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승한 의원 발언

제112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200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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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 속에서도 당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그래 오셨듯이 이번 회기에도 당 위원회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모든 안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8월 21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된 대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오늘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그리고 9월 1일 월요일에는 생활복지국, 9월 2일 화요일에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당초 의사일정에 9월 2일과 9월 3일 2일간 심사예정이었던 3건의 조례안은 9월 3일 수요일 하루동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국별로 진행하겠으며,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소관 과장들의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친 후에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계수조정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므로 나머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를 보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관리국 2003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의 재정을 감안해서 주요 당면 현안사업 위주로 필수경비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각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입예산 총액은 351만2,000원입니다. 민방위날운영비 및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으로 국고보조금 160만9,000원, 시·도비보조금 187만6,000원 등 348만5,000원, 생활체육교실운영 국고보조금 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총 세출예산은 360만원으로써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여비, 급량비 인상분 3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191억9,988만5,000원으로, 각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9억1,662만5,000원입니다. 우리 구 전체 직원의 인건비는 당초 평균호봉을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봉급인상및 호봉승급 등으로 부족분이 발생하여 기본급 2억9,065만2,000원, 그에 따른 각종 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으로 3억3,042만6,000원이며, 당초 재원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했던 봉급조정수당 3억7,390만원과 직원 복리후생 경비인 연가보상비 10억6,008만8,000원,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9억1,00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7월부터 추가 지원하고 있는 행정관리국 직원 기본업무추진급식비및여비로 4,536만원, 선진도시행정분야연수기회 확대 및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해외기획연수, 직원MT를 확대하였고, 휴양시설이용권 16구좌 구입 및 사용료 등으로 6억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사망조의금, 자율방범대원지원 등으로 2억4,380만1,000원, 통합신청사건립기금으로 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토예비군육성지원을 위해 1,911만원, 민방위교육장관리 및 민방위창설기념행사비 등으로 1,07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17억6,320만5,000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실시하는 내고장으뜸장기자랑대회 경비 1,450만원, 국경일에 게양할 태극기교체구입비 1,453만2,000원 등 경상예산 7,142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봉천6동청사 부지매입비 10억2,300원, 신림2동·신림8동청사증축비 4억1,543만2,000원, 동청사정비 및 불법첨지류부착방지시설설치에 약 1억1,426만8,000원을 편성하여 동청사 및 가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며, 그동안 열악하였던 동사무소 노후행정장비 교체를 위해 복사기, 모사전송기 등 정수물품구입 및 기타 비품구입비로 1억2,959만7,000원을 편성해서 동사무소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민주화 보상 및 광고물 특별정비 보조사업비 중 집행잔액 948만1,000원을 세출예산에 편성 반납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02억5,583만2,000원입니다. 지방분권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상예산으로 1,939만원과 대의회활동비 700만원을 편성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중점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구정정보화사업의 확대 구축을 위해 신전자문서시스템 등 전산개발비와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8,40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된 컴퓨터 및 프린터 교체구입비 7억2,905만4,000원, 전산실 유지 관리를 위한 항온항습기 교체구입비로 2,367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93억9,261만8,000원을 일반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5,584만2,000원입니다. 심야 유통업소 단속 강화에 따른 비용으로 210만원을 문화재강사상 신도비보호각보수비 600만원, 구정홍보용 사진촬영 및 녹화장비구입비로 5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악문화관·도서관건립공사비 및 문화재보수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972만원과 공공도서관·문화관건립융자금 상환이자 부족분 2,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은 1억3,015만2,000원입니다. 민원인 편의증진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구입및유지비로 1억601만6,000원과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 실내장식물설치및바닥공사비로 2,41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7,822만9,000원입니다. 동사무소 문고 활성화를 위해 도서구입및운영비지원 3,348만원, 자원봉사센터설치및물품구입 등으로 4,057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교실운영보조금등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41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한 3억4,978만5,000원을 세입예산 편성하고 저소득 시민가구 융자금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3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들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형덕입니다. 감사담당관 2003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03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각목명세서에 의거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성 경비등 법정 필수경비 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통과하여 주신다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신진갑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3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주민자치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시 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종융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천범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예산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각목명세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께서 이번 추경예산이 원활히 심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문화공보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과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시 낭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마채숙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민원봉사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신다면 대민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한차원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문길전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진흥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현주위원

기획예산과에다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각 과에서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사업예산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사업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를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심의를 해서 조정한 내역이 있을 거고요. 항상 책자로 준비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다음 회의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 2003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402억3,977만5,000원이며, 이 중에 일반회계는 338억6,158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7%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63억7,819만2,000원으로 38.6% 증가되어 현재 2003년도 총 예산규모는 2,058억5,602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3%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본업무추진 급식비, 여비 등 3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행정관리국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291억5,080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7% 증가되었는데 조정교부금 291억4,729만6,000원이 세입예산의 주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1억9,988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8% 증가되었는데 세목별 내용을 보면, 기관운영은 29억6,511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 증가되었는데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 부족분 17억5,684만8,000원,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12억826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서무관리는 30억9,167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2%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 7,256만6,000원, 자체사업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3,326만원이 계상되었고, 예비군육성 자본보조는 1,415만원이 감액되었고, 신청사건립기금 3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인사관리에는 8억4,909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2%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건강보험부담금 및 재해보상금 부족분 등 경상적경비 3억6,909만5,000원, 콘도회원권 자산취득비 4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방위관리는 일반운영비,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자산취득비 등 1,074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민자치관리는 17억6,320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1% 증가되었는데 일반수용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 7,142만7,000원, 자체사업으로 동청사 부지매입 및 증축공사 시설비 15억5,270만원, 동사무소 정수물품 및 일반비품 자산취득비 등 1억2,959만7,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기획관리 및 법제관리는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2,63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정보통계는 8억3,682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7% 증가되었는데 일반수용비 2,294만3,000원, 전산개발비 및 개인용컴퓨터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비 8억1,388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93억9,261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문화공보는 일반운영비, 여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5,377만원이 계상되었고, 지방체상환은 공공도서관·문화관건립 융자금 상환이자 207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민원실운영은 무인민원발급기 자산취득비 1억282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57.9% 증가된 1억3,015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사회진흥은 일반수용비, 도서구입비, 전산개발비 등 기정예산 대비 2.8% 증가된 7,822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0.6% 증가되었는데 세입예산인 순세계잉여금 3억4,978만5,000원, 세출예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3억4,978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47억5,600만원으로 14%,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291억500만원으로 86%이며, 재원의 주요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41억4,8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억800만원, 조정교부금이 291억4,700만원 등이며, 보조금은 4,2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세항별 구성비율을 보면, 인건비, 경상적경비인 경상예산이 10.1%, 보조사업, 자체사업인 사업예산이 20.6%, 예비비 등이 156.2%입니다. 이 중에 신청사건립기금적립, 동청사부지매입비 반영, 직원기본급량비, 시간외수당 부족분 등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계상, 봉급조정수당, 연가보상금 등 본예산에 미반영되었던 필수경비 계상에 총 예산의 57.1%인 193억4,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로·하수·교통 분야에 19.7%, 사회복지및보건 분야에 7.9%, 문화체육 분야에 0.4%, 공원 및 환경 분야에 14.9%, 민방위 분야에 0.03%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1억9,988만5,000원에 대한 주요 투자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17억5,684만8,000원, 신청사건립기금 30억원, 동청사 부지매입 시설비 15억5,270만원, 전산개발, 개인용컴퓨터 및 무인민원발급기 자산취득비 8억5,554만6,000원, 예비비 93억9,261만8,000원으로, 행정관리국 예산의 86.2%에 해당하는 165억5,771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질의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9명)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형덕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을 보니까 2003년도 연초에 일반운영비가 한 3,900만원 정도 잡혀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일반적으로 공무원에 대해서 7월부터 월별로 3만원 정도 복리후생 차원에서 360만원 정도 예산이 늘어난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이 관악구에 어떤 대외적인 이미지라든지 신임도라든가 위상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두 가지가 언론보도에 나왔어요. 하나는 모두 다 알고 있겠지만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한 보도였고, 또 하나는 관악구가 반부패라든가 청렴도에 있어서 우수구로 선정돼서 포상금도 1억5,000만원을 받는다고 아주 좋은 기사도 같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감사담당관이 과거에는 저승사자라고 공무원 사이에서 얘기가 될 정도로 공무원 사이에서 뒷조사나 하는 이미지로 바뀌어 있었지만 사실 감사담당관이 해야 되는 역할은 억울하게 민원인이 피해를 당하는 일은 없는지 또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하는 일은 없는지가 자체적으로 이 내부에서 걸러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감사담당관 예산이 좀더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포상금을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한 그런 기대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4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오고 그 속에서 감사담당관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려고 생각하면서도 단지 추경에는 누구나 다 인상되어 있는 한 달에 3만원, 360만원만이 추경예산안에 요청해서 올라온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께서 예산편성에 소극적인 이유가 혹시 있는 건지, 이렇게 활동비를 3,900만원 연초에 편성되어 있는 거로는 원활한 감사행정이 충분하게 수행될 거기 때문에 이번에 더 요청을 안 한 건지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임현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의 예산은 기본적 경비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커다란 예산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2004년도 본예산에 좀더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위해서 행정을 한번 검토해 보겠고, 그리고 지난 8월 22일 서울시 주관으로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반부패청렴도조사에서 6개 구가 우수구로 선정된 가운데서 우리 관악구가 1위로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위생분야 외 6개 분야에서 모두 8위 이내에 들음으로써 종합 1위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의 평상시 많은 성원과 관심 그리고 감사담당관의 강한 처벌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보다 더 업무개선 그리고 지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질책의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인센티브경비로는 총 6억800만원이 서울시에서 계상되었으나 그 중에 1억5,000만원을 9월 셋째 주에 수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과는 전직원의 노력이라고 판단해서 구에서는 전직원한테 추석 전에 소량의 기념품을 제공하자는 그러한 계획이 서 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시기상으로 늦어서. 그래서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예산심의 중에, 각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셔서, 4,000만원 정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45쪽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이번에 또 편성되어 있는데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금액을 이런 식으로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내역을 얘기해 주십시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먼저 자율방범비는 작년에도 상정이 됐었습니다마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기로 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실제 각 동에서 자율방범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봉사단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들에 일정한 보상금 내지는 임의단체보조금 등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자율방범대는 나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금희위원

전년도에 편성될 때에는 얼마 정도로 편성되어 있었나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때는 월 5만원 정도 해서

김금희위원

그렇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운영비지원 정도로만 나왔지 이번처럼 장비구입비나 이거는 들어가 있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번에 장비구입비까지 들어가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자율방범 활동을 하려면 최소한도 누가 자율방범대원을 어떻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는 그 동의 주민들이 알 수 있을 정도 모자라든지, 완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불 수 있는 호루라기라든지 아니면 야간손전등 최소한도 그런 장비는 있어야 활동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장비구입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금희위원

이 단체가 이번에 창설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계속해 온 단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장비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은 그동안 이런 장비가 없이 했다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일부 자율방범대별로 자기들이 갹출해서 일부 방범대원들은 최소한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최초로 예산에 반영됨으로 인해서 처음이기 때문에 각 동 공히 기본적인 장비는 해 주고 출발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27개 동을 540만원 가지고 최소한의 장비를 구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장비는 20만원 정도 하면 최소한의,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장비는 아닙니다 호루라기, 완장, 모자 정도기 때문에.

김금희위원

각 동에 봉사하는 인원만 해도 상당히 수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미비한 동도 있겠지만 한 동에 20만원 가지고 그 많은 수의 사람이 이런 장비들을 완비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어차피 해 줄 거라면 너무 적게 편성된 건 아닌가. 아예 장비구입을 해 주지 말고 운영비 지원을 더 해 준다든지 그런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래서 장비구입은 최소한도로 하고 월별로 5만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마는 5만원 가지고는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주관 과장 입장에서는 최소한도 10만원 정도 월별로 지원이 되면 그 지원된 운영비 속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장비도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반영시켜 주신다면 앞으로 각 동의 자율방범활동이 많이 활성화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경찰서에 소속되는 어쩌면 그런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명목상 예산편성 항목을 장비구입비로 하기보다는 차라리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 이런 형식이 오히려 보기에 좋지 않겠는가, 운영비 따로 장비구입비 따로 하면 다음 번에는 장비구입을 또 해 줘야 된다는 얘기고 계속적으로 장비구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래서 이번 금년도만 장비구입을 해 주고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운영비만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 번 항목이 잡히면 다음번에도 내년 본예산은 그냥 넘어간다고 해도 그 다음에 또 그때는 장비지원을 해 주고 이번엔 왜 안 해주느냐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아예 항목을 처음에 신설할 때 조심해서 이후에 어떤 얘기들이 없게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는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을 장비구입비하고 운영비하고 구분을 안 하고 운영비로만 예를 들어서 25만원이다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면 항상 25만원 그 정도 이상으로 지원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와 장비구입비하고는 구분해 놓는 게 더 낫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제가 말하는 뜻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비구입비라는 항목을 아예 만들지 말고 운영비 지원해 줄 때 상향 반영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줄 테니까 그 금액 안에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든지 그거는 그쪽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그쪽에서는 그냥 운영비로만 되어 있고 모른다고 하지만 실제로 자율방범대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실 건데 다음번에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운영비를 지금 현재 여기는 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월 5만원 정도 더 해서 10만원 정도 최소한도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운영비를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다고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장비구입비를 포함한 운영비 같이 해서 일반보상금으로 책정하게 되면 전체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그 금액으로 또 요구할 수가 있고 일정금액이 책정되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금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해 주었는데 예산이 왜 오히려 줄어들었느냐 그래서 구분을 분명히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김금희위원

글쎄요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항목을 만들 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장비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다, 지역경찰이랄지 각 동 파출소에 방범대원의 역할이 강화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 밑에 자체사업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08항목 자치단체등 이전에서 원래 1,36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3,300만원이 증액되고 그 밑에서는 또 1,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군부대에서 우리 구로 요청할 때 전체 1억3,500만원을 요청했었습니다, 예산편성에반영해 달라고. 그래서 군부대에서 요청한 대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어서 자치단체등이전 308목하고 403목을 합해서 6,000만원을 반영했었습니다.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308목과 403목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308목으로 1,415만원이 이쪽에 반영됐어야 하는데 예산부서하고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 부분을 308목으로 증액시키고 추경에 순수하게 요청된 거는 1,910만원 그래서 도합 3,326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금희위원

물론 편성하는 쪽에서 착오로 이렇게 했다고 하면 분명히 심의하는 기간이 있었고 우리 의회에서도 심의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심의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왜 그때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전혀 말씀이 없으셨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방침서에는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린 대로 308목하고 403목 1,415만원이 정확히 방침서에는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부서로 총무과에서 자료를 넘기면서 겉표지에 요지를 만들면서 그 부분이 착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다시 403목에서는 감액하고 308목에서 증액시키는 당초 원안대로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지금 저희가 각 동대 운영현황들을 보면 운영비랄지 이런 것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각 동의 방위협의회나 이런 쪽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를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민·관이 협조해서 방위역할을 하는 쪽에 지원해 주는 건 좋은 의지이고 뜻인데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해 주긴 해 주면서 1억3,000만원을 신청했는데 6,000만원을 반영해 주고 이렇게 된다면 예산을 신청할 때도 이런 식으로 예산이 계속 된다면 부풀려서 신청하고 예산신청하는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할 것 같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분명히 심의하는 기간도 어느 정도 있었던 사항인데 그때 차라리 심의할 때 이건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좀 조정해 주십시오 차라리 얘기를 했더라면 시간이 지난 뒤에 하면서 오히려 위원님들의 위상이랄지 이런 거에 금이 가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는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예산부서로 넘어가면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착오가 있었다든지 그런 사항하고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총무과 - 담당부서에서 - 속내용하고 요지하고 만들면서 그게 착오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금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위원님들은 심의할 때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신청하는 거에 대해서 신임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형편에 예산도 부족한데 서로 쪼개서 최저의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믿는 생각이 있고, 위원님들 뜻이랄지 이거는 진짜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있을 때에 그거에 대해서 삭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예산편성 전과정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과연 그거를 믿고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신임하는 마음을 가지고 심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 사항을 앞으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비교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직장협의회 간담회비하고 상용노조 간담회비가 비교되어 있는데 각 3회 해서 30만원씩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장협의회는 인원이 많고 상용노조는 그거에 비해서 노조원들의 인원수가 적을 텐데 금액을 똑같이 30만원씩 3회 해서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직장협의회하고 상용노조하고 절대인원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용직 임원단이라든지 직장협의회 임원단이라든지 그 수치는 서로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전직원하고 간담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직장협의회가 됐든 상용직 노조가 됐든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간담회비 정도지 인원수에 따라 그거를 적게 하고 많이 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건 제가 이해할 사항이 아니고요 직장협의회에서 - 노조에서 - 이해하고 협의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간부의 수는 똑같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노조 회원들의 숫자가 많고 한데 비중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서류상에 보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48쪽을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콘도회원권 해서 이번에 16구좌를 구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신규로?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구가 9구좌로 되어 있던데 이번에 갑자기 16구좌를 새로 구입하게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법적인 어떤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복리후생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9구좌는, 25개 구청 중에서 광진구청이 7구좌고 우리 구가 9구좌입니다. 10구좌 미만구청이 광진구청하고 우리 구만 최소 콘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구가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9구좌면 한 구좌 가지고 우리 관악구 직원 151명이 이용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콘도이용 일수가 연간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연간30일밖에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의 전직원이 사실은 9구좌 가지고 이용할 수 없는, 어떻게 비수기라든가 전혀 휴가와 관계없이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될까 그렇지 않으면 콘도 보유만 하고 있지 전직원이 이용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돼서 이번에, 서울시 25개 구청 평균이 25개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평균 정도는 이번에 확보를 하고자 16구좌를 더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전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널리 좀

김금희위원

저는 16구좌 이거를 과다하게 구입했다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물론 타 구에 비해서 너무 뒤떨어지니까 이번 예산에 좀 여유가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다른 데를 보면 휴양소를 별도 구입한 데도 있고 그러던데 16구좌를 구입하느니 차라리 별도로 휴양소를 구입하는 게 오히려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더 편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휴양소를 운영하는 구가 있습니다. 서초라든지 동작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휴양소라는 거는 연중내내 계속 이용이 되면 관리가 잘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동작 같은 데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관리인원이 나가야 됩니다 그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더 좋다고들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관리를 하다보니 연중 이용을 따져보니까 오히려 더 불편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각 구가 공히 콘도회원권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운영되는 사항을 더 지켜볼 거고요, 이번에 16개 구좌를 구입하게 되면 각 국별로 어느 정도 우리 의회사무직까지 포함해서 고루 형평성있게 운영될 수 되도록 그런 걸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위원님들도 포함해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답변 과정에서 조금 미비된 사항이 있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의 운영비지원이 사실 의도는 참 좋습니다. 그것이 지난 본예산에서도 논의가 됐던 사항이고 다만 총무과에서 개념이 지금 총무과에서는 이것을 어차피 정액으로 월별운영비로 지원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는 거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장비구입비를 제외하고 5만원.

이승한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율방범대원이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장비구입이나 이런 것을 일시적으로 일반보상적인 개념으로 해서 주는 거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걸 정기적으로 5만원, 10만원 이렇게 하게 되면 10만원 계상했을 때는 3,200만원이에요. 이 정도 지원한다는 것은, 물론 주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어떤 문제성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목 자체도 운영비를 일반보상금으로 지원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물론 임의단체보조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일반보상금은 행자부에서 정해 놓은 공식예산 목에 자율방범비 지원은 일반보상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보조금으로 나간다든지 그런 형태가 아니고 자율방범대 활동비는 공식 목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안 하면 모르지만.

이승한위원

정기적으로 지급이 됐을 때 오히려 문제성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를 들어 자율방범활동이 동별로 해체가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까지 저희가 줄 수는 없는 거고 최소한 자율방범운영비가 나가면 거기에 따른 정산내역 보고를 우리가 받아야 될 겁니다. 활동을 안 하게 된다고 하면 운영비를 중단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그렇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잘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이 자율방범대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어떤 형태가 되든 구청에서의 지원보다는 주민들이 어떤 경비보조를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형태이고, 거기에 관련되는 것은 경찰서쪽이나 치안을 맡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소화를 하는 게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것을 어차피 지역경찰제가 도입돼서 실질적으로 한 26% 정도 순찰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율방범대의, 물론 주민의 치안과 그런 맥락하에서는 많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자율적으로 운영됐을 적에 의미를 갖는 것이지 우리가 정액으로 보조를 해서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일시적으로 그것을 더 많은 금액을 해서 장비나 복장이나 연간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은 괜찮지만 월별로 정액인 금액을 - 운영비를 -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활동이 있으면 월별로 일정한 비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지역 유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활동비를 내서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본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국민이고 동별로 따지면 동민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정기적으로 일정한 운영비가 지급돼야 그분들도 또 거기에 맞춰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승한위원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보지만, 구청에다가 경찰서를, 말하자면 경찰을 배치해서 같이 운영을 해야지요 거기에서 컨트롤하고. 이게 사실은 저희가 얘기하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런 형태로 운영비 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형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치안의 업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경찰서나 이런 단체하고 연결시켜서 거기에서 순찰업무가 지도되고 하는데 우리가 관할해서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상적인 개념에서 어떤 장비를 지원해 준다, 다른 명목으로 해서 하는 부분은 상관이 없지만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 일반적으로 각 구마다 하고 있는데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자율방범대는 조금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자율방범대에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면 현재 예산과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율방범비에 대한 일반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과목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되면 그 과목에 맞춰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게 맞고, 물론 경찰서에서 주로 관리하는 단체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문제도 자치경찰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자치경찰로 될 확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더 크게 생각한다고 하면 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어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최소한도로 비용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어쨌든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저는 과장님과 견해가 조금 다른데, 지방경찰이 되고 했을때 조직이 관리가 될 때에 예산이 지원되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지 조직이 관리가 안 되는데 예산을 주고 관리를 하겠다 이거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더 크게 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면 자율방범대 예산편성의 관련 근거랄지 이런 걸 자료로 주십시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라고 목이 나와 있는데 전에 했던 것은 예비군육성지원 예산이었는데 지금은 예비군부대육성지원이거든요. 문구가 조금 달라졌어요.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향토예비군을 지원할 수 있는 범주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군부대 자체적인 향토방위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예산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런데 부대육성지원금이 말하자면 예비군훈련장 기본시설이랄지 이런 것이 되는 건지 어떤 명목인지 한번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비군육성지원은 군부대에서 직접 사용하는 예산이 아니고 35개 동대, 사단관리처로 그게 들어가서 연대로 해서 각 동대로 들어가는, 관악구 예비군동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원되는 경상비입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명칭을 바꾸었어요? 왜냐하면 예비군부대육성지원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예비군지원금들이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에 의해서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원래 예비군육성지원이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예비군부대육성지원", 위원님,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그 명칭 때문에?

이승한위원

예, 그런 문젠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예비군부대육성지원금으로 되게 되면 아까 말한 법에 금지된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쉽게 얘기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주가 향토방위의 고유적인 업무를 갖고 있는 데에는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군 교육을 위한 어떤 시설이랄지 그런 부분들은 못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경상보조는 정해져 있습니다. 명칭은 예비군부대 우리가 직접 각 동대로 예산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사단관리처로 들어가서 연대로 해서 각 동으로 내려옵니다마는 이 경비가 무인경비시스템, 전산운영, 일반운영비 약간 해서 그 비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군부대에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예산을 세워서 자기들이 써야 될 그런 예산으로 사용된다든지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3,326만원의 산출기초 자료를 한 부 주시고, 어차피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오전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중식 후에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천범룡 위원장, 조명환 간사와 사회교대)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조명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급한 용무가 있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회의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43쪽에 보면 대민활동비 해서 109만5,000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올렸거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어떤 대민활동하는데 이 정도 부족해서 추가로까지 해서 올려야 할 정도로 꼭 필요한 부분인가?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거는 본예산에서 편성된 예산입니다마는 본예산 때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정액으로 6급 이하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대민활동비 아니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6급 이하는 대민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수당의 성격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수당이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44쪽에 보면 차량유지비 부족분 해서 1,075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차량유지비 같은 것도 거의 1년치 예상해서 했을 텐데 이것도 어떤 이유로 부족분을 올리게 된 거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이 연도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자주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수리한 비율로 보니까 하반기까지는 부족분이 발생될 것이 예상돼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차량을 보면 구청차량 내구연한이 보통 한 5년으로 되어 있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런데 화물트럭이라든지 승용차 등등 해서 화물차 같은 경우는 5년 넘었다고 해서 바로 대·폐차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더 쓸 수 있는 거는 더 쓰기 때문에 수리가 자주 발생 됩니다. 상반기에 - 지금까지입니다 - 지출된 비용을 보니까 하반기에 부족분이 예상돼서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일반운영비 중에서 연간 차량고장수리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금액으로 하면?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은

종길

김종길위원

일반운영비가 8억4,9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는 거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당초에 편성할 때 감액 편성됐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원래 필요한 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감액편성이 됐고 연도가 지난 차량들 수리비가 증가추세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부족할 것이 예상된 부분을 반영시킨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꼭 필요한 부분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이거는.

종길

김종길위원

됐고요. 그 밑에 보면 신청사건립 업무추진과 병행하여 추진비를 700만원을 잡으셨거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신청사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셔서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해서 서울시에 가서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하고도 많은 협의를 해야 되고, 또한 결정이 되면 주민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 되고,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도 상정을 해서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간담회가 여러 번 있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간담회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필수불가분의 경비를 반영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동안은 신청사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있습니다. 기존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종길

김종길위원

금년도에 얼마나 편성되어 있었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24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40만원?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것 가지고는 지금까지는 내부적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무추진비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시설결정문제라든지 등등 서울시에 가서 설계부문 요청도 해야 되고 협의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더 필요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이 좀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업무추진비는 최소한 범위 내에서만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서 지적당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반영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신청사 업무와 관련해서 그 업무추진비는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신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면 됐고, 신청사건립기금으로 30억원을 이번에 책정하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본예산에 60억원이 되어 있는데 연간 60억원 정도로 연차적으로 해서 신청사기금을 적립하면 청사공사하고 공사가 진행될 때는 좀더 많은 기금을 적립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추경에서까지 30억원씩 떼서 신청사기금으로 자꾸 적립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해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예년에 없던 많은 추경재원이 서울시로부터 교부가 됐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돼서. 그 반면에 경기가 침체된 부분이 내년에 반영된다는 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알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서울시교부금이 어떻게, 어느 정도 교부될지는, 금년 같은 그런 교부금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신청사 기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내년에 60억원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적은 부분에서 6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고 하면 전체적인 다른 사업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이 재원이 있을 때 확보를 하고 또 내년에 본격적으로 임대청사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출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300억원 정도가 지출이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재원이 좀 있을 때 추가로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내년 본예산에서 한 30억원 정도로 할 계획이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거는 꼭 내년에 30억원만 하고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내년도 예산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또 내년부터 지출이 집중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게 30억원을 하고 또 30억원을 반영함으로 인해서 총 90억원이 됩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기 30억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매칭펀드로 해서 60억원이 교부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도 이만큼 더 편성했으니까 서울시도 똑같이 추가로 우리가 30억 더 냈으니까 90억원을 교부받으려고, 30억원이 왔기 때문에 60억원을 추가로 받으려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90억원을 하면 서울시에서 금년도에 90억원을 받을 수 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주관 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간에 우리 동료위원들도 모두 신청사를 짓는데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관악구에서는 신청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과 열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이 신청사에 밀려난다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청사는 공사를 할 때 우리가 다른 부분을 절약하고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단계에 이렇게 다른 부분을 절약해서 이 부분을 많이 투입하니까 나름대로 우리 관악구의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하면 예산이 없다는 얘기가 아주 판에 박은듯이 나온단 말이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년 60억원씩 적립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같이 재원이 좀 넉넉할 때 신청사기금은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매칭펀드로 50대 50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50% 오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재원이 있을 때 미리 확보를 하고 이렇게 60억원씩 매년 가다보면 오히려 다른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을 때 미리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연도부터는 신청사기금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전체적인 재정운영에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금년 같은 경우에 미리 확보해 놓으면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요 신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갈 때는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과연 우리가 신청사만이 그렇게 급한 현안인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 신청사에만 매달려 있다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각 동사무소가 지은 지가 구청보다는 더 오래된 동사무소가 있고 협소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도 제대로 못하는 동사무소도 있잖아요.나는 신림5동사무소도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보통수준이라고 보는데 어떤 분이 신림5동사무소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좋은 동사무소가 있습니까 우리 동은 여기에 비하면 진짜 참 초가집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신청사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주민하고 제일 밀접한 동청사를 우선하여 어느 정도 기본 수준에 맞추어서 해 주는 것을 우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 놓고 청사를 지었을 때야 구민한테 떳떳하지 동청사는 형편없이 해 놓고 구청사만 짓겠다고 하면 동사무소를 내방하는 주민 입장에서 볼 때에는 관악구청의 행정을 좀 이해하기 힘들어 한다 이 말이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동청사도 오래 된 - 낡은 - 동청사가 있는 반면에 최근에 지어서 굉장히 훌륭한 동청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래된 동청사도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신축계획을 하고 있고 구청 청사 역시도 그 계획에 의해서 결정돼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신청사도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원을 확보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동청사 중기계획에 의하면 어떤 동은 아직 잡혀있지도 않은 동도 있고 잡혀 있는 것이 기간이 너무 먼 동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중기계획에 대해서 저도 확인해 봤고 또 노후 동청사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해 보았는데, 이건 또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꼭 어떤 부분에서 동청사를 지어야 할 일이 있을 때에 신청사기금을 가지고 동청사를 짓고 나중에 그거를 다시 환수하고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신청사기금이 금년 연말이면 약 400억원 정도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임시청사를 저희들이 임차를 해야 되고 또 필요한 설계용역까지 전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내년에 발생될 비용이 300억원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여유분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그 연도에 가서 적립을 하고 또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아서 공사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체 신청사계획 기간하고, 예산은 지금 한정되고 기간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사기금을 가지고 동청사 짓는데 하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또 이 자체가 신청사기금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청사 짓는데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 중에 청사기금을 임차보증금으로 활용하려고 그러는데요 청사짓는데 700억원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720억원

종길

김종길위원

720억원 예산을 예상하잖아요. 그러면 공사가 끝나고 우리가 입주를 해야만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청사짓는데 공사비 및 기타 비용이 720억원 들어가고 별도로 임차보증금이 있고 그럴려면 임차보증금이 약 2, 300억원 든다고 보면 900억원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720억원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720억원 산출할 때 임차보증금이 있었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약 120억원 정도 해서 거기에 대한 시설비하고 임차보증금하고 같이 포함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720억원 내역 중에 임차보증금 120억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거 계산해서 전체 소요금액을 판단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좋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갑론을박해 봤자 뾰족한 수는 안 나올 텐데, 어떻든간에 본위원의 기본 생각은 청사짓는데 너무 급히 서두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1년 또는 2년 늦게 짓는다 치더라도, 늦게 지으면 더 좋은 공법과 더 좋은 자재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기본은 정해졌으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자는 얘기예요. 관악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름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립하고 그렇게 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몇 년 내에 이렇게 하려고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번에 30억원은 추경에 안 넣어도 좋았을 텐데 굳이 왜 넣었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번에 추경에서까지 기금으로 30억원 적립한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기왕 편성했으니까 깎고 안 깎고는 나중의 문제이겠지만 어떻든간에 청사에 집행부에서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마시고, 다른 거 진짜 살필 거 또 사업할 거 챙겨가면서 무리없이 하자고요. 그럴 수 있겠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가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조금 속도를 늦추자고요. 너무 빨리 할 필요 없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기왕에 신청사 문제는 의원님들께서도 전부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짓되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훌륭한 청사를 지어서 구민들한테 드리고 또 다른 사업부문에 있어서도 부실하지 않도록 구 재정 규모를 알뜰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발 좀 기간 내에 하고자 하는 욕심 좀 버려주시라니까, 기간 내에 하려고 그러면 자꾸 무리수가 나온다고. 그러지 말고요, 차라리 1년, 2년 늦더라도 제대로 된 거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다른 부분도 같이 함께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하세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가능하지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위원

봉천2동 출신 신창규입니다. 오전 질의시간에 자율방범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분이 해 주셨습니다. 장비구입비가 1개 동에 20만원씩 계획을 잡으셨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신창규위원

이 부분은 처음 지원예산안을 짰기 때문에 장비구입비에 대해서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매년 반복되는 예산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예산입니다.

신창규위원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거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신창규위원

그리고 운영비는 5만원씩 해서 추경에만 반영되는 거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추경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신창규위원

그건 본예산에서 다룰 것이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신창규위원

이번에는 5만원씩 27개 동에 405만원만 추경에 반영되는 거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신창규위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콘도사용에 대해서 추경에 500만원을 사용하시는 걸로 올리셨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신창규위원

본예산에서는 몇 박으로 잡으셨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9구좌기 때문에 연 270일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신창규위원

제가 전년도 본예산안을 지금 갖다놓고 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결정되어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는 400박을 하는 걸로 올라왔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본예산 때보다도 추경에 올라온 사용회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지금 25개 구청 가운데서 콘도 평균 보유구좌가 25구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창규위원

그 말씀 들었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우리 구는 광진구하고

신창규위원

이번에 콘도구입 16구좌를 더 확보하는 데 따른 계획 때문에 올린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신창규위원

그러면 좋고요, 또 MT교육비가 2003년 본예산 다룰 때 5,0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추경에 1억1,000만원으로 본예산 때보다 배가 넘는 금액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계획 있으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신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42쪽에 보면 전임계약직 연봉제가 있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은 연봉제로 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러면 지방계약직공무원 그건 어떤 맥락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게 보건소에 의사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교통 관련해서 계약직이 있고, 문화공보과에 계약직이 있고, 그분들은 연봉제로 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전임계약, 여기에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에 대한 연봉제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거는 전체

한창교위원

아니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연가보상비

한창교위원

전임계약직 연봉제로 해서 143만3,000원 여기에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봉급조정수당은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그거는 본예산 때 편성을 안 했던 부분들을 전부 편성하는 겁니다.

한창교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창장님과 부구청장은 우리가 볼 때 변동이 없는데 이게 왜 추경에올라왔느냐는 거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봉급조정수당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 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매년 11월달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1회 급여의 25%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연초 본예산에는 연봉제뿐 아니고 일반 직원들도

한창교위원

여기 보면 25%인데 12개월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월 12분의 1입니다.

한창교위원

한 사람이 아니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한창교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다른 거는 사업을 하다 보면 추경에도 올릴 수도 삭감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아까 또 다시 된 것이 있어서 한다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추경까지 안 올라와도 될 거 아니겠는가, 미리 짰으면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미리 본예산에 편성해 놓으면 다른 사업성 예산에 그만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급 시기가 연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의사에 보면 연봉제 해서 한 4,600 얼마로 나와있는데, 여기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총무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의 소관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별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여기는 연봉제 얼마로 나오는데 여기 계약직에 보면 지방계약직공무원이라 해서 여기에는 보면 연봉제는 없고 사람만 있다 이거지 이거는 어떻게, 이것도 그러면 문화공보과의 소관입니까 내가 묻는 거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구청에 계약직이 있는 과가

한창교위원

전임계약직하고, 지방계약직하고 소속이 다르다 그건 그 부서에 가서 알면 된다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보건소를 제외한 구청소속 계약직은 기관운영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런데 연봉이라든가 월급 지급 그런 게 없다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몇 쪽

한창교위원

여기는 예산이 없는데 어떤 데를 보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예산에서 짰는가 아니면 추경에서 올라온 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계약직 봉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창교위원

예, 그렇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여기 추경에 올라온 거는 이번 추경에 필요한 부족한 부분만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한창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에는 계약직이 몇 분이 있습니까 보건소 말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전체가 다섯 명입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꼭 계약직으로 채용해야 될 부분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업무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그런 부분들에

한창교위원

전문성이 있는 부분들에 꼭 해야 된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러면 3년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보통 3년입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43쪽에 보면 연가보상비는 여기에 보면 10억 얼마인데 총무과 공무원들만 해당되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건 전체 직원입니다.

한창교위원

전체 직원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이것도 본예산에 편성을 미뤄두었다가 연말에 지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한창교위원

본예산에는 안 짰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한창교위원

우리 관악구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1,300여 명에 대한, 전부 그거란 말이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17일 정도 기준으로 해서

한창교위원

그럼 이건 얼마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건 직급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한창교위원

다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한창교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7쪽에 보면 사망조의금이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1인당 얼마씩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전체 공무원들의 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해서 1 내지 3배 정도 본인사망이라든가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조의금을 급여액의 1 내지 3배 정도 지급을 하는데 금년 당초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보다 사고가 훨씬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창교위원

본예산에 얼마 잡혀있었나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본예산에 8,599만5,000원.

한창교위원

지금 1억5,000만원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러면 사망조의금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본인일 수도 있고 직계일 수도 있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부모님.

한창교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얼마씩 주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올해?

한창교위원

예, 금년에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자기가 받는 보수액만큼

한창교위원

사망조의금이 경사가 아닙니다. 조의금인데 만약에 아까 본인이 사망했을 때는 300만원 이렇게 주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여기에서 얼마나 지급하느냐는 거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본인은 3배가 지급이 되고 직계인 경우는 자기 봉급의 한 배.

한창교위원

봉급의 한 배라는 거는 월 지급액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한창교위원

예를 들어서 한 100만원 같으면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100만원.

한창교위원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직계 같은 경우에는

한창교위원

그거는 기준이 있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건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기준이 있어서 그대로 하는 거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한창교위원

여기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한창교위원

많이 주고 싶어도 못 줍니까?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조건은 구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없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건 딱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외에 더 준다고 하면 다른 격려금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는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만 가능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자기 본봉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보수 월액입니다.

한창교위원

월 1 대 1로 지급한다 이거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본인일 경우에는 3배

한창교위원

본인은 3배이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한창교위원

존비속간엔 1 대 1로 받는 급여에 대해서 그렇게 지급한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한창교위원

상당히 내용이 그렇지 않은 게 뭐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한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포괄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총무과 소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에 보면 예비비가 93억원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왜 93억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어야 합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93억원 다 사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짜면서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동안에 집행가능한 사업만 하자,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의 세수실태를 보면 내년도 세수전망이 어둡다 그래서 금년에 조정교부금을 740억원을 받았는데 약 100억원 정도가 적은 600억원 정도가 교부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합니다. 그러면 본예산을 짤 때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예산의 유연성과 운영을 원활히 하자는 측면에서 예비비를 확보해 뒀습니다.

장재근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신청사건립기금이 30억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비비를 한 20억원 정도 놔두고 신청사건립기금을 100억원 정도 편성한다면 내년 본예산에 좀 신축성 있게 다룰 수 있고 또 구청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편리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어차피 720억원이라는 신청사기금을 확보해야 한다 구청이. 이럴 때 예비비보다는, 어차피 확보할 돈이라면 이렇게 여유있을 때 확보해 버려라 그리고 내년에 신청사기금 빼고 사업 좀 원활하게 하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90억원도 신청사기금에 넣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편성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의회가 무서워서 그렇게 못 했고. 두번째는, 그런데 똑같습니다. 내년에 그 돈을 신청사기금에 넣을 수도 있고, 솔직히 얘기하면 30억원을 올리면서도 이게 과연 의회 가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실는지 상당히 고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대체로 위원님들께서 크게 이해하시는 쪽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좋은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장재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비비로 놔두느니 어차피 이런 좋은 기회에 말하자면 100억원 정도 신청사기금으로 더 넣고 예비비는 약 20억원 정도 놔두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심의하실 때 그렇게 논의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0억원을 넣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시와 매칭펀드로 30억원을 우리 추경에 넣고 서울시에 가서 또 30억원 더 달라 우리가 편성했으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노력하려고 합니다. 금년도 서울시가 60억원을 주기로 했는데 30억원은 이미 7월 말일자로 줬습니다. 나머지 30억원이 남았는데 우리가 추경에 30억원을 했으니까 60억원 주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30억원 정도만 잡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많이 잡아놓으면 그만큼 안 주잖아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못 주죠 서울시에서.

장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장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공무원노조에 가입한 수가 얼마나 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한 700여 명 됩니다.

정강희위원

그러면 거의 반절이 넘어가네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노조가 아니고 직장협의회입니다.

정강희위원

직장협의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정강희위원

반절이 넘어가네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정강희위원

작년에는 간담회를 몇 번이나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정기적으로 간담회는 분기별로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작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매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합니다.

정강희위원

할 때 국·과장하고 같이 참석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일차적으로는 총무과장하고 하고 그 다음에 국장님, 그런데 분기별로 공식적으로 할 때에는 청장님하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과장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상용직 관계는 어떻게 차별이 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상용직하고 직장협의회하고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노조가 다릅니다.

정강희위원

간담회 회의는 비슷하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간담회하는 거는 상용직은 상용직대로 요구할 사항이 있고 직장협의회는 공무원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요구하는 사항 등등 해서 따로따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본위원은 기왕에 공무원노조가 출범을 했고 또 협의가 된다고 하면 25개 구 어느 구에 못지 않는 그런 협의기구가 되기를 바래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서 뭔가 집행부와 협의회의 기구가 원활하고 화기애애하게 운영이 돼서 다른 구에서 관악구 공무원노조가 웃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모범이 되도록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잘 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협의라든지 다른 구는 상당히 거친 직장협의회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사전에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결국은 공무원들하고 관련된 사항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반영해서 개선할 부분들은 전부 개선해 주고, 지금 원활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얼마전에 보니까 과장님이 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러더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때는 그게 정치적인 투표행위로써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그거는 막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강희위원

잘하신다고 그러니까, 영상매체를 통해서 우리 관악구가 비치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구에서는 마치 관악구가 압박을 많이 하지 않느냐 그렇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사전에 직장협의회하고 어느 정도 의견조율은 다 된 상태에서 서로

정강희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아끼지 않고 예산을 투입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46쪽 콘도회원권 관계를 한번 짚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도 25개 구에서 우리 관악구가 1등을 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사기진작도 하고 휴가 때라든가 쉴 때 공무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정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가 제일 적은 구를 예를 들지 말고 제일 많은 구를 택해서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충분히 잡는 것도 동료위원들도 충분히 찬성할 겁니다. 작년 - 2002년도에 - 콘도를 이용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시간관계상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은 자료로

정강희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직급하고 인원 수하고 날짜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본위원은 될 수 있는 대로 콘도이용 관계도, 어떻게 각 국별로 추첨을 합니까 지원을 받아서?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하위직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일반직에서도 하위직을 우선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워낙 신청비율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콘도 보유구좌는 9구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수기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위직하고 기능직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도 바로 그 점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기능직이라든가, 하위직을 많이 배려해서, 옛말에 "광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관악구 공무원들이 후생복지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른 구 공무원들에 비해서 좋은 소식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께서 특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정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라고 해서 예비군부대육성지원금 3,326만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예비군훈련장 화장실 설치구만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거는 별도로 예산편성요청이 늦게 들어와서 추경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고 위원님들 심의과정에서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별도로 자료를 책상에 놔드렸습니다.

이승한위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경비지원을 못 하는 항목에 예비군훈련장 기본시설설치에 대해서는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자치단체에서. 이런 금액들은 예비군훈련장의 화장실 설치비용은 이건 법에 못 하게 되어 있는데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비군훈련장에서, 화장실은 예비군 후생복지시설 차원으로 생각해 주셔야지 훈련하고 직접 관련된 그런 경비는

이승한위원

이것 보세요. 예비군 관련 경비는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의 의해 지원을 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가 또 사업 내용이 적정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비군훈련장의 기본시설 또는 실내교육관 이런 것도 다 후생시설이에요. 예비군재해 보상금 이런 부분들은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비군육성지원상 구체적인 범위가 별표를 참고하시면 5조 관련입니다.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유지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훈련장 진입로의 부지확보 및 포장안내판설치지원이라든지, 예비군훈련장 안의 예비군후생복지시설설치지원 그런 부분들은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예비군 관련 경비를 지원할 때 마지막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 부담능력을 -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청사건립기금도 그렇고 그 외 여러 가지 부분도 그렇고 저희들이 사실 지원할 부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인데 이런 부분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국방부 예산이 넉넉해서 이런 부분까지 지원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화장실을 사용하는 예비군들이 우리 구의 예비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불편을 겪어도 우리 구 예비군들이 불편을 겪어야 될 사항이고, 위원님,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그런 정도의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구 전체 예비군들이 깨끗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보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이 앞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부대에 참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저희들보다 먼저 약속을 해 주셔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두번째, 똑같은 사항으로 동작이 옆에 예비군훈련장이 있는데 동작이 화장실을 설치합니다 이번에 수세식으로. 두 개 구가 같이 오고 가는데 동작은 조금 시일이 우리하고, 의회일정이 더 여유 있어서 편성이 됐습니다. 관악구 예비군들이 동작구 예비군 화장실보다 못한 곳을 사용해서 되겠느냐 그런 것도 정치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심의해서 삭감하면 그런 대로 수용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면을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의회에서 방문해서, 저는 그때 참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어떤 약속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에 방문했던 것보다 자주 방문해서 격려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격려하는 것도 아니고 지원도 하고 좋은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약속을 했다고 해서 굳이 금년에 그런 생각은 않고, 동작구와 비교가 된다니까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할 때는 3,326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MT가 1억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본예산의 5,000만원 정도가 1억1,000만원이 됐는데 문제는 이런 측면입니다. 금액이 많다라는 차원보다도 이 정도 차원이 되면 MT의 산출기초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셨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번째는, 만약에 추경이 없었다고 하면 직원 MT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추경에 나올 걸 예상해서 본예산에 5,000만원만 올리셨나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꼭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금년도 전체 예산규모로 봤을 때 - 본예산 편성할 때 - MT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예산을 본예산까지 하면 1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그걸 편성하기에는 너무 많아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추경재원이 어느 정도 넉넉하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매년 1억원씩 사실은 MT예산으로 책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 그런 면 때문에 5,000만원만 편성했었던 거고, 또 1억원 그 나머지 부분들은 MT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통일된 복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MT에 참여하는 직원들에게 체육복을 한 벌씩 해 주기 위해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잘 하셨습니다. 제일 처음 MT에 대해서 출발했을때 5,000만원 가지고 출발했다가 성과가 좋아서 1억원으로 됐다가 그것이 자연재해라고 해서 취소된 해도 있고 그랬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MT 자체가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관악구의 사업성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런 정도의 편차를 가질 만한 예산편성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차후에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이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위원

김효겸 위원입니다. 예비군육성자금에 대해서 이승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가셔서 동작구와 관악구를 비교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예산편성 자체를 말이죠 동작구에서는 합쳐서 예산을 짠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비군육성지원자금하고 이것을 분리하다 보니까 법에 없는 것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번에 공문이 연대에서 미리 왔으면 전체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할 때 같이 반영이 됐는데 구 자체에서 편성이 다 끝난 뒤에 연대에서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반영시킬 수가 없어서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이걸 반영해 주십사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이럴 것 같습니다. 동작의 예비군육성지원이 우리보다 연간 두 배 정도 많습니다. 우리는 6, 7,000만원에 불과하고 동작은 1억원이 넘어가거든요. 아마 추경에서 3, 4,0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거기에 화장실 문제가 나오니까 플러스해서 예비군지원예산 6,000만원 이런 식이 된 것 같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런데 동작보다도 우리 관악이 예비군 인원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관악보다도 동작이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동작에서는 본예산에서 짜서 벌써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관악구나 동작구나 같은 예비군들인데 교장이 조금 다릅니다. 교장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관악구 사람들은 아주 옛날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고 동작구 예비군들은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본예산에 들어갔으면 다행인데 마침 추경이 걸리기 때문에 추경예산안에 3,700만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왕 해 주실 바에는 3,700만원은 적을 것 같습니다. 적을 것 같고, 거기하고 다 협의해 보신 겁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거기에서 올라온 금액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렇다면 좋고, 예비군육성자금 3,326만원에 대해서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건 별도입니다.

김효겸위원

별도로 하는데 그것은 동대본부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동대로 지원되는 겁니다.

김효겸위원

동대로 지원되는 거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효겸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효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본예산 때도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자율방범대지원에 대해서. 본예산 때는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왜 총무과로 이관이 됐으며, 또 그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27개 동이 전체 활성화가 그 당시에는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지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돼서 본예산 때 편성을 못 했어요. 왜 이렇게 추경에 급박하게 편성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25개 구청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본예산 때 편성된 게 원래 모양새는 좋았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타 사정에 의해서 본예산 때 편성이 못 되고 이번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됐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자율방범대원들의 활동이 자비를 내는 경우 아니면 다른 지원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물론 봉사활동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봉사활동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로 그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결국은 우리 구민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최소한 저녁의 간식비 정도라도 할 수 있는 비용은 지원해 주는 게 합당하다 싶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과장님, 총무과에서 왜 이렇게 반영하게 됐느냔 말이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당초에 시작은 주민자치과에서 시작했었습니다. 타 구도 비교해 보면 총무과에서 하는 구도 있고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구도 있고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구도 있습니다마는 그건 내부적으로 과장님들끼리 조율을 거쳐서 총무과에서 하는 게 합리적이다 싶어서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사회진흥과에서 임의단체보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쪽에서 하는 것이 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거기에 자율방범비에 나가는 일반보상금은 임의단체에서 나갈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예산편성 과목에 보면 별도로 일반보상금에서 자율방범비 예산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과목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단체가 아닌 일반보상금으로 하는 게 예산편성이 올바른 겁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구성이 안 된 동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0% 활성화되어 있나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각 동별로 신림3동과 신림13동은 지금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27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림12동과 신림11동도 통합이 됐다가 최근에 분리가 됐습니다 각 동별로. 신림3동이나 신림13동도 분리될 걸로 보고 27개 동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각 동별로 활성화가 잘 돼 있는 데도 있고 활동이 미약한 동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최소한 기본경비가 나가면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비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올바르게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각 동 활성화된 구성인원하고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렇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6명)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신진갑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54쪽 내고장으뜸장기자랑대회가 나와 있는데요. 그게 지난번 본예산에 얘기되는 내용하고 제목이 달라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고생하고 계신 통·반장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난번에 여러 의원님들이 사기진작책을 펼 수 없느냐고 건의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우리가 훌륭한 도서관· 문화관 시설을 지어놓았기 때문에 문화관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통·반장 장기자랑을 한 번 개최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선발해서 대항도 하고 아울러서 시상도 하는 걸로 해서 옛날에 우리가 했던 거는 그분들 격려 차원까지 했는데 최소화한 금액입니다.

김금희위원

지난번 본예산에는 우수 통·반장시상 및 격려행사 해서 5,000만원 정도 편성이 됐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지난번에 그 행사를 처음에 이게 계속적으로 해 온 행사가 아니고 처음 만들어진 행사인데 지금 통·반장들이 물론 많은 수고를 하지만 수고를 하는 건 통·반장들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격려를 한다고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된 격려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산심의할 때 삭제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이 통·반장들에 대한 격려랄지 어떤 차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하면 이미 본예산에서 얘기됐던 사항을 다시 진행하라는 뜻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얘기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지금 추세가 그렇고 또 다른 자치구에서 얘기되는 사항들을 듣는 바가 있고 제가 또 확인하는 바로는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통장활동비 인상이 100% 인상해 주라는 그런 지침도 내려와 있고 한 사항들이 있어서 얘기되는 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분명히 본예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행사를 만들다보면 해마다 계속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불필요한 행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심도있는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산이 그때는 5,000만원이고 지금은 1,450만원 정도 편성이 됐다고 하지만 내용은 거의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때 5,000만원에 했던 걸 1,300만원에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1,450만원에 할 수 있는 걸 5,000만원을 편성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고요. 내용상 통·반장님들의 사기진작 차원이나 복리후생차원을 생각해서 이런 장기자랑 한 번 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그분들의 사기진작이랄지 이런 상황이 된다고 누구도 동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분명히 내용이 지난번 본예산 때 심도있게 얘기가 돼서 이런 행사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좀더 적극적인 지원사항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던 사항인데 어차피 행사라는 것은 한 번 하기 시작하면 해마다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다시 추경에 편성하는 그런 긴급한 사항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행사의 비용은 규모와 장소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하는 각종 행사가 사실 연례행사도 있고 청소년행사같이 이벤트성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반장들은 수고하는 거에 비해서 이분들을 위한 행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적은 비용이라도 들여서 사기도 진작시키고, 위원님 말씀과 같이 명년도부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월회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요 아울러서 이런 계기를 조성해 줌으로 인해서 각 동에서 통·반장들이 결속되는 효과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동하고 접촉을 하고 경쟁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 동을 위해서 더 애향심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가 있고 이런 측면에서 이것을 다시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2003년도 행사 예산안하고 이번에 내고장으뜸장기자랑대회행사 계획을 보니까 내용이 똑같아요. 내용이 대상도 그렇고 장소도 문화관 대강당에서 한다는 것도 그렇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위문공연, 장기자랑, 노래자랑, 이벤트사에서 연예인 출연시키고 하는 거 특별히 내용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애초에 1,450만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5,000만원에 편성했다는 걸로 이해해야 되는 건지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가 있고 행사내용에 따라서, 또 통·반장들이 참석을 하게 되면 기념품도 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행태로 나누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최소화해서 동에서 추진하는 경비하고 그 다음에 경품 일부하고 그 다음에 시상금 이걸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 정도 비용이면 되겠다 해서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자꾸 하시고 계시는데요 사기진작 차원이라고 하면 그게 우리 구에서 논의되고 있고 얘기가 되는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2004년도편성지침에는 통장들 수당이랄지 이런 것이 인상되는 걸로 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행사를 한 번 개최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년에 이런 통장들 기본수당이 증액돼서 편성되는 것이 이미 예견된 상황에서 이런 선심성 행사를 해야 되는가, 올해 우리 관악구의 하반기 행사가 경로당 그런 행사도 있고, 경로잔치도 있고, 동별체육대회도 있고, 각 동에서 보면 그런 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행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장님들이 그 단체만 봉사하고 수고하는 건 아닐 테고 여러 단체들이 지역일을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건데 통장님들만 따로 모아서 장기자랑대회를 한다고 한다면 바쁘신 분들이 이런 행사를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 하고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각 동별로 몇 동에는 몇 명 참석했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행사가 처음 만들어질 그런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제가 이번 추경에 편성지침이랄지 이런 사항도 계속적으로 진행된 사업에, 필요한 사항에만 예산을 편성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와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제가 어떤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새로운 사항이나 새로운 사업을 추경에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도 그렇고 주민차치과도 그렇고 새로운 행사를 나름대로 하면서 위원님들이 어떤 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거는 추경에 할 수 없습니다 계속적인 사업이나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분명히 지난번 본예산에 문제가 있다, 이건 제대로 된 사기진작이나 복리후생 차원의 도움이 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던 사항인데 똑같은 내용으로 예산만 조금 적게 편성해서 다시 올려질 만큼 그런 긴급한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누구도 이해를 못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어떠한 행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문화행사이고 또 통·반장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제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주민자치과장이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그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다 맞습니다. 사기진작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어우러져서 사기진작을 이루는 것이지 한 가지 이 행사를 했다고 사기진작이 되겠습니까. 우선 금전적 혜택은 정부에서 내년도에 100% 인상을 시킨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이 되고 또 명절 보상품도 충분할 것 같고, 그런데 이 행사는 강동구에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아주 성황리에 끝나고 호평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도입을 한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은 꼭 해 보고 싶습니다. 5,000만원을 봄에 올렸는데 그때는 행사를 치르고 갈 때 선물도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조금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거기에 참석하는 인원이 전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다 그래서 그 선물은 제외하고 행사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 사기진작은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사기진작을 시키는데 하나의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하지 말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 건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요 전번 본예산에도 분명히 심도있게 이런 행사 한 번 했다고 해서 통·반장님들의 자긍심이나 봉사의지를 고양시킬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동감을 하셨고 집행부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 심의할 때에 내용이 반영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조금전에 강동구에서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했는데 타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제가 자료를 얻어본 거에 의하면 25개 구 중에 네 군데에서 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상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하는 데는 도봉구밖에 없는데 우리 구가 지금 하반기에 각 동에서 비중있게 생각하는 행사들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행사들도 있고 한데 긴급한 사항일 수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는 사항이고 또 내년 예산편성지침에도 통장님들의 수당을 100% 인상하기로 이미 지침이 내려와 있는 사항을 분명히 예산편성하시는 쪽에서는 아실 사항인데 이런 행사를 한 번 하기 시작하면 해마다 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는데 이런 행사를 꼭 지금 해야 되겠는가, 그렇게 긴급하게 추경에 편성할 정도의 사항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답변을 원하시지는 않으시죠?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잘 해 주십시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김금희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어떤 사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답변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대로 된........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저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똑같은 답변을 할 수도 없어서 그런 답변이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사과드립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성의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위원

김효겸 위원입니다. 봉천6동청사 부지 10억2,300만원 지난번 본예산에 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부족분입니다.

김효겸위원

부족분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겸위원

지금 몇 평을 구입하는데 이렇게 많이 부족합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봉천6동이 연면적 1,332㎡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김효겸위원

신림8동청사 증축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몇 평을 증축할 계획입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81평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김효겸위원

81평에 인테리어 포함해서 3억2,400만원인가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겸위원

포함해서?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지금 계단이 철골조로 되어 있어서 삐그덕 삐그덕거리는 편입니다. 오전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마는 계단정비 부분까지 전부 포함해서 건축과에서 가설계를 하여 저희한테 통보한 것이 3억2,400만원입니다.

김효겸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지금 감리를 두고 뭘 두고 하면서 돈은 많은 비용을 주고 신축한것 아닙니까. 그게 재활용센터로 건축한 건물을 인수한 거죠?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다시 막대한 보수비용이 또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것이, 입찰하는 방법을 바꾸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입찰하는 방법은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효겸위원

고정되어 있는 옛날 틀에서 하다보니까 돈은 평당 거의 350만원대 이상 들어가지요 400만원대?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설계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설계 뻔하지 뭐, 신림8동 빈 집에다가 한 층 더 올리는 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겸위원

간단한 거지요. 간단한 건데 그러한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입찰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2억원이면 해 낼 수 있는 걸 3억4,000만원에다가 설계감리비 포함하면 4억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설계, 감리비까지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효겸위원

설계, 감리비 포함하면 3억3,600만원 들어가지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김효겸위원

이게 80평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81평

김효겸위원

80평 올리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거지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조금전에 저쪽 재무건설위원회에서 1시간 20분 동안 이걸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사실건축과에 의뢰해서 건축과에서 현장답사를 해서 인테리어 비용부터 시작해서 철골조 정비 그리고, 당초에 시작이 잘못됐습니다. 이게 재활용센터로 짓던 건물을 동사무소 용도가 아니고 거기로 옮긴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부는 물도 새고

김효겸위원

됐어요. 아니 우리 관악구청에서 발주하는 것은 공사비용은 넉넉히 주고 비 안 새는 집이 없어요 다 새요. 비 안 새는 집이 없고 다 새기 때문에 또 이게 철골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다시 철골로 다시 올라가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김효겸위원

철골집이, 우리가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기둥을 많이 없애고 철골로 했는데 이번에도 굳이 철골로 할 필요가 없을 텐데 공연히, 물론 철골로 하면 공사비는 더 들어가도 공정이 빠르기 때문에 마찬가지인데 주민자치과장님의 권한은 아니겠지만 바꾸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고요. 신림2동청사도 증축이 한 20평 되나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신림2동이 67㎡ 한 20평 정도

김효겸위원

한 20평 되는 것 같은데 금액을 보면.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김효겸위원

마찬가지로 이런 것은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입찰 방법을 바꾸면 이거는 1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 없지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검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런 것도 잘 하셔서 하자없는 이런 집을 짓도록 해 주시고요. 동청사 개·보수비용이 2,800만원, 이거 여기에다 쓸 겁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그거는 수시로 동에서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비가 샌다든지

김효겸위원

지금 봉천7동 지하에 신축해 놓고 지금까지 못쓰고 있는 건 알지요 방수가 안 되어서?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거기 일부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계속 올렸는데 이번 같이 추경예산이 많을 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그런데 그 장소는요 4층을 문화공보과에서 작은독서실로 사용한다고 시에 요청을 해서 일단 시비로 해서 전부 수리를 하고

김효겸위원

시비나 구비나 할 수 있으면 빨리 해야지 매년 그냥 계속 놔두면 쓰지도 못하고 그게 뭐예요. 방수가 잘 되어서 서고로 쓰게끔 하고 지금 봉천7동청사가 넓다고 해서 구청 창고로 쓰고 있잖아요. 창고로 쓰고 있는데 밑에도 쓸 수 있게끔 해야지, 이 비용을 올려서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효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짐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한 동사무소 관계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청사 관리업무는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이잖아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금년도에 신축한 건물이 비가 새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내용 파악하고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내용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금년에 준공된 건물이 비가 새는 그런 넌센스가 어디 있어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비가 새는 것이 아니고 벽을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화단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비가 갑자기 많이 오다보니까 그 부분까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겁니다. 위원님한테 아까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항까지 해서 건축과에서 나가서 합동조사해서 일부 보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본적으로 대개 화단을 만들면서 거기에 방수를 생각 안 하고 화단을 만들었다면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더군다나 평균 단가가 400만원, 일반주택은 250만원 정도면 충분히 건축이 되고도 훌륭한 집이 완성되는데 공공건물은 일반주택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간소하다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가는 400만원씩 들여서 매번 다 지어놓으면 이거는 준공도 제대로 안 나 준공 난 것도 1년 안에 다 누수 나와서 맨 비샌다는 거예요. 관악구 건물치고 비 안 새는 건물이 어디 있느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되는 얘기냐고요. 관리감독을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비새니까 만날 다시 짓자, 수리하자, 이거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하여튼 저희는 하자가 없는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도 그렇고 감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명예감독관도 임명해서 - 기술적인 것을 습득하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참여하게 하고 -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들이 후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하자기간도 옛날과 같이 1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년으로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하자가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고, 봉천2동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하자가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자가 아니라는 것은 과장님의 판단이지 바닥에 물이 새는데 하자가 아니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물이 새서 물을 퍼냈다는데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그런 사항을 건축과하고 상의해서 지금 전부 보수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관악구청 공무원치고 관리감독 잘 하겠다, 부실을 방지하겠다 했지 부실을 방관하겠다고 한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실이 개선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뭔가는 좀더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겠고, 조금전에 분명히 명예감독관제를 말씀하셨는데 명예감독관제가 오히려 더 책임의식을 없게 해요. 무슨 공사하는데 명예감독관이 20명씩이나 필요해요, 진짜 명예감독관을 임명하려고 하면 그 분야 전문가를 한두 명 해서 책임있게 해 주어야지요. 무슨 명예감독관을 10명, 20명씩 쭉 임명해서 서로 책임없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무슨 명예감독관이에요, 진짜 그런 거는 허례허식의 표본이에요. 진짜 공사에 좀 몇 명 아는 사람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책임을 지고 명예감독을 하게끔 해야지 동네사람 2, 30명 쭉 명예감독관을 주니 그 사람들이 서로 미루지 무슨 책임의식이 있어요? 명예감독관제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발주부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발주부서인데요 앞으로 진짜 명예감독관제 재고하세요. 아무리 많아도 3인 내지 5인 이내로 하세요. 기공식 가면 구청장이 명예감독관 표창주다가 일 끝나요 20명, 30명씩 명예감독관을 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주변에서 구청장 보좌 좀 잘하세요, 제발 그거 욕먹는 일이에요. 그거 보고 관악구민이 전부 웃어요. 그게 결국은 사람이 많다보니까 책임의식이 없어요. 그냥 의례히 기공식 때 봤구나, 준공식 때 감사장 받는구나 그것뿐이에요. 진짜 명예감독제를 제대로 하실려면 그 분야의 전문가, 동네분, 좀더 책임의식이 있는 동네분 그렇게 선정을 잘하셔서 세 명 내지, 세 명도 많아요 딱 두 명, 두세 명 정도 해서 진짜 당신들이 부실이 있을 때는 동네에 책임을 진다 그런 정도의 책임의식을 줘야지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정말 이거는 답변을 한 번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명예감독관제도를 보는 사람마다의 인식의 차이입니다. 말그대로 명예예요 명예. 우리 동에 동사무소를 짓는다, 새마을지도자 회장도 내가 명예감독을 했다 이런 참여하고 인정감을 주는 명예직이지 그 사람들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뭘 지적해서 책임이 있습니까? 이거는 이승한 위원님, 한창교 위원님 보는 시각마다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구청에다가 이렇게 하세요 이래서는 안 돼요 의견을 피력하셔야지. 위원님이 "나는 이렇게 본다" "한 번 재고를 해라".

종길

김종길위원

분명히 이거는 어떻게 해서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금년 봄에 준공된 동청사가 물이 새는 정도의 하자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명예감독관제가 있어서 부실을 방지하는데 하나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부실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부실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좀더 부실방지를 위해서 책임감 있는 명예감독관제가 필요하다 그런 주장을 한 거예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인정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앞의 것은 안 듣고 뒤에 것만 들으니까 그러신데, 그런데 저 역시 관악구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관악구 공사치고 부실 아닌 공사가 없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화납니다. 진짜 구민들이 내는 세금을 제대로 적절히 써야 되잖아요.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균 건축단가는 400만원씩 들여서 지으면서 관악구청 공공건물치고 비 안 새는 건물이 어디 있느냐고요. 좀 심각하게 인식하시고 진짜 명예감독관을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명예감독관제가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부실이 없는 그런 공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민주화보상사업비 반환금액이 있거든요. 본예산에 얼마 넣고 몇 명이 해당이 되어 주고 남은 금액이 반환됩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가 없는데요, 시에서 나온 금액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한창교위원

그건 아는데, 그러면 자료로 주십시오.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자료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55쪽 하단에 보면 불법첨지류 부착방지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그건 전봇대에 보시면 올록볼록하게 되어 있어서 광고물이 전혀 붙지 않게끔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특허를 낸 것이 있는데요.

한창교위원

그걸 봤습니다.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대로변에는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택가 골목까지 무질서하게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일부 설치하지 않은 곳하고 이면도로까지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효과가 있다고 본위원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는 없습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한창교위원

해 보니까 좋아서 추경에 한다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교위원

기준을 보면, 40m 도로변하고 20m 도로변하고 뒤에 들어가서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이면도로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이면도로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주민들이 요청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신림8동도 그렇고.

한창교위원

이게 단가가 5만5,300원이 되는데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그래도 효과가 있을 걸로

한창교위원

산출이 어떻게 5만5,300원이 나왔는가?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그건 특허제품이기 때문에요

한창교위원

특허라도, 전봇대를 보면 올록볼록하게 붙어있는 게 있더라고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한창교위원

전봇대에 어느 선까지 안 붙게 하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 텐데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붙이는 그 기준도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53쪽에 보면 우리 봉천8동 게 하나 있어서 제가 하나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사인몰이 있는데 신림3·4동에 같은 금액이 들어갑니까? 자치센터사인몰을, 우리 8동은 어떻게 해서 어디로 하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본예산에 반영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보완을 하는 겁니다.

한창교위원

본예산에 얼마나, 사인몰이 비쌉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본예산에 1,000만원.

한창교위원

1,000만원하고 지금 800만원 해서 1,800만원이네,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한창교위원

신림4동은 900만원 되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걸 왜 묻느냐면 봉천8동 신청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가?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신청사는 이번에 증축을 하고 다시 모든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봉천2동이나 봉천8동 설치하는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한창교위원

다른 걸로 감안해서 이것도 기준으로 올리든가 내리든가 해야지 다른 거는 사인몰을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물가수준으로 해서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한창교위원

물가수준으로 봐서 몇 % 해서 올린다?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한창교위원

이해가 안 가고,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이거? 이 부분은 돈이 많고 이 부분에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산출기초가 있으니까 그 사항도 서면으로

한창교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한창교위원

동료위원께서 부실공사라고 했는데 제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봉천8동청사 신축 중이지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교위원

과장님께서는 몇 번 오셨습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저도 한 두 번 정도 나갔습니다.

한창교위원

두 번밖에 안 왔어요? 그게 바로 문제라, 담당부서 과장님이 두 번밖에 안 왔다고 그러면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저희 직원들은 수시로 나갑니다. 담당주사하고 담당은 수시로 나가서

한창교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명예감독관을 두고 했는데 과장님이 담당공무원은 모르지만 과장님은 그래도 두 번이나 한 번이라도 오면 우리 청사는 돈을 누가 내건 명예감독관 몇 분 모아놓고 이게 참 어떻게 되는가 한번 설명회도 하고 안 그러면 식사를 한다면 내가 식사비를 내더라도 설명회를 할 텐데 왜 그런 걸 안 합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봉천8동도 지난번에 명예감독관 보고회도 했는데 위원님께 연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한창교위원

그 이후에 갔지요. 과장님이 오셔서 우리 구에서 왔다고 몇 분 모이라고 해서 그럴 때는 내가 식사를 사든가 아니면 과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사든가 그렇게 해서 유대관계가 있어야지 딱 갔다오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실공사가 자꾸 나오니까 실제로 보면 많아요. 두 번 왔다는 건 안 된다 이거지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자주 나가겠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리고 관리감독을 잘 하시면 그런 일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태극기 구입에서요, 이게 말리지 않는 태극기인가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로기입니다.

이승한위원

이게 몇 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소모품이기 때문에 몇 년 사용하라는 내구연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로기에 옛날하고 제도가 바뀌어서 게양하는 기간이 많다 보니까 바람에 훼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겁니다.

이승한위원

1,038조가 관악구 전체가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전체가 아닙니다 일부분입니다.

이승한위원

일부분?/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이승한위원

지금 있는 기조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기조는 기존에다가 보완하는 겁니다.

이승한위원

아니 기존은 접히는 게 아니지요. 접힐 수 있는 건 일반 태극기이지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이건 지금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가로로 기다란 거

이승한위원

접히지 않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이승한위원

불법스티커 부착을 위한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이승한위원

이게 주민들 호응이 좋아서 추경에 아마 배정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불법스티커를 부착하는 업체나 그런 기관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구에서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런 것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는 발빠른 움직임하고 같이 어우러져야 효과적일 수 있지 않느냐?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같이 병행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20명이 이 건 때문에 데모가 들어와 있습니다. 금년에 강화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빔프로젝트가 구에 있지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구에 한 대 있는데요 예비로 해서 같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승한위원

두 대가 있지 않나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저희 주민자치과에는 한 대도 없고 총무과에 한 대 있고 또 고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획예산과에 한 대 있는데 행사용으로 한 대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동에서도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금희 위원님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질의한 사항을 보충하겠는데요, 사실상 관악구에 통장님 문제가 과장님도 인지하시다시피 문제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통장님 위안잔치를 한다고 해도 통장님 자신들이 반대해요. 왜냐하면 통장님들이 전부다 생업에 종사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나오는 걸 귀찮게 여깁니다. 본인의 홈페이지 관지연닷컴에서 통장님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1회 회기에서 이두호 의원께서 보충의 보충질문을 통해서 통장조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시점에 와서 통장들 문제가 다시 한 번 방향을 바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직자인 목사님도 신부님도 정년이 있어요. 그런데 통장님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는데 60세 넘은 분이 200명 가까이 돼요. 이래 가지고는 행정이 안 되는 겁니다. 또 60세가 넘는 통장님을 바꾼다하더라도 조례에 보면 주민의 10% 동의를 받으면 또 채용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10년, 20년 통장을 했는데 10%가 아니라 100%라도 주민들 동의받을 수 있어요. 행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통장위안잔치가 여차 잘못되면 하나의 선심성 행정으로 비춰지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십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일 개인 몇몇 사람들만 위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통·반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 사기도 진작시키고 또 문화행사로서의 가치도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지금 참여정부라고 일컫는 김두관 행자부 장관도 내년에 통장들의 수당을 100% 인상해서 10만원, 20만원 준다고 하는데요 지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통장들을 현 수준에서 3분의 1 정도로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줄여서 통장님들의 수당을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생계보장을 해 준다고 하면, 그리고 A조, B조로 나누어서 하루 건너서 근무한다고 하면, 그리고 준공무원의 대우를 해 주고 공공근로자 수준으로 해서 공무원의 행정을 뒷받침해 준다고 하면 쓰레기무단투기라든가, 불법주차라든가, 우선주차라든가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과감히 통·반장 제도를 개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여러 가지 우리 조례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세 이상 정년연장문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개선 쪽으로 좀더 신중을 기해서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아무튼 의견수렴이 끝나면요 다음 회기라도 본위원이 통장개정조례안을 내려고 합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행정평가시상에서 1등, 2등 해서 나와 있지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강희위원

이게 인센티브하는 거지요?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인센티브는 아니고요 그냥 평가해서 시상입니다.

정강희위원

시상 자체가 서울시 이명박 시장도 보니까 이걸 잘해서 시장님이 상당히 돋보이더라고요. 우리 이번에 차량관계 요일제하면 상금이 있다고 하니까 전공무원들이 통·반장 조직해서 아파트관리 경비원까지 동원해서 잠자는 아파트 주민을 깨워서 하던데요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왜냐하면 100만원 줘서는 포상이 안 돼요. 500만원이나 1,000만원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동장님이나 공무원,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거국적으로 동민이 참여할 수, 포상제로 하세요. 100만원 이거 안 돼요, 확실히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형편이 좋으면 그랬으면 좋겠지만 또 다른 시상하고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요

정강희위원

과장님 보세요. 군부대 돈주는 거라든가 그런 거는 국방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능력 많습니다. 자율방범대는 경찰서의 예산이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다른 데다가 자꾸 예산 쓰려고 하지 말고 우리 내실을 기해야 돼요. 인지하시고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방안을 내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좋습니다.

진갑

신진갑주민자치과장

많이 좀 조정을 해 주십시오.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종융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61쪽을 보니까 지방분권추진협의회해서 여러 사항들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얼마입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일반수용비 쪽에서 197만원하고, 운영수당이 760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982만원

김금희위원

총 2,000만원 정도 되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지요?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있지만 분권협의회가 물론 참여정부 들어서 이게 강하게 집행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인데 국회에서 법안이나 이런 것이 통과가 됐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지금 참여정부에 있어서는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을 위한 로드맵을 정해 놓고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해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세미나도 하고 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법은 통과는 안 돼 있는데 구에서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거네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진 배경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 각 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시키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의견반영이 목적이라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타 구의 협의회가 구성된 데가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몇 군데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떤 어떤 구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강동이 되어 있고요 중구가 창립총회를 했고, 마포, 강동, 금천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추진 중에 있는 거지 우리처럼 예산이 편성됐다든가 이런 데가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산은 말 그대로 예정하고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 안에 이것을 구성하게 하려면 이번 예산이 필요하니까 반영하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타 구에도 진행 중인 사항이고 타 구에는 예산편성된 게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아니죠, 이미 구성된 곳도 있고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공히 각 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럼 각 구에서 진행 중인 사항요 예산편성된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건 타 구 거니까 수합해야 되므로 시간이 걸립니다.

김금희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며칠 걸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번 회기 안에는 가능하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하여간 파악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번 회기 안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지방분권추진협의회에서 분과위원회가 있는 모양이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승한위원

몇 개 분과가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지금 한 73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협의회를 구성하고 총회에서 정해야 되는 것인데 우선 운영위원회 쪽은 먼저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창립총회를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정할 겁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73명이라는 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된 모양이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타 구 사례를 봐가면서, 지금 저희가 너무 앞서 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타 구의 진행상태를 봐가면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73명 정도를 내정해 놓고 각 단체별로 의회에도 적임자를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이고 아직 선정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의회에 추천된 인원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된 사항인데 예산과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인원이 조금 중복되는, 의견을 수렴해서 인원을 선정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두번째는, 운영위원회를 25명을 두려고 하는 모양이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운영위원회 숫자가 너무 많게 되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추천을 받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전부 위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부적인 조율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선 어떤 분들이 추천이 되고 선임되는지에 따라서 그 사항이 유동적입니다. 25명으로 할지 더 숫자를 줄일 수도 있고, 그 사항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예산편성에 있어서 총회를 열고 한 개 분과만 운영되는 걸로 한 모양이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우선 계획은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승한위원

이게 기획예산과의 예산편성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기획예산과가 예산편성의 원칙을 가장 중시하고 데이터를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정을 바탕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에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총회가 있으면 총회에 벌써 인원을 픽스해서 그걸 각 단체에 보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 몇 명을 추천해 주십오. 그래서 예산편성이 됐으면 거기에 따를 몇 개 분과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다, 이건 어차피 예정이니까 그걸 예산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분과위원회에 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한 개 분과만 선정해 놓았단 말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2, 3개 분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분과위원회를 미리 상정할 수가 없어 인원수로 해 놓았는데 분과위원회가 전체 70명 중에 25명씩 하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개 줄일려고 하니까 인원수만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승한위원

공무원은 한 아홉 분이 들어가는 걸로 계산한 모양이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구청장님하고 국장님 하면 한 아홉 분 들어갑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완성되는 건 아니고 다만 지방분권추진협의회라는 것이 자체적인 차원에서 발빠르게 해 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주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몰라서 물어보는데, 일반수용비에서 포토샵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사진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영상시대가 돼서 우리 구도 업무보고를 파워포인트로 하고 도면이나 사진으로 해서 예산보고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동 업무보고도 거의 이런 파워포인트에 의해서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보고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진을 관리하고 스캔해서 입력하고 하는 것을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전산교육장에 프로그램을 깔아서 직원교육도 시키고 우리 시민교육도 시킬 계획입니다.

이승한위원

산출기초가 이게 31조 곱하기 1.008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조달가격이기 때문에, 조달청 구입하기 때문에 조달수수료.

이승한위원

지금 신전자문서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전자문서가 업그레이드된 그런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기안지, 시행문의 양식이 점차 바뀝니다 내년도부터요. 그것이 전국공문서 규정까지 바뀌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될 계획입니다. 그거에 대한 대비입니다.

이승한위원

내년도 계획인 모양이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시행은 내년부터 되는데 이게 미리해서 프로그램을 금년 말부터 시험 가동을 해야 됩니다.

이승한위원

그리고 넥셀이라는 것이 아까 말한 엑셀이라는 것을 국산화시킨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사전정보가 없어서, 오류가 같은 거 이런 건 없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소프트웨어 쪽이 상당히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같은 거.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면 하드웨어쪽만 우선 사고 그 다음에 한글이라든지 각종 소프트웨어나 오피스를 별도로 컴퓨터 한 대당 한 대씩 구매해서 숫자가 맞아야 소프트협회에서 가끔 점검이 나와서 숫자가 안 맞아서 고발하게 되면 사실 처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숫자를 못 맞추는 것이 상당히 있어요 컴퓨터 숫자하고 소프트웨어 숫자하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복사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엑셀 하나만 보더라도 직원이 1,300명이면 1,300개의 컴퓨터가 있는 것인데 이거 1,300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MS소프트로 하면 16만8,500원이에요. 국산은 새로 개발된 건데 기종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싸기 때문에 우선 숫자를 맞추고 이 기능도 상관 없습니다. 시험을 한 번 해 보았습니다 전산실에서. 그래서 예산절약을 하고 저작권법 대비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다른 시스템과 달리 가감이나 이런 숫자를, 쉽게 말해서 계산을 용이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엑셀이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 부분의 숫자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만약에 정품으로 안 하고 이렇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이것도 정품입니다.

이승한위원

국산에 개발된 이것이 잘못된 것이 발견되거나 싸다고 해서 그것을 했을 때 어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저희 전산실에서 이걸 3개월에 걸쳐서 시험을 해 보았다고, 정부에서도 인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국산이라는 측면도 있고 예산측면도 있고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승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항온항습기라고 하는 것을 2,367만원, 전산실 자체에 저희들이 한 번 가서 방문을 해 보니까 사실 굉장히 난잡하게 되어 있고 항온항습기가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7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내구연한이요?

이승한위원

예.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7년입니다.

이승한위원

그런 것이 신청사건립을 올해 계획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사실 전산실에 손을 대려고 하면 투자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항온항습기만 투자해서 아니면 지금 한 2, 3년 정도만 기존의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의회쪽으로 빼와서 의회 자체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 전산실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정보화가 자꾸 진행되고 새로운 시금고정보화 전산망이 개발되기 때문에 고가의 전산장비가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청사가 워낙 비좁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새로운 고가의 장비가 들어오는 장소는 협소하고 기계와 기계 사이의 이격거리를 못 두게 되니까 온도는 올라가고 한 두 달 전에 항온항습기가 고장나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우리 구 전산시스템이 다운됐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복구작업을 했는데 저도 사실 잠을 못잡니다 이 부분에. 임시청사로 갔다가 신청사로 갈 때 전산장비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일부분은 폐기하고 새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청사 비좁은데 전산실을 늘릴 수도 없고 장비는 자꾸 들어와야 되고 우선 급한 것이 온도를 유지해 주지 못하면 다운돼 버려요. 그래서 이건 급하게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다. 우선 급합니다.

이승한위원

어쨌든간에 그런 문제들이 사실 청사 자체가 비좁기 때문에 발생되는데 상당히 저희들도 한 번 다운됐을 때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관공서에서 입을 수 있는 손해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 문제를 잘 해서 특히 전산과 관련돼서 정보화와 관련된 예산들은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다운되면 당장 민원처리가 안 됩니다.

이승한위원

그런 걸 잘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세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위원

신창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을 볼 때 전체가 102억원이라고 해서 상당히 큰 규모로 편성되고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실제 내용을 보게 되면 약 94억원 정도가 예비비로 잡혀있고 전산실 교체개발비에 약 8억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64쪽을 보게 되면 개인용컴퓨터 해서 LCD모니터를 아마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LCD모니터와 일반모니터 가격단가 차이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LCD는 5, 60만원 하고 일반모니터는 한 20만원 정도 해서 3, 4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신창규위원

3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한두 대도 아니고 400여 대를 추경에 반영했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틈새계층이라든지 또는 복지문제가 상당히 시급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이 쓰기는 LCD보다는 일반모니터가 상당히 불편한 점도 있고 책상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LCD는 국·과장·담당주사선까지 대충하면 100여 대 정도 사용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직원들도 똑같이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시기 때문에 편리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관악구의 재정여건상 이러한 부분은 좀 절약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부분에 의견을 달리합니다. 우리가 은행창구에 가 보면 전부 LCD모니터를 쓰고 은행직원들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합니다. 공무원들이라고 왜 그렇게 못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공무원들이 열심히 봉사하게 하려면 공무원 사기진작을 시켜야 합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지금 새로 사는 모니터부터라도 LCD로, 최신장비로 가야 됩니다. 지금 책상에 가면 글씨 하나 쓸 자리가 없습니다 모니터가 커서. LCD로 바꿔주시고, 지금 있는 장비도 연차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야 됩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은행직원보다 자질이 떨어집니까, 뭐가 못합니까. 공무원일수록 더 좋은 장비를 마련해 줘야 신이 나서 더 열심히 봉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창규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그러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 비교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관악구의 재정상태가 현재 많은 재개발사업이라든지 그래서 계속 상가가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좀더 좋아졌을 때 더불어서 이런 장비개선이 됐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러한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까지도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본위원도 잘 압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남들이 최신장비를 사용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네들한테 뒤쳐져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이러한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좀더 인내해 주시고 예산을 좀더 절약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산은 절약하겠습니다마는 장비는 최신화하겠습니다.

신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신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지방분권추진 관계에 있어서요 예산문제에서는요 각 구가 공히 예산문제를 다른 구와 비교하고 눈치를 볼 겁니다 어느 구가 얼마를 쓰는가.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25개 구 중에 최고로 잡으세요, 그 예산을 많이 쓰세요. 왜냐하면 그게 김희철 구청장을 도와주는 거고 관악구 지방분권에 앞장서는 겁니다. 지금 참여정부라 일컬어지는 노무현 정부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금 분권문제에서 사활을 걸고 있어요. 그렇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정강희위원

주무담당 과장님께서 지방분권 추진과 아울러서 소신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소신을 말씀드리라면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지방자치 지방자치 했지만 실질적인 권한을 안 주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권한도 줘야 되고 돈을 줘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합니다. 우리 구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예산편성하면서 보면 재정자립도 30% 이거 숫자놀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세, 시세 조정하고 또 국세 조정하고 해서 관악구에서 나오는 세입으로 우리 구민들 사업하고 복지하고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 또 재정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지금 정부에서 로드맵이 발표되고 구청장님이 수시로 교육도 받고 세미나 참석하고 논문도 내고 합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자치시대가 오지 않았느냐. 두번째, 의회나 우리 집행부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교육자치에서 교육청이 들어옵니다. 경찰자치에서 자치경찰이 또 생깁니다. 청사문제, 예산문제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만일에 올해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고 후속시책이 이루어진다면 금방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있고 우리 국민의 뜻이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의원님들도 상당한 위상도 이루어지고 진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나 기대고 해 보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힘을 지방정부가 몇 %나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어렵습니다만 한 30%나 갖고 있을까요?

정강희위원

우리 과장님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 17%에서 지방에 내려가면 21%까지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주무과장님이 구구절절 맞는 말씀만 했는데 그게 전부다 공염불이에요. 왜 공염불이냐면 관악구에서 만든 자료를 제게 준 것을 보니까,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80인 이내의 단체를 구성하는데 우리 구가 73명의 엔트리를 해놓았어요. 구청장 1명, 구간부 8명, 시의원 6명, 구의원 8명, 동주민자치위원장 27명, 그리고 법조계 2명, 학계 3명, 종교계 3명, 시민단체 5명, 직능단체 7명, 기업인대표 3명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관악구에서 30년 이상 살고 지금 지방자치가 10년이 넘었는데 지역에 가서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각 관변단체하고 얘기하면 구의원 다 없애야 한다고 그래요, 시의원 다 없애야 한다고 해 요. 이해가십니까? 지방분권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 분들을 73명 해 놓고 시작하려고 하는 과장님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야말로 노무현 대통령과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하려고 하는 그런 지방분권의 의지라든가 그런 지방분권이 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힘이 한 3, 40%, 지방정부가 6, 70% 그런 힘을 만들려고 하면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 동주민자치위원장 27명이라고 해 놓았는데 구의원은 8명으로 해 놓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본위원을 포함해서 다른 존경하는 의원님들은 지방자치 전문가들이에요. 이분들이 나가서 70명, 80명 위원들한테 지방분권이 왜 돼야 되고 왜 우리가 민주주의의 사관학교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풀뿌리민주주의가 돼야 되는가를 설명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7, 80명의 위원이 된다고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27명의 의원들을 전부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같이 가서 지방분권이 왜 되어야 되고 왜 지방에 실어져야 되고, 지금 의회나 청장님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앙정부에 눌려서 아무 일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됐어요. 때가 되고 21세기가 됐으니까 이 부분은 본위원도 가슴을 설레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관악구에서는 예산도 많이 쓰시고 분권위원회 구성하는 데다 집어넣어서 뭔가 관악구가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데 일조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우리 의원님들을 전부 위원으로 위촉하는 문제가 상당히 고민스러웠던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는 민선이시고 당연히 선출직이시니까 다 들어오는 게 바람직하고 저희가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청에서 의원님들이 전부 들어가서 자원이 된다면 또 다른 부정적인 것도 있더라고요. 또 의원님들이 다 들어가면 숫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할 기회가 없어지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우리구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을 전체 참여하는 부분으로 할 것이냐, 의회 대표성을 가진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 간사로 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이 구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의장님 직접 찾아뵙고

정강희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다보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릴게요. 27개 구에서 나중에 보면 알지만 반절 이상이 지방의원이 다 참석합니다 참여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단정하지 마시고, 시간을 지켜 보는 것은 과장님 책임이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관악구만큼은 지방의원들을 80명 안에 다 집어넣고 그래서 지금 NGO라든가 시민단체들은 다 인지를 합니다. 그러나 60세 이상 먹은 옛날 중앙정부 대통령중심제에 살아왔던 이런 분들은 지방분권 싫어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자치위원장 여러 분이 있는데 이 중에

조명환위원장대리

과장님, 듣고 답변 간단히 하세요.

정강희위원

과장님께서는 지방분권을 두 가지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대통령중심제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힘을 지금 17%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지방의 힘을 올리고 중앙정부는 외교, 국방만 맡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시대가 와야 돼요. 이게 지방자치를 10년해서 토대로 만들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뭔가 김희철 청장님께서 시·도연합회라든가 이런 데도 힘도 실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에서 뭔가 새로운 기발한 생각을 하셔서 80여 명이 모인 협의회구성이 25개 구에서 잘 돼서 뭔가 바람을, 지금 현재 관악 갑·을 정치적으로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서울시나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부분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강희위원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 전문직이 한 분 들어가 있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분이 어떤 전문직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홍보관련

한창교위원

그럼 공무원에 전문직이 없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물론 공무원도 홍보분야에 오래 근무하다보면 전문화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홍보 관련 전문직은 홍보 분야 석사학위 취득자로 해서 일반 행정직보다는 좀 전문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창교위원

본예산에 있어서 채용한 겁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산은 우리 인건비 예산이 있지요.

한창교위원

연봉이 얼마나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연봉이 한 2,400만원 정도.

한창교위원

전문직 같으면 대학교졸업했는데 연봉 2,400만원 같으면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석사자격증이니까 대학원

한창교위원

수당 다 포함해서 그런 건 아니지요 본봉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아니 수당 포함해서

한창교위원

포함해서?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렇게 적게 받고도 계약직으로 들어오려고 합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들어와서 장기근무를 보통 않더라고요. 몇 년 근무하다가 더 좋은 데 있으면 다시 취직하고.

한창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이자를 우리가 부담한다고 했잖아요, 서울시에서 부담 안 하기 때문에?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애초에는 서울시에서 부담하기로 했는데 왜 서울시에서 부담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서울시에 전체 이자를 부담한 건 아니고 일부, 예를 들어서 5%면 2% 정도 부담을 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일체의 이자부담을 중단하겠다, 아마 이명박 시장님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자를 전액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상환은 금년으로 끝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공문이 왔을 때는 작년 예산에 이자부분을 계상했어야 되는데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작년 말에 왔습니다. 이미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이게 추경에 들어간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부족분을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서울시에서 낼 거를 안 내겠다고 하니까 관악구에서 내야 된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건 어쩔 수 없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마채숙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지요?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예.

이승한위원

16만원 곱하기 5를 했어요. 그렇지요?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예.

이승한위원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놓친 건지 아니면 민원봉사과에서 이것을 알고도 넘어간 건지, 추경예산 아닙니까.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예.

이승한위원

지금 몇 월달입니까, 지금이 몇 월이냐고요?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지금 8월달입니다.

이승한위원

8월이지요?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예.

이승한위원

예산심의가 되면 몇 월부터 집행이 됩니까?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추경예산 작업을 준비할 때가 6월 말이었기 때문에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승한위원

이런 부분이 물론 3개월이나 4개월이면 되는데 5개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서를 의회에 올렸을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이거에 대해서 컨트롤하든지 아니면 민원봉사과에서 예산 올린 것이 받아들여졌을 때 이런 것들을 조정해야지 이 산출기초는 5월로 해 놓고 심의기간에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은 4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게 되겠어요?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좀더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작은 부분이지만 예산에 이런 부분이 많아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단 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지하철에 놓는 모양이지요?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예.

이승한위원

관악구청 청사 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 있습니까?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한 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에서 운영하는 등기부등본발급기가 한 대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지하철에 놓겠다는 건 뭡니까 내용이?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똑같은 무인민원발급기인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지하철현장민원실 역 두 군데에 두 대씩추가로 배치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유는 9월달부터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업무가 24시간 가능해집니다. 현 체제대로 운영을 한다면 우리 관악구민이 24시간 주민등록등· 초본 발급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근무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등기부등본 발급 업무가 11월달부터 가능해집니다. 현재 우리 사람 중심의 체제에서는 그게 또 제한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24시간 주민등록등·초본과 등기부등본 발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행정의 서비스를 증가시킨다는 차원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좋습니다. 문제는 네 대라는 측면입니다. 지금 현재 청사까지 와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하는 민원을 두 대가 다 소화를 했단말이에요. 기존에 있는 두 대를 없앨 건 아니지요?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하철역에 네 대를 배치하는 것은 지하철역에 직원이 네 명이 배치돼서 지하철역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업무를 주로 해서 그것을 무인민원발급기로 대체하겠다는 것이고, 관악구청 민원봉사과나 이런 곳에서 발급하는 그 서비스를 이것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현재 있는 지하철 역사 내의 현장민원실에서 떼어주던 민원서류를 기계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떼갈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어떤 내용을 발급해 주느냐고요.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주민등록등·초본이고, 그 다음에 11월달부터 서비스가 제공되면 가장 인기있으리라고 생각되는 것은 등기부등본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도 있고 자동차등록원부증명도 있습니다. 그 외에 13, 4종 정도가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이게 일종의 기계가 각각 다른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나요?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증명서에 대해서.

이승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네 대의 기계가 발급해 주는 내용들이 다 다르냐고요.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같습니다.

이승한위원

같은 내용에서 가지 수가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예.

이승한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과연 네 대가 정말 적절하게 24시간 동안 발급될 수량을 예측해서 민원발급기가 계산이 됐느냐 하는 문제에요. 이거 네 대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두 대씩 두 군데 배치를 합니다. 사실 밀립니다. 밀릴 때가 출·퇴근 때 그때 밀리게 되면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금방 짜증을 냅니다 민원인들이. 그 다음에 한 대 고장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비스가 중단돼 버리지요. 저희들은 이번에 무인민원발급기를 하면서 거기 있는 직원 네 명을 본청에서 들여서 그렇지 않아도 적은 인력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인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밀리지 않도록 서비스를 하겠다, 그 사람들이 시간을 딱딱 정해서 5분 간격으로 하면 한 대 가지고 충분합니다. 그런데 밀리거나 고장나거나 이런 유사 시에 대비하는 것을 감안해서 두 대씩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현청사에서도 보니까 밀리는 날이 있더라고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건 등기부등본인데요,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두 대를 설치해 주고 싶은데 법원이 보기 싫어서 설치를 안 합니다. 그 수수료를 전혀 우리한테, 전기료 이거 다 우리가 설치해 주고 수수료는 전부 가져가 버립니다. 그것을 나누어 갖자고 해도 전기료라도 달라고 해도 안 주고 그래서 설치를 할까말까 그럽니다.

이승한위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서울대전철역에만 설치하는 거죠?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신림역 두 군데

이승한위원

두 대씩 설치하는 겁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이승한위원

타 구청의 역사 같은 데는 어떻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안 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시도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두 대씩 나누어서 중간에 봉천 전철역도 있는데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그렇게 치면 우리 관악구에 관련된 지하철역이 다섯 군데입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옛날에 인력 때문에 사실은 배치를 못어하고 지하철하고 협의과정에서 두 군데가 선정이 되고 그때 설치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시비로. 그래서 두 군데가 됐는데 무인민원발급기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여기 시설비 나온 내용이 지금 현재 있는 기존 부스를 폐쇄하고 거기에 발급기를 놓겠다는 얘기지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문길전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78쪽에 자원봉사센터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해서 예산이 전산개발비부터 해서 이후에 시설비 물품취득비 해서 쭉 내용이 나와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올해 처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왜 하려고 하는 겁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자원봉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당초 자원봉사가 한일월드컵 때 성공적인 월드컵을 개최하기 위해서 1999년도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6월달에 설치돼서 사회진흥과 옆에 비좁은 5평 시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직원 한 사람이 근무하는데요 앞으로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그리고 거국적으로 이 자원봉사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이라든가, 학교, 그 다음에 주부 이런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참여하는 범사회적인 운동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타 자치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조직을 확대하고 시설도 확대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시 차원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년 인센티브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구간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센터 설치도 이런 평가기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봉천7동 전에 독서실하던 자리에 37평 공간을 활용해서 그 곳에 설치하고 전산시스템도 설치하고 그럴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소요예산이 5,000만원이 넘고 근무하는 직원만 해도 총 다섯 명 정도 배치되고 있는데 내용이 좀 빠져있는 사항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것이 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겠다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전혀 없는 자료를 주셨습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저희들 자치구의 경우에 타 자치구와 비교하면 굉장히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를 보면 대략 한 다섯 명 정도 전문직을 채용하는 한 경우도 있고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은 시설을 확보해야 위탁문제라든가 또는 인원확보문제라든가 이런 걸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설치가 우선 돼야 되겠다 싶어서 준비를 한 겁니다.

김금희위원

이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게 되는 겁니까? 법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 범국민운동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는 조례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범국민운동으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거는 제가 뜻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떠한 조례도 없이 예산이 5,000만원이 넘게 편성되어 있고 느낌으로 봐서는 1동1자원봉사단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과장님께 자료를 제가 미리 달라고 얘기를 했으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떤 내용의 사업을 하겠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자료를 너무 부실하게 주셔서 제가 궁금한 점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좋은 사업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근무인력이랄지 이런 것이 한계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애로점이 있고 어렵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조례도 없고, 단순히 범국민운동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5,000만원 넘게 예산이 편성되고, 시급한 사항도 아닌데 준비는 제대로 안 돼 있고 내용도 없는 것을 급하게 설치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센티브를 줄 때는 어떤 센터를 설치했다고만 해서 줄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활동한 내용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평가를 하는 거지 단순히 직원이 배치되고 센터가 설치된다고 해서 인센티브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는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거든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제가 그동안의 추진 실적들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구청에 약 5,000여 명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2,500명 50%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드컵과 연관해서 봉사활동이 시작되다 보니까 사실 경륜이 일천합니다. 그래서 아직 조례도 제정이 안 된 상태이고 해서 앞으로 조례도 제정하고 해서 건실하게 운영이 되도록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김위원님, 조금만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다라는 건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자원봉사할 사람을 모아야 되고 또 종합복지관, 노인정 여러 곳에 배치하고 또 이 자원봉사자를 계속 유지관리하려면 우선센터가 있어야 되겠다, 이 예산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좋은 취지의 운동이니 이해하여 주십시오.

김금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이 예산이 5,000만원입니까, 500만원입니까?

김금희위원

5,000만원이 넘습니다.

정강희위원

500만원 아닙니까?

김금희위원

5,000만원이 넘습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5,000만원.

김금희위원

전체 소요예산이 5,300만원이 넘습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이건 한 번만 들이면 될 돈입니다. 내년에 또 5,000원 올라올 돈이 아니고 센터를 설치할 돈입니다. 한번 도와주십시오.

김금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분명히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어야 되고 제 주위에서도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데 어디 마땅한 데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안내를 해 드리기도 하는데 좋은 뜻이 있지만 이건 일의 순서가 잘못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사실 기본적인 소양교육이라든가 전문교육도 바로 현장에서 실시를 하고, 또 센터가 있어서 자꾸 드나들면서 간담회도 하고 서로 활동했던 의견도 조율하고 나누고 할 그럴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소속감도 결여된 것 같고, 그런 취지에서 센터를 설치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게 서로 활동했던 거,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다 그 말이에요. 참 앞서가는 행정을 하시고 주민들한테 어떤 여러 저소득계층이나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봉사단을 구성하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의 순서가 잘못됐지 않느냐, 조례랄지 이런 어떤 여론을 수렴해서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취지에 동감해 주신다니까 이 5,000만원 센터운영계획서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진흥과장이 얘기한 것 중에 월드컵, 올림픽 이 차원이 아니고 예를 들면 노인정에 이발을 하러 간다든지 독거노인에게 반찬을 배달하는 이런 봉사를 저희들은 하고 싶고요, 그리고 계획서를 드릴 테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김금희위원

이게 1동1자원봉사단하고 관계가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같은 맥락입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동1자원봉사단을 구성한 것은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 하부조직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각 동 자체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든가 시설 이런 데에 각 동에서 자율봉사대를 구성해서 이름 그대로 자율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라는 시범사업으로 한 것이지 구센터 하부조직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김금희위원

자원봉사라고 하면 제가 하부조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뭘 바라고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봉사단을 구성하고 이런 봉사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의 사업이고, 참 앞서가는 관악구를 좀더 빛내게 할 수 있는 외부적으로도 참 좋은 아이템으로 선정될 수도 있고, 굉장히 획기적인 사업이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위원들한테 아니면 구민들한테 얼마나 의견수렴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얘기도 없이 갑자기 추경에 올라왔어요 전혀 내용도 모르게. 이번 추경편성지침이기본적으로 해 오던 사업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미진하다든가 한 그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지침이 내려와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사업들이 전혀 얘기도 없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사업을 제대로 내실있게 하려면 이렇게 긴급하게 봉사센터를 설치한다든가, 공무원을 배치한다든가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거시적인 안목으로 어떻게 하면 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을 제대로 연결할 수는 있는 그런 방법들을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타 구에는 어떤 식으로 자원봉사센터랄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움직이고 있나, 우리 관악구에도 민간단체들도 있고 봉사하는 조직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 활용할 수 있고 진짜 센터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고 거기에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진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구에서 주도한다고 그 사업이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안 드렸는데 사업계획서라든가 운영방향 이런 걸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거는 총무보사위원님들한테 미리, 예산이 이렇게 새로운 사업이랄지 이런 게 편성됐을 때에 미리 이번에 이런 이런 사업이 새로 계획이 돼서 편성되고 하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안내도 해 드리고 그랬더라면 오히려 위원님들한테 배려하는 것도 되고 서로 간의 이해공감대도 더 빨리 확산시킬 수도 있고 오히려 도움이 됐을 텐데 얘기가 이렇게 나오면, 솔직히 누구든지 이걸 얘기하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알았습니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금희위원

우리 의회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이랄지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십시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김금희위원

의견수렴도 해 주시고 힘드시겠지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특별소득기금, 그게 예산편성된 것도 아직 융자가 다 안 나갔지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아직 안 나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번에 새로 3억4,900만원이 추가로 재원이 되잖아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하반기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융자를 해서 주민소득에 기여할 계획입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하반기에도 2회 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자금여력이 얼마나 됩니까 3억4,000만원 포함해서?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포함해서 20억원 정도.

종길

김종길위원

20억원?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상반기에 대출은 얼마나 나갔어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1억1,500만원 나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렇게 대출이 잘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그건 우리 보증문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보증을 해 주어야 대출을 해 주는데 보증을 부탁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기피를 합니다. 보증문화가 신뢰를 받지 못해서 그런 데 주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보증보험으로 보증을 담보한다든지 그런 제도개선할 방안은 없어요? 보증보험하면 되거든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그런데 보증보험도 전에 검토해 보았는데 보증보험회사에서 기피를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보증보험에서 기피를 한다고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이거는 진짜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이 특별회계는 아예 폐지를 해 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지 이대로는 안 됩니다. 각 구 공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옛날에 구청에서 이 돈 가지고 가면 안 갚아도 되는 돈으로 생각해서 그냥 대출을 받았는데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때 시작했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요즘은 이게 금융기관에서 관리를 하니까, 금융기관에서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어서 융자를 내주니까, 부실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대상에 들지 못해서 혜택을 못 보는 경우도 많은데 담당부서에서는 제도개선을 위해서 깊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안 되면 보증보험회사하고 해서 빚보증을 좀 단단히 한다든지, 보증보험회사에서는 사고가 났을 때에만 유효한 거 아니에요 보험처리를 전담하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보증보험하고 하려면 보험료를 많이 올려야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보험료를 오히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이 내용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체납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차라리 옛날이 좋았습니다. 융자를 해 주고 못 받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에 구에서 직영할 때 체납이자 9,000만원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받지 못하고 압류도 해 놓고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수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옛날에 노점상들 정리하면서 노점상특별지원이 있었거든요? 다 못 받았습니다. 그게 나아요.

종길

김종길위원

물론 저소득층이 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이런 자금을 잘 활용해서 저소득층에서 벗어나고 이런 건 목적한 바대로 좋은데 대개 보면 능력이나 정신자세가 건전하지 못해서 이런 거 있으면 있을 때 써버리고 다음에 대책없이 가 버리니까 오히려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온다고 봅니다. 진짜 참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만 있으면 다른 계층으로 전환이 가능한데 이런 자금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거든요. 어떻든 주어진 여건 속에서 뭔가는 좀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기왕 한 사람당 융자단가를 높여서 그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또 아주 저층보다는 조금 그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 최소한도 보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이게 1인당 대출한도가 2,000만원입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2,000만원이면 너무 적다 이 말이지요. 뭐냐하면 자영업을 하기에는 부족하고 어정쩡해 요 이 2,000만원이. 그래서 1인당 대출한도를 조금 높여서 5,000만원으로 하고 확실한 보증을 세운다든지 그런 쪽의 방향으로도 연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제2차 회의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된 대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현장확인 및 자료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