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신 의원 5분자유발언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공직자들의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군비 4억천만원을 버렸단 말입니다. 그 동안의 행정적 낭비는 얼마나 했습니까? 내가 알기로도 실무과에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 민간인들이 모이고 민간인들한테 설득해 보고, 엄청난 소위 해남에 대 변화가 올 것처럼 야단 소동을 쳤다가 결국 나중에 단체장이 바뀐 후에 이게 정책적으로 바로 바뀌어 버린 사항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추진했던 과장은 단체장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게 정말로 중장기적으로 해남을 위하는 구획정리사업이었다 한다면 직언을 들여 가지고 바꾸지 않고 지금까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감안을 해서 계속해서 추진할 생각은 전혀 없었던가, 그렇게 공무원들이 일관성없이 일을 추진하는 것이냐, 누구 하나, 사람 하나 바뀌었다 해 가지고 정책이 바뀌고 예산을 이렇게 우리군민의 혈세를 그냥 낭비해 버려도 되는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해남군의회 행정사무조사때 지적을 해서 보낸 것이 결국 시정, 훈계, 이 정도로 끝났단 말입니다. 앞으로 소신껏 어떠한 공무원이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어떠한 단체장 밑에서 일을 할 때 결국 잘못되면 훈계조치 하나 맞으면 끝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해남군의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 버리는 그런 결과를 또 앞으로 초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은 책임있는 벌을 줘야 되고, 그 동안에 내가 공무원들한테 공무원 신분상의 문제가 없고, 물론 정책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소위 단체장이 한번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정책을 바로 바꾸는 그런 소신없는 공직자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이 좋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해남의 발전의 미래를 보고 구획정리를 했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의회승인도 받고 의회보고도 다 끝난 다음에 또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어 버렸어요, 결국 벌을 주라고 행정사조사때 조사내용을 주니까 결국 훈계, 주의, 이걸로 끝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소위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올바른 벌이라고 보는 것인가 그것을 묻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