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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최문신 의원 발언

제145회 제1차 본회의200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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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우리 행정사무조사때 4억천만원에 대한 규명을 좀 해달라. 왜 현실성이 없는 구획정리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단체장이 바뀌니까 이것을 하루아침에 뒤엎어 버린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4억천만원이라는 군비가 완전히 유명무실하게 손실돼버렸습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결국 아까 노용의원님께서 자료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제가 그 자료를 봤어요. 결국 나중에 보니까 훈계, 시정, 주의, 이런 쪽으로 가닥이 잡혔더라. 과연 이게 맞는 것입니까?

결국 해남군에서 4억천만원을 없앤 그런 정책적인 사업이었는데, 이게 바로 하루아침에 뒤집어져버렸단 말입니다. 소위 우리군비 4억천만원을 없애버렸어요. 4억천만원이면 행정낭비를 얼마나 했습니까?

결국 잘못했다는 부분을 누구누구 잘못을 가렸는지 몰라도 행정사무조사때 조치 사항을 지적을 했는데, 결국 훈계, 시정, 주의, 이런 쪽으로 가닥이 잡혔어요. 이게 맞는거에요?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