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환 의원 발언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21쪽에 보면「장학사업 및 명문학교 육성사업 관계」인데요. 당초에 우리가 장학사업 명문학교 육성사업 조례 개정을 할 적에는 우리가 기금예산도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기금이자수입으로 운용금을 대체를 해 가지고 장학사업과 명문학교육성 사업으로 추진하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기금이자수입이 워낙 적다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한 내용을 보면은 운용금을 과거에는 기금이자수입으로만 했는데 운용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까지 한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보다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편성을 해야만 되고, 그래서 한가지 제안을 한다면 차라리 이 기금을 확대조성을 해 가지고 그 기금에 이자수입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할 용의는 없느냐 매년 그렇게 이렇게 하다보면 갈수록 수용 급증을 하다보면, 이런 식으로 일반비에서 전용해서 운용금을 쓰다보면 교육청이라든지 다른 학교 계통에서 많은 요구사항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다면 자치단체장입장에서는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니까 일반회계에서 편성해 가지고 전출을 시켜 주는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니까 진작부터 기금이자수입이 줄어들 때부터 사실은 기금을 확대조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60억으로 못을 박아놓고 하다보니까 매년 기금의 원금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