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익래 의원 발언

안건 1. 201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정보법무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 주요 업무 추진성과, 2011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성과입니다. 13개 항목은 전부 내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TV난시청 해소사업 추진 문화격차 해소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로써 사실상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지원되어 일부 시비를 부담해서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사실상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이라서 보고를 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창의적인 시책개발입니다. 민선5기 출범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삼고 창의적인 정책개발과 활기찬 시정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정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지난 9월에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민 제안, 공무원 제안 해서 총 70건이 접수되어 처리를 했습니다. 바뀐 조례에 의하면 금년까지는 1년에 한 번 하던 제안심사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에 걸쳐 심사하도록 되어 있고, 또 부서별로 실행할 수 있도록 실현회의를 수시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IBT 운영 개선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IBT 운영에 따른 효과가 미흡했는데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자유제안으로 운영하던 것을 시가 필요한 지정제안과 조금만 예산을 투입하면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생활정책 발굴, 그리고 견문보고를 확행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팀 명칭도 변경코자 합니다. 뱅크라는 말은 부정적인 면이 있어서 참신한 명칭으로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14건의 과제가 접수되어 3건을 채택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정책자문단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우리시 역점시책으로 14페이지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시책 벤치마킹 및 워크숍 활성화입니다. 내년도에는 우수 지자체 비교견학을 확행하고, 우수시책 제안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와 협력을 통한 정책 동력 창출입니다. 시장공약 및 지시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현장행정을 실천하고, 정책공유 네트워크 구축으로 시정 추진동력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민선5기 공약 실천입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은 8대 분야 107개 공약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분기별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매니페스토(manifesto)를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지시사항은 지금까지 65건이 생산되었는데 추진상황 보고회 및 확대간부회의 시 점검해 나가고, 새올행정시스템에 등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현안 협력 강화입니다. 주요 시정 설명회 개최는 시의원님과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국회의원, 도의원 초청간담회도 2회에 걸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요 시정 현장설명회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장님께서 취임하고 나서 국도 3호선과 관련하여 연도별 설명을 했고,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100개소의 사업장을 현장방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기간단축제도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사전 설계해서 10월까지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정책평가 및 성과관리시스템 강화입니다. 역점시책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함과 아울러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적평가는 크게 대비하면 3가지로 구분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평가와 자체 평가, 시민만족도 조사 해서 3가지로 대비할 수 있는데 행정안전부의 금년도 실적평가는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2011년도분은 내년 8월에 평가계획을 확정하여 9월까지 평가대비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실적평가에 대해서는 수시로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중간중간 점검해서 나름대로 평가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평가는 기획부서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주요 정책이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운영할 사천시 정책자문단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시책 시민만족도 조사입니다. 현재 민원지적과에서 시민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 건축과에서는 건축행정에 대해서 시민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요 시책에 대해서는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정 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신속 정확하고 친절한 시정홍보 서비스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와 지역 이슈의 심층보도를 통해 시정 이해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보는 매월 50,000부를 발행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시민이 많은 기고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출향인사에 대한 시보의 배부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 강화입니다. 언론사별, 실과소별 보도 실적을 평가하고, 주요 시책에 대해서 기획·심층보도를 강화하여 시민이 제대로 시정시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시정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와 전광판, 지하철, 인터넷, 서경방송 등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시정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오피니언 마케팅 확대입니다. 여론지도층이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해서 기관단체장이나 봉사단체장, NGO, 동창회대표들과도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시정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의 건전화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확대하고, 예산 다이어트를 통한 재정운영의 건전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다이어트를 통한 세출구조 조정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의 다이어트를 시행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교육경비가 증가된다든지 녹지분야의 예산이 늘어나는 반면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한 도로분야는 축소되는 것으로 예산편성 방향을 잡았고, 또 경상적경비는 동결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약심사제도의 시행으로 계약을 하기 전에 사전심사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 조사를 해 보니까 설계금액의 3% 정도를 절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 성과관리 선도기관을 운영해서 예산성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참여 확대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시 홈페이지에 재정공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 수기로 되어 있는 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처리해서 평가를 통해 점수가 낮은 사업은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예산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감사를 해서 7건에 510만 원을 감축했습니다. 감사결과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적당한 곳에는 10%씩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자주재원 확충 노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 증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시가 의존재원이 많다 보니까 자주재원 확보에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적극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규모 50% 증액 달성입니다. 이 사항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 전 방향으로 행정력을 집주하고, 집행부와 의회, 출향인사, 정책자문단이 협동하여 2014년도에는 예산의 50% 증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로 연도별 예산편성 목표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도비 확보 전략 수립을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task Force)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시 공무원뿐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책전문가도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캠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관심사항인데 시장님께서 직접 국회를 방문하시는 등 연초부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뛰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시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매년 상반기에 서울캠프에 상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를 비롯한 경남도 향우공무원간담회를 확대해서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예산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올바른 감사로 행정수준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감사와 성과 감사를 병행해서 올바른 행정을 구현하고,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 공정한 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종합감사 실시입니다.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폐지하고, 전부서 컨설팅감사를 확행하고, 시민 명예감사관의 참여와 지적 및 우수사례를 분석하여 전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제 수행입니다. 시설공사 2억 원 이상, 용역 7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1000만 원 이상은 사전에 심사해서 계약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우리 감사계에 토목직 1명을 보강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규칙을 제정해서 늦어도 내년 1월1일부터는 시행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충·인터넷 민원 처리입니다. 금년도 10월 말까지 접수된 민원 부조리, 진정민원이 61건으로 주로 건축, 건설, 교통, 환경 이런 분야의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민원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 감사 확행입니다. 금년도에는 58개 단체에 대해 사회단체보조금 감사를 했고, 내년에는, 빠르면 올 12월부터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도 감사를 확행해서 지적을 당하거나 또는 심히 유감스러운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시정 청렴도 제고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반부패 윤리의식 강화 및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과 아울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클린업(Clean Up) 시스템 운영입니다. 2011년2월까지 2700만 원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코자 합니다. 이 시스템은 민원대상 업무처리 청렴도지수를 전화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으로 실시간 부서별, 민원인별로 결과가 분석되어 평가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셀프체크 러닝시스템(Self-Check Learning System) 도입 운영입니다. 각 직원들이 단계적으로 최종 시행될 때까지 결재를 전자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자결재시스템을 실행하기 전에 공무원행동강령 실천문제를 풀어야만 전자결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공무원행동강령을 읽고 전자결재에 들어감으로써 경각심을 제고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종합청렴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내용을 숙지하고 담당공무원에게 교육을 시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업무 개선·홍보교육 강화입니다. 3무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친절, 음주, 무사안일은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제일 강조하시는 것으로, 경남도지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공무원의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죄의식이 없다.” 는 등의 말씀을 하시고, 음주운전이나 무사안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패척결 시장 서한문과 청렴 우편을 발송하고,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자체 청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운영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시의회에서 건의·지적된 내용으로 시정자문단을 운영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꼭 그것 때문에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기 구상하고 있었는데 시의회에서도 언급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가의 시정 참여로 정책개발, 자문, 평가 등 정책능력을 함양하고, 정책과 예산을 연계한 구체적인 활동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성은 5개 분야에 20명 내외로 할 계획이고, 자격은 대학 또는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자, 기술사급 전문가, 전현직 학계, 법조계, 언론계 인사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자, 또 관련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학과 전공자가 되겠습니다. 기능은 시정 주요정책의 계획 수립과 집행,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시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용역, 그다음에 예산확보를 위한 테스크포스(Ttask Force)팀에 참여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마치고 정례회 때 조례를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정책자문단 구성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출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실상부한 활동을 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정책자문료 및 용역수행비 5750만 원을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도적 추진입니다. 녹색사업의 총괄관리 및 중앙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도적 추진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지난 11월에 「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공포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녹색성장의 총괄관리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기획담당에서 하고 있고, 20명 이내로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되 부시장과 민간인 공동대표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녹색성장·산업, 기후변화·에너지, 녹색생활·지속가능발전으로 구분해서 3개 분과위원회가 운영되겠습니다. 활동사항으로는 녹색성장 추진 5개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녹색정책 공유방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서별 추진사업 및 관련 정책을 등재하여 전부서가 공유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개발 및 실천분위기를 확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국제규격 ISO 9001, 14001 인증 추진입니다. 9001은 환경경영시스템이고, 14001은 품질경영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국제표준규격의 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객중심, 성과중심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인증기관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고, 대사가 인증서를 수여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행정시스템 국제규격 2종을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500만 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1년2월부터 9월까지 8개월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단위업무·사업별 품질환경을 조사하고, 전 직원별 업무지침서 제작 및 품질환경 경영규정을 제정하고, 품질환경 측면의 주요 비상사태 도출 및 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중장기 계획서를 작성하는 한편, 우리시 실정에 맞는 행정서비스와 녹색성장 달성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시가 지식 축적과 활용을 통해 행정효율을 극대화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품질·행정환경에 혁신을 기하며, 일하는 방법 변화를 통한 물자절약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3쪽에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성과에 보면 현장행정 확행에서 견문보고 건수가 58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8건의 보고서 중에서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되었으며, 접목시킨 것에 대한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5번 왜곡되지 않는 열린 시정홍보 실현입니다. 사실 쉬우면서 어려운 것이 홍보입니다. 보도자료를 760건 제공하고, 기획특집 시정홍보를 20회, 자치단체장 특집대담 3회 등 홍보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고 보는데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에게 얼마나 홍보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뒤에 보면 시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만 정말 시민이 알아야 할 것은 좀 추출해서 요약하여 날짜별로 홈페이지에 홍보를 한다면 관심 있는 시민들이 열어봤을 때 ‘아, 우리시에서는 이런 홍보를 했고, 이런 사업을 했구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3페이지 2번과 5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은 현장행정 확행으로 일반 주민이 생활환경에서 불편한 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가로등을 세워 달라, 하수도가 막혔다, 쓰레기가 처리가 안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즉시 처리한 내용으로 시정을 혁신하거나 한 내용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 왜곡되지 않는 열린 시정홍보 실현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모든 단체나 단체장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열심히 일한 것에 비해 홍보가 잘 안 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홍보의 질을 높이려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아까 9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요 시책에 대해서 기획보도를 강화해야 되겠다, 또 단발성 기사보다는 예를 들어서 어느 어느 시책에 대해서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심층보도를 언론사나 시 홈페이지, 방송사, 신문사 등을 통해 홍보해 나갈 계획이고, 9페이지 제일 마지막의 오피니언 마케팅 확대도 우리 시민들이 직접 시장님하고 앉아서, 혹은 시 간부하고 앉아서 대담을 나눌 기회가 많이 없다 그러면 중간층에 있는 각종 리더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 결국 그분들이 자기가 속한 단체나 회원에게 전파시킬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쪽으로 시정 홍보를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는 심층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보가 참 어려운데 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기 때문에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종합감사도 있고, 행안부의 실적평가도 있다고 했는데 명예감사관이라는 것은…… 감사라는 것은 시민이 참여한다고 해도 전문성이 없으면 감사를 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명예감사관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면 필요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사천교육지원청에서도 해마다 종합감사를 받고 있는데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과 시가 서로 사전 예방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기 위해서 각각 필요성을 느낄 때…… 예를 들어 교육 부문의 감사를 할 때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청과 협력해서 하면 좋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도 종합감사를 받기 전에 사전 예비감사다 생각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면 종합감사를 받을 때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성이 없는 명예감사관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는 좋은데 교육지원청이나 우리시나 막상 실행하려면 실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연구해야 할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선생님은 현재…… 전부서를 대상으로 컨설팅감사를 확행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컨설팅감사가 사전 예방감사입니다. 행정이 전자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하게 되면 서로,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다면 여러 가지 설계부터 집행까지, 또 지방세를 부과하면 세무과에만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서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연결시키면 누락되었다는 것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감사를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꼭 사후처방이 아니라 사전 예방감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전 예방감사에 주안점을 두고 시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3페이지의 클린업(Clean Up)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기관을 달리하는 기관끼리 서로 감사를 한다는 것은 감사제도상 정착되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만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적어도 감사원이나 도에서도 기준을 마련해야 시행이 가능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것보다는 강도 있게 할 것이라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시가 생기고 나서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감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있어서 집행액이 목표액 대비 91.5%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도 정부의 시책으로 조기집행을 한다면 인센티브가 주어집니까?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상위 그룹은 조금 주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시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기집행으로 인해 이자수입도 떨어지고…… 다만, 시정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1월부터 조기집행을 추진해야 하는데 미리 준비해서 연초부터 활력 있게 시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이라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하면 1월부터 집행이 되어야 공사하는 사람이나 판매하는 사람 등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기 때문에 1월부터 바로 시작하자는 뜻이지 무리하게 조기집행을 해서 부작용이 오는 것은 지양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굉장히 곤란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 때문에 논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을 집행함에 있어 하반기에 무리수가 따르지 않도록 적절한 집행이 되어야 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0쪽에 예산 다이어트를 통한 세출구조 조정에서 계약심사제도 시행으로 예산을 3% 절약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모든 설계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되어 설계금액이나…… 설계가 되어 설계금액이 나왔을 때 누가 심사를 할 것이며,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계는 주로 공사설계가 많으니까 설계 심사를 위해 감사계에 토목직을 1명 증원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사전 심사는 감사계에서 하고, 계약은 회계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종권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3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성과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님이 현장에 나간 것이 100건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각 동에 지원되는 사업비와 시에 지원되는 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사업에 11억 5600만 원, 융자사업은 3억 25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사실상 각 동에서 지원받아 집행하는 금액은 거의 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으로 십수 년 하다 보니까 각 마을에서도 정작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민숙원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쪼개서 집행하다보니까 동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에 한꺼번에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과 관련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뿐 아니라 각 실과사업소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에 있어서도 단가가 낮아지면-지역 업체들이 돌아가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각 업체에 돌아가는 몫이 적어지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역 업체는 수의계약을 많이 하게 해 달라고 하고 읍면동에서는…… 어떻게 해야 적절한지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데 박위원님 말씀처럼 일부에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모아서 큰 사업을 하나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상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의원님들하고 해당 5개 동장이 모여 의견일치가 되어야 개선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어느 의원님이 체육관을 짓자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모아서 체육관을 지읍시다.” 이렇게 할 입장은 못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경 5㎞ 이내에 있는 5개 동 중에서 1개 동이 전액 지원받지 못한다면 결국 지금처럼 5개 동으로 나눌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한 해 사업비로 집행이 어려우면 2～3년 동안의 사업비를 모아서 사업에 들어가야 하는데 담당관님의 말씀대로 우리시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을 위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몇 천만 원짜리 사업으로 분리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동서금동이나 작은 동에서는 더 이상 집행할 곳이 거의 없습니다. 향촌동이나 벌용동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만 원으로 갈라붙이기 힘들거든요. 2～3년 혹은 1～2년 모아서 도시계획도로나 그 외 주민숙원사업에 집행하면 오랜 주민숙원사업들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서로 의논해서 실질적인 사업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더 이상 집행할 곳도 없는데 자꾸 사업비를 쪼개서……

모아서 큰 사업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엊그제 시장님께서도 도로·하수도 이런 쪽의 기반시설은 거의 다 되었다고 보고 도로개설 후 남은 잔여지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잔여지 중에서는 소공원을 조성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도 있을 것이고, 매각해서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부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월까지 잔여지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개 동지역 중 동서동, 남양동, 향촌동은 아직까지 기반시설 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 동서금동이나 벌용동, 선구동은 별로 투자할 곳이 없습니다. 한날 사석에서 동서금동장과 벌용동장에게 소규모로 사업을 하려면 생활주변 녹지공간에 아이템을 내봐라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꼭 투자할 곳이 없으면 생활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주민숙원사업비가 투자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익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보법무담당관실까지 마치고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중식시간을 가지고 1시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입니다. 정보법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에서 현재 정원이 16명인데 현원이 17명입니다. 1명 더 추가된 것은 1명이 육아휴직 중에 있기 때문에 1명이 더 많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써 시설면적은 566㎡로 방송실, 정보통신실, 전산기계실, 정보화교육장, 행정자료실 등이 되겠습니다. 전산장비로써는 주전산기 서버가 모두 38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용 컴퓨터가 1,289대 있습니다. 네트워크 장비는 총 86대가 있습니다. 행정통신장비로써는 구내 교환기가 5대, 통화연결음 시스템 1식, 전자팩스 1식, 위성전화기 6대 등이 있으며, 부대시설로써는 UPS 20대, 항온항습기 6대, 에어컨 3대 등이 있습니다. 3페이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정보화 추진역량 강화입니다. 3380만 원의 사업비로 우리시 제3차 정보화 기본계획을 발주했고, 정보화 교육은 공무원 340명, 일반인 3,246명 해서 총 3,586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9월1일 실시한 경남도 정보지식인대회에서는 6년 연속 최우수 단체상을 수상하여 우리시 공무원들의 정보화능력 우수성을 과시한 한해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업무용 컴퓨터 203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그린 IT 구현입니다. IPT 인터넷전화기를 44대 구입하여 설치하였고, 1억 2382만 9천 원으로 업무용 소프트웨어 및 라이센스를 보급하면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6800만 원을 투자하여 토너 절감시스템 1식을 구축하여 8월 말 현재 2700만 원의 사업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업무 추진입니다. 쟁송사건의 완벽한 대응으로 승소율을 제고하고, 정확한 통계조사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했습니다. 그리고 6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천시 행정지도 1,0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페이지, 공무원 정보화 핵심역량 강화입니다. 현장에 바로 쓰는 업무친화형 “실용 정보화교육”을 확대하고, 정보화 핵심리더 양성을 통한 ICT산업의 발전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공무원 정보화교육을 연 20회 400명을 대상으로 기본과정과 특별과정, 한글 고급과정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상식과 컴퓨터 활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를 내년 6월에 개최하여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도대회에 참가토록 하고, 근무평정시 실적가점 부여 및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참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정보화 핵심리더 육성을 위하여 부서별로 2명씩 약 80명에 대하여 한국폴리텍 항공대학에 위탁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부터 12월까지 연중 공무원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4월에는 사천시 정보화 핵심리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일정별로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공무원 정보화교육을 통한 업무 활용능력을 향상하고, ICT 산업 발달에 따른 정보 활용 전문지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시민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계층별·단계적 교육 체계 확립으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추진하고, 정보화 소외계층 위주의 중점교육으로 정보화 격차 해소 및 활용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동안 실시하는 교육임을 감안하여 시자체 교육 3,500명, 외부교육 1,500명 해서 5,000명에 대해서 시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장 2군데와 시니어정보문화센터에서 연 50주로 교육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상설교육과 맞춤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인터넷과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 결과에 대해서는 시민 정보화교육 수료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상·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환경변화에 따른 시스템 구축입니다. 시스템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업무의 효율적 지원과 정부의 지적재산권 강화의지 표명에 따른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2년까지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35%까지 낮춘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5800만 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6675만 원,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5800만 원, 서버 접속권 라이센스 구입에 6350만 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5000만 원, 내부 업무용 웹하드 장비 구입에 3058만 원, 내부 업무용 웹하드 프로그램 1식에 1200만 원, 공통기반시스템 라이센스 추가구매에 6800만 원, 웹메일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구입에 1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릴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계획이 본예산에 전부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사정상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할 사업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웹보안성 강화입니다. 최근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해킹으로 개인정보의 유출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여 웹 보안성 강화로 전문화 되어가는 사이버테러를 사전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내년 1월부터 11월까지 웹방화벽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2500만 원을 투입하여 웹방화벽 1식을 도입코자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출력물 워터마킹 및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4160만 원을 투입하여 출력물 보안 솔루션을 990User를 구매하고, 950만 원을 투입하여 출력물 보안 전용 솔루션 서버 1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웹 트래픽 증가에 따른 웹방화벽은 내년 2월까지 증설하고, 개인정보 출력물 워터마킹 및 이력관리 시스템은 내년 3월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삼천포대교 무인 웹카메라 교체입니다. 2006년도에 삼천포대교 관광안내소에 웹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노후되어 지금 현재는 모니터링 자체가 불가능하여 서버가 철거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 홈페이지를 통한 실시간중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630만 원의 사업비로 카메라와 모니터, 카메라 방수덮개 등을 구입해서 시 홈페이지를 통한 실시간중계를 다시 재개하여 시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는 우리시 소개 매체로 활용하고, 외지인에게는 사전정보 제공으로 관광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전산시스템 및 보안장비 유지보수입니다.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 도모 및 원활한 업무처리와 전산실내 온·습도 및 누수현상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전산실 서버장비 16종에 대해 1억 7063만 3천 원을 투자하여 유지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서버보안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웹서버 보안시스템, 통합 데이터 저장장치 시스템 등 유인물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서버의 피해 방지로 안정적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전산실 각종 장비의 모니터링으로 이상현상을 조기에 진단하여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인터넷 무료 자유공간 존(Wi-Fi Zone) 구축입니다. 시민 및 관광객들의 유비쿼터스에 대한 서비스 욕구가 증대되고, 내방객들에게 편리한 인터넷 무료서비스 편의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3월부터 6월까지로 대상구역은 전읍면동과 사업소 공공건물 및 공원지역입니다. 사업추진은 기간사업자의 제안을 받아 우수자와 MOU를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무선인터넷 단말기인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PDA 사용자가 자유롭게 인터넷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내방객들에게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우리시를 찾는 내방객과 주민들에게 만족하는 시정서비스로 선진 사천 U-City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목적은 농어촌 가정까지 연결하는 인터넷망의 광대역화를 추진하고, IPTV, U-Learning, U-Health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농어촌 활용여건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관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KT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구축대상은 행정리를 기준으로 50세대 미만의 자연리 마을로 구축방식은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FTTH방식 가입자망으로 정부와 지자체, 사업자가 3298만 1천 원의 사업비를 1:1:2의 매칭(Matching)펀드 방식으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내년 1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월에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현장실사를 하고, 3월과 4월에 수행사업자를 선정하여 8월부터 10월까지 망을 구축하여 준공할 계획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정보보안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목적은 사이버 침해공격에 대한 불법 접근경로를 차단하여 방지하고, 행정의 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실시간 연동 감시·대응체계를 구축함에 있습니다. 내년 2월부터 4월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잡고 있으며,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연계장비 2종과 사이버보안관제 연계용 프로그램 1종, 통합보안관제상황실 구축 1식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인데 현재 우리시하고 합천군만 구축되지 않았고, 다른 시군은 이미 구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내년 1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6월까지 구축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인터넷전화 ALL-IP 시스템 구축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했으나 시의 예산 사정상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이전시에 교환기 용량 부족으로 인터넷전화 IP시스템을 도입하여 인터넷전화 IP시스템을 국정원의 공공기관 인터넷전화 보안기술규격에 적합한 ALL-IP시스템으로 변환하여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은 내년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 속도 증속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의 읍면동, 사업소간의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으로 유비쿼터스 시대에 걸맞는 고성능·고품질·대용량의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으로 본청과 전 읍면동, 사업소 및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PTP(Point to Point) 회선 구성 방식에서 안정화된 링형 회선의 대용량 속도증속 및 이중화망 구성입니다. 소요사업비는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네트워크 암호화(VPN)장비 교체입니다. 해커 및 사이버테러로부터 행정정보자료 보호 및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 장비의 노후화로 암호화처리 시스템의 부하가 가중되어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 3월까지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실시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네트워크 IP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입니다. 네트워크 IP관리시스템의 프로그램이 구버전으로 관리기능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법 IP 추적차단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4000만 원의 사업비로 네트워크 IP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할 계획이었으나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서비스 제증명발급기 교체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7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2003년도에 구입한 곤양면의 무인민원발급기가 노후화 되어 2500만 원의 사업비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완벽하 소송사무 수행입니다. 개인의 권리욕구 분출로 발생하는 쟁송사건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소송사건의 철저한 분석으로 승소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을 보면 22건에 행정심판이 1건입니다. 상반기에 소송 및 행정심판 실무자 교육을 1회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소송실무 및 사례집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송 수행상황을 연 2회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소송결과 평가 등 사후관리는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법규행정 고객만족기능 강화입니다. 자치법규의 효율적 관리로 시민 열람·검색 편의를 제공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정비로 지역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치법규를 보면 조례가 235건, 규칙이 97건, 훈련이 45건 등 총 377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상위법령의 제·개정 등 입법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적기에 반영하고, 자치법규의 입안과정부터 체계적인 검토와 엄격한 법제심사로 자치법규의 오류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가제 정리와 입법예고제의 확대 운영으로 사무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행정신뢰성을 확보하고, 위임 입법에 근거한 업무처리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정확하고 실용적인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통계조사 실시로 통계품질을 향상시키고, 지방화·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통계생산으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통계조사계획을 보면 주민등록인구통계와 경제총조사, 농업기본통계조사와 경남사회조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계연보와 사업체조사 보고서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역점시책이 2건 있는데 그 중 1건은 저탄소 녹색정보화환경 실천입니다. 목적을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의 핵심기반인 녹색정보화 활성화 추진으로 녹색정보화 환경을 조성하여 저탄소 배출과 에너지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더욱 더 발전시키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토너 절약시스템입니다. 우리시의 연간 토너 사용료는 약 3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절약액은 36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2010년1월에 6500만 원의 사업비로 토너 절약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내년도 절약 목표액은 3600만 원으로 이론상으로는 더 절감할 수도 있으나 인쇄 품질의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에 평균 15% 절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PC전력 절감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PC 대기시간 최소화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연간 PC사용으로 소진되는 우리시의 전기 사용료는 약 17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절약 목표액은 4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마는 2010년8월 말 현재 79만 2천 원을 절약하였습니다. 계획 대비 적게 절감된 것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익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PC 절전기능 강화에 따른 업무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절감을 적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저희들이 절감정책을 강화해서 행정사무감사 이전에는 한달에 13만 7천 원 정도를 절감했는데 10월에는 48만 2천 원을 절감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절감 목표액을 유지하면 500만 원의 전기요금이 절약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온라인 원격근무 서비스 도입입니다.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전자결재나 새올행정시스템 게시판의 업무처리를 사무실에서와 마찬가지로 집 또는 출장지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도입 여부에 대해 청내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4% 정도가 도입에 찬성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2011년2월에 국정원에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서 3월에 원격근무 보안관리지침을 수립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1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시스템 도입 및 사용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개별 PC 환경설정이 복잡한 관계로 방문교육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성과 분석을 거쳐 업무영역을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에는 하드웨어 서버 1식과 자료유출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서별로 인증서 보관용 USB를 등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1억 원 정도 됩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업무처리로 행정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스마트워크 근무초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로 중앙정부는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30%를 강제 할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정보법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법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익래 위원님.

12쪽,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입니다. 행정리를 기준으로 50세대 미만의 자연리 마을에 대해 FTTH방식으로 정부와 지자체, 사업자가 1:1:2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가입자망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298만 1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부담할 것이 3298만 1천 원이라는 말입니까?

예.

3298만 1천 원을 2014년까지 투자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이 예산이 투입되면 당장 실시됩니까?

내년부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잘 몰라서 묻습니다. FTTH 방식이란 어떤 방식입니까?

전문적인 용어라 정보통신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어가 생소한데 괄호를 해서 FTTH가 무엇의 약자인지 표기를 해 주셨으면 훨씬 이해하기가 수월했을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용어해설집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정보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공부를 안 하면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용어라든지 저희가 알아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가 찾아볼 것은 찾아보고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놓으면 생소한 용어들이라 이해하는 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방화벽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8쪽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웹보안성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웹방화벽 업그레이드 장비 도입을 위해 웹방화벽 1식을 2500만 원에 설치한다는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1단계의 방화벽을 구축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웹방화벽은 웹방화벽대로 구축하고, 출력물 보안솔루션은 출력물 보안솔루션대로 따로 구축되어야 합니까?

그런 식으로 정보유출 방지를 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것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부탁드렸지만 정보법무담당관실의 용어들은 전문용어가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용어를 정리해 왔습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가 예산서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를 듣고 그것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나갈 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묻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녹색정보화 환경실천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짚었던 것 같은데-토너 절약시스템이 있습니다. 토너를 절약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각 실과소, 읍면동에 토너 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균 15% 이상 절약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 눈에 익어서 잘 모르는데 처음에는 확실히 차이가 났습니다.

15% 절약함으로써 인쇄품질이 저하되었다는 애로사항이 접수된 적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익숙해져서……

제가 알기로 설정서를 확인해 보니까 제로(0)더라고요. 이 부분이요. 제로(0)라서 15%로 설정해서 절약하면 인쇄품질이 지극히 저하되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11년8월 말 현재 2700만 원을 절감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실과소를 대상으로 작년에 구입한 토너 구입비와 올해 구입한 토너 구입비를 대비해서 조사한 적은 있습니까?

그것은 올해 말에 평가를 해 볼 계획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실제 토너 구입비가 얼마만큼 절감되었는지 대비해 보신 적은 없지요?

이것은 실시간으로 체크가 됩니다.

실시간으로 체크가 된다고요?

예.

그렇다면 한 번 비교를 해 보세요. 실시간으로 작년에 토너 구입비가 얼마 들었는데 올해 토너 구입비는 얼마가 들었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토너 구입비가 별로 절약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토너를 절감하는 설정기준에 보면 거의 다 15% 절감한다고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15% 절감해서 인쇄를 하면 상당 부분의 품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PC전력 절감 시스템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묻겠습니다. 이 시스템의 유지보수도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연간 얼마에 계약을 합니까?

올해는 무상으로 하고, 내년에 계약할 것입니다.

얼마쯤 들어가지요?

약 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8월까지 절감한 것이 얼마지요?

79만 2천 원입니다.

6개월간 절감한 것이 79만 2천 원이면 곱하기 2를 했을 때 연간 158만 4천 원을 절감한다는 것인데 158만 4천 원을 절약하기 위해 유지보수비를 300만 원에서 450만 원 투자한다는 것이 과연……

올해는 무료입니다.

올해는 무료로 하겠지만 내년부터는 유지보수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내년도 절약 목표액은 500만 원입니다.

과연 절약 목표액보다 더 많은 유지보수비를 들이는 것이 과연 옳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2011년도 역점시책인데 그런 모순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1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인터넷 무료 자유공간 존 구축입니다. 우리시의 시정구호를 보면 관광사천이라는 용어가 들어갑니다. 사실상 사천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DMB 이동방송이 불가한 실정인데 이로 인한 관광객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인근 진주시는 DMB 시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무료 자유공간 존을 구축하게 되면 우리시에서도 DMB 시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완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달라요?

예, 이것은 무선인터넷단말기 사용자가 자유롭게 인터넷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DMB 보완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은 참고해서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 총무국 소관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강의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최수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이제 한 달여를 남기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총무국 소임을 큰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총무국 산하 부서별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친절한 시정, 활기찬 경제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창의적인 행정으로 시민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체육진흥사업을 지속적이고 차질 없이 추진함은 물론 각산-초양간 케이블카 설치와 삼천포대교 수상무대 설치,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확장, 2013년도 도민체전 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 사천국민체육센터 건립과 신촌 체육공원 조성,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과 주변시설 조성, 종합장사시설 신축을 비롯한 지역인재 육성사업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해서 녹색성장을 통한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각 부서별로 보고 드리게 되는 내년도 시정주요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국장님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이 생기면 그때 다시 출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총무국장님께서는 퇴실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의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총무과 소관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고병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구성은 5담당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 정·현원은 정원 36명에 현원이 36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후생관은 식당과 매점으로 되어 있는데 면적은 식당이 346㎡로 좌석은 192석입니다. 영양사 1명과 조리종사원 5명이 근무하고, 하루 평균 4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점은 70㎡에 종사원은 1명입니다. 다음은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현황입니다. 사천시 평생학습센터는 총 1,530㎡로 1층은 배움실과 나눔실, 학습실과 휴게실 등으로 되어 있으며, 2층은 작은 도서관과 독서실, 휴게실 등으로 구성하고 있고, 3층은 강의실과 컴퓨터실로 청암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인재육성 장학재단 현황입니다. 2008년8월1일 설립되어 이사 15명과 감사 2명 등 17명의 임원이 있으며, 기금 목표액은 100억 원으로 현재 58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단체현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천시협의회와 사천시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사천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사천시지부가 있습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실 있는 후생복지제도 시행입니다. 단체보험과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입니다. 복지포인트를 1,069명에 대해 1인당 100만 원씩 부여하였으며, 2억 6100만 원으로 단체보험에도 가입하였습니다. 26개의 동호회에 2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자녀 보육수당은 2억 원으로 월 146명에게 지원하였고, 직원 종합건강검진비는 1인당 20만 원씩 129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표준기록물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시정 주요 행사 적극 추진입니다. 2010년1월1일 삼천포대교 해맞이 축제 행사와 제15회 시민의 날 행사, 세계인의 날 기념식 및 어울림 한마당, 시민체육대회 출향인 환영의 밤 행사 등도 차질 없이 잘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투표율은 68.6%로 도내 시부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지역 안정대책으로써 1억 4400만 원의 사업비로 6개소에 12대의 방범용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였고, 6500만 원으로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3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 및 사회단체 지원은 8개 단체에 1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전망입니다. 국가적으로는 녹색성장에 기반을 둔 경제성장으로 친환경적 삶의 욕구를 증대시켰으며, 사회적으로는 범죄율 증가에 따른 방범수요가 증가하여 사회질서 확립 및 시민의식 선진화를 추구하겠습니다. 지방행정으로는 4대강 사업과 남강댐 용수 증대사업에 따른 갈등이 내재되어 있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통과에 따른 시·군 통합 논의가 확산되겠습니다. 조직내부로는 친절하고 창의성 있는 미래예측 행정 요구로 법과 원칙에 따른 공무원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후생복지제도 시행입니다. 내실 있는 복지제도 시행으로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국내·외 테마견학과 능력 개발 기회 부여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실속 있는 맞춤형 복지를 시행하겠습니다. 11억 원으로 1100명에게 복지포인트를 제공하고, 1인당 26만 원씩 2억 8600만 원으로 직장단체보험에 가입하여 어려움에 처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억 4000만 원으로 직원자녀 보육수당을 지원하는데 첫째와 둘째는 60%를 지원하고, 셋째 자녀는 100%를 지원하였습니다. 1인당 20만 원으로 공무원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홀수 년도 출생자로 전체 공무원의 반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4500만 원으로 26개 단체의 동호회 활성화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생동감 있는 시정행사 추진입니다. 시민참여 중심의 행사 운영으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계층의 시민의견을 청취하여 시정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삼천포대교 해맞이 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삼천포대교 일원에서 30,000여명을 대상으로 길놀이 행사와 희망의 북 타고 등 6종의 행사로 추진하겠으며, 제16회 시민의 날 행사는 시청 대강당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10일 시민의 날을 기해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22일 세계인의 날 기념식 및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고, 10월 중에는 사천읍 일원에서 재경 향우회 외 11개 향우회와 중앙 공무원, 기타 출향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체육대회 출향인 환영의 밤을 개최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입니다.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운동을 지원하고, 봉사활동 활성화로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9개 단체에 1억 7500만 원의 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이웃사랑 실천으로 1700만 원의 사업비로 24가구에 대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실시하고, 쌀 한줌 나누기 사업은 750세대에서 15,000㎏을 모아 어려운 세대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20명에 대해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도록 하겠으며, 사랑의 김장나누기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식 개혁으로 도덕성 회복 등 의식함양 강연회를 3회에 걸쳐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밝고 건전한 사회 선도를 위한 국민정신교육도 350명을 대상으로 21회에 걸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720명을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법질서 확립 및 캠페인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700만 원의 사업비로 대통령기 독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남일대해수욕장에 이동도서관 및 피서지문고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안정대책 강화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동향파악을 통해 생활속 갈등과 집단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무인카메라 설치와 단체지원 확대로 생활안전 방범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향관리는 이·통장, 국민운동단체, 시민단체 관계자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읍면동과 연계한 현장성 있는 여론·동향을 수집하겠습니다. 집단민원 관리는 지역주민의 불만사항에 대해 원인과 향후 방향을 분석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방범용 CCTV 관리 및 추가 설치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2억 원의 사업비로써 10개소에 20대의 방범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야간 범죄 예방을 위한 자율방범대 운영에 있어서는 390명에게 야간 급식비와 피복비를 지원하고, 3000만 원으로 범죄피해자 관리 및 피해자 고충상담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이·통장 관리입니다. 이·통장 사기진작을 통한 시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읍면동 행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간 화합과 이해 조정으로 주민의 편익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통장 자녀장학금을 연 2회에 걸쳐 이·통장 자녀 중 성적 우수자에 대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 중에 전 이·통장과 가족 700여명을 대상으로 이·통장 한마음 가족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10월 중에는 374명의 이·통장에 대해 단체보험에 가입해서 이·통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과 합리적인 조직관리입니다. 민선5기에 맞는 행정조직 운영과 성과주의 인사질서를 확립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인사행정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연공서열의 파괴와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으로 능력과 실적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선호부서에 보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하겠습니다.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 인력 운영은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통한 기구·정원의 탄력적 운영으로 기구·정원의 효율적 관리로 총액인건비를 준수하고, 정원외 인력의 통합관리로 인력관리를 체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직위 및 기피부서 운영으로 업무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 2회에 걸쳐 5개 담당 전문직위를 대상으로 업무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4개 담당의 기피부서 직위공모제 실시로 이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인사위원회 운영으로 인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절한 시정 및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민선5기 시정 지표인 시민 중심의 친절한 시정을 구현하고, 행정서비스의 실질적인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추진계획으로 7회에 걸친 러닝스쿨로 신뢰와 믿음을 주는 전문행정인을 육성하고,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38개 학습동아리 활동을 강화하고,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도 향상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분기별로 부서별 행정 만족도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격월제로 표창을 하고, 분기별로 자랑스런 공무원을, 반기별로 모범 공무원을 발굴하여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우리동네 보물 찾기를 통한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추진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에서 기인한 마을단위 공동체 의식 부족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만연하여 공동체 참여의식이 결여되어 이런 사업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 5개 마을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전통과 보존가치가 접목된 마을 이미지 개선 가능성이 있는 마을을 선정하기 위해 2월중에 읍면동 마을 단위로 공모를 하고, 3월중에 우수 계획을 선정하여 대상지를 결정하고, 3월부터 10월까지 대상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10월중에는 우수마을 경남도 평가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자율적인 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마을에 대한 자긍심과 공동체의식을 복원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19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이미지 구축입니다. 추진배경은 평생학습 허브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로 주민자치학습센터 활성화로 공동체 형성을 통해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독서실과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실 등 학습공간 제공으로 꿈을 심는 명품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4회에 걸쳐 사천 아카데미와 테마가 있는 아카데미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생활 밀착형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고, 주민자치학습센터별 “1센터 1특성화 사업” 및 화합 한마당을 추진하고,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사남초등학교 어린이영어도서관을 개관하여 생활속의 영어 밀착화로 어린이들의 영어실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꿈을 심는 지역인재육성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기금 100억 원을 조기에 달성하고, 지역 명문고 육성 및 명문대생 배출학교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기금 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목표액은 100억 원으로 기 조성액은 58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 교육부문 투자 확대입니다. 18억 1500만 원으로 학교 무상급식 및 우수농축산물 급식 식품비를 지원하고, 1억 5000만 원으로 명문대생 배출학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1억 5400만 원으로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5명에 대해서 지원하던 것을 1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1억 500만 원으로 서울 명문학원 수강을 지원하고, 5000만 원으로 방과후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한편, 2억 3000만 원으로 초등 영어체험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00만 원으로 명문대학교 현장체험을 지원하고, 5억 5000만 원으로 원어민 교사제 지원사업을 지원하겠으며, 2000만 원으로 사천 영재교육원을 지원하고, 4억 5000만 원으로 3개교에 대해 특수 목적고 시설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특수시책으로써 인사시스템 개선입니다. 추진배경은 근무성과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연 2회 실시하는 평정방식으로 개선하고, 불친절 공무원의 관리를 강화하여 친절한 공무원상을 확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근무성적 평정방법 개선입니다. 연 2회에 근무평정을 실시하되 근무성과를 매월 기록·평가하여 정기 평정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평정자의 주관성 개입을 배제하여 공정한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성과주의 인사행정 실천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불친절 공무원 관리 강화입니다. 친절 실천 공무원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인사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희망부서에 우선 보직하고,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반해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순위를 하향 조정하고, 친절 특별교육을 강화하는 등 과감한 불이익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종권 위원님.

과장님, 14페이지에 자율방범대에 지원과 관련하여 자율방범대원이 390명이라고 했는데 자율방범대가 구성된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전 읍면동에 1개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 읍면동에 다 있습니까?

예.

야간 급식비하고 피복비가 5000만 원이면 월 12만 원 정도가 지급된다는 말인데 매일 근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보통 청소년들 비행활동이 예상되는 수능직후와 여름·겨울방학 때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평상시에는 1주일에 2회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를 할 때는 방범대원복을 착용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호루라기하고 기타 야간순찰에 필요한 준비물을 챙겨서 취약지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만 원 상당의 야간급식비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야간 급식비가 적다고 증액해 달라는 요구는 있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분들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름에 입을 수 있는 하복이 있고, 겨울에 입을 수 있는 동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다 지원해 줍니까?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입고 있습니다. 사실상 특별히 우리가 지원해 주는 피복비는 얼마 안 됩니다. 특별히 독지가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그분들이 회비를 내서 구입하기도 하고……

사실상 그분들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근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간순찰을 돌 때 필요한 기구나 장비들이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차량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읍면동이 나누어져있기 때문에 차량지원은 사실상 힘듭니다.

읍면동에 다 구성되어 있으면 많은 예산이…… 면적이 넓은 읍면동의 경우 야간순찰이 많으니까 혹시라도 개인차량으로 움직이다가 사고라도 나면…… 기동순찰차 같은 것이 지원될 경우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리고 ‘등불’은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천·진주·남해·하동·산청을 관할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서 진주검찰청 진주지청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과는 대조적으로 등불은 상담만 하는데도 3000만 원이나 지원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지원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자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자립 지원금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등불’이라는 단체에 지원하면 거기에서-시세에 따라서 부담하는 금액이 각각 다른데 우리는 3000만 원인데 비해 군지역은 2000만 원, 진주는 우리보다 많이 부담합니다-예산을 세워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에 존치하는 것이 아니라 진주검찰청 관할에……

관할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3000만 원을 지원한다면 관리감독은 확실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정산서를 받고 매년 행사도 몇 번씩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조익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