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3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일정이 여유가 없습니다. 내일이 현장이지요? 내일은 현장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오늘 우리가 가야할 현장을 확정을 해주어야 집행부서에서도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소위원회별로 지금까지 검토해 보신 여러 가지 사항을 토대로 해서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볼 수 있다면 오늘 중으로 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구두로 현장을 정할까요? 아니면 소위원회별로 해서 나중에 취합을 할까요?

애초에 계획은 구립도서관 현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가서 보고 지금 현장이 부서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주택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현장을 비롯한 또 신발생 무허가도 표본적으로 봐야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장기미준공 건물의 현장은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 은평이 갖고 있는 장기미준공건물 실태가 대부분 면적이 좀 증가한 주택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옥탑에 방을 들였다든지 늘렸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놓아두고 개선을 해서 이행강제금만 계속 부과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한 두 개가 아니고 수백 수천건에 이르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의회차원에서 입법적 조치를 건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종종 그런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마는 한시법으로 해서 일정기간을 양성화시켜준다던지 이런 처리가 의회차원에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개별적처리를 하면 도저히 해결이 되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 미준공이 개별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민원대상이 되는데 이런 문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 여러분들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마는 하수문제가 금년도에 일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하수관로 개설을 근래에 드문 예산을 편성했고 또 지금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만 하수과장인 황과장께서 대단히 의도적인 의식과 의지를 가지고 하수관로개설하는데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현장에 가보면 걱정을 하는 현장이 많습니다. 하수관로개설 또 준설 등의 민원관계 뿐만 아니라 지금 가까이 보면 늘 말씀드리는 이야기 입니다만 유모차를 끌고 시장에 갈 수 없고 비가 오는 날은 우산을 쓰고 시장을 갈 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 불광1동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아침에 걸어오면서 쭉 보았습니다만 가게마다 물건을 가게점포내에 진열한 점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과궤짝하나라도 더 내놓고 뭐하나라도 더 내놓은 그야말로 무질서한 것이 우리 은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지적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이것은 뜨거운 감자가 되어서 아직도 앞장서서 문제제기를 꺼려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살기좋은 은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각오는 우리 위원들에게 있어야 되지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또 뿐만아니라 도시계획도 상세계획이 진행되고 있어도 이게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도 이것은 법정기한 2년을 초과해놓고도 지금도 언제될지 모르는, 되어 봤자 본래의 취지대로 될 수 없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야말로 굴직굴직한 살기좋은 은평을 만들기 위한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내일 현장을 다녀오는 문제는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소위원별로 문제점별로 한두군데 정도는 꼭 다녀 오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따끔한 지적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사실 1년에 한번 있는 현장검증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현장을 지적하는 것과 행정감사기간에 행정사무감사로써 지적하는 것은 비중이 많습니다. 이번에 적나라한 문제들을 현장에서 적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 각자가 수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각 소위원회별로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 개별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