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최용상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목차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2009년12월24일 제갑생 의원으로부터 진사주공아파트 명칭변경을 위하여 그간 노력한 사항과 명칭변경을 위한 처리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5차례 명칭변경 및 진행사항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회시 내용을 보면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견 조회 결과 과반수 동의가 되지 않아 추진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내 간판 등 모든 안내는 “사천진사주공” 아파트로 표기되어 있어서 현재 이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사항은 없습니다. 6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및 시자체 감사와 관련해서 2010년4월15일 행정안전부에서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에 방재전문가가 미참여했다는 지적사항에 따라 2010년8월2일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방재전문가를 위촉하였습니다. 2010년3월9일～3월19일까지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7건을 지적받았으나 조치 완결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 원 이상 주요사업 조서는 해당 없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은 선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대방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올해 3월17일 완공했습니다.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과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예산의 전용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0페이지,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입니다. 사천시 청사 옥상 녹화사업을 위한 안전진단과 설계용역, 대방ㆍ선구지구 조경공사 실시설계 용역 3건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과 하자검사 실시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1페이지, 진정ㆍ탄원ㆍ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진정 13건, 집단민원 2건은 접수되어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 현황입니다. 불허가 처분 7건, 반려 12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1억 3117만 1000원을 부과하여 6430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367만 원을 부과 징수 완료했습니다. 18페이지,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행정 업무개선에 따른 예산절감 사례는 아파트 홈페이지 구축을 2009년8월17일 하여 시범시행을 통해서 2009년10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사례는 해당 없습니다. 19페이지, 각종위원회 현황입니다.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7명에 공무원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환급조정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사천시건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설치 운용현황은 사천시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올해 세입이 되어서 내년도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141건에 20만 2765㎡를 허가한 바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공동주택사업 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 현황입니다. 7개소에 1484세대 중에 5개소 1325세대는 사용 승인 필증을 교부하고, 2개소 159세대는 현재 착공 준비 중입니다. 22페이지, 위법 건축물 단속 및 조치사항은 64건을 적발해서 자진철거 44건, 고발 7건, 이행강제금 부과 6건, 조치 중이 7건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현황은 22건에 10,163㎡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무단용도변경 단속 및 조치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도 및 공사 중단 공동주택 현황 및 처리 대책은 대동종합건설에서 사남면 월성리에 공사 시공 중에 부도로 때문에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대한주택보증에서 공매를 해서 은평개발에서 계약했습니다. 잔금을 납부하고 현재 은행대출이 중단되었는데 자금을 확보되는 대로 착공 준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24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단속현황입니다. 부설주차장은 35,026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12건을 적발해서 11건은 원상회복하고, 1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25페이지, 관내 건축사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건축사는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 분기별로 위반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26페이지, 미분양 아파트 현황입니다. 6개 단지에 464세대가 현재 미분양 중입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2005년부터 연차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완료되어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28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주택개량 14동, 농어촌빈집정비 20동, 도심지 6동,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은 12동을 선정해서 추진 중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현황은 5개 단지에 5500만 원을 지원해서 현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 위원.

17쪽에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위법건축물이라든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 부과 징수 현황이 26건이고 미납이 6600만 원 정도 됩니다. 26건이 몇 년도부터 발생하였으며, 체납은 왜 되었는지요?

체납된 부분이 사실상 저희가 압류를 다 하는데 공공공지나 이런 부분에 재산이 없는 사람이 집을 짓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를 못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 부과하다 보니까 체납이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인 징수대책 방법은 없나요?

재산이 있는 부분은 처분 압류하고 계속 추적을 합니다마는, 무재산자들이 시공 중이거나 건축 자체가 등기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수립을 못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방법이 아닌 획기적인 개선방법이 없습니까?

읍면동에서 무허가 단속을 하던 업무가 시로 환원이 다 되고, 또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철거 기동반을 운영했습니다마는 「건축법」이 개정되어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불법건축물을 지어서 이득을 보는 것만큼 정부에서 환수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재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를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1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매년 500만 원이 부과되어서 넘어오던 것이 재산이 있으면 공매도 가능하지요?

재산이 있는 것은 공매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공매한 것은 없지요?

아직 공매 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지역의 일을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대동다숲 건축물 관계입니다. 9월1일 자로 사남초등학교가 개교했고, 도시계획까지 변경해서 진입도로 계획선을 확장해 놓은 상태에서 중도에 부도로 공사 중단이 발생했는데 인수받은 회사가 은평개발이라고 했습니까?

진주소재 은평개발입니다.

행정에서 조정역할을 해서 공사가 빨리 재계 되었으면 하는 것이 인근 주민의 바람입니다. 대동푸르지오나 주공아파트, 조동, 곡성에 있는 주민의 생각은 대동다숲 부도 때문에 정서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해서 자기들은 행정절차를 모르지만, 행정에서 저렇게 놔두느냐는 식으로 항의 섞인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할 수 있으면 권장하든지, 그 건물을 어차피 인수했기 때문에 재시공이 될 수 있도록 독촉을 했으면 싶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현재 금융에서 주택 사업에 대한 신규대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 상주하면서 절충하고 있는데 계약금 27억 원만 납부하고 잔금 납부를 못 하고 있는데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수한 은평개발 재무구조는 좋습니까?

진주 나동에 1000세대 이상 지은 자회사입니다.

아무튼 최대한 빨리 재계 되었으면 하는 지역민들의 바람이 있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한대식 위원.

한 가지를 건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허가 시 사실 200세대 정도 되면 분동이 되거든요.

예.

분동이 되면 한 개 정도의 마을이 생기면 회관을 지어 달라든지 경로당을 지어 달라는 건의를 주민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세대 전후로 해서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되면 건축허가 때 협의해서 경로당이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을 반드시 계획하고, 건축물이 신축될 수 있도록 권유를 해 주시면 아마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시비절감도 될 수 있는데 건축 허가 시에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택법」에 의하면 건축규모에 따라서 경로당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미만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금전적인 지출이 많다 보니까……

건축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300세대 이상 되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석 위드는 몇 세대나 됩니까?

484세대……

그러면 그쪽으로는 들어갈 수 있겠네요?

예.

그것은 나중에 반드시 분동이 된다고요. 그것, 한 번 챙겨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빈집철거 관계인데 슬레이트에 폐석면은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데 지금 일반 슬레이트지붕 한 동에 얼마 지원됩니까?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갖고 처리가 될까요?

실질적으로 조금 부족합니다.

슬레이트는 폐석면이기 때문에 「폐기물관리시행규칙」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상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완전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일반처리를 하다 보니까 약 70만 원을 냈는데 지금은 법이 강화되어서 폐석면 처리 때문에 올해부터는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주민이 다소 부담을 하는 실정입니다. 인상되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최갑현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업무를 수행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을 것인데 동부지역인 벌용동, 동서동, 향촌, 서부지역인 대방ㆍ선구주거지역은 사업을 했고, 동금동은 도시과에서 통창지구 주거환경을 개선을 해서 정리가 잘되고, 또 그런 것을 해야 도시 기반이 잘 잡힙니다. 지금 벌용동 양계단지 부분이 건축물이 미관상 안 좋고, 발전되는 지역인데 개인공사를 못하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그 뒤쪽으로 나대지 외 재작년부터 아파트 신축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근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사업승인을 받아놓고도 착공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양계단지도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보다 공동주택사업을 짓게 해 달라고 해서 사업계획 지정을 받았던 것을 사실 사업 취소를 시켜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추진이 안 된다면 2012년이 되면 2단계 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지구 지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되어 있는데 양계단지 부분은 면적이 넓지만 도로가 좁습니다. 근본적으로 건축물이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개인이 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 연구를 해야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파트를 건축하기가 좋은데도 개인업자들이 요구하지 않는데 건축과에서 신경을 써서 몇 년이 걸리더라도 그쪽을 정리하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아파트관리소장님 및 입주자대표들과 시장님과의 면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요구 사항이나 조치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의하신 분이 대부분 용강현대아파트의 경우는 뒤쪽에 도로를 개설해서……

과장님! 개별적인 아파트 외 사천시 전체 공동주택이 한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부분은 내년이 되면 전체적인 안전도 검사를 해야 합니다. 시설 개수를 하려니까 시설비 지원해 달라 또는, 당해연도에 당장 시설을 개수하고 검사를 받으려면 시간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연장해 달라는 두 가지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포함된 부분은 내년에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법 운용을 연장해 달라고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놀이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법이 개정됩니까?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어린이놀이터 자체에서 안전사고가 자주 나니까 시설을 보수해서 안전도를 검사하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를 검사한다는데 사천시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는 몇 개나 통과되며, 폐기되는 것인지를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개수해야 할 부분이 시설물 3분의 2정도는 보수나 수선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 근 5년 이상 된 공동주택 관련 놀이터가 전부 부적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시 관내에 대다수 아파트의 놀이터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어린이놀이터 설치는 의무화가 되어서 현재 아파트 131개 단지 중에 어린이놀이터가 76개소 설치되어 있고, 그중에 보수가 필요한 것이 11개소, 놀이기구 수는 290종류나 됩니다.

11개만 바꾸면 됩니까?

예.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 안전검사를 해 보니까 거의 3분의 2정도 다 바꾸어야 하는데 아파트 전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법 연장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입주자 대표들이 과징금을 다 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입주자 대표자들의 건의에 따라서 법령개정 연장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신청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사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고, 이것 외에 다른 것 한 가지를 더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엇인지요?

개별적으로 단지별로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로등에 전기요금을 좀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도 있고, 현재까지 지원해 준 자치단체가 없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연구해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포함을 시키든지 별도로 연구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접근방법이 달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이 1000세대 정도 되는데 공용부분의 가로등을 개인사유로 볼 것인지? 열 가구만 되어도 마을 가로등을 세워 주잖아요?

예.

시에서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잖아요?

예.

1000세대가 되는 아파트면 공용으로 쓰는데 시에서 부담할 부분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 왔다면 바꾸어 볼 생각이 없는지?

자치단체별로 자료를 수집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만 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 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경진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관련은 태풍 ‘루사’때 해결하려고 노력을 엄청 했습니다마는 그때 주민의 반대로 도로를 못 내고 제방 폭을 제대로 확보 못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밑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관련은 완료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감사관계 지적사항은 총 6건입니다. 완료 5건, 추진 중이 1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법정도로 추진 부적정은 도시계획차원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추진 중입니다. 7페이지, 주요사업 조서 54건은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은 2건이 있는데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올해에 완료하려고 생각합니다. 12페이지,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이 3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부분 완료를 했고, 못한 것은 올해 또는 내년까지 완료하려고 합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3건은 전부 정리된 사항입니다. 하단에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 43건에 대해서는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각종 공사하자검사 실시 결과 62건은 했는데 전혀 이상 없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진정ㆍ탄원ㆍ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9건인데 5건은 이미 완료했습니다. 4건은 올해와 내년 중으로 완료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20페이지, 부과 징수 현황 내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용수로 개선사업 추진 현황 18건은 내역서는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용수로 개선사업 추진 현황 14건도 내역서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지하수개발ㆍ이용 관리개발은 우리 관내 총 212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허가, 신고 처리건수, 지하수 폐공 처리실적은 내역서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현황은 농업기반시설 중에 시 관리, 농어촌공사, 저수지 관계는 우리가 총 703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밑에 정비실적은 내역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올해도 정비실적도 내역서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26페이지,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실적은 예산은 수자원공사에 왔습니다마는 추경 때 예산서에 누락되어 추진을 못 하고, 결산추경이나 다음 추경 때 정리하겠습니다. 27페이지, 점ㆍ사용료 부과와 사업추진 현황 5건은 완료되었습니다. 28페이지, 2010년도 사업은 5건 중에 공사 중지가 보상관계 민원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전문 건설업 등록 현황은 업체 수가 206개소이고, 등록업종 수는 332개입니다. 전문건설업 업체 시설기준 등 단속 실적은 37건을 했습니다. 한해대책 관련해서 양수기, 송수호스는 내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반관정은 326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은 작년도에 4억 3500만 원, 올해도 2억 8000만 원 해서 올해에 예산이 적습니다마는 한해가 없는 관계로 줄었습니다.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은 총 7건인데 내역서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농어촌 테마공원조성사업 추진상황은 정상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택지 저수지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32페이지,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 28건인데 내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도로 확포장 전주이설현황은 총 9건에 30개의 전주 이설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하천부지 점ㆍ사용 재계약 기간이 몇 년입니까?

보통 5년입니다.

사남지역에 하천부지 점ㆍ사용 허가와 관련해서 민원인이 과장님께 찾아왔을 것입니다.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해결 전망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 용소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일부 양해해 주든지 아니면 5년이 되어서 기간만료가 되었을 때 기간연장 신청 시 다시 조정해 주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용소에 있는 기존 사용자와 사이가 안 좋아서 협의가 안 되어서 정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웃인데 피서철이면 싸움을 해서 난리거든요. 점ㆍ사용 허가를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담당계장이나 과장님께서는 재계약 기간에 근무하면 다행이겠지만, 인사이동으로 다른 부서로 가면 후임자가 그 내용을 모르고 넘어가니까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0페이지, 새섬바위 주변 도로를 건설과에서 개설했습니까?

새섬바위 주변이 예비군훈련장 올라가는 길인데 남양저수지에 붙은 도로입니다. 이것이 절벽화 되어 있어서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었는데 일부 저수지를 할애받아서 하긴 했는데 토지소유권이 옛날부터 얽혀 해결이 안 되는 것이 1건이 있어서 해결하려고 추진 중인데 여하튼 올해 중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마무리가 아직 안 되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7페이지에 사주ㆍ동계 재해위험지구정비 관계입니다. 지난번에 이 관계 때문에 주민과 설명회 때 배수펌프용량이 적다고 해서 이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꼭 반영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모병원 앞 건너편은 수석5리입니다. 그쪽이 아주 저지대입니다. 저지대. 이쪽 펌프장하고 관이 연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는 바로 빠지도록 하고, 일부 연결하고……

바로 빠지는 것은 사천관광호텔에서 내려오면 물이 많이 차일 경우는 못 빠집니다. 못 빠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입을 시켜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검토시키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재난안전관리 봉사대 봉사 활동 실적입니다. 읍면동별로 자원봉사대가 있는데 고생이 많더라고요. 지원되는 운영비가 있습니까?

재료비가 조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너무 빈약하게 지원되는 것 같아서 식대라도 조금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식대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조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줄 수는 없지만, 자원봉사대원들이 너무 고생하는데 거기에 중식대라도 지원이 좀 되었으면 싶어서 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국연 위원.

18페이지, 절전용 보안등 교체 설치구간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시 전역입니다. 6월30일 현재 가로등이 약 4400개, 보안등이 약 4700개 해서 총 9200～930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보안등 3000등에 대해서 ESCO사업을 했습니다.

보안등?

예, 가로등이 아니라 노후 보안등입니다.

서면으로 보니까 효과가 아주 좋은데 내년에도 전체적으로 합니까?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문제는 가로등, 보안등 9200개 중에서 올해에 위원님이나 민원인으로부터 요구 받아 놓은 것이 약 300～400개 정도 됩니다. 지속적으로 가로등, 보안등을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는 예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대폭 반영해 주십사 하고 예산계에 이야기해 놓았는데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100% 민원 수용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주민이 당장 필요하고, 왕래가 잦은 곳을 먼저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축동 순영병원 앞에 개별공장을 짓다가 지금 부도가 난 곳이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토사가 흘러내리고 붕괴위험지구인데 어디서 관리합니까?

공단조성과에서 개별공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장 한 동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부서별 담당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노영주 담당은 교육 중으로 차석전용제입니다. 교통지도담당 함상정 인사 올립니다. 자동차관리담당 정병화 인사드립니다. 교통시설담당 하대철 인사드립니다. 도로관리담당 황도수 인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3페이지입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외 18개 항목을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관련사항입니다. 최갑현 의원께서 법인택시운송사업재정지원 정책을 시행할 용의에 대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009년5월27일 「여객차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2010년도 지역별 택시종량제 용역을 마치고 도에 승인을 올려놓았습니다. 도에서 하반기에 아마 승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인되면 법인과 개인택시업계 관계자와 협의해서 감차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용역에 우리 관내에 102대 정도 감차를 해야 할 실정입니다. 다음은 김유자 의원께서 지난 6월30일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3월에 자전거이용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08년11월에 사천시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2008년10월과 2009년6월에 우리 관내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2010년도 사천읍-용현 주문까지 약 8.0㎞ 구간에 대해서 사업비 33억 6000만 원입니다마는 현재 시비 6억 7600만 원이 확보가 안 되어서 29억 원을 도 심의를 마쳐서 현재 공사 발주 중입니다. 그리고 신수도 지역에 관광ㆍ레져용 자전거도로 1.84㎞에 대해서 2009년12월에 18억 원의 사업비로 개설을 완료했습니다. 김기석 의원께서 선진ㆍ종포ㆍ장송마을 해안도로 공사는 전반적인 시도14호선 6.8㎞ 구간 중에서 2.4㎞는 완료하고, 현재 2008년4월30일 국토해양부에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해서 올해에 해양수산과에서 8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용역 중입니다. 이 사업이 되면 아마 2013년도에는 완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기석 의원께서 시도10호선 장송마을 관련 사항은 현재 12억 원의 사업비로 0.5㎞ 완료하고, 나머지 잔여구간은 임도개설을 검토 중입니다. 지방도 노선 중 화전마을에서 진분계까지 도로정비 대책은 현재 구룡마을의 급경사 0.275㎞ 구간에 대해서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에서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설계해서 보상 중입니다. 나머지는 제갑생 의원께서 2009년12월24일 사천공항의 단일명칭 사용 또는 변경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9년12월14일 사천읍 터미널 표지판 정비와 진사주공의 탑승승차장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이문상 의원께서 시도1호선 확장계획에 대해서 현재 11.2㎞에 대해서 사천읍에서 사남면 월성리까지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월성까지 보상을 주고 있고 특히, 시 청사 앞에 1.3㎞ 구간은 토지주택공사에서 10월 완공예정으로 시공 중입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에 의한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전 구간에 대한 도로사업을 설치해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시도1호선 지방승격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승격해 달라고 2006년도에 요구했으나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강아뜨리에 아파트 회차장 관계는 현재 동강아뜨리에까지 버스가 들어가서 회차하는데 회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량 옆에 회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룡마을 굴곡도로 정비 관계는 앞에 사항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사항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방안 검토는 앞으로 우리 관내에 기존 노선 및 환승 체제 개편과 요금 단일화, 경영의 투명성이 우선돼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정산누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유료주차장 무료사용방안은 우리 관내 10개소에 376면이 있는데 사실상 유료주차장을 관리하지 않으면 사실상 장기주차나 개인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단속 방법개선이 되겠습니다. 주차단속요원이 2개반 4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용역 절약방안 검토사항은 용역발주 시 사업목적ㆍ동일한 경우에는 일괄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설계를 한 건으로 묶다 보면 조기집행에 대한 설계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꼭 묶어야 할 사항은 묶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우회도로 개설 건의사항은 송포 양계마을 입구-선진마을 간 시내버스 우회도로 개설은 시행청인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현재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노선계획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네트워크망이 용역완료 단계인데 노선이 되면 시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회도로개설로 인한 민원해소 방안은 현 상태로는 시외버스터미널을 비롯한 전체 해소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도시계획도로가 확장되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히 협의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분리대 사항은 현재 중앙분리대 설치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선구동 도로파손 복구요망은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사천유치원 앞에도 완료했습니다. 푸르지오 진입도로 관계는 대동아파트 사업 재계가 장기화함으로써 현재 도로 부분 파손을 완료했습니다. 그냥 제거하지 않고 복구를 하다 보니까 노면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 아무튼 이 관계는 조속히 준공 시까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도 자체감사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는 시정사항에 대한 8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빈번한 교통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행정처분 미시행은 교통사고 기준지수 2.0 초과 업체인 천사 콜택시와 SM택시에 대해서 각각 행정처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5일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업체 행정 처분 부적정도 앞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경과 차량연장업무 처리소홀도 앞으로 과징금 180만 원을 조치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추진 부적정 관계는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경상남도 심의를 완료해서 현재 용역을 설계하여 업체 선정 중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차량에 대한 행정조치 미이행은 이미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무단방치 폐차차량 처리 관리 소홀 관계는 우리가 공탁하지 않고 자체수입으로 세입 처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사항인데 이 부분은 법원에 공탁한다든지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도로굴착 확인 관리 소홀은 미완료 확인에 대한 처리를 완료하고 부적정에 대한 것을 처리 중입니다. 기계식 주차장 관리소홀도 우리가 점검해서 현재 정상 가동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조서 1억 원 이상은 50건 210억 37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은 5건에 2억 7209만 3천 원으로써 국비가 3546만 4천 원, 도비 3000만 원, 시비 2억 365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보상협의가 되고, 현재 1건만 준공 중입니다. 명시이월은 5건에 8억 2170만 8천 원으로써 현재 보상협의 때문에 지연된 사항으로써 추진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항은 덕곡-용치 간 도로 확포장 시도24호선으로 백천마을에서 백천사 가는 도로입니다. 시도24호선은 읍면동만 해당하는 사업으로 관내 청사 앞 도로인 주문-용치까지 가는 노선을 넣었는데 일단 백천마을에 민원이 있어서 저수지 오른쪽으로 약간 선형을 바꾸어서 사업했습니다. 1.5㎞ 구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42억 5000만 원인데 기 확보를 35억 원을 하고, 올해에 2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앞으로 전체 사업을 마치려고 하니까 5억 원 정도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입니다. 이것은 29건에 7억 4202만 3천 원을 집행했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 설계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금액은 3000만 원 이상으로써 7건에 22억 7651만 4천 원인데 변경으로 31억 9994만 4천 원으로 증이 9억 2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 전체적인 확장사업으로 도로의 전체 연장은 변경이 없습니다마는 사업공사 내역에 대한 공사 구간 내에 주민요구 및 설계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부적정하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각종 공사하자 검사 실시결과는 16건에 대해 하자검사를 했는데 하자가 없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은 현재 부과가 43억 2700만 원이 됩니다마는 미납액이 37억 7654만 1천 원으로써 사실상 부과에 대한 징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가 6억 2600만 원, 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 20억 8200만 원,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9억 8600만 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한 건당 90만 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고, 검사 미지연으로 인한 1건은 30만 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연락이 안 되는 그런 건으로 미납액이 많습니다. 앞으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운수업체에 대한 종사자협의회에 보조금 600만 원, 사천시 모범운전자회에 보조금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운용현황은 사천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서 공무원 1명과 민간인 13명으로 위원회를 4회 개최했고, 도로관리심의회도 8명으로 4회를 개최했고, 사천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 13명으로 2회를 개최했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 비용을 104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9페이지, 위반 자동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은 앞서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실적입니다. 전년 대비를 보면 단속스티커 발부는 현장단속과 CCTV 단속이 있는데, CCTV 단속이 현재 15.1%로써 많이 감이 된 사항은 우리 관내 CCTV가 9개가 있습니다. CCTV가 9개가 있지만 차량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있으니까 6.1%의 금액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ㆍ외 농어촌버스 보조금 지급실적은 6억 359만 8천 원으로써 지급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현황은 6월말까지 953세대에 대해서 281억 528만 9천 원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 공영 노상주차장 위탁관리 운영은 10개소에 367면에 5190만 3천 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애인협회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점·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은 영구점용과 일시점용이 있는데 179건입니다. 영구점용과 합한 점용료는 3420만 6149원으로 현재 부과하고 있고, 영구점용은 154건에 2986만 4천 원입니다. 48페이지, 일시점용은 25건에 434만 2140원을 부과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과적차량 단속현황은 횟수, 처리내역으로써 총 21회로 처리내역은 4건입니다. 이것은 진주시청, 사천경찰서에 사건 이송 및 고발완료를 했습니다. 51페이지,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으로 우리 관내에서 사업하는 외지업체 8건에 대해서 27억 6250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곤명용산도로는 준공하고, 추천-조장 간 도로는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서포굴포도로는 준공했습니다. 덕곡-용치 간 도로는 앞서 보고 드린 대로 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 초에 준공할 계획이고, 통양마을과 중탑도로는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도로수선 정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8건에 1억 원의 예산으로 9225만 4천 원을 완료했습니다.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물 설치 현황으로는 62건 13억 900만 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이 경찰서 소관에 8억 9400만 원, 우리 시 교통편의 시설물 9건에 4억 1500만 원의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 약자 콜택시 위탁운영 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지난해 2009년7월1일부터 운영했는데 2009년에 4대를 구매하고 2010년도 4대 구매해서 현재 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체로는 SM택시 4대와 콜7000택시 4대입니다. 거기에 대한 재정지원은 연간 대당 약 300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요금으로 운영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운영할 수 없는 단계여서 시에서 보조를 하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관내에 20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 4대와 올해에 4대를 구매해서 운영해 본 결과 아직은 이용이 적습니다. 현재 평균 3303명입니다. 추후 이용도를 봐서 더 구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사천대교 조명공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천대교 2.1㎞ 구간에 교각 23개소와 기존 가로등 84개소에 대해서 하는 사업으로 등기구 설치내역으로는 교량상판조명에 콜드케소우드등 744등을 하고, 교각조명에 투광등 46등, 가로등 조명은 LED 원통 가로등 84등이 한 라인이 되겠습니다. 시공사는 경남합천군 용주면에 있는 영흥전기이고, 감리는 진주에 있는 덕원감리에서 했습니다. 사업비 25억 원으로 특별교부세 8억 원과 도비 7억 원, 시비 10억 원을 투자했고, 현재 사업은 지난해 11월20일 완료했습니다. 계약방식은 경쟁 입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1회 변경은 공사금액은 당초 도급액보다 관급자재가 2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변경사유로는 경관 조명 설치에 따른 케이블 트레이 지지대 변경과 가로등 LED 42개소에 대한 원통형 가로등으로 변경 및 전기인입공사 배관배선 물량 증가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2회 변경은 8500만 원이 증액인데 변경사유로는 케이블트레이 내 접지선 굵기가 설계되어 있으나 내선 규정에 부적합하여 접지선 굵기를 GV50㎟로 변경한 사항과 과다 적용된 연출 송ㆍ수신케이블 정산을 감액시키고, 모드 가 수동으로 조작되어 있는 컴퓨터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모드전환 프로그램을 변경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우리가 당초 계획한 축동면에서 삼천포 향촌까지 총 20㎞를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2010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5.1㎞에 대해서 33억 6000만 원에 대한 예산명시가 내려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비 6억 7600만 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나머지 사업은 발주 중입니다. 앞으로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도로 확포장 시 전주 이설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사업한 도로사업에 따른 전체 사업비는 42억 1319만 원입니다마는 전주 이설로 인한 수량은 171본으로써 기 도로에 포함된 전주 이설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신기교차로 연결공사에 따른 한전주는 당초 도로개설이 되어 있었던 도로가 아니므로 120만 원을 부과해서 이설을 완료해서 현재 도로통행을 완료시켰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연 위원.

6페이지, 지방도 1001호선 굴곡도로개선사업 관계입니다. 보상비 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감정은 마무리되었지요?

예, 되었습니다.

지급은 언제쯤 합니까?

감정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진주지소에 예산 청구를 해 놓았습니다. 추석 전에 예산이 오면 바로 지급하려고 생각합니다.

사전 가격이 통보가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받았기 때문에 저보고 이야기한 것인데……

내역은 보냈습니다.

내역을 보냈습니까?

예, 보냈습니다.

보상을 거부한다는 소리가 들려서 보상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협의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동강아뜨리에 시내버스 주차장을 교량 건너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까지라도 진입하도록 해야겠다는 내용의 답변에……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검토하려면 용현면 석거리에서 약수암 사이로 올라가는 그 도로로 해서 동강아뜨리에 뒤쪽으로 갈 수 있는 농어촌도로라도 선형을 신설하는 안이 있다면, 지금 현재 들어가는 시내버스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도로를 새로 개설해 주는 측면, 그다음에 안점산 봉화제를 매년 8월14일 하거든요. 그런 행사를 하는데 차량이 원활하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행사하는데 애로를 많이 느낍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용현면 신기지역 농어촌도로라도 계획선을 그어서 동강아뜨리에도 큰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면 그 지역이 발전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선 부지를 매입해서 시내버스가 들어가는 것은 임기응변식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동강아뜨리에는 관광버스가 들어가서 얼마든지 버스를 돌릴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관광버스보다 규격이 작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들은 크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삼성초등학교로 통학하는 버스가 동강아뜨리에 안에까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내버스는 차량이 커서 못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작은 차량인데 크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굳이 동강아뜨리에 주차장 부지를 할 필요 없이 차량을 넣으려면 지금이라도 넣을 수 있습니다. 몇 번 전화하니까 삼포교통 소장 말에 의하면 수지가 안 맞아서라는 소릴 몇 번 하더라고요. 거기에 인구가 약 3000명 정도 삽니다. 용현면 인구의 약 5분의 2는 거기에 삽니다. 밑에 주차장 해 봐야 오르막길이어서 노약자들은 걸어가기가 불편합니다. 차량이 꼭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국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버스도 버스지만, 여름철이면 죽천교와 그 위에 있는 교량 사이에 야외 물놀이를 많이 옵니다. 거기는 차량이 밀려서 도롯가에 주차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회차장 말씀을 드렸는데 근본적으로 여름이면 그 주위에 놀러 오는 사람들의 차량 배려 차원에서…… 거기에 국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일부 사유지가 있는데 금액으로 약 1억 5000만 원만 하면 포장하지 않고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용현면 석거리에서 농어촌도로 관계는 앞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장을 가서 선형을 돌아보니까 거기서 아파트까지 약 200～300m 구간은 연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석거리와 안점봉화제 관계가 있어서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노선 관계는 내년이라도 한 번 계획해서 용역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선을 그어야 할 사항은 도시과와 협의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면 더 좋고,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11페이지, 대동아파트사업 재계가 장기화함으로써 도로부분 소파보수 완료는 작년에 했습니까?

작년 초에 했습니다.

잠시 건축과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진입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계획이 변경되어 확장하려고 되어 있다는데 언제 될지 모릅니다. 여기 위원장님도 매일 한 번씩 그쪽으로 통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이틀에 한 번 정도는 가봅니다. 거기는 진입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우선 도로교통과에 집행잔액이라도 있으면 추석 전에 덧씌우기라도 해 주었으면 합니다. 1년이 될지, 3년에 될지,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덧씌우기 부분은 이번 추석 전에 꼭 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사실상 추석 전에는 어렵습니다. 남은 돈이 약 65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전국체전 기간에 시도1호선 성화봉송로 구간입니다. 성화봉송로가 올라오는 도로를 재포장 차원에서 계획해서 발주시켜 놓았기 때문에 1000만 원도 안 남았습니다.

2000만 원 하면 안 될까요?

100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에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애들을 통학 시키는 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일단 금액을 한번 보고……

설계를 해 보면 계산이 나올 것인데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삼수 위원.

지난번 주요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시도9호선 곡상-감곡 가는 도로 있지요?

예.

주민의 이야기는 나머지 예하리에 갈 수 있는 것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예하리까지 마무리하면 물이 안 고인다고 개선해 달라고 국장님께 말씀 드렸는데 아직 안 되었더라고요.

올해 추가하는 공사가……

그 부분 공사잔액이 있을 것인데요.

예하리와 같이하려고 그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마을개발위원장이 당부하더라고요. 해결되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대식 위원.

김국연 위원과 이삼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용현면 동강아뜨리에까지 가려면 도로변에서 1㎞ 정도 됩니다. 아주 높습니다. 높은데, 지금 시내버스회사에서는 노선연장을 해 달라고 하는데 회장이라는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노선코스를 돌립니다. 이것은 시장이 요구해도 안 해 줍니다. 일단 회사에 이야기해야 합니다. 석거리에서 도로를 후회해서 들렀다가 나오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거기가 1000세대입니다. 그쪽에 나이 많으신 분들의 불편이 너무 크더라고요. 도로개설을 해 가지고 둘러서 가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지금 불법주차는 2개반 4명이 있는데 동지역, 읍지역을 나누어서 하는 모양인데 불법주정차과태료가 현재까지 6억 7000만 원을 부과해서 6억 20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징수된 것은 7%밖에 안 됩니다. 7%. 스티커를 끊어도 과태료를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안 냅니다. 사천읍의 도로를 보면 양쪽으로 차량을 주차해 놓아서 못 빠집니다. 우리 읍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럴 것입니다. 스티커를 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 순회를 해서 예고장도 붙이고, 호루라기도 불고, 계속 방송을 하면 차량을 빼줍니다. 왜 그렇게 혼잡한지 모르겠습니다. 혼잡한 지역 두세 군데 정도로 지도단속요원들이 차량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 교통소통은 됩니다. 스티커 발부가 해결이 아닙니다. 단속요원들이 고되지만, 소통이 될 수 있도록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언급이 있었는데 학교 내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남초등학교가 개원되고 학생들이 통학하는 모습을 살펴보니까 요즘 부모들이 애들에 대한 극성이 너무 심해서 약 300m도 안 되는 곳에도 차량을 태워서 통학을 시키거든요. 거기는 완충녹지지역이어서 도로확장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여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마는 하는 방법이 있으면 내년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해서 보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내년에 어린이보호구역은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까지 요구해 놓았습니다. 도로가 확장되고 난 뒤에 모든 수반이 따라가야 하는데 도로확장이 안 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완충녹지공간으로 지정해 놓으니까 푸르지오에서도 도로가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 부분의 공간 할애를 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외국인학교 진입도로하고…… 설치하기가 곤란하겠지만, 조금 연구해서 통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보건소와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2인) 주 무 관 김영미 속 기 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