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진택 의원 발언

제161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6-11-24

황진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건축과
먼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건축과장 한기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건축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763만 6000원이 증액된 76억 5496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쪽, 예산설명서는 319쪽에서 320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단 운영 및 공동주택관리비 보조금 정산에 따라 집행잔액 5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21쪽에서 322쪽입니다. 기초주거급여 임차급여 사업량이 3000가구에서 2400가구로 감소되어 국·도비보조사업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쪽, 예산설명서 323쪽에서 325쪽입니다. 중앙로 간판정비사업 예산으로 시설비 예산액을 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변경하여 7억 5532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쪽, 예산설명서 326쪽에서 327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2015년도 기초주거급여사업 종료에 따른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분 5억 8376만 3000원을 반환금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민원공부 발급 인건비로 2016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인건비 추가상승분 986만 원을 증액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쪽부터 4쪽, 예산설명서 328쪽입니다. 직원들의 노후한 의자 교체비용 201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으로 조서 28쪽, 예산설명서 17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변경되는 중앙로 간판정비사업 예산 7억 5532만 2000원을 2017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한기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76억 5496만 1000원으로 당초 본예산액 76억 1732만 5000원보다 0.49%인 376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 예산편성사업에서 기초주거급여 임차급여 5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중앙로 간판정비사업 7억 5332만 2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자체사업인 공동주택관리비 보조금 지원액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중앙로 간판정비사업 7억 5532만 2000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들 먼저 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설명서 319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있어서 금년도 보조금이 남은 게 신청단지가 적어서인가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비해서 입찰을 했는데 입찰잔액.

황진택위원

그러면 우선 후순위 대기자들도 다 지원이 된 거예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한번 올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2개 단지인가 더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황진택위원

그러고도 돈이 남았다?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네. 이게 입찰잔액이기 때문에 어차피 남은.

황진택위원

지난번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비 보조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주민들 간에 갈등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명확하게 시에서 정리를 좀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2600만 원 공사를 하기로 하고 2000만 원은 보조를 받고 600만 원은 주민들한테 걷기로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다 알리지도 않고 그 이상의 금액을 걷어버렸어요.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소규모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금액 우리 조례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걸 빌미로 해서 지금 주민들한테 돈을 더 걷은 거잖아요.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주민들한테 돈 걷은 것 우리 관계없다, 이런 식보다는 이런 것들 문서로 명문화해서 확실히 보내줘야 됩니다. 2600만 원짜리 사업을 하게 했으면 26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는 게 맞아요. 물론 자기들이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해서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을 빙자해서 주민들 것 횡령한 거예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다시 한 번 문서화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소규모 공동주택인데 그분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입주자 대표들만 윤리교육을 시키는데 이분들도 한번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소규모 공동주택도 집건법을 2013년부터 하면 소규모 관리규약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성시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데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규약 정해서 관리단 편성하라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독권자인 지자체에서 그런 업무 감독을 안 한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발생하고 또 발생하였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금 시비가, 자부담이 30%인데 이것도 변동할 사유가 있다고 하면 변동 시켜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 90%를 지원하고 자비가 10%인데 소규모 공동주택은 돈도 적은데다가 자비가 30% 되기 때문에 이게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런 것 제안하는 건데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가세 빼고 회사에 이익금 내면 실제 2000만 원짜리 공사가 한 1000만 원짜리 공사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도 지금 설계사협회도 있을 거고 우리가 재능을 기부받을 수 있는 설계사무소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재능을 기부받아서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리고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그렇게 해 주면 아무래도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더 많은 지원을. 시에서는 2000만 원 지원하지만 그분들이 느끼는 것은 1000만 원짜리밖에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팀장님께 물어 보니까 요즘에 갑자기 공동주택 분쟁사례가 많이 늘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많이 늘 것으로 생각이 되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도 어차피 조례에 돼 있는 만큼 기구를 만들어서 우리 안성시가 적극적으로 분쟁을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현수막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어제도 과장님 충분히 설명은 들었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지침을 내리지 않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과장님까지 나가서 현장에서 제거하고 그런 걸 봤을 때 참 안타깝기 짝이 없었는데 갑자기 민원 냈다고, 경기도에서 이런 공문을 내렸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어느 일정부분만 현수막을 제거한다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원칙을 가지고 정비를 해 버린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어느 일정한 지역만 골라서 하면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현수막에 관한 것도 지금 고생하시지만 우리가 고생을 덜 하기 위해서는 원칙을 정해서 불법현수막 정비계획도 좀 짜임새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준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도시개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주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을 포함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삼주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예산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개발행정 강성복 팀장입니다. 공영개발 정만수 팀장입니다. 도시시설 정규홍 팀장입니다. 도시디자인 허진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62억 2000만 원으로 안성아양도로(대로 3-11호선) 확포장공사 외 12건으로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61억 9000만 원, 도시디자인 및 경관 개선사업으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213쪽입니다. 안성아양도로(대로 3-11호선)확포장공사입니다. 아양택지개발사업지구를 연결하는 도로로 안성경찰서 사거리에서 내리까지 확포장하는 공사비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대덕 내리도로(대로 1-5호선)개설공사입니다. 아양택지개발사업지구를 연결하는 도로로 38번 국도 신령사거리에서 내리주유소까지 확포장하는 공사비로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태산아파트∼용머리초등학교 간 도로정비 및 CCTV 설치공사가 금년 5월에 준공됨에 따라 집행잔액 5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원곡 외가천도로(중로 3-25호선)개설공사는 현재 51%를 보상 중입니다. 부족한 보상비 6억 7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안성 옥산도로(소로 3-10호선)개설공사는 현재 95% 보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보상비와 공사비 5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내년 1월에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안성 죽산도로(소로 2-11호선)개설공사에 대하여는 공사비 부족액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안성 영동도로(소로 2-28호선)개설공사는 현재 95%의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부족한 보상비 7000만 원과 공사비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안성 도기도로(중로 2-14호선)개설공사는 현재 55%의 보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비 부족액 5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안성 석정도로(소로 2-86호선)개설공사는 극동볼링장에서 신원아파트 구간을 연결하는 도로로 보상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안성 현수도로(중로 2-5호선)개설공사는 경기도특별조정금 3억 원의 성립전 예산을 포함하여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안성 석정도로(소로 1-7호선)개설공사는 아양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의료원 사거리 쪽으로 개설하는 도로와 이마트를 연결하는 도로로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보개 동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동신리 동문마을 입구에서 조룡천 제방까지 연결하는 도로로서 설계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도시디자인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도시정비 개선사업으로 명륜동 도시계획도로 옆 도로구간의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포함한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설명서 79쪽에서 80쪽 및 수정예산 2건 등으로 총 4건입니다. 설명서 79쪽 종로거리 개선사업과 수정예산 경관저해시설물 정비(지중화)사업은 전선 및 통신시설의 지중화공사 및 도로정비공사로 금년 12월 30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이나 통신, KT 등과의 사업비 준공정산을 위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0쪽 학자로 개선사업은 한전, 통신, KT와 지중화에 따라 체결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의 도시디자인 및 경관 개선사업에 대하여는 금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도시개선사업의 디자인 및 주민협의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 설명서 83쪽에서 119쪽 및 수정예산 1건의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수정예산 1건을 포함하여 총 37건으로 연도별 사업비 변경 등으로 인하여 2017년도로 이월하는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16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김삼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238억 1421만 원으로 당초 본예산액 175억 9421만 원보다 35.35%인 62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는 안성아양도로(대로 3-11호선)개설공사 5억 원, 현수도로(중로 2-5호선)개설공사 3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시비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주요예산 현황 및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 주요예산 현황은 검토보고서 17쪽,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 계속비사업 중 2017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들로 향후 도로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계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지원 및 향후 예산편성 시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예산의 균형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계획된 사업기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하세요.

황진택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보고서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다음부터 보고하실 때 위원님들하고 쪽수는 맞추어서 해 주세요. 지금 보니까 거기는 계수 계산하는데 그냥 후다닥 지나가고 우리는 다른 것 찾아봐야 하고 이런 중복을 피하기 위해. 지금 쪽수 83쪽이면 83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거든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예산설명서 갖고 하는데.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쪽수는 다 안 맞죠. 명시이월 계속해서 하면 1쪽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주어야 하고 거기는 쪽수로 80 몇 쪽 계속 얘기하는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위원들한테 후다닥 보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교감이 돼야하는 겁니다. 보고서도 다음부터 위원들 것 보고하는 것하고 맞추어 주세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설명서 219쪽입니다. 거기 지금 외가천도로 이번 추경에 많은 예산 편성하는데 이것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비 편성할 때 예산을 연도별로 세움에 있어서 적절하게 그때그때마다 하지 말고 사업계획에 맞춰서 연도별로 적정한 예산을 넣어야 되는데 이 경우가 그렇지 못해요. 이것도 진즉에 끝냈어야 할 것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의원된 지 2년 반쯤 덜 됐는데 그때 당시 이 총공사금액 있잖아요. 8억 5000만 원짜리가 지금 15억 된 거예요. 2년 새 7억이 늘어나 버린 겁니다. 그러면 예산투입시기가 시기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지적사항을 드리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243쪽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논란이 됐던 문제인데 석정도로(소로 1-7호선)개설공사가 그때 당시 11억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경에 3억 5000만 원을 더 투자해서 해야 할 긴박성이, 긴급이 요구되는 사업인가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지금 석정도로 1-7호선은 현재 의료원 삼거리에서, 의료원 쪽에서 4차선 도로가 내년 6월경에 택지개발지구 거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대로 3-1호선이 내년 6월에 준공예정이라 그 예정시기와 맞춰서 저희가 같이 준공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황진택위원

이 공사비도 금년도에 갑자기 11억이 올라왔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이 예산을 편성했어야지 왜 추경에 다시 또 편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그 도로가 지금 다니는 도로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당시 특혜의혹을 제기한 것 아니에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어차피 택지개발지구가 4차선하고 같이 연결이 되면.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올해 추경 때 11억 편성했죠?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네.

황진택위원

다시 또 3회 추경에 지금 3억 5000만 원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지금 보상을 저희가 실시해 보니까 감정평가가 됐는데 12억 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지금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무엇이 급하고 무엇이 안 급한지를 어떻게 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한 사람이 이것 빨리해야 된다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은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시기적절하게 분배되고 편성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보니까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보니까 태산아파트∼용머리초등학교 간 도로 개설공사는 이미 다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 다시 또 하는 거예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나머지 일부 잔액이 있기 때문에 추진은 지금은 계획에 잡혀있는 것은 없고요. 계속비로 담아놓는 이유는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때 용이하기 위해서 담아놨습니다.

황진택위원

아니, 여기에는 이미 앞에서 보고한 것 같이 5000만 원 해서 지금 공사 완료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비사업 쪽에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앞으로 언제든지 사업여지가 다시 있다는 거예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지금 거기에 저희가 아파트도 같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쪽하고 같이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가 그게 어느 정도 여건이 변동이 되면 그때 검토해 보려고 계속비이월로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아니, 다른 분들도 이해가 되는지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지금. 저를 설득을 좀 시켜줘 보세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저희가 시가 시비를 들여서 거기를 확포장공사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현재 CCTV하고 도로정비 이런 걸 완료해서 통행이 되고. 그런데 지금 용두제2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가 신청이 됐는데 그 지구가 접해서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기부채납 여부가 저희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도로가 일부 반 정도 넘어서는 개설이 되고 나머지는 개설을 못 하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될 수 있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계속비이월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본예산 반영이나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황진택위원

과장님, 그 현장에 한번 가보셨나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 용머리.

황진택위원

현장에 가보셨냐고 제가 물은 겁니다.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그전에 공도 있을 때는 가봤습니다.

황진택위원

아니, 그전이라고 하면 10년, 20년인지는 모르지만 최근에는 언제 가보셨습니까?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안 가봤습니다.

황진택위원

한번 가보시고요. 거기가 정 필요한 것은 현재 기업단지로 인해서 풍림아파트 후문, 용머리 초등학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인도는 한쪽만 있어요. 인도도 없이 위험합니다. 차라리 그 구간을 도로를 넓혀서 인도를 하겠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 논란이 많았던 도로공사 계속비사업조서에 넣어서 이런 질의한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차라리 보세요. 현장에 가보시고 현재 그 도로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좁은 도로 후문에 많은 차량들이 왕래해요. 차라리 거기를 확장해서 인도를 만들어주고 도로를 확장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 논란이 많고 반대했던 것이 또 다시 되풀이된다고 하면 이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금광 캐려고 그러나? 한번 현장에 가보세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리고 도로를 내면서 왜 도로를 내나. 도로를 내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불편하고 하는 것은 해도 되었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구간이 지금 편도 1차선인데 교행이 가까스로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이들 학교도 위험하니까 차라리 그 도로 넓혀줄 수 있다면 그런 사업이 맞는 것이지 이런 사업이 필요하냐 이거죠. 그리고 어차피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 그 나머지는 조건부로 기부채납을 받든지 녹지기금으로 해서 돈을 내든지 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안성시에서 사업계획에 넣어서 하려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앞으로 추후 여건변화를 봐가면서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누구를 위해서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사업을 할 때는 임장활동을 해 보고 거기 그 지형과 주민들의 여론, 이런 맞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무작정 누가 지시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죠?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저는 도시개발과 어느 한 가지의 얘기가 아니라 전반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쨌든 도시개발과라는 부서는 안성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고 거기의 틀이고 뼈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부서이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본다면 본예산에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추경예산을 마주하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안성시에서는 이리저리 다른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다 하시다가 이게 남으면 도시개발 쪽으로 확 밀어 넣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느낌상은, 저희가 피부로 느낄 때는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다른 쪽에서 쓰시다 남은 것, 다른 쪽에서 많이, 과다하게 책정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사업을 실행을 못 해서 남을 수도 있어서. 그 예산을 도시개발과에 쏟아붓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추경에 더더구나 도시개발과는 자체적으로 연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잘 추진을 해서 지금 이 시기에는 마무리를 져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지금 제가 도시개발과에 질책하는 것 아닙니다. 안성시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우선순위로 저는 도시개발과가 본예산에 이런 것을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담아야 하고 그래서 1년을 정말 내실 있게 안성시의 기틀을 잡아가야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몇 년째 받아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어차피 이게 동절기라 내년으로 이월시켜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도 또 틈새가 벌어지고 또 안성시에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부서이동도 잦다 보니까 그게 연결고리도 잘 안 되고 소통도 잘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세요. 이것은 도시개발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쨌든 같은 부서에 담당하시는 과장님으로서는 차후에는 정말 우리가 연초부터 계획을 해서 뭔가 우리 안성의 틀을 이루어야 되겠다 할 때는 좀 강하게 어필을 하셔서 나머지 잔액을 갖다 쏟아붓는 그런 형식의 정책은 안 했으면, 행정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도시개발과장님 계속해서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삼주입니다. 도시개발과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자금예산 규모는 792억 791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조성숙위원

잠깐만 정회.

이영찬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삼주 도시개발과장님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삼주입니다. 도시개발과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자금예산 규모는 792억 791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807억 8490만 6000원 대비 15억 577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3쪽 및 예산서 2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5억 577만 8000원이 감액된 66억 65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공도 용두지구 근린생활 시설용지 및 제3 산업단지 지원시설 용지의 일부 필지 미분양에 따른 수익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5쪽 및 예산서 29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조성이 완료된 개정산업단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3년 차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쪽 예비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5억 2777만 8000원이 감액된 341억 9961만 5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총액과 연월액 및 이월조서는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김삼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792억 791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07억 8490만 6000원보다 1.86%인 15억 577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공영개발사업수입 69억 544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4억 6023만 7000원보다 17.8%인 15억 577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영업수익은 66억 650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1억 7087만 4000원보다 18.44%인 15억 577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자본적수입, 이월금수입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을 살펴보면 공영개발사업 비용은 2억 869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은 390억 192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05억 2504만 6000원보다 3.71%인 15억 577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월예산은 399억 728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예전에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뒤편 주차장 부지 그때 매입이 안 돼서 주차장 부지돼 있는 것 처리를 어떻게 했나요?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황진택위원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뒤편 주차장.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거기 저류조요? 거기가 당초에 주차장하고 저류조하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주차장을 박스형으로 해서 위에 지상으로 건강증진센터하고 똑같게.

황진택위원

아니, 거기 말고. 지금 우미린 짓는 데 진입로 좌측 편에.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보건소 뒤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저류조.

황진택위원

거기가 저류조로 되어 있어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네.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주차장하고 중복된 데.

황진택위원

예전에 주차장 부지로.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이게 중복해서 돼 있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이것 매입을 시에서 하는 건가요?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이것입니다. 이것은 지원시설이고 이게 주차장하고 중복해서 돼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어떻게 그걸 처리하는 거예요?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지금 현재는 공사 중에 있는데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그거 매입한 거 아냐. (팀장을 보며)

이영찬위원장

앉아서 하세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매입된 거 아냐? (팀장을 보며)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네, 매입.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매입은. 매입은 끝났지? (팀장을 보며)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저희 시에서 저류조하고 주차장 시설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이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황진택위원

주차장을 평면으로만, 부지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주차시설을 하는 겁니까?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지금 보니까 지하에 어차피 우리가 저류조로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하에는 저류조로 만들고 슬라브를 쳐서 위에는 주차장을 해서 평면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할 예정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 공영주차장을 만든다?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네.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그러니까 일부는 저류조가 오픈형이고 일부는 박스형으로 해서 거기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주차대수를 53대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정책과하고 좀 혼선이 있었네. 지금 공도에 공영주차장 만든다는 것이 초등학교 앞에 저류조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생활지원센터 뒤편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네.

황진택위원

그렇게 얘기를 들으셨는가요?

유광철위원

아니, 제가 어제 질의드린 것은.

이영찬위원장

나는 초등학교 앞에 것 얘기하신 줄 알았는데.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유광철위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증진센터 터미널 부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한 것은 그쪽에 주차장 계획 없느냐 했더니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없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어제 그것은 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황진택위원

앞에 저류지.

유광철위원

앞에 저류지 그것.

황진택위원

다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유광철위원

그렇죠.

황진택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2개를 짓는다는 거예요?

유광철위원

그러면 2개를 한꺼번에.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저희가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하면서 중복결정해서 거기 저류조에 주차장을 만든 거고 어제 교통정책과에서 말씀드린 것은 공도택지개발 저류조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유광철위원

네, 맞아요.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그것은.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두 군데를 하는 거네.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지금 저류조가.

황진택위원

두 군데 한다는 얘기였고 한 군데를 얘기했는데 지금 혼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물은 거예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택지개발 우미린아파트 입구 있잖아요.

황진택위원

네, 건강생활지원센터 뒤편에.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그 뒤에.

황진택위원

예전에 말씀하신 것.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거기에 저희도 어차피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저류조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이라서 저희가.

황진택위원

그러면 거기 보상도 다 나가고 다 매입했다 이거죠?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네.

황진택위원

예전에 그 필지만 제외됐었잖아요. 그걸 묻는 겁니다.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지금 매입완료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질의 있으시면 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삼주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o 상수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 김영웅입니다. 상수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10억 5280만 6000원으로 602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쪽 마을상수도 시설관리 세출예산입니다. 노후시설을 보수하여 식수난을 해소하고 안정된 먹는 물을 공급하고자 유지보수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검침원 인건비입니다. 안성시 무기계약직 임금 협약에 따라 호봉제 전환으로 인하여 102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상수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10억 5280만 6000원으로 당초 본예산액 9억 9260만 1000원보다 6.07%인 602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비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에 5000만 원, 지하수검침원 인건비 102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지하수 검침원 인건비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일반회계하고 상수도특별회계하고 달리해서 임금체계를 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무기계약직 임금 협상에 따라 그러면 지난 다른 일반회계 쪽에서 근무하는 상수도검침원이나 지금 지하수검침원의 임금이 거의 같게 되는 건가요? 동일시기에 입사한 사람 기준에서.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가나다’등급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가’등급짜리 있고 ‘나’등급짜리 있고 ‘다’등급짜리 있는데 저희에 속해 있는 무기계약직들은 다 ‘나’등급으로 해서 현장.

황진택위원

가장 많은 거예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가장 많은 게 아니라 ‘다’등급은 기술 뭐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게 약간 단가가 조금 세요.

황진택위원

어찌됐든 간에 지하수검침원 인건비는 다 일률적인 거죠?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다 동등합니다.

황진택위원

불평불만도 없는 것이고?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계속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계속해서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460억 9348만 3000원으로 3억 825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총 208억 8459만 7000원으로 1억 1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예금이자수익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 보조금수입은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교체지원사업 이 사업비 분담률 변경에 따라 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262억 9886만 7000원으로 527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수 및 직무수행경비는 현원이 감소함에 따라 5085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호봉제 전환에 따라 1억 99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정수비 일반운영비는 취수장 하상정리 장비임차료 집행잔액 및 냉난방비 연료비 집행잔액 19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검침원유류비를 500만 원 증액하였고 관용차량유류대 및 차량소모품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원사업성 시설비를 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2억 449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96억 1027만 4000원으로 2억 690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489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 감액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신설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수입 3억 179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07억 8578만 7000원으로 4억 352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양성면 조일리 수도시설 확장공사 3억 4100만 원이 되겠으며 삼죽면 기솔리 수도시설 확장공사 1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57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이 도비보조금 사업비 감소에 따라 시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원곡면 농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외 4건, 32억 3921만 1010원이 되겠으며 건설개량이월사업은 대덕배수지 증설공사 외 4건, 25억 69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60억 934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57억 1090만 5000원보다 0.84%인 3억 8257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수익은 208억 845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7억 7109만 7000원보다 0.55%인 1억 13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자본적수입은 96억 102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3억 4119만 6000원보다 2.88%인 2억 6907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월금수입은 90억 882만 9000원, 미수금수입 5억 6747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60억 223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상수도사업비용은 262억 9886만 7000원으로 당초 본예산액 263억 5158만 2000원보다 0.2%인 527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07억 857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3억 5049만 4000원보다 4.2%인 4억 352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하세요.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수고하셨어요. 점심 맛있게 드세요.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o 하수사업소
다음은 하수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진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정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증감 사항은 없고 계속비조서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조서 1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은 환경부 승인절차 이행에 따라 2017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며 192쪽 대림동산 침수방지 하수관거 개량사업은 총사업비 266억 7200만 원으로 2018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정상진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하수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171억 568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과 대림동산 침수방지 하수관거 개량사업 32억 7086만 원이 계속비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하수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네,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진 하수사업소장님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이어서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쪽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총예산 규모는 1450억 328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892억 4206만 7000원보다 557억 907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입적수입입니다. 사업수익 예산 중 영업수익으로 하수사용료 가산금을 기정예산 대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입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예금 이자수익은 기정예산 대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타회계전입금수익으로 수계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지원비율 조정으로 BTL임대료를 기정예산 대비 651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기타영업외수익으로 하수찌꺼기 부산물 판매수익 외 2건을 기정예산 대비215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수익적지출 현황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하수도 공공시설물 배상공제료를 기정예산 대비 36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TMS 정비검사비 외 2건을 기정예산 대비 91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쪽 수선유지교체비로 지하수계측기 구입비 및 설치비는 기정예산 대비 12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력비로 일죽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5개소의 전기요금 1억 1600만 원과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3400만 원 등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안성시 공공하수도 복합관리 위탁사업 운영비 1612만 2000만 원 등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10억 713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쪽 하수사업소 인건비로 기정예산 대비 415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가상각비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641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자본적수익으로 기정예산 536억 980만 원보다 558억 7105만 4000원을 증액한 1095억 69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토지환매 수입 1억 3417만 8000원, BTO사업 해지지급금 충당을 위한 지역개발기금수입 449억 8000만 원, 원인자부담금 수입 121억 5987만 6000원, 국·도비보조금 15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금융기관 차입금 수입 29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자본적지출 사업입니다. BTO사업 해지지급금을 기정예산 대비 29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불당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로 시설비 94억 2000만 원과 감리비 9억 원, 미산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8억 5600만 원, 평장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9억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으로 민간대행사업비로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를 기정예산 대비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협단기자금 상환원금으로 449억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에 자금운영계획부터 57쪽에 세출예산 목별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쪽 계속비이월조서 현황입니다. BTO사업 배수설비공사 외 13건에 대한 예산액 231억 9411만 750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77쪽에 명시이월조서 현황입니다.

유광철위원

잠깐만, 이거 넘기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죄송합니다. 77쪽입니다. 계속해서 77쪽에 명시이월조서 현황입니다. 하수관망도 GIS DB 구축사업비 4363만 475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정상진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450억 328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92억 4206만 7000원보다 62.52%인 557억 9075만 8000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하수도사업수익은 179억 393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0억 6962만 원보다 0.72%인 1억 3029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자본적수입은 1095억 690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36억 8800만 원보다 104.04%인 558억 710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월금수입은 173억 9044만 7000원으로 증감사항이 없으며 미수금수입은 1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400만 원보다 59.5%인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하수도사업 비용은 219억 2778만 1000원으로 당초 본예산액 220억 5202만 3000원보다 0.56%인 1억 2424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109억 634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50억 4840만 1000원보다 101.57%인 559억 150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불당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관련해서 BTO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여기 국·도비 아직 반환금이 정해지지 않았나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반환금 정해졌고요. 본예산에 담아서.

황진택위원

얼마?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그때 먼저 정해진 사항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 때 반납할 금액에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이번 본예산 때 담겨집니다.

황진택위원

이미 받아서 썼을 것 아니에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반환금을 반납하는 것을 본예산에 담아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

황진택위원

그러면 대략 그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 정도 나온 거예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30, 정확한 금액은.
상영

고상영하수시설팀장

34억 정도 됩니다.

황진택위원

34억? 줄었네요. 36∼37억 정도 될 줄 알았는데 줄었네요? 정확히 34억이에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네, 그거 내려왔습니다. 내시됐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34억 중에 도비가 17억이고 국비가 17억인가요?
상영

고상영하수시설팀장

국비가 23억이고요. 도비가 12억 정도 됩니다.

황진택위원

12억? 23억에 12억 35억인데?
상영

고상영하수시설팀장

11억.

황진택위원

11억? 결산한 내역 좀 갖다 주세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네, 그거 드리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상진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과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