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익래 의원 발언

안건 1. 201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체육지원과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 민원지적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체육지원과 소관

체육지원과장 정용구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성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천시 홍보를 통한 전국 제일의 체육도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중에 제45회 대통령기 전국태권도대회를 6일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 제6회 사천노을마라톤대회를 개최하고, 5월에는 제3회 사천시장배 전국 등산대회와 제8회 전국 패러글라이딩대회를, 9월중에는 제25회 사천시장배 전국 바다낚시대회를, 5월중에는 제2회 사천시장배 전국 아마추어 댄스스포츠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활동 지원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각종 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종목별 시장기 체육대회를 연중 개최하고, 도민체전 및 생활체육에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중에는 경남 어르신종합체육대회에 출전하고, 1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와 씨름, 게이트볼 3개 종목 도단위 대회에 출전하고, 주말 가족스포츠캠프도 1500만 원을 지원하여 8월중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걷기대회는 분기별로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이 1000만 원만 반영되어 1회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14회 사천시민체육대회는 계획대로 사천공설운동장에서 3억 원의 예산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민체육대회 유치 기반조성입니다. 제52회 경남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체육인프라를 확충하고, 체육도시 이미지 제고 및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12월에 도민체전 개최 추진기획단을 조직하고, 1월에 조직개편계획에 따라 도민체전유치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여가시간 증가에 따른 체육활동 수요를 적극 지원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사천스포츠클럽 등 3개 단체에 1억 7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생활체육교실과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등 6개 사업의 생활체육사업에 1억 8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남농아인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동아리 활동 지원,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등 장애인 생활체육에도 연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청 여자농구단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4억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3억 8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입니다. 청소년에게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기초체력을 증진시키고, 학교 체육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체력 증진 및 각종 체육행사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육성 종목의 지속적인 지원과 우수 선수 조기 발굴에 힘써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학교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경남 초·중학교 종합체육대회에 900만 원, 사천교육장기 초·중학교 종합체육대회에 800만 원, 교육감기 교육청대항 육상, 수영, 줄넘기대회에 400만 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자체가 반영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학교체육 육성종목 지원은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인데 조성자 위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신 부분으로 1억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올해와 같이 1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학교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7개소로써 사천고등학교는 잔디구장 조성, 그 외 대성초등학교, 사천중학교, 남양초등학교, 삼천포중앙여중, 남양중학교, 삼천포고등학교는 강당 신축비 지원인데 이 사업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다음에 도체 준비 때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도민체전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효율적이고, 종합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시민 생활체육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억 원인데 이미 투자된 부분이 68억 원입니다. 보상금이 43억 원, 축구장 조성이 13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원, 조명탑 설치에 4억 원, 관람석 정비에 5억 원 해서 총 68억 원이 기 투자되었고, 내년도에는 광특 6억 원과 도비 5억 원, 시비 14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시비 10억 원으로 잔여부지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도민체전 유치를 위하여 계획의 확대·변경이 필요합니다. 도민체전계획 확정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 체육시설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도민체전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노후된 공설운동장의 기능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국비 20억 원과 도비 5억 원, 시비 10억 원 해서 35억 원으로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을 확행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사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시민의 체육복지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타운 중심의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용현면 송지리 693-4번지 일원으로 택지지구 내 공원부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0억 원으로 기금이 31억 원, 시비가 29억 원입니다. 기 투자된 부분이 기금 20억 원과 시비 1억 5000만 원 해서 21억 원입니다. 내년도에는 기금 11억 원과 시비 22억 원 해서 33억 원으로 내년 10월에 준공해서 12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궁도장 대덕정 이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25억 원으로 국비 3억 원과 도비 2억 원, 시비 20억 원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1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시비 부분을 가지고 나머지 잔여부지 보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상을 완료해서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신촌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9월7일 국유재산 매수가가 결정되었습니다. 16억 3730만 원으로 매수가가 결정되어 이번 추경에 2억 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예산에 15억 원으로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송포교 하부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국비 5억 원, 시비 13억 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광특예산 5억 원과 도비 3억 9000만 원, 시비 1억 원 해서 9억 9000만 원이 반영되어 12월에 기본계획을 확정짓고, 내년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사천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용현면 신촌에 건립 중인 사천국민체육센터가 10월에 준공되면 관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를 2억 9000만 원 요구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는 1억 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준공 후에 검토해서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노후 체육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삼천포체육관 지붕 누수가 심각해서 2억 2000만 원으로 방수사업을 하고, 사천공설운동장에 균열과 침하가 발생하여 본부석 및 관람석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4억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아직 결정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체육환경 제공입니다. 예산에 반영된 부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사계절 잔디 위탁관리비로써 1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게이트볼장 보수 및 정비에 5000만 원,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에 5000만 원, 운동기구 유지보수에 5000만 원, 남일대축구장 조명 타워폴 설치에 3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남일대축구장 본부석 햇볕가림시설 설치에 1억 원,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에 5000만 원, 체육시설물 시설 등 정비 및 설치에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 체육시설 개선으로 이용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수영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 부분도 예산에 반영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성탄 교체공사 3000만 원, 보일러 교체 및 부대공사 3억 원, 실내수영장 도장공사에 3000만 원, 매점 이전에 3000만 원, 실내수영장 내 투광기 및 전선 수선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영장 오수관리 직관공사는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하수도사업소 예산에 편성되어 내년에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수영장 자동제세동기 구입비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부분들을 착실히 추진하여 쾌적하고 우수한 수영장시설을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외부인구 유입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 부분입니다. 체육종목 자매결연 및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이미 지난번 전국체전 때 실과소하고 전국에서 오신 시·도 대표하고 같이 운영을 해 본 적이 있는데 좋은 반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도민체육대회 등 대규모 행사 때만 일시적으로 결연하여 지원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1체육종목에 대한 1체육동호회·사회봉사단체 자매결연」을 통하여 지속적인 지원으로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격려함으로써 우리시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번에 체육대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학교체육 육성을 위해서 1억 2100만 원을 지원하고,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 3억 8300만 원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생활체육 육성 지원에 비해 31.6%밖에 안 됩니다. 아쉬운 것은 다른 시군에도 생활체육하고 학교체육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데 유독 우리시는 생활체육에 비해 학교체육 육성 지원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물론 생활체육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체육 육성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예산이 증액 지원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2010년도와 비교했을 때 2011년도에는 학교체육 육성을 위해 몇 퍼센트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까?

지금 예산 자체가 줄었습니다. 조성자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궁도부나 유도부의 신설로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줄어졌는지 물어보니까 급식 부문에 지원하는 부분이 대폭 늘어나서……

급식 부분은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40%를 지원하면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만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지원해야 하는 사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지자들이 다 똑같은 형편입니다. 물론, 급식 부분 때문에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래도 체육이라는 것은 투자한 만큼 성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부문의 투자라는 것은 끝이 없는 것이고,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과는 비례해서 좋게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현장에 있으면서 느꼈던 사항입니다. 현장에 있을 때도 사실상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너무 약하다 싶어서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내년에도 생활체육 육성 지원에 비해 31.6%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예.

4번 실내수영장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이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15세에서 55세 가임기 여성에 대해서는 10% 감면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56세 이상은 어떻게 됩니까?

감면이 안 되지요. 56세 이상은……

무엇 때문인지는 압니다. 가임기 여성을 55세까지로 늘려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7쪽입니다. 도민체육대회 유치 기반조성을 위해서 추진계획을 잘 수립해 놓았는데 유치할 체육대회가 제52회 경남도민체육대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시부 중에서 우리시만 도체를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는데 도민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내일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보고를 드릴 것인데 약 23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30억 원 중에서 도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도에 요구한 것이 150억 원으로 실제로 당초 도나 중앙정부에 예산 요구를 할 때는 전체 600억 원이 든다 해서 중앙에 국비 200억 원, 도비 150억 원을 요구해 놓았던 사항이거든요.

자체 예산은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입니까?

우리 욕심은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국비만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각 학교 체육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인조잔디 설치사업을 연중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인조잔디를 지원해 줘서 우선은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미끄러져서 다쳤을 때 화상을 입는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인조잔디를 만들 때 폐타이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인조잔디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천연잔디를 식재할 수 있도록, 물론 규모가 큰 학교에서는 관리측면 때문에 애로가 있겠지만 완사초등학교에는 천연잔디인데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는 학교에 인조잔디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 깊이 고민을 해 봐 주시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조잔디는 우선은 좋지만 향후 6～7년이 지나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학교에서도 막연히 인조잔디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심각하게 고민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인조잔디구장에서 넘어져 화상도 입은 적이 있습니다만…… 사천보조축구장이 곧 완공됩니다. 사천보조축구장에도 인조잔디를 시공하게 되는데 잔디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싼 것이 있고, 비싼 것이 있는데 좋은 것은 거의 천연하고 비슷한 정도입니다. 사천고등학교에도 교육지원청에서 3억 원, 우리시에서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잔디구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심의회에서 부결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실내수영장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수영장 시설물 유지보수에서 노후 보일러 및 설비 교체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보일러 교체연한은 보통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연한은 모르겠는데 실내수영장을 2000년도에 개장을 했거든요. 실내수영장이 개장된 이래 한 번도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시설물을 유지보수함에 있어 교체할 시기가 된 것은 교체를 해야 합니다. 교체연한이 지난 것을 수리해서 사용하다 보면 오히려 수리비가 더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알아보시고 노후 보일러를 수리만 할 것인지, 아니면 설비를 완전히 교체할 것인지……

3억 원으로는……

완전 교체입니까?

예.

수영장은 시에서 직영합니까?

수영장 자체가 직영입니다.

수영장에 매점이 있는데 매점에서도 수익이 납니까?

예.

매점에는 직원 한 명이 계속 매달려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인건비를 주고도 수익이 납니까?

매점은 인건비보다 많은 수익이 나옵니다.

그것은 잘된 장사입니다. 그다음에 체육종목 자매결연 및 서포터즈 운영을 새로운 시책으로 내놓았는데 이것이 잘만 되면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형식적으로만 시행하지 말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후보시절에 제가 삼천포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때 “내가 시장이 되면 농구부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면서도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의원으로 당선이 되고 나서 시장님을 뵐 때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호회나 사회봉사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해결하겠다고 하셨는데 형식적인 결연에 치우쳐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결연을 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지, 그저 새로운 시책이라고 홍보용으로만 보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결연다운 결연을 맺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운영을 해야지 막연히 하나의 시책이라고 던져 놓아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리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제가 착안한 사항으로 삼천포서울병원하고 삼천포초등학교 농구부하고 결연을 해서 삼천포서울병원이 자매결연 기념으로 12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하였으며, 선수들의 건강 기본교육은 물론 산학 연구개발과 공동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상호 지원을 하고, 교사와 학생들의 건강관리 등 5개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매결연업체도 신경 써서…… 혹시라도 부실한 업체들이 회사 홍보를 위해 형식적인 결연을 맺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조익래 위원님.

과장님,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조성사업 중에 36,761㎡ 규모의 보조경기장과 테니스장, 농구장, 주차장 등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체육시설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까?

예, 테니스장은 보조구장 옆으로 옮기고 그곳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테니스장은 기존 시설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새로 신설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예.

농구장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농구장도 옮기려고 하는데 일단은 놔두고 테니스장을 먼저 옮겨 그 주위를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존 테니스장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테니스장을 다른 데로 옮긴다는 말이지요?

예.

조익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체를 준비하기 위해 수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설운동장 주변으로 중복 투자되고, 재투자되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투자할 때 다시 투자되어 재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특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대덕정 이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정 이전은 벌써 추진되었어야 하는 일인데 처음에는 이전하고자 하는 위치가 개발이 미흡했고, 이후 개발이 되면서 적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용두공원이 들어섬으로써 어린이들이나 운동을 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진 상황에서 사고위험이 있고, 앞으로도 개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일보에도 보도가 되어 연구 중인데 산 쪽으로 과녁을 설치하면 어느 정도…… 경남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현재 등산로가 있는데 대덕정을 이전할 경우 그 등산로가 폐쇄된다는 보도를 하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등산로가 없습니다.

언론에서 이야기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들 때문에 시장님도 현지확인을 하셨습니다. 현지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룡으로 올라가는 길이 인접해 있습니다. 사실상 산 밑으로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궁도장은 항상 위험의 소지가 있습니다. 활을 겨눈다고 해서 꼭 내가 원하는 거기에 화살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빗나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부지 매입비 말고 건물 신축비하고 이전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사업비 자체는 25억 원인데……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서?

부지 매입은 11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기 투자된 보상비가 얼마 입니까?

4억 원입니다.

앞에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그 위치가 용두공원이 조성되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수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산 밑으로 해서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곳으로의 이전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 혹시 그런 생각은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안 해 봤습니다.

장소를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곳이 터무니없이 높은 보상비를 요구하고 있어 보상도 어렵고, 계획대로 추진되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내년에 준공할 것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현시가를 보면 30～4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것도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많은 60만 원 이상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보상비가 소요될 것 같으면 차라리 이전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선구동에 골프연습장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거북이골프연습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 시설이 지금 골프장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거든요. 궁도를 하시는 분들의 이동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이마트가 들어섬으로써 들어가는 진입로도 확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그 위치가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굳이 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 위치에다가…… 따라서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이런 장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하나 확인을 하고 갈 것이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보니까 도민체전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마련을 위해 연석회의에서 보고를 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19일 연석회의를 하고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재론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연석회의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지 싶어요.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1페이지하고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1페이지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과 궁도장 대덕정 이전, 신촌지구 체육공원, 송포교 하부 생활체육시설 조성 이런 것이 도민체전 유치를 위한 기반조성사업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송포교 하부 생활체육시설 조성은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주경기장은 어디가 될 것입니까?

삼천포공설운동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삼천포공설운동장을 리모델링 하시려는 것이지요?

예.

제가 생각할 때 주경기장을 어디로 할 것인지와 같은 중차대한 문제는 결정하기 전에 우리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론수렴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쳤습니까?

계획을 확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는데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조성계획이라든지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내놓았습니까?

이 사업들은 2006년부터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도민체전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목적에다가 도민체전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한 것이지 이 사업 자체는 2006년부터 이미 계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말고. 지금 논제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주경기장을 삼천포공설운동장을 리모델링해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론이 끓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조익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은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없이 부드럽게 일을 하시려면 우리 시민들의 여론 청취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안 거쳤기 때문에…… 공설운동장을 리모델링해서 도민체전을 안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야기할 것까지 지금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5개 사업의 전체 사업비를 합하면 총액이 229억 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46억 원이고, 도비가 30억 원이고, 시비가 153억 원이에요. 전체 국도비의 배가 넘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이 쓰시는 돈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솔직히 국비나 도비를 쓰는 부분은 괜찮습니다. 시비 걸 일이 아닌데 문제는 153억 원이 넘는 시비를 쓰면서 시민의 의견을 구하든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의견을 구하든지 해야 하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인 우리 총무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바로 19일 연석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153억 원은 도체하고 관계 없는 사업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궁도장 이전사업도 2007년부터 하던 사업이고, 신촌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도 2009년부터 해 오던 사업으로 도체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도체하고 관련이 되었던 안 되었던 체육지원과장께서 집행하실 시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도체와 관련이 없는 것도 있지요. 신촌지구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송포교 하부 생활체육시설 조성까지 넣어서 체육지원과장께서 집행하실 사업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도체 준비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비가 과도하게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체 준비 문제는 삼천포공설운동장을 리모델링하여 주경기장으로 쓰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검토를 해서……

왜 삼천포공설운동장을 리모델링해서 도체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시민들을 끓게 합니까? 지금 나가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읍면지역에 있는 분들은 신촌에 체육공원 조성한다고 하더니 물먹이고 삼천포공설운동장을 리모델링해서 도민체전 주경기장으로 쓰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홍보를 잘못했거나 소통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19일날 보고해서 결정할 것을 미리 사업계획서까지 내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이 자리에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것은 도민체전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지금까지는 도민체전하고 상관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

확실히 하고 넘어가자고요. 그래야 TV를 보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도 이해를 하실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실제로 시중에 퍼져 있는 이야기나 소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세우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공설운동장을 리모델링해서 주경기장으로 사용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저희들이 사천공설운동장과 신촌지구 체육공원, 삼천포공설운동장을 놓고 주경기장으로 사용할 최적지가 어디인지 검토를 한 결과 저희들이 볼 때 삼천포공설운동장이……

선정 중에 있으면 선정은 안 된 것 아닙니까? 선정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물으면 됩니다. “도민체전을 개최하려고 하는데 어디를 주경기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묻지 않습니까? 이런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했는지, 그렇지 않다면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런 여론수렴을 안 거쳤는데 혹시 거친 적이 있나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예.

여론수렴을 거쳤다고요?

그것이 아니라……

그런데 왜 대답을 그렇게 합니까?

여론수렴을……

여론수렴을 하고나서 결정하실 것은 맞습니까?

계획은 세워 놓고 그 계획이……

내부계획을 세워 놓고 여론수렴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

가능합니까? 삼천포공설운동장을 주경기장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여론수렴을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계획서를 내놓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아닙니다. 제가 묻는 문제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공설운동장을 리모델링해서 주경기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여론수렴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 고요. 왜 이러십니까, 진짜! 과장님도 아실만한데 제 말의 취지를 못 알아듣습니까? 어떤 경우든 어떤 집행부든 내부결정을 해 놓고 여론수렴을 하는 것은 짜맞추기라는 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여론수렴을 어떤 식으로 하자는 것입니까?

적어도 시민의 대표자인 의원들에게 여론수렴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시민의 대표자인 의회의 결정이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시면 각 이통장이나 마을, 아니면 각 읍면동의 여론을 집합해서 결정하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내부적으로 다 결정해 놓고 여론수렴을 한다는 것은 거꾸로 가는 행정인 것입니다. 결국 밀실에서 결정했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체육지원과에 들어간 예산이 전부 얼마쯤 됩니까? 특히 체육시설과 관련한 사업비가 얼마쯤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작년에 체육지원과에 들어간, 그러니까 2010년도에 들어간 것이 얼마인데 내년에 얼마가 투자되는지를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논쟁을 하다보니까 물어볼 것을 제대로 못 물었는데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조익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태권도대회는 전국태권도협회에 보조금 형식으로 이전을 해줘서 대회를 진행하시죠?

예.

노을마라톤도 마찬가지고?

예.

태권도가 2억 5000만 원, 노을마라톤이 1억 20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작년에 1억 2000만 원으로 대회를 개최했는데 현재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6000만 원입니다.

삭감이 되었습니까?

예.

삭감이 되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물어봐야겠습니다. 결국 1억 원 이상이 들었는데 실제로 들어간 것은 보조금 외에도 더 있을 것입니다, 그죠? 얼마나 들었습니까?

1억 8000만 원, 1억 9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태권도대회도 마찬가지지요? 보조금 외에 집행부에서 쓰는 돈이 더 있지요?

집행부에서는 쓰는 것이 아니라 참가비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예산서에 들어있는 노을마라톤 개최경비 외에 노을마라톤을 하기 위해 임시가로등 설치비도 들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과목을 달리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추가로 더 들어간 돈이 없다고 하면 됩니까?

그것은……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보조금 형식으로 협회나 단체에 들어가는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돈까지 합하면 얼마가 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왜 묻느냐 하면 이중으로 지불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보조금을 줘서 할 것 같으면 해당 부서나 협회에 보조금 주는 것으로 끝내자는 것입니다. 그 돈으로 안 된다면 임시가로등 설치하는 것을 같이 포함해서 “당신들이 맡아서 하니까 이것까지도 당신들이 알아서 설치하라.”고 하고, 사업비를 좀 더 주자는 것입니다. 노을마라톤에 1억 2000만 원이 든다고 해 놓고 추가로 가로등 설치한다고 들어가고, 또 뭐 한다고 들어가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니까 하는 말입니다. 아마도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2개만 합시다. 노을마라톤대회하고 전국태권도대회를 하기 위해서 보조금 나가는 것과 그 외에 대회를 하기 위해서 더 들어가는 돈이 무엇이고, 얼마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2억 5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2억 5000만 원만 들어갑니까?

예.

마라톤은?

임시가로등 설치비 1500만 원만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더 들어가는 것이 있을텐데요.

없습니다.

공무원은 손놓고 있습니까? 공무원들의 활동비는 보조금에서 다 집행됩니까? 이를테면 공무원들이 마라톤대회를 할 때 도시락도 나눠주고, 안내도 하고, 현장에서 기타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체육회에서 합니다.

체육회에서 다 알아서 합니까?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원봉사자들의 식대비도 그쪽에서 주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은…… 그리고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하는데 시비가 14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잔디 식재하고, 트랙포장, 관람석 정비를 하는데 실제로 부지를 더 구입하는 비용은 안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부지를 더 구입해서 공설운동장을 늘려야 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공설운동장을 늘릴 필요는 없고, 공설운동장 주변에 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부지를 사서 테니스장을 이전한다든지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할 계획입니다.

지금 있는 삼천포공설운동장은 주경기장으로 그대로 두고 단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잔디를 식재하고, 트랙포장을 하고, 관람석을 정비한다는 말입니까?

예, 2006년부터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트랙포장과 잔디 식재는 끝났고, 내년도에는 관람석 정비만……

사업비가 25억 원인데?

2006년도에 이미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그때 계획한 예산이 25억 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2011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아닙니까?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비로써 25억 원이……

25억 원 중에 이미 집행한 것이 있습니까?

16억 원을 이미 집행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9억 원만 집행하면 됩니까?

국비 20억 원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국비 20억 원하고……

2006년도에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계속사업비로써 사업비 전체를 25억 원으로 잡았다는 것입니까?

예.

2011년에 25억 원을 다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9억 원만 가지고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내년에는 9억 원으로 해야 하는데 국비 20억 원이 내려와서……

어떤 일을 하실 것입니까?

예산서에 반영된 것이 국비가 20억 원이 내려왔고, 리모델링 부분에 9억 원이 남아서……

국비 20억 원요?

예. 도비가 5억 원, 시비가 10억 원 해서 35억 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서에는 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까?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국비 6억 원과 도비 5억 원, 시비 14억 원 해서 총 25억 원으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계획서가 나올 때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최근에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다 보니까 미처……

그렇다면 예산 때문에 2011년도 추진계획은 엉터리로 작성된 것이 네요? 내년에 할 사업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는 국비가 내려와서……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는 내년도에 25억 원에서 남은 9억 원으로 사업을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다시 국비가 20억 원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업무계획서를 제출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2011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이라고 내놓은 것이 2006년부터 25억 원이라고 해 놓고, 이제 와서 국비가 20억 원이 내려와서 사업을 더 하겠다?

아까 업무보고를 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에 국비 20억 원과 도비 5억 원, 시비 10억 원 해서 35억 원으로 삼천포공설운동장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업무보고하실 때 제가 잘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책자를 보고 이야기하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 20억 원으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도비 5억 원, 시비 얼마라고요?

10억 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실 것입니까?

내일 연석회의에서 시의회의 의견수렴을 하고나서 이 부분이 결정되면 타당성 검토를 거쳐……

차라리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 보고를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처음에 말을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연석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나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짚어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충 보고해 놓고 내일 연석회의에서 보고할 때 질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시간이 있겠습니까? 보고서는 잘 만들어 오겠지요. 그래 가지고 물을 시간도 안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어쩌자는 것입니까? 보고서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고를 할 때는 또 다르게 이야기하고, 물으려고 하니까 내일 연석회의에서 보고를 하겠다고 하고, 연석회의할 때는 물을 시간도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아무 때나 회의를 열어서 우리가 체육지원과장을 부를까요?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례회 때 당초예산 심의하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보고를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태석 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도체 때문에 지역적인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서 보기가 안 좋습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을 주경기장으로 한다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말이 와전된 것 같은데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조성이라든지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을 하는 데 얼마나 듭니까?

100억 원이나 110억 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신촌지구 체육공원에 새로 운동장을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1000억 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10배가 더 드네요?

예.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조금이라도 돈이 적게 드는 쪽으로 추진하되 지역갈등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여론조사를 하든지 해서 지역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우리시 재정을 고려하여 돈이 적게 드는 쪽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좀 참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서 잘못된 것은 수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계획을 세울 때는, 예를 들어서 도민체육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계획을 세울 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나름의 고심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천시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재정을 가지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비교해서 장단점을 찾아야 됩니다. 동지역에 있는 공설운동장에는 어떤 시설이 있고, 어떤 시설을 넣었을 때 활용도가 얼마가 될 것이다, 읍지역에 있는 공설운동장 주변에는 어떤 시설이 있고, 어떤 시설을 넣었을 때 활용도가 얼마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조건대비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봐도 공정한 자료를 가지고 시민들로 하여금 여론을 수렴한다면 지역갈등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작정 읍 공설운동장을 주경기장으로 했을 때는 동지역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게 될 것이고, 삼천포공설운동장을 주경기장으로 했을 때는 읍면지역의 주민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일은 요원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갈등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켜서 이 대회를 잘 치를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연구해야 하는 것이지, 어디에서 얼마를 가지고 체육시설을 조성해서 대회를 할 것인가 하는 논란을 자꾸 하다보면 일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사업은 계속사업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체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이렇게 조성하는데 예산을 얼마 증액해서 사업을 한다는 부분을 명확히 하면 어려움도 없고, 지역갈등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도체는 한 곳에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관내 각 체육시설에 분산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한 곳에 몰아서 도체를 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하든 우리 사천시 관내에서 하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서 기존 시설을 얼마만큼 잘 활용해서 우리시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인지를 연구하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의견수렴이라는 것은 계획을 가지고 수정할 수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것은 안 된다고 전제해서 여기는 안 된다, 저기는 안 된다고 하면 무슨 일이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업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천읍공설운동장 주변과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에 보조경기장을 지었을 때 부지를 매입하기 용이한 곳 등 장단점을 비교해서 그 자료를 근거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고, 더 수정해야 할 것은 어차피 분산해서 개최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은 어디에 있는 어느 시설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지금과 같은 논란은 최소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익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위원장님께서 1시간 이상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좋지만 위원들이 질문했는데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신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이니 만큼 어느 정도 하시고, 나머지는 예산을 다룰 때 다시 하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나머지는 예산 심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 발언취지가 왜곡될까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구종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특히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지도와 배려를 해 주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최수근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순영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박종원 대기보전담당입니다. 권순옥 수질보전담당입니다. 채봉석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10년도 추진성과,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환경보호과는 환경관리담당과 대기보전담당, 수질보전담당, 폐기물관리담당 해서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이 혼연일체가 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 장비현황과 환경관련 단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첫 번째로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맑은 상수원관리지역 보호를 위해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상수원보호구역 감시단 운영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두 번째로 곤명 생태학습체험장을 조성하였습니다. 2010년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7월에 14억 4000만 원으로 착공, 12월에 1차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건강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읍면동별 깨끗한 환경 가꾸기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설맞이, 봄맞이, 추석맞이 등 시기별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개 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민간단체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하였으며, 7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자연보호헌장 선포 및 시장기 자연보호경진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 속에서도 참석하시어 격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11년도 도지사기 자연보호경진대회는 우리시에 유치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정온한 대기환경보전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8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온실가스 줄이기 범시민운동 전개입니다. 지구 온난화 문제에 적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그린스타트 실천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린스타트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양성해 놓은 그린리더를 주축으로 와룡문화제 등 각종 행사 시 우리시를 대표하는 각종 캠페인을 전개하고, 4,500명으로부터 그린스타트 실천 서명을 받았습니다. 탄소포인트제 활성화를 위해 3,600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환경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해설가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10개교 1,050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환경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지방의제21 추진상황 경상남도 보고대회에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전국대회 본선에 입상하여 11월23일 우수사례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아홉 번째입니다. 수질환경보전 및 관리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38개소의 자율점검업소를 지정하였으며, 89개소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지도·점검하였습니다. 또한 92개소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지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사업장폐기물 관리입니다. 680건의 건설 사업장, 잔류성, 지정, 의료폐기물 배출신고 등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49건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재활용신고 등의 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 지도점검을 155건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6개소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해 조치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1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1년도에도 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맑은 상수원 보호를 위한 상수원관리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비롯하여 곤명 생태학습체험장 조성,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 등 8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맑은 상수원 보호를 위한 상수원관리지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은 진양호, 곤명, 용강 등 총 8.41㎢이 있으며, 곤명면 일대 20.91㎢의 수변구역이 있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변의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수질개선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진양호와 용강 상수원보호구역의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축동, 곤양, 곤명, 벌용 등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상시 감시단 운영과 감시단원에 대한 교육도 계속해서 실시하여 각종 상황에 따른 대응능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진양호 조류저감대책을 위해서도 하천 정화활동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오염도 검사 등을 실시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수질오염 예방관리로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조성 및 소득증대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곤명 생태학습체험장 조성입니다. 곤명 생태학습체험장은 완사역 맞은편 국도 2호선변과 1001호선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지역에 대해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공모한 결과 우리시가 신청한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이 계기가 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0억 원의 상 사업비와 지역주민으로부터 대상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설명회를 거쳐 해당 부지를 성토하여 축구장 1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마쳤습니다. 축구장을 조성하고 주변에 빈터로 남아 있는 부지를 생태학습체험장으로 조성하여 자연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투자될 사업비는 국비 10억 원과 지방비 10억 원인데 지방비는 도비 5억 원과 시비 5억 원입니다. 총 20억 원의 사업비로 수생식물 관찰원과 야생화 체험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4억 4000만 원이 확보되어 순조롭게 추진되어 1차분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공하고, 미확보된 5억 6000만 원의 확보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생태학습체험장 공간 제공으로 자연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읍면동 깨끗한 환경 가꾸기 행사와 시장기 자연보호경진대회 등을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도지사기 자연보호경진대회를 우리시에 유치함으로써 사전 준비와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각급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민간 주도 자연보호운동 활성화를 유도하고, 전 시민의 자연보호운동 참여의식 고취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문화 만들기입니다. 우리시 관내 공중화장실은 시관리 128개소를 비롯하여 공공기관과 민간에서 관리하는 276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가운데 총괄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고, 유지관리는 사업 주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깨끗하게 관리하고자 사업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사용빈도가 높은 56개 정도의 공중화장실은 사천지역자활센터에 일괄 위탁 관리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고 있으며, 미비점은 계속해서 보완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중화장실은 무엇보다도 청결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노후 화장실 개보수 및 노후 간이화장실 교체로 이용객에게 위생적이고 편리한 공중화장실을 제공하여 깨끗한 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공중화장실의 청결한 관리·점검으로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쾌적하고 정온한 대기환경 보전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대상사업장이 686개소로써 대기가 47개소, 소음·진동이 235개소, 비산먼지가 242개소, 악취가 30개소, 실내공기질이 32개소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배출사업장 시기별 지도·점검으로 오염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봄·가을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특정공사장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하절기에는 악취 및 소음·진동을, 동절기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및 실내공기질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축사와 주물공장, 사료공장, 냉동공장 등의 악취 발생 사업장과 식품공장과 선박블럭, 건설공사 등의 소음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지속적인 민원발생사업장을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병행하여 취약지역이라든지 심야시간대 수시 점검을 통하여 위법 행위를 근절하고, 기업체의 자율 환경관리 정착을 통해 사업장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사업장의 환경을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기후변화 적응 지킴이」 운영입니다. 필요성은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시민 녹색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응훈련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정 기조에 맞추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기후변화 적응 지킴이 육성 운영을 위해 50명의 그린리더를 육성하여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선도자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린스타트 사천네트워크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캠페인을 전개하고, 1사 1녹색실천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기후변화 환경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전문강사를 12명 육성하여 5,000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환경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시가 자체 양성한 기후변화해설가가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변화 환경교실은 경남도로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의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지난 9월 녹색성장 정보교류를 위한 워크숍에서 우리시의 사례를 발표했으며, 10월에는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주관하는 워크숍에서 소개된 바도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 주관 전국대회 본선에 입상하여 기후변화해설가 한 분이 경연대회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 심각성의 올바른 이해로 녹색생활 실천을 활성화하고, 녹색생활습관 정착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 및 관리입니다. 가축분뇨 등 수질관련 배출사업장과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수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전의식 부족과 시설투자 미흡으로 종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사업장의 환경의식을 고취하고, 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내에 가동 중인 악취 민원과 대기분야 민원, 블록공장의 소음민원 해소를 위해 주관부서인 하수도사업소와 농축산과 등과 협의하여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사남농공단지협의회에서 소음·분진 등과 관련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책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사업장 폐기물 관리입니다. 사업장 폐기물과 방치 폐기물이나 불법투기 폐기물로 인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방치 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 1회 이상 순찰을 강화하고, 지정사업장 폐기물 적정처리 유도용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전산망인 올바로시스템을 통한 폐기물전자인계서 작성방법을 중점 교육하여 폐슬레이트 처리방법 등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패각처리업체가 하나인 관계로 지난번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관내 지역구 시의원님께서도 저희와 같이 많은 고민도 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기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사업소가 매입해 놓은 매립장 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협조해 나가고 있으므로 지역구 의원님께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역점·특수시책인 「수질환경 도우미」 운영입니다. 이 시책은 영세기업 및 기술력이 미약한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 공정개선 및 방지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운영자의 운영기술 역량을 강화시켜 지속 가능한 지역 환경오염을 예방코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시정방침인 친절한 시정을 실천하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농가나 영세 수산물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시 기술지원을 요청하면 환경보호과 직원이 직접 장비를 활용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현장에서 기술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운영기간은 연중으로, 기술지원 신청 및 지도점검 시 기업체 수질오염 방지시설과 오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이론과 기술을 지원하고, 기타 환경관련 법률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배포하여 영세기업 및 기술력이 미약한 사업장의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환경의식을 고취하여 수질환경오염을 예방하며, 친절한 시정 구현을 통한 환경행정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석 위원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27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시외버스터미널에 있는 화장실은 여기에 안 들어가지요?

전체 현황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장지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화장지는 누가, 어떻게 관리합니까?

시외버스터미널은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화장지 같은 경우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화장실 중 위탁 관리하는 곳은 매일 점검을 하는데 시외버스터미널은 개인 사업자가 관리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도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타지 사람들이 급하게 볼일을 봤는데 막상 화장지가 없어서…… 제가 돈을 들여서 대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이왕 관리하는 것이라면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조성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수질오염사고 대응훈련을 100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대상은 누구이며, 대응훈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수질오염사고는 유류유출사고라든지 유독물유출사고가 대부분입니다. 대응훈련을 할 때, 특히 유류유출사고의 경우 유류를 사용하는 카이(KAI)나 사천강 주변 공군부대를 대상으로 사천강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보호과 폐수종말처리장에 관련되시는 분과 카이(KAI) 관계자, 부대 관계자가 참여해서 훈련을 하는 것으로 오일펜스나 흡착제, 유화제 등의 장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는 이들 장비를 이용하여 계획된 시나리오에 의해서 시범훈련을 실시했는데 지난 여름에 실제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비가 오는 어느 날, 두량농공단지에서 기름띠가 흘러나온다는 신고를 받고 신속히 대처하여 사천만으로 흘러들어오는 1,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8쪽입니다. 곤명 생태학습체험장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곤명 생태학습체험장이 2011년까지 완공되지요?

예, 완공되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천지역에 체계적인 생태학습체험장이 없어서 지금 조성 중인 곤명 생태학습체험장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수생식물 관찰원도 있고, 야생화 체험장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생태체험장도 벤치마킹하시지요?

예.

처음부터 치밀하게 설계를 해서 처음부터 다른 시군하고는 차별화 시켜야 합니다. “곤명에는 가 보니까 여태까지 가본 곳하고 좀 다르더라. 그쪽으로 가자.” 해서 많은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주변에 있는 녹차단지와 다솔사, 비토갯벌 등과 연계한 지역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기대효과처럼 제대로 된 생태학습체험장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경 써서 조성하여 기존의 체험장과 비슷한 체험장을 답습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문화 만들기와 관련하여 노후 공중화장실을 정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노후 공중화장실 3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여자인지라 더 많이 느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행사를 하면 공중화장실 바닥이 화장지 범벅이 되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노후된 화장실을 교체하거나 정비할 때 보면 기존의 화장실 그대로 정비합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화장실 관계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보통 화장실에 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손을 씻을 때 물이 세면대 밖으로 튀어나와 바닥에 보면 물이 흥건하여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면대의 각도를 조금만 경사지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더라도 물이 밖으로 튀어나와 바닥이 지저분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장지 구입하는 것도 전년도와 올해를 대비해서 비교해 보신 적 없지요?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년도에 화장지 구입비가 5000만 원이었다. 올해는 500만 원을 절감해 보자.” 라고 목표를 설정한다 하더라도 그냥 줄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화장지를 이용할 때 의식이 낮은 사람들은 주루룩 빼서 둘둘 말아서 버리는데 만약 이것이 자기 집 화장지라면 그렇게 사용하겠습니까? 화장지 사용하는 것만 바꿔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연수를 가서 봤는데 딱 2칸만 나오면 끊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줄줄 풀어내려고 해도 딱 2칸만 나오면 저절로 끊어져서 풀어낼 수도 없어요. 이것이 예산 절약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그 화장지통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안에 톱니바퀴처럼 되어 있는데 센스가 부착되어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칸만 나오면 저절로 끊어집디다.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이 276개소라고 했는데 이 공중화장실은 전부 대행업체에서 관리합니까?

그 중에서……

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128개소,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48개소, 민간이 100개소 해서 전부 합한 것이 276개소라는 말입니까?

예.

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시 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예.

공중화장실을 깨끗이 관리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청결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시설을 고치면 일단 인력도 적게 들고, 행사를 치렀을 때도 지저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사장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화장실을 좀 더 청결하게 관리할 수는 없을까 하는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방법을 달리해서, 가령 손 씻는 세면대라든지 화장지 사용관계 등을 정비해서…… 제가 가본 곳을 안내해 달라고 하시면 안내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1쪽입니다. 쾌적하고 정온한 대기환경보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기업체 자율 환경관리 정착을 위해 인터넷 카페 운영으로 환경정보를 제공하고, 기술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환경관련 인터넷 카페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소나 됩니까? 혹시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예.

12쪽, 기후변화 적응 지킴이를 육성하여 운영하고, 그린스타트 사천네트워크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도 처음에 그린리더라든지 기후변화해설가가 무슨 활동을 얼마나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연락하여 확인을 했더니 실제로 교재까지도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교재도 봤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그 효과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좀 더 확대되어 추진되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폐자원 수거나 회수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좋은 사업인데 환경사업소 업무보고 시 그 부분에 대해 한 번 더 짚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폐자원 수집이나 회수 업무는 그쪽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익래 위원님.

체계적인 사업장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 폐기물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정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자체가 특정폐기물처리업체로 가야 하는데 환경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쓰레기매립장으로 투입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다면 지도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예, 확실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폐기물을 환경사업소 쓰레기매립장에서 받아줘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좀 관리해서 지정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 민원지적과 소관

차렷! 경례! 민원지적과장 조영옥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민원지적과는 비사업부서로 평상시 업무를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민원지적과는 6담당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보고서로써 갈음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성과도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2011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민원친절·감성만족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고객 중심의 민원제도를 개선하며,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한 마인드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열린 민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중심의 민원제도 개선을 위해 2일 이상 유기한민원 431종에 대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를 활성화해서 민원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민원처리우수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연말에 시상하는 등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운영 등 이동·현장 민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해 전직원에 대해서 연 1회, 각 부서별 월 1회 이상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친절한 민원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신속하고 완벽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전에 호적관계에서 가족관계등록으로 업무체계가 바뀜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전산화 시킴에 있어서 기재 착오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비해서 오류 없는 가족관계등록업무를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실제로 동지역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읍면지역은 읍면지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기 1회 이상 순회를 해 가면서 업무지도에 만전을 기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 통합관리 기반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등기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기부등본 등에서 행정정보가 일원화되지 않고 상이한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지금은 전부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대조해서 오류 부분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금년도에는 5,400필지를, 내년도에는 7,000필지를, 2012년에는 6,000필지를 정리해서 총 18,400필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로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공적장부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정리가 끝나면 한 창구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정밀연속지적도 구축사업 시범 실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적도는 종이로 되어 있어서 보관상 습기나 기타의 사유로 신축성이 있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해서 도곽간, 축적간, 원점간, 행정구역간 접합부분의 경계에 오류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이로 인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적불부합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가 차원에서 일소하기 위해서 3조 5000억 원 정도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실행을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곤양면을 시범지역으로 설정해서 내년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지적임야도 241매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접합난해 필지를 기준으로 세부원도와 측량결과도 등을 참고자료로 하여 연속도면을 작성하고, 도곽 접합 부분은 세부원도 수치파일을 정도곽 보정후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지간 이격·중복이 집단화된 경우 현황측량을 실시한 후 정리하고, 3차원 정사영상 사진에 의해 경계오류를 완벽하게 정비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곤양은 지적불부합지가 한 필지도 없습니다. 지적불부합지는 없는데 국공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야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소유권을 갖고 있는 분과의 협의도 상당히 쉬울 것 같아서 곤양면으로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불부합지가 없는 곤명면으로 점차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에서 하기 전에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비예산사업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우리시 관내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대상은 230,356필지가 되겠습니다. 정기분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7월1일 기준으로 수시분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수시분은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에 의해 변동된 토지에 대하여 조사를 해서 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개발사업이나 도로개설 지역 등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면밀조사를 실시하고, 이의신청이 들어왔던 주변 토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지가검증을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공정하게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의 완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까지 완료해서 금년까지는 지번별 주소와 도로명 새주소를 병행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계획상 되어 있는 도로명판 제작과 건물번호판 제작, 공동주택표시판 등은 이미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관내 14,000세대에 대해서 예비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건물번호판과 예비안내문에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의신청을 해서 처리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정식 고지할 때 착오가 없도록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착오가 발생하는 부분은 동지역은 문제가 없는데 읍면지역이 문제가 많습니다. 실거주지역에 있는 지번하고, 주민등록지하고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이 20%가 넘는데 전산파일을 가지고 매칭시키기 때문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곳으로 안내문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면장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거주하는 주소지로 이전하여 하나하나 정비하고 있고, 11월말까지 마무리해서 12월 말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여 정식 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 이상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요 역점시책입니다. 공공용지 합병 정리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사실상 한 필지로 사용되고 있는 국공유지 등 공공용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쉽게 말하면 각종 도로나 유지, 제방 등은 하나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지목은 변경되어도 지번이 살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제 조사하여 합병 정리한 후 대표 번지를 부여해서 효율적인 지적공부 및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지번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것을 우측에 있는 것처럼 대표 지번을 부여해서 합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관청별로 합병하고, 도로명은 새주소사업에 맞추어 ‘길’급으로, ‘길’단위로 합병해서 대표 번지를 줘서 합병 처리하는 것으로 이 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내년도 역심시책사업으로 처리하여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좌석에 착석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도로명주소로 하면 ‘벌리길’이면 ‘벌리길 몇 번지’라고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예비 안내문을 보시면 읍면지역은 ‘사천읍 평화길 몇 번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에는 ‘사천시 숲뫼길 몇 번지’ 해서 괄호를 하여 동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지번은 어떤 식으로 부여됩니까?

좌측은 홀수 번지, 우측은 짝수 번지 이런 식으로 부여됩니다.

시민들이 볼 때는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우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되어야 할 것인데 혹시라도 이해를 잘 못해서 통지서 같은 것이 다른 데로 갈까봐 걱정이 돼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8쪽에 민원친절·감성만족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시민 중심의 민원처리로 감성만족 명품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겠다고 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니까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고객 중심의 민원제도를 개선하며, 민원친절 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계획이 정말 잘 수립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민원인들이 많이 몰릴 때 순서대로 일을 볼 수 있도록 대기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다리는 동안 대기표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조위원님께서 지난 번에도 한 번 짚어 주신 사항이라서 제가 특별히 챙겨봤습니다. 보통 여권신청 창구에는 대기자가 있는데 일반 창구에는 대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권발급을 할 때는 많게는 20명이 대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대기표를 받아서 순번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등기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것인데 대기표를 빼려고 하니까 고장이 났다고 합디다. 그래서 일을 처리해 줄 때까지 한 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무사에서 저보다 한참 뒤에 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법무사에서 온 서류를 먼저 봐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여기는 대기표 뽑는 데도 없습니까?” 하니까 고장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기표 뽑는 것이 고장 나면 먼저 온 사람부터 안 해 주고 뒤에 오는 사람하고 순서를 바꿔서 처리해 줍니까?” 라고 따지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해 주겠다고 그래요. “대기표는 아무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치우세요. 일을 공정하게 순서대로 봐 주기 위해서 대기표가 있는 것이지 법무사에서 한 무더기의 일거리를 가져오면 그것 먼저 봐주고, 개인은 한없이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직원에게 항의를 해 주니까 그제서야 제 일을 봐주더라고요. 이래도 괜찮습니까? 죄송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저 같은 경우를 다른 민원인들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무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법무사에서 가져오는 일로 인해 개인의 일이 뒤로 밀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민원인이 두 번 다시 저와 같은 경우를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에도 지적해 주신 사항이라서 대기표를 바로 정비해서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고, 직원들에게도 특별교육을 시켜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기자가 많이 없다 하더라도 대기표가 있으면 일단 민원인들이 와서 그것을 뽑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제가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통합공부 작성에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의심나고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다 싶어서…… 건축물관리대장을 관리하는 부서는 민원지적과가 아니죠?

예, 건축과입니다.

제가 알기로 건축물관리대장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축이나 철거를 할 때 옛날에는 허가주의였는데 지금은 신고주의로 되어 있지요?

예.

미신고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지적과장님께 물어서는 안 되는 업무 같은데…… 아직도 벌칙조항이 안 나왔을 것입니다, 그죠? 옛날에 있었던 건물을 철거하고 나서 철거했다는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안 하니까 건물대장에는 그대로 그 건물이 살아 있어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세무과, 회계과,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