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복 의원 발언

유창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적세 신설에 따른 반대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윤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목적세 신설에 따른 반대 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처리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전 총무국 소관, 사회산업국 소관중 해당 국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소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용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어 30만 구민의 어려운점등 구정의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총무국 기구현황입니다. 총무국은 6개과 20개 계로 총 2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동을 포함해서 중구청 전체 공무원의 25%, 구 본청의 52%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5월4일 기구 개편에 의해서 총무과 청소년계가 폐지되고 체육업무는 문화공보실로 청소년 업무는 가정복지과로 각각 이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에 일반회계 총 9억666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금회의 추경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전산교육장 및 민원안내자동시스템 설치등 경상사업비로 3억5,013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과는 청사과리 유지비등 5억761만7,000원, 세무과는 세무행정 전산화등을 위하여 3,80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적과는 1억341만1,000원과 시민과 4,015만9,000원은 대민 봉사를 위하여 제반여건조성을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민방위과는 민방위 교육장 및 시설장비 유지등을 위하여 85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금 융자 51만2,000원과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융자금 2,308만1,000원을 포함해서 총2,359만3,000원을 계상함으로써 저희 총무국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9억3,056만1,000원을 금회의 추경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산하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인화단결로 근무 분위기를 쇄신시켜 참다운 주민봉사를 위해서 구.동직원 등산 및 체육대회 소요경비로 1인당 1만원씩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정년퇴임자 13명의 격려금으로 1인당 50만원씩, 650만원, 명예퇴임하는 3명의 법정 지급수당으로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모범 및 장기 근속공무원과 배우자산업시찰은 92년까지는 시에서 일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93년부터 분리 실시함에 따라 정원의 2%로 범위인 20명, 배우자 20명, 공무원 20명이 되겠습니다. 1인당 15만원씩 각각 30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특수시책인 전직원 전산교육을 위하여 전산교육장 장비 및 비품구입비로 2,0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잔산 교육장의 정수물품으로 기히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주민 전산용 컴퓨터 4대, 단말기용 컴퓨터 25대, 실내 온도조절을 위한 냉방기 1대의 구입비로 6,0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 예산에 확보된 민원안내 자동응답시스템을 설치 기구가 구형화 됨으로써 2,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국내 최초로 새로 개발된 최신형 민원안내 발급시스템을 다시 신설하여 각종 민원서류를 1분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이에 소요되는 시설비로 9,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의 구내통신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수선비로 500만원, 매년 실시하는 구민의 날 행사 본부석 및 차양막 설치 또는 경기용품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경졔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의 면학과 사회경험 가치를 부여하고자 방범아르바이트 학생 98명에 2,940만원, 행정보조 아르바이트 학생 50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직원중 직원이 계속 증가함으로써 남자직원의 숙직부담이 커서 이를 해소하고자 직원이 적은 11개동을 우선 숙직운영을 폐지하고 무인전자 기계경비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대체코자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동의 기계경비시스톔 설치를 위해서 방범장비가 필요한 2개동, 셔터가 필요한 7개동, 총 9동의 무인경비 동에 자체보완 수선비로 2,5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토요일 및 공휴일 주차장 개방에 따른 주차장관리 부대시설로 청사후문 및 관리실경비를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을 하여 지방 세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지방세 체납등 관리 전산용역비 850만원과 컴퓨터 유지 관리용역비 8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정수물품으로 의회에서 93년4월9일 의결해 주신 항온항습기 구입비로 지적 서고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4페이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수사업의 세입계상은 과년도 수입에 800만원, 순세계 잉여금 9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600만원으로 총 2,300만원이며, 세입으로 편성된 본 2,300만원은 새마을 특별지급사업 융자금으로 지원코자 세출예산을 전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는 순세계 잉여금 50만원이 발생하여 세입에 계상하였고, 본 50만원을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을 지원코자 세출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총무국은 30만 구정을 맡고있는 중구청의 중추국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지방의회의 존엄성을 깊이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많은 가르치심과 지도아래 업무추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추경안은 절대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가 됩니다. 본 예산안이 가결되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당부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임헌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창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그동안 심도깊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을 보살펴 주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에서는 구정의 사회복지, 지역경제, 가정복지, 환경보건 분야에 낡은사고와 행태를 과감히 바꾸어서 구민을 위한 참봉사 실천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대 하시는 친절한 모습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달여 앞으로 오는 대망의 EXPO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꼭 갖춰야 할 보건환경, 숙박업소의 위생, 서비스 수준향상 물가안정등 만반의 준비와 세심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면과제가 발전되고 더욱 앞서가는 구정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환경보건 분야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개과 1개사업소의 직원은 10여 계 89명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과 공공부문 예산절감 지침에 따라서 각종 낭비요인 및 절약가능한 부분을 과감하게 절감하였으며,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시급한 부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93년도 당초 예산액 61억1,100만원보다 15%인 9,400만원이 불어난 70억5,800만원이며, 편성된 예산은 인건비, 행정사무비등 경상비의 경비의 성격을 감안해서 5∼30% 범위 내에서 차등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벽한 보건, 환경보존 행정을 위해서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재정형편상 세입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상하였다. 그 주요사업으로써는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장비 1대 1,500만원, 가로 청소환경 관리요원의 임금 단가인상분 2억4,680만원, 금년도 당초 예산은 9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가로청소 환경관리요원의 국민연금, 이것 또한 임금물가 인상분에 맞춰서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수집 운반수수료도 92년도 임금수준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인상분 6억5,890만원을 계상하였고, EXPO대비 지정 숙박업소 표지판 제작과 보건소 장비설치 및 구입 2,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사회산업 분야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꼭 해야할 사업들이 아주 많습니다. 다만 재원이 한정이 되어 있으므로 계상치 못하고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불가피성과 재원형편등을 깊이 살펴보시고, 보고드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은 구민의 욕구를 최대한 수용하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성실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헌상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해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등 실과별 심의를 하여야 합니다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므로 정회한 후 오후 1시부터 회의를 계속 진행코자 합니다.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93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윤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해석이 있었기에 간략한 설명을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입니다. 우선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액은 저희가 당초 19억1,692만3,000만원으로 편성을 했다가 이번 추경에 1억4,015만1,000원을 삭감해 가지고 전체예산은 17억7,678만1,000원으로 이렇게 감소 편성을 했습니다. 중요한 그 감액내역은 당초 저희가 공무원 봉급이 3% 인상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본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 신경제 100일 작전에 의한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저희 3%인상분을 공무원들이 반납함으로써 여기에 따른 예상편성했던 처우개선비등 해서 여거가지 인건비등이 감액이 되겠고 기타 소모성 사업은 우리가 분담을 같이 하자는 차원에서 가급적으로 억제하는 선에서 감액을 했고, 다만 저희가 55페이지의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저희가 EXPO 대비를 해 가지고 홍보차원에서 예산을 추가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1,461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 시설비로써 2,700만원을 저희가 본 예산에 계상을 했던 부분을 삭감을 해서 이쪽에다 교체 편성을 했다는 점을 감안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동예산중에서 금방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시설비중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서 여기에서 2억7,500만원을 금회에 삭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배경설명은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은 동당 4,000만원 이상을 편성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본 예산에 각 동에서 앞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처하기 위해서 추가로 2억7,500만원을 편성한 바, 저희가 지난번 내무부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부당한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을 받아서 금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삭감된 내역은 타 사업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점 깊이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