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숙남 의원 발언

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성과금 지급’ 이 사업을 보면 예산절감이라든지 수입증대에 많은 기여를 했고 공무원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시던데 지금 제가 작년 사례도 보고 올해 사례를 보니까 작년 사례도 7개 사업에 총 23명 지급을 받았고 올해는 5개 사업만 성과금을 받았는데 혹시 이것은 결정금액이 1,500만 원, 작년과 동일하게 1,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결정금액 1,500만 원에 맞춰서 지급을 하려고 두 개의 사업은 조금 빠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데 만약에 이게 절감사례가 아니라면 이 사업이 나와 있지 않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절감사례라고 하면 공무원 사기진작이나 이런 좋은 사례를 위해서 예산성과금이 지급되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인데 이 결정금액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정말 예산절감이라든지 수입증대가 있다면 이 결정금액에 상관없이 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