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익래 의원 발언

안건 1. 201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문화관광과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김길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일반현황, 3페이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문화 정체성 확립 및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입니다. 구암 학문 사상 연구 계승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문화발전 환경조성 및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암제는 1억 원의 사업비로 제16회 와룡문화제 행사와 통합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과거시험 재현과 삼일유가 행렬, 학술세미나, 민속·체험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구계서원 대관대 및 대관재 복원을 위한 시 발굴조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활성화사업 지원입니다. 6월경 1500만원의 사업비로 박재삼 문학제를 개최하고, 300만원으로 호연재 전통문화 전승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문화사업 진흥을 위해 1억 9600만원을 지원해서 문화원 문화사업을 지원하고, 내년도에 경남민속예술축제 및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초전보리일소리가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예술진흥 및 명품축제 육성입니다. 예술창조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무대공연 작품 지원은 연 4회에 3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은 3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전통민속 공연 지원과 자생 동아리 공연·전시활동 지원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읍면지역을 순회하면서 문화 소외지역 찾아가는 미니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오의 음악여행을 초청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한 런칭공연을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명품화입니다. 제16회 와룡문화제는 내년 4월 선진리성 일원에서 50여개 종목에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 사천세계타악축제는 8월중에 삼천포대교공원 일원에서 국내외 20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4억 원의 사업비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5억 원의 사업비를 요구하였으나 예산사정상 4억 원만 계상되어 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11 사천예술제는 4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했습니다마는 행사 자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2000만원만 계상되어 있는데 와룡문화제와 함께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경남무용제는 우리시에 유치해서 9200만 원의 사업비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4000만원과 시비 4000만원, 기금 1200만원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문화재 보수 및 복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국가 및 경남도 지정 문화재를 해체보수하여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옥외소화전을 설치하여 목조 문화재를 화재로부터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곤양향교 보수사업은 4억 원의 사업비로 풍화루와 동제, 명륜당을 해체보수하고, 대방진굴항 석축 정비 및 주차장 조성에 5억 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당초예산에 3억 원만 반영되어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00만원으로 사천향교 명륜당과 치성재 단청 보수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비 4000만원이 확보되어 4000만원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솔사 보안암 석굴이 붕괴위험에 처해 3200만원 정도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늑도유적지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삼한시대 최고의 늑도유적지를 학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역사교육의 기능과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자연경관과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 부지매입은 10억 원의 사업비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매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늑도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늑도유물전시관은 문화재청으로부터 건립장소를 대방소류지에서 늑도 내로 변경하고, 면적도 50평 규모로 해서 20억 원 내외로 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초 50% 정도의 국비가 지원되던 것이 30%로 낮춰져서 시비가 많이 부담되고, 문화재청으로부터 규모를 축소하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공연물의 유치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대관 운영을 통한 공연장 활용도를 증대시키고, 완벽한 시설물 관리로 공연 지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품격 높은 기획공연 추진입니다. 기획공연은 3억 8500만원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방재정 여건상 금년과 마찬가지로 2억 5000만원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더 많이 확보해서 더 좋은 작품을 공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시설물 정비 및 공연장비 확충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사천관광 활성화 추진입니다. 항공우주산업과 해양관광도시에 걸맞는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격적인 홍보마케팅 전개로 사천관광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천관광 홍보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7억 2300만원의 사업비로 주요 시설 이미지 광고를 확대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사천공항 관광홍보판 광고료 1200만원만 확보하고, 제주와 인천공항에서의 이미지 광고 부분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에 대해 금년 7월부터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지도를 120,000부 제작하여 배부하고, 사천 홍보를 위한 1박2일 등 TV 오락프로그램 유치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천IC 입구에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LED 관광홍보판을 설치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 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에도 1억 3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이순신 바닷길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야심차게 준비하는 사업의 하나로 제주도 올레길이나 지리산 둘레길과 비슷한 이순신 바닷길을 우리시에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초 거북선 출전지인 사천해전과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재조명한 도보여행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자연과 역사를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곡숲에서 선진리성을 거쳐 비토섬과 모충공원을 지나 삼천포대교와 늑도유적지, 삼천포항, 남일대해수욕장 일원을 연결하는 해안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안내표지판과 포토존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국비 1억 원과 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을 합해 2억 원을 투자해서 5개 코스로 나누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 희망길과 최초 거북선길, 거북이와 토끼길, 실안노을길, 삼천포 코끼리길 등으로 해서 총 60억 원의 사업비로 5개 길로 구분하여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남일대해수욕장 개장 운영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해수욕장 조성으로 피서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특색있는 휴식공간 제공으로 남해안 대표 피서지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남일대해수욕장 시설물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원을 투자하여 행정봉사실 방수 및 도색작업을 실시하고, 2000만원을 들여 태풍 ‘덴무’ 피해로 인한 산책로와 난간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500만원을 들여 음수대와 개수대를 보수하고, 2000만원을 들여 백사장의 모래도 성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로 모래털이 기계 및 발 세척시설을 설치하고, 6000만원의 사업비로 주차장을 재포장하고, 주차선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해변축제는 금년도에 6000만원의 사업비로 했습니다마는 당초 저희들의 계획은 사업비를 더 확보하여 1박2일 정도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 형편상 금년과 마찬가지로 6000만원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차별화된 해변축제 개최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실안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늘 추진도 되지 않는 실안관광지 조성사업을 보고 드리게 되어 민망합니다마는 전면 재검토하고 기존에 있는 1단계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경남개발공사로 하여금 부지를 분할해서 매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나머지 개발되지 않고 있는 나대지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초양-각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포함하여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민간투자자가 나타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카지노와 같은 허무맹랑한 투자에 대해서는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비토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고대소설인 별주부전의 원류인 비토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하여 사천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토관광지 조성사업은 일단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관광지 승인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관광지 지정은 지났고, 내년 상반기 중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실시하고, 2월까지 고전문학체험관을 조성할 계획으로 비토초등학교 건물을 매입해 놓고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 리모델링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현재 90% 정도의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되면 상반기 중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바로 공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우도 수군 병영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수도에 야영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진주에 있는 한국해양소년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를 우리시에 기부채납하고, 사유지를 매입해서 청소년야영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을 반영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총 6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30억 원입니다마는 국비 확보가 실패했기 때문에 6억 원 정도의 사업비로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일부 사유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삼천포대교공원 수상무대 설치사업입니다. 총 25억 원의 사업비 중에서 기 10억 원의 도비를 확보하고, 추후 14억 7000만원이 필요한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10억 원만 확보되었습니다. 내년 초에 공사를 총괄 발주해서 사업을 착공하고 추가되는 나머지 4억 70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억 원의 사업비는 그냥 평면으로 된 수상무대이기 때문에 지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22페이지, 각산-초양간 케이블카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장 공약사업으로 언론을 통해서 기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우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업명칭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산-초양간이라고 하면 우리 시민은 다 알지만 외지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시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가칭 ‘삼천포 해상조망 케이블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12월10일경에 타당성조사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의회와 의논을 하겠습니다마는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보면 각산-초양간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75%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며,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중간보고에서 각산-초양간, 실안-각산간, 신수도-노산공원 등 다양한 코스를 검토했는데 이 중 각산-초양 구간이 가장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늑도는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고, 실안관광지에서 각산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거리가 짧고, 조망권이 없다는 단점이 있으며, 노산공원에서 신수도까지는 조망권도 조망권이지만 접근하기도 어렵다 해서 각산-초양간이 제일 타당성이 있다는 중간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통영 미륵도와 거제, 남해 금산 케이블카는 남해안권선벨트사업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시만 빠져 있습니다. 남해군은 움직임이 없고, 통영 미륵도 케이블카보다 우리 지역이 바다와 산, 섬으로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조망권이 좋아서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케이블카가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국립공원을 권역별로 묶어 하나씩만 개발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산청, 함양, 남원, 구례, 하동 5개 시군에서도 케이블카를 추진 중에 있는데 결국 지리산국립공원권에서 하나만 추진하고, 한려해상국립공원에도 하나만 허가를 하겠다는 말이 됩니다. 일단 남해군에서는 케이블카 설치 의향이 없으니까 제껴 두고, 통영과 거제, 그리고 우리시가 경쟁을 해야 하는데 저희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일부 초양에서 각산간 2.49㎞에 걸쳐 개발할 계획으로 이것은 전국에서 최초로 바다를 건너는 케이블카이기 때문에 경쟁력도 있고, 설악산과 내장산 등 내륙에 설치된 케이블카에 비해 연중 4계절 내내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메리트(merit)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26억 원 정도를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공원구역 변경하고, 용역사업에 6억 원, 20억 원의 사업비로 초양과 각산지역에 있는 부지보상에 착수할 생각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용역보고회를 마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삼천포 연육·연도 관광교량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명 시장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늑도와 신도, 두응도와 마도, 저도, 산분령을 연결하는 4㎞ 정도의 구간으로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관광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000만원의 사업비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인 컨셉은 늑도에서 신도까지 370m를 우선 시공하여 추가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착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21쪽을 보겠습니다. 삼천포대교공원 수상무대 설치건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먼저 용역을 줄 때 평면무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서 수상무대 주변에 분수대를 설치하고, 무대돔을 추가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용역비가 많이 들더라도 추가로 설치할 것을 미리 같이 설계해 놓고 그 다음에 1차는 이 정도로 하겠다, 그다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대돔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평면 설계를 내고 나서 다시 추가로 설계용역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 경제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향후 설치할 것 같으면 미리 차후에 할 사업까지 포함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제가 늘 느끼는 것입니다. 화장실, 특히 공공장소의 화장실을 볼 때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존 시설이 깨지거나 하면 그제서야 보완을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됩니다. 일단 공중화장실에 가보면 휴지가 산더미 같이 쌓여 청소하시는 분들이 애로가 보통이 아닐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직접 가셔서 확인을 해 보세요. 엉망입니다. 먼저 손 씻는 것도 경사가 지게 해서 물이 바로 빠질 수 있도록 하면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고이는 일도 예방할 수 있고, 화장지도 자기가 쓸만큼 뽑으면 끊어질 수 있도록…… 몇 군데 화장실을 가 보면 종전의 화장실하고는 다른 패턴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화장지도 내 것에 대한 것하고,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한 사고가 다릅니다. 이만큼만 쓰면 될 것인데도 길게 빼서 낭비를 하는데 그것도 비용절감을 위해서 자기가 빼고 싶어도 일정 정도 빼고 나면 자동적으로 끊어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보고 몇 군데서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랬는데 두 칸이면 두 칸만 빼면 저절로 끊어져서 더 뽑고 싶어도 안 나와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면 상당히 효과적인 비용절감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실적에 보면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성과에 거북선 원형모형 제작 설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됐습니까?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과도 아니고, 실적도 아니지요. 이것은 여기에 넣을 것이 아닙니다. 물론 문화관광과에서도 고심을 하여 거북선 원형모형을 제작해서 설치하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 계획이지 성과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작해서 설치할 때는 주변 환경하고 어울리게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 주차장에 거북선 원형모형을 세웠을 때 많은 관광객에게 “가서 거북선을 봐야 되겠다.”는 호기심이 일어날 수 있는 메리트(merit)가 있는지, 그만한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거북선 원형모형을 설치한다면 다른 지역의 거북선과 다른 어떤 메리트(merit)를 가지고 ‘저 거북선은 어떤 것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다른 지역과는 다른 발상이 되어야 하는데 과거처럼 “다른 시군에서 해 놓은 것이 좋더라. 우리도 해 보자.” 해서 무작정 설치했다가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현상을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너무 많습니다. 10억 원을 투자해서 100억 원의 효과를 낼 수도 있고, 1억 원으로 10억 원의 효과를 낼 수도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예산으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지가 걱정스럽고, 주변 환경하고 어우러져서 타당성 있는 모형이 설치될 수 있는지도 염려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삼천포대교공원에 우리시에서 지은 건물이 있지요? 그 건물은 어떤 용도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어떤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거기에 특산물을 많이 팔고 있던데 성과가 있습니까?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1층은 나름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찾으신 분들이 많이 사가고 계시고……

저도 그렇지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들 공감하는 사항으로 임대도 잘 되지 않는 그 건물을 과감하게 다른 용도로 전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임대해서 소득도 없다면 다른 발상을 해야 하는데, 하다못해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삼천포를 알 수 있는 역사박물관이나 해양탐구관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부모님과 아이들이 왔을 때 아이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겠다든지 그래야 이곳을 찾지 않겠습니까? 임대를 해도 별 소득도 없는 것을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니라-동료위원님들하고도 이야기했지만-역사박물관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분명 기증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증 받아 역사박물관으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20쪽입니다. 우도 수군 병영체험장 조성입니다. 해양소년단에서 수련원 조성 허가를 내려고 해도 한려해상국립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허가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체험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더 매입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야영장 뒷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일단 매입하려면…… 어떤 사업을 하든지 건물은 2차적이고 시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길은 부지 매입이 우선 순위입니다. 이것을 미루다 보면 10만원에 살 수 있는 땅인데도 30만원을 달라고 배짱을 내밉니다. 건물은 부지만 있으면 지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의지만 확실하다면 우선 부지 매입부터 확실히 해야 합니다. 부지 매입도 소문이 덜 났을 때 해야 예산이 절감되지 사업을 할 때 매입을 하려고 하다 보면 부지 매입에 발목이 잡혀 실질적인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이것 조금, 저것 조금 그런 식으로 건드리기만 해서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있으니까 2011년도에 부지 매입을 확실히 할 의지가 있습니까?

부지 매입비를 별도로 3억 원 계상했기 때문에 부지 매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매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강태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14쪽에 사천관광 홍보 마케팅 적극 추진이 있는데 혹시 단체관광객이 왔을 때 안내할 수 있는 가이드가 몇 명 있습니까?

문화관광해설사가 5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천시의 명승지나 특산물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까?

예.

5명이면 좀 적지 않나 싶은데……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안관광지 조성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는데요, 저곳을 그냥 비워 놓고 있는데 그대로 놔두지 말고 통영처럼 펜션단지를 만들어 봄, 여름 할 것 없이 사계절 내내 관광객들이 와서 쉬어갈 수 있도록 하면 우리시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영시 산양면에 가면 박물관 옆에 펜션단지가 있거든요.

리조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통영에 있는 펜션단지처럼 하면 비워 놓는 것보다 좋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우리시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이다.’ 해서 예산이 많이 투자되어도 사실상 가시적인 효과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은 눈으로 확인이 되니까 보는 사람마다 ‘이런 사업을 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관광산업은 표도 나지 않으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일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각산 전망대에 가면 위치도가 3개 있습니다. 과장님, 안 봤습니까? 각산 전망대에 가면 동지역 전경을 전망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위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빛이 바래서 교체해야 할 상황인데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녹지공원과에서 설치한 것인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녹지공원과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안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실안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수 십년 동안 고생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카지노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허무맹랑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의 상태로는 실안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제대로 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케이블카사업하고 연계해서 정부차원에서 카지노나 빠징코 등을 유치해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까?

사실상 문의를 해 오는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주로 카지노거든요. 카지노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선의 강원랜드는 폐광지역으로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조성한 것으로 사실상 우리 지역에서는 유치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불법으로 해야 한다는 말인데 다른 시군에서는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내걸고 계신 각산케이블카 때문에 홍콩과 싱가포르 등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카지노사업 때문에 마카오도 다녀 왔습니다마는 실제로 케이블카와 카지노가 연계되면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카지노와 케이블카를 설치하게 되면 관광지로서의 그만한 명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을 바꾸어서라도 다른 지역에서 하기 전에…… 사실상 이 부분은 연구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고, 다른 지역에서 하기 전에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홍콩에서도 케이블카를 타봤고, 싱가포르에서도 타봤습니다만 초양-각산간 케이블카는 한 번 정도 타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지 계속적인 사업으로는 힘들 것 같더라고요. 섬과 섬을 연결하는 사업 자체도 늑도와 신도, 두응도, 마도, 저도, 산분령을 둘러싼 출렁다리를 어떻게 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케이블카하고 연계해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만 관광객들이 찾지 그렇지 않고 케이블카 하나만으로는…… 지금 통영에서도 케이블카를 유치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곳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안관광단지 개발과 초양-각산간 케이블카, 그리고 연육·연도 관광교량 설치가 연계되어 추진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마인드로 출발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히 연구 검토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추진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케이블카 설치사업 중간용역보고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출렁다리 놓이는 부분에 이어서 케이블카를 놓는 것은 어떤지 문의를 했는데 케이블카를 원형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산에서 내려다보면 삼천포 앞바다를 비롯한 동지역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 관광명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오이타현에는 높이 800m의 산에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을 가지고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어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 봤는데 그것보다는 현지답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한 번 가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도 좋지만 섬과 섬을 연결하는 해상에 출렁다리를 놓는 것도 메리트(merit)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출렁다리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일단 그 섬에 들어가면 몇 시간 동안 관광객을 붙잡을 수 있는 관광지를 조성하는 것이 관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삼천포대교공원 수상무대 설치와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강 수상무대도 보고 왔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자되겠습니다마는 평면무대가 아니라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돔형 무대가 필요하거든요. 예산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조익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16쪽입니다. 여성회관 건립입니다. 지금 여성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인 여성회관 건립계획이 수립되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뒤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연차사업은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느낌도 없잖아 있거든요. 추진계획에 보니까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부지를 매입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위치까지 나와 있거든요. 만약 내년에 부지가 매입되지 않으면 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쉽게 팔려고 하겠습니까? 시에서 꼭 필요한 부지라고 생각해서 10만원 하는 땅을 20만원을 달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건물은 조금 뒤에 짓더라도 부지 매입은 내년도에 꼭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추경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상반기에 빨리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루라도 빨리 부지 매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사천지역의 여성은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소외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인근 진주시나 남해군에도 여성회관이 있는데 우리시에만 여성회관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여성에 대한 배려가 없고, 여성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 추경에 반영시킨다고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상반기에 매입될 수 있을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시키고 다른 필요한 행정절차들도 다 했습니다. 행정절차는 다 하고 우리 부서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으로 당장은 어렵다는 것이 예산부서의 입장이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계획은 했지만 본예산에 사업비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회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노력을 하셔서 2011년도에는 부지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주무계장님 중에 여성분이 계시는데 결혼적령기를 맞은 노총각이나 노처녀도 많을 것인데 사회복지과에서 처녀·총각을 짝지어 주는 메뉴도 만들어서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직까지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여성 계장님이 두 분이나 계시고 하니까 고려를 해 보신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군부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해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처녀·총각이 결혼적령기에 되었음에도 결혼을 하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맺어주고 시청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결혼식도 올려주는 사업도 복지차원에서 권장할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쪽의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출산장려를 위한 각종 지원금이 있는데 보육료도 지원하고, 출산세대에 기념품도 제공하는데 임산부나 출산하고 난 가정에 있는 주부를 만나보면 기념품도 소용없고 아이에게 꼭 필요한 각종 검사와 예방접종비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각종 검사를 하는데 정말 필요한 검사는 그 검사비가 만만치 않답니다. 따라서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검사 하나 더 해 주고, 예방접종 한 가지 더 해 주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종 프로그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 삼천포시청 자리에 있는 것이 청소년문화센터입니까?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제가 청소년수련관에 가봤을 때 교육계 관계되시는 분하고 같이 둘러봤는데 둘러보고 느낀 것이 공간 활용이 너무 어수룩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육 부문에 관계되시는 분 중에 그런 부분에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그런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사실 거기에 있는 공간을 보면 필요 없는 공간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저 공간에는 무엇이 들어가면 쓰임새가 있겠다 하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어수룩하고, 짜임새도 없고, 공간 활용도가 50%도 못 미친다 싶습니다. 공간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의 지원을 받아 자문을 구해서 운영해 보실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위탁관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이 정상 운영될 것입니다. 그래도 공간 활용과 관련해서는 교육지원청 관계자와 관련 분야에 조회가 깊으신 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강태석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화장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화장장에 화장로가 3기 있지요?

예.

관이 큰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고쳤습니까? 옛날 그대로 되어 있지요?

재래식은 고칠 수 없고, 새로 신설되는 화장로에는 큰 관도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10월3일 박판기 씨가 돌아가셨는데 관이 너무 커서 진주까지 가서 화장을 했답니다. 복수가 차거나 하면 관이 클 수도 있는데 우리시에는 화장로가 큰 것이 없어서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데 새로 시설을 하면 큰 것도 하나 정도는 시설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진주와 같은 시설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큰 관도 화장이 가능합니다.

작게 3개를 하지 말고 대형을 별도로 하나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포에 사시던 박판기 씨가 돌아가셨는데 화장을 하러 갔다가 화장로가 작아서 화장을 못하고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사천시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고. 진주에 가서 화장을 하느라 경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독거노인을 돌보는 사람이 27명이지요?

예.

한달에 얼마씩 줍니까?

6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다른 데서 좀 아끼고 그분들한테는 그에 상응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인상을 좀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 경비는 보건복지부에서 매칭(Matching)사업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서도 교통비격으로 5만원정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자가용도 타고 다니면서 일을 많이 보던데 보수가 좀 적지 않나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야기할머니·호랑이할아버지 교실 운영비가 200명에 3억 원인데 사실상 많은 노인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국도비 지원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우리시에서 역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대신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420명에 대해 6억 6700만원 지원되는 것은 국도비가 포함된 매칭(Matching)사업입니다.

3억 원은 전체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으로 200명 정도를 선정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선정하실 것입니까?

전래동화를 구연할 수 있는 퇴직하신 선생님들이나 비슷한 분들을 우선 선정토록 하고, 그 외에는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것입니다.

읍면동에는 노인분들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선정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보면 건강관리기구 보급 및 유지관리에 6800만원이 있거든요. 경로당에 보급된 건강관리기구는 어떻게 유지보수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320개소 중에서 90%에 해당하는 경로당에 건강관리기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래 쓰다보면 보수 내지는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안마기라든지 이런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신규로 보급하는 것은 그런 종류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들여 놓았던 안마기는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뿐 어르신들이 사용하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필요한 것은 외부에 설치할 수 있는 운동기구입니다. 사실상 방안에 있는 것은 처리를 못해서 문제가 많이 있어요. 실외에 설치하는 운동기구는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다보니까 필요한 사항이 관리도 안 되고, 시설과 관리가 이원화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경로당에는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안에 들여 놓은 안마기나 이런 것들은 자리만 차지할 뿐 제대로 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구들은 없애고,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운동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희망하고, 선호하는 기종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운동기구를 설치하려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실내에서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은 안마기의 경우 200만원 내외거든요.

안마기는 들여놓아도 한두 사람만 사용할 뿐 모두가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처리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희망하더라고요.

앉아서 하는 것은 관계 없는데 누워서 하는 안마기같은 경우에는 자리만 차지하고……

운동기구도 저희가 넣어줄 수 있습니다. 가끔 러닝머신을 바라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런닝머신 같은 경우 건강이 좋은 분들은 뛰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경로당의 여론을 수렴해서 최대한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YWCA인데 축협 2층과 3층에 있습니다.

시에서도 운영에 관여하고 있습니까?

YWCA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센터장을 포함해서 공식적으로 4명 정도 되고, 자기들이 강사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운영비나 직원들의 급료도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국비하고 매칭(Matching)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약 2억 2000만원정도의 많은 돈이 지원되는데 운영위원을 YWCA에 맡겨놓고 있으니까……

중앙으로부터 계속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곳으로 다문화가족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입니다. 우리시에는 총 3,439가구에 5,532명의 가구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 일반가구가 3,331가구에 5,342명, 특례가구가 108가구에 190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록현황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총 7,268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그 중 지체가 3,876명, 뇌병변이 640명, 시각이 663명, 청각·언어가 886명, 지적장애가 563명, 발달장애가 24명 등으로 이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적용대상자가 되겠습니다. 3,652가구에 5,827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종이 3,038가구에 4,350명, 2종이 651가구에 1,47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부랑인시설인 합심원과 장애인생활시설인 평강의 집, 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사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현황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는 총 37개로 대표협의체가 18개, 실무협의체가 19개입니다. 대표협의체 18명은 공무원 4명과 전문가 3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명과 보건·의료에 3명, 유관단체 4명, 기타가 3명입니다. 실무협의체는 총 19명으로 공무원이 8명, 사회복지시설 조사자 8명, 보건·의료 1명, 유관단체 1명, 기타 1명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는 대한상이군경회 경남지부 사천시지회가 있습니다. 대표자는 이도열 회장으로 회원수는 239명이 되겠습니다. 대한전몰군경유족회 경남지부 사천시지회는 대표자가 임성택 씨고, 회원수는 153명입니다.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경남지부 사천시지회는 대표자가 탁경희 씨고, 회원수는 179명입니다. 대한무공수훈자회 경남지부 사천시지회는 황완수 씨가 대표자로 있으며, 회원수는 66명입니다. 사천시재향군인회는 최중경 씨가 대표자로 있으며, 회원수는 5,476명입니다. 6.25참전유공자회 사천시지회는 박효현 씨가 대표자이고, 회원수는 600명입니다. 대한고엽제전우회 경남지부 사천시지회는 이아웅 씨가 대표자로 있으며, 회원수는 210명입니다. 사천6.25참전경찰국가유공자회는 하만수 씨가 대표자이고, 회원수는 24명입니다. 광복회울산경남연합지부 서부연합회는 대표자가 김성숙 씨이고, 회원수는 16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단체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체장애인협회 사천시지회가 있습니다. 현재 김수향 씨가 직무대리를 맡고 있으며, 회원수는 1,343명입니다. 농아인협회 사천시지부의 대표자는 김영배 씨이고, 회원수는 150명입니다. 시각장애인협회 사천시지회는 박두자 씨가 대표자로 있으며, 회원수는 120명입니다. 신체장애인복지회는 이재금 씨가 대표자로 있으며, 회원수는 180명입니다. 장애인부모회는 최준기 씨가 대표자로 있으며, 회원수는 188명입니다. 척수장애인 사천시지회는 박차기 씨가 대표자로 있고, 회원수는 89명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단체입니다. 자원봉사협의회로 회원수는 276명이며, 최연순 씨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주요 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소외계층 생계안정을 위해 11,801명에게 197억 6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33억 3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평강의 집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에 3억 8400만원, 부랑인시설 합심원 생활동 개축에 12억 2700만원, 장애인연금을 1,047명에게 4억 1500만원 지급하고, 장애인 수당을 2,400명에게 13억 700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121명에 12억 2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유공자 사기앙양을 위해 31억 3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사천호국공원 조성에 28억 3800만원,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2억 54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호국참전 유공자탑 부지 선정과 현충일 국가유공자 예우 보상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람회 및 자원봉사 실현입니다. 박람회는 7회에 91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6페이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입니다. 복지급여대상자 책정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약 3,800여 건에 28,000명을 책정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인 생계보장입니다. 생계·주거급여는 5,532명에 168억 1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의료급여는 5,810명에 17억 9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타 교육, 해산, 장제, 양곡 지원 등에 814명에 7억 9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자녀 350명에 대해 수학여행 및 학습비로 5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급권자의 적정한 의료급여 제공 및 관리입니다. 5,827명에게 13억 2900만원의 의료급여 진료비를 지원하고, 70건에 1억 100만원의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본인부담 보상금 및 상한제는 820건에 3200만원, 보인 환급금은 125건에 500만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1,083세대에 7200만원을, 그다음에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관리는 현재 2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340명으로 140명을 증원하여 관리하겠으며, 선택 병·의원제 이행은 450명에서 500명으로 50명을,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은 1,300명에서 1500명으로 200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장애복지 구현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3,125명에 24억 4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장애인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자녀 학비,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 장애인보장구 구입 지원 외 6종, 장애인연금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11개소에 23억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용으로는 장애인생활시설인 평강의 집 운영비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1월부터 신규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운영 주체는 사랑둥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으로 입주인원은 장애인 4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3000만원 정도로 종사자가 1명 있습니다. 아파트 한 동에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네 사람이 수용되어 생활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내용은 단체운영 및 인건비로써 6개 단체에 42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2회에 2500만원을 지원하며, 장애아동 열린학교에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관련 행사 참가에 2500만원 해서 총 1억 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 90명에 대한 사회활동 보조비로써 6억 38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아동 80명에 대한 재활치료에 1억 7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예우가 되겠습니다.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보장되도록 의료보호와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현충일 행사 등 추모행사를 통한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9개 보훈단체에 77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10개 단체에 대해서는 전적지 순례행사비로써 3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충일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로 2,000명에 대해 6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에도 680여 명에 2억 54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기념탑 건립입니다. 참전유공자는 2,500여 명으로 현재 849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용현면 통양리 254번지 일원으로, 기념비의 규모는 높이 약 12m로 해서 소요예산은 약 5억 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를 통한 나눔문화 실천입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운영비로 9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것은 사랑의 김장 나누기와 어려운 세대 밑반찬 지원, 도배·장판 봉사, 이·미용봉사, 이동빨래방 운영, 재활용 비누 만들기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푸드뱅크 및 이동목욕봉사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전국·도 자원봉사대회에 참가하고, 관리자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 관리자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해 자원봉사 통합포털시스템을 운영하고, 자원봉사 시간마일리지 적립과 함께 통장을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확산입니다. 이·미용, 집수리, 의료 등 전문 자원봉사단을 발굴 육성해 나가고, 학생, 가족, 기업, 특히 공무원 등 테마별 봉사동아리도 육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푸드뱅크 및 이동목욕봉사단 운영을 활성화 하고, 자원봉사 행사를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자원봉사대축제나 사천자원봉사 책자를 발간하여 자원봉사문화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기진작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 시간마일리지를 이용한 할인 가맹점을 모집하고, 상해보험 가입과 포상, 연수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제2회 자원봉사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와룡문화제와 병행하여 자원봉사박람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 네트웍 운영입니다. 이웃돕기 운동을 연중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2011」 이웃돕기 목표액을 약 3억 원 정도로 잡고 민간단체와 기업, 참 고마운 가게, 일반 주민들의 참여를 확산시켜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천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활근로 지원은 142명에 15억 3400만원을 순수 인건비로 지원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약 30명에 3억 2400만원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에게 3억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고, 37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은 16명에 1억 6600만원을 지원하고, 현물 주거급여 집수리사업은 1억 6000만원으로 100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5세대에 59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위기가정에 대해 생계비와 의료비로써 150세대에 1억 7600만원을 지원하고, 어려운 저소득층 생계구호를 위해 120세대에 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는 755명에 대해 1억 89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취약가정아동 집중관리프로그램은 60명에 대해 1억 37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내년도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휠체어 수리서비스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신체적 행동 보완으로 사회 참여를 확대시키고, 노후 되거나 고장 난 휠체어 부품을 교체하는 등 수리를 통해 애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역별로 순회하고, 분기 1회 수시로 지역별로 순회해서 발판이나 타이어, 충전기, 전기배선 등을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대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않아 1차 500만원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이 심의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회자원연계시스템 구축입니다. 복지수요 증대에 따른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관이 하나된 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연계시스템은 복지서비스 우선대상자 관리로 우선순위나 중복지원을 배제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통합적 서비스 이력관리로 개인의 이력 및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협의체 서비스 일정을 관리해서 정례모임이나 평가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사업비가 5억 원 정도 되는 큰 사업입니다. 사회자원연계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복지의 신뢰감을 형성하여 체감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예산을 요구하고 계획서를 냈습니다마는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입니다. 사천장애인보호작업장과 평강의 집 작업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천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는 의료세탁업을 하고, 평강의 집 작업장에서는 장갑 제조 및 전자제품이나 빨래집게 부품 조립 등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4800만원, 도비가 4400만원, 시비가 4억 5400만원, 민간 1100만원 해서 5억 57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은 7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작업장을 신축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장애인 참여 1인당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 정도의 소득 향상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장애인 평생교육원 설치입니다. 위치는 사천읍 수석리 152번지 구. 동성초등학교로 사업비 200억 원을 들여 도교육청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0억 원의 자금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 경남 도교육지원청 특수사업으로 200억 원을 투입하여 장애인복지체험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저희들은 이 체험센터가 우리 사천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합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체험센터가 우리시에 오게 되면 장애인의 직업재활훈련과 취업을 통한 자활·자립을 도모하고, 사회의 편견과 장애를 극복하여 사회참여를 통한 나눔 복지를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7페이지에 맞춤형 장애복지 구현이 있는데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관련하여 장애인 15명에게 자립자금 2억 원을 융자해 준다고 했는데 15명에게 똑같이 융자해 줍니까?

똑같이 안 줍니다. 신청자의 신청에 따라서 융자를 해 주게 됩니다.

많이 주는 사람도 있고, 적게 주는 사람도 있습니까?

예. 융자신청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융자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제3차 총무위원회로써 체육지원과, 환경보호과,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