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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박미자 의원 발언

제60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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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먼저 이사장님께서 발언 초두에 그렇게 사과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본 위원뿐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이 행감 시간에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한 지적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하실지 분명히 의회에 보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님께서는 어떠한 보고도 없이 그냥 강행을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5분발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인지 그다음 날인지 신문 기사에 아주 대대적인 도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의하면 법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행감에서 분명히 제가 법 조항까지 다 알려 드리고 지방공기업 규정까지 알려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책임성 없는 발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에서 청주시의회의 감시와 감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그런 발언을 하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참 어떻게 이사장님이 그렇게까지 발언을 하셨는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감사 요청을 하신다고 했는데 공단 자체에서는 감사 요청을 사실 하지 않았습니다, 꽤 오랜 시간.

그래서 결국 예산과에서 감사 요청을 했던 거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결국 감사까지 이루어졌던 사항이라고 봅니다. 몇몇 임원들에 의해서 채용이 되고, 공정치 않고 누군가에게 잣대가 기울어진 그러한 채용을 함으로써 공단이 스스로 신뢰를 잃은 현상에 대해서 이걸 의원 책임으로 묻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등 이러한 강력한 표현을 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방의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지방공기업이 청주시 이외에 어디 존재할까 저는 그게 참 아쉽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공기업에서 의원들의 지적이나 감사 내용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시정할 생각이 없이 그거를 오히려 더 큰 문제화를 시켜서……. 언론에다가 뿌리는 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성이 문제가 있어야죠.

그죠, 이사장님?

출처 충북 청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