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제111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200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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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내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우리 관악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우리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직원 일동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처리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별도 배부하여 드린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 심의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2세입과 세출의 총괄사항, 예비비지출, 사고이월, 예산전용, 기금운용, 불용액, 보조사업, 주요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천원 단위 미만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심의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억1,449만5,000원으로 이 중 1억346만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10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원인별 내역으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64만8,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예산절감이 136만5,000원, 긴축재정 운영에 의한 예산집행 잔액이 701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으로 심의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총 854억1,778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57억1,726만7,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856억1,652만5,000원으로 99.88%를 수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예산현액은 16억1,937만6,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9억147만6,0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8억871만원으로 95.12%를 수납하였습니다. 심의자료 3쪽입니다. 행정관리국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12억7,637만2,000원으로 이 중 813억9,362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8억9,097만5,000원이 2003회계연도로 이월되고, 불용액은 49억9,176만8,000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6억1,937만6,000원입니다. 이 중 5억5,633만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10억6,304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4쪽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정감시단 운영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부담금으로 1,131만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난해 완공한 관악문화관·도서관 건립 융자지원금 이자로 911만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5쪽 명시이월 현황으로 관악문화정보센터 건립 사업비로 40억4,500만원이 2003회계연도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6쪽으로 사고이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8억4,597만5,000원으로 봉천2동청사 건립, 봉천5동청사 건립부지 잔금, 봉천8동청사 감리비 등입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7쪽 예산전용입니다. 공무원 해외기획연수 및 선진외국 보육시설연수비 확보를 위하여 2,222만5,000원을 전용하였으며,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로 2,878만원의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8쪽 기금현황입니다. 관악구청사 건립기금 248억3,997만6,000원과 체육진흥기금 9억8,952만1,000원으로 총 258억2,949만7,000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9쪽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로 8,318만5,000원이 불용처리되었고, 여건의 변화로 인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예산이 5억6,581만1,000원이고, 건전재정 운용을 통한 예산절감으로 11억8,598만4,000원을 절감했으며, 예산집행잔액이 17억5,078만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535만1,000원, 예비비 13억4,065만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0쪽 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금은 14억9,559만원을 수령해서 14억8,863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시비보조금은 관악문화관·도서관 건립지원 등 78억1,676만4,000원을 수령해서 77억5,836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1쪽 주요사업으로 봉천2동청사 건립등 4개 사업에 84억2,6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 심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 예산현액은 1억1,149만5,000원이며, 지출된 금액은 1억346만4,690원이고, 불용액은 1,103만3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 수준이며, 원인별 주요내용을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264만8,000원, 예산절감 136만5,000원, 예산집행잔액이 701만7,310원으로 이 중 예산집행 잔액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854억1,778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57억1,726만7,690원으로 이 중 실수납액은 856억1,652만5,33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74만2,36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0.12% 수준이며, 이 중 1,341만1,000원이 결손처분되었고, 8,733만1,36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912억7,637만2,000원으로 지출된 금액은 813억9,362만8,494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48억9,097만5,000원이며, 불용액은 49억9,176만8,506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5% 수준입니다. 이월된 사업내용을 보면, 시공업체 선정등 장기간 사업기간 소요로 인한 관악문화정보센터건립 시설비및부대비 40억4,5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장기 계속사업의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인한 동청사 건립 부지매입 시설비및부대비 8억4,597만5,000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불용액 49억9,176만8,506원에 대한 발생사유별 내용을 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8,318만5,560원으로 1.7%, 집행사유 미발생이 5억6,581만1,475원으로 11.3%, 예산절감이 11억8,598만4,570원으로 23.8%, 예산집행잔액이 17억5,078만2,691원으로 35.1%, 보조금 집행잔액 6,535만1,210원으로 1.3%, 예비비가 13억4,065만3,000원으로 26.9%입니다. 전용된 예산의 내용으로는 공무원해외기획 및 선진외국보육시설 연수비 2,222만5,000원, 대학생아르바이트 인건비 2,878만원이 전용되었고, 기금운용 현황은 관악구청사 건립 기금은 전년도 적립액이 83억8,778만원이었으나 164억5,219만6,000이 적립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48억3,997만6,000원이며, 관악구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 3억9,541만3,000원이었으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억8,952만1,000원이며, 예비비 지출 내용은 제3회 동시지방선거 관리부담금 1,131만6,000원, 관악도서관·문화관건립 융자 지원금 이자 911만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16억1,937만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억147만6,463원이고 실수납액은 18억871만373원이며 미수납액이 9,276만6,09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4.9% 수준이며, 세출결산 내용은 예산현액이 16억1,937만6,000원으로 지출액이 5억5,633만4,800원이며, 불용액은 10억6,304만1,2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5.6% 수준인데 사유별로 보면, 예산절감이 13만100원이며, 그 외에는 예산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이상의 주요내용 중에서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0.12% 수준인 미수납액은 전년도 수준인 0.17%보다 감소하였고,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5%로 전년도의 6.9%보다 감소되었는데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1.7%로 전년도 0.7%보다 증가되었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11.3%로 전년도 72.6%보다 많이 감소되었는데 예산절감은 23.8%로 전년도 6.7%보다 많이 증가되었고, 집행잔액은 35.1%로 전년도 19.1%보다 증가되었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3%로 전년도 0.8%보다 증가되었는데 이 중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78.9%로 불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 예산현액 대비 65.6%인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보면, 집행되지 아니한 저소득 주민에 대한 민간융자금의 집행잔액이 99.9%로 거의 대부분입니다. 의무적으로 절감하여야 할 사항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이외에는 부족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불용액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의회의 결산심사는 세입·세출 예산집행의 결과를 확인 검증하여 행정집행의 적정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번 결산심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금년도 예산의 집행실적과 더불어 내년도 예산 편성자료로 적극 활용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검토 및 질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1명)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직제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형덕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결산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먼저 짚고 넘어갈 사안이 있어서 감사담당관께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자료요청한 걸 왜 안 주십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자료요청한 거 전달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명환위원

어디에다 놨어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회기 중에 위원님 탁자 위에다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저는 받은 적이 없는데,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조명환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 회기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한 분도 안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건 이유가 뭔가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의 총 예산액이 1억1,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1,0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그 사항은 당초 2002년도 본예산 편성했을 때 인원이 22명이었습니다마는 인원조정으로 인해서 20명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인원이 감소돼서 그렇단 말이죠?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22명이었는데 20명으로 조정이 돼서 그에 대한 각종 수당이 덜 집행된 겁니다.

조명환위원

감사를 소홀히 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감사는 항상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지적에 앞으로는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시작하여 주십시오. 한창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인건비 예산편성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한창교위원

규정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예산편성지침이 매년 내려오면 그 기준에 따라서

한창교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더 할 수도 없네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한창교위원

후생복지에 보면 여비나 교통비나 이런 거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식대라든가 교통비, 여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어디에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20쪽에 보시면요 여비규정이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있고 국외여비

한창교위원

그 여비가 국내·국외 있는데 공무원들 국내나 해외에 나가는 건 교통비 안 줍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급을 합니다.

한창교위원

그게 어디에 속해 있냐 이거지.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자체에서는 국내여비이고요, 해외에 나가는 건 국외여비에서 예산이 지급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매일 출·퇴근하는데 교통비는 없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실비보조 수당으로 해서 수당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수당으로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한창교위원

수당이 없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건 처음에 보시면 기관운영 있지 않습니까. 19쪽입니다. 거기 보면 수당지급란이 있지 않습니까.

한창교위원

수당에서 거기에 보면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거기에

한창교위원

식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수당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상여수당이라든지 복리후생 차원에서 실비보상수당, 그거는 또 정액급식비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교통보조비 등은 이 수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자녀교육지원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학생들 중·고등학교까지 지원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건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녀학비보조, 가계보전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이 수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수당은 거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수당은 전부다 들어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기본 수당은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6,850만원 속에 다 포함된 겁니다.

한창교위원

후생복지는 이건 또 뭡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복리후생비라고요.

한창교위원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여기에 되어 있는 거는 분류를 해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복리후생 차원의 수당 등에서요 그러니까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관리업무수당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거기에서 실비보상수당은 복리후생수당이라고 해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이 복리후생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교통비가 수당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건 수당입니다. 수당종류인데요 수당을 나누면 크게 복리후생 차원에서의 수당하고 실질수당으로 상여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성과상여수당 등 해서 구분된 그런 수당 등은 인건비성 수당으로 들어가 있고요.

한창교위원

교통비는 수당에 들어가고 복리후생은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후생차원에서의 수당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들어가 있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세서가 정확하지 않아서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산서에는 그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되어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한창교위원

국내여비에서 보면 국내·국외에서 아까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국내여비는 우리 행정관리국에 대한 여비입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퇴직금은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퇴직금 항목이 없는 것 같은데.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퇴직금요, 뒤에 보시면요 연금부담금란이 있습니다. 24쪽에 보시면 연금부담금란이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연금부담금 안에 이 퇴직금이 여기에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거기 연금부담금에는 연금부담금이 있고 퇴직수당부담금 등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퇴직하고 연금하고 같이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리고 예산절감액이 많이 남았는데 실제 예산절감이 아니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여기서 예산절감은 예산을 배정받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부서에서 판단해서 100을 받아야 되는데 한 90만 받아도 예산집행이 가능하겠다 해서 10을 덜 받은 그 금액은 예산절감액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실제 90을 받았는데 거기서 실제 집행해서 10이 남았다 그런 경우에는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절감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아까 집행잔액으로도 남기지만 실제 보면 예산절감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을 정확히, 실집행하고 예산편성하고는 항상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또 그때 시장동향 - 가격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됩니다마는 실제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차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또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낙찰차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집행잔액이고요.

한창교위원

실제로 우리가 예산절감을 해서 남는 것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도 예산절감이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인위적으로 예산절감을 하고 있지 않는가, 정말 우리가 하다보면 예산절감에 의해서 만약에 1,000원짜리를 갖다가 800원 주고 사고 200원을 예산절감을 하고 뭔가 또 살림을 사다보면 근검절약해서 절감하는 것 같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필요없이 1,000원짜리라고 해 놓고 700원 쓰고 300원 남는다 그러면 잔액도 되고 예산절감도 되고 마음대로 갖다붙이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물건인데 900원에 샀다 그런 경우는 100원이 예산절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한창교위원

그렇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이 예산집행잔액으로 해서 명시가 된 금액들이고요,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받을 때 아예 조금 덜 받고 그런 부분들은 예산절감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리고 잔액이 예산에서 안 써서 넘어오는 게 30몇 %가 넘어오는데 이걸 보면 집행잔액이 30.5%가 나와있는데 이걸 보면 예산을 너무 필요없는 데 세워 가지고 안 써서 나온 것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총무과의 예산은 인건비성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한창교위원

인건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인건비성 직원들 봉급, 수당 아니면 거기에 따른 일상 운영비 그 정도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어느 기준을 정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예를 들어서 직원이 휴직을 많이 갔다 또 아니면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퇴직을 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그대로 남게 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정말 예산에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깎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인건비의 모든 것은 격려 차원에서 많이 주고 또 많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적게 투자하고 고효율이 오는 거다, 제가 인건비를 깎고 절감하자는 뜻에서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인건비는 지침대로 가지고 가되 일선 부서에서 예산절감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것이 정말 그것이 좋은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인건비성에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예산절감액은 실제 지급해야 될 금액을 예산절감이나 집행잔액으로 남긴 게 아니고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휴직을 했다든지 그러면 규정에 의해서 휴직한 경우에는 일정부분 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한창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한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20쪽을 보면 국외여비가 원래 예산액이 2,938만3,000원이었는데 불용액이 2,697만8,500원이거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국외여비 말씀하십니까?

김금희위원

예, 국외여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2,697만8,500원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전부다 여비로 편성된 것들이 실제로 쓰여진 것보다는 불용액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보여지는데 그거를 보면서 또 23쪽을 보면 거기는 또 이쪽은 서무관리이고, 23쪽은 인사관리입니다. 여기는 또 전용을 해서 더 했고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20쪽 서무관리에서

김금희위원

여비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20쪽의 국외여비는 작년에 집행을 많이 못한 사유가 6·13지방선거하고, 그 다음에 국외 정세불안으로 인해서 중국에 출장을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전부 생략이 됐습니다. 출장을 안 갔기 때문에 국외여비가 많이 남았고요. 23쪽에 있는 국외여비는, 직원들 MT, 당초 예산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거기는요. 작년에 원래 계획보다 늘어나서 44명이 해외에 연수를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MT는 수해로 인해서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 부족된 부분을 일부 전용해서 직원들 해외연수 나가는데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건 직원들이 나가는 겁니다, 인사관리에 있는 거는.

김금희위원

그러면 23쪽 인사관리 내용하고 28쪽 인사관리 내용이 그 세부내역인 거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조금전에 23쪽에 있는 국외여비는 직원들입니다. 직원들 해외연수 나가는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20쪽에 있는

김금희위원

28쪽.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28쪽 말씀하십니까?

김금희위원

예, 23쪽의 전용내용이 28쪽에 설명된 거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건 인사관리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게 직원 해외기획연수비가 5,00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직원 30명 정도로 계획을 했다가 44명으로 직원들 MT가 작년 수해로 취소됨으로 인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기획연수를 더 늘렸습니다 직원 수를요. 그래서 44명이 결정돼서 해외에 나갔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MT를 안 한 예산에서 전용해서 쓴 내용입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20쪽 내용하고 23쪽 내용하고 다르게 안 들리거든요. 내가 똑같이 국외여비를 물어봤고 과장님 말씀하시기로 20쪽 내용은 지방선거나 정세불안 때문에 직원들이 국외를 안 나갔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직원들이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중국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연길시라든지, 길림성이라든지 아니면 호화허터시 같은 데 작년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취소가 됐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20쪽 내용은 사업성 내용이라는 얘기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사업성인 국외여비는 지방선거나 정세불안 때문에 출장을 안 갔는데 직원들은 원래 30명 예정되어 있던 거를 44명이 예산을 전용해서까지 나갔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뒤 설명이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직원들은 사기진작 차원에서요 그 지역이 아닌 유럽지역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나갔고요, 그리고 20쪽에 있는 거는 구청장님이 자매결연 지역에 나가도록 되어 있었던 거를 취소한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말하자면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지방선거나 정세불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업성 이런 것조차도 취소하고 구청장님이나 사업성 중국자매결연사업을 잠시 멈추고 예산을 불용시켰는데, 직원들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30명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44명이 나갔다 그러면 먼저 설명하신 정세불안이나 이런 거하고 사기진작 차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데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MT가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전직원들이 MT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으로 했습니다만 또 기관장이 해외에 나가는 것하고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관장이 해외에 나가는 거는 자제를 했고요, 직원들까지 그래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위험지역이 아닌 유럽지역 쪽으로 해서 중국하고 유럽지역을 나갔었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물론 제가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원래 계획에 30명으로 되어 있었다면 먼저 사업처럼 중국자매결연이나 이런 거는 정세불안 때문에 취소를 했는데 그러면 공무원들도 원래 계획했던 것조차 어쩌면 중지를 시키고 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민심은 잃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의원님들도 해외연수가려고 할 때 전쟁이 터지고 이래 가지고 그때는 잠시 안 가셨다가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가시고 그러셨는데, 기본적으로 30명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정세불안으로 어떤 사업은 취소를 하면서 30명을 그 이후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계속 진행을 했다 이런 거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전용해서까지 44명을 해외연수를 보냈다 이거에 대해서 구민들이 아신다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사기진작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적당한 것인가가 분명히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매년 MT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국적인 수해로 인해서 MT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시를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한 사람이라도 해외를 더 다녀오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해외에 다녀오는 직원수를 조금 늘렸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 작년에 우리 관악구나 서울지역은 수해의 많은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지방이 전체적으로 몇십 년 만에 굉장히 큰 수해가 나서 땅도 집도 거의 없어지는 국민 전체 기강이 흔들리는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직원 MT를 수해로 못 갔다고 그러면 적절한 차원에서 올해에 반영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꼭 예산을 전용해서까지, 원래 30명이 예정되어 있던 거를 44명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치 못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 지금 직원들이 가급적이면 해외도 많이 다녀와야 됩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직원들의 해외연수랄지 이런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사업성인 우리나라와 중국과 외교적인 이런 것조차도 정세불안 때문에 취소를 했는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30명이 예정되어 있는데 예산을 전용해서까지 44명이 갔다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논리가 안 맞거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사업성

김금희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말하자면 예산을 전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다고 한다면 괜찮겠어요. 그런데 예산을 전용해서까지 30명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44명을 해외연수를 보냈다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민들이 비판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조금전에 위원님한테 설명드린 대로 직원들 MT가 취소돼서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김금희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전용하지 않는 방법에 의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거다 하는 얘기지요. 이렇게 예산을 전용시켜서 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차후에라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예산전용이라고 하는 거는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 예산을 전용하는 거지, 더군다나 예산을 전용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저는 인식이 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듣다보니까 답변을 참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전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김금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피치 못할 사항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전용이에요. 그래서 전용의 길을 터주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애초에 30명을 해외연수 보내기로 편성되어 있었고 그 총액이 한 5,000만원이 있는데 갑자기 달러가 급등을 하거나 다른 이유가 발생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는 애초에 계획한 해외비교시찰이나 연수가 불가능해 졌을 경우에 같은 장·관·항 속에 있는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가라는 얘기지 처음부터 30명의 공무원에게 해외연수를 하기로 한 계획을 44명으로 늘려도 좋다라는 게 전용이 아닙니다. 그거 모르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용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요.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별도로 해야 되는 거지, 공무원 14명을 어떻게 선발했습니까. 공무원 1,300명 대상으로 14명 어떻게 선발했어요? 14명에 대해서만 사기진작을 해 주면 MT 가지 못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다 사기진작이 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임의대로 지정해서 가는 건 아니고요 각 국별로 동별로 추천을 해서 그 과에서 선정해서 올라온 직원들에 대해서 해외에 보냈습니다.

임현주위원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라고 하는 것은 해외 한 번 더 보내준다고 해서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의 처우라든가, 상급자들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속에서 형성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원을 늘려가면서까지 사업의 내용을 달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편성이나 의회의 예산심의가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이 예산전용은 잘못된 예산전용이에요. 30명이 계획되어 있는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위해서 예산증액이 필요했기 때문에 추경편성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용을 한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 30명의 공무원대상이 44명으로 늘어나는 사업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전용을 할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건 잘못한 거라고 시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사기진작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이 전용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전용이라는 게 법적으로 딱 명시가 돼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법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게 나오겠습니다마는 사실 직원들 전체 인사관리 예산에서 다른 예산 쪽에서 한 건 아니고 해외연수나 MT 그런 예산 범위 내에서 불가피하게, 작년에 MT가 취소됐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과장님, 김금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 아닙니까. 지금 김금희 위원님이나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시키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사기진작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수해라든가 기타 지방선거 때문에 격무에도 시달렸고, 압니다. 아는데,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업내용을 확대시켜 가면서까지 다른 예산을 끌어쓰라는 게 전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아마 30명에서 44명으로 숫자가 늘어난 사유가 있을 거고 그게 공무원의 MT가 취소됐으니까 44명으로 늘려서 연수를 보내줍시다라고 밑에서부터 건의도 있었을 거고 또한 구청장의 방침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건데 전용이라고 하는 거는 피치 못할 증액사유가 있거나, 아주 피치 못할 사유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용을 통해서 14명의 공무원에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못한 예산의 집행이에요. 그거를 인정하셔야 하는 겁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앞으로 예산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잘못했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마는

임현주위원

법적으로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결론 못 내립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앞으로는 이런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다 더 신중히 생각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돈이 남으니까 그 돈을 쓰려고 한 것 아니냐 말을 분명히 해 주어야지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임현주위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질의에 대한 답변의 내용이 이상하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창교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예산절감이 지나치게 많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산절감이 23.8%입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에. 예산절감하는 걸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구민들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권고하는 절감률이 얼마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편성단계에서부터 10% 정도 절감이 됐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왜냐하면 예산편성 규모를 적정하게 하라는 지적입니다 그거는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거는 착오가 거의 없게 해야 되는 게 편성이에요. 100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이면 100원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요청해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130원, 140원을 가지고 편성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한 10% 정도의 예산절감이 보고가 되면 아, 이거는 어떤 차원에서는 적정한 규모의 예산편성을 했고 적정하게 집행을 하다보니까 10% 정도는 절감했구나 !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23.8% 정도의 절감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애초부터 예산편성이 좀 지나치게 많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더 예산편성 규모를 적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답변이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잔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이 35%나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반적으로 1,000원에 살 수 있는 거를 35%를 줄여서 650원에 샀다고 합시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나치게 저질 물품을 구입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650원이면 살 수 있는 거를 1,000원 요구했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53만 구민들은 공무원 여러분께서 집행하고 계획하고 하는 모든 과정을 알지 못합니다. 결과를 가지고 결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결산을 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규모있게 했는가 집행을, 또한 규모있게 했는가를 보는 자료 아닙니까. 예산절감이 24%, 예산집행잔액이 35%가 나오는 거는 규모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아니었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앞으로 2004년도 예산편성에서는 보다 신중을 기해서 예산절감액이라든지,예산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국장님께, 이 전용요 2003년도 내년 결산할 때 이렇게 전용이 사업내용이 확대가 되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예산을 전용으로 하지 마십시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임현주위원

똑같은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증액이라면 우리가 봐줍니다만 사업내용이 달라지는 증액은 안 됩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임위원님, 김금희 위원님 예산전용에 대한 충고는 충분히 저희들도 압니다. 교과서적인 예산전용입니다. 우리 총무과장 사업계획을 조금 확대하고 수정하는 것까지 예산전용의 범위로 보고 그렇게 한 것이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총무과장의 그런 뜻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의회의 기능인 예산감시 기능을 저해시키는 그런 행위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서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런 사례가 가급적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총무과장님 말씀 알아요. 법적으로 잘못했다는 지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라겠고,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인건비라든가, 복리후생비라든가, 연금부담금이라든가, 출연금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아마 법적으로 공무원 정원이 법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정원이 있고 실제적으로 봉급을 받는 직원수에 있어서 차이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수당이라든가 복리후생비 10억원 정도를 애초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 했던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2001년도에. 그래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을 못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문제를 항상 불용시키지 말고 법적으로 1,500명에 대한 예산편성이 가능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예산집행해 나가는 공무원의 수가 1,300명 정도 예상이 된다라면 처음부터 인건비 100% 예산편성이 아니라 90%나 95%만 편성을 해도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저희가 여러 구청을 돌아다니면서 결산 때마다 느끼는 게 인건비가 많이 남아요. 결국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한 건데 저희들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인건비 100% 편성 안 합니다. 좀 줄여서 편성하고 추경때 봐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폭을 줄이도록.

임현주위원

그 비율을 조금 더 늘리더라도 그게, 가뜩이나 우리 사업비가 없는 구 아닙니까. 필수 사업비가 부족한 구인데 인건비에서 많은 예산이 불용되지 않게 예산편성의 비율을 조금 줄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이 작년도 말 얼마 정도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자 포함해서 250억원 정도 됩니다.

이승한위원

2001년도에는 83억원으로 되어 있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작년도에 이자수입을 보니까 4억5,2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자치단체 출연금하고 시에서 보조받은 금액이 한 160억원 정도 되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2002년도에 전체 해서 130억원, 시에서 70억원, 자치구에서 60억원을 조성했었습니다.

이승한위원

결산서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수입액이 160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사실 2001년도에 들어갔어야 될 금액 30억원이 2002년도로 넘어와서 결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전년도에 80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금리를 보통 5% 잡을 때 80억원의 이자가 4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쪽에서 넘어온 그 전년도에 30억원까지 넘어온 금액이 160억원인데 160억원에 대한 이자가 사실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70억원이 연말에 왔습니다.

이승한위원

알아요. 연말에 왔는데 30억원은 그 전년도에 왔잖아요. 그럼 30억원에 대한 이자를 5% 하면 1억5,000만원이잖아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이승한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자수입액이 4억5,200만원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160억원 중에 30억원은 연초에 그 전에 못 받은 거 들어왔고, 우리 구 예산 60억원하고 서울시 70억원하고 이건 연말에 하기 때문에 이자라고

이승한위원

우리 예산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우리 예산 금년에 편성된 예산도 연말에 줍니다.

이승한위원

연말에 줘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일반회계에 이자가 잡혀있겠지요.

이승한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좋습니다 어쨌든. 전년도에 80억원을 해도 한 4억원 되고 또 30억원이 연초에 들어왔으니까 그걸 5% 잡으면 연말에 봤을 때 1억5,000만원 정도의 이자가 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벌써 그것만 해도 5억5,000만원이 돼야 되는데 4억5,0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악구 청사기금이 구금고에 이체해서 활용하는 것을 조금 운용을 잘못하고 있지 않냐 생각하거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6개의 구좌를 나누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 서면으로 자세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나냐면 원래 연초에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기금설치운영위원회에서 만들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만드는데 물론 아까도 매칭펀드로 되어 있고 서울시의 사정에 따라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하고 달라질 수 있는 요건들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6개 구좌를 봤더니 이율이 5.2%짜리도 있고 5%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예치기간도 1년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해서 사실은 6월 말 현재 250억원 정도의 돈이 구금고에 들어있는데 이게 사실 1년 후에 쓸 돈도 있겠지만 설계비나 건축비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써야 될 돈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1년 단위로 예치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금년에 저희들 당초 계획대로 보면 신청사 계획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추진한다면 지금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에 들어갈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예치기간에서 어떻게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금운용을 분명히 조금 잘못했지 않느냐, 잘못했다기보다는 미숙하게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지금 지내 놓고 과거의 결산에 대해서 또 기금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보다는 청사의 건립에 대해서 상당히 유동적으로 많이 되어 왔기 때문에 기금운용도 거기에 따라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청사의 방향이랄지 적어도 어떻게 지어야겠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안이 나오고 고정적으로 되어 가기 때문에 따라서 기금운용도 미래를 보고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운영이 돼야 될 걸로 봅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