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지정
염지정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박일배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7분 개의
일배
박일배위원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과 같이 본위원이 위원장에 선출될 때까지 직무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 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해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추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6대에 했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추천만 해주세요.
임정섭위원
이상정 위원님, 추천합니다.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임정섭 위원 추천에 상당히 감사한데 바빠서 못하니까 다른 분을 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방금 임정섭 위원께서 이상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잠깐만요. 아까 임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골고루 하기 위해서 방식을, 순서를 정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골고루 돌아갈 것 같고 그런 방식을 택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조례에 위원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추천에 의해서 얼마든지 돌아가면서.
종희
이종희위원
추천에 의해서 되는데 추천을 많이 하다 보면 말이 빠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보다는 골고루 돌아가는 방식을 찾아도 큰 문제는 없다 아닙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거꾸로 할까요? 밑에서 연소자부터 하도록 할까요?
종희
이종희위원
그것도 방식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선수부터 지금 초임 들어오신 후배 의원님들은 회의 진행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시범적으로 재선 위원들 위주로 해서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초선위원들 가도록 이렇게 하는 게 원활한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효진위원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조금 전 임정섭 위원께서 이상정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방금 본위원장이 얘기했듯이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상정 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상정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상정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장
이상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상정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41분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본위원회 부위원장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특별위원회는 초선, 비례대표 할 것 없이 전부 다 한 번씩 하는 게 원칙이니까 다음에 차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할 분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으로 다음에 위원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추천해주십시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이종희 위원님 추천합니다. 방금 임정섭 위원님께서 이종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종희 위원을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희 위원께서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희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을 잘 모시고 같이 의원들끼리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선출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의장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43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 청취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 순서는 웅상출장소를 시작으로 국소관별 직제순으로 하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는 본청의 경우 국장이,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경우 소장, 관장이,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이, 복지재단은 본부장이 각각하고 소관별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업무보고 청취는 집행부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나 질문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웅상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박종서입니다. 웅상출장소를 제일 먼저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제7대 의회가 개원되고 업무보고가 처음이니까 간단하게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웅상출장소 총무과장 직대를 하고 있는 이용수 총무팀장입니다. 총무과장은 아시다시피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한 이후에 아직까지 발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과장 박인표입니다. 문화복지과장 박정숙입니다. 도시건설과장 이강명입니다. 아시다시피 웅상출장소는 2007년도에 개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창, 소주, 덕계, 평산 4개 동에 9만 6,000명이 살고 있고요. 공무원은 출장소 4개 과에 87명, 다음에 4개 동에 58명해서 전체 1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 PPT는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웅상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청취가 4개 실과, 4개 국을 해야 되거든요. 내일까지 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까닭 잘못하면 밤을 샐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질문도 간단하게 해주시고 대답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빠른 진행을 위해서 순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과장, 저 과장님 자리 바꾸는데 시간 걸리니까 웅상출장소 기본현황은 625페이지부터 627페이지고, 주요업무는 628페이지부터 63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628페이지에 웅상 4개동 주민 건의사항, 처리사항 보고회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하고 나서 결과는 어떻게 나와요?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주민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해결된 부분은 바로 해결된 부분을 볼 수 있는데 해결 안 된 부분, 돈이 없어서 지연되는 부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문으로 보내지만 공문으로 보낸 것 가지고 주민들의 이해 설득을 받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의했던 사람이라든가 건의했던 이통장들 불러모아서 설명함으로 인해서 안 되는 사유를 명확하게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고 봐집니다.
임정섭위원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시민들이 쉽게 확인이 가능하네요.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렇다고 보면 본청에 이야기해가지고 본청에도 확대하는 게 안 맞습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제가 본청까지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요. 저번에 시장님한테는 당선자 업무 보고할 당시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이동집무실 운영을 첫째하고 셋째 한 달에 2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는 셋째주 목요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매월 2회 개최하는 것을 갖다가 1회 개최로 축소시켰거든요.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업무보고에는 매월 셋째 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 시장님한테 이 건에 대해서 상의를 드렸습니다. 상의를 드리니까 당초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당초대로 첫째, 셋째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은 시장님하고 협의가 덜 된 상태에서.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업무보고서는 만들어졌고요, 어제 최종적으로 업무보고 협의를 하면서 이야기 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632페이지 고객감동 민원행정 실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고객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그렇습니다. 차라리 시민감동 민원행정 실현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쓰는 게 맞지.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통상적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민원고객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실질적으로 시에서 행정에서 고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본청에 있을 때와 거기 있을 때 차이점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실질적으로 본청에 근무할 당시는 웅상도 하나의 당연한 양산의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양산의 하나의 일원으로 느끼고 행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웅상 가서 딱 보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양산하고 웅상하고 문화의 차이, 소통의 차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양산하고 웅상사람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양산의 문화예술회관, 수영장 이런 것 있지만 웅상사람이 양산에 오려고 생각 안 합니다. 그 이유는 볼 때 웅상 같은 경우는 과거에 웅상지역을 리드하고 있는 그런 연령층 같은 경우에 대부분 학교를 울산 내지 부산을 다녔어요, 고등학교 이상을. 그러다 보니까 알고 있는 지인들도 울산, 부산 여기에 많고 아닌 말로 결혼도 부산, 울산하고 맺어지고 결혼식장도 부산, 울산 거기 가서 다 하는 문화의 차이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웅상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쪽 양산이라는 이런 표현을 공공연히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웅상의 그런 문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산하고 교류관계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웅상지역에 필요한 문화시설, 다시 말해서 양산은 되어 있으니까 웅상사람도 양산에 오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고정관념을 좀 버리고, 웅상사람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지 않겠나고 생각을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시설도 시설이지만 인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어떤 느낌에서 오는? 인위적으로? 시설을 떠나서 교류하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마음이 이게 있는 상태 같으면 실제 가까워지지 않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그런 것들은 물론 공무원들이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볼 때는 극히 적은 것 같고요, 정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근한 예로 양산 삽량문화제를 하면 웅상사람들이 삽량문화제 보러 잘 안 옵니다. 그리고 또 웅상에 회야제를 4년간 거기서 했고, 제가 2번을 개최했는데 양산 사람들이 웅상 회야제 구경하러 잘 안 옵니다.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씨름선수로 참여하면 오겠지만, 그 외에 내가 거기 가서 구경을 해야 되겠다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교통시스템을 개선하든지 다음에 이 지역 주민이 저 지역에 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든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제가 그거 때문에 물어봤는데 1028도로가 사실 하나뿐이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다 느끼거든요. 결국 내석에서부터 출발해서 넘어가는 그런 길이 빨리 개통되면 원활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까워져야 자주 보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1028지방도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경남도에서 사업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지난해 2017년도 그때까지는 1028지방도로가 MP계획, 다시 말해서 마스터플랜 1단계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도에 올라가서 도로과장하고 협의한 끝에 1028지방도로를 1단계 마스터플랜에 넣어달라고 강력하게 건의했고, 도에서도 1단계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드는 관계로 도에서도 선뜻 추진하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여건이 좋다고 봐지거든요, 집권당 쪽에 정책적으로 접근을 많이 해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활용해서 사업 추진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생각을 해 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원래 1028도로가 원래 계획된 대로 밑으로 내려감으로써 웅상하고 만나는 지점이 1.2km밖에 안 됩니다, 거리가 도로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길이다 보니까 혹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을 수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그것은 지금 1028 당초계획은 영산대학교에서 내원사 계곡 쪽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원사 사찰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밑으로 당겨져 내려왔거든요, 상북 대석 쪽으로 왔는데, 그것은 노선이라는 것은 미개설된 노선으로서 지방도로 결정된 것이지, 그것을 꼭 거기에 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양산~웅상간 도로를 관통해야 되겠다 1028지방도로로, 그렇다면 나중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할 때라든지 다음에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가서 선형을 부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현재 내려간 도로는 워낙 중첩된 그런 결과밖에 안 되고, 실제 보면.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어찌 보면 국지도 60호선하고 중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게 봐서는 도로 효용가치도 그렇고 지역을 봐서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깊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6대 의원 했던 분들은 질문하지 마시고 7대 들어온 위원님들.
종희
이종희위원
이것은 중요해서.
이상정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 지금 웅상에 하수처리장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가요?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하수처리장은 웅상은 아니고 울주에 건설되고 있는데 웅상이 울주 회야하수처리장 구역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처리구역이 지정된 울산시에서 시공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전문부서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에서 울산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웅상에 있으면서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는 물론, 산단조성하는 것이라든지 공장입주라든지 당초계획에 엄청난 차질을 빚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혼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2019년도에 가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여론관계는 제가 시장님이라든가 해당부서에 이야기를 몇 번 한 경우는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박재우위원
네.
이상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이용수 팀장님, 퍼스트리더 역량개발 강화와 여러 가지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면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초예산 잡을 때 신중을 기해서 인원, 예산 조정해 보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수
이용수총무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많은 인원과 더 많은 예산을.
용수
이용수총무팀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지원자가 많다 아닙니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상당히 지역사회발전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수
이용수총무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총무과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635페이지부터 641페이지, 주요업무는 642페이지부터 64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635페이지도 그렇고, 정원과 현원의 보고사항인데 여기 보면 경제환경과도 그렇고 복지문화과도 그렇고 도시건설과도 그러는데 지금 여기 보면 경제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6급이 팀장이 정원이 5명인데 6명으로 되어 있고 7급이 정원이 7명인데 10명으로 되어 있고, 8급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6명인데 1명으로 되어 있고, 9급 같은 경우에는 4명인데 5명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못 맞췄죠? 이것은 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6급 5명인데 6명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은 무보직, 승진해놓고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이고요. 다음은 7급이 많다 하는 것은 웅상이나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청에서 승진해놓고 오면 7급이라 해서 출장소 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 8급 같은 7급으로 보시면 되는데 업무처리능력은 다들 탁월합니다.
임정섭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7급이 실질적으로 3명이 많은 것이 아니고 4명이 많은 택 아닙니까? 정원보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임정섭위원
8급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정원이 6명인데 1명밖에 안 되면 5명이 정원 택입니다. 어느 정도는 맞춰져야 될 것 같은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인사 권한이 출장소에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정섭위원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복지문화과도 맨 마찬가지고, 그나마 복지문화과는 1명 차이기는 합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복지문화과는 거의 맞아요.
임정섭위원
도시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다소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정원이 17명인데 복지문화과는 16명이면 1명 부족합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실질적으로 인사는 잘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원에 현원을 직급별로 착착 맞춰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래도 그 자체는 맞춰줘야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그것은 인사 부서에서.
임정섭위원
경제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복지문화과나 도시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돼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업무가 한다고 이해가 되는데 사실 경제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니까 정원하고, 이럴 바에는 정원을 미리 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그런데 양산시 직급별 정원은 딱딱딱 맞아서 돌아갈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이것도 근사치는 맞춰줘야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하는데 제가 본 견해에서 그렇게 현실적으로 딱딱딱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승진 기준에 보면 승진자를 우선 읍면동으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임정섭위원
실질적으로 7급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을 것이고, 8급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을 것인데, 처리하는 차이도 있을 것이고, 7급 같은 경우에는 4명이 오버되었고, 8급 같은 경우에는 5명이 과부족이란 말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양해가 되시면 나중에 행정국 행정과 업무보고 청취할 때 인사담당에 질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63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주차장 문제, 평산동에 노상주차장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노상주차장요?
이상정위원장
네.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어디에요? 노상주차장이?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아, 평산동에는 없습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없습니다.
이상정위원장
평산동에 노외주차장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가?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평산동 노외주차장 말입니까?
이상정위원장
3개소에 147면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택지개발을 한 데가 있습니다. 평산동 택지 개발한데 개인 소유로.
이상정위원장
이게 평산동 주민들 가장 불만사항이 공공주차장이 없다는 것이 불만사항인데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주차장 부지는 사실 실효성이 없거든요. 옛날 시유지 좀 있다는 길쭉한 땅을 가지고, 회전도 안 되는 그 땅을 갖다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놨는데. 이것 소장님, 변경할 사항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으로 기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나중에 해당부서 도시과라든지 다음에 전체적인 평산동 주차 현황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고요. 평산동에 노상주차장이 없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평산동이 인구밀집지역이 되어 있는 데에 비해서 주차장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본청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양산시 전체 주차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때 여러 군데 반영을 의뢰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사업부터는 부분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번에 양산시에서 우리 주차장 실태 용역 조사가 끝났거든요. 4군데 선정되어 있어요.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맞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소장님 자리 옮기기 전에 한 군데 지정해놓고 가십시오. 알겠습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평산동 심각합니다, 주차장 문제.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버스 운행에 대해서 민원은 없습니까?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버스는 본청에서 하고 있는데.
종희
이종희위원
민원 들어온 것은 없다? 그렇죠?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민원이 많이 들어온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종희
이종희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어떤 게 들어옵니까?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주로 웅상지역에 52번하고 57번, 56번 3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시간 간격대가 각각 1시간 간격이 되거든요.
종희
이종희위원
넘어오는 차가?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평균적으로 하면 30분 간격으로 57번하고 52번하고 가면, 시간 간격이 길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면 내부에는? 웅상 안에서는?
인표
박인표경제환경과장
웅상 안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웅상사람들의 가장 교통상의 문제가 첫 번째가 울산시하고 환승 관계입니다. 지금 양산은 부산이라든가 김해라든가 환승제도가 잘되어 있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한데 문제는 울산시에서 환승 협조를 안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수년 전부터 협조 요구를 하는 데도 안 해줘서 정상요금을 다 주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시급한 문제고, 그래서 이 건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님한테도 별도로 보고드린 적이 있거든요, 실태를.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양산하고 웅상하고 버스 노선 시간 타이밍을 조절하는 건데, 전에는 배차 간격을 상당히 좁혀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적어서 1년에 버스 1대당 2억 가까이 적자 보전을 해준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배차 간격을 늘리니까 타이밍이 늘어났다고 사람들이 좁혀달라고 건의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배차간격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 건의를 받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 번째는 웅상은 교통이 좀 복잡합니다. 부산버스, 양산버스, 울산버스 이 3대가 시가지를 통과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체제에 돌입되어 있습니다. 웅상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서창동 대우아파트나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버스노선을 점차적으로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부산이나 울산 노선버스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를 돌리고 큰버스는 기존 7호 국도로 돌리다 보니까 민원이 다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교통행정과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놓고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환승이 제일 가장 큰 문제다, 그렇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웅상에서 울산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웅상사람들은 울산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뒷이야기인데 울산에서 양산하고 버스 환승 체제를 왜 안 해주느냐 하는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버스환승제를 울산하고 같이 했을 경우에는 울산은 아파트가격이 되게 비싸고, 양산은 좀 헐커든요. 그러면 울산사람들이 양산 쪽으로 빠져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 때문에 환승도입을 안 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공식적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어찌되었든 조치할 수 있도록 그것도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 652페이지부터 655페이지, 주요업무는 656부터 65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의원님들 궁금한 것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그리고 웅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잘 파악해서 소외감 안 들도록 같은 양산시민으로 잘 아울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위원
저는 궁금한 점이 658페이지 웅상지역 어린이집 105개소로 되어 있는데 밑에 추진상황에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은 113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658페이지에? 주요내용에 보면 웅상지역 어린이집하고 도표에도 105개소로 되어 있는데.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거기에는 2017년도에 추진상황입니다. 그때는 시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감소해서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용식위원
어린이집이?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네.
이용식위원
많이 줄었네요.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휴지하는 경우도 있고 폐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게 어린이집 지원과 지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위생 관련된, 특히 어제 우리가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동의안 심의를 하면서 안 내용인데 거기도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자체에서 웅상출장소, 소위 말하는 가족팀에서는 어린이집 지도하는데 급식과 관련된 위생 관련된 부분도 점검이나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안전점검 나갈 때 위생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접수되거나.
이용식위원
위생과하고는 상관없죠?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그쪽하고는 상관없이 하고, 급식센터에서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시설 점검 차원에서 위생하고 전반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소규모 어린이집과 관련된 특히 급식 관련 이런 지도, 위생 이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인 설립을 해서 자체 직영을 하는 게 어떻냐 하니까, “점진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결국 지도 감시하는데 아무래도 허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급식 위생관리 지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남
정숙남위원
반갑습니다. 정숙남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4개를 받았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거기나 시립어깨동무를 제외하고도 지금 현재 10개가 운영되고 있고, 4개를 포함하면 14개인데 종합지원센터하고 시립어깨동무를 제외하고, 거기는 특수성이 조금 있다고 하면 제외하고도 12개가 되는데, 총 12개 중에 웅상은 2개지역밖에 안 된다는 것에 있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어머니들께서 많이 선호를 할 텐데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선정할 때도 지역에 안배를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고 아무래도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웅상지역이 소외되었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해됩니까? 과장님?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국공립 해가지고 공개모집해가지고 하는 것은 시의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웅상지역이 지금 현재 작년보다 시설이 줄어드는 추세가 되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신청을 하는 비율이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부 있기는 있는데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고, 국공립 시설이 아무래도 안전이라든지 전체적인 공개된 부분에 있어서 어머님들의 이용도와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쪽에 어린이들이 많아서 시설이 더 많아질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영상미디어센터 처음에 예산 줄 때부터 만들 때부터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 생각을 처음부터 해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659페이지.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영상미디어센터가 2015년 11월달에 5억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지리적인 위치에 있어서 이용이 조금 불편한 부분입니다. 차량이라든지 웅상 중에서도 교통이 시가지 안에 있지 않고 출장소 옆에 있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고 현재 학교라든지 기간제 해가지고 채용을 해서 안에서 실제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가지고 학교를 방문해서 그런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1억 1,8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인가 콘테스트인가 했었죠? 자체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영상미디어 자체적으로 안 했습니까?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안 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홍보도 목적이니까 영상미디어대회든지 그런 것을 해줌으로써 홍보효과도 되고 좋은 점이 있지 않겠나, 그것도 한 번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혜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림
김혜림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산시의원 김혜림이라고 합니다. 651페이지에 보시면 웅상지역에 등록장애인 수가 시 전체의 등록장애인 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로 인해서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 657페이지에 보시면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및 사회복지시설 안전 강화 주요업무에서 노인장애인 일자리제공에서 2017년하고 2018년 보면 장애인 16명, 19명 이렇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노인일자리 제공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이것은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읍면동별로 인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편성해서 하는 부분이고,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웅상출장소 관내에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분히 인원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조건이 소득이나 재산이나 기준이 있다 보니까 신청을 하는데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될 수 있도록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복지문화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661페이지부터 662페이지고, 주요업무는 663페이지부터 67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장호위원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웅상지역 문화센터 안에 대공연장이 준비되어 있는데 혹시 거기 좌석수나 이번에 신설되는 동부양산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이 600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서 몇 개 월 전에 스타강사가 초빙되어 웅상 문화센터 내에서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너무 많은 인원이 참석하셔서 계단 양쪽 끝 뒤쪽에 다 앉으셔도 다 못 앉으셔서 돌아가신 분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웅상지역에 인구가 점차 늘어날 전망이고, 앞으로 문화공간이 확대되면 문화공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상당수 늘어날 건데 600석으로 그 부분이 충분히 마스터플랜이 되는지 아니면 양산문화예술회관 좌석수와 비교했을 때 충분하게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지 체크해봐주시고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동부양산 문화예술회관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객석수라는 것은 지수가 있습니다. 인구에 따라서 지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웅상지역에 약 13만을 보더라 해도 600석 정도가 나와지거든요. 인구 50만 정도 했을 때 약 1,500석 정도 나옵니다. 시설이라는 게 무조건 크게 지으면 좋지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사업비 투자심사라든지 중앙심사를 받게 되면 거기에서 다 걸러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저희들이 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지수에 의해서 객관성을 유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600석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아마 그 정도 해도 웅상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투자심사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시설만 확장해서는, 운영이라든지 그런 묘를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인구수 대비 좌석수가 선정이 된다고 했는데 혹시 양산 문화예술회관 좌석수는 어떻게 되나요?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830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앞서 그런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아무리 웅상문화센터 내 대공연장이 절대 웅상사람으로는 찰 수 없는 규모다, 그런 풍문이 계속 돌았는데 이번 젊은 층을 겨냥한 강의가 있다 보니까 엄청난, 아마 그때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저는 조금 더, 아무래도 행정적인 절차와 규정이 있지만 한 번 더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설명했다시피 문화예술회관은 문광부에서 지수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구 10만 명 사이는 0.05인, 다음에 50만 되면 0.02인 해가지고 양산시 전체 50만으로 봤을 때는 1,500석 정도 나오고 웅상이 지금 현재 9만 5,000명인데 장래 13만 명, 기본계획까지 맞췄을 경우에는 한 600석 정도 규모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600석 정도로 한다고 하면 문광부 지수에 맞기 때문에 무난히 투융자심사에 통과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계획을 했고요. 조금 전에 우려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 생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센트럴파크 실내체육관 2,000석 규모로 건설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센트럴파크 실내체육관을 갖다가 대규모 공연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어 진다면 많은 사람이 왔을 때도 대응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단계인데 나중에 어느 정도 안이 확정되면 그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소장님,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것 기본계획에 올라왔을 때 제가 작년에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50만이 되었을 때 1,500석을 또 지을 겁니까? 앞에 시장님할 때도 건의를 했고, 새로 바뀐 시장님께도 분명히 건의합니다. 또 지을 겁니까? 1,500석을? 우리가 830석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쭉 지켜봤지만 진짜 메머드급 행사가 안 되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만약 양산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사람을 하려고 해도 좌석이 없으니까, 특급, 메머드급 조수미 안 옵니다, 좌석수가 적어서. 그분들 모시려면 1,500석은 되어야 되거든요. 내가 다 좋은데, 제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50만이 되었을 때 1,500석을 또 지을 거냐 이 말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고, 이것은 한번 재검토를 해야 돼요, 아까 이종희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줘서 감사한데 웅상주민들, 시민들 생활양식 양산에 소속감이 많이 결여된 게 사실입니다, 버스부터 여러 가지가. 같은 양산이고, 동부양산, 서부양산인데 중앙동, 삼성동, 물금 간다 해도 양산 간다 하거든요, 웅상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양산시민으로 동질감을 가지고 흡수를 시킬 것인가 이것 고민해야 돼요. 그러려면 양산에 하나밖에 없는 대형 SOC사업을 웅상 쪽에 이런 것을 건설해준다든지 양산시민들 받아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행정에서. 자꾸 현재 인원만 따져가지고 600석 해가지고 이것 안 된다고 이게 돈만 내버린다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50만 되면 1,500석 무조건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을 때 이왕이면 좀 더 투자를 해서 짓자 이 말입니다. 국비는 30억, 30억 60억인데 확보되었습니까? 다 받았습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문화예술회관 말입니까?
이상정위원장
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이것은 나중에 행정처리 절차, 예를 들어서 정부투자심사를 받으면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포지션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소장님 이것 해결해놓고 본청에 들어와도 들어오십시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정년까지 있죠.
이상정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섭위원
675페이지 덕계천 위험지구 옹벽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승1차아파트 땅꺼짐 현상이 어떤 경우에 생겨난 거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대승1차아파트 옹벽 무너진 것 말입니까?
임정섭위원
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그것은 땅꺼짐 현상이라기보다도 과거에 시공할 당시에 하천에다 기초를 박고 옹벽을 건설한 것이 아니고, 하천에 조그마한 구조물이 하나 있는데다가 거기에 추가로 시공을 했습니다. 추가 시공하면서 시공조인트에 대해서 완벽하게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에 토압에 의해서 밀려서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토목용어로 말한다라면 전도파괴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제가 6대 때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원도심에 보면 동공이나 수도관이나 하수관 파열로 인해서 지반침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양산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경비 자체가 많이 안 들건데. 웅상출장소도 맨 마찬가지고, 본청도 맨 마찬가지인데 도로 보수공사를 하는데 늘 꺼지는 부분은 계속 꺼지더라고요. 사실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그런 전수조사를 먼저 하고 실질적으로 유지보수비가지고 계속 이렇게 보수해나가는 것이 향후로 봐서는 그게 경비절감 차원에서 훨씬 도움이 되지 싶은데? 왜 그런 것을 반영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좋은 말씀인데 앞으로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긴다면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이유를 보면 우리가 지반을 보면 지반 자체가 토목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토립자하고 그 다음에 공기하고 물하고 지층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옆에서 건물을 짓는다 아닙니까? 지하를 파고, 건물 지으면 지하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물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하고 형성되어 있던 지반 자체가 물이 빠져나가면 그 지반이 연약지반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상수도라든가 하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는데 상수도관이 누수현상이 일어나요, 누수현상이 생길 때 물이 흘러나오면서 토립자를 같이 끌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반에 공동화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서쪽 양산 쪽에도 몇 군데가 동공이 발생돼서 지반이 내려앉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다행히 인명 사고가 나지는 않았는데 사실 덕계천만 보더라도 일부는 옹벽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석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면 군데군데 땅꺼짐 현상이 일어나는 데가 있더라고요, 현장을 둘러봤을 때는.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하고 공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시청하고 같이 의논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용역진단서 받은 것 있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임정섭위원
이 결과서는?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 결과서는 한 부 줄 수 있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임정섭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별도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명 과장님, 도시계획시설 종결 권고를 하면 지역주민들하고 협의 좀 해가 하십시오, 돌배미길 난리가 났습니다. 공고를 해버리니까 저보다도 우리 홈페이지를 더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청. 지금 벽산아파트 주민들이 서명 작업 들어갔어요, 1차 종결이라 합시다, 1차 종결. 맨 처음 마스터플랜은 89억 잡혀서 상가 입주자들 반대에 부딪혀서 못했는데 아마 다시 상가입주자들하고 주민들하고 합의가 되어가지고 하자고 이야기 하던데 시설물을, 그것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출장소 가서 이야기할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여기서 답변 안 드려도 되겠죠?
이상정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관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업무보고를 세세하게 하면 좋겠지만 워낙 실국이 많아서 중요포인트만 간략하게.
창훈
박창훈기획관
알겠습니다. 기획관 박창훈입니다. 7대 양산시의회 새출발을 축하드리면서 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10페이지부터 18페이지, 주요업무는 19페이지부터 2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20페이지에 시의회와 발전적 협력 관계 정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의회와 간담회 2017년도 3회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언제언제 했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제가 기억나는 것은 2번은 기억이 납니다. 제주도 워크숍 갈 때 저희들도 갔고, 아마 상하반기 워크숍 중에 한 번은.
임정섭위원
그것은 2016년도고.
창훈
박창훈기획관
아닙니다, 작년에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3번 정도는 했습니다, 소향에서 한번 만났고요.
임정섭위원
그런 것은 워크숍이라 하면 안 되지.
창훈
박창훈기획관
간담회의 일종 아닙니까?
임정섭위원
의원들 전체가 참여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역구 예산 편성하고 하면서 사실 6대 때는 지역구 의원들하고 소통이 미비한 점이 많았는데 예산 편성하고 의원들한테 사전에 서로 협의도 하고 소통도 하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웅상출장소에 보니까 업무보고를 하면서 웅상 4개동 주민 건의사항, 처리사항 보고회라고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개최를 하더라고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알고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임정섭위원
하는 업무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어떻게 민원이 처리되고 있는가 보여주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본청에서 접목시켜서 사업하면 안 돼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됩니다.
임정섭위원
내나 유사한 것으로 해서 23페이지 시민정책토론회가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창훈
박창훈기획관
분기별로 하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하여튼 소통 자리가 자주 되도록 하는 데는 공감합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하고 있더만.
창훈
박창훈기획관
상세히는 모르지만 일단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출장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것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아까 업무보고 하는데에 보니까 굉장히 좋은 취지더라고요. 우리 본청에도 접목해놓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의원님들하고 소통 많이 하십시오.
창훈
박창훈기획관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첫 번째 주요업무에 보면 추진계획 세 번째 보면 ‘정부, 도의 현안과제 선제적 대응’해가지고 공모사업 부분에 신규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 지원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는 공모사업에 우리가 좀 더 역점적으로 대응을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공모사업은 일반적인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별도 보너스적인 그런 예산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공모사업 지원을 각 과별로 지금 추진을 하죠, 보통 원래는?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부서별로 추진합니다.
이용식위원
기획관께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는 겁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일도 시키지만 먼저 공모사업 담당자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공모사업에 대한 공문이 왔는지 안 왔는지 여부를 스캔합니다. 스캔하면서 서로 협의가 되면 PPT자료 만드는 게 돈이 좀 있습니다, 3,000만 원인가 풀로 기획실에. 1,000만 원하고 6,000만 원하고 7,000만 원가지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것가지고 PPT를 고급화할 수 있는 것은 고급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저희들이 개입합니다, 그리고 하라고 강요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용식위원
사실 중앙정부 공모사업 이런 것은 프레젠테이션도 중요하고. 결국 자료 싸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창훈
박창훈기획관
지금 원도심 사업하는 것은 별도로 4억인가 원도심 용역비인가 있어서 용역사에서 만들고 있는데 부족하면 저희들 것 갖다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가능성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대비 상당한 수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창훈
박창훈기획관
조금의 가능성이 있어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공모사업.
이용식위원
과감하게 지원해 주십시오.
창훈
박창훈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관 소관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은 다음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전원학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바삐 오신다고 숨이 차신 것 같은데 물 한 잔 하시고 하십시오.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2분간만 정회를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이상정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679페이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678페이지, 679페이지이고 주요업무는 680페이지부터 68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이사장님, 680페이지, 상반기 무기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게 현업직이 39명이고 업무직이 5명인데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 말고 지금 현재 계약직으로 운영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죠?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강사들 24명이 현재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강사 24명 외에는 없습니까?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기간제가 12명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계약기간은 얼마죠?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1년입니까? 8개월입니까? 10개월입니까?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사는 1년단위, 기간제는 11개월로.
임정섭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상용강사 24명에 대한 단계적 정규직 전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강사를 정규직화 하는 게 과연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강사들 해가지고 기간이 50세까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강사가 떠나다 보니까 비전이 없다 싶어서 떠나다 보니까 60세까지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10명을 이번에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킨 바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강사 수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요?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사도 그래 해버리면 왔다가 가고 이렇습니다, 수영강사는.
임정섭위원
그러면 일정 부분에 필요한 부분만 그렇고 나머지 부분은 실질적으로 계속해가지고 기간제로 해도 별 무리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무리는 없는데 지금 강사들 중에서 2년 이상자에 대해서 면접을 거쳐서 정규직으로 10명을 시키고 우선적으로, 나머지 해가지고 2년 미만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첫 번째 질문 중에 기간제근로자 중에 11개월에서 12개월 단위로 계약을 한 것 같으면 당연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지금 주차장 시설하고 연말에 퇴직자가 있어가지고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정규직 전환해버리면 적어집니다. 자기들 안 하겠다 해서 한 부분입니다.
임정섭위원
자기들 안 하는 것하고 법률하고 다르지.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60세 이상은 제외돼서 퇴직자가 12월달에 있고.
임정섭위원
60세 이상이 몇 명이에요?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5명입니다.
임정섭위원
이 부분은 따로 자료로 해가지고 기간제 현황하고 해가지고 제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방금 임정섭 위원 질의하신 그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기간제라든지 임시직 이런 분들 연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공무원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죠, 주차장 요원 같은 경우에는 65세, 일반직은 60세.
이용식위원
청소직이라든지?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65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내부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내부규정에 어떻게? 의논기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사장님이 합니까?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이사회 심의회를 거쳐서.
이용식위원
거쳐가지고 이런 보직에는 앞으로 몇 세까지 하겠다?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고 타 시군에 있는 공단하고 비교를 해서 심의회를 거쳐서 합니다.
이용식위원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문화회관 앞에 광장이 공연 아닌 때는 비어 있으니까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주차장을 만들어 버리면 주차난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게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차가 올라가면, 저번에 행사 때도 깨지고 해가지고 추경 예산 확보를 해서 공사를 하려고 되어 있는데 차가 올라가면 전부 다 깨질 것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만약 바닥을 바꾸더라도 효용가치로 볼 때, 우리가 공연할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안 할 때는, 워낙 주차장 해소가, 저 같은 경우에도 저 끝에 대고 걸어옵니다. 오늘도 걸어왔는데 많은 차들이 이중으로 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쯤은 장단점을 확인해 보고, 어느 게 좋은지는 저도 알 수 없지만 한 번쯤 검토해 보는 것이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답변만.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사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 요청해야 되는데 미리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용료 시민들 주로 쓰는 축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사용료가 의회에서 사용료 개정을 했다 아닙니까? 언제죠? 그때가?
「예」하는 위원 있음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3년 전에 한 것으로.
이상정위원장
시설관리공단 데이터가 인근 기장군, 금정구, 울주군 그 데이터가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고 해서 제출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다 아닙니까?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상정위원장
저희들이 속았습니다. 속았고, 지금 굉장히 시민들 불만이 많은 게 이용요금이 너무 비싸요. 다른 데에 밀양, 김해 비교할 것 없고요, 기장군하고 울주군만 비교를 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협의회 때. 그래서 다시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제가 조사한 바로는 울주군 체육시설 사용료가 우리 양산시 60% 수준입니다. 가까운 기장도 마찬가지고 울주군민이 50% 이상일 때는 별도로 사용료 감면을 해줍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축구장을 가보니까 야간에 주말에 공을 2~3시간 차려면 18만 원씩 주더라고요. 그리고 가까운 기장군을 비교해 보니까 풋살장 다 무료더라고, 우리는 돈 받아요, 2만 원, 3만 원. 본부장님 맞죠?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18만 원 하는 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18만 원짜리는 없습니다.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휴일 야간은 18만 원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야간 18만 원 한다니까요. 라이트비 2만 원 받아요? 안 받아요? 전기료.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받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게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주민복지사업입니다. 돈 벌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우리 시민들 불만이 굉장히 팽배해져 있어요. 내가 이것을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분명히 6대 때 사용료를 개정하면서 결과적으로 인근 기장군하고, 기장군, 울주군, 금정구 조사를 갔는데, 우리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사용료. 데이터는 다음에 제출할게요, 행정사무감사 때.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제출할 테니까 조사를 해보고 다른 데에 할 것 없습니다. 우리 양산시민이 양산에 자리를 못 잡으니까 인근 기장이나 울주로 간단 말이야. 요금도 싸고, 축구하고 족구하고 체육행사를 하는데,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약을 전부 전산으로 하죠?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상정위원장
우리 시민들 가입되어 있는 체육회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축구동호회나 테니스동호회나 다 등록을 시키세요. 등록을 시켜서 시민 체육 단체에 대해서 우선예약권을 주십시오, 최소한 50% 이상 우선예약권을 받아주세요. 정작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려 하면 부산에서 올라오고 다른 데서 사용하고 하니까 이용을 못한단 말이야, 시설을, 이것은 안 맞죠. 검토해가지고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의원협의회 때 보고 좀 해주십시오.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어딜 가나 수영장이 문제인데 수영장 운영하는데 회원제로 하죠?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용식위원
회원들이 지금 기존 하고 있는 분들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죠?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고 추첨제로 다 합니다. 한 사람한테 또 주는 것이 아니고 시기가 되면 추첨제로 해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새로 모집해가지고?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용식위원
그게 아닌 것 없은데?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초급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중급, 고급 연수반은 단계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초급은 회원을 어떻게 모집한단 말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개 추첨을 다 하고?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용식위원
중급은?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급은 했으면 그대로 넘어가는 거죠.
이용식위원
하고 있는 분들이 계속 기득권을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용식위원
그렇게 되니까 자꾸 불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개선책 없습니까?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수영시설 라인이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급된 사람들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다른 데로 보내는 것 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설로 보내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것도 다각도로 검토해서 우선 우리가 수영장을 건립을 하기는 해야 되겠다마는 하기 전까지는 운영의 묘를 충분히 살려줘야 되겠다.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 나오셔서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기본현황 이런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주요업무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근
김재근공보관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공보관 김재근입니다. 공보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28페이지부터 31페이지, 주요업무는 32페이지부터 3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30페이지 우리 고문변호사 현황 있죠? 정당에 소속된 사람은 고문변호사 요청 안 하고 있죠? 현재 고문변호사.
재근
김재근공보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데 정당인은 위촉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런 규정은 사실상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규정이 아니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
재근
김재근공보관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법령상으로는 없고, 왜냐하면 정당에 가입돼서 아무래도 정치적인 성향이 보이니까 고려를 해라 해서 위촉은 전부 다 울산, 부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재근
김재근공보관
네, 울산 2명, 부산 1명.
김효진위원
이 부분은 다시 임기가 다 되어 가죠?
재근
김재근공보관
다 되어 갑니다.
김효진위원
이런 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공보관님 제가 질문 좀 할까요?
재근
김재근공보관
네.
이상정위원장
우리 행정민사 소송이 77건이 올해 걸렸죠? 35페이지.
재근
김재근공보관
네.
이상정위원장
법률자문변호사 3분이 능력이 좋아서 그렇나, 왜 이렇게 많이 이겼노? 밖에 들리는 이야기하고 영 틀리네 보니까, 행정민사소송이 왜 걸렸겠어요? 규제가, 법 안에서 시민들이나 허가 절차를 거쳐서 법 안에서 제출하면 이게 행정에서 불허를 하니까 걸리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다가, 그리고 잘못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자기 사유재산을 침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은 87% 이게 대박이야. 나는 87% 진다고 보는데 이겼나 보네, 우리 시가.
재근
김재근공보관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소송은 행정청이 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행정청을 대상으로 취소라든지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 게 행정소송이고, 민사소송은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는 게 민사소송이라고, 크게 정의를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민원인하고 행정청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 적법하게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께서 억울하다 하는 부분을 시장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게 행정소송인데, 보통 보면 승소율이 90%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본인들이 소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소 건수는 늘어나지만 실제적으로 승소율은 90%이상이 됩니다.
이상정위원장
저희 시가?
재근
김재근공보관
네.
이상정위원장
시민들이 잘못하고?
재근
김재근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사례를 몇 개 가져오겠습니다.
재근
김재근공보관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37페이지 규제개혁 추진, 보니까 ‘3년 연속 규제개혁 우수지자체 선정’ 이렇게 올라왔는데 앞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2~3년간 모니터 돌려보시면 내가 뭐라고 악평을 해놨나 들어보십시오. 공무원들 사기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서 대부분 지자체가 규제 개혁을 하거든요, 규제를 푸는 쪽이야, 푸는 쪽인데 지자체가. 우리 양산은 자꾸 규제를 묶고 있는데 어떻게 우수상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참 내가 기가 차요.
재근
김재근공보관
시에서 묶고 있는 사례는 없고요, 여태까지 우리가 규제 속에서 미처 발굴을 못했던 부분을 발굴해서 완화시키는 과정에서 인정을 받아서 수상을 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행정의 난이도가 30여년 전의 행정을 한다고 내가 늘 다그치는 이유가 법 안에서 노는데 행정에서 늘 캔슬캔슬 반려를 시킨다고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거든요. 내가 뭐냐고 민원인이 찾아와서 보면 법 안에 있어, 상위법 안에. 우리 시는 어떤 관련 조례나 법들이 상위법을 넘어서서 규제하는 경우가 몇 개 있어요. 소상하게 말씀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재근
김재근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지금 말씀할까요? 방송 나가는데?
재근
김재근공보관
기회가 되면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무튼 정부 방침이나 여러 가지 전국 지자체가 지금 현재 시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역행되는 규제를 묶는 시로 운영을 하지 않도록 공보관실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공보관
네, 저희들이 직원 교육을 통해서, 이번 10월달에도 교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33페이지 보면 양산시보 발행 부수가 5,000부가 더 늘어났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인구를 34만 잡았을 때 4명당 1부입니까? 예를 보면 신문 보는 숫자로 볼 때.
재근
김재근공보관
시보는 일단 인구수로.
종희
이종희위원
볼 때 4명당 1부이면 8만 부가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어르신들하고 학생들 뺐을 때 중복되는 게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재근
김재근공보관
저희들이 작년 연말 기준으로 세대수가 13만 5,000입니다. 13만 5,0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금년도 배부기준은 58.9%입니다. 그러니까 각 세대에 59% 정도가 각 세대에 전달된다고 보면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중복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부분적으로 예를 들자면 한두 개인데 정확하게는, 중복되는 부분은 안내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연락해주십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중복이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보고해 주십시오. 참고로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오늘 일정이 바빠서 간략하게 핵심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학
안종학감사관
감사관 안종학입니다. 감사관실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영 감사팀장. 오형구 조사팀장입니다. 김국희 시민권익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현황 및 주요업무는 40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감사관님, 여기 155회 임시회 때 서진부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가지고 감사관실에 요구했던 것 있죠? 기억 안 나십니까? 대방8차건 요구 안 했습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아.
임정섭위원
일부라도 진행된 것 있어요?
종학
안종학감사관
자체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의장님께서 대방8차에 일부 시공 부실로 지적을 하시고 시정질문도 하시고 그렇게 한 것으로.
임정섭위원
하자 부분을 이야기했던 부분 아니에요.
종학
안종학감사관
저희들이 자체 조사한 부분에 의하면.
임정섭위원
오시공하고 미시공 부분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종학
안종학감사관
자체조사에 의하면 하자가 아니고…….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서면으로 대신 받겠습니다. 조사결과서 서면으로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언제까지 되겠어요?
종학
안종학감사관
자료가 있으니까 복사만 하면 되니까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형구 조사팀장 발언대에 서보십시오. 소속하고.
「예」하는 위원 있음
형구
오형구조사팀장
감사관실 조사팀장 오형구입니다.
이상정위원장
회계과에서 관급자재에 대해서 설계 스펙대로 조달청에 조달구매 신청을 합니다, 회계과에서. 대답하십시오.
형구
오형구조사팀장
네.
이상정위원장
신청하면 설계 스펙대로 A회사가 이것을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거의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스펙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계약업무에 대해서? 일정금액 이상 큰 금액은 어차피 조달구매 신청을 한다 아닙니까? 회계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종학
안종학감사관
위원장님, 오형구 팀장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장
아니, 민원이 들어와서 조사해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본 것 아닙니까? 그것 관련해가. 오형국 팀장님.
형구
오형구조사팀장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있죠, 자리하십시오. 감사관님 말씀하십시오.
종학
안종학감사관
어떤 사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입찰 과정에서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시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자재를 공급한 업체가 우리 관내에 없으면 말이 됩니다, 인천을 하든 서울에서 해도 되는데 분명히 Q마크, 품질인증, 친환경제품 다 인증을 받아 있는 관내 생산업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관급자재 조달구매 신청을 하면서 관내업체는 배제하고, 지금 멀리 있는 업체, 그런데 그 업체가 자재가 정확하면 경남도에서는 그 업체가, 이런 말하면 뭐하지만 찍혀가 쓰도 안 해요, 도에서는. 왜? 그 집이 자재 생산하면서 성분분석을 해보니까 재활용 자재를 프렌징해서 쓴단 말입니다. 그런 자재를 행정에서 잘 한다고 구매를 하고 있어요, 각 실과에서. 그런 것은 시정을 해야 돼요, 감사관님.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는 사전에 품질조사 내지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뭐 그렇게.
이상정위원장
이루어져가 있으니까 조달등록이 되는데 업체가, 모든 인증 없이 조달등록이 됩니까? 친환경제품이나 Q마크나 또 모두 받아야 되는데 다 조달등록이 되어 있어요. 경남도에서는 이 업체 자재를 안 쓴단 말이야, 지금. 많이 쓰는 자재인데, 내가 다음에 자료를 드릴게요. 안 쓰는데 우리 양산에서 이 업체 자재를 쓰고 있단 말이야. 아마 양산에 또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 대표가 분명히 우리 시에다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자기가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풀어줘야 양산이 먹고 살기 어려운데 기업하기 좋은 도시입니까? 그런 것을 해결해줘야지.
종학
안종학감사관
관내에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외업체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임정섭 위원 당곡배수펌프장 거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가 우리가 감사를 거쳐가지고 전기업체에 우리가 2,000만 원 돈 배상을 받아냈다 아닙니까? 경기도업체인가를 줘가지고 말이야. 그런 것을 앞으로 감사관실에서 챙겨봐야 합니다.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업무연찬할 때 각 실과에 과장들, 국장들한테 이 내용을 한번 알려주세요. 올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철두철미하게 제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행정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장원입니다.
이상정위원장
국장님 보고에 앞서가지고 앞으로 3개 국이 남았습니다, 오늘 일정이. 간략하게 주요내용만 보고해 주십시오.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아까 질의하던 것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임정섭위원
국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행정과에 정원 직제표를 보면 굉장히 근사치로 잘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에는 쭉 훑어보면 실제적으로 정원 현황하고 현원 현황하고 차이가 많아요, 왜 이렇게 되어 있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오전에 출장소할 때 들었는데 출장소에서.
임정섭위원
출장소뿐만이 아니고 쭉 훑어봤는데 다 그래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그게 아마 과에서 작성할 때 실 인원하고 구분을 안 하고 실과별로 휴직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휴직자들이 100명 가까이 됩니다. 정확하게 84명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을 실과에다 둬가지고 휴직이 되다 보니까 잡아놓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출장소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6급이 정원이 5명인데 6명을 해놓은 건 1명은 휴직 중입니다.
임정섭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감사관만 보더라도 6급 정원이 3명이에요. 그런데 현원이 5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그런 것은 6급 무보직이 있는 경우가.
임정섭위원
6급은 팀장이라 치더라도 다른 데는 6급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없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2명은 7급 일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무보직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렇게 얼추 맞춰져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감사관만 보더라도 6급이 정원이 3명인데 5명입니다. 7급이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은 4명이에요. 그러면 1명은 실질적으로 8급 티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좀 의아한 게 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농정과 한번 보십시오. 정원이 이 4급은 센터소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5급은 직책이 없어요. 지도관이 한 명 있고, 현원이 없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게 현원하고 정원하고 정원 잡기를, 농업지도관에다가 잡아놨기 때문에 정원이 없는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임정섭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계속 흘러왔던 거잖아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공무원 직제 자리가 복수가 있고, 복수직 자리가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직도 갈 수 있고 저 직도 갈 수 있는 자리에 지금 현원은 행정직이 가가 있거나 농업지도직이 있다든지 그럴 때는 다르게 나오는.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4복수제로 되어 있습니다.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생활지도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란주 과장이, 지도관 쪽에는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복수직 개념하고도 달라요.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센터 소장은 4복수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소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5급에 현원은 농업직 한 사람하고 되어 있거든요. 농업직이 되어 있는데 그게 정원 자리는 우리 지도직 자리에 가면 농촌지도직과 생활지도직하고 2개 각각 1명씩 잡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지도관 자리에 복수직 부분은 명시를 해줘야 되는 거고, 이게 벌써 십 몇 년째, 근 이십년 가까이 이렇게 흘러왔다 그러면 조직 개편할 때 이 자리 자체를 바꿨어야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복수가 돼서 그렇습니다. 농업직, 축산직, 그 다음에 생활지도직, 농촌지도직 이렇게 4복수 보통 이렇게, 5복수까지도 되어 있기 때문에 자리 자체는, 현원이 농업직이 되어 있어도 자리 잡아놓는 것은 지도직에다가 잡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지도직에 잡아놔서 그렇다?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런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정원하고 현원 사항에 사실 이런 부분을 어떤 부분이 복수직이라고 표시를 해줘야지.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과에서 낼 때는 복수직으로 표시를 하면 되는데.
임정섭위원
농업지도관하고 농업직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나죠?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농업지도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 자리라 생각하잖아요.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앞으로 낼 때 그런 복수직까지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웅상출장소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경제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차이 사실은 한 명밖에 안 나는데 제가 과에서 자료를 낸 게 오타가 잘못난 것 같더라고요. 정원이 6급이 5명 정원에 6명 되어 있고, 7급이 7명 정원에 현원이 9명인데 10명으로 해놨고, 자기들이 잘못 기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6급 1명과 7급 1명은 휴직 중입니다. 휴직 중인 것을 넣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실제 결원이 2명이 있는데. 자기들이 23명 정원 다 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좀 반영이 돼서 했으면.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그런 것 전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56페이지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에 도지사기 도시군 공무원 탁구대회 해가지고 사업비가 1,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게 자체에서 아예 하는 겁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1,000만 원이 뭐죠? 선수 나가는데 출장비?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네, 출장비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1,000만 원, 몇 명인데 1,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우리 돈이 아니고 도에서 돈이 내려온 것입니다. 도에서 우리보고 주최하라고 해서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가 주최하냐고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시군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 차례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50페이지 공무원 정․현원 총괄 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다 있죠. 앞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한 부분 기억하고 있죠? 의회에 전문위원실에 무보직 6급을 배당해 달라는 것, 이번 인사할 때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세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85페이지 보면 청사 내진보강 공사 아까 전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해 일단 용역결과가 다 나왔다고 했는데 용역결과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88페이지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있죠?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네.
김효진위원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현실화하겠다고 해서 연일 언론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하고 계신지?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어제 방송에 보도되는 자료를 봤습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기존 관리 부분을 운영하고 지금 현 정부에서 실제 지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7년도가 8.07%였는데 올해가 10점 이상 돼서 2.04정도로 퍼센테이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현재 시세하고 반영해가지고 계속 상승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김효진위원
지금 한 87%정도 됩니까?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현실하고 비교는 도심지역은 저희들이 8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비도시 지역은 60%선.
김효진위원
오히려 비도시지역에서 현실지가가 많이 올라가겠다, 그렇죠?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보충으로 같이 한번 할게요.
이상정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이게 자체에서 조사가 책정되는 것입니까?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개별지가 조사를 산정할 때 특성이 있습니다. 개별필지마다 표준지를 대상으로 해서 그 개별필지의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그 프로그램 자체가 산정을 하는 계산방식으로.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 시에서 자체조사를 해서 올리게 됩니까?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올라가면 중앙일보 사설에도 이 이야기가 나와 있었는데 지역에 큰 피해가 없도록 내용을 보시고 그런 것은 장차 나타날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것도 확인 한번 해보시고.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없으십니까? 과장님 100페이지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게 불부합지죠?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양산 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2007년도에 지적재조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양산이 11,500필지 정도에 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조사를 추진한 곳이 12개소로 해가지고 한 16.9%정도를 완료 끝냈습니다. 아마 2030년까지 특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우리 본청에 불부합지 조사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본청은 재조사담당이 있습니다. 출장소인 경우에는 다른 업무가 포함되어 하다 보니까, 본청의 경우에는 담당자가 3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3명, 출장소는?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출장소는 다른 업무를 겸해가지고 팀장하고 포함해가지고 4명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불부합지 조사하고 다니는 사람 2명인가 1명밖에 없던데?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실제 업무를 겸업하다 보니까 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담당팀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물금 서부지역으로 20일 이상 걸렸고, 이게 이웃간에 지적분쟁인데 100% 동의 안 되잖아요, 100% 동의, 토지소유가, 안 되는데 인원이 너무 적더라고 내가 보니까.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저희들 지적재조사는 3분의 2 동의만 있으면 법적으로 업무에 대한 것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민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단 100% 동의를 받는다 아닙니까? 우리 행정에서. 그런 3분의 2 절차 하면 수용하고 단계적으로 못한다 아닙니까?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실제 소유자들이 경계 다툼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불만을 표출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담당자들이 민원하고 상대하면서 이해나 이런 합의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웅상지역도 많이 있더라고요. 참 답답한 게 지적조사위원을 만나보고, 담당팀장을 만나보면 예를 들어서 한 군데하고 있는데 결론내려하면 하세월이라고. 소유자를 100% 다 만나야 되는데 서울가야 되고 대구가야 되고 소유자가 다 양산에 사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다 보니까 이래가지고 앞으로 50년 안에 해결하겠나 싶을 정도로 하세월인데 이것 해결 가능성 없습니까?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양산 같은 경우에는 현실시가가 토지 시세가 높다 보니까 실제 1평, 2평 이런 것도 쌍방간에 합의 도출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가가지고 그분들에게 이 법령을 설명해 드리고 충분한 이해를 돕는 게 그 부분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 같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무튼 이 부분은 이게 해결이 안 돼서 계획도로를 못 내가 주민들이 불편하고 차도 못 다니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책임지시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인원을 더 좀 2~3개월이라도 확 붙여가지고 실효성 있게 업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혀 업무에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인원가지고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인원을 보강하도록 하고, 담당부분도 인원을 조정해서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물금 서부지구 가보십시오. 전부 다 원주민인데 거기 해결하는데 20일이나 걸렸다 아닙니까?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불부합지가 정리가 안 되니까 도시계획시설을 못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웅상에. 신경 써주십시오.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112페이지에 “전화방송시스템 구축 현황” 이것 이장이 들어갈 때마다 이 시설이 안 된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고 마이크 위치도 그렇고 해서, 아예 안 들리는 것도 많답니다. 그리고 아예 방송이 안 되는 데도 있고, 전체 일괄적으로 14개 순번이 되어 있네요, 전체를 파악해 보시고 안 되는 데는 전체적으로 확인 한번 해주셔야 민원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전수조사 해가지고 장애가 있는 부분은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옛날에 앞에 방송시스템이 훨씬 좋았는데 이게 바뀌고부터 더 그런 것 같아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이용자분들이 조금 몰라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교육을 통해서 잘 사용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119페이지 보면 황산 캠핑장 무선 와이파이 구축이 완료되었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완료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전체 상당히 넓잖아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황산공원 전체는 아니고 캠핑장 주위, 그 다음에 강민호 야구장까지 커버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 위치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제 이야기는 서부마을 앞에 무슨 공원이고, 행사하는데.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거기까지는 안 됩니다.
김효진위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지국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주파수가 도달하는 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일단 오토캠핑장 위주로?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파크골프장까지도 안 되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파크골프장까지도 거리가 멀어가지고 안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하려 그러면 우리가 무선 AP라고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해야 커버가 됩니다.
김효진위원
장기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여기만 하고 다른 데는 안 하실 것입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시민들의 편의차원에서 황산캠핑장을 시범으로 했고요, 향후에 워터파크나 디자인공원이나 명동공원에 다중집합장소에는 저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제 이야기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캠핑하는 쪽 황산체육공원 쪽 말씀이시죠?
김효진위원
네, 왜냐하면 거기에 자전거를 타는 그것보다도 사람이 걸어서 많이 다닙니다. 워낙 좋기 때문에 환경이. 도보로도 많이 다니는데 그러면 일정 와이파이되는 구간 가다가.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전기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김효진위원
전기시설은 다 있잖아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가로등 전기시설 말고 항상 상용전기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환경조사가 이루어져가지고 추가가 가능한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같이.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것은 현장 가가지고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파크골프장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와요,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라도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김태우입니다. 지금 111쪽에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기본적으로 읍면동사무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로 주민들이 많이 찾는 다중집합장소, 특히 이마트나 농수산물유통센터 그리고 역 이런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보통 인구 비례로도?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주로 인구밀집지역에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를 들어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웅상 쪽이나, 물금이야 여러 대 되어 있는데. 1대가지고 수용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웅상에 4개동 사무소에는 다 있습니다. 웅상 파머스마켓에 있고요. 향후에 검토가 필요하다면 롯데마트 그 지역에 추가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태우위원
밀집지역에는 그런 게 필요하다 싶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5군데밖에 없어서.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인구증가 추세에 맞춰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112페이지 “지하시설물도”, GIS이야기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GIS이야기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지금 우리 관내 몇% 완성되어 있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기존 것은 거의 진행하고 있고요. 신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새로 매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상정위원장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기존 도로는 GIS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어 있다, 그렇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가급적 간략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상세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상세하게 보고할까요? 저희 국은 6개 과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130페이지부터 보고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입니다.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반갑습니다. 이장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131페이지 2018년 추진현황에 보면 남부시장하고 기타 시장이 포함되어 있고 웅상지역에 덕계상설시장이랑 서창재래시장이 금년도 예산편성에는 아예 없는데 차후 예산편성이나 환경개선, 현대화사업에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웅상출장소에, 덕계상설시장 같은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다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빠진 것입니다.
이장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하북에 상설시장에 보면 윗덮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전혀 장사를 할 수 없으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도 한번쯤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공설시장.
종희
이종희위원
네, 공설시장 그렇죠. 거기에 보면 사실 상가가 되어 있어도 상가는 주로 이용을 잘 안 하고 있고, 노전에 쭉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봤을 때 비가 오면 결국 아무도 못 나오니까 활성화차원에서도 쉽지 않으니까 그것도 한번쯤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135페이지 보면 청년일자리 대학생 인턴사업 있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만약에 그 친구 대학생이 LH에 하려는 경우 주소를 옮겨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소가 현지에 안 되어 있으면 여기에 응시를 할 수 없더라고. 그런 문제는 만약에 우리가 보완을 해서 그러니까 전세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옮겨야 하니까 지역은 여기인데, 부모님은 여기 계신데,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 문제도 한 번쯤 보완할 수 있도록 체크를 바라겠습니다.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양산시 관내 주소지를 둔 대학생에 한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타지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엄청나게 수가 많아서 향후에 부모님을 기준으로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타 지역도 단지 전세를 얻기 위해서, 전세 설정 때문에 주소를 옮겨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는 아예 해당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 경우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양산의 시민은 시민이고, 시민이라 할 수 있죠.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주민등록주소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시민은 아닌 상태로.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 문제를 조금 보온해주셔야 하는 게 가족이 엄연히 여기 다 계시고 한데, 단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주소가 변경된 거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것도 맞지 않나 싶습니다.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135페이지, “스타트 2030청년창업 지원사업” 양산타워에 1팀은 어떤 내용이죠?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액세서리 같은 것 판매하는 부분이 아마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1층에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타워 5층.
김태우위원
올해 7월 1일부터?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작년도부터입니다.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제1호로.
김태우위원
5층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143페이지에 2018년 사업계획에 보면 하북면 삼수마을 LPG소형저장탱크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보통 1개 시에 하나밖에 안 되니까 지금 도시가스 올라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공모하다 보면 한 마을밖에 안 되는데 이 방법을 시 차원에서 그런 지역에 소형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은 어렵습니까?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이 87.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공급되고 있는 지역은 실질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해서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설치을 하고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원동이라든지 상하북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대신에 LPG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해서 해소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LPG소형저장탱크 사업이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경남도에 2개소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도에서 지원사업을 넣어서 한 10개소 정도, 경남 자체에 12개소 정도를 설치하도록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한 군데가 선정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 독단적으로 할 수 있지만 예산부분이 수반되니까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같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50%, 시비 40%, 자비가 10%죠?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이러다 보니까 실제 공모를 해도 한 군데밖에 안 되니까 지금 엄청 많은 지역이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시골에 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만약에 가스회사하고 충분하게, 소형탱크는 크게 문제없을 것입니다.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을 1년에 1개 정도씩 하는데 도에다 공모신청을 해보고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시비 전액을 투입하더라도 계획적으로 해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올해도 5개를 지원해가지고 결국 하나밖에 안 되었거든요. 이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한번 물어볼게요. 14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속 보급 확대” 원동은 발전소 주변지역이라 지원사업이 많이 됩니다. 동 지역에 주택에서 태양광을 했다, 지원제도가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얼마쯤 합니까?
천모
정천모일자리경제과장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 태양광 설치를 하면 3킬로 정도 규모를 설치합니다. 하게 되면 전체 600만 원 소요되는데 본인 부담분은 한 40%정도 자부담, 나머지 부분은 국비하고 시비 합쳐서.
이상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부터 147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과장님,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구호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유해조수라 그러죠? 유해조수 퇴치는 어떻게 하고 있죠?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포획단을 24명 정도 구성해가지고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포획단이 있고 기동대가 있고?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올해는 포획단만 구성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가포획해가지고 농사짓는 분들이 포획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포획이 있고, 그리고 대리포획해가지고 자기가 할 수 없을 때 타인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포획.
임정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포획단이나 기동대를 구성했을 때 보험료는 우리 시에서 대줍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보험료는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게 한 700만 원 정도 되는데.
임정섭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포획단이나 기동대 구성을 했을 때 자기들이 보험료는?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포획단이 이런 부분에 지원해달라 하면 700만 원 정도 가지고.
임정섭위원
자기들이 멧돼지나 고라니를 잡아서 우리 시에서 주는 일정금액가지고?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포획단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거가 보험을 넣어달라 하면 그 돈으로 보험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탄띠라뜬지 사냥화라든지 이런 것 사달라 하면 저희들 그 돈으로 사주고.
임정섭위원
그러면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것 잡아오면 얼마씩?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멧돼지 5만 원, 고라니 2만 원 해가지고 1,000만 원 올해는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포획단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얼마죠?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700만 원.
임정섭위원
700만 원이요? 이것가지고 며칠 운영합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며칠 운영이 아니고 연중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품이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탄띠를 사달라, 사냥화를 사달라 이렇게 할 때는 그 700만 원 범위 내에서 포획단에서 협의해서 이것 사달라하면 그 돈으로 사주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제가 왜 묻는지는 과장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포획단하고 기동반하고 두 개를 운영하다 보니까 각 단체끼리 서로 고소고발이 굉장히 많죠? 끝내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시민들인데, 시민들은 당장 마을로 내려오고 농가로 내려와가지고 피해 보는 것을 규제를 해야 되는데 서로가 신고를 하고 이러니까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한 개 단체만 운영하는 것이 맞지 2개 단체 운영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대리포획이나 자가포획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운영해야 되는 거겠지만 사실 포획단하고 기동대 2개를 놔두고 하다 보니까 서로가 잣대를 도로로 해가지고 도로 방향으로 사냥을 하면 안 되고 도로에서 얼마 떨어져야 되고, 기동대 같은 경우에는 마을 안에 내려온 것을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도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고소고발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바꿔보려고 합니다. 출동횟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포획단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농가들은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불법인 줄 알면서도 올가미를 설치하고 하는 거야.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포수들이 지금 현재 출동을 잘 안 하려 하거든요. 가을 늦게 가면 살도 찌고 이래가지고.
임정섭위원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자기들이 포획단이나 기동대에 들어갔을 때는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봉사활동을 겸해가 한다고 들어간건데 그래서 예산까지 편성해주고 다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들 수익목적으로 가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목적에 부합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친환경에너지타운 이것 5월 1일날 준공났죠?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준공식을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준공식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지금은 운영하려 하는데 그때 당시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뭐냐 하면 화제마을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목욕탕이 어르신들에 비해서 높다, 10cm정도 처내달라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
임정섭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준공검사를 받고 나면 어느 정도 시범운영을 해가면서 잘못된 부분은 보완조치를 하면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목욕탕 하나 기다린다고 5년 동안 기다렸는데 5월 1일날 준공검사 해놓고 아직 물에 한번 못 들어가봤으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임정섭위원
지금 이것 당장 내일이라도 운영하세요.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금요일부터 시범운영을 합니다, 하는데 마을에 홍보를 해서 많이 오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진짜 운영하다가 미비하고 잘못 시공된 부분이 있으면 보완조치하면 됩니다. 운영도 안 하고 보완조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165페이지, “악취 근절 종합대책 추진”에서 악취의 종류에 뭐가 들어가죠?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지정악취가 있고, 복합악취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산업단지 위주로 보면 화학, 고무, 도금 업종인데 주로 공단에서 나오는 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복합악취로 보시면 됩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동면폐수처리장 냄새 있지 않습니까? 오폐수 냄새? 그것은 민원이 발생하는 게 전에는 많았는데 현재 개선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하수과에서 시설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압이 낮으면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152페이지에 보면 동면 근처에 민원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악취측정기 설치현황에 빠져 있어서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152페이지요? 17개 기상센터 빼고 19개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김태우위원
동면 쪽으로 폐수처리장 근처 말입니다, 계획이 있는지.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현재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보고 추가설치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쪽에 제가 운동하러 가면 항상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다음에 반영에 신경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과장님, 방금 김태우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해서 165페이지 보시면 악취근절 종합대책, 기업체 20억 악취감축 협약체결 해놨는데, 자발적으로 해놨는데. 필립모리스 12억, 인성A&T 4억원 등 10개사 20억 해놨는데 이것은 자발적입니까? 안 그러면 행정단속을 위해서 임시로?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이라서 행정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몇 번 모여서 스스로 노력하라,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그래서 자발적으로 협약을 해서 본인들이 시설 자비로 투자한 것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나는 행정단속에 민원이나 해당 안 되면 손들어서 하는 줄 알고, 그것은 아니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나가서 시설개선 하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152페이지 악취측정기 이게 생활하수나 축산 악취는 측정이 안 되죠?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화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실질적으로 제대로 암모니아는 측정 안 되잖아요? 현재 그런 기술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화제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 컴퓨터로 모니터링이 되거든요. 냄새는 실질적으로 나는데 잡히는 수치는 미미해요, 기술에 한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저도 화제마을에 이것을 요구해서 설치해놨지만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지금 화제 앞쪽은 많이 잡았는데요.
임정섭위원
우리나라에서 측정기 판매되는 것 중에 암모니아나 생활하수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 없어요?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런 것 없으면 무슨 설치를.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지금은 축사 고유의 악취거든요, 지금 나는 것은.
임정섭위원
화제에 설치해놓은 것도 공단지역에 설치해야 될 것을 설치해 놓으니까 사실적으로 어떨 때는 진짜 바람 불어가지고 제대로 포인트가 맞으면 한번 쭉 올라갔다가, 냄새는 나는데 측정은 못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158페이지 돼지에 대해서 농업진흥청에서 보면 새롭게 포획틀이라 해가지고 만든 게 있습니다, 농업진흥청에서. 포획틀인데 크기가 제법 큽니다, 큰데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8마리씩 들어가고, 한 자리에서. 그것을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 농가에 자비도 넣고 국비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것 확인 한번 해보시고, 농업진흥청입니다. 거기서 직접 만든 건데 굉장히 실용적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그것을 놔두게 되면 바로 잡히더라고요. 그것을 나중에 추경이든지 보고 만약 자비하고 도비, 국비가 가능하면 그것도 한번쯤 반영할 수 있도록, 총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수
서성수환경관리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 182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위원
188페이지, 시설현황에 보면 일일 100톤 아닙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원래 처음에 설치할 때는 100톤으로 되었는데 처음 10년간 정도 사용해 보니까 처음하고 조금 상이한 점이 있어서 다시 경남도 승인을 80톤으로 다시 받았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 193페이지부터 199페이지입니다. 김효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198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아까 전에 국장님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봉산 쪽에 보면 재선충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전반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지금 오봉산 쪽에는 소나무 재선충이 아니고 솔껍질깎지벌레라 해가지고 빨갛게 말라가는. 죽은 게 아니고 살아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입마름병으로?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입마름병 걸리면 가지를 치고 다시 밑에 토양을 넣어서 토양 개선해서 살리더라고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것은 입마름병이 아니고 솔껍질깎지벌레라 해가지고 진드기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체가 약해졌을 때, 지금 회복되고 있는 상태라서.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96페이지 4만 2,000평가지고 공립수목원이 산림청의 지정을 받겠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지금 지정 신청면적은 이렇고요, 거기에 대운산 휴양림 하고 있는 72만 평 정도 시유지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휴양부지를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산림청 규정을 보면 수목원이라는 자체가 공립이든 국립이든 민간이든 이 정도 규모는 안 내줘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현재 규모로는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나무도 12만 본인가 규정이 있다고 산림청에서. 이 면적이 12만 본이? 아무튼 국장님 아까 자신 있게 이야기 했으니까 내일부터 서울 올라가소. 산림청에 딱 갖고 가세요, 알겠습니까? 상식으로는 이래 주면 안 돼. 일단 합시다. 하면 찬성할 테니까, 휴양림 면적을 잡아넣든지 어떻게 하든지 꼭 만들어 오십시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어쨌든 아까 보고는 안 했는데 대운산 기존 휴양림, 아까 생태숲 30억 짜리, 그 다음에 항노화국에서 힐링서비스 90억짜리 센터, 그것과 공립수목원 이렇게 4개가 휴양림 안에 들어가면 사실 휴양밸리를 만들려고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인데 이것 적은 규모라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욕심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욕심인데 산림청에서 이것 지정을 하려 하면 일정 면적과 일정 나무 본수가 있단 말입니다, 규정이,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데.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법적 기준에는 맞기 때문에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규정에 맞다고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이상정위원장
그러면 가져오이소. 알겠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하나만, 대석마을권 휴양림 끝내 포기해 버린 것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안 올라와 있어서.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안 보이기에 질문해 봅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 201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선호
최선호위원
최선호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가로수 시내 도심에 가로수 선정에 있어서 규정이나 선택하는 선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도심 등에 관한 가로수 수종 선택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선호
최선호위원
제가 볼 때 양주동 신도시에 보면 청어람 입구라든가 현대아파트 입구에 보면 수종은 선택이 잘 된 것 같아요. 지금 봐도 숲이 우거지고 그늘도 지고 보행자들이 참 좋은데 소방서 쪽에 보면, 제가 어제 보니까 회화나무를 심었던데 회화나무 맞죠? 그 다음에 젊은 시내 거리에 보면 가로수들이 수종이 어떤 것이 선정되었는지 좀 혐오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터지고 갈라지고 이런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도 보행자들 위해서 깨끗한 나무, 여름과 겨울에 그늘도 지고 햇빛도 들 수 있는 이런 종류로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재근
김재근공보관
지금 신도시에는 기존 심어진 것을 교체하기에는 힘들고요, 앞으로 새로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가로수를 심을 때는 수종을 선택하는데 자문을 구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기회가 되면 신도시 쪽에 이마트 부근에 가로수를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박재우 시의원입니다. 지금 도시공원 일몰제 이게 업무에 누락이 된 것인지, 도시공원 일몰제에 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차 묻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2020년 7월 되면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고 조성을 안 하면 일몰제에 걸려가지고 사실 전부 도시계획을 해제해야 합니다. 큰 틀만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 대상토지가 43개 공원에 260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 중에 2020년 7월 2일 되면 실효가 되는 게 37개소에 한 60만 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데 국가에서도 LH에 용역을 줘놔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한 대안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도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일몰제 방금 37개 공원 중에서 가급적이면 우선적으로 반드시 취득해야 할 그런 공원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빠른 시간 내에 부지를 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205페이지에 보면 “신평근린공원 조성” 해놨습니다. 위치가 신평은 아니거든요, 초산인데.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지역이 초산마을 안에 있는 공원인데 신평마을하면 완전 위치가 다른 거거든요. 왜 이렇게 신평이라 그랬죠?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재근
김재근공보관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적에 신평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은 변경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지역이 완전 초산이거든요, 신평이 아니고. 이것도 한 번쯤은 다시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공원에 관련해서 혹시 호포지역에 낙동강변에 공원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방치되어 있고 황산공원과 비교해서 너무 차이 나는 것 같은데?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것은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하천이거든요, 하천 관리 차원에서 가산수변공원 황산공원 이름을 명명해서 하는데 그것은 건설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나중에 안전도시국 할 때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네.
이상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공원과장님 208페이지 말씀 많은 “북정동 완충녹지 조성” 지금 어떤 결과로 되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것 주민들 휴식공간 맞죠? 맞습니까? 주차장을 일부 씁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주차장으로 표시되는 것은 없고, 잔디블록을.
이상정위원장
그러니까 주차장을 활용하려고 일부 해놨냐 안 해놨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차를 대라 마라할 수 없는, 일단 잔디블록 깔면 차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깁니다.
이상정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현장행정 나갑니다. 이게 상당히 말씀 많은 건데 완충녹지를 갖다가 해주기 시작하면 다 해줘야 돼요, 앞으로 선례를 남겼으니까 안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말씀해 보이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충녹지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고속도로나 주변에 완충역할을 하도록 국가에서 지정을 해놓은 것인데 예산만 되면 사실 전부 사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북정동에 작년에 샀냐면 거기는 고속도로하고 원룸이나 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그래서 길이 430m를 우선적으로 14억 들여서 보상해서 산거고, 방금 다른 지역도 완충녹지 주변으로서 주거가 밀집된 지역이 있다면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사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주차장이 있냐 없냐 그렇게 단편적으로 질문하시는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도 가보시면 주차난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완충녹지 조성할 적에 주차장이라고 만들어놓은 것은 아니지만 완충녹지에 놀러온 사람도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회의중지
17시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석입니다. 복지문화국은 6개 과에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 예산의 약 38%를 복지문화국에서 집행하고 있는 만큼 소속 직원들이 대단히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부터 230페이지입니다. 218페이지, 지금 답변을 달라하는 것은 아니고 사단법인 양산시 자원봉사단체의회가 있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각 자원봉사단체에서 한 명씩 다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회장단들이? 모아서 한다 아닙니까? 사단법인. 보면 짜미봉사단, 산수보전협회, 향리자원봉사회, 쭉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단법인 양산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만들었다 아닙니까? 구성원들이. 지금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자원봉사단체 연 예산이 얼마쯤? 사회단체 지원금 주는 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지원하는 게 행정적 지원이 있고, 재정적 지원이 있는데 재정적 지원 중에서도 저희들 보조원 인건비, 그 외에는 사업비별로 하는데 한 4,000~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추후에 양산시 자원봉사단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을 저한테 문서로 제출해 주십시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은 없고요, 사업별로 저희들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것, 그 다음에 자원봉사, 해외자원봉사하는 것.
이상정위원장
사업별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그 내역을 달라 이것입니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32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입니다. 이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 양산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있는데 발달장애인 성인이 몇 명쯤 되는지 대강 알고 계십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성인에 대한 비율은 수치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발달장애인이 양산에 1,400명 가까이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19세 이상이 850명 정도가 희망학교를 졸업하고, 850명 정도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양산은 두 군데 24명 장애인복지센터 되어 있는 데가 10명하고, 웅상에 14명, 24명만 발달장애인 수용을 하고 있거든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3개소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850명 정도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가족에 보통 4명 정도 붙어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 차에 다시 한 번 이것을 검토하셔가지고 정말 어린아이들은 좀 나아요, 성인된 경우에 숫자가 워낙 많고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정말로 걔네들이 주간보호센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쯤, 복지허브타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쪽은 어두운 쪽이거든요, 한번쯤 복지과에서도 진짜 검토하셔가지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건의하지 싶습니다. 깊이 검토하셔가지고 예산도 잡아주시고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복지허브타운에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하고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치유센터 위치를 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소, 위치를 정하는 게 그래서 여러 가지 편리성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감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과장님이 명확하게 안 잡혔기 때문에 의회에 설명도 못 드리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하면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치유센터를 설치하는 부분을 고민한 결과를 설명드리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숫자가 890명 정도 같으면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거기에 가족이 4명이 붙게 되면 3,000명 정도가 여기에 매달려야 되니까 우리가 지역적으로 도와줘야 될 일 같습니다. 꼭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입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장호위원
265페이지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건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금 가촌리에 신설되다 보니 웅상지역에 산모 또는 부모님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리상으로. 어찌되었든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 1개소만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웅상에 분소 계획이나 다른 방법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내용을 보다 보니까 복합문화학습관, 그 다음에 복합문화타운, 가족 행정누리타운, 복지허브타운, 이 모든 부분이 웅상지역이 제외되고 양산지역에 신설되고 있는데 웅상지역을 보시면 아동수가 인구수 대비해서 현저히 낮은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가 웅상에 아동수 현저히 낮게 되는 부분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젊은 부모들 입장에서 딱 교육시점이 되면 웅상은 젊은 부부들이 전부 다 우리 시를 벗어나게 됩니다, 아니면 요즘은 정관 아니면 물금 쪽으로 이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웅상에도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정착을 해서 꾸준하게 육아에 큰 신경을 안 쓰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앞으로 향후 계획에 포함시켜서 신설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웅상 쪽에 대한 시설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금에 이 지역에 들어가는 부지는 신도시 계획이 수립되면서 사회복지시설로 용지가 확보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아까 전에 복지허브타운,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이 시설들이 전부 다 신도시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부지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서 설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웅상지역은 별도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서 웅상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정책 조율을 잘해서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장호위원
질의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양산시 관내에 1개소만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복지 부분에서 문화 부분에서 당장 웅상지역에 계시는 부모님들은 불편함을 겪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웅상출장소나 그리고 또 과랑 협조하고 해서 빨리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석자위원
국장님, 여성단체 관련해서 여성단체 현황을 보니까 협의회와 연합회가 여전히 같이 존재하고 있는데 현재 어떤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향후 계획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바랍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정석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여성단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 부분을 정책협의를 통해서 통합으로 가자 하는 이야기를, 물밑접촉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김일권 시장님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내서 경남도 내에서 유일하게 우리 시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통합을 가져야 된다 이런 공감대 형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회장단하고 저희들이 몇 번을 만났습니다. 금명간에 다시 만나서 서로 의견 소통을 통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현재 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의견을 조율 잘해서 좋은 결과가 맺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석자위원
협의회가 이 와중에도 6년차, 7년차까지도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버티고 있다는 말은 잘 이겨내고 양산시 여성단체협의회로서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는데, 또한 여성단체연합회 또한 양산시 지역사회에서 그만한 역할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대한 올해까지는 해결이 가능하겠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연말까지 가기 전에 빠른 일정을 잡아놓고 있지 않지만 서로 상의하고 논의하고 몇 번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정을 못을 박아 놓고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이 서로 있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은 되어 있다는 말씀은 드리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저희들은 희망적으로 보고 있고, 두 단체도 그런 취지로 자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중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바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조율해서 멋진 여성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지원금 현황 있죠, 2016년도부터 올 상반기까지 지원현황, 일주일 내로 되겠지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까지 안 걸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
행사내역까지 다 해가지고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방금 정석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경남 사회단체, BBS경남연맹 회장으로서 회의를 하면 여성단체경남 회장이 오시는데 우리 양산은 여성단체연합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남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빠져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로 부끄럽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것은 조속히 통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가족행복누리타운, 이게 여성복지회관 앞이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이용식위원
이게 지금 진척도가 늦습니다. 왜 이렇게 늦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속도를 붙여왔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공공청사 도시계획상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용역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절차만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당초에, 6개월 정도 늦어집니다, 전체 일정표로 볼 때는. 그래서 2020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제대로 추진하면 2020년 상반기 중에는 6월말까지는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물론 그렇게 가다 보니까 결국 가족행복누리타운 건립 준공과 더불어서 전에부터 추진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이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새로 건립을 안 하면, 현재 여성복지회관 이것을 대체하는 것으로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전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전 시장님 계실 때 이야기하고 있던 부분이 계속 유효합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그 정책은 현재까지는 큰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현재 김일권 시장님도 자원봉사센터의 협소, 시설의 노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개월 정도 늦어지는데 2020년도 6월말로 목표를 보고 2020년도에는 리모델링비와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비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늦어도 2020년 하반기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해서 목표를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가 450개 자원봉사단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7만 명, 8만여 명의 등록회원수가 있는데 이 분들이 참 어두운 곳에서 계속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결국 자기들이 있는 아지트 하나만큼 수십 년 된 창고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배려를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센터 건립 이것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261페이지에 여성안심 무인택배보관함 5개소 설치, 이게 전체 몇 개소 설치되어 있죠? 지금까지?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5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하북면에도 보니까 하나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신평버스터미널에.
종희
이종희위원
물어보니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어제 가서 물어봤습니다. 택시기사분 하시는 말씀이 “거의 안 한다.”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우리가 한 지 1년이 됩니다. 현재 분석 중인데 1년간 취합해서 결과를 도출할 겁니다. 그런데 이용률이 하북 신평이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다른 4곳은 그런대로 잘되고 있는데 하북 신평은 다른 적이 장소로 이전하려고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혹시 또 새로 예산이 올라올까 싶어서, 하나에 얼마 정도 들였죠?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사업비가 6,000만 원해서 5개를 했고, 1,200만 원.
종희
이종희위원
혹시 다른 곳도 다보고 필요가 없는 곳은 다음에 굳이 예산 잡을 필요가 없으니까 특히 시골이나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누구 집 맡겨놓으라고 이렇게 많이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정말 다른 4곳도 사용 얼마정도 하는지 체크가 됩니까?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네, 이용률 나옵니다.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보시고 정말 많이 사용 안 하는 것 같으면 굳이 예산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다른 적이 장소로 이동.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다른 곳도 확인을 해보고, 옮기라는 뜻은 아니고 전체를 확인 한번 해보라는 그거죠, 얼마나 이용하는지. 그래서 나중에 예산 새로 해서 만들더라도 이용이 많으면 몇 군데 더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지 않은지 그것 확인해보라는 것입니다.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290페이지에 무료야외영화상영 4,000만 원되어 있는데, 어디에 있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무료영화상영 지금 10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강서동은 미신청 돼서 제외하고, 나머지 읍면동은 골고루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2014년도부터 해가지고 2018년도까지 해가지고 원동에 무료야외영화 상영이 몇 번 이루어졌나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해마다 매년 하고 있는데 올해는 7월 9일날 원동문화체육센터에서 했습니다. 매년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주민 맞춤형 틈새공연 추진은 1,500만 원 잡혀가 있는데 이것은 전에 보다 예산이 더 줄은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동일합니다.
임정섭위원
횟수가 좀.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횟수도 틈새공연은 2회 그대로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틈새공연 말고 따로 공연하는 게 있어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찾아가는 음악회.
임정섭위원
이것 몇 회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6회입니다.
임정섭위원
총 8회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리고 청소년을 위해서 중고등학교에 10회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총 18회네 그렇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러면 이 18회 중에 원동에서 개최하는 게 몇 번이죠? 이것은 인구 대비해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소라든지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가장 사각지역에 놓여 있는 원동 같은 데에 실질적으로, 웅상지역에도 역시나 시골마을 쪽이 있지 않습니까? 동 지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그런 데서 사실적으로 반영되어야 될 예산이지 싶은데 너무 인구 위주로 인기 위주로 배치되는 것 같은데.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것은 제가 감사 때도 심하게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뭡니까? 무료영화 상영 이게 요새 이야기하는 달빛영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읍면동별로 돌려가면서 하는 그거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런데 영화 선택할 때 지금 하고 있는 게 보니까 ‘아이캔스피크’인가 그것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새로운 영화를 해야 되지 흘러간 영화를 해가지고 누가 보러갑니다. 좀 신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1년이 넘은 그것을 이제 가져와서 하는 것은 우리 양산시민들 수준을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영화관이 기존에 3군데나 있습니다. 영화관이 없는 오지 시군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영화관도 3군데도 있고, 지금 이 달빛영화제라는 것은 그야말로 최하위계층이라든지 문화혜택을 스스로 이용 못하는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다가 장소와 그런 것을 다 협조를 구해가 영화 제목도 몇 개 중에서 선택해라 해서 읍면동에서 선호하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예산도 작습니다. 작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대로 최신영화를, 최신영화는 상당히 비싸거든요. 예산 수급 문제도 있고 한데 최신영화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쪽으로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개봉작 정도는 아니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아, 내가 때를 놓첬구나, 저 영화 봐야 되는데 못봤다.” 하는 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 영화제 가보니까 썰렁하더라고요, 사실. 사람이 많이 없어요. 이런 점 고려해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웅상은 영화 선택이 좋아요. 웅상하고 다르다 보니까 웅상은 계속 선택이 좋은데, 이쪽에만 그렇더라고요. 제가 몇 번 이야기 했는데 금액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하기는 하셨어요. 그 당시에 국제시장할 때 여기는 딴 거 해버리고 그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확인바랍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선호
최선호위원
지금 현재 학교가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데 석산에 초중통합학교 2020년 개교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진행 중인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석산초 통합학교 부분은 기본적으로 도 교육청 사업으로 들어가야 될 사업입니다. 지정학교 확정하기 전까지는 우리 시와 교육청, 지역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해왔습니다만 막상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주도적으로 교육청 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빠지지 않고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도시계획 변경에 있어서 혹시 계획 중에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현재로는 특별히 진행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결정되기 전에는 상당히 저희 시와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힘을 모아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된 이후부터 교육청이 주도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될 때는 우리 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이라든지 행재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다시 한 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저희들도 챙겨보고 부족함이 있으면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없습니까? 과장님, 310페이지. 올해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이 얼마죠, 총? 상반기 추진실적이 백 얼마입니까? 108억 6,000만 원이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현재 총경비는 1,11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교육경비보조금이 그렇게 많습니까? 한 185억인가 6억 아닙니까? 올해?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전체 총경비는 총괄하면 16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교육경비는 110억 정도 보조금으로 해서 심의를 통해서 하는 것은 110억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20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시면, 저희들 교육경비보조금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아닙니까? 기초환경개선 분야하고 학업증진 분야, 학업 소프트 비율이, 옛날 제가 이것 안 바꾸면 예산 안 준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소프트 70%, 하드 30% 되어야 되는데 아이들 공부 잘 시켜야 되는데 아이들 내 뜯어고치고 사주는 것 이것에 다 쓴단 말이야. 그 돈은 교육청 경비로 좀 쓰라고 하십시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기초학력 개선하고 학업증진하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다 보니까 30%, 70%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부시키는데 “투자를 하자.” 이런 독려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국장님, 양산시가 교육경비를 많이 준다고 대한민국 1등이라고, 예산대비해서라고 자랑하지 말고 그 많은 돈을 줘가지고, 학업성적이 얼마나 되었는지 데이터 받아본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정리된 데이터라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나면 다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이라는 얘기는 돈 정산하는 것보다는 결과를 다 받는다는 말씀이죠.
이상정위원장
제가 5대 때 의원 시절에 데이터를 한번 교육청에서 받아봤는데, 이것 대외비로 안 주려 하더라고. 학업평가시험하고 대학진학률가지고 5년치 데이터를 내봤는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에서 우리 경남이 학업성취도 평가시험을 치면 하위권입니다. 경남에서도 우리 양산이 하위권입니다. 이 많은 돈을 주면서 우리 예산 대비해가지고 일반회계 우리 5% 이상 아닙니까? 5%이상이고, 총예산의 2% 가까이, 총예산에 대한민국 2%되는데, 1% 넘어가는 데가 어디 있는 줄 압니까? 없습니다. 총예산 대비해가지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자체수입의 5%.
이상정위원장
자체수입의 5%인데. 총예산대비해가지고 2등이 경기도 0.81%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226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는 1.89% 거의 2% 가까운 돈을 지원하면서, 나는 참 아쉬운 게 정말 교육경비를 소프트 쪽에 많이 써야 되는데 항상 하드 쪽에 많이 쓴단 말이야.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지금 우리가 교육경비를 받아보면 올해도 저희들이 받아보면 기초환경개선 분야는 많이 줄었고, 거의 이 사업을 7~8년 동안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프로그램 개발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단적인 예로 예전에는 이런 지원이 있기 전에는 장학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역외 부산으로 가는 학생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도 따라가야 되고 비용부담이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많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교육경비 지원하고 개선하는 이 부분이 직접적인 100%라고 장담 못하지만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쳐서 사실 부산으로 가는 학생수가 급격히 급감해서 극히 일부 외에는 양산 자체적인 학업활동을 하고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국장, 과장님 교육청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해서 방과후 수업 활성화시키세요, 우리 돈 가지고. 지원한다 아닙니까? 방과후수업비, 원어민 교사하고. 활성화 시켜가지고, 공교육을 강화시키도록 교육청에 요구하세요. 그런 경우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물론 방과후수업 문제점이 많습니다. 학교 선생들 안 해요. 수업 마치고 나면 피로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데 학교장의 의지거든요. 자꾸 이런 쪽으로 우리가 요구를 하고, 돈만 주지 말고. 교육청에 자료도 받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돈만 내 시장님께서 자체수입의 1등 지자체라 해쌌고, 지금 학업증진이 얼마나 되었는지 우리 양산의 교육수준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증진될 것인지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양산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걔들이 양산을 발전시킨다고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우리 양산에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처럼 VIP 안 나오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 부분 돈만 주지 말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무튼 나중에 사무감사 할 때 질문할 게 많이 있는데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복교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 317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입니다. 임정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과장님, 지역 가맹단체가 총 52개다, 그렇죠? 인정단체까지 포함해가지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임정섭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가맹단체에서 체육대회를 주관하면 체육회에서 보조금이 나가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보조금 거의 다 나갑니다. 인정단체가 합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금액 형태로 나갑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물품으로 나갑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아닙니다, 금액으로 나갑니다.
임정섭위원
금액으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체육회에서 예산 집행을 하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체육회에서는 규정을 일괄적으로 총괄하다 보니까 체육회 기능은 총괄하는 것이고, 거기서 받아서 인정단체에 다시 또.
임정섭위원
이것은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각 가맹단체에서 시합행사를 했을 때 지원되었던 금액하고, 2년 치만 해주십시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2016년도하고 2017년도요?
임정섭위원
네, 어떤 방식으로 지원했는지 내역서하고요. 그리고 여자배구선수단은 예산이 14억 6,000만 원인데 여자탁구단은 4명인데 3억입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사실 1회 추경 때 시비 2억하고 도 체육지원금 1억 받아가 3억을 편성했습니다. 우선 인건비 위주로 쓰고 있습니다. 밑에 대책에 보면.
임정섭위원
인건비가 얼마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인건비가 지금 2억 원 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1인당 연봉 5,000만 원이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3,000에서 4,000.
임정섭위원
4명인데?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3,000에서 4,000 사이로 주고 있습니다. 5,000만 원까지 안 올라갑니다.
임정섭위원
2억이라면서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아까 예산편성을 2억하고, 도에서 1억.
임정섭위원
아니, 인건비로 편성된 게 2억이라고 그랬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인건비 2억이라는 이야기는 실제로 자기들 지급되는 봉급형식하고, 여러 가지 제경비가 포함돼서 2억이라고. 인건비만 해서는 한 3,000에서 4,000사이입니다.
임정섭위원
선발방식은 어떻게 하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선수는 우리가 코치를 뽑았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뽑았는데 코치를 그중에서 한 명을 선정하고, 심의위원회 열어가지고 공개모집해서 선정하고 코치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선수선발을 못합니다, 실력도 알 수 없고 루트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코치를 통해서 선수가 오면 우리가 면접을 통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성적이라든지 앞으로 그 친구의 미래, 선수의 미래를 봐서 나이도 감안해야 되고 연봉도 감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정연봉에 적정실력을 갖춘 사람을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지역선수가 우선시된다는 조항도 있어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런 조항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수는 실력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경기력 향상이, 선수라 하면 그게 제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적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선수에게 우선을 둔다, 그런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그것은 현재 규정에 없습니다. 전국단위로 우수한 선수라든지.
임정섭위원
사실 지역선수를 뽑으려 해도 지역에.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지역선수도 어떻게 보면 전국단위로 우수한 성적을 내는 선수가 있어요, 야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임정섭위원
탁구를 권장하는 시가 없잖아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우리 관내에 경상남도에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시청 단위에.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초등학교는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초등학교밖에 없잖아요, 초등학교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아이들이 성장해가지고 체험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일정부분 체육엘리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이 실질적으로 잘 컸다면 우리 시에서 우선적으로 영입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야 됩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만약 이 아이들이 선수생활하다가 은퇴를 하게 되면 처우개선을 어떻게 해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은퇴하는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주로 나이가 들고 기량 떨어지고 하면 거기 맞춰서 선수들이 가시더라고요, 별도의 대책은 없습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선수가 계속 서로 교체되기 때문에, 여기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고, 트레이드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프로선수도 아닌데 무슨 트레이드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탁구는 프로, 아마추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말 그대로 사퇴하면 사퇴하는 거지. 그리고 여자배구선수들은 인건비 어느 정도 나가고 있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평균임금을 보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4,500정도 사이 등급에 따릅니다.
임정섭위원
실질적으로 배구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전국대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우승도 하고 해왔다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알아주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에이스급은 4,500정도 주는데 보통 보면 부서장 이야기대로 3,500정도. 정확하게 여기서 인건비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선수마다 급이 좀 다릅니다.
임정섭위원
사실적으로 우수선수하고 배구선수들이 소외감을 받지 않는 선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있잖아요. 지붕 설치하는 그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설계 끝나고 이번 달 중으로 얼마 전에 시공업체가 낙찰돼서 바로 착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안 나와 있네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그것은 명시이월로 되어 있어서 자료에 빠져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야기는 벌써 들은 지가 오래되고 회원들도 관심이 많던데.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당해예산 위주로 하다 보니까 빠졌는데 2017년 명시이월로 돼서 다음주 중으로 착공에 들어갑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실내테니스장 웅상에 테니스동호인들도 지금 눈을 똑바로 뜨고 주시하는데, 앞으로 19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계획이나 잡아보십시오, 2면이라도 알겠습니까? 얼마 안 들어갑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신축 말입니까?
이상정위원장
웅상체육공원에 테니스코트 4면 있다 아닙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1년에 2면이라도 잡아보십시오. 340페이지 덕계스포츠파크는 협상이 되었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지난달에 1차 설명회를 마치고 이번 달에 감정의뢰를 해서 소유주한테도 감정의뢰를 받고 도에서 의뢰를 받고 이래가지고 2개 이상 감정을 해가지고 이번 달 중으로 감정 내지 2차 설명회를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그 밑에 시립수영장 있죠? 용역하고 있다 아닙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용역 가장 큰 목적이 건립위치.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접근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연계성이라든지 감안해서.
이상정위원장
50m 풀 맞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50m.
이상정위원장
50m는 전국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처음 출발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TF 구성을 한다든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대회규모의 50m짜리 10레인 정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국장님, 당초 위치를 행정에서 발표했습니다. 변동이 없도록 신경 쓰십시오. 까닥하면 민란이 일어납니다, 민란. 알겠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공감대 형성한 후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안배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양산시내 이런 데는 땅값 비싸고 생산녹지에 땅값 싼 데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상북에 헐타.
이용식위원
웅상하고 제일 가까운데 명곡에 한번.
이상정위원장
아무튼 이것 진짜 되게 민감합니다. 그것을 아시고 용역회사랑 짜고 쳐서 보고서 만들라는 이야기 아니고 국장님 꼭 이것 챙겨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은 퇴장하시고 복지재단 본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 본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우
양관우복지재단본부장
반갑습니다. 복지재단본부장 양관우입니다. 참석한 관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양산시 장애인복지관 이명진 관장입니다.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신동훈 관장입니다. 양산시노인복지관 김정자 관장입니다. 웅상노인복지관 최중렬 관장입니다. 재단에 팀장 김성미 팀장입니다. 복지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88페이지부터 70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697페이지 “장애인축구단 양산 Dreamer FC” 사업비가 500만 원인데 복지관 후원금으로 전체 예산을 하십니까?
관우
양관우복지재단본부장
네.
김태우위원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 제주도 전국 장애인 축구대회 참가 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관우
양관우복지재단본부장
일정에 맞춰서 지역후원금을 충당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태우위원
관장님, 경비가 어느 정도 들죠?
동훈
신동훈웅상종합사회복지관장
지금 20명 기준으로 해서 비행기 왕복 항공료가 장애인 할인이 되다 보니까 왕복 10만 원 정도 1인당해서, 항공료가 200여만 원, 기타 직원, 자원봉사자, 부모님도 참여하실 분들 30명해서 항공료가 300여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대회인데 체재비는 일체 제주도 주관하는 주최 측에서 숙박, 식비 2박 3일 일정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료가 300여 만 원 정도, 거기 가는 이상 2박 3일 일정을 마치고 나면 제주도니까 하루 정도 관광을 하고 와야 될 그런 상황이라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이 400여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 필요한 부분들을 복지관에서 기존에 계속 CMS라든지 지역사회에서.
이상정위원장
관장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앞으로 본부장님, 국장님 이하 뒤에 계신 관장님이 발언할 때는 저한테 허락을 득한 후, 소속을 대시고 발언대에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제가 지시할 때 나와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회의 절차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동훈
신동훈웅상종합사회복지관장
웅상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신동훈입니다. 이어서 발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복지관 자체적으로 CMS라든지 지역사회 후원금을 연중 계속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금액을 가지고 1차적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이 대회를 위해서 지역사회 후원자들을 모집해서 예산을 충당할 그럴 예정입니다.
김태우위원
300여만 원 이상이 필요한 거네요.
동훈
신동훈웅상종합사회복지관장
네.
김태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하반기 추진 계획에 보니까 “마을약국사업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69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은 애당초부터 규모나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자꾸 빨리 지어달라 하다 보니까 성급하게 지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 몇 년 되지 않아서 벌써 공간이 부족해서, 또 의뢰로 복지관장님이 운영을 너무 잘해서 말이지 이용객수가 자꾸 늘어납니다. 내가 봐도 콩나물시루라, 대책을 세우기는 세워야 되겠는데 여기 보니까 복지타운 건립 추진을 통한 서비스 확충, 아니면 분관 및 지역별 문화센터 운영, 이 방법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우
양관우복지재단본부장
마을약국 관련해서는 지역 어르신들과 마을약국 간에 연계를 해서 허약한 어르신들이 건강관리를 마을약국에서 살펴주는 그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약국에서 어르신들 정기적으로 건강상담도 하고, 영양제도 지원하는 약국하고 허약한 어르신들하고 연계를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이용식위원
결연을 해서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관우
양관우복지재단본부장
네.
이용식위원
좋은 발상인 것 같네요. 공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노인복지관에서 관장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너무 잘하시다 보니까 계속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위원님 지적한 대로 동의합니다. 지금 상하북 노인복지관이라고 가칭 명칭을 해놨는데 상북 문화의 집 있는 일대를, 가칭입니다. 상하북 노인복지타운 형식으로 운영을 해서 양산노인복지관의 협력사업체로 이렇게 할 계획이고, 또 물금 쪽에도 신도시에다가 노인문화공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을 시키면 양산노인복지관의 협소함을 해소시킬 수 있지 않겠나 해서 2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되는 나중에 사업비 확보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의회에 설명을 드려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게 분산이 되면 되는데 교통문제라든지 접근성에 있어서 그것이 원활하게 될까 걱정은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재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7월 12일 내일 10시에 제2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를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