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길수 의원 발언

공지사항을 말씀드릴랍니다. 군수님께서 오늘 10시에 군민회관 다목적실에서 명문고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간담회가 있고, 오후 4시에는 도청 상황실에서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과 관련 환경단체 간담회가 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부득이 자리를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군수님이 참석을 못 하시고 부군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실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02)

농산유통과장 백종호입니다. 먼저 평소 우리 농업발전에 각별한 관심으로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신 존경하는 김평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쌀 협상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정부의 추곡약정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 도입에 따른 우리군의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부에서는 WTO협정과 DDA협상 이후를 대비하여 지난 1948년부터 실시해 오던 가격지지 형태의 수매제를 폐지하고, 소득을 직접 보전해 주는 직접 지불제를 근간으로 하는 양정제도 개편을 2005년 7월 1일자로 시행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개편된 내용을 보고드리자면 첫째, 추곡 약정 수매제도가 폐지되고 시가로 수매하여 시가로 방출하는 공공비축제로 전환되었으며, 그 배경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쌀 수급은 과잉되고 WTO협정과 DDA협상에 의거 수입량 증가와 보조금 감축에 따른 정부의 추곡 수매제는 기능의 한계에 도달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직접 지불과 공공비축제를 통한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배경이라고 보겠습니다. DDA협상이후 쌀 산업 연착률을 위하고 수입증가와 가격하락에 대비한 사전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의 공공비축물량은 잠정적으로 600만석을 발표한 바 있으나 비축량, 매입가격 등 세부 시행방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수립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쌀 관세화가 금년부터 10년까지인 2014년까지 유예됨에 따라 MMA로 도입되는 수입쌀이 전량 가공용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올해부터는 국회비준 동의를 얻어 수입량의 10%를 시판 허용토록 되어 있어 시장 개방폭 확대는 불가피한 현실로 정부에서는 이러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양정 체계를 개편하고 종전의 논농업 직불제 및 쌀 소득보전사업의 지원 내용을 바꾸어"쌀 소득 보전 직불제"라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여 목표가격을 정하여 수확기 산지 쌀값이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고정형 직불금과 변동형 직불금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공공비축제 시행에 따른 우리군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벼 재배 예상면적은 21,556ha로써 360만5천가마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하며, 전년 3,375천가마에 비해 약 6%가량이 증수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생산예상량인 360만5천가마에서 브랜드곡으로 24만5천가마, 농협자체수매 100만가마, 사거래 90가마, 종자 및 식량용 28만가마, 기타 10만가마를 제외하면 잔여량 108만가마가 남는데, 정부의 공공비축제 물량이 추후 확정되면 전년 80% 수준으로 볼 경우 39만3천가마를 제외하면 약 68만7천가마가 남게 됩니다. 68만7천가마에 대한 대책은 해남쌀 평생고객 10만호 확보 및 해남쌀 판매운동을 군정의 핵심과제로 삼고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월 1일자로 양정업무와 해남쌀 평생고객 10만호 확보를 전담하는 양곡관리팀을 신설하였기에 평생고객 확보를 통해 소비기반을 구축하여 해남쌀 판매대책을 강구해 나아가겠으며, 지금까지 해남쌀 평생고객 10만호 확보실적은 75%인 7만5천여명의 고객을 확보, 전산 입력을 하였으며, 또한 금년 말까지 군산하 전 공무원에게 1인당 25가마의 목표량을 부여하여 쌀 판매 운동을 전개, 현재까지 7천여가마를 판매하였으며, 앞으로 범군민적 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8월부터 해남쌀판매 전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고객관리, 판매실적D/B화, 전자상거래 시스템등을 도입하고, TV홈쇼핑에 입점하여 해남 땅끝햇살 홍보를 강화하고 땅끝햇살 홍보 전단지를 제작하여 평생고객에게 발송하여 해남땅끝햇살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평생고객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관내 7개소의 미곡종합처리장을 민간쌀 유통의 핵심주체로 정예화하여 RPC중심으로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품종과 재배방법을 통일하여 브랜드화를 통한 가격차별화 및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군 브랜드인 땅끝햇살이 전국에서 최고의 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년차적으로 RPC합병 등을 통해서 출구를 단일화하고 건조 및 저장 시설을 확충하여 지역농협 및 민간 RPC임도정 공장 자체 매입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친환경농법을 적극 육성하여 고품질화 가격으로 차별화를 통한 판매대책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되는 쌀은 소비자가 믿고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대도시 소비자 단체를 초청하여 그린투어, 도농교류, 자매결연, 도·중앙단위 직판행사 등 각종 행사등을 통해 해남쌀 판매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군·농협·RPC와 연계해 해남쌀 수급대책에 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의거 방청인은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지 못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켓을 들고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상기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이니 피켓을 철거하여 주시고 본 회의장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평윤의원님 의문사항 있으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해남쌀 문제에 대해서 방금 답변으로 한다면 우리 농민들이 그렇게 큰 불안은 고조되지 않을 걸로 생각하나 현 쌀재배 농민들은 엄청난 불안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저보다도 직접 농업에 종사도 하시고, 가장 농민들과 밀접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농산유통과에 와서 느낀 것은 첫째는 생산과 유통, 판매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이 관계는 어쨌든간에 방금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장에 지금 여기에서 제가 “바로 이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좀 그렇고요.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하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으로 봐서도 저희 해남군이 경지면적은 많으나 아주 대농보다는 소농 농가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시책으로 본다면 소농 농가는 탈퇴하고 힘있고 대농 농가위주로 정책이 바꿔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해남군에서 과연 소농농가가 탈퇴된다고 하면 그 농가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해남군 쌀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들이 다 잠식되고 몇 몇 힘있는 자나 대농들한테 흡수된다고 봤을 때 해남군에 대한 엄청난 손해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책이 잘못된 것보다도 우리 지역 형평상 농민이 다 떠나고 없으면 과연 우리군은 인구가 얼마나 될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로서는, 그리고 우리지역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상 그런다고 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방관할 수는 없는 것이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과연 이 대안이 그대로 맞아갈지 의문스럽고, 우리 10만호 고객확보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이 1인당 25가마씩이란 배정을 갖고 한다고 보면 금년 한 해는 그것이 목표가 달성될란가 몰라도 그것이 목표달성 하는데 지속적으로 과연 그것이 될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모든게 직접 저희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나설 수는 없고 해서 내년부터는 제 생각으로는 읍·면단위로 해서 큰 아파트단지, 예를 들어서 저희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A, B, C 자매결연으로 “A”는 아파트, “B”는 큰 빌딩, “C”는 콤펙회사 해 가지고 읍·면별로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해남도 알리고, 해남쌀판매도 하는 방식으로 추진코자 방향을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해남군의 휴경 농지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

됐습니다. 없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경농지만 말씀하십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휴경은 곧 농산을 포기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개답을 일부에서는 하고, 일부에서는 휴경을 하고 그 정책이 어느 정책이 맞는지 저는 혼선이 갑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휴경면적이요, 현재 올해 저희가 3만8,300㏊입니다. 총 면적이 0.8%가 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당장에 정부에서도 방법이 없고요, 다만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이게 휴경이라기보다는 휴식면적으로 해 가지고 돌려가면서 하는 게 마땅치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치가 휴경하는 단계라든가 일부 농사를 짓기에 불편한 위치에 있다면 이것을 역으로 이용하면 오히려 앞으로 미질도 좋아지고 쌀값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도 그것을 질의할라고 했습니다마는, 벌써 답변해 주시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휴경을 하면 3년간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휴경하는 농가는 3년동안 방치를 해 버립니다. 그러다보면 주위 농민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가고 또 우리 국가적으로도 환경이나 모든 면에 대해서는 엄청난 피해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수조절이나 한해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휴경은, 그러다 보니까 주위 농가에 있는 직접적인 피해는 잡초가 엄청나게 주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옆에 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선의적인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휴경을 할 때 3년이면 3년동안 일정기간 로타리를 하는 시기를 준다든가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휴경 한번해 놓고 3년동안 버려 버리면 그 땅은 다시 3년후에 농사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땅으로 변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는 강구해 봤는지,

우선 휴경답에 대한 것을 두 가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2003년부터 올해까지 3년동안 한시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휴경을 하면 휴경에 따른 보존금을 드리니까 그 분들이 임대를 안해 줘도 오히려 돈을 받으니까 농사를 안지어도 괜찮다는 식으로 방치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올해까지 정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휴경을 하셨던 분들도 다른 분들한테 임대를 줌으로써 그것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해남군에 수입쌀이 얼마 정도 들어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숫자는, 워낙 업무량이 방대하다 보니까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창고에 한10%정도 남아있는 걸로 기억하고, 올10월까지는 모두 소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수입이, 수입해서 나간 것이 약10%정도 창고에 남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270톤정도 들어와 가지고 지금 출하된 것이 70%정도 출하됐다고 조사를 해 와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10%정도 남았다고 그러는데 10월달까지 전액 방출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수입용이 가공용입니까? 식용은 아니죠.

전부 다 식용은 아니고요, 전부 다 가공용입니다.

가공용이죠.

주정용이나 뻥튀기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군에서, 더구나 농군에서 그런 사항들을 농민들이 접했을 때 얼마만큼 불안해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봤어요?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불안해 하기 때문에, 물론 이게 장단점이 있더만요, 와서 보니까. 저희군에서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량용이 아닌 기타 주정용이나 펑튀기용으로 소비는 되지만 해남군에서 보관 안 했을 때 그런 업자들에 대한 불이익이 조금 있고, 대신 농민들은 저희군에서 보관함으로써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용도로 쓰신 업자들은 저희군에서 보관을 안할지라도 타시·군에서 보관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효과는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본 것하고 타군에서 온 것하고 농민들의 느낌은 아주 다릅니다. 또 지금 쌀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자재대는 1년에 3, 40%씩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쌀값은 거기에 비해서 금년부터는 동결내지 인하가 된다고 하니 엄청난 농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특히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요소비료가 작년대비 약95%정도 올랐습니다.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7월 1일부터 요소비료가 상승된 것을 보면은 5,600원인가에서 9,600원으로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농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어떤 직불제나 모든, 보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민들한테 더 보조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산과에 와서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까지 정부시책 자체가 농민들한테 여러 가지 보조정책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게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을 할 때는 그 분들이 의타심만 생기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비료라든가 그런 것은 당연하게 정부에서 줘야 할거지만 이것을 금액이 상승했다고 해 가지고 그 문제를 우리군에서 당장에 대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켜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과장님이 방금 답변하기에는 우리 해남군에서 생산된 양은 약 금년에 80%선은 해결할 수 있겠다, 그 말씀을 했죠.

아니죠. 작년대비 총 수매액의 80%가 됐기 때문에, 올해도 그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금년에는 앞으로 한 6%정도 징수될 예상을 예상하죠, 작년대비, 생산량이.

예,

360. 얼마에요? 금년 예상량이?

360만5천가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금 답변한 내용이 잘 관철될 걸로 본 의원은 믿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값과 관련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랍니다. 조금 전에 김평윤의원님께서도 질문을 다 하셨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해남쌀 평생고객 10만호를 확보하고 20만호 확보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해남군 농민이 생산하는 쌀값이 보장이 되어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 해남군 농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은 쌀값이 하락될 것을 불안해 한다 이거에요, 최소한 생산비이상 보장이 돼줘야만 되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해남군은 어떻게 대응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만 따라서만 할 것인지 이것을 먼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에 담당 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국비 논농사 직불제에 따른 우리 해남군 자체 직불제의 예산 확보액은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그 부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해남군 군비로도 직불제 추가로 지급을 한다면 국비 지급액에 대한 몇 %까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급할 계획인지 그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말씀하셨던 쌀값 대응전략 관계는요. 저는 아까도 일부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첫째 유통과 판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거의 다 친환경을 하든 일반농사를 짓든간에 비슷하지만 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것도 상품도 하나의 광고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똑같은 쌀이라도 쌀의 가치를 어떻게 높이느냐에 따라서 쌀값에 대한 값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관계는 별도로 또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협의도 올리겠습니다마는 광고비를 많이 들여 가지고 어차피 직접적으로 알리는 게 가장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일단 다른, 예를 들어서 기능쌀이라든가 좋은 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판매와 쌀값 보장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직불제관계는 지금 당장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어쩌겠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되셨다는데 지난 해 조례제정이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농민들한테 우리가 쌀값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조례가 제정이 된 겁니다. 직불제를 중앙에서 주는 국비 직불로만 지급할게 아니라 우리 해남군 자체적으로 국비 지급에 대한 약30%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내에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활발하게, 그렇게 조례만 제정을 해 놓고 갈게 아니라 우리군민들이 안심하고 쌀농사를 재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해남군의 전략을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줘야만 되지, 아무 홍보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전에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요지도 우리 농민들이 엄청나게 불안해 하고 있다 이거에요, 그 불안을 해소를 시켜 주시라 이거에요, 해남군 전략을 쌀농사 재배하는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최소한 이러한 전략으로써 우리 해남군민이 생산한 쌀은 쌀값을 이 선에서 최소한 15만원이면 15만원, 이 선에서 우리군이 책임지고 보장을 하겠다. 하는 이런 전략을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 줘야만 되거든요. 그것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많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군민들이 안심하고, 그래도 이 쌀 농사를 지으면 생산비만큼은 우리군에서 다 보장을 해 주더라. 그런다고 해서 쌀을 놀릴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농산유통과에서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농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10만호 고객확보, 고객확보가 중요한게 아니라 가격은 되어야 돼요. 해남쌀 가격이 비싸면 10만호가 확보가 되겠습니까? 안돼죠. 이러한 부분도 곁들여서 검토해 가지고 우리 해남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가격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얼마만큼 보장을 한다든지 항상 그런 것이 나와줘야만이 10만호 평생고객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지 다른 데는 미질 좋은 싼 쌀이 나왔는데 우리 해남쌀은 항상 그 가격을 주라 하면, 아무리 해남 향우지만 비싼 쌀을 먹겠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다시 재검토를 해서 우리 쌀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성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제 질문도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물어 볼랍니다. 방금 우리 김평윤의원이 말씀하시는 북창 정미소에 펑튀기 쌀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북창 정미소는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바로 북창 정미소입니다. 창고관리는요.

창고관리는 북창 정미소고, 기계는 해남 단위조합에서 임대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정미는 않고 있습니다.

그럽니까?

예,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현재 북창정미소가 해남읍단위조합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지 않냐 그 말씀이에요.

아, 정미소 자체를요.

예, 기계는

예,

우리 과장님, 유통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됐죠,

한달 보름정도 됐습니다.

원래 직이 행정직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림직으로 오셨죠.

농림직으로 온건 아니고 농산유통과로,

유통과장으로 오셨죠, 직으로 온건 아니고,

예,

그 이유는 우리 군은 큰 웅군으로써 거의 농군입니다. 수산이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현 박희현군수님께서 잘 좀 해 보시라고 행정직을 농림직소관으로 보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답변이 좀 미흡하더라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견해는 북창 정미소 기계는 해남읍단위조합에서 임대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쌀에 대해서 창고관리는 어디에서 한가 물어본 건데, 분리해서 제가 물어보거든요. 창고는 북창 정미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벼가 1년중 해남군의 생산량이 얼마인지 과장님 확실히 아시고 계십니까?

올해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작년도

작년도 약330만가마정도 됩니다.

330만가마 했죠.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진 이유는 우리군민의 여러 가지 외국쌀이 들어온다고 해서 염려해서 친환경농법으로 가고 있고, 우리군민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고, 판매·생산에서 유통·가공·판매까지, 이 얘기만 비치지, 실질적인 피부에 와 닿지 못하는 그러한 농정을 우리군에서 펼치고 있다 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본 의원으로서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 이유는 해남군에서 쌀이 330만가마가 생산된다고 그러는데 다음 연도까지 나락 재고가 우리군에서 얼마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별적으로 보유한 것 외에 말고는, 물론 수매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개별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양이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해남군 쌀은 1년이 지나서 다음 햅쌀이 날 때까지는 부족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외부의 나락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해남군에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남군 쌀이라고 외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가 나락 못 팔아먹어서 그런 경험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1년에 외부의 나락이 들어와서 우리 해남군 쌀 마크, 해남군 마크 붙여서 바깥으로 나간 것도 우리 과장님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데에도 아직 자리가 안 잡혀 졌습니다. 또 유통·가공·판매, 어떤 것 하나라도 특색있게 하나라도 갖고 가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이것저것 다 갖고 갈라고 하면 안됩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확실히 갖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로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우리 나락을 못 팔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해준다 어떻게 해준다 구호만 그치고 형식에 불과한 이런 농정정책은 안맞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 질문이 또 있습니다. 군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의원입니다. 정리를 한 가지 하고 싶어서 그런대요. 자꾸 수입쌀 얘기가 나오는데 협동체의 주체인 해남농협에서 수입쌀을 관리하고 있는 것 마냥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것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담당계장님 나와서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저 북창 정미소는 해남농협에서 임대 관리하고 있죠,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고주와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지난 번 신문에도 보니까 이것이 북창공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마냥 그렇게 계속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북창공장을 운영하는 주체가 우리 해남읍농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해남읍농협에서 꼭 수입쌀 창고를 관리하면서 거기에서 창고 보관료를 받아먹는 것 마냥 이렇게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이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호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는 전문위원들 이번에 수고가 정말로 많으십니다. 지금으로부터 군정질문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먼저 고천암에 대한 부분에 다소 생소하기 때문에 실과장님들의 체크리스트가 있을 걸로 봐지면서 고천암 개발에 대한 것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고천암의 관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천암 도로변 주변이 약7～8㎞정도로 약10만평에 이르고 있으며, 고천암내 유휴지를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임차를 하여 녹차밭뿐만 아니라 지역관광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연계하면서 관광자원이 되어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는 방안뿐만 아니라 녹차밭이 성목이 되면 투자액이 약11억2천만원정도 듭니다마는 그 중에 본의원이 이번에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약3㎞정도, 약3억원 투자해 가지고 이 주변에 5개 면이 걸립니다. (화산, 황산, 마산, 삼산, 해남읍) 이 주변에 연계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우리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인 상품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획과 많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오늘 집행부와의 관계를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고천암 둑방에서 어성교까지의 담수가 약7㎞정도 됩니다. 이것은 왜 제가 묻고자 하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무안에 연꽃이 약10만평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하여금 전국적인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고, 3일전에 20층의 유리관 탑을 만들어서 준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남해조경에서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엄청난 관광자원을 홍보를 하는 그런 유리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는 못할망정 이 지역에 고천암 둑방에서 어성교까지 약3분의 2정도입니다. 3분의 1은 상단부는 자갈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자갈층에 대해서는 연꽃이 안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부에 무작정 연꽃을 투하를 해도 됩니다. 해서 해남군뿐만 아니라 많은 오폐수가 산재되어 있는 그러한 담수호로 되어 가지고 우리 해남군에서 많은 배수관리부분에 대해서 하수도를 만들어서 정화를 해서, 많은 것이 정화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고천암 안에는 엄청난 물이 아주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연꽃을 심어서 물도 정화하고 관광객도 유치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물을 방류함으로써 황산, 화산, 현산, 송지 어민들에게 엄청난 소득을 올립니다. 지금 고천암 뭍에 방류를 해서 고기를 잡은 것을 먹으면, 이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해도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청난 비린내가 납니다. 방류를 한 상태의 고기를 잡아서 바지락이라든가 기타 어패류를 먹었을 때 집행부 여러분 한번 피부로 느껴 보세요. 먹어 보세요. 엄청난 냄새가 납니다. 당년에는 우리가 효과를 못 볼망정 향후5년, 10년이내에는 엄청난 효과가 온다. 먼 미래를 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고천암에 대해서 녹차를 심자. 방수로 주변에 둑방 4m가 약7～8㎞ 되는데, 전부 약1.5m～2m미터를 쌓아 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께서는 충분한 기반공사와 연계하셔서 개발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 연꽃도 향후 우리가 심어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어민들도 보호하고 좋은 물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 제가 건의를 한 것입니다. 깊은 검토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으로써 해남읍 주요도로에 CC카메라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남읍에서 해리 버스터미널에서 광주은행 사거리, 고도 사거리, 이것이 약1,465m의 도로에 대해 좌우측 인도를 각각 30㎝를 줄이고 차도 폭을 각각 30㎝를 늘리는 도로확장사업과 불법 주 정차 단속을 위한 CC카메라설치를 검토하도록 2003년 12월 17일 제124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하였고, 또한 지난 2004년 6월 24일 제130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남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시 당시 지역개발과 민경완 과장에게 재검토를 다시 요구하였으며, 2004년 12월 1일 제136회 2005년도 해남군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 설명시에도 설치토록 요구하였으나 2004년 2월 11일 해남군에서 2003년도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를 해남군의회에 제출하면서 사업추진 불가로 통보하였는데 추진불가에 대한 사유를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 총무과소관으로써 해양수산과에 환경직 배치관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3년 12월 17일 제124회 해남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육지에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와 바다쓰레기로 인해 어촌환경오염이 심각하며, 또 주변의 지선민들의 의식고취차원에서 해양환경보전이 시급하다고 사료되며, 인근 목포시를 비롯 완도군, 진도군, 강진군, 신안군 등 해안선을 접하고 있는 8개 시·군은 어촌환경보전을 위해 해양수산과에 환경직을 배치하여 어촌 환경보전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 해남군도 해안선이 있는 화산면 등 9개 면에 대해, 302.4㎞입니다. 이렇게 많은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어촌해양 환경부 보전으로 어민소득증대를 위해서 해양수산과에 환경직 공무원을 배치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인사부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부서에 대해서 제가 대단히 서운함을 금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 본회의장에서 그때당시의 우리군의 총 책임자인 군수님한테도 답변을 제가 얻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총무과장님이 바꿔져 버려, 행정계장이 바꿔져 버려. 그러면 그 서류만 그대로 놔두고 넘어가 버립니다. 이러니 연결성이 없는, 우리군정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서운함을 금치 못합니다. 본 의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했던 사항을 군정질문, 또 뿐만 아니라 답변과정도 아주 미흡하게 답변이 온 부분에 대해서도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입니다. 총무과소관 신활력사업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남을 대표하는 땅끝과 황토를 통합한 대표 브랜드를 개발하고, 황토의 기능성과 이미지를 통한 농산물제고와 다양한 체험형 관광상품개발 및 지역의 토종자원 명품화를 위해 금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동안 사업비 183억6천만원, 그중 (국비, 군비, 민자) 이렇게 투자를 들여 해남군일원에 황토건강 농업개발, 땅끝 황토나라 테마촌, 향토 문화학교, 땅끝 황토나라 축제 등 농업과 관광을 아우르는 6차 복합형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까지 추진실적 및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또 추진이 어디까지 왔는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소관 고천암 친환경에 대한 농업쌀 고가판매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평윤 동료의원님의 질문과는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환경오염을 감소시키고 친환경농업실천으로 안전농산물을 생산확대 및 가격차별화로 농가소득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2005년도 고천암에 군비 2억4천만원을 지원, 오리농법 및 쌀겨농법 등 150㏊를 조성하였는데, 면적이 너무 적어 앞으로 친환경농업단지 면적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 및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고천암 친환경농업단지에서 생산된 쌀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높은 가격으로 오리농법, 쌀겨농법 했는데 어떻게 판매를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성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전국성입니다. 장호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천암 배수 주변 둑방에 녹차밭 조성에 대해서 어쩌냐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현지를 직접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첫째 장호성의원님께서 생각하시듯이 저희들도 참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직접 가보니까 상당히 폭도 3m이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핸드캡이 어떤 게 있냐면 거기 소유자가 기반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천암 사업소 고재훈 소장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장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관련 면에서 녹차밭을 한번쯤 개발할 의향이 있으니까 허락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고천암 소장 고재응씨 답변이 “그 발상은 좋습니다마는 첫째 저희들이 둑을 높이고 뚝방을 해 놓은 목적이 배수로가 흙이 차면 흙을 쳐오른다든가 여러 가지 배수구 관리문제가 있어서 그 뚝방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거기에서 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원상복귀를 해라.”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있다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천암 사업소에서도 부정적으로 저희들한테 답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도 장의원님 생각이 좋게 생각해서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부를 할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라도 해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시범적으로 한번해 놓으면 민간인들까지 다 덤벼든다. ” 이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감당하겠냐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길래, 여하튼 좋은 생각이기 때문에 한번쯤 관광차원 또 농가소득차원에서 한번쯤 다시 한번 연구를 하자고 그렇게만 해놓고 왔습니다. 장호성의원님 말씀대로 계속 고천암사업소와 협의해서 시범적으로라도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볼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지개발사업, 2006년도에 저희들도 반영을 할라고 도에 보고는 해 놨습니다마는 문제는 농업기반공사입니다. 그래서 거기만 협의만 잘되면 한번 사업을 해볼 의향도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도블럭을 버스터미널에서 광주은행 고도리 사거리까지 해서 차선을 현재 10m 있고 인도가 2.5m가 있습니다. 거기를 장호성의원님 말씀대로 30㎝정도 줄여서 그것을 주차하는데, 다시 말해서 차도로 쓰면 어쩌겠냐 저도 그것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매일시장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호성의원님 말씀대로 인도를 줄여서 최소한도로 주차장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첫째 애로가 어떤 애로가 있냐면 현재 거기가 인도가 2.5m입니다. 그래서 장호성의원님 말씀대로 30㎝하고 경계선하고 약50㎝가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거기 도로변 가에가 각종 지장물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호등, 표시판 등등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또 이설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보도블럭에서 인도가 우선이냐 차도가 우선이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보통 서양 선진국에서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말해서 인도를 우선으로 하지 차선으로 우선한 것은 아니다. 상당히 거기에 대한 여러 단체라든가 점포, 상가에서 반발이 다소 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어려운 것은 경비를 대략 산출해 보니까 대략 12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도 항간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매일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주차장이 타시 군에 비해서 도로여건이 우리군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장의원님 말씀대로 인도보도를 좀 줄여 가지고 주차장 시설을 더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더 깊이 연구를 해 볼랍니다. 특히 상가 주민들이 반발이 많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도상에서 사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더 깊이 연구를 해 보고, 마지막으로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거기 안은 여러 가지 선이라든가 하수구라든가 이런 등등의 재원문제가 상당히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깊이 있게 연구를 해 볼랍니다. 그런 다음에 개별적으로 장의원님께 보고도 드릴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남 주요도로 CCTV카메라 설치에 대한 것을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무안까지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본 결과 세 가지 점이 불합리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CCTV를 전담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군의 실정으로 봐서는 단속공무원 1명과 공익이 4명이 시내주차를 전담하고 있는데 상당히 인원이 충원이 안돼 가지고 CCTV 전담 인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CCTV 설치 목적이 어떻게 보면 행정의 편의성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 단순히 CCTV를 감시한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통을 잘 지켜 주면, 효과가 있다면 좋겠는데 무안에 가서 한번 물어보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오히려 과태료만 계속 남발할 수가 있다. 그리고 행정 편의주의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한테 빈축만 사고 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계도가 더 중요한 것이지, CCTV는 아직까지 군단위가 안맞다. 그런 이야기도 결론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대당 그것을 설치하는데 약6,200만원정도 많은 경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 우리군으로 봐서 좀 부당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장호성의원님 의문사항 있으시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답변중에 여러 가지 실망할 수 있는 부분의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뭔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먼저 하나부터 점검을 해서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차밭 부분을 몇 번 가 보셨습니까, 고천암을.

전체를 한 번 가 봤습니다.

한번 가 보셨죠.

예,

말씀도중에 소유자에 대한 기반공사는 저도 6개월 전부터 츄라이를 해 왔습니다. 기반공사, 저 땅은 법률적으로 30년이고 50년이고 임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검토를 안하신 것은 섭섭하고, 배수로라고 했는데 그것은 배수로가 아닙니다. 배수로가 아니고, 잘못 보셨는데 그 부분에 도로변 호수 담수호로 쭉 도는 이 부분입니다. 무엇을 보고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할랍니다. 대단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협의를 어떤 방법으로 누구하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고천암 사업소장 고재응씨 아시죠, 고재응씨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어디 소장하고,

고천암 사업소장이요.

법 몇 조 몇 항 안보셨어요? 우리가 군에 대한 소득사업, 관광사업, 또 어떤 쉬어 가는 곳, 이런 것을 만들라면 연구를 해야 됩니다. 법률적으로, 이것은 기반공사법에 보면요, 개인한테, 어떤 단체든간에 임대를 해 주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 이익에 대한 10분의 1을 기반공사 이익을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거기에 호박나무 심은다고 임대를 해 주라고 계약까지 체결된 놈 제가 그것을 무시를 시켜 버렸습니다. 거기는 배수로가 아니라니까요. 여기에서 깊은 얘기를 하면 과장님의 개인인격과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릴랍니다. 저하고 직접 현지를 보고 이것을 5년간 심어놓으면요, 전체적으로 돈11억2천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런 돈 들여서 5년에 200억의 소득을 얻는다는데 안하면 쓰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관광지에서 왔던 사람 공짜로 따가라고 하고 지역민도 따라고 하고 나머지 관리는 우리군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5년간은 관리해 준 사람이 녹차잎 따가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5년간은 완숙하게 키워 줍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얼토당토 않는 말이 저하고 엇갈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농민들, 군민들이 허연 땅이 하나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도 아닙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린 다면 농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앞으로 단계적으로 녹차밭을 그 광활한 곳에 우리가 심어 놓으면, 또 메밀도 심고 메밀꽃, 유채밭 또 거기가 철새 도래지, 갈대 축제, 녹차 축제, 유채밭, 메밀꽃 축제, 엄청난 관광단지입니다. “우항리” 우리가 몇 백억 들였죠, 저것 들여서 얼마나 효과를 봅니까? 돈12억 들여 가지고 우리군에 5년에 200억의 이익이 온다는데 연구를 안하시면 되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법률적으로 이것은 임대를 해 주게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현재 농민들이 경작하고 있는 땅은 한 평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본 의원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CCTV에 대해서 모든 것이 군정에 대한 형평성, 경비 두렵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뭘 투자를 합니까? CCTV요. 무안에 설치했다. 일본 보셨죠, 일본은 안보셨습니까?

일본 것은 잘 안 봤습니다.

안 보셨어요?

예,

이것이 자동적으로 행정 인원이 많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까 보고에는 12억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시설비가 제가 산출한 것은 27억입니다. 27억입니다. 그리고 주변상가들이 오해를 하고 불신을 한다고 그러는데 상가들은요, 인도가 넓음으로써 뭣이냐 자기들 거기에다 진열을 합니다. 이 땅이 과장님, 도로가 몇 년도에 새마을 사업으로 넓혀진지 아십니까? 몇 년도에 넓혀졌습니까?

정확하게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980년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해남 인구가 얼마죠?

그 때가 해남읍이요?

해남군 전체가요.

그때가 20만 거의 가까웠을 것입니다.

20만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9만도 안 되죠. 20만때 인도나 지금 9만대의 인도를 비교했을 때 뭣이 저것이 넓고 좁고 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만 인구 때 저 인도를 썼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9만도 안 되고 8만대로 떨어지는 인도를 줄이자는데 뭣이 상가가 불편이고, 그러면 일 개개인의 상가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안한다. 인구가 줄었습니다. 과장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도에 대해서 제가 겨울에, 상당히 인도가 경사가 많이 집니다. 노약자들은 저 인도가 아니라 빙판길입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인도도 평탄하게 검토를 하실 수 있도록 재고를 해 주시고, 아까 산출 금액도 12억이라는데 27억이 들어갑니다.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부분은 그렇고, CCTV 카메라도 과장님이 아시는 생각과 제 생각은 좀 안 맞습니다. 재정문제, 재정문제, 그러는데 우리 해남군 재정이 얼마입니까? 미래가 보이고 전망있는 사업을 안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과연 미래가 보인 사업은 얼마가 들더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안 하신다 라면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섭섭하기 금할 길이 없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업무를 깊이 있게 하나하나 군정 직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본회의장입니다. 모든 것들이 답변이 그렇게 시원찮고, 그렇게 검토를, 한번 현지를 가 봐서 본회의장에서 군의원한테 보고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서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호필 환경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류호필입니다. 장호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산면 어성교에서 고천암 담수 구간내의 연꽃 식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천암담수호는 해남읍과 삼산면등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곳으로 이곳 하천에 수질정화를 위한 식물을 식재하는 것은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꽃은 수질 정화에도 효과가 있고 연뿌리를 이용한 소득과 관광차원에서도 아주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연꽃이 물 흐름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협의만 해 준다면 농업인의 민자투자신청도 받아보고 안되면 군 직영으로 해서 시험재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꽃창포나 물수세미, 큰피막이등이 수질정화식물로써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수생식물식재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장호성의원님 의문사항 있으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우리 군정질문이 집행부로 넘어간지가 얼마됐습니까? 몇 일 됐습니까?

어제 받았습니다.

어제 받았죠.

예,

어제 받아 가지고 오늘 답변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겠습니다마는 정말 필요한 부분의 것들을 깊이 검토를 하셔서 미래 훗날 우리 류과장님이 환경녹지과장 하시면서 이런 지역에 대해 사업을 했다. 훗날 지역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그러한 깊은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 하루만에 답변을 한다는 것도 이것도 문제점입니다. 또한 문제점이 뭣이냐 우리 과장님 환경녹지과장님 얼마 되셨습니까?

5개월 됐습니다.

5개월 됐죠.

예,

또 내일모레 군수가 바꿔져버리면 또 종이 하나면 또 다른 과로 가버려, 그럼 이것 검토하다가 끝나버려, 이것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이것이. 그렇죠.

예,

군수 인사발령에 1년 있다 가라면 가버리고, 8개월 있다가 가라면 가버려, 그러면 업무적으로 도장만 찍어놓고 “그때 검토한 사항입니다.” 하고 놔두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러니 우리 군정이 마비가 된다. 군수 하나 바꿔짐으로써의 엄청난 군민의 소득창출뿐만 아니라 미래의 산업에 대한 엄청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을 저는 10여년간 2기때부터 군의원 하고 한번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돼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거의 해남군정의 것이더라.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류호필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신 동안까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내가 뭔가 하나 해냈다 하는 그러한 미래의 역사, 우리 해남군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보니까, 같이 연구 검토를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깊은 얘기는 나누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생식물은 돈이 많이 안들거든요. 기반공사에서만 해 준다면 내년도에라도 시행이 가능하겠습니다.

기반공사는 육지나 물을 전부 같이 임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깊이 해 보십시오.

아니, 물 흐름에 지장이 오니까 그것만,

물 흐름이 뭔 지장이 오겠습니까? 담수입니다. 저것은,

연꽃이 오면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만된다면 큰돈이 안듭니다. 식물 식재하는 것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민식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민식입니다. 장호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양수산과 환경직 배치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삼면이 바다로 긴 해안선을 끼고 있어 우리군의 경우 바다는 우리 군민들의 생존과 희망이 달려있는 삶의 현장으로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계를 연결해 주는 통로로 바다 생태계 보존은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책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고견에 동감하며, 어민들의 생계터전인 어촌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환경직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군과 전라남도의 명운이 걸린 J프로젝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군자체 비공식기구인 J프로젝트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여 환경직을 1명 기동 배치하는 등 예기치 못한 행정수요 발생으로 환경직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환경직을 늘리기 위해서는 군자체 공무원 정원과 담당 부서인 해양수산과의 자체정원에서 다른 직렬과 조정을 해야 하는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J프로젝트 테스크포스팀의 기능이 완료되는 대로 인력 재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신활력사업의 일환인 땅끝 황토나라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세부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활력 사업은 지난해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234개 자치단체중 하위 30%인 70개 시 군에 대해 매년 20～30억원을 낙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18.8%인 전국 190위로 25억원 지원 대상군입니다. 신활력사업의 근본 취지는 종전의 관이 주도하여 추진했던 대부분의 사업들이 실패한 주요 원인중의 하나가 주민들의 참여가 없이 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데서 비롯되었다는 분석에 따라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모태가 되는 사업을 자치단체 스스로가 추진해 보라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신활력사업으로 땅끝 황토나라 개발을 선정하여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추진기획단을 발족하여 민과 관이 함께 고민하면서 주민공청회, 아이템 공모, 전문가 컨설팅, 군수 및 관련 실과장 협의, 군의회 사업계획 설명 및 협의 등 다양한 단계를 거쳐 땅끝 황토나라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금년 4월 30일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난 5월 2일 군수직속 테스크포스팀으로 민·관협치의·땅끝황토나라추진단·을 발족하여 사업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작업 등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토건강농업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총 사업비 34억1천만원으로 황토친환경농산물, 기능성농산물, 토종농산물 등 건강농산물 개발과 시범생산단지 육성, 건강산물 가공품개발 및 가공단지 육성, 통합브랜드 개발, 판로개척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황토지대 건강기능성 광물의 함유실태조사, 황토 친환경, 기능성, 토종 농산물 연구조사, 친환경시범단지 육성, 가공품 시범단지 육성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전문기관에 연구조사를 위한 용역 의뢰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각 읍·면별로 각기 다른 황토의 성분에 적합한 재배 농작목을 결정하여 집중 육성함으로써 타지역에 비교우위를 나타낼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 판매할 계획이며, 이는 많은 농민들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사업인 만큼 지속적인 교육과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땅끝 황토나라 테마촌 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총 사업비 112억8천만원으로 국비 22억7천, 군비 48억1천, 민자 4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황토체험관, 황토굴, 건강센터, 황토산책로, 노천 황토탕 등 건강촌 개발과 황토미술관, 문화체험관, 민자로 추진할 음식촌, 예술촌 등 문화촌개발 및 농산물 전시판매장, 야외공연장 등의 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테마촌 부지매입과 테마촌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그동안 입지선정을 위해 부지매입이 용이한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본 결과 사유지를 포함한 별도의 후보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대두되어 현재 가급적 주변 경관이 좋고 매입이 용이하며 접근성과 관광 전망 등이 좋은 후보지를 물색중에 있으며, 테마촌 유치를 희망하는 화산면 송평리 일대 등을 포함하여 4～5곳 정도의 적정지역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후보지 선정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황토문화학교 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5천만원으로 청소년 체험 학습장으로 운영하기 위해 황토 문화 학습관, 문화체험관, 숙박시설 설치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부지매입과 문화학교 기본계획수립을 추진할 예정인데 황토문화학교는 테마촌 부지와 연접된 장소에 개발할 계획이므로 테마촌 개발사업과 보조를 맞춰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 땅끝황토나라 축제 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원으로 금년에 축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축제공간기반시설 등을 추진하여 2006년 1회 축제, 2007년에 2회 축제를 개최하여 황토를 해남의 것으로 이미지를 선점하려 하였으나 가시적인 사업의 성과가 나타난 후에 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다수의 의견이 있어 다른 단위 사업들의 사업추진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키로 잠정 보류한 상태입니다. 다섯째, 땅끝황토나라 이미지 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6천만원으로 CI, 캐릭터, 통합브랜드 개발과 버스승강장, 가로등, 차량, 보도블럭 등의 색상을 황토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CI 등 이미지 개발을 위한 용역 의뢰중에 있으며, 땅끝과 황토를 상징할 수 있는 해남의 대표적인 CI가 될 수 있도록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적자원개발 및 팬사이트 구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억6천만원으로 사업 1～2차년도에는 추진단 구축운영, 3차년도엔 사업단 구축운영, 주민교육 및 연수, 인터넷 상거래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도농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땅끝황토나라 추진단구축, 주민리더 교육 및 연수, 주민교육, 땅끝황토나라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2일 추진단을 발족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함평나비축제를 기획한 바 있는 김영일 박사를 FD로 위촉하여 자문을 구하고, 실질적으로 추진단을 이끌어갈 16명의 실무위원을 위촉하여 수 차례에 걸쳐 실무위원 워크샵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땅끝 황토나라 사업은 6개의 단위사업이 서로 지지하는 연동형 사업으로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우리의 우수한 황토 토종산물, 기능성 농산물을 구매하는 고객으로 관리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지금까지의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체계의 기틀을 다져 경쟁력있는 농업군의 모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우리 지역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사업으로 성공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장호성의원님 의문사항 있으시면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중에 황토에 대한 성격 성분을 분석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성격 성분을 분석하십니까?

어떤 농작물을 황토에 심어서 잘 자라고 또 황토성분을 함유한 체 만들 것인가 그리고 또 기능성, 쉽게 이야기해서 황토가 보유하고 있는 화장품 원료라든지, 총 망라해서 그런 성분을 검토 연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매입이 용이한 땅을 선정한다고 하는데, 방금 설명드렸던,

예, 테마촌부지요.

테마촌 부지가 우리가 가장, 가게를 보더라도 카드를 좋아하고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좋아하는데 매입만 용이한 땅을 구입하면 쓰겠냐 그 말이에요. 필요한 땅을 구입해야지 비싸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러네요. 매입이 용이한 땅이라면, 매입만 용이하면 점빵만 벌리고 장사꾼 안오면 뭣 할거냐 이 말이에요. 살 사람 안오면 뭣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죠. 부지 선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중치를 뒀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매입도 가능해야 되고 또 위치도 좋아야 되고, 그래서 사실상 국공유지가 있는 부지가 매입은 용이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매입선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치를 둬서 가중치를 둬 가지고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고려했습니다.

자, 시간이 오래 갔기 때문에 요지만, 여러 가지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4월 2일날 확정됐습니까? 우리군으로? 확정이라고 하셨는데,

예,

4월 몇일날이에요? 2일날? 확정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이민식

예, 테마촌 부지는 그렇죠.

무엇이든지 하나하나 정확하게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김영일 박사님이라는 분이 무슨 박사입니까? 공학박사에요, 의학박사에요. 무슨 박사입니까?

환경박사입니다.

환경박사요?

예, 아, 농업환경박사입니다.

농업하고 환경박사시구만요.

예,

그러면 함평나비축제에 있었다는 박사라고 하는데, 뭔 박사에요. 이 양반이 함평나비와 농업하고, 함평에서 뭔 연구를 하신 박사이십니까? 김영일박사님이란 분이,

김영일박사님이 농업 환경과 어우르는 테마를 구성하는 그런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농업하고 환경하고,

예,

이 박사님들을 하신다면, 우리는 관광쪽에 박사들이 필요하거든요, 관광쪽에. 그런데 경영, 마인드가 우리도 경영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런 박사님을 여기에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싶습니다. 환경하고 농업박사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우리군도 이제 마인드가 경영입니다. 경영, 그래서 경영학을 전공하는 박사님도 한 분 추대해서 같이 좋은 자문을 들었으면 쓰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환경직에 대해서 얘기인데, 우리 과장님 오신지 몇 개월 됐습니까? 자꾸 실수가 됩니다마는,

4개월17일 됐습니다.

4개월17일이죠.

예,

내일모레라도 군수가 발령되면 다른데로 또 가버리죠. 오늘 답변한 말 책임못지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의원을 기만하고 의회를 무시한 처사의 답변입니다. 지금, 그때당시 집행부 수장이 답변했습니다. 조치하겠다고, 우리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안해, 안한 이유가 뭐냐 첫째 인원이 부족하다. 재원이 없다. 안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간담회때도 상의를 할랍니다마는 본회의장에서 약속한 사항은 우리는 끈질기게 추진을 할란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답변만 하면 끝나버려 그냥, 그리고 아이고 나는 총무과장 인사발령 났으니까 다른 사람이 왔으니까 나는 모릅니다. 서류 보쇼, 서류 보면 아, 그때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도장 딱 찍어놓고 끝나고 가버려, 누구한테 원망하냐 이 말이에요, 아까 설명 들으셨죠, 몇 번째 내가 얘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2005년도, 2003년도 계속해서 답변, 답변한 것이 오늘도 답변이 그렇게 두리뭉실한 과장님 답변이란 말씀이에요, 지금 환경녹지과 직원이 겨우 환경, 육지에 있는 이 부분도 감당을 못합니다. 환경직이 우리 큰 땅에서, 신고한 놈만도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환경직이.

예,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티오가 없으니까 못한다. 특별예산액을 지원 의뢰를 할테니까 특채라도 하시라니까 우리가 검토를 할라니까, 특채라도 해서, 그래서 군민을 보호하고 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뭘 한다고 해야지, 구호만 그치고 꽃은 활짝피고 열매가 없는 그런 군정은 안된다. 꽃만 피면 뭐하냐 그 말이에요. 열매를 맺혀야지, 과장님 어려서 감독이요, 감독. 감독 무지하게 피어요. 감나무 감독 다 떨어지고 감나무 가을에는 감이 없어, 이런 군정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꽃은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군정답변이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도 여섯 번째 반복된 얘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하겠냐 우리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불가” 정식으로 나한테 말한 것도 아닙니다. 질문했던 의원한테 말한 것도 아니라니까요, “불가” 통보왔어, “불가” 그러면 누가한테 “불가”냐 이 말이에요. 장호성이가 질문했으니까 장호성군의원한테 총무과가 와서 계장이 왔든 과장이 왔든 실무자가 왔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러니 이것은 “불가”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불가”이래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김판석 전문위원을 통해서 “불가”라는 것도 처음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어제사, 이런 식의 답변은 안된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정말 군민이 편안하게 환경, 모든 것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인력, 그런 군비, 그런 자원이 하다는 것을 오늘 군정질문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종호 농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백종호입니다. 친환경농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장호성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고천암지구의 친환경 농업 면적확대 의향과 쌀고가 판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워져 가는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02년부터 친환경농업을 집중 육성하여 친환경 인증면적이 전무한 상태에서 2004년 12월말 현재 200ha를 인증 받았으나 경지면적에 비해 인증면적이 낮은 실정입니다.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를 위해 금년에는 7개사업에 750ha를 조성중에 있으며, 이중 고천암 지구에 150ha가 아닌 총45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에는 고천암지역을 친환경농업지구로 확대 조성하고자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000ha 규모의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사업으로 신청하여 추진계획에 있는 등 우리군 친환경농업 재배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된 쌀생산 예상량은 170천가마로써 판매계획은 생산자단체에서 기 확보한 판매망을 통한 판매와 농협과 계약재배를 통한 판매를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린투어와 연계 고정고객을 확보하고, 직판행사, 아파트 부녀회와 자매결연, 해남쌀판매 10만호 확보 사업 등과 연계하여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된 농산물이 더 높은 가격을 받아 농가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쌀값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좋은 의미이나 궁극적으로는 쌀의 안정적인 판로문제가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장호성의원님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실질적으로 아까 서두의 말씀을 김평윤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쌀에 대해서 일반미, 우리가 해남군에 3개 특품이 뭡니까? 일광, 동일. 세 개가 뭡니까?

남평, 일미, 동진1호입니다.

이런 부분이 우수쌀, 그 다음에 더 우수 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친환경 쌀을 만든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까 1만7천가마를 보유했다는 것은 어디에 보유했습니까?

금년도 생산예상량입니다.

어디에 예상했습니까?

그 정도가 생산될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아, 생산. 어떻게 팔아 주실랍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연계된 일반 생산자 관계들과 연결된, 확보된 판매망이 있습니다. 거기와 연결하거나 아니면 농협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과 안됩니다. 어렵습니다. 농협과는 어렵습니다.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쌀에 대해서, 오리농법, 쌀겨농법, 대단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과 어떤 방법으로 하실랍니까?

농협과는 어차피 실질적으로 판매자체를 행정은 서포트 역할을 하고, 판매는 아무래도 농협인들이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그것이 문제점이라니까요. 우리는 서포트를 하고, 거기에서 유통 과정 판매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익이 창출되면 농협에서 이익을 가져가거든요, 또. 우리는 군비 투자해 주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깊은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린투어니, 어디 부녀회니, 쌀 안사다 먹는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1만7천가마를 예상한다는데 어디 농협에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안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도 구체적인 안을 세워서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히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냥 형식에 그치고 이렇게 그때그때 군정질문답변, 이런 식의 것은 안 된다, 안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농민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부분의 우리 행정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질문하면 쉽게 공식적인 답변, 그렇지 않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 그런 것들이 많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정말로 농민이나 어민들이, 또 축산업, 임업, 모든 군민이 피부에 와 닿는 우리 군정에 펼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만날 말해봐야 이것 안 됩니다. 이것 구호에 그치지 말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깊이 검토를 해 주시고, 더 이상, 물어볼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오신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더구나 행정직이 농림직에 대해서 농산유통과를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할 시간을 가질 뜻에서 더 이상 안 물으나 전체적인 뜻은 정말로 피부에 와 닿는 행정력의 노력을 요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방위훈련 관계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정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노심초사하시는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농업군인 우리군 농정책임을 맡고 있는 농산유통과장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농업 발전 대안의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업 주소득원인 벼와 더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리수매 약정물량과 잔여물량 수매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보리 재배면적과 생산량, 수매약정물량, 남아도는 물량은 얼마나 되는지 맥종별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7일 해남신문 보도에 의하면 금년도 보리 작황이 좋아 수매약정물량 44만9,950가마보다 6,000여가마 이상이 남아돌아 보리파동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추가수매 대책은 있는지 금년산 보리 전량 수매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남쌀 판매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해남쌀 판매 확대를 위해 2005년도 예산에 해남쌀 시식용 샘플 제작비 및 쌀 평생고객확보 택배비 등 1억2,295만원을 확보 추진 중에 있으나 지속적인 해남쌀 판매 확대를 위해서는 택배비를 군비로만 전액 지원하는 것은 군재정상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004년도 해남쌀 시식용 샘플은 몇 개나 제작해서 어디다 사용을 했는지, 소비자에게 시식용으로 직접 공급한량과 농협에 공급한량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2004년도 RPC별로 해남쌀 시식용 쌀 샘플은 지원내역이 있다면 서면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5년도 해남쌀 판매 확대를 위한 택배비 지원에 있어 인근 타 시·군의 경우 쌀1포대당 택배비 3,500원 중 2,000원은 군에서 지원하고 차액 1,500원은 해당업체에서 부담, 택배 물량을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택배비 일부를 업체에서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틈새농업 추진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업인구는 1만6,114세대에 4만238명으로 군전체인구의 44.6%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3만8,300㏊로서 호당 평균 2.38㏊의 광작영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수산물의 전면 개방으로 값싼 중국 농산물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대부분의 밭작물은 날이 갈수록 가격 폭락이 심하여 생산 붕괴현상 마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폭락한다고 해서 농업인은 밭 면적을 휴경할 수도 없어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공직자는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머리를 싸 메고 연구하고 고민 하는 등 부단한 노력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새로운 재배기술 보급과 아울러 여름 피서철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시기에 맞추어 수박, 참외, 옥수수 등 작목별로 틈새농업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군정에 반영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기술센터소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농산유통과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작목별 시범사업육성 결과에 따라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작목별로 재배 시범단지를 조성, 농가소득 증대에 힘써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농산유통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생산 조정제에 따른 휴경답 사후관리 지도에 대해 묻겠습니다. 쌀생산 조정제 시행에 따른 휴경답에 작물을 재배하지 않아 논두렁파손, 잡초발생 및 병해충 서식 등으로 이웃 논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어 앞으로 수렁논을 제외하고는 녹비작물인 자운영이나 사료작물 재배를 권장하여 경운작업을 지도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사후관리 지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에게 읍·면장 재량사업비 증액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장 재량사업비 지원에 있어 시설비의 경우 매년 해남읍은 4,000만원, 면은 3,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재료비는 읍·면당 1,0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적어서 읍·면장의 활동력이 저하되고, 마을 방문시 주민의 생활민원 및 소규모 숙원사업 등 해결에 애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군 재정 여건상 어려움도 많겠지만 읍·면장 재량사업비 중 시설비는 읍·면당 5,000만원, 재료비는 2,000만원 정도로 상향조정 지원하여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과 소관으로 농공단지 활성화방안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옥천면 영신리 605번지 일대에 1991년 1월 20일 10만3,000㎠의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분양대상면적 8만㎠에 대해 제조업에 한하여 18개 업체가 입주하여 운영도중 경기불황으로 3개 업체가 휴·페업 하는 등 농공단지 운영이 침체되고 있는 바 앞으로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농공단지 관리 운영조례 제정 등으로 농공단지 내에 제조업을 비롯한 유통업체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여러분께 이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가심의위원회가 3시에 개최됩니다. 부군수님, 지역개발과장님, 환경녹지과장님이 참석하게 되므로 부득이 자리를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동료 의원님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백종호 농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백종호입니다. 평소 농정현안에 애정을 갖고 계시는 김정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리수매 약정물량 이외 잔여물량 수매대책, 해남쌀 판매대책, 틈새농업 추진대책, 휴경답 사후관리 지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산 보리생산 및 수매계획과 약정량 이외 추가물량 수매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보리 재배면적은 5,290ha로서 전년대비 5,525ha보다 235ha가 감소되었음에도 금년도 기상여건과 작황호조로 인하여 수확량이 평년보다 14.8%가 늘어난 51만4,730가마를 생산하였습니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쌀보리 3만3,848가마, 맥주보리 47만5,317가마, 겉보리 5,563가마가 생산되었습니다. 농협과 계약 재배한 약정량은 44만9,950가마로써 생산량 51만4,730가마에서 약정량을 제외한 6만4,780가마의 잔여물량이 발생되었습니다. 약정물량 44만9,950가마에 대해서는 7월 13일 현재 71.8%의 수매를 완료하였으며, 7월 26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협군지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차질 없이 수매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리수매 약정물량 이외의 잔여물량에 대한 수매대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협과 농가간에 이루어진 약정체결은 물량 단위로 체결하기 때문에 초과 생산되거나 확대 재배한 면적에 대해서는 농가나 지자체에서 소비에 한계가 있어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맥주보리는 주정용 이외에는 소비처가 없어 더욱 처리가 곤란한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금년 6월 21일에 약정량 이외의 잔여물량 6만4,780가마를 전량 정부차원에서 수매해 줄 것을 전남도에 건의하였으며, 전라남도 또한 농림부에 건의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리생산량은 기상 및 작황에 따라 변동이 심하므로 계약재배 방식을 현행 물량단위에서 면적단위 방식으로 개선토록 하여 풍작시에도 전량 수매하여 더 많은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으며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쌀 판매대책에 따른 금년도 해남쌀 홍보용 시식미 샘플제작과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식용 샘플 제작 예산은 2,400만원으로써 재원은 도비 30%, 군비 70%이며, 1kg정도 개당 2,500원으로 제작시 9,600개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4,050개의 시식용 샘플을 제작하여 평생고객 확보 및 해남쌀 홍보용으로 활용하였으며, 주요 사용처는 평생고객 확보를 위해 쌀 판촉행사와 대도시 향우회 정기총회, 우리 지역을 방문한 단체 등에 해남쌀 홍보용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예산은 군비 3,500만원, 도비 6,875만원 총1억375만원을 확보하여 대도시 소비자에게 미질이 좋은 해남쌀 구입기회를 제공하여 해남쌀의 안정적인 소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관내 RPC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실적은 6개RPC에 3,94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이로 인한 해남쌀 판매액은 6,224명에게 1만5,000여 가마를 판매하여 7억3,100만원어치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택배비 지원은 2004년에는 1포대당 3,500원 전액을 보조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보조율을 변경하여 RPC에서도 50%를 부담토록 하여 1포당 보조금 1,750원을 지원하여 택배물량을 확대하였습니다. RPC별 택배비 지원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하신 틈새농업 추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농업은 새로운 국제 농업 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감한 체질개선과 자구책 마련이 시급한 때입니다. 특히 경지 면적이 많은 우리군은 마늘, 겨울배추, 양파 등 월동작물과 밭벼 등을 많이 재배하고 있으나 농산물 수입과 과잉생산 및 소비량 감소에 따른 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등 농업인의 피해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우리군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고소득 작목육성 사업의 확대추진 및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집중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김정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기술센터의 작목별 사업 결과에 따라 우리 지역에 알맞는 작목을 선택해야 하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육성해야 된다고 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김정희의원님과 같은 생각이므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에 질의하신 쌀생산 조정제에 따른 휴경답 사후관리 지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쌀생산 조정제는 벼 과잉생산으로 인한 쌀값 안정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그동안 시행한 결과 일부에서 휴경답을 방치하여 병해충 발생으로 인근 농지까지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농림부에서 금년 이후로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계획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우리군 쌀 생산 조정제 면적은 312ha로 9억3,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휴경으로 인한 인근농지 피해예방을 위해 자운영, 호밀 등 녹비작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재배토록 하고, 녹비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농지는 경운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휴경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김정희의원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맥주보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도 해남신문 지면을 통해서 본 의원도 확인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그제 해남군지부에 알아본 결과 맥주보리가 4만6,200가마, 쌀보리가 7,800가마 이것으로 지금 집계가 된 것으로 본 의원이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부분도 많이 있네요. 그러나 쌀보리의 경우 우리가 “웰빙식품이네, 친환경식품이네” 해 가지고 보리를 맥파종을 안 하는 사람들도 조금씩은 맡겨서 찧어 먹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러거든요, 자가 소비도 좀 하고. 그렇지만 맥주보리의 경우는 정말 남아돌면 대단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정부양곡이 아니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하는 식의 군정시책은 안 되고, 적극 나서서 농민들의 소득을 위해서는 그래도 농산유통과에서 적극 관여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 앞장 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체 숫자에 약간 착오가 있는 것은, 착오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물량이 많이 보고가 되어야 도에서도 배정물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숫자를 늘려서 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차 조사해서 나온 숫자는 5만380가마입니다. 아마 그러면 지금 현재 농협군지부에서 조사한 숫자나 우리 김정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하고 똑같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택배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kg 1포대당 택배비가 얼마입니까?

3,500원입니다.

3,500원이죠?

예.

그러면 지금 작년까지, ’04년도까지는 군에서 전액을 지원했죠?

예.

인근 타 시·군의 경우를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2,000원은 군비에서 지원하고, 1,500원은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사실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 때문에 가격폭락이나 쌀 판매하는데 지장이 있느냐하고 알아봤더니 별 지장이 없었다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군만 3,500원 전액을 지원했는데 군 재정상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봤어야 맞지 않았겠느냐, 이제서야 농산유통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질책성 질문은 아닙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아침에 자료를 주신 것에 대해서 RPC별로 포대당 택배비 집행액이 다른 사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첫 번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전액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50%만 지원하고 있고요. 방금 두 번째로 지적하신 택배비 차이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각 RPC와 계약을 하면서 예산이 모두 소진이 되면 지원을 않겠다는 그런 계약을 안 해 가지고 일단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올해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해남읍이나 옥천이나 한 7～800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데 어차피 작년 추경에서라도 이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 갔어야 맞는데, 지금 집행사항이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올바르신 지적입니다만 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실무선에서도 애로가 있어서 마무리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금년부터는 3,500원에 1/2을, 반틈을 군에서 지원하고 업체에서 1/2분을 지원한다.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택배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하다가 갑자기 1/2로 줄어들면 쌀 판매 대책에, 가격 형성과정에서 보통 4만3,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이렇게 가격이 거의 대도시에서 하는데, 택배회사에서 이 부분을 자기이익을 좀 챙기게 되면 쌀 판매 대책에 좀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이런 우려는 없습니까?

그런 우려는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쭉 하다 보니까 값에 변동보다는 오히려 많은 양을 구입했을 때에도 왜 택배비를 지원해 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조금에 불만성의 이야기는 있는데 가격에 대해서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도시가격에 지지를 받으려면 꼭 1/2보다는 타 시·군처럼 그런 생각도 조금은 고려해서 시장경쟁력에 서로 맞추어 나가야 쌀 판매 대책에 원활한 효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탄력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 확보를 금년에 쌀 판매대책에 6만287호로 6개월 동안에 실적이 비교적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중에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15%정도의 실적을 올린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게 해서 확보된 고객이 평생 고객이라고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저도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숫자만 10만명이 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분들이 한포라도 우리 해남쌀을 구입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확보된 명단을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여름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등을 좀 동원을 해서 안내전화를 일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분 들에게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일단 협의해서 파악한 연후에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후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TV홈쇼핑 판촉지원 부분에 3,000만원, 읍·면 확보경비 지원비에 3,000만원, 또 다른 부분에 950만원 해 가지고 1억원이 소요예상이 되는데, 그 정도의 경비면 획기적인 어떤 판매대책이 없을까요? 꼭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제가 느낀 것은 지금 우리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금액상으로 보면 1억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만 활용도를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오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많은 광고가 되어야 아무래도 주부들이나 소비자들한테 인지도가 높아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중에 도비지원금은 얼마나 됩니까?

그 부분에는 도비지원은 없습니다.

도비지원 없이,

예, 순수한 군비입니다.

“순수한 군비로 1억원이 들어 간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마지막으로 휴경답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매스컴에서도 지적한 것을 봤는데 병충해 서식 및 환경주변 악화로 다시 농사를 짓도록 관리치 않은 논으로써 비상식량, 비상시기에는 바로 농지로서 전용이 어렵다. 이런 부분을 매스컴에서도 내가 봤습니다. 관리지침은 여기에서, 관리지침은 없습니까? 휴경답 관리지침에 경운작업이나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관리 지침이 없습니까?

강제성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은 어차피 자가소비용 작목 자운영이나 얼른 얘기해서 자가 소비할 수 있는 어떤 품목을 선정해서 조사료나 이런 부분으로 권장해 가지고 그 논을 상업성이 아닌 어떤 다른 방법으로 놀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이렇게 해야 친환경적으로 농지보존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어렵다고 하면 경운비 지원을 해 가지고라도 경운을 본 의원은 해야 된다고 그렇게 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사숙고하셔서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홍두표의원님.

저는 김정희의원의 질의에 정반대 되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택배비를 갔다가 3,500원이라고 해서 1,750원, 1,750원씩을 지원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실지 서울에서 쌀을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은 일반 도정공장에서 친척들한테 붙이는 쌀입니다. 일 예를 들면은 우리 만수리에 “신주용”이 같은 생산자는 말입니다. 80kg로 90가마니 정도를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40kg로 한 가마니에 택배비가 얼마냐 그러면 8,000원을 받아요. 그러면 가격을 비싸게 받거든요, 친척들한테 보내면서. 그런데 16만원 받는다고 그러면 8,000원을 빼 버리며 실제 손에 들어오는 것은 14만2,000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놈을 무릅쓰고 약 20만원 정도나 그렇게 친척들한테 보내 놓으면 받거든요. 그러니까 20kg에 2,000원 정도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말입니다, 엄청난 쌀이 나갈 수가 있어요. 한번 내가 이 다음에 조사를 해 가지고 말입니다, 도정공장 우리 북일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아마 전면이 똑같을 거에요. 그런데 도정공장 하나에서 말입니다, 5,000가마 이상씩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얼마까지 받냐 그러면 9,000원을 받아요, 택배회사에서. 그런데 1,000원은 그 도정공장에다가 커미션으로 줘 버리고 자기들은 8,000원씩을 40kg에 수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RPC공장에서 나간 그 쌀, RPC공장은 주로 상인들한테 많이 나가고 일반 고객들한테 나가는 쌀은 말입니다, 일반 도정공장에서 나간 쌀이 훨씬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을 조금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저희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택배비는 저희군에서 지원했던 브랜드 쌀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공장에서 하는 것은 자회사, 자운영이 나가기 때문에 일반 운영소에서 하는 것은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브랜드 쌀이 북일 같은 경우도 브랜드 쌀이 나갑니까?

지금 아까 홍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마 우리 브랜드쌀 품종이 아닌 품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랜드쌀보다 일반으로 평생고객을 확보했을 때에 거기다가 한 2,000원 정도만 지원을 해 주면 말입니다, 엄청난 쌀이 나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대 주력품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물론 기왕에 하시면서 우리 땅끝햇살의 명칭을 붙여 가지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기 친척들한테 보낸 쌀도 아주 양질의 쌀만 보내거든요. 나쁜 쌀을 보내면 안 됩니다. 그래 갖고 여기 시세가 16만원 정도 된다 그러면 한 2～3만원씩을 더 받아요, 자기친척들한테 보내면서 좋은 쌀이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2,000원씩만 해 가지고 40kg에 한4,000원정도만 우리가 보조를 해 준다고 그러면,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엄청난 쌀이 나갈 것이다 그거에요. 10만호 평생고객 그런 것 확보할 것도 말 것도 없이 엄청 나가요. 그 부분 연구해 보세요.

그 부분 대책을 한번 찾아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정과에서는 지금 각 정미소에다 연락을 해 가지고 작년에 택배로 몇 가마니 정도를 보냈는가 이것을 한번 첫째로 조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개인정미소별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 한번 해 보세요.

예.

아니 내가 그 정미소 옆에서 바로 살고 있으니까요. 무지 무지한 쌀이 나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 참고 한번 해 주시고요. 이런 것도 한번 특책사업으로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해 보세요.

예.

다른 의원님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찬국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찬국입니다. 우리 김정희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새로운 재배 기술 보급과 아울러서 여름 피서철에 맞추어서 수박이나 참외를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술센터소장의 의견은 어떤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틈새농업작물로 지금 무화과라든가 포도라든가 복숭아를 조금씩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름철에 하는 수박, 참외에 대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박, 참외 재배를 저희들 관내에서 수박은 14농가에 3ha정도로 파악이 됐고, 참외는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재배한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박, 참외에 대한 것은 전임군수님께서 “우리 해남에 거의 외지산 수박이나 참외가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양이라도 우리 군에서 생산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것을 연구를 해 봐라”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고, 또 그에 대해서 시범사업 추진을 2농가에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름철 해수욕장 송지라든가 북평이라든가 이 농가들을 아무리 찾아다니면서 건의를 해도 할 농가가, 희망 농가가 전혀 없었습니다. 없고 그래서 황산하고 산이 2농가를 겨우 해 가지고 해 봤는데, 이 기술 수준도 낮았고 또 소득면에서도 별것이 없었습니다. 재미를 못 보고 그래서 더 이상 추진을 못하고 거기에 그치는 상태였습니다만 그 이유는 여기서 수박이나 참외를 하더라도 광주 공판장에 올라갔다가 경매해서 다시 내려오고 이런 것 때문에 농가들이 희망을 기피하고, 소득이 낮은 그런 것도 있고 “여름철에 노지재배를 하면 어떻겠냐” 해서 그렇게도 해 봤더니 이것이 나주나 영암쪽 그런 생산단지 물량에 도저히 해볼 수가 없어서 농가들이 기피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방침은 그렇습니다. 무화과라든가 포도, 복숭아는 그런 것은 현재도 잘 팔립니다. 그래서 그런 작목으로 저희들이 좀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수박, 참외는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해 보고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김정희의원님 의문사항 있으시면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열거한 옥수수나 수박이나 참외, 그 부분은 손쉬운, 얼른 우리가 떠오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내용, 질문내용을 그렇게 했습니다. 틈새농업으로 해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시행한 사업들이 0.3ha 무화과 하셨죠?

예.

지금 작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작황은 엊그저께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해남 무화과가 하우스재배인데 아주 초기에 좋습니다. 초기 과일수확량도, 아주 품질도 좋고 그래서 백화점 등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데 시설관계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후기에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시설지원쪽으로, 개선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의원도 저번에 업무보고 때 들었던 사항으로 봐서 오지개발사업부분에도 무화과를 좀더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작목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틈새작목, 대체작목으로 해서 비파와 석류도 하신 적이 있지요, 시범적으로?

예, 있습니다.

그것을 0.5ha 하셨죠?

예.

그것 어디다 하셨습니까, 장소는?

장소는 북일 만수하고, 또 하나는 화원인가? 제가 신안센터에 있을 때부터 비파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갓바위가 있는 쪽에 우수한 묘목이 있어서 그랬는데,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만 김정희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어떤 작물이 개발되면 어떤 묘목장사만 수지를 맞춰 주고 거의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비파도 빨리, 많이도 해 버렸고 또 아까 말씀드린 석류가 지금 우리 해남에서 묘목이 수 십만본이 생산되었습니다. 그런데 농가당 한 시·군에 얼마 안 있고 그래야 수지가 맞고 그런 것이지, 이것이 수 십만 그루가 나가서 열기 시작하면, 이쪽에서 하다가 중단을 시킨 그런 상태입니다.

본 의원도 우리 집에가 비파나무가 있어 가지고 조금은 그런 경우도 봤는데 그것 좀 어렵지 않겠느냐, 사업쪽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는 작목이거든요. 녹차 재가 시설지원 사업비가 작년에, 작년입니까? 북일, 계곡으로 나갔는데. 그때 그 계획이 섰지요?

예.

그 계단시설 하셨습니까?

예, 다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습니까? 삽목상 설치도 다 하시고,

예.

저 틈새작목에 대해서 본 의원도 엊저녁 내 좀 연구도 하고 오늘 오전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고사리 부분, 또 쌈 채소 그런 부분들은 전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새싹 채소 같은 부분,

고사리 부분도, 제가 항상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할 때도 여자들이 미용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거나, 어린이들이 많이 먹거나 하는 것이어야 발전이 있지, 50이 넘어간 늙은이들이 하는 것은 도저히 발전이 없다. 그래서 제가 구례에서도 고사리를 좀 해 봤습니다마는 도저히 앞으로 유망한 작목은 절대 아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싹 채소 같은 것도 소비층이 일부에 국한되어 있는데 쌈 채소 같은 것은 지금 해남에서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특별한 기술도 있고 또 친환경적으로 생산도 해야 되고 탄력있게 재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늘려나갈 그런 계획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은 유채부분인데요, 유채가 식용과 기름용 두 가지로 있지요. 식용유채, 기름용 유채. 기름 짜서 쓰는데,

기름 짜는 유채가 있고 그것하고 교배를 시켜 놓은 것이 식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경유를 제조 가능하다고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해남 같은 지역은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도로변에나 경관용으로도 되고 기름제조 가능성이 있는 유채, 그 부분도 틈새농업으로는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소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이 지금 제주도나 일부 시·군에 함평같은 곳에서 관광용으로써 심고 있는데 워낙 소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별로 상당히 많이 보상을 해 주고 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채기름이 좋다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만 어떤 정부 보상이라든가 유채 가치가 올라가기 전에는 대대적으로 권장은 어렵고, 아까 김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어떤 관광지 주변에 관광 조성용으로써 사업비를 일부 부담해 주고 하는 쪽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본 의원이 제시한 작목 외에 소장님이 평소에 어떤 작목이면 가능하겠다고 생각하신 작목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그저께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어떤 작목을 하나 좋은 것이 있다고 해 가지고 개발하고 확대하기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강진에서 유리온실 고추 그것을 혼자 전남에서 해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그것을 진흥청이나 대학교수들에게도 전혀 안 보여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번 보여줬는데 대한민국의 유리온실은 거의 85%이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번 어떤 작목이, 그것은 어려운 작목인데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면적이 늘어나 가지고 일본에 덤핑 수출하는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맞는 것으로는 지금 앞으로 고구마도, 상품이 없는 고구마를 이용한 증숙고구마를 생산을 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구마도 굉장히 유망한 작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늙은호박 같은 것도 우리 해남에서 상당히 유망한 작목인데, 송지 저쪽에서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저장시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이 못하고 있는데, 저장을 해 가지고 엄청난 수입을 보고 있는 농가를 제가 봤습니다. 봤고, 또 지금 우리 해남에 있는 어떤 가공할 수 있는 업체에다서 한 1,000톤 정도 가공해서 주라 그런 회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 좀 위험부담이 적고 소득도 어느 정도 되고, 또 우리 해남에 어느 정도 면적이 많게 되는 작목, 약간은 소득이 적으면서 광작을 할 수 있고 소득이 보장되는 그런 쪽 작목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험부담도 없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기술센터의 존재가치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 지역에 농민들의 어떤 선도적인 시범사업들을 통해서 그 시범사업의 결과를 군정에 반영시켜서 농민들의 소득을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부정적으로 “이것은 이러니까 안 된다. 저것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더 연구하시고 타 시·군에서 하는 사례도 조금씩은 접수해 가지고 시범사업 해 가지고 군 농정에 이렇게 대입하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의원이 질문시 해남군 4,000만원, 면단위는 3,000만원,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설비 1,000만원을 뺀 것이거든요, 임차비. 임차비 관계는 특별히 호우시나 태풍시 갑자기 응급복구상황이기 때문에 읍·면장이 바로 현장에서 처리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명목으로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계상을 안 했습니다, 당초에 1,000만원 임차비는. 그래서 임차비까지 합해서 4,000만원, 그러는데 사실은 4,000만원 가지고 읍·면장이 면민들한테 다가서서 어떤 안을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본 의원의 경우에도 읍·면장이 답변을 못할 경우, 못해 준다고 했을 경우 어디가 있어도 저한테까지도 전화를 합니다, 본 의원한테도.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면정의 최고 책임자로써 그 정도는 그래도 주머니에 있어야 현장에서 참 흔쾌히 승낙도 하고 사안별로 어떤 해결책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이번에 특별히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검토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렇게 해 주실랍니까? 검토해서,

재원만 충족하면 본안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도 면장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증액을 더 해 줘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우선 읍·면장들이 각 마을에서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으면 그것을 바로 해결해 주기보다는 군에 건의를 해 가지고 시설비로써 포괄사업비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 맞지, 읍·면장들이 마을에 다니면서 주민들의 모든 건의를 받아 가지고 읍·면장 재량사업비로 해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간에 최소한의 경비는 읍·면장에게 재량사업비로 주어 가지고 읍·면장이 소파부분, 일상 생활에 불편한 점이라든가 응급복구에는 필히 해줄 수 있도록 그 정도의 사업비는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증액해 줘 봤자 면당 2,000만원 정도나 해 주실 것 같은데, 14개 읍·면한다고 해봐야 2억8,000만원입니다.

지금 읍·면에 재료비 1,000만원씩을 또 줍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3,000만원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4,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그 장비임차비,

임차비는 놔둬 버리고 응급복구용이니까,

제가 면장할 때 보니까 장비임차료가 더 많이 쓰입디다. 포크레인 불러 가지고 급한 시설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줘 가지고 5,000만원 줬고, 읍에 한해서는 1,000만원 더 준 것입니다. 그러나 저러나 이것 가지고는 좀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금이라도 더 증액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합니다.

다음 의원님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경완 투자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과장 민경완입니다. 평소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농공단지 지원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김정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천농공단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을 제조업에 한정하지 말고 유통업체도 입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침체된 농공단지를 활성화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옥천면 영신리에 소재한 옥천 농공단지는 지난 ’91년 2만4,200평의 분양면적을 조성하였으며, 현재 입주 업체는 총 18개 업체입니다. 이 중 정상가동이 14개 업체, 휴업이나 폐업이 3개 업체, 입주준비 중이 1개 업체로써 가동율 78%입니다. 최근에는 1개 업체가 경락을 받아 입주계약을 준비중에 있는 등 활발한 대체입주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농공단지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지침서 제16조의 근거에 의해서 농공단지 지정 당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기본계획에는 조성면적, 입주 대상업종, 고용전망, 인력수요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옥천농공단지도 당초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제조업만 입주토록 승인을 받았으므로 현재는 제조업종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단, 제조업종 이외의 유통업도 별도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하고 관리 기본계획의 변경승인을 득한다면 입주는 가능하나 현재 3개의 휴·폐업 업체에 대해서 제조업으로 조기에 대체입주가 가능하다고 사료되므로 유통업체 입주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후 옥천농공단지가 더욱더 활성화되는데 제조업 이외의 유통업종 입주가 필요하다면 의원님의 고견을 적극 활용하여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농공단지 제품 우선구매, 1사 1담당으로 애로사항 청취, 입주업체 협의회 구성, 하수로 등 공공시설 정비 등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에서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다소나마 활력이 될 수 있도록 폐업 업체 대체입주 등 농공단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김정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김정희의원님 의문사항 있으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자료로 보내주신 그 위치도를 보게 되면 휴·폐업이 검은색인데 6개의 업체가 휴·폐업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입주 준비되고 있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인데, 입주는 입주를 해 봐야 한계가 나는 것이고 지금 현 상황은 “6개 업체가 휴·폐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지요?

김정희의원님께서 군정질문시 3개 업체가 휴·폐업 업체라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전일실업」하고「가람콘크리트」,그리고「세원산업」이 지금 휴 폐업 업체이고 지금 준비중인 업체는「전원」입니다.「전원」은 경락을 받아 가지고 지금 입주를 준비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3개 업체가 지금 휴 폐업 업체입니다.

그러면「세원산업」하고,

「가람콘크리트」,「전일실업」이요.

이 세 업체가 휴·폐업 업체라고,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제조위조로 당초에 허가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났기 때문에 지금 제조업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당초에 농공단지 분양 이전에 계획을 올릴 때 도의 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만 제조업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유통업으로 전환을 요하신다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 도나 산자부에서는 지금 제한적으로는 가능하다는 판단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법에서 업종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나 관련근거 제정은 필요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타 군의 경우를 제가 좀 받아봤거든요. 받아봤는데 입주대상에 공산품제조업, 농수산물 가공업, 산업용 기계장비, 창고, 수송, 하역, 운송업, 서비스업, 입대업 등 이렇게 해서 지역특화사업, 어패류 양식장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제약이 걸려 가지고 우리 옥천농공단지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다시 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까지도 이 농공단지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가능합니까?

농공단지 기본방침에 제조업으로 지금 농공단지가 설립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조업 빼놓고 전부 유통업으로 바뀐다는 것은 도나 산자부에서도 승인을 안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업종변경을 하지 전체적으로 현재 제조업인데 유통업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타 시·군은 어떻게 해서,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당초에 설립할 때,

설립할 때,

제조업 플러스 유통업을 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군에서는 당초에 제조업만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 관리계획을 그때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제조업 외에 한개나 플러스를 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전부,

그렇죠, 예.

풀어놓고는 할 수 없다. 그 말씀이시죠?

예, 18개 업체를 전체 유통업으로 바꿀 수는 없다 이것이죠.

이것이 어떤 군조례로 해서도 어떻게 안 됩니까?

법률에 근거가 있거든요, 법률에. 그건 조례로 제정할 부분이 아니고 법에서 변경승인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농공단지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다, 제조업에다가 과장님 생각으로는 어떤 것을 플러스했으면 좋겠다고 평소에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까?

지금 휴 폐업 업체가 3개 업체입니다만 지금 현재「가람콘크리트」도, 옥천 농공단지 막 입구에 가면 왼쪽으로 건물만 엉성하게 남은 것이「가람콘크리트」거든요. 그것은 건물 값이 약간 입주자 하고 안 맞아서 그렇지 거기도 지금 준비중에 있고, 또「전일실업」도 지금 대체 업체에서 임대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입주 준비중에 있어요. 그리고「세원산업」도 희망업체가 지금 있습니다, 들어올 만한 희망업체가. 지금 중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굳이 유통업체로 업종을 변경해 가지고 농공단지의 기본방침을 손실해 가면서 운영을 해 갈 것이냐, 그 판단이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준비중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제조업체로 유도를 하고, 정 안됐을 때는 한 개나 두 개 업체는 업종변경이 가능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하신 말씀은 현재대로 운영을 해도 전망이 있고, 입주희망 업체가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활성화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딱 부러지게 말한다면 그런 말씀이시죠?

예.

일부에서 내가 듣는 얘기는 “그래도 한～두개 업체는 플러스를 해야 농공단지 활성화에 기여가 상당히 될 것이다.” 그런 여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 질문을 한 것인데, 이 부분도 한～두개 업체정도는 푸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으로서는 맞겠기에 질의를 합니다.

현재 휴·폐업 업체에 들어 올만한 제조업체 사람하고 지금 입주상담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놔두고 또 유통업체를 거기에다 들어선다는 것은 농공단지 목적에 위배되니까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하고요. 정 유통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한～두개 업체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제 도나 산자부에 질의했습니다만 그 경미한 범위내에서 변경이 가능하지, 전체적으로 바뀐다는 것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전체 틀을 바꿀 수는 없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한～두개 업체정도는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풀어서 농공단지 내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실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7월 18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약속드리면서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