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제158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8-09-04

이상정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130턴

임정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태욱

하태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하태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첫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둘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계획서 채택의 건 셋째, 양산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1건과 넷째, 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양산사랑상품권발행 및 운영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2건, 의견청취 1건, 다섯째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회 전체일정운영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당일의사일정계획안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중 경제환경국, 안전도시국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별로 하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별로 하며 질의답변은 과, 팀 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회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경술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페이지 247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입니다. 페이지별로 안 나눠서 해도 되겠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

페이지 별로 갑시다.

임정섭위원장

페이지별로 갈까요? 그러면 247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부시장 주차면수가 몇 면이나 됩니까? 현재?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담당주사로 해 가지고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담당주사님.

이용식위원

네, 담당주사님 발언대 좀, 좋습니다. 우선 나중에 말씀하시도록 하고 이번에 매입해 가지고 부지 383㎡ 하면 25면 정도 면수가 더 늘어난다고 했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제가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25면 이번에 예산으로 해서 증축을 한다고 하면 진출입로 개선되는 것하고 면수 25면수 늘어나는 것 이정도로만 생각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더 한 층을 더 높인다든지 해서 더 확장할 그런 필요성은 안 느낍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국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돈의 성격에 따라서 건물하고 부지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비를 한 6억 정도밖에 쓸 수가 없는 가용재원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2층까지 증축을 해놔 놓고 차후에 그런 여건이 된다면 또 한층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기초는 그 정도로 되어 있다 이래 봐도 됩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용식위원

본위원 생각으로 볼 때는 사실 중요하고 요지, 비싼 땅에 가능하면 좀 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을 해야 안 되겠나, 이를 테면 우리가 거기에 주차타워, 주차 빌딩 같은 것도 고려를 앞으로는 해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볼 때도 최대한으로 그 가치 있는 땅을 최대의 가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라도 그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사업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2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253페이지까지…….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우리 기업경제과가 일자리경제과로 바뀌었죠? 명칭이? 이게 뭐가 업무가 많이 중복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일자리 연계해서 일자리 관련 창출, 스마트사업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시장주차장 환경개선까지 이 부서에서 다 합니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옛날에 기업경제과 할 적에는 그게 시대가 일자리로 이름이 자꾸 고쳐 가니까 보완해 가지고 중앙단위나 도 단위에 맞춰가지고 부서 명칭을 그렇게 수정한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249페이지에 보면 우리 도대체 남부시장에 이때까지 얼마나 갖다 넣었습니까? 국도비, 지방비를?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아치부터 해 가지고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많은 돈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상정위원

대충 얼마요? 국장님 생각에는 대충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한200억 넣었습니까? 지금까지?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한 211억 정도.

이상정위원

그렇죠? 좋습니다, 다 좋고 북부시장주차장 조성공사는 삭감돼야 돼 7,000만 원, 그죠? 미리 결산해 버렸네? 연말에 안 하려고?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지주들 반대로 인해 가지고 안 되니까 미리…….

이상정위원

우리 6대 때 북부시장 활성화방안을 내 놓으라 해 가지고 앞에 광고판, 아치형 광고판 그다음에 네온사인 그다음에 기타 등등, 환경개선사업비를 좀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7대에 어떻습니까? 북부시장? 이게 지금 활성화 되겠습니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북부시장은 아무래도 원도심 활성화측면에서 다각도로 노력은 많이 합니다. 하는데 아무래도 현 전통시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남부시장만큼 사람의 왕래가 조금 덜 빈번하다보니까 조금 영업적인 측면에서 좀 부진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거기도 번영회 같은 것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나름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지원하려고 이번에도 주차장 공간도 예산을 확보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유재산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삭감하고 이리 했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노력하고 아마 상인들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영판 찾아오는 사람들이 적다보니까 좀 흐지부지해 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사람이 안 온다아닙니까? 안 오는 사유가요, 환경이 안 만들어지니까 안 온다아닙니까? 또 안에 상인들이 어떤 파는 품목 이런 것들이 안 만들어지니까 안 오는데 이 북부시장도 남부시장과 마찬가지로 전통시장으로 분류되어 있다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북부시장.

미란

이미란경제정책팀장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전통시장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전통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활성화방안, 환경개선조성사업비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 가지고 북부시장 상인들이 요구를 해서 지원을 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한번 가봤는데 활성화 안 되더란 말이야 안 되는데 이 주차장 부분도 상당히 북부시장이 급해요, 가보면, 그 좁은 상가 사이에 차를 다 대놨는데 이것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줬으면 좀 만들어 내야 되는데 지주 반대한다고 안 해 버리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실제로는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활용은 하고 있는데 단지 소유가 우리시로 안 되어 있다는 것 뿐입니다.

이상정위원

안 됩디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도저히 아파트 측에서…….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안 팔려 그러네요.

이상정위원

안 판다고요?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아파트 공동 어떤 그런 측면에서, 개인이 아니고 아마 단체다보니까 설득이 좀…….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는 판다고 했거든요.

이상정위원

그래서 예산을 준 거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가만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주민들이 공동으로 모여가지고 반상회 비슷한 것을 하다보니까 이게 매년 갈 때마다 땅값이 오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일개 개인 같으면 아쉬워가지고 팔아가지고 다른 데 목적으로 돈을 쓰고 하는데 이것은 아파트 공동자산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협의체 비슷한 데서 그냥 땅은 우리 명의로 하고 주차장을 시에서 쓰든지 일반 주민들이 장에 오는 사람들 필요하면 거기 주차하도록 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아마 의논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써라, 대신에 팔기는 싫다, 아마 이렇게 돼가지고 설득을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여러 차례 이렇게 해도 그게 고시를 하다보니까 그러면 주차장 조성비는 삭감합니다하고 삭감됐습니다.

이상정위원

그것은 그렇고 북부시장에 대해서도 우리 소관부서에서 전통시장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없앨 수가 없으니까 꾸준하게 또 환경개선 부분에 신경을 쓰시고 특히 북부시장에 가장 급한 게 주차장, 주차장 가장 급한 게 주차장입니다. 차 댈 데가 없으니까 근교에서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물론 떨어져 있어도 특별한 아이템이 있는 것 같으면 시민들이 많이 갑니다, 시장은. 재래시장 많이 가지요, 저도 한 번씩 장보러 잘 다니는데 이것 보면 또 이 이야기 좀 하십시다. 내가 안 하려 했더만 우리 양산에 전통시장 몇 개나 더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7개 더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7개, 전통시장 활성화방안, 환경개선방안, 중소기업청 지원 이런 것을 전부 다 통틀어 가지고 거의 포.커스가 90% 남부시장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인정하십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에는 북부시장도 현대화사업에 일환으로 국비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정위원

아니, 이런 것 중에서 거의 포.커스가, 모든 예산의 집중은 90%가 남부시장 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주차장을 어떻게 환경개선 하길래 17억 3,000만 원 증액을 해 가지고 뭘 합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보이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이 17억은 농어촌공사 건물 사고하는 그 돈입니다.

이상정위원

뭐요?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지금 현재 남부시장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있는 농어촌공사 건물 그것 매입하는 돈이 거의…….

이상정위원

그것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 만든다는 이 말입니까? 타워형으로?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타워는 아니고 지금 철골구조로.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철골구조로 해 가지고.

이상정위원

철골구조로, 다른 데는 그러면?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남부시장에 많은 다른 전통시장과 비교해 보면 돈이 많이 들어…….

이상정위원

아니, 내가 남부시장을 꼭 꼬집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지원을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형평성이 안 맞다 이 말이라. 아니, 남부시장만 살리고…….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이상정위원

모든 시장들 지금 다 경기 어렵고 서민경제 활성화한다고 난리인데.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덕계시장까지 포함해 내년에는 계상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상설시장도? 내가 상설시장 이야기 안했습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그것도 전통이니까 덕계까지 싸잡아가지고…….

이상정위원

상가번영회에서…….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전통시장 활성화차원에서 그렇게 계획을 넣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니, 이래저래 사소한 거라도 해 주라고 하면 절대 안 해 주면서 북부시장은 18억씩, 17억씩 막 갖다 줘 가지고.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덕계시장도 반드시 넣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내가 이때까지 북부시장에 쏟아 부은 돈 같으면 앞에 테크비즈타운하고 짓고 있죠? 저런 건물 짓겠다. 211억 갖다 넣어서 테가 안나요, 돈을 어디 썼는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옛날에 아치 만들고 간판 만들고 남부시장 푯말 만들고 아마 그런 쪽하고 시장 안에 시설개선하고 아마 그런 데 몇 년에 걸려서 들어갔는데 다른 쪽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제 고민 할 랍니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아니, 앞에까지 고민을 다 했는데.

이상정위원

아무튼 뭔가 국비지원 신청할 때 포.커스가 제가 8년 동안 보니까 남부시장, 남부시장인데 좀 지역균등발전을 위해서 전통시장 등록된 7개 전통시장에 좀 이렇게 형평성을 고려하고 특히 북부시장은 상당히 아쉬워요, 도심근교에 있는 전통시장인데 뭐, 활성화 방안을, 좀 시장을 살리는 방안을 갖다가 좀 연구해 가지고 이런 돈을 갖다가 북부시장에 갖다 줘야 돼, 줄 수 있으면.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북부시장도 옥상 쪽에 주차공간이나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땅이 조그만 땅이라도 매입해 가지고.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인근에 땅은 없는데 옥상 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정위원

타워주차는 아니라도 철골구조로 한 2~3층 올려가지고 차를 좀 많이 댈 수 있는 것 같으면, 좀 원활하게 댈 수 있는 것 같으면 안에 상인들 꾸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시켜야 되고 상인대학아시죠?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이상정위원

남부시장하고 특히 덕계종합상설시장이 발전한 사유가 상인대학입니다. 상인들 의식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친절이나 서비스나 마케팅 의식이 바뀌어야 되고 이제 덕계상설시장이 먼저 하니까 그다음에 남부시장이 했거든요. 그런데 의식이 좀 약간 틀려요, 북부시장 가서 상인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따라와 줘야 되는데 뭔가 활성화방안을 갖다가 같이 노력해야 되는데 안 하더란 말이야 북부시장은, 그런 것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꾸준하게 가서 선도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따라 오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유도를 안 한단 말이야 우리 행정에서, 돈만 주면 끝납니까? 내가 이것 확 안 줄라 하다가.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여러 모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무튼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시대가 시대인지라 일자리경제과는 아마 시간을 많이 좀 할애를 하입시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임정섭위원장

네.

이상정위원

다른 위원 또 질의가 있으니까 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질문에 추가적으로 내가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북부시장활성화용역 했죠? 안했습니까? 우리가 2017년도 당초예산을 주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지급할 때 북부시장에 대해서는 활성화용역을 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예산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했어요?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북부시장은.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북부시장 예산은 추가투입 안할 겁니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아니, 해야죠. 필요하면 하는데 지난 1회 추경 때나 작년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용역관계는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지금.

임정섭위원장

지금 내나 이상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렇게 예산은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남부시장이나 북부시장이나 전통시장이나 투입하고 있는데 결과가 안 나오다보니까 사실 어느 정도 결과치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현실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용역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남부시장과 북부시장에 대해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예산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 용역을 토대로 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 편성하십시오. 지금 현재 북부시장주차장 같은 경우도 예산 집행할 당시에 사실 여기에 예산집행 안 될 것 집행부도 알았잖아요? 아까 국장님이 그러한 이유로 동의 안 됐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틀린 말이고요. 여기가 다세대주택이다 보니까 등기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 간에 사고파는 것 같으면 간단하게 등기정리만 하면 되지만 이것은 세대별로 전부 등기정리를 해야 돼요, 이것은 등기비용 자체만 해도 어마어마한 건데, 사실 1회 추경 때 틀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위원

없으면 제가 좀 할게요.

임정섭위원장

네, 계속해서 하십시오.

이상정위원

249페이지 남부시장청년상인창업지원 1,000만 원 올라왔다 그죠? 1,000만 원 올라왔는데 지금 몇 개 청년상인 점포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15개입니다.

이상정위원

맨 처음에 스타트할 때는 몇 개?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15개 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대로 입니까? 도중에 하차하거나 폐업한…….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1개소가 지금 폐점을 했습니다.

이상정위원

창업지원에 뭘, 홍보물 해 줍니까? 뭘 해 주려고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흥청망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버스라든지 광고를 좀 하고 저희들이 KNN에 생생정보통을 통해서 홍보를 좀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흥청망청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직 홍보가 좀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보자기로 할까 스티커를 할까 홍보물을 저희들이 좀 만들려고 합니다.

이상정위원

이때까지 청년상인들 홍보비를 얼마 썼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홍보비는 한 2,600여만 원 썼습니다.

이상정위원

효과는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효과는, 그렇게 크게 효과는 없다고 판단되어 집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조금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이 1,000만 원 어디 쓸 겁니까? 뭘 하는데 쓸 겁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스티커를 제작을 하고 포장용 비닐봉투 그리고 장바구니 일단 물병 이런 정도의 소비자한테, 개인한테 홍보 좀 하려고 합니다.

이상정위원

청년상인 도와주려고 멀리서 일부러 이 점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남부시장 근처에 중앙동, 삼성동, 북부동, 신기동 이 근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남부시장입니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어디 광고한다고 해 싸서 저게 효과 있을까? 외부에? 부산시에서 그 광고를 봤다고 여기 찾아오겠습니까? 특별한 아이템 같으면 찾아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 가면 널려있는 아이템들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거리에 가면 커피숍 이런 것도 꽉 있고 그런 것을 눈만 뜨면 거리 나가면 볼 수 있는데 일단 청년들이 일자리창출차원에서 자기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창업을 하는 것은 홍보해 줘야 되고 지원도 해 줘야 되고 하지만 처음부터 홍보가 잘못됐다고 아싸리 1,400명 공무원 들어가서 이용하는 게 훨씬 낫지 그리고 4개 동에, 방금 거명한 4개 동에 중앙동까지 중부동까지 다해 가지고 4~5개 동에 그 주민들한테 뭔가 홍보효과를 노릴 수 있는, 얼마나 회의 많이 합니까?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월례회 우리 유관단체 몇 개 입니까? 한 주민 센터에 등록된 유관단체가? 몇 십 개나 안 됩니까? 그런 데 홍보를 해 가지고 이래이래 하니까 좀 도와달라고, 외부홍보는 물론 우리시에 브랜드 제고를 위해서 필요합니다마는 그것보다 실질적인 홍보를 하자 이 말입니다. 과장님 스티커, 스티커 해 가지고 홍보효과 있겠습니까? 내가 의아스러운데 이게 스티커 어디 붙여가지고, 청년관리라 해 가지고 나는 없지 싶은데 이게? 실질적인 홍보를 좀 하십시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실질적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중앙동이나 4개동 이통장 회의 때나 아니면 각종 여성단체나 이런 단체를 통해 가지고도 이런 게 있다는 것도 알리고 수시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업무를, 시대가 또 많이 바뀌었고 옛날에 보여주기식 행정은 필요 없습니다. 실질적인 행정을 좀 하십시다. 지금 2,600만 원 썼고 여기 1,000만 원, 거기 4~5개 동에 막말로 장바구니는 이해가 됩니다. 청년상인들 로고, 가게 이름 적어가지고 항상 들고 다니면서, 그런 것을 배포한다든지 실질적인 홍보를 해야 되지 배너광고하고 어디 매스컴 한 귀퉁이에 잠깐 나왔다 들어가는 광고하고.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스티커 같은 것을 제작해 가지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부착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 한번 해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효과 없습니다. 방금 내가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것은 장바구니 시장 갈 때 들고 가는 1,000원짜리 장바구니 그런 데가 우리 청년상인들 리스트를 적어가지고 남부시장 가면 이 집에 뭐하고 이 집에 뭐하고 그런 게 실제 딱 보여야 되거든요. 보여야 되지 스티커 해 가지고 “남부시장에 청년상인가게 15개 있다, 이용해 주세요.” 이렇게 할 겁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15개 업소를 다 이렇게 해야죠.

이상정위원

스티커요? 엘리베이터 오염입니다, 오염. 오염이니까 그것은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정위원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삭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3,600만 원을 홍보비로 쓰는데 실제 효과가 없더란 말이야 내가 봐서는 지금까지, 크게.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효과가 없더라 이 말이야. 봐보이소 15개해서 지원해 줬다 아닙니까? 어찌됐든 간에 공짜 쓴다아닙니까? 가게? 공짜 쓰는데 하다가 10개 문 닫아버렸다, 장사 안 돼가지고 이때까지 우리시에 예산은 둘째 치고 대외적인 이미지가 어떻겠습니까? 우리시 행정이? 그런 것을 좀 많이 생각해 가지고 심도 있는 업무를 해 주십시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활성화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저밖에 이야기 안 하네요, 하나만 더 할 게요. 죄송합니다.

임정섭위원장

계속 이어서 하십시오.

이상정위원

네, 그 위에 소상공인지원, 소상공인지원이 1억이 더 올라왔네, 그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정위원

지금 이게 이자보전을 해 주는 게 2% 해 줍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2.5%입니다.

이상정위원

2.5%요? 이것 지금 쓰려고 줄 안 섭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다 소진이 됐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렇죠? 그런데 1억 달랑 올려놨노?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이것은 이자보전액입니다.

이상정위원

이자보전액인데.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200억에 대한 이자보존액 부족분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기 확보액이 4억이었거든요. 그래서 2.5%면 5억이 들기 때문에 미확보분 1억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상정위원

요새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서 보전비가 1억이 더 올라왔다, 이 말이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이자보전이.

이상정위원

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당초예산에 4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 남부시장청년상인창업지원 이것 홍보비하고 임차료지원 있죠? 450만 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판단을 잘해 보시고 돈만 주고 끝내지 말고 담당팀장이나 과장님께서…….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내가 봤을 때는 1주일에 한 번씩은 가봐야 돼, 어떤가? 매출추이가 어떤가? 청년들이 직장 안 가지고 장사해서 먹고 살만한지?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씩. 좀 고생되겠지만 이왕 해 놨으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56페이지까지 다 하셔도 됩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양산천 둔치에 상인들 야시장 플리마켓 계획에 대해서 먼저 알고 싶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플리마켓은, 지금 할 생각은 현재는 없고요, 저희들이 활성화용역을 줄 때 그때 어떻게 한번 해 보겠다는 구상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지금 계획은…….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토관리청의 허가도 있어야 될 거고 지역 주변상권의 반발도 있을 수도 있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여기는 남부시장 상인들 위주, 일반 플리마켓 아니고요.

선호

최선호위원

남부시장 상인들이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북부시장, 남부시장 상인들 위주의 물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잡아보는 중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사업 시행하기 위해서 깊은 뭐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시장상인들 아니어도 상인들 많이 있는데.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위주로 한다는 말씀이고 그것을 전적으로 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아직까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보면 뭡니까? 기간제근로자보수 관련된 것 있죠? 소비자상담.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것 상근직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상근직이 아니고 기간제입니다. 기간제인데 9월부터 공무직으로 채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사정상 내년 1월부터 공무직을 쓰고 그 남는 4개월 동안은 저희들이 기간제로 채용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건비를 상정했습니다.

이용식위원

당초에 올라와야 될 건데 추경에 인건비가 올라와서, 그러면 지금 운영은 하고 안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용식위원

지금 우리가 소비자상담관련 업무를 보는 데가 YWCA하고 또 여성소비자연합 그리고 우리 시청에 소비자상담원하고 세 기관인 것 같은데 이 소비자상담은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는, 직영하는 것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등한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소비자상담원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이 소비자상담원은 일단 우리시에 일자리와 관련해 가지고 의문점이 있거나 혹시나 일자리가 있는지 있으면 어느 종류가 일자리인지를 찾아오시는 분이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이용식위원

일반 우리들이 생활에 필요한, 사용하고 있는 가전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비자의 불만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문의가 오면 상담해 해 주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그런 업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통합은 아닌 것 같고 우리시에 직영하는 그 소비자 거기에 상담.

이용식위원

YWCA나 여성소비자연합이나 하는 업무와 같은 동등한 업무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비슷하게 YWCA는 독립이고 우리는 우리고 그런 것이죠.

이용식위원

그렇겠죠, 업무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이미란 팀장 발언대 나와서 설명 좀.

임정섭위원장

네, 이미란 팀장 발언대 서셔가지고 답변하십시오.

미란

이미란경제정책팀장

일자리경제과 이미란입니다. 소비자상담사는 주부클럽하고 YWCA에서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거기에서는 원론적으로 해결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는데 어떤 민원들은 시에 와서 공무원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로 찾아오는 민원들도 많이 있는데 실제는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시에는 기간제근로자가 그 일을 하다가 계속 갈수록 소비자민원이 급증하고 해서 공무직을 채용해서 그 일을 도맡아서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일을 할 겁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이 업무가 자꾸 늘어나면 또 증원을 해야 되겠네요?

미란

이미란경제정책팀장

원래는 자치단체에도 소비자상담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소비자기본법 상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근 시군에는 소비자 팀이, 전담팀이 조성되어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앞으로 소비자분야에 대해서도 소비자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라서 앞으로는 직원이, 정규직원이 조금 더 증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리고 근래에는 소비자들의 의식이 너무 높은 관계로 해서 아주 응대를 잘해야 될 겁니다, 아마 이게. 물론 시에서 운영을 하는 소비자상담원이 아무래도 공신력이 있으니까 또 거기에 대한 책임감 또한 큽니다, 더. 그래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경제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이것 하나 물어보게요.

임정섭위원장

다 끝났어요?

이상정위원

아, 더 하이소.

임정섭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이용식위원

네, 한 가지 251페이지까지 괜찮…….

임정섭위원장

끝까지 다하셔도 됩니다.

이용식위원

괜찮습니까? 이것은 내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51페이지에 보면 지역사랑맞춤형 자치단체공모사업과 관련된 사업이 있죠? 여기에 보면 뭡니까? 산업단지 무료통근버스 운행하는 부분 1억 7,294만 7,000원짜리 예산인데 이것 지금 운행을 잘하고 있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잘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과거에 시작할 때 보다는 이용객도 많고 호응도도 괜찮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용식위원

모니터링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위탁을 어디에서 수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어곡산단에서.

이용식위원

어곡산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소기업이나, 중소기업 중에도 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통근버스를 운영하자니 그런 규모가 안 되고 그런 근로자를 대상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영세 이런 기업들은 웅상 쪽에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웅상 쪽으로도 우선 1대, 우리도 시작할 때는 처음에 1대만 운행했습니다. 그래서 소주공단이라든지 이쪽으로, 그쪽으로 레이아웃을 잡아가지고 웅상 쪽으로도 1대 편성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게 지금 저희들이 3개년, 중소기업청에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국비가 한 90%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지금 신청을 할 계획이고요, 아마 선정이 되어져야만 되는데 무료통근버스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웅상 쪽에는 이쪽보다 산단이 그렇게 그래서 좀 안 되는데 이 선정 자체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양산 여기만이라도 공모에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선정이 안 될 시에 시비가 과연 투입 될 것이냐, 안 돼야 될 것인지는 면밀히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조금 있으면 틀림없이 웅상도 해 주라고 하니까 선제적으로 뭔가 좀 미비한 사업을 한번 강구를 좀…….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시비로서 충당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 판단이 되어 집니다, 웅상 쪽에 한다면.

이용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운수계통에 종사하는 분들, 버스, 택시 이 업종과도 사실은 어느 정도 교감은 조금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사업도 필요성이 있겠다는 뜻에서 그렇게 제의를 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입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247페이지 청춘푸드트럭 창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사업규모를 보면 2명이고 지원조건이 5개 이런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보면 사업자등록이 아예 없는 예비창업자의 기준으로 맞춰져 있는데 앞서 우리 지역을 설정해 놓으셨더라고요, 우리 황산공원과 가산수변공원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또 특별히 지정한 이유와 그리고 차후에 이 분들을 어떻게 또 관리를 하실지 그리고 앞서 지정되어 있는 푸드트럭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질의 드립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푸드트럭은 저희 관내에 1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들 푸드트럭은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당시 창업을 하기 때문에 창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실태고요 또 푸드트럭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사람 다수가 만나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지역에 2개소를 설정했고요, 그 이후에 향후에 관리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장호위원

차후 관리가 안 되는데 저희가 시비, 도비 이렇게 투자를 해서 지원해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앞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지금 황산공원 쪽에 보시면 고속도로 다리 밑에 푸드트럭인데 호호아줌마라고 혹시 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원래 그런 공원부지에 따로 몽골텐트나 푸드트럭 외에 냉동고 식탁들 이런 부분들이 설치되어도 공원 내에 상관이 없는 겁니까? 이 부분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됐든 그런 책임감이 좀 있어야지 이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부분들이 2명이 1,700만 원씩 지원을 받아서 나중에 한 달 정도 일을 하다가 차량을 판매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자금을 회수해야 되죠.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12개소에 대한 것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12개소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허가를 내준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사실은. 창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개소에 대해서 지금 창업자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지 허가과나 건설과에서 현재까지 12개소 허가 내준 그런…….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번 창업의 부분에서는 그런 환수조치에 대한 조건부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4년 동안은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지금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저희 지역의 푸드트럭의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특정지역을 지정을 해서 딱 그곳에서만 운영이 돼야 되는 거고 아까 전에 계속 얘기했던 남부시장, 북부시장에 활성화 부분에서도 조금 폭넓게 타 시군에 대해서 이제 벤치마킹을 한다면 전주 한옥마을의 야시장, 도깨비시장이라고도 불리는데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지나다니기 힘들 정도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남부시장이나 북부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12개소, 앞으로 추가될 2개소에 14개소에 푸드트럭도 같이 들어오고 지역에 플리마켓을 하는 팀들까지 야간시장에 불러서 이렇게 또 활성화시킨다면 그것도 좋은 방향이 되고 실질적으로 전주까지 이렇게 먼 양산에서도 지금 많이 가보고 야시장 때문에 그쪽을 들리고 하는 건데 그런 포.커스를 맞춰서 앞으로도 우리 푸드트럭 이렇게 그냥 돈만 지원해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이 이 푸드트럭을 해서 정말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그게 정말 우리시가 해야 할 일이지 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향후 수익성을 만들어줘야 이 사람들도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영업에 임할 건데 그런 부분에서 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 봐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호아줌마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12개소에 지금 본과가 아니더라도 타 과에 말씀을 드려서라도 다시 한 번 지도단속이나 부분에 한번 챙겨봐 주시고 지금 고속도로 다리 밑에는 육안 상으로 봐도 정말 아닙니다. 한번 나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좀 심각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지도단속이 필요할 거고 만약에 호호아줌마가 저렇게 장기간 영업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앞으로 생길 것까지 합해서 14개소가 전부 다 그런 방식으로 푸드트럭을 운영하셨을 때는 어떻게 또 저희들이 대처할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진짜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타 시군에 전통시장을 정말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굳이 돈을 안들이더라도 입소문을 타고라도 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꼭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벤치마킹을 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질의 끝났습니까?

이장호위원

네, 끝났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마이크 꺼주시고 방금 이장호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활성화 용역할 때 이 부분도 꼭 넣어가지고 그래 하십시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정입니다. 249페이지 보시면 일자리창출 70억 다 썼습니까? 올해? 현재까지?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세부사업명이?

이상정위원

아니,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게요, 이게 지금 일자리창출고용안정자금이 원체 종류가 많아요. 방금 이장호 위원이 이야기한 푸드트럭도 있고 지원도 해야 되고 뉴딜형 지원도 해야 되고 스마트청년지원도 해야 되고 또 사회적 기업 청년부흥도 해야 되고 원체 많잖아요. 많은데 포괄적으로 70억이라는 돈을 다 써가지고 7억 8,800을 예산 편성했습니까? 안 그러면 국도비가?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국도비 조정사업입니다.

이상정위원

국도비가 내려와서 매칭으로 이번에 올린 겁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올렸는데 이 많은 돈을 씁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54조라는 돈을 썼는데 방송에도 많이 나오지만 7월 달 고용률 5,000명가지고 평균적으로 한17만 명, 20만 명, 30만 명이 돼야 되는데 5,000명은 마이너스 수준이다, 그래 가지고 이 돈이 다 어디 갔느냐? 지금 현 정부에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경제부총리하고 이것을 주관했던 어떤 관련부처 장관들 심지어 참모들 언론, 신문, 국민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데 우리 양산도 지금 어찌됐든 간에 정부 시책에 따라 70억을 썼습니다. 썼는데 이게 국가에서 정책을 만들면 국비를 내려 보내줘야 되는데 우리 양산은 83%를 갖다가 지방비로 썼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83%를. 아무튼 지금까지 제가 8년간 시의원하면서도 일자리창출에 대한 예산은 한 번도 삭감한 적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책무이기 때문에 청년일자리창출이라든지 청년이든 장년이든 중년이든 70억을 썼는데 지금 효과는 어떻습니까? 양산은 지금 과연 이 돈을 써가지고 민간이전도 하고 사회적기업도 육성하고 했는데 포괄적인, 이쯤 되면 평균이 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관부서에서? 돈을 70~80억 갖다 넣고?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마따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다방면의 여러 청년부터 해 가지고 업체 선정까지 해 가지고 또는 스타트사업 해 가지고 회사 같은 데 다방면으로 하는데 이게 시작된 지가 불과 1~2년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성과가 좀 미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막 시작해 가지고 조금 과열된 어떤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내년 중하반기쯤 되면 더 가시적인 효과가 좀, 성과가 있든 아니면 성과가 미미하든 아니면 별로 효과가 없든지 간에 어떤 그런 것이 가시적으로 내년 한6~7월 이상 되면 안 나타나겠나 싶은데 지금까지는 좀 더 지켜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

이상정위원

아니, 국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막 가식이든 맞든 안 맞든 청와대 VIP가 일자리 관련해서 매달 매일 체킹 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 많은 돈을 써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놨는데 이 사업적 기업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스마트청년채용을 해서 연계사업을 갖다가 몇 명 취직해 가지고 업체가, 양산에 업체가 50군데인데 2년 동안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든지 그런 데이터든 그다음에 지금 새로 하는데 내려온 사업들, 푸드트럭 이런 예산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경남 뉴딜형사업 이런 것은 우리가 기정예산이 없다아닙니까? 예산을 줘야 사업을 하는데 정부시책에 따라 하는 것 아닙니까? 어찌됐든 간에? 국도비가 내려오면 매칭을 해 가지고 하는 건데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돈을 한 70억 썼으면 효과를 나타내는 어떤 데이터자료 정도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데이터자료를 별도 정리를 해서.

이상정위원

네, 자료정도는 우리가 이래 이래 지원하니까 청년일자리가 몇 개가 만들어졌다, 스마트청년채용을 연계사업을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기업을 몇 군데 주니까 2년 동안 이렇게 고용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것을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되는데 내 예산만 올라오고 민간경영자본을 갖다가 우리가 보조를 했는데 어떻게 쓰고 어떻게 남아있는지 이런 것도 좀…….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성과를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니, 이게 모든 게 결과라는 것은 수치를 안 나타내면 예산이 낭비밖에 안 됩니다. 수치를 나타내 가지고 이렇게 70억을 갖다가 부었는데 얼마나 우리 양산에 일자리가 창출됐는지 그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내 예산 주라고 하니까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정리가 지금 안 됐을 뿐입니다.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이상정위원

나중에 우리 조정할 때 한번 검토하십시다, 검토하고.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검토하시고 감사 때 집중적으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

사실 저의 사고는 우리 위원들 다의 사고는 우리가 여기 삭감이 되더라도 국도비 매칭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은 본회의장에 재의요구 들어오면 얼마든지 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 정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결과는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상정위원

우리가 좀 실수해 가지고 이해를 못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게 국도비 매칭이라서 우리가 안 해 주면 올해 예산이 사장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어야죠? 그런 사고는 되어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좀 신경을 써가지고 이번에 신규사업비로 내려온 것 있죠, 이것?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정위원

신규사업비 내려온 이것도 가장 궁금한 게 252페이지 보시면 청년해외인턴지원 이것은 사업계획이 어떻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청년해외인턴지원은요.

이상정위원

이것 2,000만 원 올라왔네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대학교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지금 동원과학기술대에서 호주에 저희들이 항공료 쪽으로 2,000만 원 지자체와 매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그래서 9월 중에 호주를 한20명이 지금 가야 될 입장인데 공모사업입니다. 국가의 공모사업에 지자체 매칭사업으로서 항공료 지원입니다.

이상정위원

항공료지원으로?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항공료는 저희가 나머지 모든 체제비는 학교에서…….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정위원

이것은 100% 우리 지방비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항공료는 시비입니다.

이상정위원

대학에서 공모사업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 공모사업 할 때부터 저희들 지자체하고 같이 매칭이 안 되면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100% 공모사업이 있어 보면.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그것도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상정위원

영산대학에서 옛날에 15조를 받아온 게 있어 이 사업비.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그래도 일부는 또 지자체하고 연계해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그 부분이 아마 여기 조리학과 쪽으로 해 가지고 아마 호주 쪽에…….

임정섭위원장

김영철 과장님 이것 예산 신청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예산은 지자체하고 매칭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그것 있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 지침서 회의 끝나자마자 우리 이상정 위원님한테 제출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것 2,000만 원 꼭 줘야 공모가 된다, 그죠? 방금 설명은?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정위원

그래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정위원

일단 자료 좀 위원장님 부탁드릴게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또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혹시나 잘하셨겠지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소방시설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유사시에 혹시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소방시설은 지금 좀 일부 노후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국비로 지금 선정이 되어 졌습니다. 수리에 대한 개보수를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져 있고 소방차 진입여부에 대해서 저희들 소방사하고 한 달에 한 번 꼴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현장실태랄까 예행연습을 한 번씩 합니다.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래서 상시적으로 사실 현재는 갓길에 소면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훈련 시에는 항상 개방 진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훈련을 소방서하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몇 년 전에 대구 서문시장이라든지 화재로 인한 큰 이슈가 잇따라 몇 번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우리 양산에서는 안 생길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우리 추경 끝나고 나면 행정사무감사인데 그때까지는 업무숙지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처럼 답변하시면 다음에는 좀 곤란합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해도 되겠죠?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57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예산은 263페이지부터 269페이지입니다. 257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공중화장실 있죠?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공중화장실 설치해 놓은 데가 하천변이나 이런 데 설치해 놓은 것 있죠? 우리 환경과에서?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잠시만요. 건설과에서 하천변에 하는 것 일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우리 환경과에서도 이렇게, 아니 하천 것 말고 하천변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설치해 놓은 것 있잖아요? 환경과에서? 그런 것 현재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시니어클럽 있다아닙니까? 거기서…….

임정섭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니어클럽에서 청소하고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가 화장실을 설치하고 화장실 유지보수비가 책정되는 게 거진 없더라고요.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일정기간 쓰다 보면 무조건 교체하는 목적으로 갑니까? 아니면 이렇게 관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행사 중에 성수기 때는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요, 비수기 때는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일정부분에 파손이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바람에 의해 가지고 시설물이 파손되는 것도 있을 것인데.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담당부서에서 주로 하고 저희들은 이제…….

임정섭위원장

아니, 환경과에서 설치한 화장실은 환경과에서 관리하잖아요?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저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 보수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서 설치된 시설물은 실과에서 일부 관리보수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전체 우리 관내에 화장실이 한300개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게 한98개, 99개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인 청소나 관리는 시니어클럽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고 그 나머지 방금 우리 권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성수기 때는 전체 300개 화장실, 우리 것은 우리 것대로 98개를 우리가 가서 수리할 것하고 청소할 것하고 하고요, 예산 들여서, 나머지 여타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관리하듯이 그 여타부서에 해당되는, 예를 들들 건설과에서 다른 부서에서 만들어 놓은, 관리하는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우리가 하듯이 청소하고 관리하고 보수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화장실 설치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설치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양산시 전체로 보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 사실 유지관리비라 해 가지고 시니어클럽에서 청소하는 예산만 잡힌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2년 내지 3년 단위로 페인트칠도 해야 되는 거고 맞다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에 사실 우리가 환경과에서 설치해 놓은 공중화장실 중에 불이 안 들어오는 화장실도 꽤 많아요. 전구가 나갔다는 거죠.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화장실에 전기 다마가 나간 것도 많단 말입니까?

임정섭위원장

네, 그런 것은 사실 주기적으로 해 가지고 추경 때 예산 편성, 이것은 사실 당초예산에 편성할 내용은 아니잖아?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수시로 일어나는 사항이니까 그때그때 일어나는 데로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는 홍룡폭포 것 이것 말고는 다른 데는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한100개 되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한번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사소한 것부터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훑어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정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느 한 개 부서를 정해가지고 건설과, 환경과, 내나 공원과 이런 것을 다 하나에 묶어가지고 화장실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으니까 사실 각 과에서 설치한 화장실은 각 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런 유지관리비는 실질작용편성을 해 가지고 1년에 최소한 2번 정도는 시설보수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거든.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도색부터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257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개선사업과 관련된 공용화장실 안심벨 설치하는 것 있죠? 이번에 전체 도비입니까? 2,432만 4,000원 내려왔는데?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전액도비입니다.

이용식위원

도비죠, 지금 현재 우리 안심벨 설치해 놓은 화장실이 없습니까? 있지요?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이용식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렇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지금 10개 저희들이 예산 잡은 것은 예산을 주신다면 조사를 해서 시범적으로 10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어디 몇 군데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데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도움벨이라고요, 얼추 비슷한 건데 만약에 개인이 화장실에 가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안심벨이나 성격은 비슷한데.

이용식위원

이름만 다르다 뿐이지 역할은 같다고 봐야 되겠죠.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 도움벨을 지금 실제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것은 잘 모릅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파악을 아직 제대로 못해서 그러는데 저희 부서에서 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에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는 도움벨 지금 현재 몇 군데 운영을 하고 있다고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내가 물어봅니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럼 이게 설치는 설치하려고 하면 화장실이 전 양산시에 전체 한300개 된다 하는데.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 좀 우범지역이라든지 그런 곳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용식위원

아, 선별해서?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한10개 설치를 해 보겠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시범적으로 한 번.

이용식위원

이것 좀 더, 예산 뭐 한정되어 있습니까? 어째?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이것은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이용식위원

사업이 정해진 이유가 있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정해진 것은 없고 우선은 시범적으로 시군에 배분을 해 가지고 그렇게 배정된 것 같습니다. 추가로 반응이 좋다면 내년에 저희들이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설치를 해 놓고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해 봐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잘됐으면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아니면 우리 시비라도, 이것은 사실은 특히 우리 여성들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우리가 투자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것을 모니터링해서 잘된다고 하면 도비 안 주면 우리 시비라도 더 넣어서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니터링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네, 위원장님, 258페이지 전기자동차구매지원, 6억 우리 2회 추경에 올라왔다, 그죠? 이 한 대당 우리가 얼마 지원합니까? 한 대당?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최고 190만 원에서 최저 120만 원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190만 원?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1,900만 원 죄송합니다.

이상정위원

1,100만 원이죠?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1,900만 원.

이상정위원

이게 보통 차량가격에 몇%입니까? 안 그러면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차종마다 상이합니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CC에 따라서, 마력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좀…….

이상정위원

약간 차이가 있죠?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이상정위원

차이가 있는데 지금 관내에 보니까, 통계로 보니까 140대 정도 보급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17대 있다, 그죠? 행정에 17대 있는데 지금 앞으로 어때요? 이것? 추이가?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지금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확대가 될 조짐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반응이 좋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이상정위원

그러면 올해 6억 500만 원을 주면 올 연말까지는 구매지원을 다 소진할 수 있네요? 그죠?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한 75대 보급을 했는데 수요가 많아서 30대를 더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정위원

30대요? 그래서 6억 500을 더 지원해야 된다. 우리 관용은 더 구매할 의향이 있습니까? 관용? 담당계장님 발언대, 위원장님 발언대 좀.

임정섭위원장

네, 담당주사 발언대 서셔가지고 소속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이상정위원

우리 관용은 올해 연말까지 더 구매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올해 2대를 구매했고요, 내년에 16대를 구매하기로 지금 다 잠정적으로 회계과하고 합의를 봐가지고 내년에 전기차가 16대가 공급이 일단은 될 겁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16대 관용차가 들어갑니다.

이상정위원

올해 2대 구매했습니까?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네.

이상정위원

지금 갑자기 시장님도 전기차를 타고 다니시는데.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시장님 전기차하고 보건소에 올해 구매가 됐습니다.

이상정위원

올해는 시장님이 탈 목적이 아니었다아닙니까? 물금읍에 나가야 될 차 아닙니까? 그것?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아, 읍에 나간 것은 전부 다, 읍면에 전부 다 16대가 공급이 됐습니다. 삼성 SM3가 16대 공급이 됐습니다.

이상정위원

물론, 시장님 시민 곁으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전기차를 타고 계신데 그거야 뭐, 상당히 저도 반대의견 없습니다마는 어떤 때 보시면 시장님이 소탈하신지 모르겠지만 그 차량이 너무 왜소해 보여,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좀 그런 것 좀 있는 것 같아요.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지금 아직 우리나라 전기차가 좀 왜소합니다. 지금 외국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한 1억 3,000정도 하는데 거기에…….

이상정위원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장님이 어디 가서 어깨 힘주고 시장 표시 내고 하는 게 아니고 형편이 되면, 전기차를 타는 것은 좋은데 좀 차종을 바꿔주십시오. 바꿔주고 안 그러면 앞에 카니발, 업무용 차가 있는데 그것을 권장하세요. 그것을 타시라고 권장하시고 그 차는 원래 가려고 했던 물금읍에 주고 다른 전기차를 다시 구매를 하든지 내년에, 안 그러면 지금 세워 놓으면 뭐합니까? 3001? 지금 직원들 어디 출장 가는데 쓰라고 하는데 씁니까? 안 쓰는데? 로스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시장님 타시고 그대로 차를, 그것 타기 싫으면 다른 차로 바꾸든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그것은 회계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의논을 해 보이소, 하고.

임정섭위원장

팀장님 자리하십시오.

이상정위원

잠깐, 그대로 있으소, 잠깐만 있으소. 전기자동차 우리 관리비 2,160만 원 지금 삭감조서 올라왔다 그죠? 원래 하자보수기간이 2020년 5월 20일까지인데 그러면 설치 업체에서 이것을 그때까지는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관리할 필요 없거든요. 없는데 이것을 왜 당초예산에 이것을 갖다가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아니, 처음에 우리가 환경부에서 설치하는 전기충전소가 있고요, 그 뒤에는 안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9대를 국비를 받아가지고 9대를 설치했습니다. 그 9대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체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운영비를 올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회사에서 9대 설치한 회사에서 2년간 무료로 해 준다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삭감된 겁니다.

이상정위원

아니, 이때까지 양산에 22개 장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올해 건축이나 모든 설비에 대해서 하자보증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22개 전부 다 혜택을 봐야지.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아, 22대는 전부 다 환경부에서 설치한 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공단에서 환경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니, 제 말 뜻을 못 알아듣네,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던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든 환경관리단에서 그러면 이것 설치 팀이 있습니까? 다 외주 안 줍니까?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네, 외주 줍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서 이것 설치하고 나서 일정기간 하자보수기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 해 줘야 돼 우리 양산에도, 그 하자보증기간을 이용하면 될 건데 관리트러블 생기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 관리비로 2,160만 원을 갖다가 당초예산에 넣어가지고 지금은 또 결산추경도 아닌데 2회 추경에서 이 삭감조서를, 뻔합니다. 올라오는 것 전부 다 부서들 보면, 연말 되면 질타를 받을까 싶어서 예산편성 잘 못했다고, 그래서 밀어올린 것 아닙니까? 전부 다? 올린 건데 이것은 처음부터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봐요 그런 것을 하자보증기간 이후에 우리가 관리해야 되니까 이 예산이 올라왔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 설치하든 양산시에서 설치하든 국가에서 해 주든 업체는 무조건 하자보증기간동안 하자 보수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동의서 받는다아닙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고 그리고 지금 22개 장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부족합니까?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지금 현재로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상정위원

웅상에 몇 군데 있습니까? 내가 눈뜨고 봐도 출장소 한 군데밖에 없던데?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웅상에 영어도서관하고 노인복지회관, 출장소.

이상정위원

몇 개요?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대수는 나중에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무튼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사무감사가 있는데 사무감사 때 이것을 다루고 하겠습니다. 예산만 갖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리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259페이지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운영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내나 목욕탕시설이지요? 친환경에너지타운 운영하는…….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농산물 판매하는 부분도 있고. 농산물 판매장도 있고요. 다른 광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주말농장 그렇게 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게 오픈한지가 언제쯤 됩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금년 5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5월부터 했습니까? 지금 예산 올려놓은 부분에 보면 목욕탕 내부시설 리모델링공사 1,000만 원, 지하수정수처리장비 설치공사 4,000만 원해서 5,000만 원 예산 요구해 놨는데 애당초에는 이 용수를 어떤 용수로 쓰려고, 수돗물입니까? 지하수입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지하수입니다.

이용식위원

지금 지하수입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우리가 현장점검을 나갔을 때 보니까 목욕탕 내부 리모델링은 하기는 해야 되겠습디다. 그런데 애당초에 설계과정에 관여 안 합니까? 우리환경관리과에서는?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줘가지고 감리를 별도로 아마 지정돼 가지고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감리를요? 감리한 그분을 내가 좀 모시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감리하면 감리비 줬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공단에 시설위탁을 줬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용식위원

감리비를 줄 것이 아니고 감리비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목욕탕 내부시설을 현장점검 가서 보면 딱1980년도 내부시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조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도 봤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었다하는 생각은 동의합니다.

이용식위원

우리 화재주민들을 이 감리분이 너무 수준을 낮춰본 것 같아요. 지나칠 정도로 내부가 좀 잘못되어 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어쨌건 간에 일단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불편하다는 이런저런 말씀이 있으니까 현재 입장에서는 일부 여기 예산에 반영된 것처럼 일부 부분적으로 조금 내부수리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선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리고 내부리모델링공사가 1,000만 원가지고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게 내가 우려스럽습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거기 높낮이 좀 낮추고 거기에 물통 깨 버려버리고 벽 쪽으로 수도를 옮기는 그 정도하면…….

임정섭위원장

국장님.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임정섭위원장

답변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사실 국비가 남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보태다 보니까 시비가 1,000만 원밖에 안 나가는 거잖아요?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제가, 당초에 사업을 하다가 남은 집행액이 3,000만 원 남아있습니다. 그 3,000만 원하고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1,000만 원 더 계상시켰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무리 내가 건설업자는 아니더라도 1,000만 원 가지고는 내가 그 공사가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부분은 애당초 점검을 한번 안 하고, 예상을 안 하고 했습니까? 수질검사도 안 해 봤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지하수를 개발해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합격이라고 나왔는데 물을 자꾸 사용하면서 보니까 옛날부터 염분이, 자꾸 물을 많이 쓰면 염분성분이 많이 나옵디다. 검사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분석을 한 5번 정도 했는데 물을 많이 뽑으니까 염분이 농도가 너무 높아지고 또 적게 하니까 염분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것을 사후에 계속 사용하니까 그런 증세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염분을 제거하기 위한 염수기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어떻게 보면 사전준비라든지 물론 점검을, 수질검사를 다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참 의문스럽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제2, 제3의 이런 시설을 해 나간다고 볼 때 어떻게 수질검사 하는 그런 부분들을 믿고 우리가 설계를 하고 시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공신력 없는 그런 분들하고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되겠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제 생각으로는 지하수가 보면 처음에 개발하고 나면 수질이 좋다가 좀 많이 뽑아내면 수질이 안 좋아갖고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무튼 제가 이 부분은 리모델링하고 염수기 설치해야 되는 것하고 현장점검을 갔을 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금이 제2차, 3차 자꾸 이렇게 투입되지 않도록 사전, 미연에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기존 지금 쓰고 있는 부분도 정수처리장비가 뭐로, 쓰고 있습니까? 지금?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지금은 안 쓰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안 쓰고 있는데 위에 유지보수비, 정수처리장치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150만 원, 이 부분은 뭡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지금 예산에 요구하는 염수기를 사용하면 그 사용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장래에.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장래에,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염수기를 갖다가…….

이용식위원

네, 4,000만 원짜리 염수기를 설치했을 경우에 염수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유지관리비죠.

이용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A/S하고는 상관없이?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아니죠?

이상정위원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추가질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하이소.

임정섭위원장

여기 지금 우리가 염수기를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염분이 제거가 됩니까? 제거되지는 않죠?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아무래도 100%는 장담을 못해도 최소화는, 염분성분을 최소화시키는 데는 아마.

임정섭위원장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지하수 개발비가 얼마 들죠?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보통 1,500에서 한 2,000정도.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충분하게 지하수를 새로 개발해 가지고 배관공사까지 다 되겠는데 왜 굳이 이것을?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새로 개발해도 염분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2군데 3군데 뚫고 하느니…….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 지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지역 사람들 지하수 쓰고 있잖아요? 지하수 쓰고 있는 곳을 뚫으면 사실 안 받치잖아? 시에서 너무 무리해서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염분이 받치는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주민들이 쓰는 것은 지금 현재 친환경센터가 있는 곳 저 위쪽으로 산 1,2부 능선 그 쪽에는 아무래도 염분기가 없을 것이고 지금 에너지타운 근처를 이렇게 천공을 하다보니까 그 주변이 아무래도 옛날에 논이고 하니까 그런 영향이 안 많겠나 싶고 또 지하수를 뚫어도 멀리 뚫는 것보다는 그 주변에 뚫어야 될 필요성 때문에 아무래도 유지보수를 위해 가지고 1,500을 더 투자하는 것이고.

임정섭위원장

지금 지하수 착공되어 있는 데는 어디죠?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친환경에너지타운 지방도 1028호선 원동 가는 길 건너편에 거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범서마을 쪽에 설치되어 있단 말입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범서마을, 그렇죠, 도로 우측 편에, 원동 가는 길 우측 편에.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지하수, 범서마을 쪽에 설치된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친환경에너지타운 바로 앞…….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에너지타운 도로 건너편에.

임정섭위원장

바로 건너편에 지하수 팔 때도 없는데 뭐 거기했다는 말입니까? 팀장님 발언대 서십시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담당팀장님 좀 발언대에서.

임정섭위원장

지금 착공돼서 시추되어 있는 데가 어딥니까?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시추되어 있는 곳이 친환경에너지타운 바로 맞은 편 국유지가 있습니다. 가정집이 있고 그 옆에 바로 국유지가 있는데 산 밑에 국유지 거기 뚫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국유지 거기 뚫었어요?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그 인근에서 지금 현재 마을사람들은 다 지하수 개발해서 먹고 있어요?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네, 그 옆에서 내나 그 옆집에 2군데도 지하수 개발해 가지고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마을 상수도 쓰는…….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마을 상수도는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마을 상수도 쓰고 있는 데가 범서마을은 범서마을대로 따로 쓰고 있고 외화는 외화대로 따로 쓰고 있고 내화는 내화대로 다 따로 쓰고 있잖아요?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시추한 데가, 자가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자가 시추해 놓은 곳은 사실 깊이가 어느 정도 들어 갔는지도 사실적으로 이렇게…….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한 100m 들어갔다고 얘기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그분은 염분이 받쳐요?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그쪽에 염분이 안 받쳐가지고 그 쪽에 염분이 없다 해 가지고 그쪽으로 그 옆에다가 우리가 지하수를 뚫은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이 분 시추해 놓은 데 바로 옆에다가 박은 겁니까?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네, 그 분 시추해 놓은 데 5m정도 떨어진 데 그쪽에서 우리가 시추를 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것을 갖다가 그 지주가 여기 박아도 된다고 인정을 해 줬어요?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네, 우리가 동의를 받고 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염분이 받쳐요?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처음에 물을 일부 작게 쓸 때는 염분이 발생 안 했는데 물을 일반 옆집에도 사람이 별로 안 살다보니까 그전에 우리가 뚫기 전에 염분검사를, 다른 검사를 좀 했습니다, 그 옆집에 것을, 그래서 그쪽에서 안 나와서 우리도 그쪽을 그분의 동의를 받고 옆집에, 옆에다가 국유지가 조금 남아있어 가지고 그쪽에다가 시추를 했습니다. 시추 처음 하고나서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물을 많이 뽑아 쓰다 보니까 염분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현재 인근에 범서마을하고 외화마을은 물 어디 먹고 있어요? 지하수 시추를 어디 해 놨습니까?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런 예산을 하려하면 그런 것도 빨리 파악을 해야지.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그 옆집에 두 집에서 하는 이집 두 집 다 지하수를 뚫어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서 그 두 군데만 우리가 계속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해서 다른…….

임정섭위원장

아니, 지금 그 위치는 염분이 받쳐가지고 사실적으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좀 안 맞잖아요, 그죠?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것을 실제적으로 이 물을 그대로 쓰더라도 염분이 섞이지 않는 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맞죠? 마지막에 샤워를 하고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소금물로 나가지 못할 것이니까, 그러면 염수기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맑은 물을 가져올 수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시추를 해야지.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말씀…….

임정섭위원장

사실 이 염수기 비용이 4,000만 원이라며요? 우리가 지하수 개발하는데 1,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배관 설치하고 다 하더라도 지금 친환경에너지타운하고 가장 가까운 데가 범서마을이고 맞잖아요? 그죠? 직수거리가 200~250m밖에 안 되잖아?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말씀은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맞는데.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위원장님 제일 처음에 우리가 그것 하려고 한 것은 처음에 염수 생각은 물이 좋아서 괜찮았다고 생각하고요. 물이 너무 세 가지고 주민들이 머리감고 하면 뻑뻑해 가지고, 머리카락도 뻑뻑하고 이래서 거기에 처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물이 뻑뻑하다고 해서 일반 지하수로 하면 염수기 설치하면 물이 부드러워지고 수질이 좋아진다, 그래 가지고 염수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물을 계속 뽑아 쓰다 보니까 주민들도 물이 조금 소금기가 있는 것 같다, 조금 짠 것 같다, 뒤에 우리가 발견한 사항이고 처음에는 물이 너무 세 가지고 염수기를 설치하려고 그랬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처음에 이 예산을 잡을 때 하고 지금 하고 많이 변경이 되었잖아요? 그죠?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그런데 처음에는 센 물을 잡기 위해서, 물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염수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염소가 나와 가지고 염소까지 제거할 수 있는 염수기를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임정섭위원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이것 할 당시에는 석회질성분만 좀 많이 잡힌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염수기를 설치하면 괜찮겠다고 잡았는데 지금 현재 좀 사용을 하다보니까 염분이 받쳐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염수기를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그 염분이 잡히지는 않잖아요?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아, 잡힌다고, 일단 필터가 염소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떨어뜨리는 거지 잡혀지는 것은 아니잖아?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기준치 이하로 내립니다.

임정섭위원장

다른 데 가서 실질적으로 확인해 봤습니까?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아직 확인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실제로 일반 농가에서도 사실 이것 쓰고 있잖아? 염분 떨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염분정수기를 쓰고 있는데 제대로 효과를 못보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농업기술센터만 봐도 사실 이 예산 지급한 게 있는데1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우리 일반 몇 군데 접촉을 해 보니까 염소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 떨어뜨리기는 떨어뜨리죠. 떨어뜨리는 것하고 제거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일단 기준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임정섭위원장

지금 이 장비를 설치하더라도, 그러면 사람들이 목욕하고 샤워할 수 있는 맑은 물은 어디서 당겨도 당겨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염소 지금 우리가 중간에 하니까 1,000정도가 나오는데 250이 기준이거든요, 250이하로 충분히 떨어뜨려진다고.

임정섭위원장

염분이라는 게 지하수를 사용하면 할수록 염분농도가 더 올라가죠?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염분농도가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실 거기가 지하 40m만 내려가면 전부 염분 받치는 지역이에요, 원래.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일단 이것은 떨어뜨리는 것도 맞는 것 같고 떨어뜨리든 염분을 제거하든 간에 천공을 했을 적에 한 군데 해 가지고 100% 보장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정수기를 구입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마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래 정수기를 구입하면 맑은 물은 어디서 공급해 줄 거냐 이 말이야, 여기에서 목욕하고 집에서 샤워해야 돼? 그것은 아니잖아?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왜냐하면 그 떨어지는 염소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니까 똑같은 입장이 아니냐, 두 군데 세 군데 뚫어가지고 드는 비용…….

임정섭위원장

만약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는 대로 안 떨어졌다, 그러면 또 추가예산 들어야 되잖아?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안 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는데 여느 어떤 다른 곳에 염수기를 써본 경험에 의하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래 가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은.

임정섭위원장

일반 염수탕이라고 합니까? 거기는 사실 소금농도가 너무 진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 가지고. 자리하십시오. 해수탕을 하든 뭘 하든 마지막에 샤워할 곳은 있어야 됩니다. 사실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집에 가서 샤워할 바에는 목욕탕 뭐 하러 갑니까? 집에 가서 샤워만 하고 말지.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네, 위원장님, 내가 다른 질문하려고 지금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얻었는데 목욕탕 이것을 처음에 지을 때 농어촌공사 보조금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지방비로 한 겁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국비, 시비랑 지방비50%씩.

이상정위원

아, 국도비 매칭으로, 안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지원해서 한 겁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아니, 환경…….

이상정위원

그것은 아니죠?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아닙니다.

이상정위원

아까 지하수 개발 사업인데 우리가 지하수 개발할 때 음용하고 생활용수는 분명히 구분됩니다. 구분되고 수질검사를 해야 되고 구분되는데 할 때 미리, 그 당시에 염분이 안 나오다가 많이 쓰다 보니까 염분이 나왔다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그 당시에 염분이 좀 나왔으면 그때부터 미리 정수처리장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261페이지 보시면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에 3,390만 원 썼습니다, 지금까지 썼는데 5,200이 또 올라왔어요. 또 올라왔는데 153%가 더 증액돼 올라왔는데 올라온 사유가 16개 더 늘어났다 이 말인데 이것지금 앞으로, 처음에 향후에도 계속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이 피해 농가를 지원할 겁니까? 향후에도?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이 지원은, 피해에 대한 지원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니, 제 말은 어차피 국도비 매칭사업 아닙니까? 이게? 매칭사업인데 지금 5,200만 원은 100% 시비 아닙니까? 지방비?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시비를 계속 이렇게 넣을 거냐 이 말이야.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조례상에도 지금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정위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은 국도비치 매칭사업인데 국도비는 어떻게 확보합니까? 우리가 신청합니까? 일방적으로 내려옵니까? 이것은? 네? 담당팀장님 발언대.

임정섭위원장

팀장님 발언대 서서 발언하십시오.

주석

심주석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심주석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저희들이 광역수렵장을 하면서 국도비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해 농가를 많이 지원을 했고 올해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좀 적게 내려와 가지고 사실 26농가 신청했는데 10농가정도밖에 피해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목적 자체가 실질적으로 야생동물에서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어떤 취지, 그러니까 사후에 피해보상금을 주는 것보다는 사전에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서 시비를 좀 투입해서라도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니까 피해예방설치비인데 5,200이 예방사업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은 국도비 신청을 합니까? 우리가? 안 그러면 주는 대로 받아서 매칭을 합니까?

주석

심주석환경관리팀장

주는 대로 받아서 매칭을 합니다. 부족부분은 시비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모든 게 지금 그렇다고 보면, 일자리경제과도 마찬가지 일자리창출이라고 해 놓고 지금 국가에서는 코딱지만큼 지원한단 말이야 느그 알아서 하라고 하거든 지방비에, 돈을 70억 지원해 주는 데 5억 지원해 주고 60억은 느그 알아서 해라, 물론 도비가 조금 붙어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애, 어떻게 국장님 이것은 도하고 좀 협의해 가지고 국도비를 좀 많이 받아 오이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노력하지 말고 꼭 받아 오이소, 내 노력한다고 이야기, 받아오고 향후에도 계속 피해 농가 신청 많이 한다아닙니까? 계속하는데 계속 연차적으로 우리가, 물론 행정지도를 하겠지만 농민들도 자구노력을 해야 돼, 자체 설치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제 말이.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돈이 부족해서 26개가 신청을 했는데 10개는 해 주고 16개는 이제 추경에 올린단말이야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야, 당초에 다 올려버리지 26개 올려가지고 여차 저차 해 가지고 국도비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우리 지방비를 올해 예산을 좀 잡아야 되겠다, 물론 두 분은 그 당시에 없었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앞으로 2019년 당초예산 잡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하이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금년도 우리가 많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좀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요새 야생동물 억수로 많은데 지금 농가 신청하라고 하면 많이 하죠, 원동 저런 데는, 읍면은 많이 하죠, 많이 하니까 이것을 또 나중에 내년에 당초예산 내가 쳐다볼 겁니다. 쳐다보고 또 1, 2회 추경 쳐다볼 건데 이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예산을 자꾸 조금조금 올리지 말도록 당초에 우리가 국도비 배정이 이래밖에 안됐는데 실제 필요한 돈이 이 돈이다, 지방비로 좀 써야 되겠다, 이래 올리소, 그래 갑시다, 앞으로.

주석

심주석환경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 좀 서보이소. 우리 사실 이게, 여기는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예산 편성이 전혀 없었습니까?

주석

심주석환경관리팀장

예산에 10농가 부분만 저희들이 신청해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을 다 했습니다. 하고…….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기정액이 왜 0으로 되어 있어요?

주석

심주석환경관리팀장

이게 항목이 국도비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항목이 다릅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러면 항목이 틀리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여기 예산서에 야생동물피해예방설치비 해 가지고 시비추가분이라고 넣으면 안 되지 자체재원하고…….

주석

심주석환경관리팀장

예산계하고 협의했을 때는 자체예산이기 때문에 자체 항목을 달리하라고 해 가지고.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렇게 놔놓으면 똑같은 거죠.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그 위에 402-01의 위에 민간자본이전까지 8,500, 국비 1,600, 도비 500 해 가지고 시비 6,300이 그게 이제 5,200 보태서 6,300이 된 거니까 이것만 추가니까 이것만 따로 부기가 된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렇게 되려하면 기정액을 잡아줘야지.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왜냐하면 시비만 늘어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임정섭위원장

아니, 시비만 들어간다고 틀려요? 아니, 옆에다가 시비추가분이라고 표시를 안 해 놓은 것 같으면 몰라요. 예산서에 시비추가분이라고 표시해 놨잖아?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전에 있었던 돈이 표기가 되고 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표기를 해 줘야 된다는 그 말씀인데.

임정섭위원장

아니, 왼쪽 제목을 보면 기정액이 있어야 돼요.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조금 전에 이상정 위원님이 내나 질문했던 내용도 그거잖아요, 매칭사업이 아니냐고 물었었잖아?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왜냐하면 이 돈은 전체 26개 농가인데 그 중에 10개 농가는 기 지원을 했고 이번에 16농가가 추가로 지원되는 그 시비만큼만 여기 계상된 것 같은…….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런 것 같으면 기정액을 잡아줘야지, 맞잖아요? 그러면 달리 해석을 하면 공무원들이 무능해 가지고 국비신청을 안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시죠?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이 부분은 다음에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바루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그것은 바루십시오. 팀장님 자리하십시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간단하게 추가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피해예방시설이라고 했는데 피해예방시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위에 보니까 멧돼지포획 틀은 또 별도로 있는데 이것이 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포획된 멧돼지나 이런 것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그 시설은 펜스라든지 농작물 울타리 치는, 전기라든지.

선호

최선호위원

단순한 울타리입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그렇죠,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고 울타리라든지 전기충격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이고 그다음에 야생동물을 포획해 가지고 일반 소비는 할 수 있어도 매매는, 상업적인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체 포획자들이, 자체로 소비시키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주로 울타리를 합니까? 아니면 전기로 주로 합니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전기.

선호

최선호위원

전기로 주로 합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전기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전기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울타리 펜스라고 보면 됩니다. 야생동물들이 못 들어오게 막는 철조망이라든지 그런 시설.

선호

최선호위원

철조망입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굳이 철조망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철조망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울타리를 쳐가지고 전기를 해 가지고 선을 건드리면 감전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할 수 있고 또 아예 펜스로 해 가지고 점프해 가지고 못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높이를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출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시건장치를 한다든가, 일단은 산에서 내려오는 멧돼지나 야생동물이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하는 일련의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데 그 장치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나 농민들이 거기 접촉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아, 그렇죠, 그러면 주의간판 이런 것 하나 붙여야 되겠죠, 예를 들면 전기선을 깔면 여기는 감전주의라든가 뭐 그런 것을 하나.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전기 설치는 이렇게 귀중한 농작물, 사람들이라든지 접근 못하게끔 안전안내판을 설치하고 대부분 보면 철선을 많이 사용하고 그물울타리도 있고요, 조류퇴치기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대체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전기센서, 전기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멧돼지한테 충격정도를 주는 건지 아니면 기절시킨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람도 그 간판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고 그런데 농민들이 피해를 볼 경우도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또 농민들이 여러 해 동안 반복돼 해 오면서 더 잘 알고 또 아마 그런 것을 예의주시는 더 잘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안전에 주의하라고 신신당부하고 있고요.

선호

최선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감사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죠?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팀장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71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 276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부터 하시고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특별회계 276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위원

조용하니까 한번.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강서동 주민편익시설관리 부분입니다. 1회 추경 때 주차장증설과 관련해서 예산 한번 요구했죠?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때 모든 게 다 해결 안 됐습니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아, 그 2,000만 원은 입구에 가장 안쪽에 있는 보도블록화 되어 있는 것 8면을 만들었습니다, 2,000만 원가지고. 이번에 그것은 안쪽에 있는 주차장 8면을 정비한 겁니다. 차 못 대게 되어 있어서.

이용식위원

할 때 같이 하면 되지 이것 2,000만 원, 2,000만 원 올리고 또.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해 놓은 보니까 이제…….

이용식위원

또 2,700 올리고.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이번에는 보니까 전면적으로, 제가 한번 가보니까 비오고 난 다음에 하루 정도 지났나 하루 못 지나서 내가 가보니까 들어가는 입구나 주차장에 맨홀 비슷하게 생긴 게, 우수받이가 턱이 좀 높더라고요, 높고 크랙이 좀 가가지고 새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용식위원

편익시설 운영하는 분이 알아서 잘 안 하겠나마는 그 분들이 요구하고 할 때는 현장에 가서 “이것 됐네, 또 다른 것 필요한 것 없나?”하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할 때 깔끔하게 정리를 딱 해 주고 또 우리 지도감독도 확실하게 좀 하고 이렇게 뭔가 행정을 운영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시 반까지 정회하면 되겠죠?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7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70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78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입니다. 281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위원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283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켜고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위원

281페이지에 보면 그 산지정화활동 하잖아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이용식위원

281페이지에. 산지정화활동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산림불법 훼손을 했거나 뭐 복구를 안 했을 경우에 그 행정대집행을 하거나 이러할 때에는 처리비에 대해서 그 이행보증금을 뭐 수령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나면 즉시 이행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대집행, 저희들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행보증보험금 증권을 미리 받습니다. 미리 받아놓고 이 돈은 이행보증보험 증권회사에 있는 돈을 저희들이 수령한 상태입니다, 현재. 현재 수령해서 이 돈을 가지고 대집행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용식위원

아, 미리 받아놓고 대집행을 하겠다. 그러면 이 보험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우리가 납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아니요, 우리가 납입하는 게 아니고…….

이용식위원

제가 그 루트를 잘 몰라서…….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이 원인 행위자가 복구비용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용식위원

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걸 보증보험증권을 가지고 있다가 복구를 안 하니까 저희들이 증권회사에다가 그 돈을 현금으로 저희들 세입세출에 배치를 했다가 지금 예산 성립을 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용식위원

훼손한 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행을 합니까? 보통?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법조치를 하거나 행정조치를 할 때 미리 보증보험증권을 받거나 현금을 예치시킵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렇게 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이용식위원

안전장치를 잘 해 놨네요.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284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위원

네,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요즘 이 공원과는 원채 할 일도 많고 참 이렇게 많이 수고를 참 많이 하십니다. 민원도 가장 많고, 먼저 참 수고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284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84페이지에 보면 북정 택지 가로수 수종교체작업이 있잖아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렇지요? 이 수종교체작업을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은행나무를 이팝나무로 수종갱신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마을에서 이팝나무보다도 지금 있는 은행나무가 괜찮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수종 갱신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은행나무 중에서도 암나무가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수나무, 암나무가 있는데 암나무 열매가 열리니까 냄새가 많이 나고 이래서 암나무만 은행나무로 교체를 해 줄라고 마을에 회의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수종교체를 취소를 하고 암나무만 저희들이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암나무를 어떤 나무로?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수나무, 은행은 암나무, 수나무가 있으니까 수나무로…….

이용식위원

아니.

임정섭위원장

똑같은 은행으로?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이용식위원

은행이 열매가 열리가 널찌고 하면 왜 밟으면 냄새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모양이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애당초에 뭡니까? 이팝나무로 바꿔줄라고 했을 경우에도 주민의 요구에서 그렇게 했을 것이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러니까 통장 건의사항에 일부 바꿔줄라고 했는데 바꾼 김에 저희들은 이제 다 바꾸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다시 수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또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다시 기존 나무에다가 암나무 대신 수나무를, 몇 그루입니까? 48분으로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봤다는 거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제 이게 볼 때는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좋은 의견이긴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행정의 일관성이 좀 없는 것 같다, 주민여론 수렴하는 것도 객관적인 차원에서 수렴을 좀 잘했으면 좋겠고, 잘 수렴을 해 가지고 결정한 이상은 일관되게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다음부터는 의견수렴을 확실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이 가로수변 거리는 내가 저 우리가 뭡니까? 신기사거리 그 삼성프라자 있는 데서부터 대로변 35번 국도로 해서…….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아니.

이용식위원

아닙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신기주공 편에 그러니까 베데스다병원 앞에 사거리 있다 아닙니까?

이용식위원

아, 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지금 처음 국지도 생긴 사거리 말고 그다음 사거리, 버스 지금 다니는 길 거기서 해 가지고 북정굴다리까지…….

이용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우

문신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신우 위원입니다. 이 북정동에 가로수교체 이 건 처음에 이팝나무를 심으려고 할 때가 몇 년도였죠? 몇 년도에 이 이야기가 나왔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지난해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신우

문신우위원

지난해요? ○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올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걸 주민여론을 더 수렴하는 과정에서 조금 반대 목소리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유보를 시켰다가 마을에 개발 위원하고 전부 다 회의를 거쳐서 그러면 다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때 이팝나무가 들어왔으면 그 이팝나무가 꽃가루가 얼마나 날리는지 아시죠? 아마 소나무 송진보다 더 많이 날리는 게 이팝나무거든요, 그죠? 그게 가로수로 다 들어왔을 때 거기 북정택지가 전부 다 식당인데 그 꽃가루로 식당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지적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통장들 다 모아놓고 개발위원 다모아가지고 “암수만 바꾸자.”한 게 저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꿔줘서 참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도 정책을 할 때 이 나무를 심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공원과, 지금 공원 근처에도 보면 완충지역 있죠? 거기 나무 심는 것도 보면, 매콰이어나무라고 합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메타세콰이어.

신우

문신우위원

메타세콰이어, 그 나무가 너무 높으니까 그게 아마 조경에는 조금 좀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런데 완충녹지에는 안쪽으로는 키 큰 걸 심고, 바깥쪽에는 좀 작은 걸 심는 이유가 저는 어차피 소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해라든지 차폐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키 큰 걸 주로 완충녹지에 좀 심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나무가 너무 크니까 그 정도면 7m, 6m짜리만 쓰면 되는데, 내가 보니까 보통 한 20m 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런 점은 주의를 해서 조경을 좀 생각했으면 하는 생각에, 공원이니까 그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런데 완충녹지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 해 가지고 앞쪽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데 뒤쪽에는 어쩔 수 없이 고속도로 완충녹지다 보니까 북정 쪽에는, 큰 나무를 그렇게 심게 됐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문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최선호 위원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고,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병충해가 발생했을 때 그걸 우리가 직원들이 가서 찾아냅니까? 아니면 제보가 있어서 알게 됩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직원들이 공원을 순찰하다가도 발견을 하고 또 주민들이 전화상 저희들한테 신고도 들어오고 또 어떤 때에 보면 국민신문고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그런 데에도 또 신고가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이게 병해충 관계나 이런 부분은 우리 당초에 어느 정도 규모, 또 작년대비 그런 예산 세우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병충해라는 거는 돌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전년도 비교해 가지고 좀 계획을 수립하기는 조금 힘이 든 그런 상황이고, 지난겨울에는 워낙 가물고 기온이 내려가다 보니까 솔껍질깍지벌레라는 게 좀 우리 지역에 대량적으로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건 또 이래 나무가 기세가 좋으면 또 나무가 살아나고 이렇기 때문에 그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가을에 수간주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예산을 지금 올려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양산 전역에 있는 소나무재선충이라든지 참나무시드름병 뭐 이런 거 대표적인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방재를 하는 겁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아니, 소나무재선충은 주로 산에 집단적으로 그거는 산림과에서 공동으로 방재를 하고 저희들은 이제 공원, 완충녹지, 그 다음에 근린공원에도 저희들 소나무하고 이렇게 많이 심어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전부 다 중앙분리대라든지 이런데도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데 저희들 수간주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선호

최선호위원

수간주사를 통상 가을에 실시를 하네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지금 시기적으로는 봄에 어차피, 이제 시기가 일치를 했으니까 가을에 바로 예산 승인되면 바로 10월 달 이내에 저희들이 주사약을 투입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존경하는 최선호 위원님, 수하셨습니다. 네,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평산 근린공원, 그 왜 보상비가 응? 당초 예산 우리가 42억 줬잖아요, 그렇지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모자랐어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거 뭐 회계과에서 저거 했습니까? 거기서 공원과에서 저거 했어요? 감정을?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감정은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우리가 감정을 할 때 현도로 되어 부분들은 몇 %줍니까? 현도는? 30%밖에 지급 안하죠? 30%?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이제 도로로 지목이 되어 있는 거하고 현도하고는 예를 들어서 우리 주위에서 필요해 가지고 지목은 전답이지만 임시적으로 쓰는 게 현도인데 그런 거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지역이 주거지역 같으면 주거지역으로 감정평가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과장님,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거기에 마을이 형성될 때부터 주진입도로에요, 주진입도로.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 주진입도로를, 위에 지금 그 신명초등학교 쪽으로 다시 우회도로를 다시 내 서 개설을 했습니다, 개설. 하고 난 뒤에 밑에 그거 땅주인이 지 땅이라고 해 가지고 마을에서 소송까지 해 가지고 300만 원 벌금까지 받았다니까? 길 막았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그걸 보상을 줄 때 왜 길로서 보상을 주지 않고, 어느 감정사에서 했어요, 그거?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감정사는 저희들이 한 군데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배

박일배위원

지주 한 군데 했지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지주들이 한 군데 선정하고 경상남도에서 한 군데 선정을 하고 3군데에서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지주들이 한 거는 하더라도 도나 우리 시에서 한 감정사는 빼세요, 그런 거는, 향후에.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100년 가까이 길로서 되어 있는 걸 위에 우회도로 놓는다고 해 가지고 그거 막는 바람에 마을주민들하고 혈투까지 다하면서 해서 자기 흙을 갖다 부어 가지고 민원까지 제기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마을주민들이 법정까지 가서 한 게 300만 원 벌금까지 받았는데 그 보상을 이번에 길로서 주는 게 아니고 인접토지하고 같은 가격에 줬다니까? 그걸 내가 다시 보상가, 내가 전화까지 했을 건데? 그때 누가 전화 받았지? 그 주민들 이야기를 하더라고.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주민들이, 그 사람하고 법적 대응까지 했는데 왜 보상을 길 보상으로 측정하지 않고 왜 인근지가하고 똑같이 줬느냐고, 그거 바뤄 달라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우에 우회도로 나는 바람에 그 길을 막은 이유가 도로로서 활용가치가 없는 걸 만들기 위해서 보상 많이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부분은 앞에 전임시장이 폐지시킨다 하는 걸 제가 존치 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 왜 공원을 왜 축소시키노? 도시계획에 폐지시킨다 하는 걸 내가 화를 내서 존치 시키라고 해 가지고 그걸 존치시키고 42억 편성해 가지고 하면 보상가가 충분할 거다, 하고 갔는데 그 길 그걸 현시가하고 똑같이 주니까 주민들이 엄청난 원성들이 있어요, 그거. 하고 그거 내가 민원 받아가지고 직접 내가 통화까지 했는데, 다시, 보상측정 다시 해 가지고 현 시가로 내가 줄 것이 아니고 길로서 30%만 해 가지고 배정해 주라고, 아무리 그렇지만은 왜 시 재정을 그런 쪽으로 쉽게끔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여기 보상 지금 나가고 나면 바로 저거 안 옵니까? 공원조성 안합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조성비까지 다 들어 간 겁니까? 이게 지금? 안 들어갔지요? 조성비 하나도 안 들어갔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용역비하고 들어갔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땅을 매입이 다 된 것 같으면 거기는 거부반응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다 받아 갔잖아요, 보상을? 하면 같이 올려야지, 같이 해 가지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설계용역비에 올렸습니다, 같이 이번에.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래가 설계용역하고 나무식재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이 해 가지고 해서 조성을 해야 되지, 그래 놔놓고 또다시 있다가 또 편성해서 또 그렇게 갈 겁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런데 설계하는데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주남어린이공원도 보상 다 나갔죠? 주남에? 아, 그거는 참…….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어린이공원은 출장소에서 합니다. ○

일배

박일배위원

아, 출장소에서 하네? 그래서 이걸 이제 향후에는 그런 쪽으로 가세요. 이걸 보상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부분들은 하고 다음 추경에 할 때에는 그 설계비라든지 그 조성비까지 같이 올려서 같이 하세요. 해야 되지, 지금 땅 사 놔놓고 또 있다가 또 설계해 가지고 그 수정하고 그거는 나중에 그 지역주민들 있는데 의견수렴해서 하세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냥 해서 설계 나온 데로 이래 하지 말고 거기에 해답은 항상 그 주위에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인근에서 그 공원에 놀러오는 사람들을 보고 수정을 또 어떤 쪽으로 할 건지 보고 만들어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하세요. 앞에 공원과가 없어 가지고 이 산림과에서 아마 그때 그거 못, 저수지 그거 해 놓은 거, 그거 보세요. 자연스럽지도 하도 안하고 그 인접수가지고 쌓아가지고 해 놓으니까 얼마나 미관 적으로, 그 공원 잘 만들어 놓고 보기 싫어요? 하는데 인근주민들 의견 충분하게 반영해서 설계에 반영시키도록 그렇게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지금 추경에 설계비를 올려놓은 이유가 연말까지 설계를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공사비를, 사업비를 포함시키려고…….

일배

박일배위원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사업비? 대략적으로?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한10억 정도.

일배

박일배위원

10억? 그런데 꼭 우리 직원들이 보면, 집행부는 꼭 금액에다가 맞춰가 이렇게 공사를 하니까 그게 짜임새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추정예산은 대충 뭐 10억 정도를 하더라도 15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상관없이 거기에 있는 주민들 의견 반영해 가지고 금액하고 상관하지 말고 맞춰서 하세요. 그래야 올바른 공원이 되고 이게 되지, 꼭 보면은 집행부에서는 딱 금액만 딱 맞춰 놔놓고 요 금액 벗어나면 안 된다는 이런 차원가지고 하니까 다 짝퉁 되고 맞지 않는 쪽이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금액은 추정가액은 가더라도 현실적으로 맞는 쪽으로 금액하고 상관없이 그보다 적게 들어도 상관없고, 알겠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주민의견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되는 대로 그 금액 저희들 추경금액에 관계없이 설계 나오는 금액대로 저희들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한번 확인 하나 할게요. 지금 현재 좀 전에 박일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로부분이 개설 자체를 양산시에서 한 겁니까? 포장하고는 양산시에서 한 거 맞죠?

일배

박일배위원

시에서 그거 했지.

생동

김생동공원조성팀장

그 부분은 출장소에서 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양산시에서 한 거잖아요.

일배

박일배위원

시에서 했지.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방금 현도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개설한 것이 아니고, 새로 신명초등학교 가는 길은 도시계획도로를 시에서 개설한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현도를 인정안하고 왜 옆에 있는 전답 같이 감정을 했느냐, 그거는 옛날부터 촌에…….

임정섭위원장

현도는 현재 포장상태가, 포장 안 되어 있어요?

일배

박일배위원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흙을 가지고 덮어놓으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거는 이제 옛날에 그런 거는 70년대 이럴 때는 새마을사업으로 한 그런 도로지요.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걸 갖다가 지금 도로로서 양산시에서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양산시에서 관리를 전혀 안하고, 그럼 이때까지 거기에 대한 예산은 나간 거 없네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럼 실질적으로 그 도로로 인해 가지고 감정평가액이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상승은 했을 거 아닙니까? 주변 지가가?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건 이제 감정하는 자의 평가사의 기준을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길이 있고 없고 사이의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임정섭위원장

조금 차이가, 많이 나지?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런데 거기는 뭐 차가 들어가는 그런 길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좌우를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왜 차가 안다니, 그게 주 진입도로인데.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 도로로 인해 가지고 건축행위가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안하지.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저희들, 우리 공원부지에 있는 쪽으로는 건축행위가 난 건 아닙니다. ○

임정섭위원장

아니, 제가 묻는 말은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도로 자체가 공원에 들어간다며요?

일배

박일배위원

공원에 들어가지.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이 도로로 인해 가지고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느냐 아니냐를 묻는 걸 아닙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이루어 졌지, 다, 위에.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거는 사실 우리가 내용을 잘 모르는 사항이라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 도로로 해 가지고 건축허가가 났는지 아닌지는 그거는 알아봐야 하지, 그거는 우리가…….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거는 결판났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임정섭위원장

아니, 현장에 갔을 때 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집이 있었으면 건축행위가 아니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아니, 그게 이제 공원부지 안에 집이 없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공원부지 안에 왜 없어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거는 오래 된 집입니다. 공원부지 안에 근래에 뭐 건축허가 나가지고 집이 있다거나…….

임정섭위원장

아니, 공원을 벗어나서라도 그 도로하고 연결되는 시점에 건축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걸 묻는데, 현장 안 가봤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현장 갔지요.

임정섭위원장

그럼 있었으면 있었다, 없으면 없었다, 답변만 하면 되는데 너무 어렵게 말씀하시네. 건축행위가 사실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할 때 지가가 도로로서 인정을 해 가지고 아마 상승이 됐을 거고,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그 도로를 갖다가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감정 평가액대로 보통 3분의1 수준에 맞춰주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실질적으로 그 도로가 말 그대로 내가 임의적으로, 개인적으로 쓰기 위해가지고 낸 도로 같으면 반영 안 되는 건 맞지만 하물며 개인사유지라도 내가 집을 지어 놓고 길을 닦아놓으면 양산시에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행위를 못하게 하잖아요.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모르겠다고 할 란가는 모르겠는데 사실적으로 개발행위는 못하게 합니다, 그 도로부분을, 훼손을 못시키게 하거든요. 이런 거는 다시 한 번 더 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소송까지 붙은 거 알고 있죠?

임정섭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다른 국 시작하기 전에 한5분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종서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과장님들 퇴실하지 마시고요,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예산에 들어가기에 앞서 가지고 한 가지만 좀 확인하고 갈라 합니다. 우리 만남의 광장 있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임정섭위원장

만남의 광장 이거 하면서 지금 주차면수가 25면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리고 당초보다 1개 필지가 매입이 덜 되었고, 이거 왜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별도로 확인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내가 감사 때도 묻고 따지겠지만 만남의 광장은 사실 차들 주차장목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만들어 놓은 거는 공원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만남의 광장이라고 하는 곳을 만들어 놔놓고 CCTV도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역시나 남자화장실, 여자 화장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카풀도 해 가고 환승을 하기 위해 만들어 놨는데, 당초 취지 목적하고 완전 다르게 조성을 해 놨는데, 이거는 감사 때 분명히 해명을 해야 됩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확인 후에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과장님들 퇴실하십시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자, 제가 먼저…….

임정섭위원장

네,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자, 예산서 292페이지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있지요? 이거 매년 하지요? 방독면, 뭐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매년 하지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얼마나, 몇 개 구입 돼 있습니까? 지금?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방독면 지금 현재 올해까지 구입한 게 1만 1,462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민방위 대원수가 이만 육천 한 이백 명 되는데 지금 한37% 정도 이렇게 아, 44% 정도 방독면을 구입해 놓은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시가 보면 특징이 있는 게 인구가 증가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민방위대원도 늘어나는 그런 추세고, 그다음에 내구 연한이 10년 이상 된 방독면은 국방부 산하 화생방연구소에서 성능검사 후에 폐기처분을 하는데 이때까지 폐기처분한 게 한7,350개정도 폐기처분이 됐고, 2010년도에 연평도 폭격사건 이후에 위에 지방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국비지원 해 가지고 매칭을 해 가지고 방독면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 줬는데, 이쪽 후방지역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매년 250개정도 이렇게 매칭사업비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래 해 가지고 우리가 목표연도에 이게 다 이렇게 우리가 확보를 못하겠다 싶어서 시 자체 예산을 한1억 1,100만 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올해 좀 보급을 한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 내후년까지 저희들이 전부 보급물량을 확보를 다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그래 하세요. 이거 지금 전후방 없어요. 전쟁이 나는데 후방이 더 위험합니다. 전방 쪽은 포 그 안 쏴집니다, 거기는. 전쟁을 예를 들어가지고, 예상해 가지고 바로 바로 했다고 하면 후방에 있는 사람들이 죽지 전방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죽어요. 하는데 후방 쪽이라도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예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이야기대로 많이 세우세요. 해서 전체보급률이 될 수 있도록 그거는 맞추세요, 그걸.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좀 저희들이 예산…….

일배

박일배위원

이런 거는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왜 우리 세금 걷어가지고 수혜혜택 누가 봅니까? 우리 스스로가 봐야 되지. 해서 꼭 국도비 비율 매칭사업 간다는 이런 개념 갖지 마세요, 이런 부분들은. 해서 자체금액가지고, 또 우리도 1조 시대가 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끼지 말고 전체 보급률 되도록 그렇게 좀 맞춰 주세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그 목표연도가 방침에 의하면 이 지침에 시설장비, 민방위 시설장비 지침에 의하면 행안부에서 2022년도까지 민방위 대원수의 80%를 확보하게 그런 계획이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5개년 계획을 2020년도까지 해서 시 자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100%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보고를 했었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실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네, 이용식 위원입니다. 아, 지금 안전총괄과죠? 다음에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94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입니다.

이용식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네, 이용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물금역 환승주차장을 잘 만들어 놨지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2016년도에 완료해 놨습니다.

이용식위원

2016년도입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이 철도청과의 공사계약을 할 때 부지는 뭐 철도청에서 제공하고 사업비는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했는데 이 철도청으로의 관리권 이양이 언제입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게 준공 후 2년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2년 되어 있습니까? 몇 월까지입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금년 말까지입니다.

이용식위원

금년 말까지? 그러면 몇 개월만 더 있으면 되는데 정비공사 1,000만 원 왜 올렸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게 2년 동안은 유지관리를 그 당시에 양산시와 코레일간의 협약이 2년 동안 유지관리를 시가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게 시급성이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거기에 차량이 빠져가지고 레커차까지 와서 차를 끌고 하는 그런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뚜껑교체가 지금 시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용식위원

정확하게 부위가 어떤 시설을 말합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주차장조성 외곽으로 기존에 하수뚜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조성할 때는 하수뚜껑을 그 당시에는 양호한 상태로 봐서 시공을 안했는데, 주차차량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뚜껑이 조금 지탱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큰 차가 들어와서 그러는교? 이게 불량품이라서 그러는교?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아마 주차차량이 많이…….

이용식위원

설계도에서는 다 반영이 되었을 건데 그러는 모양이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 당시에는 외곽에 있는 하수뚜껑은 설계에 양호한 상태로 봐서 안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설계를 안했네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렇구나. 앞으로 그런 것도 좀 디테일하게 관심을 가져야겠네요,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게 내년에 만약에 운영권이 코레일로 넘어가면 유료화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래서 아마 유지관리를 하려하면 아마 코레일 측에서는 우리시하고 향후에 유지관리관계는 시와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만약에 유로화를 안 하고 지금 현 상태대로 유지하기도 사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어렵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공영주차장에 준하는 요금적용이 가능합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래서 이후부터는 저게 저희들 유지관리 2년이 경과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 교통전담부서에 협의를 해서 주차장관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 역시도 주차장관리를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다하더라도 그 주최는 코레일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협약 자체는 2년 후에 주최는 코레일이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왜 당초에 이 협약을 할 때 2년으로 했지?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아마 그게 시설을 하고, 아마 그거를 운영 상태를 한2년 간은 시에서 관리하는 걸로 아마 그 당시에 협약이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마 이렇게 뭐 실질적으로 2년간만 양산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 같았으면 아마 예산편성도 하기 힘들었을 건데…….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 건에 대하여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역사 앞에 주차장 설치하는 건이 보면 여기 양산뿐만 아니고 유사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부분 협약체결 할 때 2년간 협약체결을 한 것 같고, 2년 후에는 철도청으로 넘어 갔을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주차요금을 받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게 옛날에 대한통운자리 그 말이지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금년 연말쯤 돼서 철도청 하고 넘겨줄 때 협의를 양산시하고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임정섭위원장

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거 할 때 가급적이면 주차요금을 우리시에서는 받지 말라고 요구할 것이고, 또 설령 받는다손치더라해도 우리 지금 공영주차장 요금 받는 수준 정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와 유사한 게 우리 부산대학 부지 내에 우리 야구장하고, 물론 뭐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야구장하고 파크골프입니까? 그거하고 설치되어 있던데 그것도 계약기간이 만료됐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거는 확실히…….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건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부산대학교 부지 내에 야구장하는 거 안 있습니까?

임정섭위원장

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체육부서에서 아마 하지 싶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 체육부서하고 협약이 된 겁니까? 도시과하고 협의된 거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부산대 부지 내에 동물병원이 들어온다고 언론이 나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과에서는 협의 된 바 없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거는 저희들하고는 협의된 건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내나 그 역시도 만약에 그쪽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면 우리 도시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어느 부서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건축허가를 받는 것은 건축부서…….

임정섭위원장

아니, 실질적으로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다 나는 부분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과연 동물병원이 들어오는 게 합당하느냐, 안하느냐는 판가름은 도시과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양방항노화과에 하고 협의가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양방항노화하고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데 그거는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이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일단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알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구체적으로 그게 협의가 되어 온다면 아직 뭐 언론을 통해서 보도만 됐지, 부산대학에서 양산시로 협의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오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저는 사실 이게 오면 양방항노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고 우리 도시과에서 사실 이 부분은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 뭐, 그것은 양방항노화하고도 전혀 관계없는 것 같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296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입니다.

이용식위원

네,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네, 이용식 위원입니다. 297페이지에 보면, 하북순지도시계획도로 있지요? 순지하고 초산.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 2곳 다 이거 보상하고자 예산을 올려놓고 5억이 삭감이 되고 7억 8,000이 삭감이 됐는데 이 사업은 안하겠다는 겁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북순지도시계획도로는 이 노선이 3개 노선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Y자로 되어 있었는데 한쪽부분은 저희들이 부분준공을 했고요, 한쪽부분하고, 한쪽부분이 지금 보상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한쪽부분은 여기에 토지소유자하고 주민들께서 “이 부분은 개설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래 가지고 이게 유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아침에 이종희 의원님하고 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이종희 위원님도 제일 처음에 한 사람 이야기만 듣다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개설의 필요성이 없다.” 해서 일단 마을주민들끼리 협의를 다시 해서 거기서 협의가 되면 뭐 하든지 안하든지 하는 결론을 내리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됐고요, 제가 또 김상식 면장한테 이 부분은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결과를 알려 달라,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안하는 걸로 해서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안하는 걸로 해서 삭감을 5억을 했고요. 그리고 밑에 하북초산도시계획도로 부분은 현재 지금 당초예산 8억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당초 8억 안에 실시설계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실시설계를 했는데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쪽지역에 지적불부합이 돼가지고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해야 되는데 분할이 안 되니까 감정자체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쥐고 있으면 내년에 또 명시이월 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예산의 효율성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모두 발언을 하시면서 저희들 삭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집행되지 못하는 부분. 부분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다른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현재 그래서 삭감되는 사업장이 한5개정도 됩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네요.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그래서 이거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 보통 명시이월로 해서 사업비를 가지고 가는 게 통상적인데 이렇게 과감하게 지금 삭감을 하는 걸로 보니까 이 보상 문제라든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안 하는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불부합지역 같은 이 경우도 이게 지적도 어쩌고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모양이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아마 11월쯤 되면 거의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용식위원

11월 달에 정리가 되는 것 같으면 협의가 가능할 건데?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아니, 협의가 안 되는 것이 이게 지적불부합이 되면 그때야 분할이 들어가고 분할되고 나면 절차가 감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감정하는데 한 달이나 두 달이 걸리고, 아마 두 달 이상 걸립니다, 아마. 토지소유자한테 감정평가사 추천도 해야 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6개월 가신다,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은 계속 잠자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 갖고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저희들도 알아야 다음 부분에 또 예산 요구할 때, 심의 할 때 이해가 되기 좋겠고, 또 요즘 이래 보면 도시계획도로 내는데 있어서 너무 주민의견을 일부 많이 수용을 하다보니까 행정에서 추구하고자하는 그런 기간, 방법대로 이게 추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많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요즘은 이 도시계획도로 하나 내기도 결국 이 도로가 냄으로써 주위에 있는 분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지역을 위해서 발전이 되고, 편의를 제공할 수가 있는데, 그 지주들 몇 분 때문에 도로를 못 내다보니까 굉장히 불편을 겪고 발전도 더디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행정에서 어떻게 지금 앞으로 해결할 생각입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용식위원

갈수록 더 많아질 것 같아요.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판단을 설계 때부터 현장에 가가지고 설계실시를 할 때 높낮이라든지, 이 높낮이 때문에 주민들의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설명을 하고, 해서 좀 과감하게 빨리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어떻든 설득을 못시키면 설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충분히 만들어 가지고 사업설계부터 예산요구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북순지도시계획도로 소2-14호선,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2번 삭감됐다가 3번째 예산에 반영된 거 아닙니까? 그죠? 아마 과장님 오시기 전이라서 잘 모르시는 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2번이 삭감이 됐다가 이거 주민들이 꼭 이거 필요로 하다해 가지고 3 번째 올라가지고 양산시의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켜 줬던 예산인데, 참 이렇게 다시 미개설로, 일부 미개설로 남는다 하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이 계획,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6m 도로인데 이게 6m와 4m를 2개 설계를, 2가지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옆에 주민들이 이 도로는 양쪽에 다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이 다이아몬드 식으로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가운데 도로가 이게 불과 40~50m 되는데, 이게 현재 2.5m도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는 통행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굳이 이 부분은 개설이 안 돼도 크게 지장이 없다, 그렇게 해 가지고…….

임정섭위원장

당시에도 의회에서 이야기 나왔던 게 사실 구간이 길지 않아요, 이 부분이. 이 좁은 구간에 실질적으로 원룸이나 이런 걸로 다 들어서면서 사실 여기가 개설의 필요성을 크게 못 느껴가지고 2번이 삭감이 됐던 부분이고 3번째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북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그래도 우리 하북에 교통흐름을 갖다가 충분히 반영시켜 달라 해 가지고 사실 의회에서 반영시켜 줬던 건데 불과 몇 달 돼도 안했는데 다시 이렇게 딱 올라오니까 좀 이렇게 …….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건물이, 그 짧은 구간 내에 한7동이 전부 다 6m 확보를 했을 때는 건물을 다 철거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주민들이 기존 양쪽으로 도로가 다 뚫려있고, 뭐 예를 들어 불이 나도 소방차가 진입이 다 가능한 도로가 지금 되어 있는데…….

임정섭위원장

그래, 현장에 가서도 그랬어요, 이게 사실 여기 하게 되면 집이 전체가 다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일부 모퉁이가 날아가고 이러는데 “굳이 여기 이렇게 개설해야 되느냐.”하고 현장에서도 의원들이 사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고, 사실 주민들도 와 가지고 필요성도 많이 역설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느냐?”그러니까 자기들은 “상호간에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까 예산만 편성해 주면 개설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저희들도 이거 설계까지 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상황 때문에 일단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종희 위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필요하다면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제 이렇게 한번 삭감되고 나면 더 이상 못주는 거지.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이쪽 지금 나머지 구간이 현재…….

임정섭위원장

이게 예산이 사실 이렇게 고무줄처럼 움직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반영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단계에서 주민들 설득이 더 필요해 가지고 일부 삭감을 하고 한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거는 의회차원에서 2번이나 삭감을 시켰단 말이에요. 삭감을 시키고 3번째 그래도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올려줘 가지고 의회에서 반영시켜 준건데 지금 단계에서 이걸 삭감시키면 차후에는 반영을 못 시켜주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일단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거 진짜로 이렇게 수용절차를 거치든지 해 가지고 개설이 가능하면 개설 하시고 안 그러면 향후에 이 예산은 절대 올리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쪽에 지금 설계하고 있는 양산중학교 앞에 북부도시계획도로 소2-64호선 T자로 있죠? 그게 지금 보상 중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이게 그…….

이용식위원

부족한 부분은 예산 올려야 되는데 왜 안올립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부족한 부분이 아니고요, 현재 올해 당초에 15억입니다. 현재 보상통지를 5월 달에 해 가지고 보상 중에 있는데 현재 보상율이 40%밖에 안 됩니다.

이용식위원

네?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보상율이.

이용식위원

보상율이?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4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말까지 보상자체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13명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이 아마 저희 생각으로는 수용이 아마 한3~4필지가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기다려야…….

이용식위원

그러면 보상가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저희들이 보상협의 촉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가 참 많거든요, 사전에 다 좀 이게 동의 받고 이래 하면 안 됩니까? 사전에?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예를 들면 보통 한 100명이라고 보면 약 한20%나 30%는 꼭 지금 토지수용재결요청이 올라갑니다. 지금은 옛날같이 그냥 뭐“이거 협의 해 달라, 우선 먼저 선동의 해 주면 공사하고 뒤에 해 주겠다.”이래도 옛날에는 그게 먹혔는데 지금은 아예 뭐…….

이용식위원

부동산업자나 이래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그 가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말로 자꾸 이래 배를 내밀고 하는 그런 현상이 참 많아요.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도시계획도로가 나면 땅값은 배 이상 오른다고 보면 되는데, 그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현재 내 땅 값만 가지고 지금 요구를 하는 거죠.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땅값 나오는 그것만 생각하고, 그 상대적으로 발전돼서 나중에 집값 오르는 건 그거는 생각 안하고, 그건 과 외로 치고 우선 들어가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절차이행을 해 가지고 토지수용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건 다른 방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수용을 갖고 강제로 토지를 저희들이 매수를 하는 길밖에는 현재 없습니다.

이용식위원

일단은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은 하다, 그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그렇죠, 가능은, 집행부의 어떤 의지만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수용이라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용식위원

그러니까요, 그 절차를 하면, 그 보통 잘 안하려고 하거든, 또 어떻게 보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지금은 그 시스템이 수용을 가는 추세로 저희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한 현장마다 한3명~5명 정도는 수용이 올라가야 되니까.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그게 중간에 있어가지고 이 사업자체를…….

이용식위원

계획을 잡아놓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게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차일피일하다보니까 결국은 소모적인 거거든 그것도.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저희들이 기간을 당겨보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막아놓은 부분은 개설했어요? 내나 신기도시계획도로 소3-1호선. 지금 양옆에 다 막아놨잖아, 양 입구를.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신기 말입니까?

임정섭위원장

신기 소3-1호선. 베데스다 병원 앞에 이 도로. 지금 보상비 올라오는 거, 2억 원 삭감하는 거 부분, 조금 전에 이용식 위원…….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아, 그 신기 베데스다 뒤에, 거기는 지금 보상금 감정을 하니까 돈이 2억이 남아서 저희들이 삭감한 케이스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지금 여기 보면 양쪽에, 지금 양 입구 쪽에 다 막아놨지 않습니까? 한쪽에는 고물상에서 막아놓고 한쪽에는 구미아줌마인가 해가지고 막아놓고, 아직까지 그대로 막아져 있어요?

돈영

이돈영도시시설1팀장

파악 안 됐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직 그것까지 파악 안됐습니까? 이거 파악 한번 해 보시고요.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현재 보상비 자체가 낮게 나와 가지고 2억 원 삭감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내가 덧붙여서 한번 물어볼게요. 웅상출장소에서 도시계획도로 다하고 하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에 지금 도로를 확정을 다 지어놨잖아요. 도로도 20년입니까? 일몰제가?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20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0년이죠? 지금 미개설 하는 이유들을 보면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도시계획도로 이거 많이 좌지우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6대 때에도 제가 집행부공무원들 보고 역정도 낸 부분들이 있어요. 시장 지시사항 삼십 몇 호하고 이렇게끔 해 가 내가 그 지시는 따르는데 위원들이 하는 1호 의견도 안 들어 주느냐? 해 가지고 집행부 질타를 많이 했는데 특히나 이 도시계획도로를 그런 쪽으로 많이 갔어요. 갔는데 그 반면에 개인하고 잘 아는 부분에 대해서 집단 민원 쪽으로 이렇게끔 유도를 해 가지고 개설을 안 하는 쪽으로 가는 쪽이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특히나 지금 북정 같은 데 가보면 그 선형들 다 그어 놔 놓고 도로 내는 것 보면 엉망진창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폐지시키려고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할 때 정확하게 왜안했겠어요? 다 했을 겁니다, 아마. 도시과에서 그렇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도시계획도로를 했는데 개설을 하지 않고 미루는 쪽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한데 조금 전에 이용식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수용하지 않으면 안받아갑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개설할 때부터 아예 수용절차를 밟겠다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시행을 해야 빨리 개설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가 집행부에서 수용절차가 늦게 밟으면 결과적으로 기간 연장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처음부터 해 보고 안 되면, 지금 웅상출장소에 보면 도로과에 지금 뭐 건설과에 직원 몇 명입니까? 3명인가 이래가 도로관리도 해야 되제, 도로시설도 해야 되제, 도시계획도로 하나도 지금 개설도 못하고 있어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2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명이. 그러니까 그래서 업무를 넘겨주면 본청에서 직원까지 넘겨줘야 될 부분들인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안 되고 있는데 아마 우리 국장님이 소장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들 행정에서 좀 다듬어주세요. 해서 우리 여기 본청에는 관리과 있제, 시설과 있제, 과장 둘에 직원들 몇 명입니까? 그 많은 업무량 2명이서 보상하고 개설까지 다해야 되는데 다 해가 의욕이, 힘이 있겠어요? 해서 지금 웅상 쪽만 아니라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수용절차를 밟는 쪽으로 해서 가고 지금 미리 파악하세요, 지금 그 20년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도로. 지금 일몰제하는 부분들 빨리 파악해 가지고 그 부분부터 먼저 개설하는 쪽으로 하세요.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부터 먼저 하세요. 해야 되지, 나중에 해 가지고 임박해 가지고 또 하면 예산이 있니, 없니 이럴 수 있으니까 미리 그 부분부터 먼저 챙겨가지고 개설하는 쪽으로 그렇게끔 신경을 좀 써 주세요.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입니다. 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선호

최선호위원

네, 최선호 위원입니다. 금오대교 교각 변형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금오대교가 그 석산에서 증산 넘어가는, 부산대 넘어가는 그 다리, 큰 다리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데 그게, 그 큰 다리가 교각이 변형됐다는 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다리가 지어진 지도 그리 오래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요, 이게 발생한 시기가 언제부터 변형이 된 겁니까?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발견한 것은 2016년도 안전점검을 하면서 그때 발견이 됐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2016년도 발생돼가지고 지금이 2018년도인데 2년 동안 뭐…….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우리가 원인규명을 못해 가지고요, 이게 처음에 원래 시공한 그 하자냐, 안 그러면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반공사를 했습니다, 거기 성토를 해 가지고 그 하중에 의해서 했는지 그 원인규명을 해야 되고요, 또 거기에 따른 보수보강방법도 찾아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데 지금 교통이 통제되거나 뭐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제조치라든지 임시방편이 있었습니까?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네, 임시적으로는 조치를 좀 취해 놓은 상태입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금호대교는 아시다시피 2010년도에 LH공사에서 시공해 가지고 양산시로 이관된 그런 교량 중에 하나입니다. 2010년도에 준공이 돼 가지고 죽죽 사용해 오다가 우리가 각종시설물에 대해서는 시특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점검을 2016년도에 해 보니까 일부 변이가 발생된 거죠. 변이가 발생됐다 하는 것은 교량 삐아, 교대 그게 이제 물금 쪽에서 양산 쪽으로 오는 다섯 번째 삐아에 해당되는데 그게 측방으로 약간 기울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울어진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12cm 정도 안에 들면 허용 오차 안에 드는데 이게 실제 기울어진 게 17.9mm, 그러니까 18cm정도가 기울어진 거죠, 그러니까 허용오차를 벗어난 거고 그 허용오차를 벗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교좌장치가 있습니다, 교량에는 보면, 교좌장치에 보면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그게 범위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처지에 있어 가지고 그 옆에다가 2018년도 초에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낙교, 교좌장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옆에다가 낙교방지시설을 해 놔서 응급조치는 일부 해 놨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대로 응급조치만 해 놓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이게 변이가 발생된 원인을 분석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부실시공이냐, 이 시공사가 라온건설이라고 있는데 부실시공이면 하자보수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시켜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거기 국토관리청에서 양산천제방,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하면서 양산천제방공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 공사로 인해서 변이가 생겼느냐, 둘 중에 하나가 원인이 될 텐데, 이걸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비를,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학술용역을 주려고 생각합니다. 그 학술용역을 주면 원인이 밝혀집니다. 부실시공이냐 아니면 하천제반공사로 인해서 측방변이가 생긴 것이냐, 이 원인이 밝혀지면 원인제공자한테 하자보수를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학술용역을 하려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게 용역기간이 하자인지 책임소재를 묻기 위한 시기가 있을 건데 그 시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또 그 시기까지는 이 다리가 안전한 건지, 우리가 또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저도 이 부분에 현장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응급조치로 낙교방지를 위해서 설치를 해 놨고, 또 하나는 변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위해서 저희들이 표시,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넘어지는지 아니면 고정 상태로 있는지 그 변이상태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용역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 정도 안에 원인분석을 해서 조치 들어가면 되니까 그사이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것으로 봐지고 만에 하나 계속적으로 변이가 진행이 된다라면 거기에 따라서 차량통행중단이라든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더 이상 변이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체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계속 잘 살피셔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임정섭 위원장, 문신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양주지하차도 조명개선사업 있죠? 304쪽에? 우리가 지하차도 몇 개소입니까?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지하차도는 총 6개소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6개죠?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이거 신규 사업인데 왜 6개 중에 왜 하나만 지금 합니까? 이거 LED등으로 교체하면 절약이 한50%정도 됩니까?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네, 50%정도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50%정도 되는데 왜 1개만 합니까?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고요, 지금 제일 상태가 안 좋은 게 양주지하차도가, 지금 들어가 보시면 어두컴컴합니다, 불그스름하게 그래 되어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하차도가 6개 정도가 있는데 지금 물금에 제일 늦게 무슨 아파트입니까? 그 아파트는 LH공사에서 LED등으로 기 만들어서 양산시에 기부가 되어 졌고요, 그 이전에 지하차도를 만든 것은 대부분 메탈등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메탈등 같은 경우에 내구 연한이 2.7년, 3년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교체, 보수보강을 해야 될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관리가 힘들고 하니까 LED등으로 바꾸려고 생각하는데 LED등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한11~12년 정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유지보수비가 훨씬 적게 들고 또한 전기사용료도 일반메탈에 비해서 50%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경제적인 걸로 이리 나오는데 한꺼번에 5군데를 다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한꺼번에 다 수반이 안 되니까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여기 2억 7,000 올라왔잖아요. 그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한 군데 하는데 한 2억 7,000정도 소요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6개소에서…….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5개소 다 하려면 10억이 훨씬 넘어가야 됩니다. ○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자, 10억, 50% 절감되는 것 같으면 한꺼번에 예산 세워 가지고 신규로 올릴 때 한꺼번에 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올해 조금 하고 내년에 또 1개소하고 그래 그런 쪽으로 방향 잡아가면 안 됩니다. 하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지하차도가 대량적으로 많은 부분 같으면 예산 적으로 쫓겨서 갈 수가 있지만 사실 5개소밖에 없는 거, 6개소에서 이거 하나하고 나면 5개소밖에 없는데 지금 물금 쪽은 신도시에 하는 거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다면서요? 기?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1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그러면 6개소가 아니라 5개소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5개소. 이번에 하고 나면 4개소 남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4개소 남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내년 당초예산에 좀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한꺼번에 하세요, 하는 거, 왜 그렇게끔 합니까? 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아니 50% 절감된다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거는 시행하지 않고 찔끔찔끔 그런 공사하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대신에 LED등이 등 값은 되게 또 비쌉니다.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전기요금만 50% 절감되고 시공비까지 계산한다라면 전체적으로 50% 절감되는 것은 아니고…….

일배

박일배위원

자, 그렇게 하면 유지관리비도 싸게 칩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거는 하면 내구 연한이 10년 이래 가고 지금 백열등가지고 해 놓으면 얼마 안가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비나 관리비로 따지는 것 같으면 이게 50% 절감이 아니고 영 더 절감이 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배

박일배위원

일괄 예산 세우세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내년도에 예산허용범위 내에서 이빠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래요. 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네,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북부천생태하천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 하는 거 있지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거는 하천부서에서 합니다, 하천부서. 건설과에서 합니다, 건설과. 여기는 도로관리과이기 때문에.

이용식위원

아, 미안합니다, 급하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 양해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지금 304페이지 보시면요, 노면청소차 운전원대기실 리모델링해 가지고 2,000만 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유산폐기물매립장입구에 고객휴게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13평짜리, 거기를 개선해서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추진상항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운동장 안에 옛날에 노인회 하던 사무실 안 있습니까? 거기를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제 주로 책상이나 뭐 이런 물품구입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 데 목 편성이 잘못됐습니다, 이거 삭감해 주시고 결산 때 물품구입비로 편성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수정예산에 올리면 되지.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예산부서하고 의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수정사항에 올리면 되지.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그러면 도로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정섭 위원장, 문신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장

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6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입니다.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북부천생태하천 질문하십시오.

이용식위원

네, 이용식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북부천생태하천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 한 부분 있지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이용식위원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게 4대강사업 지선관리차원에서 이게 예산이 대폭 내려와 가지고 그 건천이 지금 아주 사철 이래 물이 흐르고 외적으로 볼 때는 아주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전문가들이 사후모니터링을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의뢰했는데 그 결과는 나왔지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사후모니터링은 환경부지침에 따라가지고 준공 후 5년 간 모니터링을 하고 환경부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부천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16년도 마무리해 가지고 올해 17년, 2년째, 아마 내년에는 3년째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이용식위원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볼 때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하기 전보다는 훨씬 수량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저희들이 보면 자생하는 풀들 아니면 어종, 고기들, 그런 걸 저희들이 주로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 전에 하기 전보다는 훨씬……….

이용식위원

아이고, 하기 전에, 돈이 100억이나 들어갔는데 하기 전, 가성비를 물어보는 거지, 지금. 그 전에 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지금 현 상태로 볼 때는,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대체적으로…….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환경이 살아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렇게 봅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저희들도 이해가 되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와 있는 자료가 있으면……….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 보고서를 저희들이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자료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네, 최선호 위원입니다. 308페이지, 양산천 석산제산책로 휴게실 설치공사에서 예산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지금 이게 공사하기 전에 국토청에 원래 지금 위에 보면 둑 위에 포장공사라든지 다른 부대공사, 계단공사 이런 것들 많이 갖추어 놨던데 좀 미비한 거라든지 이거 의자 놓는 거 이거는 당초에 거기에서 요구를 했으면 안됐을 사항이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저희들 당초 설계서상으로는 국토청에서 그런 내용이 아마 제방근처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물계획은 하지를 않고요, 다만 유지관리차원에서 저희들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점용사항이 되다보니까 자체적으로는 국토청에서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자기네들이 해 주지를 못하고요, 아마 준공이 되고 관리이관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 저희들도 하고 싶어도 조금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현재는 저희들이 국토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 그러면 준공이 되기 전이라도 관리이관부터 해주면 침수시설 같은 경우는 좀 하도록 해 달라고 구두 상으로만 지금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공식 상으로는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요.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이게 준공이라든지 관리이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공사비를 요청하는 것은 관리이관을 최근에 가까운 시일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거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문서로 왔다 갔다 하지는 못하고 사실은 이제 관리 측하고는 의자정도는 설치하는 걸로 사실 어떤 구두 상으로 좀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좀 반영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거기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이런 저런 민원들이 많은데, 나중에 관리권이라든지 준공이 난 후에 우리 양산시에서 좀 해줄 수 있는 보완시설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재도 저희들도 고속도로 아래 하고 일부 경사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이번에 공사 마무리 전에 추가로 조금 더 해 주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리고 저 양산천 그 금산쪽, 석산 지나서 금산 저 끝에 가면 체육시설들이 약간 있지 않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 부분을 잘 신경 써서 가꾸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 저희들 시비가 부족해서 그 부분이 많이 꺼져있어서 국토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그 부분을 국토청에서 저희들 의견을 좀 수렴해 가지고 한 5억 정도 들여 가지고 공사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게 마무리 되고 나면 나머지 나무를 심는다는지 휴게공간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시비가 조금 투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둑을 잘 가꿔놔서 제가 참 고맙다는 인사를 언제 해야 되겠다 생각은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일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이용식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네, 이용식 위원입니다. 우리 학다리 부분 있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이용식위원

308페이지에 보면 양산천 구름다리.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보수보강공사, 이름은 참 좋습니다, 그죠? 참 돈을 엄청나게 들인 그 다리인데, 볼 때 마다 안타까운 점이 있고 가만 놔두니까 결국은 유지보수비는 계속 들어가야 되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1년에 사실 저희들이 크게 그 부분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이제 사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도색이라든지 아니면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분적으로 들어가고 이번에 저희들 보수공사 내려가는 것은 운동장 쪽에 지반에 부동침하가 좀 일어나가지고 부분적으로 교량자체가 한쪽이 한5cm 정도 들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 예산에 좀 올려놓은 거고요, 현실적으로 1년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싶어도 예산 자체가 많이 주지를 않아서 제 생각 같아서는 어차피 설치해 놓은 거 예쁘게 조명도 다시 갈고 이래하고 싶은데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좀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좀……….

이용식위원

요구하이소, 왜냐하면 제가 방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결국은 돈이 기왕에 돈이 들어간 건 들어갔는데, 이 구름다리를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오히려 용역비를 좀 올리더라도 용역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그래, 저희들이 시설관리부서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은 그 생각까지 못했는데 저도 그것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뭐, 돈이 80~90억 들어간 그 사업인데 그걸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진짜 전문가한테 용역의뢰해서라도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09페이지에 보면 하천 정비·유지관리 준설하고 하는 거 있지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용역비.

이용식위원

이 용역을 주겠다 하는데 이 용역의 목적은 뭡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사실 저희들 양산시 관내에 물론 하천에 옛날에는 기성재정비라고 해 가지고 매년 잡목제거라든지 준설이라든지 이런 걸 해 오다가 한15여 년 전부터는 그 제도자체가 없어가지고 도비자체가 지원도 안 되고 이러다보니까 거의 하천이 방치를 하다보니까 사실 현재 관내에 전 하천이 전부 다 높아져가지고 사실 현재보다 기존 우리 사람 사는 지반보다도 하천이 더 높아져가지고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걸 하천이 한두 개가 아니고 그냥 하나하나만 하려고 하다보니까 조사를 지금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체를, 하천은. 또 도로는 도로를 타고 다니면서 조사를 한다라고 하지만 하천은 걸어서 다녀야 됩니다. 걸어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돈을 들여서 용역비를 줘 가지고 전체현황조사를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준설할 것은 하고 정비요청을 할 때는 하고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이번에 용역비를 상정을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언젠가는 해야 될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용식위원

주면 이 사업은 언제부터…….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용역을 해서 내년부터 아마 반영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용식위원

내년부터 하면 당초예산에 올려도 되는데?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용역을 먼저 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니까 이번 추경 때 확보하면 시기를 1년 정도 당겨서 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집행을.

이용식위원

이 사업비 승인이 되면 이 용역은 바로 가능합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바로 가능합니다.

이용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또 이 부분에 사실은 보면 저도 이래 다니다 보니까 좀 논란이 많이 있습디다, 특히 우리 하천에 준설이 참 안되다 보니까 준설을 하려고 하니까 환경단체라든지 여러 관련, 관심 있는 그런 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현 상황으로 볼 때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자칫 잘못하면 이 하천이 도로보다 높아지는 상황이고 그 상태에서 뭐 50년 주기를 갖다 100년 빈도로 해서 다리를 재가설하다 보니까 다리 높이는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은 그 주민들은 또 반발이 있고 지금 이런 게 연속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으라는 법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그런 상황은 앞으로 계속, 아마 기후 변화가 따르면 그런 현상은 우리 양산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 부분이 지금 또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 이 용역을 통해서 일부 준설하는 데는 준설 좀 하는 것이 맞겠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는 한도 내에서 준설을 일부 해야지만이 가능하다, 지금 우리 양산대교입니까? 이제 그것도 공사를 재가설한다라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100년 빈도로 하면 그 다리도 또 올라가야 될지 모릅니다, 지금 그죠, 모르죠, 그게? 그래 된다면 여러 가지 도로통행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문제점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도 잘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충분히 분석을 해 가지고 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양산천 구름다리 있죠? 지금 24시간 개방해 놓고 있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거 시간대 지정해가지고 야간에는 통제를 시키면 안 됩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그 교량의 목적이 통행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특별한 명분이 없으면 사실은 통행을 금지를 시킨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1년에 실질적으로 여기가 이제 한두 건 씩 사고가 일어나고 하니까 사실은 야간에는 이용객도 거의 없을 뿐 더러 뭐 통제해가 가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 도로가 아니면 그 쪽에 접근할 수 없는 사항 같으면 모르지만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그런 부분을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니고 전에부터 그런 이야기는 한번 씩 있었는데요, 그걸 이제 예방하기 위해가지고 CCTV를 설치를 해서 관제탑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이렇게 한번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1년에 몇 번 씩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하니까 사실 야간에는 뭐 사실 통행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고 통제하는 것도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가져가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그런 거 생각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도로유지 예산중에 국가하천유지관리비 있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게 왜 매년 삭감이 되고 있지?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청하고 굉장히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도 아마 저희들 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유지관리비를 조금씩, 매년 이게 줄더라고요, 저희들도 참 매년 우리가 사정을 해 보기는 해 보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항목도 좀 작년에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그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항목도 여러 가지로 있고 이래가지고 많이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 계속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근데 사실 이 유지관리비가지고 모자라잖아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이제 국토청 입장은 그렇습니다. 자기네 국가에서 설치해 준 시설물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지자체에서 저희들이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그만큼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논리를 그렇게 펴고 있는데 저희들 계속 그런 부분은 사실은 막말로……….

임정섭위원장

사실 우리 황산공원이나 뭐 다른 공원에 사실 그런 시설이 들어오기 전에도 예산자체가 모자라가지고 1년에 풀베기 2번 해야 될 거 1번밖에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예산자체가 늦게 내려오잖아요, 이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 국토청하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거는 강력하게 한 번 더 요구 한번 해 보십시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정 안 되면 양산지역에 국회의원 둘이나 있으니까 그때 보고 이야기 해 가지고 반영되도록 하시고 그리고 물금 범어리 구거정비공사 있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 예산이 우리가 1억 7,000 잡았다가 전액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그거는 산림부서에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계곡부가 되어 가지고 예산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저희들 삭감을 시켰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 그래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일전에 위원장님하고 현장에 갔을 때 저희들이 그 부분은 반영을 했었는데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임야부분이 되다 보니까 산림토목으로서 마무리를 한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현재 잘 해 놓은 부분 이 아래쪽부분은 지금 정비가 다 됐습니까? 내나…….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거 아래쪽 부분은…….

임정섭위원장

옆에 부분.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사실 저희들 건설과에서 했으면 그 앞에 것을 잘했을 건데 그 당시에 도시과에서 아마 농림수산부 구거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업무가 합해져가지고 저희들 건설과에서 포함을 했는데 나름대로는 해 놨기는 해 놨는데 차후 봐가지고 그 아랫부분도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아마 조금 더 정비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거는 실질적으로 산림과하고도 좀 연계해 가지고 주변에 나무도 좀 제거를 하고 이렇게 돼야지, 이 앞 번에 과장님도 가보셨듯이 잘못하면 이게 수로 입구자체가 다 막히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그 보다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뭐 좀 쉬었다가 할까요? 그냥 계속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장호위원

교통과가 마지막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마지막입니까?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3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입니다. 교통과가 업무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로시설 아니 도로관리과 업무하고 중복이 많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업무량이 많지요?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조금 많은 편입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조금 많은 게 아니라 억수로 많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제가 보기에도 가장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전화민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용식위원

내가 하나만 할게요.

임정섭위원장

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우리 교통과 항상 민원이 많아서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316페이지에 보면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 이게 올해 예산이 많이 올라왔네요?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교통편의시설 확충으로 해 가지고 버스승강장, 쉘터 말하지요?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 쉘터 설치하는 예산인 것 같은데……….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여기 보면 버스승강장뿐 아니고 택시승강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이 쉘터는 전체적으로 설치하는데 보통 이렇게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오면 설치하는 예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다니면서 이용률을 대충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설치를 합니까?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물론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예산에 맞춰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승강장의 중요성 내지는 활용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쉘터가 안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저쪽 나도 이야기를 자꾸 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다 싶어서 사실 민원 내한테 오는 것만 이렇게 한 번씩 내가 전달을 하는데 지금 내가 당장 설치를 꼭 해야 되는 데만 해도 한5군데 정도가 됩니다.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면 거기에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꼭 필요한 데만, 제가 검토한 데만 내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신규로 교통약자, 있죠? 314쪽에? 차 3대 지금 구입하고 6대 교체합니까?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총 25대입니까?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이쪽은?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아니, 웅상쪽 말입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지금 콜택시가,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가……….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전체 25대 중에서 이번에 신규가 3대하고 노후교체가 6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노후교체 하는 거는?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그거는 우리가 50만km이상, 6대는 50만km 이상 된 차들입니다, 전부. 보통 지금 우리가 조례상에 보면 7년 이상 12만km 이상 되면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30km 이상.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지금 여기 보면 2010년 이전, 그러니까 연수도 지났고, km 수도 50만km 이상 되는 게 6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20대가 지금 30km, 지금 주행거리가 이상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25대중에서?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25대중에서 30만km 이상 된 차량이 20대란 쪽이에요.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아, 그거는 연수가 2011년 이후에, 2011년도에 5대가 있고, 2017년도에 5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나 내년도 추경에 반경하려고, 연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딱 만7년 정도 되죠. 그래서 2010년까지만 잘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그리고 이거는 차고가 어디입니까? 양산 여기도 한 군데가 있지요?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빗물탱크장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와서 웅상 쪽으로 또 갔다가…….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그런데 차고지 부분은 웅상에 하나, 양산에 하나, 이거는 경남도 전체 콜 받아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차고지 개념하고는 관계가 없죠.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아침에 지금 웅상 쪽에 있으면 지금 택시들도 보면 웅상 쪽에 지금 많이 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그거처럼 그쪽에서 콜 해 가지고 오면 양산에서 넘어와야 되잖아, 그 쪽에 웅상 쪽에 있으면 웅상에서 가까이서 빨리 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같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도 피해의식을 보고 있는 쪽이에요.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가 4교대 위주로 하는데 9시부터 3시까지 또 3시부터 또 오후 8시까지, 그 다음에 23시 이후부터 하고 그 이후부터 아침까지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차고지하고의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차고지 말고 그래서 그거는 꼭 차고지에 차 주차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꼭 필요하면 그러면 사전 우리가 예약제도 있습니다. 20% 차량 대수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하루 전 21시 이전까지 하면 예약제로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있다고?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20%…….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 건 운영 잘 해주고, 그러면 20대 정도가 지금 30만km 이상 갔는데 그거는 교체할 계획은 잡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그거는, 그래 하고 나면 이번에 15대 하니까 2017년도 5대 이거는 안 하는 거고 차량 연수가 안돼서…….

일배

박일배위원

이번에 6대 아니가, 이번에는 신규 3대하고 이번에는, 6대 교체, 신규 3대, 그죠? 나머지 계획은 내년도나…….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내년도에는 한 5대정도 할 계획으로…….

일배

박일배위원

5대?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내년도에는 이게 복지기금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보편적으로 봉고차 1대가 한 사천 몇 백만 원 드는데 도에서 1대 당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복지기금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되는 거 30만km 이상, 19대를 전체 신청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돈 되는 대로 다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세요. 지금 차량 노후되면 안 그래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차량 노후되어 가지고 해 놓고 난 뒤에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들 하는 것 같으면…….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전반적으로 다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그럼 계획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우

문신우위원

반갑습니다. 문신우 위원입니다. 앞에 선배님 계시니까 말을 잘 안 나오겠는데? 혹시 교통약자택시 이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복지관에서 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복지관에서 합니까?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복지재단에서 하는데, 장애인복지관에서 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교통약자분들께서 우리 경남일대는 다가죠? 그 택시가? 그죠?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울산이나 부산 쪽으로 갔을 때는 다시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하죠?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돌아올 때는 그 지역에다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죠? 그 지역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어디까지 데려다주죠?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우리 울산 같은 데는 통도사, 시계 외 까지만 딱 해주고, 딱 부산대까지만 해 줍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다 지역, 해당 목적지까지 다해 줍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딱 울산하고 부산만…….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울산만.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 부산도 그렇다더라고요, 지금요?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부산은 제가 알기로는…….

신우

문신우위원

부산도 부산하고 양산 경계선만 딱 내려주고 다시 여기서 전화를 해 가지고 또 교통약자택시를 불러야 되는 거죠, 울산도 그렇게 하고.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울산만 그렇게 알고 있고 부산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신우

문신우위원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아, 그렇습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면 부산의 교통약자분들께서 경남 일대 멀리가고 싶은데 부산에서 못가니까 양산에 와서 이 차를 타고 간다고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산에 계신 분들이 그 차를 이용을 좀 많이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울산하고 부산하고 연계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그런데…….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제가 그 부분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건에 대해서는 이게 도 단위로 운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경상남도, 다음에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이렇게 딱 하다 보니까 경남에서 경남으로는 어디까지 다 가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시내만 운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울산광역시내만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또 그런 민원들이 사실 그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 울산, 경남 이 좀 양산 같은 경우에는 특수지역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행정협약을 통해 가지고 좀 해소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역권 행정협의회 할 때 이 부분도 다뤄서 양산만큼이라도 부산하고 울산하고 같이 운행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존경하는 문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웅상출장소, 개발주택국, 양방항노화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 15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