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위원 8명이 있습니다. 영어교사도 있고, 수학교사도 있고, 구분별로 있는데. 이분들 기간제가 2년을 훨씬 넘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언론에도 한번 발표되었는데 왜냐하면 이분들이 1년 단위로 기간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방법은 잘 아시다시피 지역아동센터에 순환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돌려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가장, 지역아동센터는 아시다시피 사회, 환경적으로 열악한 학생들,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적약자 130% 범위 안에 드는 사람이 지역아동센터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실현하려면 학습교사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다른 데에 가서 학원에 가서 학원교육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전문학원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보면 8분의 교사들이 영어, 국어, 수학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하는데 이분들이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없어요.
여기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은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다 오는 아이들인데, 맞춤형 케어를 해줘야 될 그런 사항인데, 상당한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교사로서 활동을 해야 되지만 그 이상 안정성도 보장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사수급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개 분야에,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영어선생님이 없어가지고, 기간제 신청을 받아도 3개월 동안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가장 지역아동센터에서 학습을 받아야 될 대상자 학생들이 3개월 동안 케어를 못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때문에 한 달에 다 떼고 나면 101만 원 받아요. 101만 원 가지고 본위원이 확인하니까 그 교사가 어디에 있냐면 양주동에 거주를 해요, 이분이 3군데를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느냐 웅상에 가가지고 지역아동센터 3군데를 케어해야 돼요.
그런데 가는데 2시간, 버스타고 가야 되니까, 오는데 2시간. 과연 인사파트에서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보호를 받는 것인지 교사수급이 제대로 원활히 안 될 때는 뭐 때문에 안 되는 건지 이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