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광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자료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42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출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상하수도관리시설비입니다. 여성이장 마을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화산 경도마을 간이상수도 시설사업입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면단위 여성이장마을에 대해서 2,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간이상수도 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원약수터 정비입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화원약수터가 구)도로에 있었던 것이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장소가 변경되기 때문에 땅값과 시설비로 해서 신규로 재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 2월 28일자 지장물보상금으로 854만원을 받아 가지고 유입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상하수도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해남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당초 58억2,321만9천원에서 70억1,321만9천원으로 11억9,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군비 1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마을오수처리 시설사업입니다. 북일 내동과 마산 상등리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당초 16억7,395만2천원에서 17억9,795만2천원으로 1억2,400만원이 추가 계상했습니다. 거기에서 국비가 1억4,100만원이 감이 되고, 군비가 2억6,500만원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화원 화봉 하수종말처리시설 2004년도 군비 미부담액 3억3,4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총 용역비가 8억4,100만원 중에서 5억700만원이 기 예산에 확보가 되어서 설계 중에 있으며, 부족액 3억3,400만원은 이번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금년 중 설계를 완료해야만 2006년도 사업비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옥천 도림 하수도정비 120m에 대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민 건의사항으로 현재 하수도가 흙 하수도로 되어 가지고 악취발생과 하수범람 등에 따른 민원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원 억수 하수도정비사업으로 180m에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투자진흥과에서 우리과로 이첩된 사항으로써 화원조선산업단지 관련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상하수도 운영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입니다. 하수도 계량기 설치공사비로 해서 당초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안내표지판 설치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하수도를 들어 가다 보면 안내표지판이 특별하게 없어 가지고, 주민 또는 민원인이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동 숲 속에서 들어 가는 진입로 쪽과 우회도로 용정리 가는 그 쪽에 상하수도 표지판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 물품취득비입니다. 하수도 검침용 계량기 구입입니다. 당초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지하수 용량을 측정하는 유량계입니다. 그 유량계를 사 가지고 하수도 계량기를 설치해 주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하수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지하수를 우리가 산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 계량기를 해 놓으면 지하수를 사용하는 양이 계상되는 계측기입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1억537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 상수도 사용료 수입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 밑에 기금, 275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537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기금에서 수돗물 불소화 농도 조정 약품비를 45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30만원이 감액 교부결정이 됐기 때문에 30만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상하수도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해남정수장 불소화시설 유지비를 당초 200만원에서 830만원으로 63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불소화 약품자동투입기의 모터나 기계시설 등 총체적인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재료비입니다. 해남정수장 불소투입 약품비입니다. 방금 위에 것은 시설유지비이고, 밑에 것은 거기에 따른 약품비입니다. 당초에 1,5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지금 840만원에서 66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금에서 방금 말씀드린 30만원이 감 되고, 군비에서 63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상하수도 관리에 있어서 재료비입니다. 절수기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물 절약 범국민 운동」전개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공동주택 또는 다중 급수시설에 대해서 수도법 제11조에서 정한 설치의무화를 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수 샤위기 헤드를 구입해서 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 중 용역비입니다.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에 따른 용역비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년 주기로 해서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지침에 의거해서 실시를 하는데, 저희군에서는 금년에 처음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대부분 전산화 구축이라든가 노후 수도관 계량기 등을 조사하는 용역비이고, 그 밑에 시설비에 있어서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5,03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정해야 될 부분, 그런 데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자 상수도 시설 개선사업으로 해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급수지역 4개 읍 면에 생활보호대상자 세대를 중심으로 상수도 시설설치 및 정비사업 지원으로 독거노인이라든가 거동불편자 등에 대한 편의제공으로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해남읍 하수관거정비사업 당초의 사업계획이 21km였소? 금년도,

km수는 총 195.5km인데요.

아니, 관거정비사업 당초에 금년도 계획이 몇 km로 잡았어요. 21km로 잡았어요? 금년, 2005년 정비 사업계획을 21km로 잡았냐고요, 당초에. 왜 질문을 드리냐 그러면 본예산 때 군비부담 안 했다가 이번에 11억9,000만원이 추가로 부담이 됐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하는 거에요. 본예산에서는 58억2,300원으로 했다가 이번에 군비를 11억9,000만원을 더 반영을 하는 것은 사업계획이 늘어나서 그랬느냐,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부담해야 될 군비부담을 덜 했다가 이번에 해 준 것이냐. 덜 했어요? 그럼 원래의 사업이 계획이 21km로써 70억이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왜 군비가 더 많네, 국비보다. 아니, 더 많기는 안 하고 거의 50대 50 가까이 돼 버리네요, 사업재원 비율이. 됐어요. 나는 혹시 당초 사업계획보다도 사업물량이 더 늘어나서 그랬는가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 화원 화봉 하수종말처리시설 작년도에, 2004년도에 군비부담을 해 줬어야만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금년도에 추진을 할 것인데, 못 해 가지고 금년에 이놈을 해 줘야 내년에 사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나 거동불편자들이라든지 현재 시설이 없다거나 안 좋은 사람은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대상자에 대해서 실시를 할 특수시책으로,

그러니까 특수시책인데, 이런 것을 특수시책으로 해서 하려면 앞으로 그 기준을 명확하게 먼저 정하시라고요. 이 부분 가지고 기준이 없이 해 버리면 나중에 저소득자 기준이 무엇으로 정해 놓았느냐, 그것이 나중에 특혜성이 나와 버려. 하찮은 적은 것이지만 분란의 요지가 있으니까, 이 사업을 시행할 적에는 자체적으로 해서 그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하시라고요. 기준을 내부적으로요.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임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 아까 이야기 다 나왔지만「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이 부분 지방상수도라고 하면 해남읍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해남, 송지, 황산, 문내 4개의 상수도,

권역이 전체에 포함되구만요. 그러면 저번에 우리 장호성위원님이 말씀하신 탐진댐이 들어 오게 되면 어차피 이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시설비에 이번에는 5,000만원 들었는데, 그 부분은 연구했소?

지금 이것은 용역에 따라서, 어디가 어떻게 필요할지의 용역에 따라서 보수해야 할 곳은 보수하고,

우리가 탐진댐 물을 바로 받아 먹을 수 있을 만큼 먼저 사전 일을 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탐진댐 물을 주면 지금 우리 해남 상수도로써는 유수율이 많으니까 부담율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군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먹지 못하고 물이 새버리니까 50%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 하나 하나 시설이 되어 가고, 또 시설을 보완해 가는,

보완으로 됩니까?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데는 다시 시설을 해야 되고, (「사실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임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시설을 준비하려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즉흥적으로 대답을 하시는데 미래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상수도가 우리 해남은 4개 권역이다.

예.

앞으로는 해남군 전체가 탐진댐 물을 먹는다.

앞으로 그렇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계획상으로 탐진댐 물을 급수 받을 수 있는 지역과 받지 못할 지역이 구분되어 있죠?

내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업무보고할 때도 항상 얘기지만 앞으로 10년이나 15년 가면 아무리 계곡이 청정지역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탐진댐 물을 먹어야 된다. 그 얘기하면서 옥천쪽이나, 용동 그 쪽에나 성전쪽에서 오면서 “분기소 한 부분을 만들어 주시라” 내가 그렇게 자꾸 요구를 했거든요, 실과 업무보고할 때.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이장단에서 “우리 물이 깨끗하니까 우리 계곡은 그 물 먹을 필요없다. 우리 좋은 물먹자.” 그렇지만 “앞으로 10년이나 15년 가봐. 이 부분이 전부 다 지하수가 오염되면 그때 먹을 수 없는 상황이 오면은 그 때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그 얘기를 자주, 몇 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검토해서, 계곡도 지금은 여론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세요.

그러면 급수는 언제부터 시작돼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