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우 의원 발언

이장호 위원님의 발언도 충분히 존중하고요. 문제가 생겼다 해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경각심 생기면 그 부분을 강조해서 5분발언이나 자유발언을 통해서 서로 간에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부당하다 해서 조례안을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처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문제시해서 이 조례안이 올라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회는 위원회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위원회도 그 역할에 따라서 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때 계속 제기를 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 그 안이 조금 법률적으로 정책적으로 부당한 게 있느냐 그래서 계속 검토를 거쳤고, 법률적으로 부당하다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심의를 거쳐서 의원들의 재의 요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올라갔던 것이고요. 그것도 하나의 절차이기 때문에 단계단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게 부당하다 싶으면 다시 또 논의를 거치고, 이런 단계가 회의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