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환경관리본부 소관 6개 부서의 2021년도 시정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시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원 환경관리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시정계획 보고의 건 (계속) 가. 환경관리본부 소관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인사이동에 따른 부서별 팀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입니다. 연창호 하수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김홍석 수질환경팀장입니다. 자원정책과 오종필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자원정책과 오성근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자원관리과 김선정 운영팀장입니다. 하수정책과 김미경 지하수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환경관리본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본부는 6개 과 23개 팀으로 1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맑은 물 푸른 숲 함께 웃는 청주’ 비전 아래 그린뉴딜을 선도하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함께 웃는 청주 구현 등 3대 전략목표를 정하여 녹색 전환 촉진을 위한 시민 환경 역량 제고 등 14개 주요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업무계획을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환경정책과

예, 이상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본부 각 부서별 2021년 시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부서별 설명을 다 들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웅 환경정책과장님부터 직제순으로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운석 기후대기과장님께서는 2021년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추진계획안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는데 추진목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후에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웅 환경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입니다. 완충저류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의해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 내 화재나 초기 우수에 의한 하천 오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기존의 6개 산업단지에 대해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건 총사업비는 1,474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지난 11월에 착공을 했고, 청주일반산단이나 현도일반산단 같은 경우는 ’21년/올해 1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3개 오송ㆍ오창2산단, 옥산산단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 페이지에 있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추진과제 2, 녹색 전환 촉진을 위한 시민 환경 역량 제고입니다. 환경 실천 의식 고취 및 녹색 실천 확산, 기후변화 대응 능력 함양 및 환경시민 양성을 위해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와 환경ㆍ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청주에코콤플렉스 운영의 경우는 작년에 환경부 우수 환경 교육 프로그램으로 2개 부문이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충청북도에 환경교육센터 지정이 됨으로써 올해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수질오염 총량 관리입니다. 수질오염 총량 관리는 하천 목표 수질을 세워 놓고 환경부에서 유역별로 수질오염 총량을 할당하는 그런 제도인데 올해부터 4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천 목표 수질은 유인물처럼 나와 있는데 할당량은 아직까지 도와 환경부의 기본계획 협의가 끝나지 않아 가지고 할당량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마 한 4월쯤 할당이 될 것 같은데 그거 끝나면 저희들이 6월까지 우리 시에 대한 기본계획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려되는 사항은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대규모 공사가 혹시 지연되지 않나 그런 위원님들걱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환경부의 가할당 가이드라인에 의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도시 생태현황 지도 제작입니다. 이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19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예정돼 있고, 사업비 5억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말 현재 기준 68프로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8월에 예정대로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394동으로 돼 있지만 이거는 사업비를 최대로 따져 가지고 394동이니까 저희들 예상으로는 한 600동 가까이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 예산은 작년에 10억이었는데 올해 15억 정도로 한 50프로 정도 증액된 예산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8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0억 정도로 가덕ㆍ문의ㆍ남이ㆍ현도면 일원에 대청댐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토지 이용의 제한을 받는 주민의 부담 보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매년 진행되는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9쪽,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입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보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 80가구 그다음에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은 55명 운영하겠습니다. 또 피해 보상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다음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모자라는 예산이 혹시 있으면 저희들이 추경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 친환경 녹색 소비 생활 활성화입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저희들이 시 산하 전 부서의 제품 구매율을 올해 목표는 39퍼센트로 잡고 있습니다. 또 10개 대형마트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의 녹색제품 판매장을 점검하도록 해서 차질 없도록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31쪽, 폐수 배출 사업장 및 분뇨 관련 영업자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일일 700톤 이상 배출하는 폐수 배출 업소가 10개소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와 그다음에 22개 분뇨 및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 관리 그다음에 무심천 등 9개 하천 21개 지점의 하천 수질오염을 지속적으로 검사하여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2) 기후대기과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기후대기과 2021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에서는 현재 환경문제 해결의 최대 과제이자 국제질서로까지 자리 잡고 있는 37쪽 추진과제 1 탄소중립도시 추진 기반 구축에 대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별지로 보고드리고, 추진과제 2부터 6까지는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별지입니다. 별지 1쪽, 2021년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계획 추진 배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구의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평균 0.85도 상승해서 기상 이변 등 여러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산업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물질이 대기에 축적되면서 쓰고 남은 태양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잡아 두어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으로 지금과 같은 추세대로라면 2100년도엔 지구 평균 온도가 3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지구 생태계가 기후변화에 견뎌 낼 수 있는 임계 온도는 2도라고 합니다. 2도가 넘어가면 지구는 심각한 기상 이변과 여러 생물종이 멸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장을 막기 위해 유엔에서는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기후변화 협약을 체결하였고, 1997년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여 2012년까지 1999년 대비 온실가스를 5.2프로 감축하기로 하였으나 선진국만 해당되고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유엔에서는 2015년 파리에서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정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포함되고 2021년부터 국제법적인 효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배출량 24.4프로를 감축하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했고, 작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3+1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탄소중립은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별지 2쪽,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감축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기준 청주시 온실가스 배출 총량은 915만 8,000톤으로 국가의 1.4프로, 충북의 40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출량 순위는 산업 공정, 에너지, 폐기물, 농업순입니다. 참고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92.5프로는 에너지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청주시에서는 공공시설 분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해서 1만 9,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고,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운영해서 2017년에서 2019년 3년 평균 대비 매년 20프로에서 30프로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으나 공공부문에 한정되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 추진방향입니다. 3쪽입니다. 2021년을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해로 삼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탄소중립 조례를 하반기 중 제정해서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등 탄소중립 목표 달성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중에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ㆍ부문별 목표 및 시행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청주시가 환경부의 ’21년 탄소중립 지원대상 지자체에 선정되어 수립하는 사항으로 1회 추경에 예산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청주시 온실가스 배출 목록(인벤토리)을 구축해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 기반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등 부문별 정책 탄소중립 연계 및 전환입니다.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탄소중립 전환 가능 여부를 검토ㆍ분석해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시 부서별 정책 및 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위한 부서 간 협업 강화와 공공기관부터 온실가스 감축의 선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차량에 대한 온실가스 저감과 지난해 7월 우리 시가 가입한 탄소중립지방정부실천연대와 협력해 우수 사례를 우리 시에 접목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 행동 실천 및 탄소중립 공감대 확산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절약 시민 홍보 및 시민 실천 탄소포인트제 확대, 탄소중립 이해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시민협력관 주관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기획단 구성 및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중으로 금년을 우리 시의 탄소중립 추진 원년의 해로 삼아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지자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자원정책과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자원정책과 2021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정책과는 ‘자원의 선순환으로 지속 가능하고 쾌적한 도시 청주 조성’을 부서 비전으로 금년에는 쓰레기 줄이기와 쓰레기 재활용에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쓰레기 발생량은 최근 들어서 매년 3프로에서 5프로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 시대에는 기존의 증가율을 상회하여 9.1프로가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청주시에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과 페트병 분리 배출, 폐비닐 공공수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매월 쓰레기 발생량을 분석해서 금년부터는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1월 발생량을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전월 대비, 그러니까 2020년 12월 대비 7.89프로가 줄었고, 작년 동월 대비 6프로가 감소하였습니다. 작년 동월 대비한 것은 매월 계절에 따라서 발생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시기를 좀 비교했었는데요. 작년 동월 대비 6프로가 감소하였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입니다.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자원순환의 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것으로 먼저 새활용시민센터의 자원순환 거점센터 역할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또한, 거점 재활용 수거함을 설치하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클린하우스와 나들목 수거함과 같이 운영해서 수집된 재활용품은 마을에서 자율 판매를 유도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추진입니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작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 514개소에 대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금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요일제 배출 도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금년 12월 25일부터 분리 배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범지역 선정과 분리 배출에 따른 용역 원가 재산정 등을 통해서 금년 12월 25일에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2쪽입니다. 시민 만족도 업(up) 청소행정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이는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쓰레기 줄이기 시민 의식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먼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청주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금년 상반기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형폐기물 배출 앱(app) 도입입니다. 기이 민간에서 개발된 ‘빼기’ 앱을 도입해서 금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빼기’ 앱은 중고 및 물품 판매 기능과 배출 품목 자동 인식을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시민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시민 참여 쓰레기 줄이기 지원 사업도 시행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자원 재활용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자원 재활용은 재활용을 확대하고 쓰레기 배출 감량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 체계 개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많은 아파트에서 비닐을 종량제봉투에 투입해서 저희들 소각장으로 반입됨에 따라서 소각장의 부하량과 그다음 처리되지 못하고 외부로 위탁하는 처리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금년 1월부터 공동주택에 대해서 폐비닐을 공공수거로 전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복대가경시장과 협업을 통해서 시범 사업을 하였고, 금년에는 동과 중ㆍ대형마트, 식품 제조업 등 수요를 조사해서 아이스팩 재사용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우산빗물제거기 설치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일회용 비닐봉투에 담아서 처리가 되는, 그래서 일회용 봉투의 사용이 늘어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회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빗물을 털어 낼 수 있는 빗물제거기 사업을 금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2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 분리 배출 의무 시행도 금년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폐기물 처리 기반시설 설치입니다. 계속 보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 사업은 금년도에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 부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6쪽,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신설 사업입니다. 당초에 민간에서 민간투자 사업으로 제안한 결과 부적합 통보에 따라서 저희 시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완료한 사항으로 금년 상반기에는 환경부 예산 협의와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청주시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선별센터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중으로 공사를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및 적정 처리는 자체처리기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개별계량기 설치 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 포인트제도 운영하여 음식물폐기물도 감량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업체 관리 강화입니다. 폐기물처리업체는 소각시설은 원천적으로 불허하고 기타 시설은 환경 영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인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은 강력하게 처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시에 방치폐기물이 있습니다. 아직 미처리되고 있는 것이 2건 있는데 전년도에 6건 처리하였고, 금년도에 남은 2건의 내수읍 초정리와 가덕면 계산리에 있는 방치폐기물도 금년도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치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읍ㆍ면ㆍ동 이장단과 같이 협업 체계를 구성해서 미리 사전에 신고하면 처리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다량 배출 사업장 관리도 강화해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생활폐기물로 처리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4) 자원관리과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65페이지, 자원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원활한 폐기물 처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운영입니다. 청주권 광역소각시설은 일일 처리용량 200톤 규모의 소각로 1호기와 2호기가 있으며, 현재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호기는 생활폐기물을, 2호기는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상ㆍ하반기 정기점검 기간에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민간위탁 처리비 66억 3,600만 원을 사용하여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은 일일 처리용량 50톤의 규모로 명민산업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비는 39억 9,000만 원입니다. 예산 지원형 위탁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안정적인 재활용품 선별 처리가 예상되며, 재활용품 판매 수익 증대 및 잔재물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선별률 향상을 목표로 운영ㆍ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소각시설 대기오염물질 저감 설비 교체입니다. 권역별 대기오염 총량제 시행에 따라 청주권 광역소각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여야 하나 기존 설비로는 할당된 배출 허용 총량의 준수가 불가합니다. 선택적 촉매 반응탑인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을 교체하여 대응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고, 사업비는 9억 5,500만 원입니다. 2021년 연 4만 8,000킬로에 달하는 질소산화물 예상 배출량을 2024년까지 연 2만 2,000킬로로 줄일 계획으로 대기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자원관리과 소관 2021년 시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하수정책과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하수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제 1번, 하수도공기업 경영 개선 추진으로 재정 수입 확대를 통한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2020년부터 매년 25퍼센트씩 인상하여 2022년까지 현실화율이 100프로 되도록 하기 위하여 2021년도 인상분 25프로를 적용 부과ㆍ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추진과제 2번입니다. 오송 상봉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지자체 간 상생협력 사업으로 청주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세종 조치원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여 공공수역 수질 보전 및 상생협력 사업을 통한 지자체 간 이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과제 3번, 청주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청주하수처리장 하수 유입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하수처리장 4만 톤을 증설하여 공공수역 수질 보전 및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과제 4번,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은 미호천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 기준이 2023년부터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기준으로는 5에서 3, 총질소 기준으로는 20에서 15, 총인 기준으로는 0.3에서 0.16으로 강화 고시됨에 따라 하수처리장 28만 톤 중 반응조 및 반류수 처리시설 6만 톤을 개량하여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 및 금강수계 수질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과제 5번,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 재이용 사업은 재이용시설 3만 5,000톤, 공급관로 8.1킬로로 하이닉스에 2만 5,000톤, 대원과 심텍 등에 1만 여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생산시설로 청주산업단지 내 재용수 공급으로 부족한 공업용수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제 6번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과제 7번, 읍ㆍ면 지역 공공하수도 시설 확충 사업은 현도면 노현리, 남이면 구미리, 미원면 종암리, 산성동 성내 등에 각각 60톤, 90톤, 80톤 등의 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고, 가덕면 상대리, 율량동, 정봉동, 내수면 구성리 등에 분류식 하수관거를 설치하여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도농 균형발전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과제 8번,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 사업으로 2017년 7월 16일 폭우 시 도심지 침수지역에 대한 하수도 중점 정비를 수곡동, 내덕동, 석남천 구역, 우암동 지역에 추진하여 도시 침수 예방으로 인명ㆍ재산 피해 방지를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과제 9번은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과제 10번, 지반 침하 대응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청주시 일원의 노후 하수관로 18.57킬로를 금년까지 정비 시행 완료하고, 2단계 노후 하수관로 정밀 조사로 20년 이상 도래된 285.4킬로미터에 대하여 연계 추진하여 지반 침하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과제 11번에서 15번은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하수처리과

하수처리과장 송희삼입니다. 2021년도 하수처리과 시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공공 하수ㆍ폐수ㆍ분뇨 처리시설 등의 관리대행 운영입니다.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읍ㆍ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43개소, 폐수처리시설 3개소, 분뇨처리시설 2개소 등 총 50개 시설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민간업체가 관리 대행함으로써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청주하수처리장 시설 개선입니다. 2020년 청주하수처리장 정밀 안전점검 결과 대체로 양호한 B등급으로 지정되었으나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토목ㆍ건축 분야의 종합적인 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2억 200만 원을 투입하여 14개 동 21개소에 대하여 균열, 철근 노출, 이격, 파손, 도장 박리 등 부식되고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청주 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개량 사업입니다. 청주시 12개 하천에 설치된 차집관로 107.1킬로 중 일부가 노후되어 불명수 다량 유입으로 하수처리시설 효율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총 30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6킬로에 대한 노후 관로를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효율적 하수 처리를 위한 노후 설비 개선입니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하수 처리 및 악취 저감을 위해 사업비 78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각종 설비 개선ㆍ교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내수 하수처리시설 등 3개소 기술진단입니다. ｢하수도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일일 50루베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1년에는 내수 하수처리시설 등 3개소에 대하여 시설ㆍ공정 등 설비 운영 전반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계 고장의 사전 예방과 처리 효율 개선 등 적정 운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시민에게 다가가는 하수도 행정 추진입니다. 기존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혐오시설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청주하수처리장 내 3만 5,790평방미터 부지에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갖춘 레코파크 등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로 제대로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코로나 상태가 다 종료가 되면 정상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신ㆍ재생에너지 공정에 따른 탈수슬러지 감량화입니다. 청주하수처리장 내 탈수슬러지 감량을 위해 신ㆍ재생에너지 공정을 2018년 4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열 가수분해 및 고온혐기성 소화조 신공정을 통해 탈수슬러지를 약 70프로 감량하여 폐기물 처리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아니, 잠깐만요.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부터 질의 한번 할게요. 자원정책과장님! 58쪽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요. 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가 후반 들어서 재활용선별센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를 현장 방문한 예도 있습니다. 2021년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오지 않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한 게 반영돼서 현재 장소를 변경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또 학천리 9-1번지 일원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고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대경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지금 위치는 위원님께서 저번에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고,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님의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당초에 위치를 선정할 때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할 때 여러 군데 진짜 몇 년에 걸쳐서 위치를 조사했을 때 그 위치가 가장 타당하다고 이야기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매립장 주민협의체에, 청주시 강서동 협의체와 청원군 기존 협의체를 만나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때도 대표단에 설명을 드렸고, 향후 정기 위원회가 개최될 때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지금 기본설계가 시작이 돼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학천ㆍ강내 매립장 협의체랑 청주시 협의체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제도 제가 재활용선별센터 협의체 위원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런 사실은 없고. 현재 여기 2016년도에 협의체 위원장들 회의 내용하고 서명한 내용이 있어요. 매립장 및 부대시설 부지에 재활용선별장은 신축 불가 해 갖고 본 위원이 받아 본 서류로 보면 강서1동 위원장 송○○, 강내면 위원장 이○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학천하고 강내의 주민협의체 대표님들하고 합의를 봤다는 뜻은 아니고요. 학천과 강내 주민대표님들과 만나서 다음 모임 때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선 타당성조사를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8년도부터 2020년에 보면 중간에 2019년도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중간에 1년간 공백기가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사실 위치 선정을 위한 이런 타당성조사를 그때 진행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20년 3월에 타당성조사가 준공되면서 결과가 청주시에서는 어쨌든 지금 현재 강내면 학천리 매립장 하단에 관리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적합하다고 용역에서 결과를 좀 도출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각장 위치 안에 설치하는 것도 다각도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소각장 안에 기존에 2호기 옆쪽에 산 쪽이라든지 또 기존에 주차장 부지 등도 검토를 했는데 그쪽보다는, 거기는 암반이 나오고 그래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불가능하다고 용역에서 돼서 지금 현재 위치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선별장은 잔재물이 나오고 또 선별장의 어떤 연계성도 소각장하고 연계성이 최소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소각장 안이 아니라면 가장 적합한 위치는 현재 매립장 하단에 있는 관리동, 그건 도로 건너편입니다. 매립장하고 실제로 도로가 경계가 돼 있어 가지고 도로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그 위치가 가장 적절하고요. 또 악취 같은 경우도 지금 전혀 나지 않는다고는 제가 이야기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갈수록 재활용 선별이 깨끗해지고 또 저희들 생각에는 도로변에 큰 나무들을 식재해서 차수벽을 좀 설치하면 미관상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적인 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019년에 이 매립장 협의체에서 이러저러한 회의한 내용이 본 위원한테 여기 지금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체의 회의 내용에서 거기에는 신축이 불가하다고 이런저런 회의를 했으면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2019년도에 노력을 하셨어야지. 그걸 다 무시하고 타당성을 2019년에 하셨다고 지금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데 협의체의 민원은 전혀 생각지도 안 하고 현재 그거를 추진했다는 것으로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들고요. 또한, 현재 강서에서 협의체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어서 향후에 시장님을 면담하든지 어떻게 됐든 간에 거기에 발생되는 거는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여기서 있는 한……. 어쨌든 예산이 현재 반영돼야 되지 않습니까? 1차 추경에 예산 부기가 올라올지는 모르나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본부장님! 현재 이런저런 반발이 있는데도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실 것인지 말씀 좀 한번 해주십시오.

예,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입니다. 저도 과에서 보고받기를 소각장 주변에 재활용센터 건립을 당초에 계획하고 있었던 거로 저희도 현장 확인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암반이 나오고 아마 타당성조사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제2의 부지로 이렇게 선정된 것 같은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본부장님이 현재 선별장 뒤나 앞에 암반이 형성돼서 조사 내용상 추진을 그쪽으로 옮겼다고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이게 아파트 신축 공사같이 지하를 몇 층 파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하층은 형성되지도 않잖아요. 암반에 대한 거는 실질적으로 내가 볼 때는 지형적으로 거기는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고, 암반이 형성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조사한 내용의 자료를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현안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제가 지금 전달하는 거니까 어쨌든 본부장님, 과장님, 심사숙고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자원정책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지금 일일 비닐 소각량이 20톤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제가 그렇게 보고한 적은 없는데…….

여기 그렇게 20톤이라고, 일일 20톤이라고…….

아, 예.

폐비닐 수거 처리 개선…….

예, 53쪽 3-1 부분에…….

예,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쓰레기 소각량의 30에서 40프로가 비닐이라고 성상 조사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일 우리 청주시에서 소각하는 게 190톤씩 거의 400톤을 한다고 그러면 120톤 정도가 비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선별장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선별만 잘하면 이게 선별장이 필요가 없을 건데 그냥 지금 100억을 들여서 선별장을 또 짓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 들여서……. 국비 확보했다고 청주 시비가 한 70억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산대로 한다고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더 들어가겠죠,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게 된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치가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각량의 한 120톤 정도 이렇게 빼면 소각량뿐만 아니라 선별장도 사실 50톤 갖고 수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지금 제가 자원관리과장님 통해서……. 지금 선별업체가 바뀌었잖아요. 바뀌고 나서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그리고 일일 처리량을 거기서 지금 다 처리하잖아요. 근데 왜 지금 선별장이 더 필요한 거예요?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비닐 소각량이 20톤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20톤이라는 것은 공동주택에서 저희들이 깨끗한 폐비닐을 분리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양이 20톤입니다. 이것이 선별이 안 되고 작년까지 소각장으로 들어가서 소각 처리되고 있는 추정량이 20톤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장님, 잠깐만요. 소각 처리된 게 과장님이 20톤이라고 그랬는데 성상 조사 결과로…….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서 재활용 가능한 비닐이 쓰레기봉투에 들어가서 소각되고 있는 양이 20톤이라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사 조사 부분은 사실 하루에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가 한 400톤 정도 되죠. 400톤에서 비닐이 한 50프로 차지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중에서 다 선별해서 깨끗하게 씻어 가지고 다 빼내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재활용되지 않는 부분이 포함된 거고요. 여기서 저희가 20톤으로 추정을 한 거는 지금 단독주택은 선별장으로 비닐이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공동주택에서 선별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들어가는 양을 20톤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차이가 있고요. 선별장도 사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시정보고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쓰레기 발생량이 매년 3프로에서 5프로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증가하는 것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재활용입니다. 저희들이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첫 번째이지만 줄이고 줄이고 했는데 못 줄이는 부분 중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중에서는 어떻게 하면 재활용으로 확대해 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재활용선별장을 추가로 저희들이 짓고자 하는 이유도 지금 발생량 자체도 일일 재활용이 한 70톤 정도가 발생이 돼요. 그럼 지금 현재 용역은 50톤인데 물론 야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쓰레기를 똑같은 처리시설에서 10톤을 처리하는 거와 50톤을 처리하는 거는 선별률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소각량의 50프로가 비닐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비닐과 아마도 플라스틱 포함해서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이물질이 묻은 이런 거라도 어쨌든 지금 시민들한테 계속 페트병 빼고, 비닐 분리수거 해야 되고 이런 거를 홍보하고 또 하나는 단독주택도 요일제를 시행한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쓰레기가 지금 우리 청주시에서 400톤 중에서 50프로는 아니어도, 20프로만 잡아도 쓰레기 소각량도 더 이상 필요 없고……. 선별센터도 사실 지금 70톤이라고 하셨는데요. 요일제를 시행한다든지 더 디테일(detail)하게 선별해서 내놓는다든지, 아마 올 연말이면 주택까지 다 시행한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됐을 때는 현격하게 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은 또 특히나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닐, 일회용품 사용이 많이 풀어졌기 때문에 더 많이 발생하는 거지 그냥 근본적으로 소각장이나 선별장을 더 증설하고 신축해야 된다는 그런 시각에서 좀 탈피했으면 좋겠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원정책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지만 ’21년도 시정계획에 이렇게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발표해 주셔서 어쨌든 고생하셨고, 수고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자리도 기후대기과가 주요 부서로 또 우리 청주시……. 자리도 지금 바꿔 앉으신 거죠?

아니요.

원래 이렇게 앉았었어요? 예, 어쨌든 아마 기후대기과에서 탄소중립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도 하고 있고, 업무 비중도 그렇게 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탄소중립위원회도 시 자체로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위원회가 아직 구성돼 있지는 않고요. 시민협력관 주관하에 추진단을 구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지만 집행기관에서도 앞서서 같이 해주시면……. 어쨌든 이거는 먹고사는 문제, 살고 죽고 하는 문제 이상의 우리한테 떨어진 큰 과제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오늘은 이렇게 시정계획에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하나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사실 본부 측에서, 기후대기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전 부서로 확대해서……. 어쨌든 제가 어제 경제 파트에도 얘기했지만 경제 정책에도 사실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시책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청주시에 많은 현수막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사실 청주시에서 현수막이……. 어쨌든 그것도 석유 분출물로 만드는 거잖아요, 나일론이니까. 그런 것도 사실 친환경 제품으로 청주시에서 솔선수범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에 집중적으로 계획을 기후대기과에서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사실 탄소중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에너지 분야입니다.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로 어떻게 전환을 하느냐 지금 그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 시의 각 부서가 다 포함이 되고, 다 관련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후대기과에서는 탄소중립 추진을 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할 거고요. 그 기반은 조례나 종합계획이 될 텐데 그 조례는 제정을 하면서 로드맵이 거기에 담길 거고요. 그다음에 종합계획은 전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를 같이 담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기후대기과 혼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책기획과 쪽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업무를 통합해서 공동으로 같이 나갈 수 있느냐를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시에서 업무가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날씨가 굉장히 추웠음에도 과장님하고 같이 미호천에 한 번 갔었죠?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예, 맞습니다.

흰수마자가 거기서 발견됐다고 해서 같이 갔었는데 그 이후에 어쨌든 논의를 어떻게 하셨나요?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그날 박완희 의원님도……. 애초에 박완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가게 됐던 건데 거기 흰수마자가 발견됨으로써 현장을 한번 보자 그래서 갔었고. 그 현장에서……. 그게 멸종위기 1급 생물이거든요. ‘그 생물이 발견된 장소니까 그 장소에 발견됐다는 표시라도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 기회에 미호천의 어류에 대한 조사, 모니터링을 좀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는 제가 두 건 다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오늘 보고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도시 생태현황 지도 5억 원짜리가 8월 말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아마 어류사항에 대해 가지고 언급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8월 말쯤에 일단 생태 조사 준공이 되는 그 내용을 보고 거기에서 많이 모자란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별도로 추진한다든가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보는 거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완희 의원님하고는 상의를 드렸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지켜보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하고서 드렸고. 표지판은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지금 그 자리가 국토부에서 관할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허가 신청이 가능한가 해서 긍정적인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표지판 정도는 저희들이 바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일단 표지판/안내판 설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것도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비오톱 맵(biotop map) 조사가 올 8월에 끝나는 거 같아요, 완공이?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사실 아마 흰수마자나 미호종개에 관한 거는 디테일하게 담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됐을 경우 사실……. 우리 혹시 여기 무심천에도 생태현황을 자세하게/디테일하게 해놓은 자료가 있나요?

무심천 거는 없습니다, 그런 자세한 자료는.

없어요?

예.

계속 방송에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조사를 했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없다고 하시니까…….

최근 게 없고 옛날에……. 벌써 오래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쨌든 8월에 끝난다고 하니까 끝나고 나서 부족한 부분 또 아니면 생태적으로 정말 접근해야 될 부분들은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이런 조사가 필요한 것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미호천 같은 경우에는 저도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사실 여기 흰수마자가 처음인 것 같아요. 흰수마자가 살고 있는 곳이 여기는 안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발견이 된 거잖아요. 맑은 모래 밑에서 살고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조사를 하다 보면 이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생태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발견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도 긍정적인 것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저도 알고 어쨌든 8월까지는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8월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생각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작년에 저희가 소각시설뿐만 아니라 선별장 관련해서 굉장히 질타도 있었고 또 지혜롭게 잘 처리도 해주셔서 넘어갔는데 선별장 관련해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혹시 해결이 됐는지 그것 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인수인계 과정에서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잘 인수인계가 됐고, 운영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긴급재난지원금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예, 그거 환수를 해서 지금 종료시킨 상태입니다.

환수를 어느 정도 했어요? 저희가 의회에서 제시한 금액을 다 하신 거예요 아니면 맨 처음에 자원관리과에서 얘기했던 대로 했던 거예요?

저희들이 환수한 금액.

사실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보고를 해주셨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거는 한 몇천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저희가 계산해서 얘기했던 거하고 자원관리과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거 환수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얘기도 없이 지금 2월 말이 다 돼 가는데 그렇게 환수 안 하고 넘어가도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게 법적사항이라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를 환수해야 된다, 얼마를 저기 해야 된다는 게 확실한 근거를…….

이거 감사 요청해 보셨어요? 감사실이나 이런 데하고도 다시 해보신 거예요?

저희 추진 부서에서 감사 요청하고 이런 거는 좀 어려운 실정이죠.

아니, 그럼 그 금액을 산출한 게 잘못됐다고 저희가 계속 얘기했는데 아무리 얘기했어도 내가 계산한 거로 한다 이런 거잖아요. 과장님, 그 부분 자세하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징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얼마 어떻게 계산해서 어떻게 환수했고……. 저희가 따로 또 과장님을 뵙고 환수 계산한 거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면서 그랬더니 과장님이 분명히 알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지금 추진 안 하신 거잖아요.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아니, 그러면 별도로 검토해서 그게 맞다면 그것도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분명히 저희가 계산한 게 틀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저희도 그거 하나하나 자료 가지고 디테일하게 다 계산해 보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지 그냥 대충 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쨌든 과장님께서 따로 더 디테일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1년 환경관리본부 소관 가장 어려운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이대경 과장님! 56페이지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신설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건가요, 이게?

예,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어떻게 국비 확보가 되겠어요, 환경부하고?

당초에 작년까지는 국비 확보를 90억 주는 것으로, 우리가 민투를 했을 때 90억 준다고 환경부하고 협의가 됐고요. 금년도에 자체 사업을 하면 사업비가 조금 더 늘어납니다. 그래 됐을 때 제가 좀 전에 보고드렸듯이 금년 상반기에는 환경부하고 예산 협의를 자체 사업으로 저희들이…….

자체 사업으로 하면 우리 시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지금 전체 사업비가 민투 했을 때 484억이었는데요. 자체 사업으로 하면 한 550억에서 600억 가까이 드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관리과장님! 지난번에 탈취기가 불량이라서 갈라고 그랬는데 그 예산은 확보했나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탈취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탈취기 예산은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다.

이게 언제 될지 모르는데, 2024년도에 준공한다 그래도 ’25년 갈지 ’26년 갈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탈취기부터 우선 교체를 하고서…….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불편하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 좀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려 가지고 예산 확보해 보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예, 이번 추경에 올려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가락사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가락사리 마을 전체를 매입해서 레코파크를 만든다고 지난번에―작년인가요―계획 보고한 게 있는데 무슨 과에서 그거 처리해요? 하수처리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정책과에서 하나요?

하수처리과장 송희삼입니다. 냄새 관련해서…….

냄새 관련이 아니라 가락사리 마을 전체를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레코파크를 만든다고 그렇게 한 번 내가 보고를 들은 거로 알고 있는데…….

하수처리과장 송희삼입니다. 그거는 저희 과에서 처리를 하다가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땅을 매입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협의 매수가 불가능할 거로 판단이 돼서 우리 내부적으로 김종일 본부장님이 있을 때 이거를 하수처리과에서 처리하는 거는 어려움이 굉장히 예상이 된다고 하수정책과로 넘기라고 그래서 금년도에 하수 기본계획 같은 거를 하는데 하수정책과에서 기본계획을 정해서……. 나중에 기본계획이 정해져야지 땅을 수용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해 갖고 하수정책과로 넘겼습니다.

그럼 하수정책과에서는 준비 중인가요?

예,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거기 가락사리에 방금 하수처리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협의 매수가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하수처리장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수처리장으로 해서 땅이 매입된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해 가지고 내년 6월까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2030.계획으로 변경해서 수립 예정 중인데요. 그때 반영이 되면 그 후에 매수 절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다 동의를 해준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협의 매수가 안 된다는 이유는 주민들하고 전혀 저기가 안 되나요?

하수처리과장 송희삼입니다. 거기 지금 있는 게 개략 23가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은 반대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분이 반대를 하고 나머지가 동의를 해주셨지만 거기 안 사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150여 필지 정도가 있는데 사시는 분만 상대를 해 갖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거기에 또 한 분은 반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협의 매수는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주민들은 거기 그렇게 된다고 그래 가지고 다른 데다 축사도 이전할 계획을 잡고 있고 땅을 사서 그때 들어오면 한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거 잘 좀 저기 해서 주민들하고 마찰 없이 조정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재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긴급재난지원기금에 대한 보충질의 먼저 드릴게요. 지난해 과장님이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보고가 있었을 때는 자원관리과에서 계산한 방식이랑 저희 의회에서의 방식이 달라 가지고 환수 금액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셨고, 그거에 대한 조정 금액에 대해서 당연히 환수 처리하도록 지침 내리겠다고 하셨어요. 그죠, 과장님?

예,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그렇게 말씀은 드렸었는데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법적사항이라서 딱 떨어지는 거면 조치를 하겠는데 이게 법적사항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한 번 처분한 거를 또 처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법적사항이 아니고 일반사항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고시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 위원님들한테 그거에 대한 보고를 하셨어야죠. 저희 위원님들한테 철석같이 말씀하셨잖아요, 당연히 환수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 방식이 맞다는 것도 인지하셨고요. 그러면 지금 업체에다가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를 다시 금액 조정해서 이거를 지침으로 내려 주거나 이러지는 않으셨던 거네요?

예, 그렇게까지는 시행이 안 됐습니다.

그럼 그냥 자원관리과 자체 처리를 하신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하셨으면 의회에 보고 먼저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 보고는 못 드렸는데요. 필요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와서 보고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하셨어야죠. 그리고 이게 법적사항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가 왜 법적사항이 아닐까요? 지금 지자체로부터 부당이익을 가져갔어요, 업체가. 이게 사인 간에도 부당이득이면 소를 제기해 가지고서 얘를 보상 처리하게 돼 있을 텐데 어떻게 하물며 지자체에서 업체에다가 부당 환수에 대한 반환 청구를 못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당이득인지 아닌지를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럼 그때는 왜 인정하셨어요, 과장님?

예?

그때는 왜 인정하셨어요?

그때는 검토를 해본다는 내용이었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확답을 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때 소수의 위원이 혼자 있었다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아유, 내가 착각해서 들었다니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지만 지금 한 명 위원이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혼자 단독적으로 결정 내리시고 이제까지 보고도 안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죠? 그게 부당이득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이후에 보고를 해주셨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게 다르더라. 다시 살펴보니 부당이익이 아니더라. 합법적이더라.’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합법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요. 합법적이지도 않고 애매모호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위원님들 앞에 분명히 약속하신 사항을 혼자 번복을 하셔도 되느냐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거 환수를 하겠다고 확실히 말씀드린 거는 기억이 없고요. 하여튼 검토는 해서 그게 타당하면 추가로 환수한다는 얘기는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기억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기억이 그랬으면 위원님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야죠, 결과 보고에 대해서. 이걸 환수 처리를 다시 재차 요청하겠는지 아니면 법적이나 어떤 거로 보더라도 미미해서 이번 건은 그냥 넘어가겠다 뭐 얘기가 있었어야죠. 말씀이 없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해주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광역소각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요. 이거 대기오염물질 때문에 SCR 설비를 지금 증설하는 거예요? 용량 증설이 필요해서 지금 교체하시는 건가요?

예, 기존 시설이 있는데 교체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6개월 정도, 1월부터 6월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그 사이에 소각기는 가동이 가능한 거예요?

예, 저희들이 정기점검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며칠 정도 공사 기간은 걸리나요?

자재 준비하고 이런 거까지 해서 한 6개월 잡아 놓은 건데요. 실제 공사 기간은 점검 기간 내에 한 30일 정도 소요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이거 SCR 한 대만 증설하면 1호기ㆍ2호기가 다 하나로 감당이 가능한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은 한 호기만 하는 겁니다.

몇 호기요?

1호기만 하는 겁니다.

1호기만요?

예. 2호기는 별도…….

그럼 2호기는 지금 문제없나요?

그것도 별도로 추진할 겁니다.

이것도요?

국비 신청도 해놨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돼서 강화됐다고 그러면 다른 일반 기존 업체들은 SCR 없는 곳이 많죠?

글쎄,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아마 없는 곳이 많을 거예요. 그 업체들은 그러면 이 기준치에 더 달하지 못할 텐데 그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자원정책과장님이……. 아, 기후대기과장님!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3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으로 되면서 대기 총량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기 총량제가 실시돼서 작년 6월까지 39개 업체가 총량을 할당받은 상태이고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받은 총량을 줄여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까지 매년 거기에 맞는 시설을 설치해야 되고요. 지금 당장 SCR이나 NSCR이 설치가 안 된 데도 거기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설비를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단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광역소각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여기에서 스팀 발생하는 거 지금 업체가 산단에다가 제공하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소각기 2호기에서 나오는 스팀을 그린에너지인가요, 여기에서 산단업체 몇 군데에다 제공하고 있죠?

예.

예, 저희가 처음 계약했을 때 공급하기로 한 용량이 일일, 1년 해서 얼마인가요?

제가 정확한 양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제가 이걸 제본을 받아서 그러는데요.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저희가 2019년이죠, 2019년에 업체와의 상호 불균형적인 계약 관계로 업체에 많은 손해가 발생해서 이 계약을 저희가 보완해 주기로 했던 거 혹시 아세요?

제가 그 내용까진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 거로 제가 보고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과장님 계실 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어찌 됐든 이번에 얼마 전에 보고받으신 적 있죠, 업체로부터?

지금 유가가 많이 낮아져 가지고 판매 수익이 줄어서 좀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유가가 낮아진 게 얼마 전뿐이 아니라 2016년부터 그랬고, 공급량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고 이런 여러 이유로 인해서 업체가 조정단가가 있었던 거로 아는데 이 조정단가에 대해서 저희가 갑자기 철회를 했어요. 그 철회한 사유를 충청에너지가 감사원에 특혜 시비로 요청해서 결국 감사원에서도 이걸 다 조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혜 시비가 없었다는 결말이 났는데 저희 청주시에서 이 계약을 지금 조정해 주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번 변경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변경한 거 말고요. 2019년에 변경하기로 하고 저희 청주시에서 공문까지 다 보냈잖아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 가격 조정을 하겠다고. 그런데 그 이후로 저희 청주시가 2020년 4월경에 갑작스럽게 더 이상의 가격 조정은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일방 통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 사항 들으셨잖아요.

글쎄, 그런 내용은…….

그러면 사실 경위에 대해서 좀 파악해 보셨어요?

한 번 변경을 해준 사항이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한 번 더 해주면 이건 특혜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단가를 낮추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그러니까 얘기가 된 거예요 아니면 문서가 왔어요? 문서상에는 감사 특혜 시비가 없다고 결말/종결이 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서류 한번 저 좀 줘 보세요, 이 일체 서류요.

예, 그렇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또 지금 업무 보고를 하는데 송해화 과장님께서 사업 사안마다 업무 파악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정성을 다해 주시고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답변하실 때는 항상 심사숙고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해화 과장님!

예,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영경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자료에는 40페이지, 산단지역 대기환경 개선 용역에 대한 거 하셨는데 이게 SK하이닉스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합의에 따른 아마 그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하이닉스 관련해서 조건부 협의하면서 청주시가 더 마련해야 되는 것들이 포름알데히드(VOCs) 말고도 또 있지 않나요?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주 산단지역을 포함한 지역이 포름알데히드가 환경 건강유해 기준을 초과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이닉스의 환경영향평가 합의를 하면서 도출된 상태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때문에 이게 초과돼서 이거를 하는 건 아니고 현재도 초과가 돼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이거에 대한 저감대책을 마련해라.’라고 저희한테 지시를 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 용역을 할 때 VOCs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간에 청주 포름알데히드를 포함한, 초과가 됐거나 우려가 있는 거까지 포함해서 같이 저감대책을 좀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관련해서 현재 청주시하고 여러 가지의 협의사항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방안이 이거 하나만 나와 있어 가지고요. 녹스에 관한 건 어떻게 되나요?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그거는 경제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는 한 205톤 정도가 지금 배출되는 거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하이닉스 측에서는 그 205톤에 대한 상세 방안을 만들어 갖고 시나 환경단체, 환경 걱정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이닉스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기후대기과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총괄 계획을 세우지 않고 또 부서별로 나눠서 있나요?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그거의 총괄은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공단 산단지역의 포름알데히드 저감대책에 대한 거는 또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저희가 맡아 갖고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이닉스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조건부 합의사항에 포름알데히드에 관한 청주시의 계획에 관한 부분들이 포함돼 있어요, 수립하도록. 청주시가 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고, 녹스에 관한 부분들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경제정책과가 녹스에 관한 거를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게 계획에 대한 수립과 추진과 이런 것들이 또 산발적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하이닉스 엘엔지 발전소가 들어오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질소산화물이 한 205톤 정도 나오는 거로 돼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상세 방안을 그쪽에서 여러 가지 제시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조기 폐차나 매연저감장치 비용을 그쪽에서 부담한다. 아니면 친환경보일러를 보급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하겠다 그런 방안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그거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는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하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대기과가 같이하고 있는 거죠?

예, 저희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녹스에 관련한 거는 청주시에 상생협의회 구성됐어요?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녹스 관련해서 청주시가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상생협의회는 녹스에 대한 것만 포함하는 게 아니고 하이닉스 발전소가 들어오면서 청주시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오염물질 저감 방안이나 그런 거를 포괄적으로, 총괄적으로 합의를 하기 위한 상생협의회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있어서 사실 녹스는 되게 중요한 사안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을 그냥 경제정책과가 어쨌든 더 주관을 한다고 했던 부분들도 현재 청주시의 대기오염 관련한, 대기질에 관한 부분들을 운영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게 조직 구성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안 하거나 관여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하이닉스 측하고도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질소산화물의 배출농도 같은 경우도 그쪽에서 제시한 거보다 좀 더 강하게, 그러니까 더 낮은 수치로 배출할 수 있도록 방제시설을 설치하든지 보강을 하라는 쪽으로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그런 쪽이 일정 부분 많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총괄적ㆍ포괄적인 업무는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 환경부서하고도 계속 협의해 가면서 발전적이고 좋은 방향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담지 않은 하이닉스 관련해서 더 준비되거나 추가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나요?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는 현재까지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고요. 1월 18일에 산자부 허가가 났다는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파악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자료에도 있는……. 사실 자원관리과에 아까 나왔던 SCR에 관한 거는, 하이닉스 관련한 SCR에 관한 부분들은 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하이닉스는 당연히 SCR을 설치하는 거로 돼 있고요. 지금 질소산화물을 제거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은 SCR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 엘엔지 발전소가 들어온다면 당연히 SCR을 설치하는 거로 저희가 그렇게 요구했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자원관리과에는 있는데 하이닉스 관련한 부분들이 대개 파악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럼 SCR에 관해 어디에 가 있어요, 하이닉스 관련된 사항은?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하이닉스는 아직 배출시설 설치 허가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배출시설에 대한 방제시설이 어떻게 설치된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절차가 산자부의 에너지 발전시설 허가가 나면 그 이후에 건축 허가가 날 테고요. 건축 허가 이후에 환경오염물질이 나오는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가 나옵니다. 그 단계에서 방제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제시설 효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배출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단계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설계나 그런 거는 아직까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방안에 관한 부분들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SCR을 설치하는 거로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그쪽에서도 SCR을 설치하겠다 그거까지는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하이닉스 발전소 관련해서는 현재 추진되고 그다음에 청주시가 마련하고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이후에 따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계속 앞서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원관리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선별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아까도 그랬는데요.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현장에도 다 가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일일 선별량들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한 70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선별은 50톤까지만 하고 있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 현재 선별시설 안에서 다 해결을 못 하고 있나요?

선별은 다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일일 선별량이 50톤이잖아요. 근데 지금 70톤이라고 그러셔서.

야근도 좀 하고 그래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이전하고 현재 있는 선별시설하고 운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훨씬 더 선별에 관한 것들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했는데요. 그거는 따로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재활용선별시설에 오면서 이 기업이 여기에 더 추가로 자사가 재정을 투자해서 시설을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그거는 됐나요?

예, 자원관리과장 송해화입니다. 지금 압축기도 설치를 했고요. 자기들이 추가로 하는 거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에 관해서 그 부분들은 잘 이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재활용선별시설에 관해서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건 자원정책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용선별센터를 이렇게 추가로 새로 신축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지금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재활용선별시설에서 되게 잘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우리가 폐기물 정책에 있어서는 청주시가 어쨌든 더 이상 생활폐기물을 늘려 가지 않겠다고 하는 정책들로 되어 있는데 현재 있는 시설을 좀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할 수 없을까요?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우선 현재 있는 시설이 50톤 처리가 가능한 시설로 설치가 되어 있고, 현재 발생해서 들어오는 게 평균 70톤이라고 하지만 월요일이나 화요일 같은 경우나 연휴가 지난 다음에는 훨씬 더 많은 양들이 현 시설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0톤을 처리하기에는 사실 공간이 좀 좁고 그래서 지금 자원관리과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양이 많을 때는 야근, 토요일 근무 등등 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을 많이 하다 보면 결국 노동력도 더 필요하게 돼서 추가로 투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는 지금 폐기물을 줄여 가는 정책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폐기물을 줄이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는데 줄이는 것도 줄이는 거지만 두 번째로는 재활용되게끔 하는 거거든요. 선별해 내는 게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각하고 있는 폐기물에서 어떻게 하면 저희들 정책에서 재활용 가능품을 더욱더 회수해서 선별장에 가서 재활용 가능품으로 다시 재선별을 할 수 있을까를 지금 계속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쓰레기양이 준다면 결국 재활용량이 준다기보다도……. 저는 재활용량은 크게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더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선별장 자체도 노후돼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별장도 저희들이 진단을 한번 실시해서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하든지 대체하는 그런 시설로 개선하든지 하는 방법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요일제로 배출된다면 품목별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기존의 선별장은 통합 처리 방식의 선별장이기 때문에 증설하는 부분과 기존 거를 품목을 어떻게 선별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은 열심히 일할수록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별장은 더 증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저는 기본적으로 재활용품도 폐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을 줄인다고 하는 거는 소각과 매립의 양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품 자체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그 정책에 반영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현재에 있는 재활용선별센터가 여러 어려움들은 있겠으나 지금 재활용품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이 막 급증하는 건 코로나로 인해서 급증한 부분들도 있고 하는 건데 어쨌든 탄소 제로에 있어서는 재활용품 자체도 아예 생산을 최대한 억제해야지 되는 그러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우선 정책의 방향에 있어서는 재활용품도 다 폐기물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줄여야 된다는 그 정책에 대해서 거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언제나 쓰레기 정책을 말할 때는 줄이기가 우선이고 그다음이 재활용이거든요. 쓰레기를 줄이고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쓰레기에서는 재활용 가능한 것들은 최대한 분리해서 재활용하자는 것이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로 그대로 간다면야 쓰레기가 줄면 소각도 줄고 매립도 줄고 재활용도 줄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보다 좀 더 재활용에 집중해서 이재숙 위원님이 처음 서두에 비닐류도 이야기하셨는데 가능하면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재활용품들을 재활용으로 좀 더 분류를 해내는 것이 저희들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네, 어쨌든 재활용선별센터에 관한 거는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들이 계셨기 때문에 한번 다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하수처리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118페이지인데요.

118페이지요?

예, 118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레코파크 이용 활성화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사용이 안 되잖아요. 이용률이 저조하잖아요, 과장님.

지금 레코파크 저기라 자체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사실 여기 체육시설이라든가 부대시설, 바비큐장, 이벤트 광장 이런 데 이용률이 어땠어요? 코로나 발생 이전에.

지금 정부 대응에 따라서 테니스장을 개방하고 있고요. 우리 지금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그러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고 코로나 발생 이전의 이용률을 묻고 싶은 거예요.

적습니다.

그죠?

거의 없거나 적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제가 봐도 거기가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악취 때문에. 그죠?

악취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을 묻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의 이용률이 어땠냐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몇천씩 이렇게 오고…….

그럼 여기 바비큐장도 거기 가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나요?

바비큐장은 이용률이 없고, 실제 이용률은 어린이들이나 유아들 이런 분들이나 대학생들 이렇게 해서 하수처리시설 견학 오고, 놀다 가고…….

아니, 저는 묻고 싶은 게 코로나 발생 이전에 견학시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비큐장이라든가 풋살장, 테니스장 이런 게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됐느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테니스장이나 풋살장 같은 건 좀 이용률이 있고…….

그러니까 그 이용률이…….

바비큐장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없습니다.

그죠? 제가 봐도 거의 없을 거 같고. 풋살장이나 테니스장도 우리가 정확하게 통계를 내봐도 이용률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과장님?

예.

예, 과장님, 됐습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6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신설하잖아요. 제가 아까 하수처리과장님께 이 질의를 했던 거는 지금 거기가 이용률이 저조한 게 악취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실 때 타 지자체 거를 잘 보고 하시라고 한번 부탁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지금 그쪽은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음식물 자원화시설,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특히,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음식물에 의한 냄새는 또 하수 냄새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원화시설은 주 공정이 퇴비화를 만드는 시설인데 새로 증설하는 부분은……. 퇴비화를 만드는 부분은 거의 지금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유기성 에너지화 시설 형태로 가스 발생해서 가스를 재이용하는, 전기를 생산하는……. 대부분이 그쪽으로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신설하는 거니까 거기 하수종말처리장도 있고 분뇨처리장도 있고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악취 문제가 항상 불거져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할 때 잘하셔 갖고, 예를 들면 용인 수지 레스피아 같은 거를 벤치마킹하시든가……. 많거든요. 분당구 구미동도 있고. 그런 거 잘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고생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악취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51페이지요. 51페이지에 보시면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추진하고 있는 거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아파트만 돼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플라스틱하고 같이 배출하게끔 돼 있고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보다 더 심각한 데가 다가구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이에요, 지금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전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투명 페트병이 분리 배출되지가 않아요. 하물며 보면 우리 라벨 떼어 갖고 다시 해야 되잖아요. 안에 있는 거 이물질 다 버리고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동주택보다도 이런 데가 더 취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좀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닌가 보는데요, 과장님.

예, 지금 현재 환경부 지침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동주택은 작년 12월 25일부터 전면 시행해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아마도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정착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독주택도 환경부에서는 사실 같이하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준비했었는데 환경부에서 몇 개 도시를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을 했다가 접었던 게 작년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지침에서…….

예,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이 이용이 저조했던 거는 홍보가 미흡했을 거고, 아마 다른 도시에 그렇게 됐다고 해도 우리 시라도 건의를 하든 어떻게 해서 그걸 해결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예, 현재로는 규정상 플라스틱하고 페트병하고 같이 배출……. 다른 재활용품하고 일괄 배출 형태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12월에는 페트병 분리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다가구주택이라든지 특히, 원룸 이런 데서는 사실 페트병 분리 배출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금 홍보비용 3억을 국비로 확보했어요. 그래서 그거 해서 12월에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과장님, 53페이지 좀 더 질의드릴게요. 53페이지에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과장님.

작년에 했다가 지금 잠정 중단을 했습니다, 겨울이라서.

중단한 거예요?

예, 겨울철이라서 지금 수요가 없어서……. 작년에 가경시장 쪽에서 요청을 했었는데 겨울철이라서 잠시 중단해 달라 이래서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언제쯤 다시 재개하실 건가요?

예, 지금 현재 저쪽에 재래시장하고 또 대형마트 그다음에 제조업에 식품가공업소 이쪽에 저희들이……. 수요처를 마련해야지 수거를 하기 때문에 수요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주시민들이 아이스팩을 한 번 사용하고 행정복지센터에 갖다 주든가 아니면 전통시장 쪽에 갖다 주면 거기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아이스팩 사용률이 떨어져서 안 될 수 있지만 하여튼 사계절 잘해 갖고 아이스팩을 재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수요처를 최대한 확보해서……. 수요처가 있어야지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수요처를 확보 못 해서 수거했다가 다시 폐기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수요처 확보에 지금 최대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요처를 많이 확보하면 충분히 시민들께서는 이거 동사무소에 배출하라고 저희들이 요청하면 많이들 내놓으실 거 같아요. 수요처만 있으면 되니까 수요처 확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도 배달 그쪽을 많이 이용하시니까 배달하면 아이스팩이 들어오더라고요.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그 밑에 재활용 분리 배출 의무시행이라고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활용 분리 배출 의무시행이 이렇습니다. 일정 규모 1,0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사실 재활용 의무시행 건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는 분리수거함…….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동주택에는 분리수거함을 100세대당 1세트/하나씩 놓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일정 규모 이상의 큰 건물들은 분리수거함을 자체적으로 비치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로 해서 대형폐기물에서 그냥 편의를 위해서 큰 봉투에다가 재활용품을 다 같이 섞어서 내놓는 것들을 방지하면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분리하는 데 훨씬 더……. 소각장으로 가는 양도 줄고 재활용률도 높아질 것 같아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파악할 때는 한 2,000여 개소 큰 건물 위주로 선정해서 분리수거함을 갖추고 관리인을 지정하고 이렇게 해서 분리를, 쉽게 말하면 저희들 공공시설에 재활용 분리수거통을 놓듯이 큰 건물에도 그렇게 놓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과장님?

상반기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분리수거함을 갖추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이거 과장님께 제안 좀 한번 드려 볼게요. 우리가 지금 청주시도 비닐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상 우리가 세탁소에 가서 옷을 맡기면 찾을 때 항상 비닐이 있죠? 제가 이게 문제가 많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세탁소에서 찾을 때마다 비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사장님, 이거 다음부터 안 해주셔도 돼요. 비닐 필요 없어요.’ 했더니 세탁소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거 어쩔 수 없이 맡기면 업체에서 그렇게 해오기 때문에 반대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 좀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 갖고……. 사실 그거 비닐 필요 없잖아요. 또 그거 비닐 해와도 그거를 안 벗겨 놓으면 옷이 상하거나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세탁소 사장님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서 비닐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저희들이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규정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럴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요즘 페트병도 라벨을 붙이지 않고 페트병 자체에서 찍어 나오는…….

예, 현재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것도 사실 환경부에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도록 규정을 개정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이런 거까지는 할 수 없는 거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업종별로 하면 자체적으로는 서로 간에 협약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비닐을 없애 버리면 폐비닐도 생기지 않을 거고.

하나하나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거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보고한 내용 외에 두 가지만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경에 오창에 있는 축사에서 한시적으로 조례 규정을 좀 완화해 달라 이렇게 해서 축산과하고 그 민원인하고 같이 협의한 과정이 있었죠?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예, 있었습니다.

예, 그 과정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경과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전에도 비슷한 민원들이 있었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마 오창에 계신 분들의 개인적인 거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밖에 그분의 토지가 있다거나 그런 데로 가고 싶은데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행 조례상에 그거를 맞출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사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왕 조례를 건드릴 거면 그 부분은 완화가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럼 반대로, ‘그래, 그 정도는 들어줄 수 있겠다. 그렇지만 반대로 강화되는 부분도 필요하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완화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가지만 저희들 환경과 입장에서는 그냥 그런 식으로 완화, 완화돼 나갈 수는 없는 일인 것 같아 가지고 그 당시에 다른 부분들을 엮어 가지고 ‘그럼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합의를 보자.’ 해 가지고 그때 축산과하고 그분들하고 저희들하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정도 안으로 만들어 나가자 했는데 그분들이 돌아간 다음에 아마 축산단체하고 또다시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근데 축산단체에서 그분들이 저희들하고 얘기한 거를 못 들어주겠다, 이건 아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금 현재는 별다른 얘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민원이 들어와도 환경정책과에서 하고자 하는 그 부분은 관철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저희들은 다른 생각 안 합니다. 축사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다른 생각 안 하고 가능하면 더 이상 완화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 가지고 최대한 노력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좀 더 검토하셔 갖고 저희 위원회 위원들도 좀 내용을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겨울철에 염화칼슘을 쓰잖아요, 제설제로. 이것이 지금 청주시에서 사용하는 양이 어느 정도 사용하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양까진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걸 사용하고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거는 조사한 저기가 있나요?

제가 조사한 바는 없지만 전에 옛날 환경사업소 하수처리과에서 6년 정도 시험팀장으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겨울철에 보면 영향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염화칼슘을 뿌리고 그게 녹아 가지고 하수를 통해서 들어오면 겨울철 수질 처리하는 데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각 구청에서 각자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염화칼슘보다 우리나라 업체에서 개발한 친환경 제설제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몇몇 지자체에서 그걸 사용하고 있는가 봐요. 근데 그것이 상당히 환경에 영향이 줄고 친환경적이라 좋다. 불가사리를 이용해서 아마 이거를 개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도 각 구청에서 내년도에 제설제를 구입할 때 이왕이면 환경에 영향을 덜 미치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좀 더 알아보고 구청에 파급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딱 1분만 할게요.

1분이요? 예.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는 어쨌든 자원정책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신규 사업도 있고 애쓴 흔적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아이스팩 같은 경우 지금 겨울에 잠정 중단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스팩이 소각 봉투로 들어가서 소각량을 늘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 사용할 데가 없으면 아이스팩을 모아서 이거를 말려 가지고, 소각을 하더라도 말려서 소각을 하면 양이 줄잖아요. 어쨌든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잡은 게 아니고 환경관리본부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난 행감에서도 얘기했듯이 도덕적해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환경 관련 기업들하고 어쨌든 그런 제재를……. 부서 간에 어쨌든 한 부서에서는 재판하고 있고, 한 부서에서는 계약하고 있고 이런 문제를 계속 얘기했는데 또 이번에도 사실……. 자원정책과장님! 비닐이 지금 창호에다가 계약을 했죠? 그래서 아까 자원관리과장님께 창호 관련해서 나는 다른 위원님들이 더 강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환경관리본부장님! 지난 선별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난지원금 신청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저한테 막 화내듯이 말씀하셨죠, 정회시간에? 이거는 청주시의 본부 차원에서 감사를 해서 이게 정말로 맞는 건지, 의회에서 얘기한 금액이 맞는 건지, 환경관리본부에서 계산한 게 맞는 건지 그거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양심적이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서 한 쪽에서는 환급을 시키고, 한 쪽에서는 또 계약을 하고 이런 거는 좀 없어야지 된다고 봅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환경관리본부장님! 이거는 본부 차원에서 본부장님이 나서서 감사 요청을 해서 어쨌든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건지 안 맞는지는 판단을 해보고……. 그거 제재를 회사에다가 요청하든지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그거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입니다. 저희가 하여튼 감사부서하고 협의해서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꼭 그렇게 해주셔서 다시는 어쨌든 도덕적으로 이렇게……. 지자체 청주시를 상대로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업체는 다시는 관급 이런 걸 못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박미자 위원 거수) 질의하실 겁니까? 짧게 좀 해주세요.

자원정책과장님께 간단하게, 되도록이면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 재활용품 요일제 배출 도입을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저희 청주시에서 시범 운영하는 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직 청주시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 운영계획에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하겠다는 건 아직 시행은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올 12월 되면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무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재활용선별센터의 확충 이게 필요하냐?’ 이 말씀을 드렸을 때 거기 지난번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재활용선별장 옆에 보면 스티로폼 용융장이 있어요. 그런 경우 청주시에서 굳이 스티로폼을 녹여서 업체로 보낼 게 아니라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업체로 직접 수거를 해가든가 아니면 수거해 온 거를 본인들이 가져가든가 아니면 그쪽으로 직접 회사로 갖다 주든가 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 장소를 갖다가 선별장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그 이외에도 올 말부터 저희 지역 청주시뿐이 아니라 전국에서 다 시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지만 이렇게 선별하다 보면 직접 업체로 수거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굳이 선별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적재할 이유도 없고 아니면 업체에서 이거를 수거해 가는 방향으로 하든가 이런 방향이 있는데 이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예,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혼합 배출이니까 선별장에 가서 분리를 하는 거고, 스티로폼도 실질적으로 혼합 배출의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물론 배출할 때는 우리가 배출 방법대로 묶어서 배출하라 이런 형태지만 요일이 아니고 혼합 배출이기 때문에 재활용차가 순회하면서 다 싣고 가서 넣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스티로폼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저희들이 수거를 안 해도 민간업체에서 다 수거를 해갔어요, 돈이 됐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스티로폼도 돈이 안 되는 품목입니다.

그러니까 처리비를 주면 되잖아요.

예, 그렇죠.

발생량에 비해서 처리비용을 산출해 주면 가져가지 않을까요?

예, 그런 부분인데요. 그게 공공성의 개념에서 차이는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가 선별장 운영 안 하고 품목별로 수거하면서 저희들이 어느 업체든 병은 어느 업체에 줄게, 돈을 얼마 주고. 또 캔은 얼마 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선별장이 사실 필요 없는데 그런 업체들이 안전성이라든지 공공성이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공공적인 개념으로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사실 별도 수거가 가능한 품목이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요일제 한다 이래서 요일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밖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중에 토요일, 일요일 빼면 5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품목이 5개 품목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활용품이 한 20가지 내지……. 지금 가정에서 배출하는 것도 한 20여 가지로 배출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주종 품목이 있다는 거죠. 종이라든가…….

예. 그래서 어떤 품목들은 어떻게 하고 또 어떤 품목 몇 가지는 같이 혼합하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고, 타 사례라든지 아니면 용역을 통해서라도 시범 운영도 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 좀 고민 부탁드리고요. 56페이지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해 못 한 부분이 있는데 민간투자였을 때 484억이었던 게 왜 지자체 투자였을 때 100억 정도의 사업비가 더 증가되는지 제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갔거든요, 과장님.

자원정책과 이대경입니다. 우선 시설비가 지금 민간은 자체 계산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사업비고요. 시에서 설치할 때는 환경부에서 어떤 공법일 때 톤당 처리하는 데 건설비가 얼마나 든다는 게 기본적으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고. 또 차이가 조금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 발주하는 거는 거기에 대한 수익을 또 같이 발주해 주는 부분이고, 민간에서는 수익보다는 운영이기 때문에 한 10프로는 더 거기서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차이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 금액을 우선 용역을 통해 가지고 산정하고 환경부하고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어찌 됐든 저희가 재정 투자를 결정한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결정 지어진 사항인가요?

100프로 결정은 아닙니다. 환경부하고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광역을 할지 저희 기초단체만 할지 이거에 대한 설정은 하셨어요?

저희들이 광역 부분도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지금 환경부에서 보조금 기준 자체가 통합해서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매체별로, 단일 품목별로 시설을 여러 개 두지 말고, 예를 들면 음식물, 분뇨, 축산폐수 이런 매체별로 처리시설을 두지 말고 두 개를 복합적으로 하라는 게 환경부의 방향이고요. 그럼으로 해서 보조금을 더 우선적으로 주겠다 이런 차원이고. 두 번째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광역이라는 자체는 자치단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단일로 했을 때는 광역시설이라 안 합니다마는 저희들 소각장이나 매립장 같은 경우가 광역소각시설, 광역매립장 하는 거는 그전에 통합하기 전에 청주시와 청원군이라는 다른 자치단체가 같이 사용했기 때문에 광역이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광역으로 하면 우선순위로 보조하겠다 이런 이야기라서 저희들도 증평, 진천, 세종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제가 지금 하나하나에 대한 기억은 정확하진 않습니다마는―시기라든지 하고자 하는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는 현재 광역 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그 사유가 뭐예요?

예를 들면 어느 지자체는……. 이 근처에 제가 말하는 증평, 진천, 세종 이 정도를 봤었는데요, 거리가 멀면 광역은 하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랬더니 어느 지자체는―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지금 설치할 계획이 없다는 거하고요. 또 어느 지자체는 지금 용역을 다 위탁하고 있어 가지고 설치할 계획이 없다는……. 쉽게 말하면 저희들하고 공사를 같이 시작해서 같이 준공하고 같이 사용해야 되는 이런 시점이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맞는 데가 없는데요. 그거 파악한 거를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6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 관리 강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업체 강력 처분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작년부터 누누이 1년이 넘도록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매립장 부분이요. 제이에이그린이라고 도면과 전혀 다른 매립장이 지금 건설됐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완충녹지 또한 넘어갔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완충녹지 담당부서에서는 완충녹지에 넘어간 매립장을 문제로 삼는 게 아니라 배수 우수관 처리시설 거기에만 폭을 좀 좁게 해 가지고서 규격은 맞춘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문제는 도면상에서는 분명히 본인들 땅에다가 건설을 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지하 공장물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경계면과 2미터 이상 띄워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저희 접경지역하고 맞닿아 있어요. 그런데 저희 자원정책과가 본 부서에다 물어봤겠지만 그게 불법사항이냐 아니냐 이거 검토 없이 그냥 이거 간과……. 그러니까 간과가 아니라 미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다. 이 사항 하나만으로 지금 사실 사용 허가를 내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뿐이 아니라 클렌코 같은 경우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본 위원이 감사 요청했고 감사 결과 나온 거 아시죠? 그때 당시 불법으로 증축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와서는 이거에 대한 어떠한 시설물에 대해서 철거나 이런 명령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그 어려운 게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남의 땅, 그것도 개인 땅이 아닌 청주시민의 땅을 침범한 이런 매립 업체를 사용 허가까지 내줬는데 나중에 이게 불법이라고 밝혀진들 공적 피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철거나 이런 건 부당하다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사용 허가에 대해서 청주시 자원정책과가 키를 들고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용량 측량이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주세요, 과장님.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위원님이 예전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고 오늘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말고 제가 이 부분에……. 제이에이그린 같은 경우는 제가 2월 중으로 결정해서 답변을 해드린다고 한번 통화로 답변드렸듯이 지금 의혹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의혹도 해소해야 되고, 불법이 있다면 또 사전에 조금이라도 일찍 막는 것이 좋겠다고 저 나름대로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지금 재측량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전화로 드렸듯이 2월 중에는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시일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사용 허가까지 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위반업체에 대해서 제대로 처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시정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는 24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설관리공단, 4개 구청 소관 2021년도 시정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정유선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