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식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을 떠나서 홍성군이나 충남도내가 이 법으로 정한 것을 공무원이 뭘로 해서 누락시켰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라니까요. 제 개인이 알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

충남도내 전체가 공무원이 뭘로 해서 누락시켰다면 지금 와서 다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누락된 대로 놔두지.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예요.

공무원이 누락해 가지고 99년도부터 2004년도 현재까지 이게 누락됐다고 보면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누락된 걸 갖다가 지금 와서 운영조례안을 홍성군에서 만듭니까? 공무원의 실수로 해서 누락된 걸 가지고 조례를 다시 홍성군에서 이걸 지금 만들어야 되느냐고.

만들지 못하죠. 공무원이 책임을 진 다음에 이 조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원칙에.

소장님, 안 그래요? 공무원이 누락시켜 놓은 걸 갖다가 2004년도까지 지금 않고 있는 걸 갖다가 지금 조례를 만들어요, 위원이? 법이 있는데.

안 되지. 이것은 안 됩니다. 소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실장님이 한번 답변하실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