제는 개인들이 얼마 안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보청기, 예를 들어서 숫자로 표현하자면 청각 장애 정도가 일정 부분 미만은 자체적으로 몇 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않습니다. 이것은 조금 가정생활이 어렵고 이게 평균 한 60만 원이거든요. 이 정도 돼서 해 줄 분을 선택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열 분뿐이 안 계신 게 아니고 또 있으면 또 저희가 군비라도 확보해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가결식노인 밑반찬 배달사업 146명, 이게 선발된 건데 1년내에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 내용은 하나 하나 안 해서 그런데 연간 매주 1회씩.

한 주에 그러니까 1년이면 54주?

52주 정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에서 주체가 돼서 해 주는 거예요?

이 사업비를 가지고 시행하는 것은 읍면에 여성봉사단체를 통해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항상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여성봉사단체.

예, 일부에서는 적십자봉사단체에서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새마을부녀회에서도 하고 읍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로 배정해 가지고요?

예.

그 위에 경로식당 운영 2개소. 이게 홍성읍하고 광천읍하고 하죠?

예.

그 이외에는 할 계획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그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한 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 요구할 때는 이것이 한 9천여만 원이 됐었는데 3,700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작년과 똑같이. 이것이 왜냐면 국비보조내시할 때 약 1억에 가까웠던 돈이 있어서 저희도 읍면도 확대하고 싶어가지고 조사를 해 봤는데 조건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취사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것이 필요한데 사실 읍면서 하고 있는 것은 사랑방 간식 정도기 때문에 할만한 장소가 없더라고요. 또 예산도 작년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금년에는 홍·광천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고 읍면에서도 필요한 곳이 있어서 시설이 적합하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설만, 그러니까.

예, 그 조건이 맞으면.

할 수 있다.

예,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죄송합니다. 추가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보면 장애수당 지급은 330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장애수당 지급은 그 장애등급에 따라서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홍성군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이 330명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은 이보다 훨씬 천여 명 이상 많이 있는데 등급별로.

그러면 몇 급에서 몇 급까지 지급을.

3등급 이하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 2, 3급?

예, 예.

1, 2, 3급은 장애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이 차등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장애인의료비 지원도 1, 2, 3급에서는 차등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으면?

의료비요?

아니, 의료비 지원이나 여러 가지 있네요 여기 보면은. 그러면 1, 2, 3급에 대해선 차등해서 홍성군에 전체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으면 다 지급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 330명은 지급대상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정확히 나온 겁니다. 관련 법에 의해서.

1, 2, 3급은 지원이 된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시면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돼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말씀하세요.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하는 건 문서로 갈음하면 어때요?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면 좋겠어요.

방금 장기동 의원님께서 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하고 거기에 대한 질의나 받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 개진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문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ｏ 지역경제과

183쪽 유망중소기업 육성 중에서 사업개요에 지원금이 50억 융자금이라 했는데 이 융자금은 어느 예산에 서있습니까?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기왕에 경영자금으로 조성해 놓은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도에 신청해서 도에서 승인나서 받아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산 어느 쪽에 서있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기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으면은 도한테 승인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승인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은 기업체에 통보해서 해당은행에서 융자를 받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장기동 의원님.

지역경제과장님 기업 유치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홍성에 오고자 하는 기업의 종류 좀 금년도 실상이 어때요?

저희가 작년도에 아시는 바와 같이 대기업 부문에 속하는 코오롱하고 덴소가 금년 5월, 6월경부터 본격 가동이 될 거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덴소협력업체가 결성단지에 27개하고 개별로 두 개 해서 29개가 오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4월부터 건축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 외로 오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국토이용계획법이 바꾸어졌기 때문에 3천 평 이하는 승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규제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공장은 지금 사실상 유치하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이고 지난 1월달에 저희가 용인에 가가지고 군수님과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마는 광천농공단지가 지금 14,500평이 한 4, 5년전에 분양된 것이 그냥 놀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공장을 이전하도록 종용을 해 가지고 중앙칼라강판공장이 금년 2월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그것이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2월달에 사업승인이 돼서 3월부터 착공이 된다라고 하면은 금년도에 적어도 인력이 그 계획서대로는 한 백 명 정도, 그리고 내년에 2백 명에서 한 3백여 명이 고용 창출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로 저희가 지금 몇 군데에 경기도 쪽하고 얘기가 돼서 오고 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부분은 확실히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정도 가시화됐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홍성에 공장이 옴으로써 인력 수급엔 차질이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것이 덴소풍성의 경우 고용 인력이 적어도 5백 명 정도 되는 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연말까지. 그런데 지난 주일에 창원에서 올라오는 것이 최종 결정된 것이 한 3백 명 정도 올라오는 거로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채용할 것이 한 2백여 명, 그리고 코오롱이 한 50명 정도, 기타 협력업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덴소 같은 경우는 이력서 받은 것이 적어도 한 4백 명 이상 받아놓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5세 이하를 우선 채용하는 거로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해서는 큰 인력의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는 거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덴소풍성 같은 경우는 한 3백 명 온다고 하면은 세 명씩만 잡아도 한 9백 명 유입효과가 있겠네요?

글쎄요, 가족단위까지 다 올 건지 본인만 올라올 건지는 아직까지 미심쩍습니다마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가족까지 올라오는 거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 갈산농공단지 조성계획 같은 게 있던데 딴곳에서는 공단 조성계획은 없어요?

저희가 갈산에 농공단지를 조성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갈산지역이 상당히 공장으로 해서 그동안 상수도보호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소외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연말에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갈산지역에 적어도 농공단지 내지 산업단지 쪽으로 한번 조성을 해서 갈산지역경제를 살려보자 이런 취지에서 갈산 쪽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광천 쪽이나 구항 쪽, 또 은하 쪽, 결성 쪽은 거의 단지가 한두 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가장 지금 홍성IC 진입로라고 하는 갈산지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지역균형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로다 개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몇 개 공장이 와 가지고 2만 평이고 3만 평이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알선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획감사실 업무 보고받을 때 이규용 부의장님이 홍·광천 쪽 중간지점에 좌측으로 철도 건너가면은 농공단지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철도건널목 건너가기가 그냥 힘들어요?

글쎄요, 철도를 건너가서 지금 건널목도 없는 상태에서 건너가가지고서 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승인받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철도청에서 인가……

예, 거기서 우선 인가가 돼야 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로.

시도는 안 해 보셨어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한번쯤 시도해 보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각도로 앞으로 농공단지는 단계적으로 한 3, 4년 이내에 개발할 거로 보고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개발 쪽은 한 5년 후 이때 공장입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계획을 금년에 좀 수립을 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몇 십만 평짜리는 그쪽에 사실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좋은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가 같은 것도 없고 산도 없고 대개는 산인데 상당히 표고가 좀 낮고 이런 데 농경지도 적고 그런데 단 철도 건넌다는 게 현실인데 이것을 어떻게 한번 시도라도 해 보는 게 괜찮지 않은가.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정열 의원님.

184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홍보 사업비에 6백만 원을 투입해서 홍보책자도 만드시고 또 우수제품 전시회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이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 홍보, 마케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6백만 원 가지고 어떻게 책을 만드시고 또 우수제품 전시회에 참석을 하시고 판매행사도 하고 이게 난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수전시 판매행사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전국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연중.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출품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데 물품을 수송해 준다든지 간단한 부스를 설치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계획이 돼 있고 우수중소기업 제품안내 홍보책자는 저희가 매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을 하는데 추가로 기업이 다시 설립된다든지 또 내용이 변경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수시 1년에 한 번씩을 정비해 가지고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을 안 들여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군내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어떤 전시회는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구먼요?

예,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책자는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라든지 한국산업단지라든지 상공회의소 같은 데 줘가지고 거기 온 손님들한테 홍보를 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역경제과 보고를 보면서 그동안 과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 인구유치사업에 따라서 성공적으로 유치했다고 말씀들 하시고 가시적으로 9만 5천 대를 유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내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는 많은 분들 생각이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점이 대단히 경제가 어렵다고 이렇게들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보면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 방안이 공장 유치뿐이지 시내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또 지난번 보고나 이런 데 되어있던 지방화선언에 따라서 홍주골이색장터라든지 간판 2백 개를 정리한다는 여러 가지 사업도 빠져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홍주골이색장터 같은 부분도 그렇게 많은 준비가 필요한 부분인지 아니면 금년도에 할 수 있을 거로 생각되는데 빠져있는지,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홍성읍 도심지역 지역활성화를 위한 어떤 중요한 시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국가경제가 3.2% 정도 성장했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 되면은 마이너스 성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피부로 느끼는 여러 가지 지역경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지역에서 작년도에 큰 공장이 들어서므로 해서 작년 8월 이후에 코오롱 같은 데서 하루에 백 명 이상 계속 와서 일을 했습니다. 인부들이 일을 했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기계 설비 이런 거 하다보니까 하루에 한 3백 명 정도 와서 일을 하고 있고 또 덴소풍성 같은 경우도 작년 착공한 이후로다 계속 백 명 내지 150명 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물론 눈에 크게 띠진 않습니다마는 우선 숙식을 하고 또 나름대로 원룸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작업하는 인부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성 같은 데는 그전보다 경제가 좋아졌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는 상당히 미약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는 기여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역경제에 많은 변동이 있을 거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하신 홍주골 이색장터는 지난번 계획에는 저희가 포함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뺀 것은 이것이 내포문화제 계획과 연관돼서 추진하도록 내용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포문화제 계획수립 때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거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포문화제 기간에 하실 겁니까?

예, 그 기간 동안에 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책적으로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축산이라든지 경종농가 이런 부분에 많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현재 아까 공장이 유치되고 또는 어떤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외부 유입 인구가 있어서 지역경제를 긍정적으로 보신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적으로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 모두에게 물어보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봐도 대단히 어려운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타 시군에도 이런 현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긴 되는데 지금 누가 먼저 지역에 구심점을 가지고 거기에 확대된 투자를 통해서 외부에, 홍성군 이외에 인구 또는 다른 사람을 유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누가 먼저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거기에 투자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책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종농가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시장활성화에도 지금은 연구할 단계가 아닌가. 지금 이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앞으로 저희들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 생각으로 보면은 2, 3년 정도 이대로 가다보면 대단히 어려운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 먼저 뭔가 홍보라든지 아니면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과감한 생각을 갖지 않으면 홍성이 아무리, 인구증가라든지 그런 것으로 이렇게 사실적 실질적인 인구증가 노력을 해야 되지 가시적으로만 얘기만 해선 절대 안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실질적 지역경제 활성화, 이 지역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투자와 홍보를 확대해 나가는 부분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건 설 과

경지정리지구 용배수로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농지계장님한테 전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읍면이 다 마찬가질 것으로 생각되고 특히 저희 지역에 오늘 아침에도 이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나갔다 왔는데 몇 년 전에 농지정리를 한 지역에 가보면 용배수로가 옛날처럼 정비가 안 돼 가지고 용수로에 물이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또는 담당께서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이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가보면 꼭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오늘 아침에 통화하는 과정에서 예산농업기반공사 지역에서 관리하던 것이 홍성기반공사로 넘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작년도에 보면은 1억 정도 지원한 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 분 말씀이지만 농민들이 가서 이 지역을 해다고 또 군의원이 가서 이 지역을 해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가서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들어준다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보고요. 또 저희들이 가서 얘기해도 쉽게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요구가 있을 때 군 차원에서 그걸 정확히 정밀하게 판단하셔서 금마가 됐든 어느 지역에 가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정확히 판단해서 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만약 홍성농업기반공사로 협조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이것이 해결이 돼야 되지 그대로 놔둔다고 보면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기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좀 덜하지마는 기존의 경지정리지구에 대해서 용배수로가 구조물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농촌에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한 2년전서부터 군비로 5억 내지 10억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불가피한 곳부터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5억이 본예산에 편성돼 있어가지고 각 읍면에 용배수로 정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조사 지시를 내려가지고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나면은 현장을 전부 다 확인을 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정비를 할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에 홍북면이나 금마면, 특히 기반공사가 당초에 몽리지역으로 관리하던 것을 지금 행정구역으로 사업변경이 됐기 때문에 기왕에 지금 본예산에 기반공사로 지원해 줄 2억이 홍성기반공사로 예산 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북이나 금마에서 들어오는 데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그쪽이 2억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해달라는 부분은 할 수 있게꾸니 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그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229페이지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있거든요. 금년도에 9개 지구에 15억 3천만 원 정도 투입되는데 이 말은 정확하진 않은데 금년도에 광역상수도가 홍성지역에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구항인가 이쪽 일부 쪽하고 이렇게 들어가죠?

광역상수도가 구항, 갈산, 결성.

글쎄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구항, 갈산, 결성 쪽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내년도에는 금마, 홍북, 홍동까지 하겠다 이렇게 엊그제 다른 과에서 하는 걸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용수사업하고 만일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왔을 때 앞으로 수년내에 들어오게 되면 생활용수사업을 한 지역에도 들어오게 되면 이게 어떻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아직 뭐……

투자가 이중적으로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일 이 생활용수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시겠다면 최근 빠른 시일내에 들어올 수 있는 쪽은 피하고 좀 더 오래 수년 동안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올 지역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심층적으로 검토를, 이중적으로 맞물리는 사업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광역상수도가 확실하게 대두되는 곳이 구항, 갈산, 그리고 결성, 서부지역 이쪽이거든요. 그중에서도 지금 도로변을 거치는 이런 구역에 지금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촌농업생활용수는 지금 현재 생활용수가 굉장히 부족하다든가 물은 있으나 오염이 많이 돼 가지고 못 먹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된 지역에 대해서도 광역상수도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것은 다시 환경부하고 농림부 쪽에 협의를 해서 지금 우리가 생활용수 해 주는 것이 다 집에 계량기서부터 수도꼭지까지 건설이 되는 거거든요. 시설이 되는 건데 배수지로만 연결해 주면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시설은 됩니다. 그게 우리가 생활용수를 개발한다해도 이 생활용수 관정이 저희들이 보면은 어느 정도 한 2, 3년 지나면 또 물이 좀 달리는 경우도 있고, 또 수질검사해 보면 오염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다시 개발을 하고 그러는데 광역상수도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 물을 먹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연결만 해 주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중적인 투자관계를 말씀하신다고 그러면은 그런 것은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지역 이런 데는 되도록이면 배제시키고 실지로 진짜 용수가 모자른다든가 오염된 이런 지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지금 15억 3천만 원이 국비와 도비거든요. 그런데 생활용수를 요구하는 지역은 더 많죠?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군비 투자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수요와 공급 면에서 더많이 요구한다고 보면 군비라도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식수기 때문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축산이라든지 딸기라든지 여러 부분 같이 하다보니까 식수가 많이 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더 확대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군 차원에서 군비 투자 계획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이것이 1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1년에 한 9개에서 많게는 십여 개 지구까지 이렇게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급수가 문제된다 그러면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지마는 올해 안 되면은 내년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군비까지 투여해 가지고 개발할 그런 필요성은 아직 못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급박하게 부락이 그렇다면 저희들 사업뿐만 아니라 농촌농업생활용수지마는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간이상수도의 그런 사업비도 있고 간이상수도는 아마 군비를 많이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원화돼 있는데 저희들이 안 되면은 간이상수도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크게 군비까지 투입해 가지고 그런 계획은 세운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동 의원님.

소하천정비사업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갈산의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그 갈산 소재지 중앙을 통과하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도 그동안에 건의한 바도 있고 군민과의 대화 시간에도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바 있는데 소하천에 등록이 돼 있지 않다는 사유로 전혀 돌보질 않고 있는데 만약에 홍수시에 그 제방이 붕괴된다든지 이럴 경우 해서 가옥이 많은 피해를 본다든지 주민에게 피해가 있을 경우는 등록이 안 됐다 해 가지고 그러면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지 묻고 싶고, 소하천으로 등록을 할라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재도 옹벽이 무너지고 마을안길도로 일부가 훼손이 됐으며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소하천에 등록 안 됐다 해가지고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군수님이 갈산 주민과의 대화시간에도 건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된 이후 저희들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그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그것은 소하천으로 등록이 안 돼 가지고 소하천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장이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로, 자치행정과에서 소규모로 또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로 통보해서 거기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통보를 했고요. 소하천 등록 규정은 소하천을 처음에 지정할 때에 행자부로부터 유로연장이 얼마 이상, 폭이 얼마 이상 되는, 제가 지금 그것이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서 말씀 못 드리는데 그런 규정에 의해서 그 소하천을 이상 되는 것만 소하천으로 책정해 가지고 보고를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하천이라고 해서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폭이 2미터 이상, 길이가 한 5백 미터 이상 돼야 소하천으로 등록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안 맞아서 우리가 소하천으로 등록을 안 한 것인데 수해가 난다든가 무슨 별도의 수해나기 전에 보수를 한다 그러면은 아마 소규모사업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기준이 안 맞는다고 그러셨는데 현장답사를 해보셨습니까?

제가 직접은 못 하고 방재계장하고 직원이 나가서 현지를 다 확인했습니다.

이거 기준이 되고도 남습니다. 어느 분이 답사하셨는지……

그것이 소하천을 처음에 지정·고시할 때 읍면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조사돼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거기가 5백 미터 이상이 되는 건지 그것은…… 그게 지금 갈산천 합류지서부터 5백 미터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1km는 됩니다, 1km.

그리고 폭이 2미터 이상 돼야 되고.

폭도 좁은 부분은 안 되지만 넓은 부분은 2미터, 한 3미터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때 소하천 지정·고시할 때 빠졌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소하천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자치행정과로 그걸 보수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면으로부터 검토를 해 가지고 소하천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그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의원님, 한번 소하천으로 지정·고시된 뒤에 다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확실히 한번 행자부하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등록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답변드리기가 좀.

기준이 되면은 해 줘야 되는 거지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도를 거쳐서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동 의원님.

10-6 정주권개발사업. 금년에는 홍북, 홍동, 결성, 구항면을 하는데 총 사업비가 24억 3,200만 원인가요?

지금 확정된 건 아닙니다. 본예산에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확정된 사업비는 아닙니다.

네 개 읍면별로 대략적으로 얼마 얼마 정도 지원된다고 알 수는 없나요?

지금 1차연도 사업지구는 결성하고 구항이 남아있고요. 그동안에는 1개 면당 30억을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성이 4억 2,200이고 구항이 4억 4,200만 원이 지금 30억 중에서 요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결성하고 구항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예산이 다시 확정되는 대로 나머지 홍북하고 홍동을 이등분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대해서.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면 군에서 경지정리해 준 곳이 해당되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군에서 시행한 경지정리지구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은 여기에 제외됐죠?

별도로 그건 기반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 가령 4미터 이상 돼 있는데 어느 지구는 몇 년도 이렇게 계획서가 나와있습니까?

몇 년도에 어디 지구를 한다 이런 딱딱 구분된 계획은 없고요. 그때 그때 농림부에서 기본조사 지시가 됩니다 지구를. 그러면 그 기본조사가 된 지역에 한해서 사업비가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언해서 하고 싶은 것은 어느 모공무원이 이런 얘기를 하던데 기계화 경작로라도 하천 제방에 포장은 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하천 제방을 포장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되도록이면 지양을 하게끔 돼 있고요. 저희들이 꼭 하천 제방이라고 해서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되도록이면 지양을 하되 부득이 그게 큰 주노선이라고 그러면은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주노선이면 할 수 있죠?

예.

마치겠습니다.

이태준 의원님.

아까 용수로에 대해서 한기권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홍북은 전면적으로 중계리만 빼놓고서 예산지사 관내였기 때문에 또 경지정리가 일찍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용수로가 거의 시설물이 없이 토공으로다가 해 가지고서 지금 여러 군데서 물대는 게 물이 유실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도 군에서 5억을 투자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오. 홍성지사에 5억을 투자해서 그런 용수로를 보수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이해는 가는데.

홍성지사에 5억이 아니고요. 2억입니다, 2억. 그리고 군 전체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5억.

홍북만 욕심나서 하는 게 아니라 홍북은 중계리만 빼놓고서 전면적을 예산지사에서 관리해 왔기 때문에 용수로가 거의 시설물이 없이 토공으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을 댈라면은 유실이 많이 되고 금마도 예산지사 구역, 또 홍동으로도 예산지사 구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상당히 예산과 홍성이라는 지역의 장벽 때문에 사실은 투자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이 발생된 용수로, 아까 수렴해서 군에서 민원이 발생된 지역을 홍성지사에 얘기해서 하도록 한다고 했잖아요?

예, 협의하겠습니다.

좋은 얘기오. 그래서 되도록이면 2억을 지원하면은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해서 해주는 방향으로 현지답사해 가지고서.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읍면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용배수로를 아주 시급하게 정비해야 될 곳을 조사해서 올려라 해 가지고 지금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몇 년전에도 그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들려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용배수로가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풀이 우거져가지고서 물이 흐르지도 않고 그래서 그것을 치워달라고 하니까 농사짓는 사람이 그것도 못 하느냐고 이렇게 할 적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공유지인데 개인땅을 국공유지로다가 해 가지고 공유지로 해놨는데 그것을 농사짓는 사람이 해라 이렇게 할 적에는 상당히 안타깝게 그걸 제가 받아들여가지고 얘기도 했잖아요. 무슨 답변이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해 가지고 얘기했는데 하여튼 그 관계를 관심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규용 부의장님.

주로 홍성, 광천에 보면은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가 사실상 아직도 많이 안 됐는데 딴 면에도 많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군도와 농어촌도로를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아득한 거 같은데 이게 몇 년까지 대략 계획이에요?

지금 몇 년까지 군도와 농어촌도로를 전부 포장을 완료한다는 말씀은 제가 감히 드리기가 어렵고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군도, 농어촌도로는 양여금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의원님들의 걱정이 많이 있고 그래서 올부터는 군비로 한 15억을 투자해 가지고 3개 노선에 대해서 올부터는 급한 데부터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번 1회성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 군비를 더 투자해 가지고 전노선을 군비로 포장하기는 벅찬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그런 여러 의원님들의 걱정을 수용하는 의미에서 올부터 군비라도 한 15억 정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는 지금 현재 대략 몇 % 정도나 됐나요?

경지정리는 지금 몇 %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지금 경지정리사업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올 대동지구가 끝나고 나면은 지금 소규모로 해달라고 하는 데는 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지구로 해달라고 하는 데가 결성면 신리지구 하나 있는데 거기가 한 48ha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정부가 경지정리사업을 자꾸 안 할라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결성 신리지구는 홍보사업지구에 포함해서 시행해 달라고 지속적인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ha 미만의 경지정리지구는 군비로라도 좀 추진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군비로 추진할 계획만 갖고 있지 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하고 군도는 지금도 많이 투자를 전보다는 더 했습니다마는 지금 나는 홍성읍에 대해서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홍성읍이 농어촌도로 이 문제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경지정리를 내년부터 줄게 되면 이것을 더 해서 농어촌도로에, 사실은 농어촌도로하고 군도에 중점적인 시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농촌에 지금 현재 마을안길 같은 것보다는 이런 데 훨씬 주력을 해야 하는데 지금 너무 미온적이다하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소하천 정비에서 홍성읍에 지금 도에서 처리하고 있는 도 하천, 지금 부영아파트에서 북문교까지 가는 거.

월계천.

예, 월계천. 이것은 지금 거기에 현대아파트 건너쪽에 도로는 확장을 하게 되나요?

현대아파트 하천 건너쪽 말씀하십니까?

예, 하천 건너쪽이오.

재배정해서 저희들이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말씀드리기가 그런 것이 건너쪽은 도시계획도로가 15미터인가 도로인데 저희들이 용지 매입은 하천사업비에서 했습니다. 나머지는 도시과에서 도로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얘기하면 하천사업비 갖다 용지 샀다고 그러면 혼날 일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기도 뭐한데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주정열 의원님.

방재계 담당께서 답변해 주셔도 돼요. 상지천, 그러니까 1차 구간 끝나는 지점하고 2차 구간 지금 시작되는 지점에서 21번 국도 묵동교 다리 거기서부터 상지천 저기를 했는데 지금 딴 곳은 다 하천을 넓혔는데 그것은 상당히 좁혀졌대요.

최환엽 그 지점은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좁혀진 게 아니고 1차 구간은 묵동교까지 한 20미터 지점까지 시공이 완료돼 있고 2차 구간에 2003년서부터 시행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아직 공사가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공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확장이 안 됐습니다.

아니오, 지금 다 공사는 거의 돼 있는데 묵동 21번 교 밑에 한 20미터 그 지점은 지금 위 상류폭보다 상당히 좁아졌다는 얘기오. 하천이 한 반 정도로 좁아졌던데.

최환엽 그것은 지정천과 경계된 지점 밑으로는 하폭이 넓고 그 위쪽으로는 하폭이 좁습니다. 유역면적과 홍수량에 산정이 되기 때문에 계산된 폭이 그렇습니다.

다리로 지금 그 물이 다 빠져나간다고 봐요?

최환엽 그 교량은 전에 수해복구로 시공한 곳이기 때문에 홍수량 산정이라든가 유압 계산을 해서 교량을 시공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마 문제없이 통수단면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제 지역주민이 와 보라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사실은 저도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고 그 마을에 사니까 저기하는데 그것 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겠던데. 방재계장님 저하고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엽 예.

마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홍성에 구거하고 쪼가리 땅 많이 있죠? 얼마나 되나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기존 구거인데 용도폐지된 땅.

그렇죠. 홍성군에서 가지고 있는 홍성읍, 광천읍 좀 값어치있는.

조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저희들 인력이 좀 그렇다 보니까 생각만 했지 아직 조사를 아직 다 못 했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지금 못 하셨다니까 올해 빨리 하셔가지고 얼마나 되나 의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하여튼 조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의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ｏ 환경도시과

244페이지 중간에 자율명예환경감시단 육성이 있거든요. 예산이 7백만 원 서있는데 자율명예환경감시원이 위촉돼 있습니까?

지금 위촉은 당초 10명이었던 것이 읍면별로 10명씩 해가지고 110명이 지금…… 아직까지 위촉은 안 돼 있는데 위촉대상자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위촉돼 있잖아요?

이미 종전에 자율명예감시단이라고 10명이 위촉돼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분들 이외로 각 읍면별로 해 가지고 10명씩, 그러면 110명이 되거든요. 그것은 읍면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7백만 원 예산은 무슨 예산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할라면 회의도 해야 되고요. 이 감시단 운영을 할라면 들어가는 그런 겁니다.

그분들한테 어떻게 경비나 이런 건.

요 부분은 감시단이면 모자를 이렇게 해 가지고 해 준다든지 그런 것도 있겠고요. 지금 그것은 구상 중에 있습니다.

계속 몇 번 강조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빨리 임명을 하셔서 정화하는데 많이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의원들이 현장답사 갔을 때 홍성농업기반공사 소장님께서 빼뽀저수지에 주차장과 화장실 문제를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 뒤로 어떤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소장도 같이 만났고요. 그런데 그분들 생각은 군비 일부를 같이 보탰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빼뽀저수지가 낚시터로 2천만 원에 임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2천만 원 정도 범위를 쓸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주차장하고 간이화장실이 아닌 제대로 된 화장실을 만들라면 2천만 원 가지고는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소장하고 거기 과장 얘기는 군비 일부라도 지원을 해서 같이 공조하자 이런 얘기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부라도 공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마땅하다 생각하시면 추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8페이지오. 홍천마을 주민이주 택지조성사업이 72억 예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택지조성이 땅 구입비 포함해서 50억이죠?

택지조성비는 땅 구입비 9억 원이 포함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50억 투자하는 겁니까?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질문하는 부분과 부언해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252페이지 2004년도 예산조서에 보면 홍천마을 주민이주 택지조성사업이 군비 10억, 그리고 비고란에 지방양여금 30억 확보 예정으로 돼 있는데 계에는 10억 3천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건 무슨 숫자입니까?

3천만 원 오자난 거 같은데요.

양여금을 확보한다는 30억이 작년도 지방양여금이요?

지금 여기 부분은 저희 군비가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에 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할라고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그것이 문화마을조성사업 관계가 감사원으로부터 이것은 지금 문화마을 조성만 해놓고 제대로 입주도 안 되고 국비의 낭비요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받아가지고 농림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예산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할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재검토를 했습니다. 재검토를 했는데 각 시도에서 문화마을로 추진하던 그런 곳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2004년만큼은 문화마을 당초 계획대로 하자라고 해서 늦게 12월달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마을도 여기에 포함이 돼서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마는 그 문화마을사업비, 그러니까 당초에 군비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계속 하기 전에 3천만 원이 오타입니까, 뭡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오타된 것 같습니다.

오타죠?

예, 예. 40억이 돼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40억을 해 준다 하더라도 현재 지방양여금이 확보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확보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양여금이 확보된 건 아니고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건 가능성이 아니라요. 저희가 설계를 해 가지고 도를 거쳐서 농림부로 가면 이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30억 확보했다고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확보가 확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관리계획을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준비 중인데.

아, 이것은 부지조성 관계고 관리계획 관계는 쓰레기매립장 관계입니다.

30억 확보는 확실히 믿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열 의원님.

환경도시과에서 홍성군 전체를 정말 체계적이고 계획을 세우셔서 죽은 도시가 아닌 활기가 있는 멋있는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천마을 주민이주하는데 몇 가구입니까?

제2문화마을 말씀입니까?

예.

44가구.

지금 누락돼서 그쪽에 문제가 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인터넷에 의회에 바란다라고 하는 난에 무기명으로 당초에 데모에 참여하지 않아서 내가 빠져서 지금 수혜를 받고 있지 않다 이건 행정에서 형평성을 잃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걸 보셨으면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우선 조사는 시켰어요. 그때 당시에 당초에 참여하지 않았다든지 등등 해 가지고 지금 인터넷 내용과 유사한 그런 가구들이 몇 가구가 되나 파악을 해 보니까 한 23가구, 그러니까 2002년 8월 20일 합의 당시 그 기준으로 볼 때에 23가구입니다. 그 전에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해 보니까 당초에 홍천마을협의회하고 홍성군수가 쓰레기매립장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협의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홍성군에서는 이것이 과연 인터넷 내용대로 한다라고 보면 홍성군에서 정당하고 형평성없는 행정을 했냐, 안 그러면 정당하게 했는데 지금 누락이 됐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물론 전체적으로 가가호호마다 상대를 해 가지고 행정을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또 지역 주민 내지는 무슨 단체 대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일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홍성군에서 전체적으로 한다는 거와 지금 홍성군에서 그분들과 협상한 거는 후자에 속하지 않습니까? 지역 대표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표분들한테 나머지 분들이 이의없다하는 그런 각서라도 받으셨습니까?

그것을 지금 아직 그 마을에 이장이라든지 그때 당시 추진한 분들……

그러면 그것도 못 받았으면 홍성군에서 협상할 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이 정당한 행정행위를 했느냐 했다라고 보면 지금 의원님 이해하신 대로 후자에 속하거든요. 그러면 홍천주민 대표를 상대로 해서 이 사람들이 이의를 한다든지 소송을 한다든지 자기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홍성군수가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결했다 그걸 놓쳤다라고 한다면 홍성군을 상대로 해야 되겠죠.

과장님, 앞으로도 할 과가 많고 간단간단하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그 나머지 분들이 지금 이의를 했는데 그분들이 정당하다면은 나머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군수님까지도 보고가 안 된 상태고 군수님도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다. 지금 부군수님까지도 보고를 못 드렸는데 이것을 일개 과장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드릴 수가 없고 다만 93년도 3월달에 제가 옛날 기록을 쭉 봤더니 한 20여차례 데모라든지 또는 저지초소 근무라든지.

아니, 그건 그분들 사정이고요. 만약에 홍성군과 그 홍천마을에서 협상을 해서 끝냈지 않습니까. 끝냈는데 일단 이의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들어온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협상은 주체가 어디 마을이 잘못됐든 홍성군이 잘못됐든 그 협상 자체는 잘못된 협상 아닙니까.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잘못이 안 됐다면 지금 문제가 야기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걸 놓고 법 논리나 이런 뭐가 아니라 형평의 논리를 따져서 그때 당시에도 마을과 군이 협상을 했는데 그 마을에서 이의가 들어왔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홍성군에서도 협상 그 자체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라도 이의가 없으면은 잘못된 협상은 아니지만 무슨 이유든지 하여튼 이의가 되고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도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그분들은 홍성군 행정에 도움을 준 사람들 아니냐. 데모에 참석 안 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혜택을 못 받았다. 충분히 이의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이의사유가 되면 그 전에 홍성군과 홍천마을이 협상을 할 때 이건 잘못된 협상 아니냐. 이의가 없으면 나중에라도 협상이라는 것은 이거 하자 해서 서로 말 없으면 협상 잘된 거고 그러나 이거 하자 해서 나중에 이의가 들어오면 하여튼 어쨌든지간에 잘못된 협상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잘못된 협상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알고 하여튼 그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의회에. 정식으로 만약에 이분이 의회한테 익명이든 자기 실명을 밝혔든 의회한테 답변을 바란다 했기 때문에 홍성군의회는 우리가 이래라보다 집행부에서 확실히 논의를 해 가지고 정말 이게 해 줘야될 건가 안 해 줄 건가 하는 답변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일단 문제 제기가 됐다. 문제 제기는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당시의 정황이라든지 현황 파악을 확실히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당한 행위이었냐 아니었냐 또 그리고 이것을 과연 홍천마을을 상대로 해서 얘기가 돼야 될 것이냐 안 그러면 홍성군을 상대로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차후에 판단을 해서, 또 법적 자문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가지고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홍천마을과 그 마을 해 주고 또 협상하십니까 다른.

무슨 말씀이죠?

우리 의회에서 먼저 집 이전 않겠다 장의원님이 하셔가지고 말씀하신 거 있죠. 각서 다 받아달라는 거. 제가 요구한 거 있지 않습니까.

공증……

예, 공증을.

공증관계는 아직 한 게 저희한테 오지 않았고요. 그때 당시에 마을주민 대표들이 저희한테 제출한 거 그거하고 제가 알기로는 마을에서 지금 가가호호 내부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추진하고 있고, 또 그 규정과 관련해서 마을주민들로 하여금 확약서 내지는 각서를 받아가지고 공증을 하겠다라고 그쪽에 지금 대표인 이장께서 협의회 회장께서.

아까 말씀대로 몇 분이 보상을 못 받으신 분들은 지금 뭐에도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으로서 볼 수가 없죠?

아니, 그 부분은 자꾸 환경도시과 너희가 그 마을 주민 하나 하나 빠진 사람들까지 챙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느냐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그 부분이 이미 문제 제기가 됐으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한테 우리 의회에서도 답변을 드려야 되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축산분뇨가 논에 퇴비로 살포되는 그것을 환경도시 차원에서는 제재가 있습니까?

액비화사업에서 재활용 106기 설치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거기였든 뭐였든 축산분뇨가 논에 살포되는데 환경 도시 차원에서는 제재할 그런 뭐가, 지금 같은 홍성군에서 산업과하고 환경도시과하고 상충되는 것 같은데.

요것이 본격적으로 얘기가 돼 있는 거 이거 설명하는 것은 상당히…… 제기가 된 것이 축산비료유통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너무 길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성 축산과라든지 산업과에서 그 액비화사업을 106기 했습니다. 요게 원활하게 사료로서 할 수 있도록 물론 환경에 큰 문제가 안 되고 제약이 안 된다면 협조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것만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축산하시는 분들이나 관계있는 분들이 환경도시과에서 환경업무와 관련해서 협조가 안 돼 가지고 재활용을 할려고 하는데 안 된다 이렇게들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쭉 검토를 해 봤더니 유통센터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없고 다만 농림부에.

과장님, 답변이 너무 길어서 안 되겠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이번에 그 온천지구를 추진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내쪽을 끼고 아니고 산쪽에서 해도 되겠다.

그런데 그게 모든 것이 좀 뭐하느냐 하면.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그 용역 나온 대로 설명대로 그렇게 안 하면 홍성군에서 개발하기가 어렵습니까?

의원님, 그 용역이 1안이 됐든 2안이 됐든 제일 바람직한 건 전 개인적으로 1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안을 가지고 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절충안으로 2안이 되는데 과연 2안도, 3안까지 있습니다마는 3안은 그걸 개별적으로 해 가지고 도저히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받기는 불가능하고요.

그게 승인받을 그런 뭐가 안 됩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서해안고속도로 진입로 그쪽으로 바짝 붙여서 개발을 하는 거와 지금 그 지주분들이 말씀하신 안으로 들어가서 하면은 이쪽 길가는 자연적으로 다른 거라도 개발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도시계획을 전체적인 계획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해놓으면 난개발이 된다든지 하면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되고, 지금 그쪽 부분도 문제는 내가 2백 억, 3백 억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이 사업을 내가 일부분이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투자자만 나오면 군에서도 할 수 있고 그쪽 법인을 설립해서 토지주들이 할 수도 있고 한데요. 투자할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느냐. 물론 땅값 조금 싸게 주고 하면은 되겠죠. 그런데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참 걱정이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마음을 비워라 해서 결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홍성군과 합리적으로 토지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되도록이면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장기동 의원님.

243페이지 쓰레기봉투 종류별 색상을 정해라 했더니 글씨만 색상을 개선해요?

예, 글씨만 하는 거로 결정을 했습니다.

색깔은 그냥 두고요?

예.

야간에 사실은 수거할 때 가능할까요?

그래서 뭐했는데요 지금 여론 조사라든지 주변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지금 색깔을 바꾸는 거는 전국적인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물론 환경부에서는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 홍성지역이 읍 지역에는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서울서 생활하다가 아니면 대전서 생활하다가 와보니까 쓰레기봉투가 완전히 색깔이 전혀 거기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색깔만큼은 전국적인 색깔을 하고 다만 글씨를 우리가 넣자. 그리고 색깔이 변하지 않더라도 글씨가 전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그거하고 큰 문제는, 소기의 목적 달성은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봉투를 하나 인쇄해 가지고 야간에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그렇게는 안 해 봤고요. 그 봉투에 글씨가 차지하는 면적이라고 할까요 글씨가 차지하는 면 이 면으로 봐서 봉투 색깔은 달리 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타는 쓰레기다, 빨강색 글씨로 전부 넣는다고 보면 야간에도 분명히 구분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됐고, 그것이 뭐한다면 저희가 아직 인쇄는 안 시켰거든요. 그 글씨 색깔을 야광색깔로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실시하기 전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의회 차원에서 조사를 할 때 해 보니까 여기 한기권 의원님 보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서도 봉투 옆으로 발로 차가면서 이 봉투가 타는 쓰레기인지 안 타는 쓰레기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까하고 둘이가 사실은 구분하는데 암만 비비고 봐도 구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글씨 색깔로 붉은 색깔, 검은 색깔 해 봐야 야간엔 사실은 이거 구분하기란 상당히 힘들 겁니다. 한번 실시하기 전에 인쇄해다가 실제 담아가지고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를 통해서 교육하고 견학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분리체험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견학 같은 거 갈 곳을 정해보셨습니까? 어디 선진지.

견학을 저는 장의원님이 생각하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 했고요. 견학을 어디를 시키느냐. 우선 우리 홍천마을에 있는 쓰레기매립장부터도 지금 분리수거가 안 됐을 경우에 지금 그분들이 분리수거하는 그 현장을 한 번 보고 매립장도 보고 또 그리고 거기서 한 30분이라든지 체험을 직접 해 가지고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고생들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해서 선진지라든지 다른 타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생각 안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견학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매립장이라든지 그리고……

홍성군내?

그렇습니다. 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이 매립시설 또는 특히 제2소각장시설을 할 그런 계획이십니까?

그게 245쪽이죠?

예.

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급성도 있는 그런 사항인데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잘 되고 있는 지역 몇 군데, 민자유치를 했던 그런 지역을 실무 계장과 직원을 보내서 벤치마킹도 했고요. 이것을 제2위생쓰레기매립장을 하고 또 소각시설 요 부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추진은 지금 현재 민간투자방식에 의해서 추진코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민간투자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라는 뜻으로 수수료 2천만 원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으로 민간제안방식에 의한 민간투자방식을 추진코자 하거든요. 그래서 제안이 들어오면 이걸 갖다가 건설교통부에 국토연구원 산하에 민간투자기술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수수료를 주고 이런 시설을 요런 규모로 요런 방식으로 해서 괜찮겠느냐, 적정하냐라고 하는 거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좋다라고 해서 하면 저희가 추진할 겁니다.

요 선진지 견학을 공무원 분들께서 가보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게 타당해요?

요 부분도 사실은 의원님이 사석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를 비롯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선진 외국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에 사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것을 설치하기 전에 한번 일본이라든지 환경박람회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데 가면 많은 기종이라든지 또 처리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를 견학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 그러면 한번 담당 계장이나 또는 저라도, 의원님들도 참석하신다고 하면 좋고요. 같이 한번 견학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하기 전에 우리 군민이나 집행부 공무원들, 의회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무엇이 좋은지 면밀히 검토했으면 하고 그런 바람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원진 의원께서 질의했는데 관내 축산농가, 지금 우리 군에서 106기의 축산분뇨액비화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군이 가장 시책적으로 잘됐다고 하는데 가장 저는 실패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6기를 설치했으면은 여기에 축산분뇨가 담겨나오는 곳, 그러니까 발효가 된 것은 자원으로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그걸 농가는 핑계가 될라는지 모르지만 사용을 않고 있는 게 많습니다. 실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4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된다고 하면은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라도 정해가지고 어떻게 축산농가나 경종농가들이 액비화 그 탱크에 발효가 돼 가지고 실지 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전답에 살포하는 건 자유자재로 살포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그것은 제가 전체적인 답변을 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주체가 경종농가가 중심이 된다면 산업과에서, 물론 같은 군수 산하에서 일은 하는 겁니다마는 산업과 중심이 돼야 될 테고, 축산농가가 중심이 되면 축산과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될 테고, 또 거기에 협조가 되는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축분발효액비시비처방서 그것을 발행하게끔 지침상 이렇게돼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아니하고 할 때는 물론 저희 환경 쪽에서 고발 내지는 과태료 처분 이런 걸 해야 되고 저희 과에서 이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재활용 신고를 해 주고요. 또 한 가지는 축산폐수 수집운반업 허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관계되는 과에서 협조가 충분히 돼야 될 것 같고요. 우선 문제는 축산농가에서 양질의 축분을 자기 논에다 뿌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대로 해서 수집해 주고, 또 그것을 일정한 기간 동안 지금 부숙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요새 전기세 때문에 기계를 안 돌린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견실하게 운영을 해 줘야만이 되지 그렇지 않고 축산농가 자체에서도 액비통을 하나의 축산폐수를 저장 내지는 버리는 그런 거로 인식이 돼선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 문제는 단속 쪽보다는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서로가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게끔 주무과장님으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님.

임해관광도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임해관광도로 연계구간과 군도10호, 갈산～해미간 4차선 도로가 연계 추진해 달라는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의원 현장답사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40여 명이 대전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 타당성 가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도 임의원님이나 그 지역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리가 충분히 있다. 물론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시기적으로 조금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도와 연계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설파트에서 다시 건의를 해 가지고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임해관광도로 연계도로는 갈산 상촌리에서 오두리간 3.6km 구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기 보상된 게 45필지, 또 남아있는 것이 49필지가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요쪽 부분을 지금 공사사업비는 나중에 내년이 될지 또는 후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비는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해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보상 문제는 우선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에 얼마만큼 보상이 될지는 그 보상비 산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금년부터 보상에 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지금 국도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 주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저희 연계도로와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도 건설과와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약 150억 이상이 절감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너무나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고 저번에 국토관리청에서 현장답사를 한 걸 알고 계십니까?

그때 건설과장이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도 같이 동참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도시과장이 거기 나갔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되고 안 되고는 않습니다. 아니고 우선 군 건설과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나갔고 또 거기에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임해관광도로 연계도로에 대한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신속하게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쪽에서 시기가 늦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 지역민들이 전적으로 반대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역민 의사도 안 듣고 추진했기 때문에 늦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임해관광도로는 도시과 소관이므로 도시과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 부의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로서 금년도에 네 필지를 매수청구 소요사업비로 쓴다고 돼 있는데 금년도에 이것만 해당이 됩니까? 더 이상 될 텐데 자금 때문에 이런가.

그것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분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뭐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02년도에 신청을 받은 부분, 네 필지에 대해서는 금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됐는데 예산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도시업무를 보면서 제일 안타깝고 어려운 부분이 이거거든요. 2, 30년전부터 쭉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사항들이 팔십먹은 노인들이 오셔가지고 “나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이거 해결 좀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때가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해결을 못 하는 점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만이 되고 매수신청을 내 주면은 2년 이내에 보상을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들 몰라서도 못 할 거란 말이오. 그리고 우리 군도 당연히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 하다면은 예산을 투입해야지 주민한테 그렇게 계속 거짓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것을 홍보를 해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 신청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 이걸 신청 안 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홍성군 내에 지금 455건이거든요 그 대지가. 처리해야 될 게. 그렇다라고 보면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561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 561억 원도 공시지가의 1.5배를 산정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561억이 아니라 천 억 이상 소요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꺼번에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2년 동안 뭐했다가 향후 2년 후에 그러니까 4년이 걸린다 하더라도 이건 홍성군 재정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5백 몇 필지라면은 금년도에는 백 필지를 한다든지 이런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지금 어떠한 뚜렷한 계획조차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오.

저희가 요 계획을.

이런 얘기가 안 나오면은 괜찮은데 안 나왔으면은 여직까지 몇 십 년 동안 뭐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얘기가 나옴으로 인해서 자꾸 질문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5백 몇 필지라면은 2004년도에는 백 필지, 2005년도에 백 필지 이런 식이라도 한다든지 뭔가는 세부시행계획을 세워서 주민하고 마찰이 덜 될 수 있는 어떠한 계획이 수립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 부분은 도를 통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하고 있어요. 이것이 금년 중에는 중앙정부로부터 국비가 일부가,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해결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비 지원이 되면서 계획이 내려올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그때에 10년짜리, 11년짜리 장기미집행 년수에 따라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앙정부서부터도 문제예요. 전부 신문 보도되고 다 됐다고. 그래서 올부터 보상해 주고 있는 줄 안다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 다음 247쪽에 쓰레기종량제 관계. 저는 쓰레기 수거료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할라고 합니다. 전에는 쓰레기 수거료를 일괄적으로 다 부과를 했어요. 요즘에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걸로 하다보니까 쓰레기를 안 버리는 가정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 홍성군 333개 부락이 쓰레기 안 버리는 집이 없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홍성읍과 광천읍이 주로 쓰레기봉투를 사고 있는 실정이고 그 이외에는 아마 가정적으로 봉투 하나도 안 사는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본 의원 얘기는 조례로서 정해서 적어도 연간 가구당 2만 원 정도 범위, 상반기 하반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정할 수 있는 방안도 좀 해봐라. 2만 원 정도의, 그러니까 쓰레기봉투는 다 같이 사고 누구든지 쓰레기는 버리고 있는 상태니까 혹시 시골마을에는 태운다 또는 묻는다해도 그것도 다 오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 홍성군민이면 누구든지 쓰레기 수거료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그 취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조례를 난 하나 제정해서 최소한도로 1가구당 2만 원이라든지 만 원이라든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쓰레기를 자꾸 산 같은 데다 버리지 않고 뭔가는 그 봉투를 활용해서 쓰레기매립장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방안을 우리 환경도시과에서는 준비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얘기해 봐요.

이 쓰레기 문제는 엊그제 저희가 조례 개정에 따른 심의를 해 주셨던 그 부분, 폐기물과 일회용품 관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니요, 나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쓰레기를 안 버리는 사람은 없는데 지금 현재 하나도 안 물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거요. 그전에는 일률적으로 얼마씩 3천 원씩인가를 전 가구를 다 물렸었어요. 물렸는데 인제 요즘에 와서 쓰레기봉투를 사는 걸로서 됐는데 쓰레기를 안 버리는 집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한 가구도 시골 뭐한 데는 봉투 하나도 안 사는 데도 있다 이거예요. 꼭 봉투 한두 개 파는 그 목적이 아니라 누구든지 쓰레기는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하고 함부로 버리지 않고 산 같은 데다 버리지 않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군민 전체에게 어떤 책임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를 나는 하고 싶고 그리고 요즘 아까 장의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쓰레기봉투의 색깔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더 검토하고 수거하는데 있어서도 짝수, 홀수가 있던데 나는 짝수, 홀수보다는 화요일, 금요일 이런 요일로 해서, 어떤 때는 짝수 날이 일요일도 될 수 있고 토요일도 될 수 있고 이런 뭐하기 때문에 아주 혼선을 일으켜요. 화요일이면 화요일은 뭐를 한다 이렇게 딱 못박아지는 것이 좋지 짝수제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뭐 우리 환경도시과장님도 상당히 검토를 했을 텐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달라는 얘기. 일부 주민들이 나한테 이거 혼선 일으켜서 곤란하다. 짝수라는 것은 일요일도 갈 수 있고 월요일도 갈 수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뭔가는 한번 더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은 해 주시고.

왜 홀짝제로 그냥 해서 했냐면 지금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은 이게 수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월요일날 많은 쓰레기량이 들어오고 나면 그것을 제대로 분리를 못 하고 매립장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쓰레기종량제 종합개선계획이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요 내용이 전부 갔었을 텐데요. 먼저 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하셔 가지고 의견수렴을 하고 그 부분하고 저희가 그동안 했던 부분을 해서 종합개선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해서 이것은 지금 시행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2월 말까지는 홍보기간으로 정해서 저희가 홍성, 광천 장날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할 겁니다. 계속 하고 있고 해서 3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론 이 개선대책 자체가 완벽하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추진하면서 또 문제점이 나온다든지 할 때에는 개선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한다고 해서 금방 고치라는 것보다도 나한테 이것이 혼선을 일으킨다 해서 건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하니까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 의원님.

쾌적한 환경과 살기좋은 홍성 도시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본 의원은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240페이지 11-4 특색있는 홍성 소도읍가꾸기사업에 대해서. 홍성 소도읍가꾸기사업이 지금 현재 5개 사업으로 계획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걷고 싶은 문화거리 조성사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 지금 현재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그쪽이 거의 2월 말까지 보상이 끝나면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그쪽이 당초에 설계해 가지고 했던 부분을 설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먼저번에 제안모집을 했던 부분,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다시 지금 설계용역을 주었고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나오면 우리 소도읍가꾸기 자문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준비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걷고 싶은 이런 문화거리라면은 거리 나름대로 특색이 있어야 되겠고 나무도 심어야 되겠고 또 꽃길도 조성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될 텐데 관에서 이렇게 신경을 쓰는 부분만큼 또 그 지역 거리 주변에 사는 주민들도 행정에 협조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협조를 잘 할 수 있게 할라면은 지역주민들이 건물을 새로 개축을 한다든지 신축을 할 때 도시미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짓게 할라면은 우리 홍성군내 전체 새로 짓는 주택들이라든지 건물, 그 지역 말고도라도 잘 짓게 할라면은 1년에 한 번씩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 이런 계획을 도시과에서 하셔가지고 매년 잘 지은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을 잘 짓게 되면은 건축주야 당연히 좋겠지만 그 건축물을 보는 사람들도 즐겁고 도시 전체가 좀 특색있고 아름다워지는 거거든요.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도시과에서 조례를 한번 만들어서 했으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홍성 소도읍과 관련된 요 지역 주변, 특히 성곽을 중심으로 한 요 부분은 예산이 좀 투입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아예 세워서 어느 길가에 어떤 집은 몇 층짜리 어떤 모양의 집을 짓고 색깔은 뭘로 하고라고 하는 예를 든다면요. 그렇게 지금 용역을 할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렸던 부분은 요 걷고 싶은 문화거리 조성사업하는 그 지역 외에도 홍성 내에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설 때 진짜 주변 건물과 어울리기도 하고 또 외지 사람들이라든지 지역사람들이 볼 때 “야! 그 건물을 잘 지었다.”라고 느껴질 수 있게 건축주도 건축물 디자인을 설계사무소 같은 데 의뢰할 때 잘 짓게 하기 위해서는 매년 군에서 그 해에 지어졌던 우수 건축물에 대해서 시상하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민원실 건축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리고 가로등도 기존에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가로등 말고 문화거리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가로등을 디자인해 가지고 획일적인 그런 가로등 말고 특색있는 가로등 같은 걸 설치해서 저녁에 산보를 나온 사람들이 걸을 때도 “아, 거리가 정말 걷고 싶고 아름다운 특색있는 거리다.”라고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아주 고맙습니다. 그래서 역사문화의 거리 이쪽은 전주가 없어야 됩니다. 그것은 한국전력측한테 우리가 지중화사업으로 지하로 전주를 전부 없애고 요번 역사문화의 거리를 만들 때 그때 한번 터파기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때에 한전에서 지중화에 협조해 달라라고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시작이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전주를 전부 땅에다 매설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 의원님.

248쪽 홍천마을 주민이주 택지조성사업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김원진 의원님이라든지 장기동 의원님께서 얘기를 한 사항인데 2002년 8월 20일 그때 당시 2차 문화마을 조성 관계 때문에 책정된 44가구에서 누락된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한 23가구가 된다고 했잖아요? 23가구.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장이 잘못했느니 군수가 잘못했느니 이걸 따지기 이전에 그때 당시에 거주하고 있으면은 간단해요. 누락된 걸로 생각해야지 그것을 깊이 법적으로 해결할라고 과장님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 이거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침이 확정됐으면은 2차 문화마을로 조성하기로 돼 있으면은 그때 당시 살던, 2002년 8월 20일부터 살던 가구에 대해서 누락된 가구에 대해서 추가로다가 지원해 주면 간단한 일을 복잡하게 누가 잘못 했느니 이걸 따져서는 결코 해결점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지역을 걱정하시고 하시는 의원님 말씀 지당히 맞는데요. 저희가 일을 하나 하고 뭐할라면은 우리 홍성군 예산이 워낙 열악합니다. 그래서 대충 봐도 5천만 원씩을 그 사람들한테 이번에 집을 짓는데 지어준다 그러면 12억 5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과연 12억 5천만 원을 우리가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조달할 건가라고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그 돈,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아닐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 입장에서 지금 현재 홍천마을이 처해있는 여건, 수혜 요 정도 범위 내에서 나머지 23가구를 더 포함시킨다든지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주민들끼리 협의해서 요 예산 범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지 거기에 지금 그 이상으로 추가자가 자꾸 나온다 그러면 앞으로 쓰레기매립장 부분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럴 때마다 과연 홍성군에서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그걸 전부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어떻게 결정하고 지금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보고드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뭐라고 확답은 못 합니다. 다만 이것이 당초에 왜 이런 문제 제기가 됐고 또 거기서 누락된 가구가 얼마나 되고 또 앞으로 기존에 홍천마을 그 주민 대표라든지 홍천마을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고라고 하는 거를 전부, 또 의회의 의견이라든지 전부 종합해 가지고 검토할 사항이지 지금 여기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라고 하는 말씀은 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지금 답변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극히 그건 애매모호한 얘기오. 이것은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 당시 살았던 사람, 그 뒤로 들어온 사람들은 얘기거리가 안 되고 2002년 8월 20일 그 시점으로서 살고 있던 사람, 그 사람들은 다 대상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누락된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귀담아 듣지도 않고 또 그것을 부락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네들 어떻게 할라고 이것을 그냥 놔두고 보느냐. 그냥 묻어놓고 말은 거예요. 그때 당시 몇 사람이 대상되느냐 이걸 철저히 조사하고 했어야 되는데 방치상태에서 막다른 골목으로 이렇게 되니까 지금 다시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는 쉬운 방향으로 해결점을 제시하는 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지금 어렵게 얘기하는 거요. 지금 부락주민들과 합의해서 한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오. 저는 간단하게 제시를 했는데 그렇게 어렵게 답변을 한 거고, 그건 더 이상 질문을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기동 의원님, 또 김원진 의원님이 많은 얘기를 했어요. 뭐냐하면은 축산액비화사업, 축산과 사업 보고 당시에 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당신네들이 그 액비화사업을 하는데 농경지에 이것을 뿌릴 때 환경도시과에서는 오물투기로 봐 가지고서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니 군수가 홍성군에 몇이 있느냐. 그 축산액비화사업도 군수가 하는 일이고 환경문제도 군수가 하는 일인데 군수가 이원화될 수 있느냐. 축산과에서 이것을 액비로서 쓸 수 있다는 확인서만 발급하면은 그것은 농경지에 당연히 뿌려줘야 되지 그것을 갖다가 또 어렵게 농민들이 다시 신고해서 그런 행정을 할 수가 있느냐. 부군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고 이렇게 행정이 어렵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더 이상 답변들어야 맨날 그 얘기고 이 액비화사업이 성공하느냐 않느냐, 또 홍성군 축산업이 존치할 수 있느냐 않느냐 이것을 부군수는 확실하게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처리하기 바랍니다. 더 답변들을 필요성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ｏ 보 건 소

지금 홍성보건소에서 순회진료계획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건 부락에 순회진료 말씀이시죠?

아니, 부락은 안 되더라도 리 단위로.

그것은 저희가 금년 4월 이후에 한방진료 관련해 가지고 순회진료계획은 자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기타 다른 의료분야는 순회진료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하신다는 거 보니까 작년하고 거의 특색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제가 왜 순회진료를 말씀드리냐 하면 작년에 한번 홍성에 의사님들 이런 순회진료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한번 갖추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왜냐면 홍성에 의사분들이 참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외지에 많이 쓰시기 때문에 지역의 봉사 차원에서라도 협의를 한번 해 보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예.

그런데 그런 좋은 안이 있으면 사업 쪽으로 검토해서 뭘 해야지 작년하고 똑같은 그런 것밖에……

의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의사회하고도 협의를 한번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단위에서 군 보건소 자체적으로 지역의사들과 지역 순회진료 관계는 우리 지역의 의료진들이 지역내에서 순회진료를 한다는 것은 각자 자기 얼굴 내세우기다 하는 그런 애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은 지양을 하는 것으로 하고 단지 하절기라든가 동절기에 대학생 의료봉사단들이 올 때에는 되도록이면은 각 읍면별로 의료취약지역을 정해서 그런 데를 알선해 주는 방향으로 하자 그렇게 돼서 내적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 운행하시죠?

예, 셔틀버스.

셔틀버스 운행하는데 그 코스가 여기 면 단위까지 다 들어갑니까?

면 단위는 아닙니다. 시내권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홍성읍이나 광천읍, 읍 단위나 이런 쪽에는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 행정이라도 지금 소외되고 멀어서 병원 못 오고 하는 시골로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실 시내에 사시는 분들은 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보건소 아니더라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셔틀버스나 이런 거는 정말 멀어서 홍성 와 가지고 진료를 못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해야지 시내 뱅뱅 돌아가지고 그게 무슨 효율적으로 지금 보건행정이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읍 단위에는 병원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외 지역 시골지역은 진짜 한번 진료받으러 올라면은 하루 종일 걸려야 진료받고 가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하셔야지 지금 생색내기 위해서 시내만 뱅뱅 돌고 이거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순회진료를 왜 하느냐 하면 정말 과감하게, 물론 보건소에도 여러 가지 홍성 외지역만 한다기 보다 전체를 커버하기 때문에 진료한 건 하더라도 정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돌아서 정말 소외받고 진료 못 받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 진료할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보건소와 지소, 또 진료소에서 우리 관내 거동불편·불능노인들 570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등록·관리하는 분들이오. 그러면 매주 1회씩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순회진료다 하는 그런 차원도 되겠습니다. 그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유행성출혈열 때문에 구룡리에 아마 진료를 하러 가신 모양, 예방접종인가 진료하신 게 있죠?

그것은 연중 하고 있습니다.

연중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정말 서부에서 악동네에서 멀리 진짜 걸어서 주사 한 번 맞을라고 갔더니 안 놔 주더라.

그것은 작년도에 인플엔자 예방접종 관련돼서 그런 불편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직원들 특별교육을 시켰고, 더 이상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남당항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아시죠 사정은? 음식이 아주 다른 지역보다 좀 질이 떨어진다.

요즘 새조개 축제 관련 말씀이신지.

전체적으로 홍성 남당리 음식이 다른 오천이나 어디보다 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쪽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것이 음식교육을 한번 받고 싶다.

그러면은 저희 나름대로 음식업지부를 통해가지고 전문인을 초빙해 가지고라도 별도 음식접객업주를 대상으로 해서 음식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기회를 갖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남당리만 국한되게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다른 지역과 경쟁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군에도 있으면 저는 없는 줄 알았습니다. 방법이 있으면.

음식업지부에서 회비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런 교육사업을 안 해 왔었습니다.

하여튼 음식점지부에 하시지 말고 그걸 검토하고 할 수 있는 걸 보건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권 의원님.

263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홍성건강21을 향한 건강생활실천사업이 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업비 4,540만 7천 원에서 국비가 2,700, 군비가 1,800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800은 군비 비율에 따라서 배정되는 겁니까?

이것은 국비를 보조해 주면서 군비 부담 지시가 있어가지고.

지시에 따라서.

예, 지시에 의해서 부담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4,500 정도가 들어가는데 홍보, 교육, 점검, 게시, 발행, 지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만 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게 포함된 사업비입니까?

이것은 굵은 단위, 대단위 항목으로 돼 있고요. 별도 세부 소단위 항목은 여러 가지로 또 분리가 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사업비가 4,500 정도 들어갈 수 있게 사업이 또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많은 사업비가 들어갈 항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사업비가 추가된 겁니까?

캠페인이라든가 홍보관계가 지금 우리 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사고 변화를 갖게 하기 위해서 주로 홍보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홍보라든가 교육에 많이 치중을 했고요. 또한 건강정보지를 발행을 해서 주민들한테 배포를 함으로 해서 사고변화를 또 유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6페이지 경로당 방문사업 있죠?

예.

자료가 준비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료가 준비되셨다면 금마면 어디 어디 가십니까?

저희가 면별로의 그 자료는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은 담당이……

예.

저희가 매년 요 경로당을 선정할 때는 읍면사무소와 보건지소에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 선정을 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많이 방문을 했던 데는 다음 연도에는 또 다시 연이어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읍면으로 시달을 해 가지고 그걸 기왕이면은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으로서 주민들한테 많은 시혜를 베풀 수 있게끔 바꾸어가면서 하라고 하는 지시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하여튼간에 고르게 김원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과 맞물려서 고르게 판단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4페이지 한방진료실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는데요. 소장님께서 좋은 사업을 발굴하셔서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안 돼 가지고 금년도에 또 이렇게 많은 읍면에 사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고가 돼 있는데 현재 한방진료실하고 있는 금마 같은 경우 간호산가요 보조원 배치가 잘 돼 있습니까?

지금 진료보조원 배치는 일용인부로 배치를 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이해가……

왜냐하면은 지금 지역에 연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때문에 한방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고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이왕에 하실라고 그러면 정말로 효과를 볼 수 있고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금마 같은 경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진료보조요원이라고 하나 이분들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의사를 계속해서 보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금년도에 또 많은 곳에 하시겠다고 7개소인가?

예, 7개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료보조요원 같은 경우 어느 정도 한방에 대한 기술과 보조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간호사 내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뿐만 아니라 진료보조요원 채용은 다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일용인부로 확보를 했어요. 재료비 일용인부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어떤 것이 남았느냐면은 일용인부를 1년 고용하면은 그 다음해에 재료비로서는 그 다음에 연이어 또 채용이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상용인부로서 300일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상용인부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도하고 저희가 서로 고민을 하고 있는……

잘 알고 계시네요.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일용인부로 채용하기 때문에 365일을 계속해서 근무를 못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용인부로 하기 위해서 협의를……

중간에 그러니까 비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이것이 아주 농번기라든지 이런 때 수요가 없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괜찮지마는 대개 농민들이 농한기에 예를 들어 많이 찾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연중 근무를 못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 지금 입증되고 있거든요.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을 잘 하셔서 이왕에 정말 고급인력 아닙니까. 의사분들 고급인력이 나가계시고 또 주민들도 한방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고 또 긍정적으로 많이 말씀도 하시고 좋아하시고 때문에 정확한 보조요원들이 배치돼서 연중 주민들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동 의원님.

저도 한방의하고 보건지소에 대해서. 지금 보건지소하고 한방의가 배치돼 있는 지소에 치료기구로 있는 게 대충 뭐뭐가 있어요? 진료기구로.

한방진료 말씀이십니까?

한방진료도 그렇고 그냥 보건지소 양의 쪽에. 공중보건의들이 진료하는 기구가 대체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한방의 같으면 침.

우선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나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내과의 경우인데요. 혈압기, 청진기, 또 기타의 채취를 위한 주사기 같은 것이 필요로 할 테고요. 또 아울러 체온계 이런 것을 필요로 합니다. 거기에 또 신장이라든지 체중계가 또 있어야 되겠고요. 그것이 주로 1차 진료부분에 의료기구로 되면서 또 의료기구를 소독 관리할 수 있는 고압멸균기라든가 진료요원들이 환자를 적절히 진료하기 위해서 주사를 놓을 때 필요로 하는 침대라든가 칸막이시설, 또 여러 가지 그런 사안이 부수적으로 필요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진료실 같은 경우는 꼭 누워서 아니면 또는 앉아서 진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진료용 침대가 필요하고요. 또 환자 개인 보호를 위해서는 칸막이시설도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된 의료기구로서는 침이 필요하고요. 또 거기에 침 관련된 부수적인 부황이라든가 뜸, 또 하나는 침을 놓고서 효율을 높게 하기 위한 물리치료기구인데 적외선치료기 같은 것도 현재 지금 설치를 해 주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정도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보건소 부분은 잘 모르는데 이 한방의 쪽에 뭐라고 해야 하나 물로 이렇게 덥혀가지고 냉온찜질 같은 거 이런 거는 하면 안 돼요? 그런 거는 법적으로 좀……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물음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관계는 그때도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안은 저희 예방의약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해당 보건지소에 주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거동불능환자에 방문목욕 실시해 주고 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하루에 대개 평균적으로 작년에 몇 분이나 해 드렸어요?

1일 평균 3명 정도.

거기 종사하고 있는, 그러니까 배치된 인원은 몇 명 정도.

목욕에 종사하는 사람은 운전기사하고 저희 보건소 직원 한 분하고요. 그러면 두 분 아닙니까. 그러고서 목욕자원봉사자로서는 두 분이 또 거기에 합세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네 명이 1조가 돼서 목욕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한데 현실적으로 목욕한다면은 세 분 이상 해 드리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가능하다면은 좀 더 많은 인원을 목욕해 줄 수 있는, 거동불편자들. 실질적으로 홍성군에서 거동불편자들한테 골고루 혜택은 갔었어요?

거동불편노인들 또는 불편이라면은 지체부자유도 거동불편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분들 570명을 선별해 가지고 각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방문진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동불편노인, 불편인들에 대해서는 월 1회 의사하고 우리 직원이 같이 동행을 해 가지고 건강체크를 해 드리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관계되는지는 모르는데 저희 관내에 이런 가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한번 상의드릴라고 그래요. 부인은 정신박약아, 그러니까 정신이상자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사고로 인해서 척추를 못 쓰고 정신만 있지 거의 옆으로도 눕지 못하는 그런 환자가 있는데 이게 부부장애인이 돼야 되는데 부인은 병원에 가가지고 검진받는 걸 거부해요. 이런 경우 어떻게 검진 안 받고서도 가능한 경우가 없나요?

글쎄요, 요 사안은 보건소장으로서 재임을 하면서 제가 의사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자의 의사 표명이 없는 경우 강제적인 진료 이것은 보호자의 동의없이는 안 됩니다.

그런데 보호자도 그렇게 됐는데.

그런 경우는 진짜 불행한 가정이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무슨 혜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생계 도구도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혜택 하나도 못 받고 부부가 그랬을 때 이웃에서 사실은 거둬서 또 동기간들이 거둬서 지금까지는 돌봐주는 형편인데.

의원님, 그런 경우는 사회복지과 분야에서 생계보호를 해 줄 수 있는 생계구호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진료 관련된 사항으로요.

예.

그런 사항 같으면 그 동네에 본인은 물론이고 또 같은 동거인도 그런 장애가 있다고 한다고 그럴 때는 그 지역의 이장이라든가 아니면 반장님이 대표가 돼서 그런 도움을 주게 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분들이 인정을 해 주면은 그런 혜택을.

같이 도움을 줘서 어떤 의료시설에 가서 진료를 받게 한다든가 아니면 장애진단을 받아가지고 정부에서 도움을 주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있다하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진단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부락에서 지역 인근에 사는 주민들께서 도움을 주셔야 될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동네에 이장이나 아니면 반장님들한테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주선을 한번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님.

12-6 방문보건사업에서 여러 방면으로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계신데 사회복지시설인 장수원이나 사랑육아원도 하고 있습니까?

그런 특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문진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그 시설 자체적으로 지역의 가까운 의료기관에 의료인을 촉탁의로 선임해 가지고 진료를 받도록 돼 있음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보건기관에서 별도로 기타 다른 분들을 도움을 드릴 그런 경우가 많은데 법으로 정해진 그런 시설에 대해서 다른 의료인으로 하여금 위탁진료를 받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다 별도 도움을 다른 분들을 소외시켜가면서 도움을 줘야 될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수원에 가면은 거동, 여기 지금 거동불편노인들 방문진료하고 있는데 거동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도 이동목욕 같은 경우는 그쪽에 가서 목욕봉사도 해 드리고 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대신 방문진료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수원 같은 데는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관련 법령에 의해서 촉탁의를 두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에 환자가 생긴다 하면은 그 촉탁의로 하여금 1차 진료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방접종사업 있죠?

예.

12-8 1번에 예방접종사업이 있는데 일본뇌염,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유행성독감 이런 거에 대한 백신을 접종하고 계신데 백신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접종한다 이런 홍보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저희가 매년 연초가 되면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예방접종 각 종목별로 공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은 3월경에 지역주민들한테 공시를 하고요. 또 시기별로 접종을 할 때 대상자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니까 시기별로 할 때 대상자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그것은 거의 저희는 전단을 많이 활용하고요. 유인물이오. 그리고 또 어떤 기관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공문을 보내가지고 적정대상자가 예방접종을 맞아가지고 면역인구가 확보되도록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물론 잘 하고 계신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이런 홍보의 기회를 제대로 잘 하고 계신데도 홍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 가지고 접종의 시기를 놓쳐서 늦게 가가지고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홍보를 제대로 해 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백신 소요량, 일본뇌염은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소요량을 다 파악해서 구입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저한테 어떤 분들이 가을에 출혈열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으러 갔는데 약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못 맞았다고 했거든요.

유행성출혈열 말씀이십니까?

예.

이것은 접종시기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유행시기 이전에 면역이 생성되기 전에 접종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접종시기가 지난 뒤에는 접종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요런 경우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더 이상 생기지 않게끔 홍보를 보다 더 열심히 해 가지고 누락자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께서 군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애쓰는데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 이런 걸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군민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13-2, 컨설팅해서 효과 많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 병충해 예방이라든지 수시로 농민들한테 알릴 사항이 있을 때 하기 때문에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13-4, 이게 다 1개소, 그 다음에 13-5 다 1개소, 2개소. 그리고 13-6이 5개 읍면 16개소 이렇게 됐는데 보면은 다 국비나 도비 지원사업 같은데 사실 이게 2004년도만 하는 게 아니고 2003년도, 2002년도에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하는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종류가 변경되는데 물론 개중에 똑같은……

하는데 이게 꼭 지원을 해서 잘 되면 홍성군 전체 농가에 보급을 시키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요게 다 잘 됐다 비교분석이나 뭐 된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매년 이렇게 지원만 해 줄 뿐이지.

그런데 개중에는 잘 된 것도 있고 물론 다소 미비한 것도 있겠지마는 저희가 분석보다도 이것은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이런 시책을 펴도록 사업 종목이 지정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물론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새로운 것으로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지원이 되면 사후에도 진짜 잘 됐나 안 됐나 이것을 검토해 보십니까?

예, 연말에 평가하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3-8 농업인 건강증진 농촌환경개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역향토음식의 먹거리 상품화, 이거 아까 보건소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남당리 항이나 진짜 음식문화 발전을 위해서 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없습니까?

저희는 그런 것보다도 농촌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상품화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남당리에 대해서는 해 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품화나 이렇게 장사하는 그런 쪽에는 지원하기가 그러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농촌인데 순수한 농민들이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된장을 만든다든지 고추장을 만든다든지 깻잎을 어떻게 이런 것을 육성한다 그 말씀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동 의원님.

13-7 우량육묘 생산사업. 이게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요구하는 시기에 해 줄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배추나 이런 건데 농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여기에 계획하고 있는 건 배추묘라든지 이런 걸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중으로 한 번 정도.

예, 시기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온실이 한 210평 되는데 가을부터 3월달까지는 주로 꽃묘, 그 다음에 어린모라든지 이런 걸 생산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빌 때는 없습니다마는 중간에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수시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 때문에 했느냐 하면 홍성군 같은 경우 채소 육묘 같은 거를 필요할 때는 여기 기술센터서 사다 쓰지만 주로 딴 때는 당진, 예산, 서산 이런 쪽에 많이 사다 쓴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이걸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 사업이 사실은 외지로 나가면 그만큼 우리 돈이 타 시군으로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적정한 농가를 선발해 가지고 이런 거 하나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사업성 같은 것도 좀 검토해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못 하더라도 농가가 자유롭게 홍성군에서 사고 팔 수 있게 적당한 시기에 이걸 해 주셨으면 하고. 또 지난번에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가공공장에 김치, 그러니까 농민들이 많이 저기했던 부분이 생활개선회인가 그쪽에서 막 데모도 하고 하더만서도 이 부분이 앞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기술센터 내에서?

아니,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지금 순수하게 농민들이 김치를 담을 수 있는, 사전준비해서 저희 센터에 와 가지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통지를 했고 앞으로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준비를 해서 와서 봉지를 담아본다든지 김치 만들어보는 건 가능한 거로 이렇게.

지금 소장님은 확실히 개방적이네. 전에는 그거 안 된다 해 가지고 그 불란을 일으키고 사업을 저기하는데 지금 소장님은 농민들이 그러면은 가령 절인다든지 하는 경우는 가서 자기네들이 절여가지고 온다면은……

예, 절여서 닦아서 가지고 오면 가능합니다.

가지고 오면 가능한 건데 그런 쪽으로 연구를 않고 무조건 안 된다 해 가지고 불란을 일으키고 서로가 공무원사이에 불편하고. 그리고 사실 여기 없는데 산업과 소관인 것 같은데 어느 면으로 보면 기술센터 소관이, 왜 그러냐면 배추무사마귀병, 실지 저도 농약에 대해선 잘 모르는데 농약 살포가, 그러니까 밭 갈기 전에만 살포할 수 있는 농약이 있어요. 그 후로 방제약을, 그러니까 심어놓고서도 방제할 수 있는 약이 있나. 기술센터소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께서.

무사마귀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건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담당이.

예.

예, 저희가 그걸 11개소를 했는데 한 읍면에 50평씩, 550평을 해 가지고 2회에 걸쳐서 2만 2천 상자 정도 생산을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억인가 계상이 돼 가지고 산업과인가 어디에 못자리육묘시설인가 뭐를 지원한다고.

예, 거기도 받고 저희는 2,200만 원인데 쌀연구회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 문제로?

예.

거기는 그러면 잘 모르시겠네요? 남의 소관이니까.

글쎄요, 거기까지는 모르고 저희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은 산업과 소관, 어느 부분은 기술센터 소관, 어느 부분은 축산과 소관, 좋은 예로 축산액비화사업, 이 사업이 지금 106기가 돼 있는데 본 의원도 헷갈리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가령 구항 누구다 하면은 구항은 사실은 액비화탱크 하나도 없지만 누구네 거가 액비화사업하면 이거 잘못돼서 따지고 들어가면 축산과 건지 산업과 건지 기술센터 건지 모른다 말이오. 어떻게 일원화시킬 수 없어요?

글쎄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까도 1개소, 2개소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는 시범적으로 주로 먼저 하는 거거든요. 이래서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이 괜찮다 할 경우는 축산과나 산업과에서 지원이 되는데 대개 그쪽 사업은 보조가 거의 한 50%, 자담 50%, 이런 식으로 시행되고 저희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까지 이렇게 얘기는 곤란합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얘기하느냐 하면 축산분뇨를 액비화사업을 해 가지고 하우스다 사용을 해야겠는데 이게 암모니아가스 발생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 부분이.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가능치 않은가 좀 여쭤볼라고 기술센터에 했는데 담당분이 좀 답변해 주셔도……

예,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염류 축적 때문에 그래요?

한기권 의원님.

본 질문 드리기 전에 2004년 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한 73건 정도의 많은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산업과하고 축산과, 기술센터 이렇게 보고를 받다 보면 축산분야라든지 경종분야라든지 친환경문제, 또 축산폐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컨설팅사업도 마찬가지고 산업과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취급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기술센터와 산업과와 축산과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담당끼리라든지 어떤 토의라든지 어떤 회의를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많이보다도 부분적으로 환경농업이라든지 또 축산분야라고 그러면은 산야초 배합이라든지 그런 게 중복이 되겠더라고요. 그런 경우 공급하는 과정이라든지 요런 정도는 서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관여될 때에 얘기가 되는 것이지 그 이외에는 별로 그렇게 상의는 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은 주로 자체적인 것도 있지만 국비나 도비로 시범사업이 정해져 가지고 나오는 사업이 거의 한 80% 이상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83페이지 고품질 주곡 안정생산 기술보급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11개 품종의 볍씨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수매는 저희 군 같은 경우 동진1호하고 남평, 일미 정부수매가 세 가지뿐이 안 돼죠?

예.

또 농협에서는 동진1호하고 남평 두 가지뿐이 안 되는데 이 11가지는 고품질사업으로 보급을 하고 세 가지나 두 가지밖에 수매가 안 된다고 보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여기 대책이나 추진계획 중에서 보면 고품질 향상 여러 가지 이런 좋은 계획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품종을 공급하고 또 수매를 다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일부 두세 가지밖에 수매를 않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불만이 있는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종자를 보급할 때는 당초 농민들에게 이러이런 종자가 보급이 되는데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에도 동진하고 남평 같은 경우는 곱 이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10%, 20% 미만으로 신청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 경우에는 더 촉구를 해가지고 희망하라고 촉구 안내하는 정도지 저희가 정부에서 보급한다고 그래서 다 그걸 하도록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농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품종은 물론 저희가 보급이 되도록 하겠지마는 나머지는 꼭 그걸 가져가도록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수매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농민들과 접하면서 느끼는 점은 옛날과 다르게 농민들도 많은 발전을 하셨거든요. 또 교육에도 많이 참여하시고 또 그러나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입니다. 못 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든지 농사에 대한 다소 좀 관심이 덜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말하자면 기술센터에서 집중적으로하는 홍보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수매하는 그런 세 가지 품목이나 두 가지 품목 이외의 품목을 재배했을 경우 만일 노인양반들이 수매할라고 볼 때 못 하는 경우도 저희들이 몇 번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11개 품목을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다 수매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세 가지 품목밖에 수매 안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농민들한테 정확한 홍보를 통해서, 될 수 있으면 정부에서 또는 농협에서 수매할 수 있는 품목이 많이 재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참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동 의원님.

기술센터 소관인가 지금 궁금해서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자 보급종, 지금 기술센터에서 신청받나요?

예, 저희가 우선 시달이 되면 읍면장한테 지시를 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오면 결정을 합니다.

감자보급종을 금년에는 감자가격이 비싸서 그런진 몰라도 많이 신청을 지금 어떻게 되느냐고 지역주민들이 다니면서 물어보길래, 어떻게 신청하는 대로 거의 백% 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어느 정도 양을 종자보급소에서 예를 들어서 20톤 시달이 되면 그거 가지고 읍면별로 대충 분배해 가지고.

얼마 정도나 되간, 저희 구항 같은 데 많이 신청을 지금 다니며 물어보길래요.

저희가 15,680kg 배정이 됐거든요. 20kg 상자로 해서 784상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월 12일부터 16일 사이에 직접 공급하는 거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가격은요?

가격은 제가 몰라서 담당한테 알아볼까요?

예.

이종화 의원님.

한칠레자유무역협상이나 다자간자유무역협상 등 농민들이 근심에 쌓여있고 우리 소장님도 걱정 많이 하시고 기술개발 등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여기 13-4와 13-5에 보면은 많은 사업들이 1개소씩, 3개소씩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업들은 기술보급을 위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경종농가나 이 축산인들한테 기술보급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일반 다른 사업에 대한 수혜혜택을 받지 않은 다른 경종농가나 축산인들이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라고 알 수 있도록 견학이나 그런 홍보 같은 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업이 시행될 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각 분야별로 평가회가 있거든요. 주로 미흡한 건 사실은 예를 들면 쌀하면은 쌀연구회, 과수하면 과수작목회에 가입이 된 사람들이 위주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희망하는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답변 잘 들었고요. 이런 기술보급을 위한 사업들이 그 사업에 대한 수혜혜택 받는 농가만 혜택을 보지 않고 전체 농가한테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라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도 좀 연구를 하시고 사업을 하고 나서 평가회 같은 거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공공시설관리사업소

296페이지요. 공공도서관 도서확충이 약 5천만 원 정도 매년 되는 거로 기억되는데요. 금년도에도 5,200만 원 정도 계상돼 있는데 이게 정말 주민들한테 이만큼 많은 혜택이 가고 많이 책을 보십니까?

예, 지금 주로 우리 공공도서관은 홍성에 있고 그것은 교육청 소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 공공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에 사서직 1명이 충원이 됐습니다. 그 사서직이 공주도서관에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많이 이용해서 작년에도 한 5천 권 정도 구입이 됐습니다. 또한 도서를 구입한 내용이 광천읍 중심으로해서 장곡면 또 가깝게는 은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책을 구입하고 특히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필요한 책을 많이 구입해서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금년에 독서교실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유익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광천도서관 어떻게 몇 명 근무하시죠?

현재 직원은 세 명이고 공익요원 한 명 해서 네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2003년도에 대여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