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우 의원 발언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준호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 되었습니다. 안건회부사항으로 김장주의원 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조례안과 유중공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안에대한건의안이 제출되었으면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과 신사제1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의원입니다. 신사제1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571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제89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시 심의를 마친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에 의거하여 주택재개발 구역지정변경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구역지정 당시의 세입자 임대아파트 49세대와 분양아파트 267세대를 서울시의 임대주택 세입자에 대한 인근 타구역으로의 분산수용 의견에 따라 임대주택지를 분양주택지에 포함하여 일반분양주택 316세대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역지정 당시 계획된 용적률 230%에는 변동이 없으며, 시행면적에서는 당초 14,447㎡에서 298㎡가 증가된 14,745㎡로 변경되었고, 사업계획에서는 임대주택 49세대를 포함한 15층이하 6개정 316가구에서 임대주택 49세대를 제외한 15층이하 7개동 299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현황측량 결과 당초 토지이용면적에서 구역 외 건물 7㎡가 사업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였고, 도시계획도로 부분에서는 간선도로와 연계시키기 위하여 단지내 주 출입구의 폭 10m의 도로 34m를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신사제1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변경이 세입자의 임대주택 이전을 전제로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세입자의 임대주택 이전에 대한 대비와 최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가 용적률을 하향조정하는 경향을 고려하여 용적률이 ‘96년 최초 구역지정당시신청한 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사항 외 다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신사제1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