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길수 의원 발언

임길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9만 군민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희현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면에 있어서 혼탁과 부실, 불신과 퇴폐 등이 만연하고 있고, 특히 우리의 농수산업의 문제는 수입개방으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지 실로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해남군민과 해남농어민을 위한 올바른 군정을 위해 우리가 개선하고 노력해야할 몇 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최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마을 선정평가에서 1개월간 심의가 보류된 일명 J프로젝트는 우리 해남군은 몰론이고 모든 호남인들의 기대와 희망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결과였습니다. J프로젝트가 전국 최고의 낙후지역을 동북아 최대의 관광명소로 탈바꿈하여 해남인은 물론 호남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인식하고, 남은 기간동안 완벽하게 보완하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J프로젝트의 시범사업 기업도시 선정을 위하여 해남군에서는 과연 무슨 일을 준비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조, 제5조에 의하면 개발구역지정 등에 관하여 전남도와 해남군이 공동으로 제안하여 참여할 수 있는데도 군에서는 남의 일인 양 모르쇠로 일관하여 사업건전성과 발전가능성을 담보하고도 환경오염대책의 부실로 선정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물입니다. 오염된 물에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J프로젝트 지역의 영암호와 금호호, 고천암호는 영산호와 연결된 영산강 최 하류의 담수호입니다. 근본적으로 영암호와 금호호 고천암호의 수질오염은 홍수유역의 환경오염 저감대책은 말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영산강 본류에서부터 전체적인 오염물질 유입 저감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단순한 영암호, 금호호, 고천암호만의 환경대책으로는 지금도 수질오염으로 심각한 영산강 상류의 오염원이 유입되는 상황을 막을 수 없습니다.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영산강 유역의 광범위하고 전체적인 수질오염 방지대책 수립과 실천만이 J프로젝트의 친환경적인 발전과 성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작금의 지역개발은 환경으로 시작하여 환경으로 끝을 맺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환경보존과 오염 방지대책이 중요합니다. 한 방울의 오 폐수도 호수에 유입될 수 없도록 오염원의 제거는 물론 오 폐수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완벽하고도 광범위한 환경보존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각종 생활하수, 축산오 폐수, 공장폐수 등으로 영산호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된 물로 영암호와 금호호, 고천암호는 제2의 시화호가 될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한데 전라남도 환경기초조사도 하지 않고 추상적 대안으로 기업도시 선정을 낙관했다는데 소가 웃을 일입니다. 기업도시 선정과정에서 타 지자체는 환영의 피켓을 들고 대대적인 호응을 한데 반해, 우리 해남군은 무관심과 소극적인 자세로 J프로젝트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전남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해야 했었는데도 소극적으로 대처했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정 이후에도 지방정부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여 타 지자체에 비해 너무도 미온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고 일부 기업도시 선정위원들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과연 해남군은 J프로젝트의 기업도시 선정 평가에 관심조차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J프로젝트의 대상 토지는 해남군의 땅입니다. J프로젝트의 주체는 해남군이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해남군민들은 관광레저도시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남도의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 예정지가 해남군인데 사업 예정지 주민은 물론 지역농민의 실익과 해남군의 농업정책과 관광정책에 유리한 의견과 요구를 관철시키고, 전남도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환경단체 및 환경전문가를 참여시킨 완벽한 환경보존대책을 수립하고 개발에 따른 공동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기타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관광해남의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주민의 적절한 보상 등 동법14조 6, 7, 8항의 이주대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있었다면 군민의 자발적인 환영을 받았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박희현 해남군수님과 실무부서의 실과장, 환경관련단체, 기타 민간단체와 군민들이 협의하여 전남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확립하고 온 행정력을 동원하여 J프로젝트의 8월 8일 기업도시 선정평가에서는 기필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무기력한 대처로 기업도시 재선정에 탈락하는 불행한 사태를 맞는다면 해남군은 군민의 추상같은 질책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해남천 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남천 살리기 범군민운동, 해남천 정화를 위한 탐사원 모집, 해남천 쓰레기 줍기 등 해남천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도심하천은 경제성장과 토요휴무 등 복지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안락하고 편안한 도심의 휴식처로 변모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시아 최고의 관광지로 부상하게 될 관광해남의 수도를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어 천연생태하천 공원으로 해남천이 거듭 태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해양레저도시 건설에 따른 관광해남의 미래와 도시민의 쾌적한 쉼터, 해남천 주변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열악한 재정이지만 해남천을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할 중장기적인 계획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한 검토보고 감사 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이수용지구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설명 있었다고 하면 이번 시범사업 유보 단계 없이 아마 지정됐으리라고 본인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업도시특별법에 14조 18항에 보면 수용 주민들에게 뭐 보상도 해 주고, 이주비도 주고, 또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만큼에 상응하는 농지도 주고, 이런 부분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었다고 하면 산이 지역주민들 13～14명의 반대 세력들도 감히 주민들 호응의 힘에 아마 반대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지금 농민들은, 수용지구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봐도 멀었습니다. 저도 이번 군정질의를 위해서 특별법을 보는 와중에 그것을 알았거든요. 농민은 예를 들어서 2만평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2만평에 상응하는 농지와 이런 것을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면 회의를 붙여서라도 수용지구 주민들에게 서면으로 써서 이렇게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그 동안에 산이면민들한테 홍보를 할 때 “대진수로 지구 앞으로는 수용지구다” 라고 이렇게 해 왔는데 이번에 사업이 1,000만평으로 줄어 들면서 “금호지구만 수용지구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입니까?

대진리 저쪽은 수용지구가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 의심스럽냐면 간척지 공유수면에다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흙이나 돌이 필요해서 대진 저쪽을 수용해서 그 돌과 흙을 이용한 관광지를 개발하겠다 라는 중론도, 지금 현재 여론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 그 동안에 해남군에서도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해 왔지요. 그런 식으로 발표를 안 했습니까? 대진 저쪽은 수용지구다 라고.

그러면 1차는 절대로 안 한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충분한 설명과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군 행정에서 노력해서 빨리 빨리 대처합시다. 한 가지 더 물어볼랍니다. 지금 해남군 생태환경보존 1급 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그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다를 간척지로 바꾸어서 생태환경이 100%바꿔졌거든요. 그랬는데 생태환경 1급 지구라고 하면 J프로젝트와 사업연계성에 있어서 생태보존환경 1급 지구가 어떻게 관광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해남군의 대처가 좀 부족했고, 정부발상도 진짜 소가 웃을 일입니다. 어떻게 바다가 육지가 되어 버렸는데 생태보존환경 1급 지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까? 또 군에서, 군에서도 그런 지구 지정되기 이전에 어떤 협의사항 그런 거 없었습니까?

공유수면 바다를 막은 간척지 땅은,

호수가 1급지로 되면 앞으로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사업을 못할 수도 있죠. 그 안에, 공유수면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꿔집니까? 3급수로 바꿀려고 노력하면.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하게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남천을 생태 천연천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사업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1,000억 들겠습니까?

범람하는 이유가 뭐요? 뭣이 잘못됐으니까 범람하겠죠. 하천이라는 게자연적으로 물 흐름이 좋게 만들어진 것인데 우리 인간들이 어떤 편리에 의해서 막아서 범람하는 것 아닙니까? 복원이라는 자체는 자연의 흐름을 복원하자는 이야기에요. 범람, 범람 이야기하시는데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도 또랑까지도 다 복원해서 하는 경우를 매스컴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복원을 한번 해볼 의향이 없는가 하고 질의를 했는데 하천이 범람만 한다고 하면 청계천 복원은 사람이 많이 사니까 아예 못 하겠네요, 우리 과장님 견해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해남천, 해남천 하는 것은 해남천을 생태천으로, 자연 천연천으로 가꾸고자하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나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범람한다. 범람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남천 저번에 J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 가두시위를 하면서 보니까 관상도 안 좋고 시장주변 무지하게 안 좋습디다. 안 좋고, 또 지금 해남천으로 오·폐수정화가 안되고 많이 유입이 된다는데 그것 조사해 보셨습니까?

제 바람은요, 지금 해남군에 정책이 대형화, 예를 들어서 예술회관을 대형화, 땅끝탑을 대형화, 또 공룡화석지를 대형화 이렇게 볼거리는 충분히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락하고 천연의 생태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해남군에서도 계속 빌딩만 짓고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해남천을 못 하겠다” 라는 것은 안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집행 군수님하고 의논해서, 그래서 군수님이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해남군의회는 뭣이 잘못 돼서 군수님이 답변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의논해서 10년계획이랄지 5년계획이랄지 해서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