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익래 의원 발언

예.

사실상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요구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도에서 자기들이 인구수나 면적을 봐서 바로 안배하는 방법도 있고요, 대부분은 저희들이 소요액을 요구합니다.

지침상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얼마를 지원하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집행을 하고 남는 것은 도에 반납을 해야 합니다.

「예산회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시설비가 나오는 데는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설 증축 내지는 기능보강이라 해서 장비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것을…… 이것은 별도로 소요액을 우리한테 신청하면 우리가 보건복지부까지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후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져 내려옵니다.

예.

예.

1억 원은 부족분 예산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비 5000만 원씩을 주었고요, 2억 원은 2009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지정되어 기능보강사업비 2억 원을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15억 8000만 원에다가 플러스 2억 원, 그다음에 1억 원은 그에 따른 부족분을 도비와 시비 각각 50%씩 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성자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서 이문상 의원님과 김기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기석 의원님께서 작년 9월29일에 문화재나 사적으로 관리하는 정문에 대한 안내판 설치 여부와 정문의 수요, 그리고 공덕비, 불망비, 송덕비 등의 비문에 대한 안내판 설치 가능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문화원에서 금석문집을 발간 중에 있어 정문에 대한 자료들이 정리되면 홍보토록 하고, 비석 안내문의 경우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설치하고 있지 않지만 도로변을 중심으로 한 안내표지판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암 이정 선생의 학덕과 작위에 맞는 대관재 복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2008년도에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였고, 금년도에 1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써 시굴·발굴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발굴조사가 끝나고 나면 결과에 따라 대관대와 대관재를 복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문상 의원님께서 실안관광지 개발사업의 2011년 완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물으셨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민자유치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여의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늑도유물전시관의 조기 건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업무보고 시에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면 동계마을에 문화센터를 건립하자는 김기석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문화 소외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읍지역에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문제로써 이 사업은 정만규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새로운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너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사천실내체육관을 리모델링해서 체육관과 문화·예술 공연장으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구상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입니다. 만남의 광장 휴게건축물을 조기에 건립하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작년 6월24일 휴게건축물을 준공하여 현재 민간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구계서원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해 달라는 건의에 따라 현재 1명의 문화관광해설사를 고정 배치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천읍성 성곽 복원공사를 재시공하라는 시정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친 결과 원래의 성벽에 가깝다는 자문을 얻어 시공을 완료하고, 금년도분 20m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사천읍성 내 수양루 및 구. 관덕정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도비 1억 원을 배정 받아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수양루 해체 보수공사는 10월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자유새 연습공간을 제공하라는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공연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유새만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무형문화재 초청공연 발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광주시 계림1동에서 우리시 향촌동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우리시의 12차농악을 초청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연단체에서 사례비를 요구함으로써 상당히 물의가 일어났던 부분으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사천시 홍보 광고판 설치와 관련하여 제주공항 광고판 설치를 위하여 검토한 바 연간 8400만 원의 예산이 요구되어 금년도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산공원 충무공 이순신 장군 동상 관리와 관련하여 6월 현충일 행사를 맞이하여 도색작업을 하고, 주변환경도 정비하였습니다. 문화예술 기획공연 확대와 관련하여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에서 기획공연하는 예산이 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제대로 된 공연단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한 번 공연할 때마다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좀 더 충분히 확보되어 더 많은 좋은 공연을 유치하도록 힘쓰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및 시자체 감사 관련입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축제 등 보조금 집행에 다른 세금신고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축제를 하면서 각종 무대제작이라든지 장비 임대 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용을 몰라서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되면 결국 10%의 예산이 소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춰왔던 부분입니다.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법에 맞도록 10%씩 세금 신고를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축제와 관련한 세금은 철저히 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주요사업 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도갈방아소리전수관 건립은 작년도부터 금년 2월까지 국비 2억 원과 도비 7억 원 등 7억 4750만 원으로 완료 했습니다. 선진리성 토성 복원공사는 2009년에 착공해서 금년 8월에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마는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22억 8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늑도유적지 부지매입사업은 2009년도부터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고, 총사업비는 약 30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만 지금까지 17억 1428만 6천 원의 사업비로써 현재 76% 정도의 부지매입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 4억 원 정도의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비가 추가로 배정된 것으로 하반기에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향교 유림회관은 도비 2억 원과 시비 5억 원 해서 7억 원으로써 금년도에 준공하여 준공식까지 마쳤습니다. 사천향교 풍화루 해체 보수는 1억 원의 사업비로써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사천읍성 수양루 해체 보수공사도 1억 원의 사업비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대방동 삼천포대교공원 위의 주차장 조성공사는 총 10억 원의 사업비가 듭니다만 현재 보상비가 80%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비토휴게쉼터 설치공사는 월등도 토끼섬과 거북섬 들어가는 데크가 되겠습니다. 1억 27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거북선 원형모형 제작 설치사업은 대교공원에 설치할 거북선 원형모형으로 2009년도 예산 8억 원이 명시이월되어 있고, 금년도 예산 2억 원을 합해서 10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실안관광지 내 선창 소교량 정비사업은 1억 1000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고, 구. 의회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총 15억 원의 사업비 중에서 작년에 9억 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올해는 6억 원의 사업비로써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사천읍성 성곽 복원공사는 2억 원의 사업비로써 작년에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선진리성 공원화 사업은 2009년6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이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9억 586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선진리성 주변 정비공사는 2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 10월에 완공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비토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는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고, 임진란 해전지 관광화사업-이것은 거북선 원형모형 제작사업이 되겠습니다.-은 작년도 예산 8억 원을 명시이월해서 금년도에 공사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선진리성 주변 공원화 사업은 2001년도에 착공해서 2010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안관광지 조성사업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 집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사천매향비 보호각 방충사업과 사천 늑도유적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 토지매입은 집행잔액으로써 각각 24만 원과 369만 9천 원이 되겠고, 구암제 행사는 작년에 신종플루로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 행차에 필요한 어가만 구입하고 나머지는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억 원 중에서 7733만 8천 원을 반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계타악축제도 신종플루로 인해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한 부분 3억 8800만 원을 반납했는데 기 집행한 해외 초청팀에 대한 초청비와 운영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입니다. 총 8건의 용역을 집행했는데 설계용역이 5건이고, 타당성 검토 용역이 1건, 안정성 검토 용역이 1건, 소방공사 감리 용역이 1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선진리성 토성 복원공사에 물량이 좀 늘어나서 약 2억 2000만 원 정도가 증가된 설계변경을 하였고, 판축전시관 공사도 연면적이 조금 증가하는 바람에 93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설계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총 1억 8889만 6천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수입 8000만 원이고, 대관료 수입은 2600만 원, 기타 문화가족 회비가 630만 원 정도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총 1억 1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만 인건비를 제외한 문화예술회관 운영비가 약 5억 63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문화예술회관은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적자가 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대해수욕장 주차장과 샤워장 임대료 700만 원과 만남의 광장 휴게소 2500만 원, 대교공원 특산물판매장 임대료 2000만 원, 초양도 주차장 소매점 1900만 원, 과징금 등등이 있습니다. 17페이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2009년도에는 사천예술촌 500만 원 등 23건에 대해서 지원하였고, 세부 단체별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연극협회 사천시지부에 500만 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해서 22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 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는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천관광21위원회와 문화상심사위원회, 시사편찬위원회, 미술장식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천관광21위원회는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조례를 정비해서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문화상심사위원회는 매년 1회씩 심의회를 열어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시사편찬위원회는 10년 주기로 시사를 편찬하기 때문에 2012년도가 되어야만 시사편찬위원회가 가동될 것으로 봅니다.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올해 두 번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먼저 2009년도입니다. 남일대해수욕장 해변가요제가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진주MBC에서 주관하여 행사를 한 바 있고, 바다영화제는 1200만 원, 나비와 함께하는 생태체험전 2800만 원과 안숙선과 함께하는 민요여행 100만 원 등 각종 문화예술행사에 지원하였습니다. 대부분은 행사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이루어진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최현우 매직 콘서트와 마크와 친구들, 아동극 구름빵,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뮤직파워 콘서트 등은 문화예술회관에서 기획공연으로 한 사업이 되겠고, 구암제는 금년도에 처음 개최하여 1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와룡문화제에는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써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행사별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와룡문화제는 추진위원회를 임시로 구성해서 3개월 동안 준비하여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준비기간이 짧아 축제의 효율성을 높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벚꽃 개화시기에 맞추어 행사를 하다 보니까 벚꽃 개화시기를 잘 못 맞춰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써 추진기구의 상설화 및 법인화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행사장이 상당히 비좁고 한 부분이 있고, 벚꽃 개화시기에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 유채꽃을 재배해서 벚꽃이 개화하지 않더라도 관람객을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악축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타악축제는 올해 네 번째로 개최했습니다만 주행사장인 대교공원이 좀 협소하여 많은 관광객을 수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수상무대를 설치하게 되면 행사장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속적으로 행사장을 넓혀 나가고, 많은 인원이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타악축제나 와룡문화제는 다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당연직으로서 축제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외부단체의 협찬을 받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체를 만들어 협찬도 좀 받고,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셔틀버스를 활용하는 문제도 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되어 운행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구암제 행사는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다만 구암제를 별도로 하기 보다는 와룡문화제와 통합해서 하나의 행사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삼문학관 및 호연재 운영 상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17,549명이 입장하였고, 유지관리비로써 3887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금년도 6월말까지 9000여 명이 다녀가고, 1954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향후 박재삼기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박재삼문학상을 제정할 계획이고, 박재삼 흉상이나 동상을 제작하고, 묘소도 이전하는 등 박재삼기념사업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향토역사관 운영 상황입니다. 2009년도에 749명, 금년도에는 6월말까지 467명이 다녀갔습니다. 유지관리비가 2009년에는 1341만 3천 원, 금년 6월까지는 670만 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입니다. 한국예총에 삼천포대교 야경축제 4000만 원, 예총 운영비 지원에 2400만 원, 가을뜨락제 800만 원 등 7200만 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해서 10개 단체에 1억 85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국예총사천지회에 예술제 경비 4000만 원과 예총 운영비 2400만 원, 여성합창단 창단 및 운영경비 1000만 원, 사천사랑愛 음악여행 800만 원 등 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3억 1070만 원이 집행됩니다만 작년도에 비해서 약 1억 93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사천여성합창단을 올해 창단해서 거기에 1000만 원을 지원하고, 경남청소년연극제에 3500만 원, 경남연극제에 1억 227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지원되었고, 26페이지에 보면 수궁가 경창대회 경비 30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1억 937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27페이지, 문화원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1억 3400만 원, 2010년도에는 1억 3700만 원으로써 해마다 비슷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비디오물,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현황입니다. 청소년게임장 16개와 노래연습장 58개, 비디오감상실 2개, 비디오소극장 1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36개 등 113개가 우리 시 관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변경·폐업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신규 8개와 변경 12개, 폐업 2개 등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신규 12개, 변경 41개, 폐업이 11개 있었습니다. 지도단속 및 처분현황입니다. 건전 놀이문화 정착을 위한 영업주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법규준수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지도단속은 124회에 걸쳐 하였고, 행정처분은 37개소에 대해서 처분하였습니다. 29페이지, 문화재 및 문화유적지 관리현황입니다. 우리시에는 국가지정문화재 6개와 도지정문화재 35개 등 41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입니다. 각종 단체의 제례비 지원현황입니다. 사천향교와 곤양향교 춘계 석전제에 각각 200만 원씩 지원하였고, 추계 석전제에도 20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춘향제에는 구계서원에 100만 원, 경백사에 100만 원을, 가산천룡제에 100만 원, 임란 조·명군총 연합군 전몰위령제에 100만 원, 성황당 산성제에 100만 원, 작도정사 석채례 재현에 150만 원, 안점봉화제에 100만 원 등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도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계 석전제는 아직 시기 미도래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기가 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개·보수사업별 내용 및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문화재 개·보수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곤양향교 소화시설 설치공사에 5800만 원, 각산산성 정비공사에 4000만 원, 늑도유적지 종합정비계획 기본설계용역에 8760만 원, 마도갈방아소리전수관 공사에 7억 4750만 원 등을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사천향교 풍화루 해체 보수공사에 1억 원, 사천읍성 수양루 해체 보수공사에 1억 원, 사천읍성 해체 보수에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총 82건을 허가하였고, 금년도에는 60건을 허가했습니다. 사용료는 2654만 2천 원을 부과해서 2654만 2천 원을 징수했습니다. 각종 공연 등 분야별 문화예술회관 활용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대공연장에서 45번의 공연을 하였으며, 소공연장에는 25번, 전시시설은 38번, 기타 17번인데 이것은 무용연습실 대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25번을 대관하였고, 금년도에는 97번을 대여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관광 활성화 대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일대해수욕장 시설물 정비는 모래 보충에 1810만 원, 화장실 개보수 및 시설물 정비에 3430만 원을 집행하였고, 남일대해수욕장은 7월6일부터 8월22일까지 48일간 개장 운영하였습니다. 그 기간동안 바다영화제와 해변축제를 개최하여 각 20만 명의 피서객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4월1일부터 시작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단체관광객 20명 이상이 우리시에서 1박을 하고, 두 군데 이상에서 식사를 하든지 관광지를 둘러봤을 때 관광객 1인당 1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5000만 원의 사업비로-여기 2500만 원은 당초예산이고, 추경에 2500만 원을 확보하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약 387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따라서 3870명 정도가 우리시에 와서 주무시고 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이 사업을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과 관광회사 직원들이 함께 사천관광 안내를 하고 있고, 관광박람회는 내나라여행박람회 등 2회에 걸쳐 참여했고, 사천관광 이미지 광고 홍보는 사천공항하고, 대전 지하철, 그리고 서울 종로3가역에서 1년에 4314만 원의 사업비로 광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인천공항과 제주공항, 그리고 남부터미널에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민간 관광안내소는 주요 길목 39개소에 관광홍보물을 비치해서 안내하고 있고, 관광홍보물은 총 5200만 원의 사업비로 165,0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문화관광투어는 진주에 있는 국제대학과 경상대학, 산업대학 등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을 우리시에 초청해서 잠재적인 미래 관광객들에 대한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타시군에서 우리시로 전입할 때 관광홍보물을 배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528명에게 관광홍보물을 배포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천휴게소 항공기 전시는 2500만 원의 사업비로 F-4D 항공기를 사천휴게소에 설치한 사업으로 8월말에 완공했습니다. 그다음에 항공우주엑스포 행사기간 동안 관광홍보관을 설치 운영하고, 11월중에 민·관 합동으로 사천관광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는 12월중에 60여 명의 철도 관계자와 여행사 대표 등을 초청해서 우리시 관광명소를 안내하고, 관광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문화·관광투어도 계속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및 관광가이드북은 4000만 원의 사업비로 60,000부 정도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비토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토리 14-1번지 일원에 281,869㎡ 규모로 도로와 주차장, 별주부전 고전문학관, 숙박·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공에 400억 원과 민자 370억 원 등 7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관광지 지정을 위한 지정고시를 마치고,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나면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 받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실안관광지에서 보듯이 민자유치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 사업은 속도를 조절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일대 유원지 개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일대 유원지는 호텔과 해수탕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되었던 콘도미니엄은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주가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여 자본을 유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콘도미니엄이 설치되면 거기에 맞추어 우리시에서 기반시설을 해 줄 계획입니다. 거북선 원형모형 제작 설치입니다. 대교공원 내에 10억 원의 사업비로 거북선 원형모형을 제작해서 관광객들에게 내부 시설물을 둘러볼 수 있는 체험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발주 중에 있어서 금년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교공원 수상무대는 수상무대 600㎡와 경관분수 1식 등 25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모자라는 15억 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내년 중에는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안관광지 개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만 사실상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면적으로 실안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재검토하여 기 개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필지로 나누어 매각을 하든지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원형지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지에서 해제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및 아트센터 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문화원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구. 시의회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이전을 마쳤습니다. 총사업비는 15억 원으로 국비가 5억 원, 시비가 10억 원 투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늑도유적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늑도유적지 종합정비사업은 쉽게 말해서 늑도에서 나온 유물전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예전에는 국비 지원이 50%였는데 30%로 낮아졌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중구난방으로 박물관을 건립하다 보니까 예산 지원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정비계획을 만들어 문화관광부에 올렸는데 실무자로부터 전화가 오기를 “신규 박물관 건립은 곤란하다. 약 50평 정도의 전시관을 만들면 되겠다.”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정식 공문이 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전체적인 시 방침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20억 원 정도의 사업비로 유물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건립이 되더라도 관리비가 연간 10억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부에서 예산 지원이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순수 시비만으로 전시관을 건립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석 위원님.

네 번째 했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상당히 길어집니다만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축제가 항공우주엑스포하고 세계타악축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시행되는 축제가 518개 정도 되는데 2008년도에 한국일보하고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한 50대 축제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전어축제와 비교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전어축제와 세계타악축제를 같이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초청하는 것은 외국에 있는 분들을 초청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는 왔다가 다른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넷TV에서 해변가요제와 관련하여 저희한테 제안을 해 왔습니다. 예산을 추가로 조금 더 확보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윗분들의 생각은 저희들하고 조금 달라서 설득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용역비만 투입되었고……

관광지 개발은 그렇습니다. 개발방법이 관광지 개발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도시계획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데 국도비를 얻어오기 위해 관광지로 지정해서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토지구 관광지의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린 이유가 중간에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그것이 해제되지 않는 바람에 일정기간 중지를 했다가 그것이 해제되고 나서 다시 추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기본계획용역 등을 근거로 3억 원 정도의 용역비가 들어가 있고, 앞으로 관광지 지정 승인을 받으면 중앙부처에 가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난관이 있습니다.

용역비는 없습니다.

예. 이것을 하고 나서 지정만 받으면 나중에 실시설계를 할 때 별도의 설계비가 들어가겠습니다만 우리시가 더 투입해야 할 용역비는 없습니다. 이것만 하면 마지막이 됩니다.

사실은 되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관광지 개발 자체가 관광지로 지정이 되면 국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봐도 큰 매리트(merit)가 없거든요. 투자가치가 없기 때문에 성공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합니다. 민자가 대부분인데 과연 민자를 투자하여 호텔이라든지 숙박시설이 들어오겠느냐, 꼭 관광지로 가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회의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성자 위원님.

우리가 공고를 할 때 계약기간을 몇 년으로 한다는 것이 공고문에 들어가야 하는데 도내 시군 중 용역을 주는 시군에 전화를 해서 조사해 보니까 주로 3년 정도로 하고 있었습니다. 1년은 너무 짧아서 안 된다고 하고……

예. 최고 5년까지 할 수 있는데 5년은 너무 길고 해서 3년 정도로……

예, 관리 업체입니다. 옛날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군인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조직되어 관공서 청사관리 용역을 맡아서 하는 단체입니다.

원호단체와 비슷한 단체입니다.

그래도 3년 정도가 적당하다 싶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나태해질 수도 있고, 너무 짧으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해서……

조성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