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1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김형복 의원 외 아홉 분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20일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21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1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지난 8월 18일부터 8월 20일 사이에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관련 사항으로는, 2003년도 제7회와 제8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김종길 의원님, 유정희 의원님, 임현주 의원님, 정강희 의원님, 조명환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서면질문하신 김종길 의원님, 박준희 의원님, 조주원 의원님, 장동식 의원님, 장상곤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의회관련 행사로는, 지난 7월 14일에는 신봉초등학교 6학년 2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구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의정 실천의 일환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체험하게 하는 모의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8월 13일 육군 제2051부대를 방문하여 관악구의회 의원 1일 병영체험을 실시하여 안보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제212연대 장병들을 위로 및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0일에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이 국가 비상사태시 관공서의 기능을 전시체제로 신속히 전환하기 위한 능력을 배양하고자 실시하는 을지연습 상황을 참관하여 연습의 목적과 배경을 설명듣고 연습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악구청장 김희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장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조석으로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가을의 초입에 이렇게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200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그 동안의 주요 구정현안 및 앞으로의 구정운영 방향과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방향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구는 연초에 계획했던 각 분야의 모든 현안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타 자치구에 비하여 재정적, 행정환경 등 각종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 관악구 공무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서 맡은 바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 상반기에도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민원행정서비스헌장 평가에서 우수구를 차지했으며, 지난 8월 19일 발표한 전국 지방물가관리평가에서도 2001년부터 금년까지 연 3년 전국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각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시세입 종합평가에서 준우수구로 평가되는 등 올해 상반기만 현재까지 3회에 걸쳐서 4억여 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평가대상인 주차관리 개선분야, 옥외광고물 정비분야 등에서도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이 타 자치구에 비하여 많이 앞서고 있어서 우수자치구로 평가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서울시에서 반부패 근절을 위한 의지를 갖고 한국갤럽에 조사의뢰한 위생, 세무, 주택, 건축, 건설공사, 교통행정, 환경, 공원녹지 분야의 7대 민생분야 청렴도 조사에서 지난 '99년, 2001년도에 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최우수구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 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시상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구민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 관악구가 얼마나 깨끗하고 정직한 구정을 펼치고 있는가를 서울시민은 물론 모든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산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참여정부에서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관에서 민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통치에서 협치(Governance)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치행정의 역량강화를 통해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정부권한의 재배분과 선거제도의 개혁, 그리고 지방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에 발맞춰 「관악구지방분권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올바른 지방분권 실현과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및 역할분담에 대한 사전 대비를 통해서 본격적인 지방분권 자치시대에 걸맞는 지역개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방분권의 조기정착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아갈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려면 집행부는 물론 구의회와 우리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우리 관악구 전공무원은 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춰 지역특화를 위한 창의와 노력으로 더욱 풍요롭고 살기좋은 관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집행잔액,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추가 교부된 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338억6,100만원과 특별회계 63억7,800만원을 합한 총 402억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3%가 증가되었던 것입니다. 추경의 세출예산은 2003년 본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유보했던 기관운영 필수경비를 포함한 법정경비 부족분 보전과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로·하수·공원분야 중에서 연도 내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시급을 요하는 현안 주민숙원 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그 동안 타 구에 비해 미흡했던 직원들의 복리후생경비 및 노후 행정장비의 교체에 재원을 배분하였고, 또한 연도 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2004년도 본예산으로 편성을 유보하는 등 귀중한 재원을 건전하게 운영하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재원배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이 우리 구 지역발전의 한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짜임새 있는 예산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행정 개선사업과 교통환경 개선사업,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의 개발사업 등은 인간존중·친환경적인 구정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사업으로 계속 강도높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평소 구민의 눈과, 귀와, 발이 되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노력하시면서 바쁜 시간을 내어 지난 을지연습 훈련에 참관하여 직원을 격려해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얼마 후면 우리 민족 고유명절인 한가위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항상 한가위 같은 풍요로움이 가득하시고, 가족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장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1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예산편성 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3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경상비를 최소화하고 문화·복지·도로분야 등의 투자사업비에 보다 많은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했었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필수경비 일부와 투자사업비 등 필요예산 모두를 반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로 등록세와 취득세를 재원으로 하는 서울시의 추가 조정교부금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교부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서울시의 추가 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해서 2003년도 본예산에서 반영을 유보한 필수경비, 법정경비와 타 자치구에 비해 미흡했던 직원 복리후생비 및 사무행정장비 개선경비를 반영하고 그 외에는 대부분의 재원을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투자사업에 배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02억3,9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38억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7%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3억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6%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38억6,100만원으로써 이는 2002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1억4,8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억800만원, 금년도 국·시비보조금 감 조정액 4,200만원 그리고 서울시 추가 조정교부금 291억4,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등 3개 부문에 총 63억7,800만원으로 이는 200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58억400만원과 의료보호기금 및 주차장특별회계의 보조금 집행잔액 5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세입재원을 바탕으로 편성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사회 간접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도로확충, 시설물 관리, 교통난 완화,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하수·교통분야에 19.7%인 66억6,9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더욱 자세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 확장공사, 관내 포장도로 정비, 보안등 유지·보수, 도로시설물 정비 등 56억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구조물 보수, 하수도준설, 빗물받이정비 등 7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시설물설치, 교통관련시설물 설치, 가로정비 등 2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7.87%인 26억6,4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노인교통수당, 경로당 개·보수 및 환경개선, 노인회관 환경개선 등 고령화시대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인복지와 사회복지 일반에 1억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운영지원, 서원어린이집 이전건립, 구립난향어린이집 시설공사, 신림여성교실 집기 구매, 청소년어울마당, 길거리농구대회 등 가정복지사업에 13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환경개선비,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 등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경비로 7억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분야는 직원 인건비성 경비와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경비에 4억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분야에 0.4%인 1억3,4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문화재인 강사상신도비 보수, 동새마을문고 도서구입 등에 1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공원녹지 및 청소환경분야에 14.9%인 50억3,9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 인건비 인상분,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구입, 분뇨및정화조오니처리비용부담, 보라매중간집하장 지붕공사, 청소차량구입 등에 39억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악산등산로 정비,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사랑받는어린이공원가꾸기, 근린공원 보수정비, 주택가인접지공원 등 설치, 가로수수형조절사업 등에 10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민방위대원 교육 및 민방위 창설의 날 기념행사비 등 민방위 분야에 0.03%인 1,1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여섯째, 법령, 지침변경 등에 따른 기준경비 및 일반행정 분야에 24.7%인 99억5,1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본예산에 미반영된 필수경비로서 봉급조정수당, 연가보상비 및 직원의 기본급량비, 여비, 시간외수당, 직원MT, 신청사기금 적립 등에 69억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산장비 현대화,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실 바닥공사 등에 9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청사 부지매입비, 신림2·8동청사 증축, 각종 행정장비개선 등 일반행정 분야에 20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재정운영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서 93억9,3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다소 많이 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금년 서울시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부동산 경기침체로 내년도 세입전망이 매우 어둡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00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094만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98만원 전액을 의료보호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2회계연도 발생 순세계잉여금 3억4,978만원 전액을 저소득가구 융자지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2002회계연도 발생 순세계잉여금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60억1,648만원을 공영주차장 건설비 및 적립금, 민간견인대행사업 위탁금,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부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장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구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법령·지침의 변경에 따라 본예산에 미반영되었거나 재원부족으로 유보했던 구정운영 필수경비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위주로 재원을 배분하였고, 연도 내 추진이 어려워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내년 본예산으로 편성을 유보하는 등 건전 재정운영 기조로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관악구 전공무원은 연내 계획한 대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맡은 바 직무수행에 더욱 더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