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연 의원 발언

안건 1. 2010～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설명의 건 2. 2013년도 도민체육대회 유치 계획 보고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설명의 건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동식 의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성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해 드릴 중기지방계획은 예산편성과 관련한 재정관리 제도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간 재정을 운용계획으로써 11월18일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회를 거쳐서 확정된 내용으로 핵심을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개요 및 기본방향입니다. 계획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 거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수립 필요성은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용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연동화 계획으로 운용하며, 지방재정 운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재원 배분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획내용으로는 계획기간은 2010～2014년 5개년이 되겠으며,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대상사업 규모는 건당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이며,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 보완하게 되어 있고, 재정목표, 전망, 투자계획, 부족재원 대책 등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수립 체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기본방향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국가 재정계획운용 지침과 연계하여 수정ㆍ보완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점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해서 국가와 지방의 연계성을 확보하며, 민선5기 출범에 따라 수립된 자치단체 종합발전계획 등과 연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위주의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국가재정 운용 계획과 16페이지, 2011년도 정부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시의 여건과 비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중기재정운용 여건입니다. 중기재정운용 여건은 국내 경제성장률 5.8%, 실제성장율 4%로 추정되며, 내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7%가 증가한 약 4300억 원 정도 예상되며, 세입전망은 자주재원,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으로써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은 원만한 상승세 내지는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역성장 동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자체재원의 발굴과 의존재원의 증액확보를 위해서 특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내년에 국비확보를 위한 서울사무소 내지는 서울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전망은 제5기 민선자치단체장 선거공약사업 착수,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저 출산, 고령화 대책, 일자리 창출 등 세출증가 요인이 있고, 중앙정부의 재정건전화 대책으로 인한 자치단체부담율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초생활권 활성화 사업 등 투자수요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안정성 대책 마련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정운용기본방향은 국가와 지방의 재정연계성 확보와 자치단체 종합발전계획과 충실히 연계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자주적인 재원확충 등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시 역점사업에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도록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기 세입전망입니다. 세입은 총 2조 66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별 구분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조금, 보조금, 지방채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451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14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기 세출전망은 총 2조 6660억 원 중에서 20억 원 이상 대상사업은 1조 8020억 원이 되겠고, 비율은 대상사업이 68%가 되겠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2조 4511억 원으로 대상사업은 1조 6956억 원입니다. 비대상사업은 4487억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는 2855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특별회계는 2148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 및 투자방향입니다. 상수도사업에 810억 원, 하수도사업에 572억 원, 주택사업 16억 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20억 원 등 사업별, 회계별로 나열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경상비 대비 투자 가용재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입니다. 중기재정운용 목표는 재정수지, 채무, 재정지출 규모의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경기대응력을 제고하도록 하고, 재원배분 방향은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재원배분과 생동하는 지역경제 구축, 함께하는 나눔 복지 제공과 찾고 싶은 문화관광 도시 여건 조성, 균형 있는 지역개발 촉진과 꿈을 심는 인재육성 지원, 자원배분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51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분야별 재정규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분야별 정책 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일반회계 투자계획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시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외 7개 분야에 667억 6200만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0억 원 이상 대상 사업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육 분야는 평생학습체제 구축과 인재육성에 193억 37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개 분야에 2084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4개 분야에 1369억 5800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5개 분야에 4207억 93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 분야는 2개 분야에 88억 3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개 분야에 3296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3개 분야로 1059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12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개 분야에 3562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투자계획입니다. 13개 분야에 106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채 발행계획은 총 160억 원으로 향촌 삽재2지구 농공단지조성 10억 원, 향촌2지구 농공단지조성에 150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계획은 실과소별로 세부적으로 명시한 내용으로 65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 시 부서별 제안설명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 해서 구체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부록입니다. 지역발전 주요지표는 예산과 관련한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중기지방재정 전망은 세입ㆍ세출 추계로써 5년간 세입ㆍ세출 추계가 되겠습니다. 14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 실국별 정책 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이것은 20억 원 이상 대상사업 및 비대상사업을 망라해서 게재한 것으로써 2011년도 예산안과 연계해서 부서별 예산심의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부터 2014년 중기지방재정을 수립하면서 우리 시 형편상 의존적인 재원의 비중이 매우 크므로 많은 한계가 따르는 가운데 국가계획과 연동, 지역사회 여건변화에 따른 새로운 재정 수요 및 민선5기 출범에 따른 발전계획을 반영하는데 고심하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위원님들의 재정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2010～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을 하면서 우리 시가 당장 시급한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여 이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유동적으로 잘 대처하는 걸로 판단합니다마는, 당장 여러 가지 시급한 문제들은 몇 가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복된 질의지만 예산을 다루고 있는 예산부서에서 의지표명이 확실하게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시급한 문제는 사천시 여성복지회관입니다. 여성복지회관은 2009년도, 2010년도에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하겠다고 하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데 물론, 예산이 어려운 것은 위원 누구나 다 압니다마는, 이것이 2011년도, 2012년도 부지매입으로 넘어가고, 2012년도 부지매입이 끝나고 나면 또다시 2013년도에 건립하고, 이런 안타까움이 있고, 가능하면 균특이라도 받아서 2011년도에 부지를 매입하면서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원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시립납골당 부지매입도 끝나고 2009년도부터 공원화 조성을 하는데 약 118억 원 내지 200억 원이 소요되는 납골당입니다. 혐오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사천시 전체가 자기 동네에 안 들어오게끔 극구 반대하고 몇 년을 표류하다가 결정된 곳이 지금 그 위치인 줄 알지요? 그때 당시 기획감사담당관이 이런 장사시설을 유치하는 마을에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해서 20억 원을 내놓았습니다. 20억 원은 그 마을에 악성 현안사업, 쉽게 이야기하면 도로를 내준다든지, 정비해 준다든지 시설을 20억 원 이내에서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 담당이 임귀자 과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이 되었는데 그래도 그걸 유치를 못했는데 다행히 원만하게 주민과 타협해서 기존 있는 화장장을 개보수해서 현대화하고 어제도 따지고 물었지만, 그 주변 부지를 매입해서 시립납골당을 건립하는데 장례식장이 없습니다. 200억 원이 들어가면서 공원화 조성을 할 것이라는데 화장장 주변이 올라가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장례식장은 얼마 안 들여도 될 겁니다. 꼭 장례장이 포함되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시민이 바로 장례식장을 실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바늘과 실이 있는데 골무가 없어서 끼우지를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장례를 한 번 치르려면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을 들여야 할 판입니다. 수의 하나에 100만 원, 200만 원을 받고, 1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관 하나를 100만 원, 200만 원을 받는 세태를 보고 지금 시민은 많은 우려를 합니다. 장례식장 하나만큼은 꼭 함께 건립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재육성에 관한 겁니다. 다행히 2010년도에는 교환학생으로 5명이 미국을 갔지만 2011년도에는 10명이 간다고 하니 천만다행입니다. 인재육성교환 차원에서 미국을 갔다 온 학생의 부모들을 만나보니까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공부도 하고 오는데, 그런 기대상황을 훗날 성인이 되어서 사천에서 발휘하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근 고성군에서는 50억 원을 떼어서 중ㆍ고등학생을 2년간 유학 보낸다는 프로젝트를 세워서 실행에 옮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화를 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근의 열악한 군부에서도 그렇게 인재육성에 관해서 투자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물론, 무상급식도 좋습니다. 무상급식 해 가지고 좋은 음식을 함께 먹고 자라나는 애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인재육성 관계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 가지고 10명이 아니라 조금 더 늘려서 20명이라도 교환학생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3가지 바람입니다. 3가지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삼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은 사실상 시의 방향 결정은 되어 있다고 판단하셔도 되고, 왜냐하면 공유재산취득심의위원회에서 반영되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하는가가 중요한데 대략적인 위치 선정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는 추경지원도 없었고, 실질적으로 내년에 사업다운 사업을 시작하는 민선5기가 출범한 원년입니다. 요즘 시대 흐름이 녹지, 환경, 교육 분야에 재원을 투입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년에는 시장님과 예산부서 직원이 직접 발로 뛰어서 서울에 상주하면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여유분이 생기면 여성복지회관에 우선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하고, 저희도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립납골당 문제는 우리 시 관내에 몇 군데 있지만 시립납골당이 건립되고 나면 장례식장을 추가로 수용해서 전 시민을 상대로 해서 운영을 안 하더라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어려운 시민이 아주 저렴하게 기본적인 경비만 내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실무부서에서 납골당 위주로 국비를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장례식장도 같이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 문제의 흐름도 무상급식, 장학금 등 지자체마다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교육청에서 너무 지자체에 의존하는 식으로 흐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 물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세입을 투입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하여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우리 인구를 증가시키는 큰 요인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조성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논의된 문제입니다마는 여성회관부지가 계획되어 있는 것이 2011년도, 2012년입니다. 그 자료에 보면 부지매입 장소, 지번이 다 나와 있습니다. 확정된 것이 아닌데 장소나 지번까지 나와 있을 때 지주는 여성회관부지로 자기 땅이 된다고 당연히 생각할 것입니다. 일단 여성회관은 우리 시가 제일 처지고 있는 분야이고, 열악한 시군에서도 거의 다 되고 있는데 2011년도에는 부지매입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부지매입을 우선으로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뒤로 미루다 보니까 10만 원 주고 살 땅을 20만 원을 주고 사는 그런 비효율적인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여성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여성회관의 부지확보는 2011년도에 꼭 해 주시고, 결정되지 않은 부지에 대해서 그 지번까지 나와 있다는 것은 잘못할 것 같으면 지주하고 짜서 하는 것 같은 인상이 듭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금액이 안 될 때는 제2의 대안으로 다른 부지까지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놓아야 합니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2012년도까지 2년 사이에 부지매입을 한다는 것은 여성회관을 건립하는 데 대한 적극성이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2011년도에 우선으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 앞으로는 확정적인 것이 아닌 부지 지번까지 나와 있는 일이 없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지번까지 나와 있는데 지주하고 계약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위치가 표시되었다더라도 평가해서 감정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지가가 상승한다든지, 공유재산취득심의 과정에서 장소가 안 좋다는 일부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 꼭 여기에 해야 한다고 확정된 것은 없고,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보다 더 좋은 부지가 나오면 공유재산심의 변경을 해서라도 추진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100% 확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대체 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시유지는 없습니까?

실무부서에서 부지 물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장애인복지회관 바로 밑입니다. 그곳이 최적의 장소인지는 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일단 그곳으로 추진하되 더 좋은 부지가 나오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2010년도에 유사 중복사업은 없었습니까? 만약 유사 중복사업이 있었다면 2011년도에 통폐합할 의도가 있습니까?

좀 더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예를 들 것 같으면 지역별로 공단 부지를 닦아서 기반조성을 해 놓았는데 기업체는 들어오지 않고, 공단만 자꾸 해 가지고 사업비용만 나오지 들어오는 기업체가 없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얻지 못할 때는 과감하게 계획단계에서 통폐합해서 난립하는 사업을 하지 말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장기적으로 미래 예측 분석이 안 되었는데도 공단 유치가 되어서 아직 착공을 안 한 데가 많습니다. 개별 입주하는 업체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기득권이나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취소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이고, 앞으로 공단조성과에서는 이런 과정에서 규제해 가지고 남발이 안 되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암공단을 현장확인 하였는데 지금 채석하는 목적이 공단조성에 있는지, 돌을 팔기 위한 것인지? 현장에서 참 애매함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는 유사한 축제가 많습니다. 유사한 축제는 통합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해 당사자들과 조금 과감하게 의견수렴을 해 서 통폐합하는 것이 어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하고 관련이 있지만 지금 사실 축제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직접 주관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사실 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문제는 효율성이 아니겠습니까? 투입된 경비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일부 시민이 의구심을 가지는 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와룡문화제와 같이 해야 할 축제, 또 수산계통에 여러 가지 있는 것, 사실 다른 시군에서는 1년 내 축제를 해 가지고 지역을 알리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축제 문제를 통폐합하기는 엄청 힘이 드는 문제로 저도 시장님께 축제 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겠다고 건의하는데 이걸, 어디서 어떻게 평가해야 하느냐는 것이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타악축제의 경우는 문화관광과에서 얼마나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느냐는 문제, 제3의 기관이라든지 객관성을 가진 기관에서 평가할 것이냐는 이런 고민을 하는데 어쨌든, 축제에 대해 시민의 우려가 있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개선방안을 고민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2011년도에도 예산투입을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계획된 것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경상경비를 좀 더 절감해서 일자리 하나라도 더 창출해서 서민 생활에 안정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대식 위원님.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동안 계획입니다. 아침에 자료를 봤는데 실과소별로 기획감사담당관실과 협의가 되어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아침에 자료를 보니까 무엇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자료는 사전에 배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성복지회관도 이야기했지만 노인복지종합타운조성 관계도 시장님 공약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들의 희망 사항이 이겁니다. 인근 시군에 종합타운이 3개, 4개가 있는데도 있고, 어느 시군은 복지타운이 조성된 데가 많습니다. 이것 역시 2012년도부터 약 200억 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도 관심을 두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을 세워주었으면 좋겠고, 사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 청사주변이 도심지로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각 행정기관, 사회단체, 타운 등을 이쪽 지역에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시청 주변으로 확대해서 발전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입니다. 관심을 두고 추진하는 사항들은 가능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타운은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또 강기갑 의원께서도 신경을 쓰는 분야입니다. 엊그제 강기갑 의원님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당초 강기갑 의원께서 국비를 좀 확보해야겠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결국 300억 원, 400억 원이 들 때 기본설계가 계획에 반영되어야 투ㆍ융자심사가 되거든요. 먼저, 그런 비용 3억 원 내지 5억 원을 확보하자고 해 가지고 추진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무자들한테 물어보니까 큰 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난색을 보인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 복지타운은 시설 쪽으로 가야 하느냐, 공원 쪽으로 가야 하느냐는 정책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지부에서 시설 쪽은 좀 지양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노인이 쉴 수 있는 공원 쪽으로 가야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기본계획비를 반영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고 저희에게 요구하는데 앞으로 정책적으로 추진방향을 확실하게 잡아서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시설 쪽으로 해 줘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진주시도 상락원 외 3개가 더 있다고 했습니다. 사천 사람들이 진주로 갑니다. 그 곳에 가면, 이발비, 식사비 등 싸니까 사천지역에 있는 노인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희망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시설은 필요하겠지요. 참고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최용석 위원님.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도지사하고 도교육감 공약사업이 무상급식인데 도비 30%, 도교육청 30%, 시비 40%를 하면 무상급식이 된다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기에는 약 7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된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내년도 예산이요?

예.

도 계획대로 100% 반영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와 시에서 내려온 것이 읍면동은 100%지만 동지역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읍면동도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지역은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읍면은 무상급식이 100% 반영되는데 동지역의 경우는 차별대우를 받는 것 같거든요. 예산이 어렵겠지만 동지역 아이들도 무상급식 혜택을 100% 받을 수 있게끔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저희도 그런데 재원을 투입하는 데 반대하는 것은 없으니까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천, 삼천포가 통합한 지가 벌써 15년이 지나고 읍면동 지역으로 나누어 있지만, 우리 아이들까지…… 오히려 사천읍보다 향촌이나 삼천포지역은 동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 관계는 제가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형과 도시형이 있어서 읍면지역은 농어촌형에 해당하여 유ㆍ초ㆍ중ㆍ고등까지 내년도에 100% 반영되고, 동지역은 식품보전비가 2011년도에 반영되는 것이 약 4억 원 가량 될 겁니다.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도청하고 경남교육청, 지자체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아마 2012년도 도시형까지는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사실 열악한 환경에서 동지역은 항상 도시형에 속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것으로 계획된 것 같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국연 위원, 말씀하십시오.

통창지구에 기 투자되는 사업비만 약 80억 원 정도 되었는데 앞으로도 약 18억 원 정도 투자되게 되어 있는데, 전에는 통창지구를 덜어내어서 사업한다는데 현재 그대로 두고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옆에 한주아파트가 있는데 발파작업에 문제가 있어서 그 공정은 포기하고, 현재 있는 걸 유지한 채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50억 원이 추가로 예산에 편성되는데 완료되거나 아직 확정단계는 아닙니다. 도시과에서는 그걸 한 번 더 검토해서 어느 정도 재정을 투입해야 할 것인지, 우선 내년에 필요한 사업비 약 5억 원 정도를 해 놓았습니다.

해변 쪽으로 보면 굴착작업을 해서 덜어낸 곳도 있고, 보건소 쪽으로 보면 아직 정비가 미흡해서 보기가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위에만 나무를 조금 심어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해 놓은 것 같은데 공원화 사업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완료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앞으로 5년 동안 계획을 세워 놓은 겁니다마는 사실상 도시계획 사업을 세워놓고도 추진이 안 되고 10년, 20년 흘러 온 계획이 많이 있거든요.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꼭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합니다.

사실상 중기계획이 5년인데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2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시기입니다. 5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기 어려운 부분도 많아서 매년 연동하고 수정 보완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분석의 한계도 있고, 요즘 워낙 시대 흐름이 빠르다 보니까 인재육성, 무상급식 관계가 대두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1년 만에 이렇게 급격하게 재원이 투입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모두에서 설명해 드렸는데 중기지방계획도 국도비 보조사항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가 자주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데 재원문제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예산에 일정을 맞추고, 도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아무리 빨리 내드리려고 해도, 어제도 밤을 새우고 겨우 유인해서 내드린 것인데, 기초단체에서는 예산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 일정이 자주적으로 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벌용동지역의 경우는 옛날 구. 제일중학교 올라가는 도로도 용두공원이 조성되고 나서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강주공아파트에서 용강정수장까지 도시계획도로도 실시설계까지 마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0년 전에 벌써 반영되었던 사업인데도 사업비 하나 투자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이 뭘 믿겠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놓고 시비 투입도 안 되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계획대로 반영이 되어 실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질의 있습니까? 강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실안관광지를 조성한다는데 지금 어떤 형태로 실안관광지 조성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47페이지입니다.

현재 실안관광지 1차 조성은 되어 있고, 2차 계획도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앞으로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5년 동안 배분해 놓은 것을 취합하는 총액이 되겠습니다.

땅만 그렇게 해 놓고, 관광지라고 해도 되지도 않을 텐데 ……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개발방향을 전환할지 신중하게 검토 중입니다. 우선 민자로 MOU 체결까지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실패를 많이 했는데 시가 공영개발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김국연 위원님.

회의진행발언 합시다.

예.

제가 의정활동 9년을 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 앞에 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만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을 지켜서 예산서를 가지고 다음에 하는 것이 오히려 옳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의 논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48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내년도에 투입한다는 것이 아니라 2010～2013년도까지 총계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투자된 금액도 다 포함된 수치입니다.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포함된 수치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다음 예산심의 때 실과 부서별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이삼수 위원님 진행 발언하십시오.

2013년도 도민체육대회 유치에 대한 보고는 물론 체육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관련된 여러 가지 부속적인 걸 확실하게 듣는 자리가 되려면 총무국장을 배석시켜서 같이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무국장을 자리에 배석시키는 것이 어떻겠냐 라는 의견을 제의합니다.

총무국장 배석 의견제의가 들어 왔는데 의사담당! 총무국장이 어디 계신지 확인 가능합니까? 전화로 확인해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이 부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총무국장님이 오시면 보고받을까요? 진행하면서 총무국장을 오라고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이 도민체육 유치 계획을 상세하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계속 보고를 받고 총무국장이 오는 대로 추가 질의하는 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방금 말한 대로 진행이 가능하지요? 혹시 충무국장 유고가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유고가 있으면 이 보고는 중단하고 다음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청내에 있으면 1～20분 안에 올 수 있으니까 보고는 듣고 추가 질의하기로……

혹시 못 오실 때는 다음에 한 번 받을까요?

오늘 참석시키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국장을 출석시키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정용구입니다. 2013년도 제52회 도민체육대회 유치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필요성, 도민체전 개요, 종합운동장 규정, 종합운동장 및 종목별 경기장 분석, 문제점 및 대책, 종합판단, 기대효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는 체육인은 물론 시민의 오랜 여망으로 추진되어 오던 중 지난 8월10일 시 집행부와 도의원 간담회 시 우리 시 출신인 도의원이 여섯 명이 있는데 꼭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건의를 듣고, 2013년 제52회 도민체전 유치를 목표로 우리 시와 비슷한 여건에서 도민체전을 유치한 인근 밀양, 거제, 통영, 양산 등을 벤치마킹하고 도 육상연맹, 스포츠전문업체인 코오롱인더스토리 주식회사 관계자를 초빙하여 자문을 받는 등 경기장 및 개최일정을 자세히 분석하여 오늘 이렇게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체육인을 대변하는 체육지원과에서는 시장님의 전폭적인 지원과 도의원님들의 열의가 어느 때보다 높은 이때 한 번도 개최해 보지 못한 도민체전을 꼭 개최해 보고 싶은 희망을 이 보고서에 실었습니다.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필요성입니다. 도내 시부 중 도민체육대회 미 개최라는 낙후 시에서 벗어나 사천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2013년도 도민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포함한 유ㆍ무형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10년간 도민체육대회 개최를 보면 시부가 8회, 시군 합동으로 2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개요입니다. 매년 4월 말부터 5월 초 3박4일간 개최됩니다. 참가인원은 12,000명이 됩니다. 종목은 시범종목 3종, 정식종목 25종목 해서 28종목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규정은 메인스타디움은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도민체육대회에서 필요한 부분은 대한육상연맹 공인2종 경기장 이상으로 공인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2종 경기장의 주 기준은 본부석 및 관람석, 목욕ㆍ샤워시설, 갱의실, 트레이닝장, 투척 경기시설, 10m 이내의 육상경기 warm-up장 등이 필요합니다. 경기장 부대시설로는 전광판, 조명, 사진판독실, 성화대, 게양대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및 종목별 경기장 분석사항입니다. 우선 관심이 있는 종합운동장 조성 분석은 삼천포공설운동장, 사천공설운동장, 신촌지구 해서 3개소를 분석했습니다. 사천공설운동장입니다. 사천공설운동장은 2008년도 용역결과 710억 원이 소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점은 부지가 협소하고 주 경기장 건설에 애로가 있으며, 보조경기장 건설에 애로가 있고, 준비운동장 건설에도 애로가 있습니다. 주변 부지여건이 불리합니다. 그리고 지장물 등으로 인해서 부지매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겠습니다. 신촌지구입니다. 신촌지구는 2008년도 당시 용역결과에 보면 640억 원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약 1500억 원은 부지매입 부분하고 운동장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주변 교통망이나 도로망 사업까지 포함해서 소요됩니다. 단점으로는 접근성 및 연계성이 불리하고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체육기반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도로 등 연계기반시설 설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환경관련 민원발생이 예상되며, 건립기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행정절차상 약 5～6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입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은 그 당시 타당성 용역결과 705억 원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시설부지 매입비 등 우리가 2006년부터 계속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사업이나 주변 사업비를 제외하면 약 230억 원이 소요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점은 접근성이 양호하고, 기반시설, 기타 체육시설이 양호하고, 주변부지 매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 경기장 확장 없이 최소경비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절차가 간소합니다. 부대시설 조성이 용이합니다. 세 군데를 분석 검토한 결과 도민체전을 2013년에 조기 개최를 위해서는 삼천포공설운동장이 도민체전종합운동장으로 최적지라고 판단합니다. 종목별 경기장 분석입니다. 도민체육대회 종목은 정식 25개 종목으로 20개 종목은 우리 시 체육시설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5개 종목 사격, 사이클, 야구, 인라인, 정구 등은 창원시 등 타 시군에서 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삼천포공설운동장을 종합운동장 기준으로 했을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은 2종 경기장의 주요 기준에는 미흡합니다. 시설보완이 필요합니다. 시설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관람석, 라커룸, 장애물경기, 멀리뛰기, 전광판, 조명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내 국유지 약 82% 정도가 기획재정부 소관 부지로써 국유지 매입이 선결과제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종합체육대회 개최에 필요한 2종 경기장 기준과 육상 등 공인에 적합한 최소시설을 설치하고 본부석만 리모델링하고, 10,000석 이상 규모 관람석, 목욕ㆍ샤워시설, 라커룸시설, 전광판, 강의실 warm-up장, 장애물 경기, 멀리뛰기, 높이뛰기 시설을 보완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천공설운동장 등 읍면지역 경기장을 최대로 활용하여 경기를 분산 개최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나누어준 경기장 조사표에 보면 30개 경기장이 필요한데 동지역 15개소, 읍면지역 15개소의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메인스타디움 리모델링 사업비를 최소화해서 보조경기장 부지매입 및 보조경기시설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유지 매입비는 약 120억 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사용동의를 얻든지 신촌지구같이 최소 가격으로 구입하든지, 시간이 조금 남아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경기장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공정 검토입니다. 도민체육대회 개최를 위하여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과 보조구장 확장, 시 운동장 세부시설의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환경성 검토,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에 의한 일정 기간이 약 8개월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약 1년 3개월 정도 소요되어 2012년12월 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되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종합판단입니다. 도민체육대회 소요예산의 최소화를 위하여 삼천포공설운동장을 리모델링하여 대회에 필수적인 시설만 설치하여 도민체육대회는 최소경비로 도민체전을 치르도록 함을 원칙으로, 최소비용 230억 원 정도를 추계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경기종목 등의 시설을 종합 검토한 결과 도민체육대회 개최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숙박업소입니다. 우리 시 숙박업소는 객실 수 2456개로 예상하여 수용인원 7400명으로 숙박은 선수, 임원을 포함하여 9000명 정도로 부족한 객실은 인근 지역에 약 1600명을 분산 배치가 가능하며, 부족한 경기장 5개 종목은 타 시군에 분산 개최로 숙박인원도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대효과는 도민체육대회 소요예산의 최소화를 위하여 삼천포공설운동장을 리모델링하여 대회에 필수적인 시설만 설치하고, 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2013년 제52회 도민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유ㆍ무형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7페이지, 도민체전개최 사업비 분석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추정사업비를 600억 원으로 잡아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600억 원은 도비 150억 원, 국비 20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600억 원을 추정사업비로 계획을 세웠는데 2개월 동안 전문가에게 최소 사업비를 잡은 것이 230억 원입니다. 본부석 정비 30억 원, 관람석 정비 40억 원, 전광판, 조명탑, 성화대가 30억 원, 트랙, 잔디 정비 10억 원,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정비해서 부지매입비가 당초 90억 원에서 50억 원, 테니스장 옮기는 부분이 5억 원, 시설물 정비 주차장 설치 등 15억 원, 종목별 경기장 정비는 사천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정비 10억 원, 타 종목경기장 장비구입비 10억 원, 개ㆍ폐회식 운영비 5억 원, 시가지정비 및 홍보물 설치비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최소 사업비 230억 원,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비 110억 원, 삼천포공설장 운동 주변 정비 70억 원, 경기장 정비 20억 원, 도민체전운영비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메인스타디움 시설비교 분석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질의 답변시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님들한테 양해 겸 총무국장 출석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지금 곤명면으로 출장 중으로 전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아마 통화가 잘 안 되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 번 물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총무국장한테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은 다음에 우리가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요?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총무국장과 연락이 되어 오고 계신다니까 오시면 추가 질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김국연 위원님.

도민체육대회가 우리 시민들의 염원이지 용현면민들의 염원은 아닙니다. 20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사천시가 도민체육대회를 개최 안 했던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도민체육대회를 추진하게 된 것이고, 서두에 말씀 드리자면 종합운동장 메인스타디움을 5대 때 거론할 적에 가장 적지라고 말씀드린 적이 종포 신촌지역이었습니다. 지금 신촌에다가 갖다놓자는 것은 2013년도에 도민체전을 하지 말자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반조성하고, 경남도민체육대회 유치 때문에 5대 의원들이 김천공설운동장 메인스타디움 등 거의 가 봤습니다. 약 10만 평 부지 시설을 보고 우리가 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천지역처럼 2개의 운동장이 있는 군부도 있었지만, 열악한 곳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촌지역에서 하라는 것은 하지 말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삼천포운동장이 최적지로 부적절하다고 표현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면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은 전부 나대지입니다. 거기는 허허벌판입니다. 부지매입이 쉽고, 지금부터 약 5년 전부터 그 주변은 계속 수십억 원을 들여서 부지매입이 끝났고, 리모델링을 조금 해서 도민체육대회를 하자는데 여기서 위원들이 부분적인 지역색을 내면서 왈가왈부 하면 사실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메인스타디움을 정상적으로 하려면 약 1500억 원 내지 2000억 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도로가 닦여 있다고 해도 정상적인 도로가 아닙니다. 사천시 종포는 추후에 절대적으로 건립해야 할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것도 시급한 문제로 지금부터 부지매입을 시작하고 계획되어 있는 종포 위치에 과연 어떤 걸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고민해서 진행을 해 나가야 할 것이지 경남체육대회 하는 걸 가지고 위치가 부적합하다고 하면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예.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위원들에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적에 이것은 여기에서 시설 면이나 체육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어서 하기가 손쉽다고 또록또록 이야기해 주셔야 위원들이 바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포에 왜 안 하느냐고 하면 종포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예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것은 6년이라고 했는데 6년이 될지 7년이 될지 잘 모릅니다. 많은 예산투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지 추후에 이걸 병행하면서 종포 종합메인스타디움을 건립하는데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위원들에게 바로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사전 부연설명도 없고, 돈이 200억 원이 들어간다니까 국도비가 다 붙여서 내려오는 걸 삼천포동지역에만 시설하는 것처럼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요. 사업의 타당성을 이야기해야지요.

과장님,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제가 중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삼수 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 지금 집행부하고 우리 시민의 소통 부재인 것 같습니다.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이처럼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시민여론도 들어보고, 필요하면 설명회도 해 보고, 무엇보다 집행부의 반대쪽에 서 있는 의회 의견도 물어보는 절차가 있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갖고 온 보고서 3페이지 이후는 사실상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3페이지 이후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은 2페이지에 있는 다섯 줄, 여섯 줄, 이겁니다. 지금 이게 논란의 대상인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 하면 적지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안 주었다는 것이에요. 판단할 자료를 안 줬다는 겁니다. 시간도 안 주고, 자료도 안 주었다면 판단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결정되어 이 서류에 3페이지 이후의 것이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기 생각은 다 접고, 신촌하고 사천공설운동장, 삼천포하고 어디가 좋은지를 논리적으로 천천히 생각하고, 우리 시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시간을 위원들이나 시민에게 줘야 합니다. 그런 시간을 안 주고, 어느 순간에 한다고 소문이 나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그런 쪽으로 우리 위원들이 보시고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최갑현 위원님 말씀하시고 조성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의견은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체 부분은 체육인이나 사천시민이 근 10년 전부터 개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경상남도에 도체를 개최 안 한 시가 우리밖에 없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개최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론을 조사할 필요 없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경기장 내용은 변동이 있겠지만, 양쪽지역에 있는 약 30개 경기장을 활용했지요?

예.

또 우연히 15개, 15개 되었는데 경기장은 기술적인 측면이니까 그렇게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내용은 주 경기장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 생활 9년 하면서 다른 의원 말씀에 반론을 제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기 주관을 말씀하는 것이니까. 김국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도체와는 조금 무관하고, 그것은 향후에 전국체전을 개최하든지, 사천시의 종합적인 운동장인데 시기적으로 볼 때 도체 개최기간이 많이 남았고, 예산이 그렇다는 쪽으로 과장님께서 몰고 가셔야지 기본인프라를 말씀하시면…… 지금 허허벌판에 1500억 원짜리 시설을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주 경기장도 우리 위원이 의견을 표시하지만, 체육인 등 행사를 집행할 때 객관적으로 사천운동장이 좋느냐, 삼천포운동장이 좋으냐는 그런 부분을 깊이 선정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이거든요. 저희는 잘되는 곳에 하고자 하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처음 하면 예산이 지원되거든요. 도체를 개최하는 목적이 아무래도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사천시 기본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현재 230억 원의 자료에는 시비 부담률이 약 48% 정도 됩니다. 부담률이 되는데, 기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도체를 하면서 기간도 그렇고 예산이 없어서 다른 시와 같이 아주 좋은 시설은 못 갖추고 할 겁니다. 이걸 하면서 일반 특별사업부분은 국도비 30%, 시비 70%, 30, 20, 50, 또 심지어 70, 30,이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도체만큼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도의원을 동원해서 시비 부담률을 최대로 낮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주 경기장 시설이 양쪽 다 미흡합니다마는 그래도 사천운동장보다는 삼천포운동장은 기본시설이 잘 되어 있고, 시 행정 자체의 흐름이 관광부분은 동쪽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글을 써 놓은 것을 보고,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다음부터는 기술적인 측면을 정확하게 표기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한 번 우리 지역 출신인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에게 부탁해 가지고 각고의 노력을 해서 시비 부담률을 줄여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 하면 110억 원인데 1년에 약 40억 원씩 지출이 됩니다. 시비 부담률이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참고하셔서 다음에 보고하실 때는 기술적인 측면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조성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에 주 경기장이 있으면 무엇 합니까? 지금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은 과장님 혼자서 한 것도 아니고 전문 체육인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 계획서를 볼 때에는 최소비용으로 도민체육대회를 유치해서 우리가 치르자는 의도에서 주 경기장이 문제가 아니고, 도민체육대회를 할 것 같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시설이라는 시설은 전부 분산해서 개최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 지역에서 다할 것이 아니라 면지역, 중간 지역, 없으면 다른 지역까지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한다는데 초점을 두지 마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경제성을 따져야 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최소비용으로 우리 시민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장소를 정해야지 어느 지역에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전국체전을 할 때에는 메인스타디움이나 열악한 주 경기장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안목에서 생각해야 하고,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체적인 의견수렴은 할 수 있지만, 시민의…… 어떤 단계까지 시일을 소유해서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어느 정도 여론 수렴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 토론해서 수정해야지 1단계, 2단계, 3단계 과정으로 할 것 같으면 행정에서 업무추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최소비용을 가지고 도체를 잘 치르느냐,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경기장을 전부 분산하니까 내 지역에 있는 학교시설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가를 철두철미하게 점검해야 하겠고, 분산 경기장 중 사남초등학교가 빠져 있습니다. 지금 신설된 사남초등학교 체육관도 좋습니다. 그것도 하나 넣어 주시고. 조금 전에 최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국비나 도비를 많이 유치해서 시비를 적게 들어서 도민체육대회를 화합된 가운데서 치러야 합니다. 우리 위원들 자체가 지역을 가지고 논란할 성질은 못되고, 다음에 답변하실 때는 최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근거 있게 기술적인 문제, 최소비용, 경제성까지도 답변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면 다 이해가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용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개월 정도 전문가들이 계획을 잡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2개월이라면 참 짧은 기간이거든요. 전문가는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코오롱스포츠 계통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한 번 초청했고, 또 육상연맹 관계자를 초청했고, 우리 직원이 벤치마킹하러 인근에 가고, 하여튼 이 계획을 세우는데 2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정말 2개월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 했는가 싶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

체육지원과에서 일부 벤치마킹을 했는데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천에 종합경기장을 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용역으로 한 것이 있지요?

예.

용역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용역비는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억 원 정도 소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억 원 정도 들여서…… 기간을 얼마나 두고 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1차, 2차, 3차, 계획보고까지 계속해 왔지요?

예.

그런 걸 전문가 집단에서 했다고 하는 겁니다. 불과 짧은 두어 달 시간에 전문가 집단에서 파악했다고 보고한 체육지원과장의 말씀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 최소경비가 230억 원으로 추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라는 것이 오타이지요? 오타가 맞지요?

최소 230억 원입니다.

오타 아닙니까?

예.

230억 원이 최소이고,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최소비용을 230억 원이라면…… 230억 원이……

적다는 것이지요?

제일 적다는 것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최소경비가 230억 원이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최대경비…… 오타인 줄 알았어요. 오타는 아니란 것이지요? 최소경비 230억 원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230억 원이 낮추어질 수 있다는 뜻인데…… 조금 오타가 된……

지금 최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예, 맞습니다.

최대?

예, 230억 원.

230억 원 이하로 할 수 있다?

예.

갑자기 질의하니까 또 바뀌었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소관 부지가 삼천포공설운동장에 82%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부지를 매입하는 단가가 얼마나 들지요?

부지매입비 추정은 한 120억 원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정이 120억 원입니다. 120억 원인데, 그 이상 올라갈 수 있고. 제가 확인한바 현재로 쓴다면 굳이 부지매입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손을 대면 선결 조건으로 부지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럼 계산해 봅시다. 부지매입 하는데 120억 원, 최대비용 230억 원…… 과장님, 책임지셔야 합니다. 나중에 그 이상 집행되었을 때 과장님께서 책임져야 합니까?

예.

국장님!

예.

최대 230억 원이 맞지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의태입니다. 사업비 종합판단에 최소비용 230억 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30억 원이라는 것은……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추정사업비가 총 700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700억 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최소경비를 가지고 도민체전을 유치할 때 최소 사업비가 230억 원입니다. 최소비용 230억 원을 추계한다는 것은 최소 비용이 아니라 사업비를 제일 적게 잡았을 때 230억 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소입니까? 최대입니까?

최대입니다. 최대.

또 말씀이 바뀌었다, 그렇죠? 제대로 된 업무파악을 하지 못하고 보고하러 옵니까?

아니, 230억 원을……

금방 최소했다가……

최대로 잡았을 때, 지금 문맥상 흐름이 좀 그런데……

230억 원보다 더 들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아니지요. 230억 원이 최대로 들면 230억 원이 든다는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최소라고 말씀하시고, 국장님은 최대…… 지금 최대, 최소가 헷갈리는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은 230억 원이 더 들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과장님은 최대 230억 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분이 논의하셔서 정확하게 보고하세요.

최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추정사업비 230억 원을 가지고 전문가가 계산한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체육지원과장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월요일 결재가 났는데 계획하는 내용을 위원들에게 보고를 드려야 한다고 해서 보고 일정도 빡빡해 있는 걸 넣었습니다. 오늘 보고하는 것은 사업비 230억 원이 더 늘어난다든지 줄어드는데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 집단이 아니니까 시시비비를 가릴 내용이 아닙니다. 추계한 겁니다. 우리가 도체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시의 의지도 보여주고, 시민에게 자긍심도 고취하면서 최소비용으로 하자는 뜻에서 오늘 보고를 드린 것이지 230억 원이 맞나 안 맞나, 600억 원이 맞나 안 맞나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230억 원 이상 되는 것이 맞느냐가 아니라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도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최소비용으로 하신다고 계속 말씀을 하셔서 최소비용이 얼마까지 드는지 판단을 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나온 것만 하더라도 230억 원, 토지보상비 120억 원, 이것만 해도 330억 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30억 원 이상 든다고 말씀하시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최소비용인지 고민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체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꼭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개월 동안 준비한 것은 전문가 집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지원과에서는 전문가가 아닌 한 두 분을 모시고 두 달 만에 급하게 선정해서…… 2013년도에 도체를 유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준비해서 제대로 된 도체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먼저 말씀대로 2008년도에 2억 원을 들여서 전문가 집단에서 용역 보고한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촌지구에 640억 원을 예치했거든요. 과장님 말씀은 도로망을 확충하는 금액이 1500억 원이 든다고 갑자기 돈이 많이 늘었습니다. 도로확충 금액이 될지 모르겠는데, 타당성이 안 맞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640억 원…… 맞습니다.

도로확충을 엄청나게 하시는 것이지요? 금액으로 계산한다면 640억 원……

640억 원은 기반시설비가 아니고 운동장, 체육시설부지만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부지하고, 체육 시설하는 것이 640억 원입니다. 도로를 말씀하시니까 1500억 원이 든다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700억 원 정도로 도로를 확충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라서…… 우리 위원님은 이런 내용이 없어서 사전에 용역보고서를 보지 않으면 판단이 제대로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도민체전 조기 개최를 위해서 검토한 것이 삼천포공설운동장이 최적지라고 한 것은 공감합니다. 다만, 조기 개최를 하기 위해서 삼천포공설운동장이 최적지인데 2013년도에 꼭 도체를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3년도에 도체해야 할 이유요?

예.

2013년도 도체를 해야 할 이유가 우리 체육인들이 10년 전부터 계속 도체를 염원해 왔는데 2014년도는 선거철이 되어서 안 됩니다. 최대한 당겨서 2013년이 적기다……

너무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우려가…… 잘 되고, 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삼천포공설운동장에 했을 때 최소한 330억 원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640억 원이면, 종포에 기반시설 놔두고 운동장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삼천포공설운동장에 330억 원을 들이더라도 공설운동장이 생기는 거잖아요. 경제학적으로 따지면 돈을 더 보태어서 삼천포공설운동장은 제대로 있고 하나 더 생기는 것인데 굳이 리모델링할 이유가 있느냐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신촌은 우리가 9만 평을 15억 6000만 원을 가지고 매입하는데 9만 평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적어도 16만 평 내지 17만 평이 있어야 하는데 부지매입 하는 부분을 해결하려면 적어도 5～6년이 소요되니까 2013년에는 아예 엄두를 못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연기해서 할 수 있을 것인데 막대한 예산이 들고, 주민 간의 갈등이 생기고, 더군다나 330억 원을 투자한다면 공설운동장이 더 커지는 것인데 스포츠파크는 별도로 투자해야 하잖아요. 그 돈이면 공설운동장이 3개가 생기는데 똑같은 돈을 가지고 2013년도 하면 2개밖에 안 생겨요.

신촌은 2008년6월3일 중앙 투ㆍ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재검토 의견에 시에 운동장이 두 개나 있다, 하나는 필요 없다, 사업비가 너무 많다 해서 재검토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 내용도 없고,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전문가 집단에서 했다는데 전문가 집단이 아니고, 이렇게 두 달 만에 급하게 공문을 만들지 마시고 전문가 집단에 맡겨서 제대로 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되면 타당성 용역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용역비도 없고 해서 최대한 코오롱스포츠회사와 육상연맹하고, 일단 종합경기장은 육상이 선행되어야 용역을 받을 수 있거든요. 육상연맹하고 해서 우리가 검토한 겁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에 하더라도 최소 230억 원 이런 추계로 하지 마시고,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잡아서 다시 보고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일단 용역을 맡겨 봐야 보고가 되겠습니다.

오해가 안 생기게끔 사천에 전반적인 것을 고민해서 최적지가 어딘지를 제대로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대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삼수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촌지구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제부터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위원들이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에 해야 한다 저기에 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같이 걱정해야 할 사항이고, 시민체육대회도 이쪽 한 번, 저쪽 한 번 하는데 그런 것도 걱정스럽고,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스포츠파크 시설이 가능할지 안 할지도 걱정입니다. 국비, 도비라든지 도민체육대회 비용을 부담하고 난 이후에 중간 위치인 시청부근에 스포츠파크를 만들어야겠으니 지원해 달라고 하면 체육진흥공단이나 정부, 도청에서 지원해 주겠습니까? 과장님, 도민체육대회가 끝나고 해서 스포츠파크가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부지만 있으면 국비나 광특, 기금은 조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부지는 16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 미래가 걱정입니다. 장래가 걱정이라…… 7페이지, 최소비용이 230억 원이 든다고 했는데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비가 270억 원입니다. 밑에는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비가 110억 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당초에 추정한 사업비가 600억 원이었고 우리가 최소한으로 줄인 것이 110억 원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운동장 증설하는 것만 해도 150억 원……

최소 사업비 옆에 보면 증설이 필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역으로 한 것이 아니지요?

예.

용역결과 자료가 나와야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용역을 정확하게 해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인지를 보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부지매입비라든지 운동장 증설은 사실상 스포츠파크 부지 이용, 부지 이용으로 하면 이 금액이 상쇄됩니다. 어차피 도체를 해야 한다면 시설비라든지 투자사업비를 좀 정확하게 분석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메인스타디움이라든지 예산확보사항, 운동장 시설비 등 비교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마 사업비 비교는 안 되어 있고, 운동장 규모라든지 이런 것만 전부 파악되어 있네요.

사업비 자체는 거제나 밀양은 사전에 경기장 조성이 되어 있어서 실제 운영비 홍보만 들어갔기 때문에 사업비를 분석하기가 힘이 듭니다.

사실상 걱정이 그렇습니다. 어차피 신촌지구에 스포츠파크 조성도 언젠가는 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번에 지원을 받게 되면 아마 지원이 불가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확하게 한 번 더 이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 있습니까? 이삼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통념이 많습니다. 상위법 자체를 준수하는 선에서 이야기가 다 되는 것이겠지요. 이 자료를 보면서 오늘에야 한 번 더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도체를 용역으로 하라고 하면 하겠지요. 그러나 시민이 도체에 대한 염원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20개 시군 중에서 도체를 못했던 부분을 한번 해 보자고 수십 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도체를 하는데 어느 위치에 어떤 시설을 하면 가장 효율적인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한대식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은 도체에 230억 원이 들고, 220억 원, 240억 원, 10억 원 더 드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체를 하면서 국도비를 수용하는데 조금 전에 여러 위원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할 것 같으면 국도비에 좀 주력해 달라고 했습니다. 국도비에 주력해서 지방비를 최소화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종포스포츠파크입니다. 종포스포츠파크에 메인스타디움 건립에 대한 것은 지금 용역자료도 다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 국도비가 지금 내려온다고 해서 종포에 내려올 예산이 조금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시설 과다투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주는 경향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신촌에 스포츠파크를 유치하는데 국도비 지원에 애로가 있다는 말이지요?

애로보다는 종포스포츠파크를 하게 되면 실제로 추진하는데 투자심사를 받게 됩니다. 기존 시설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면 현재 사천시에 있는 기존 운동장으로도 충분한가 하지 않는가에 대한 검토가 따르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투ㆍ융자 심사하는데 반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적절하지 않다, 종포에 도체시설을 하라고 다수 위원의 말씀이 있었는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사천에서 도체를 유치하기 위한 복안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오늘 제가 곤명에 설명회를 갔다가 들어오는데 찾는다고 해서 아무런 자료를 준비 안 하고 달려와서 보고하는 수치가 부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도체를 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10일자 도의원과 시장님, 국소장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8월10일자 간담회는 2011년도 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 달라는 뜻에서 도의원 세 분이 참석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박동식 도의원님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내년도 사천시 예산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는데 대신에 내년도 예산 중에서 시민이 가장 갈구하는 도체를 유치하는 예산이 없다는 데 대해서 도의원 세 분이 노력할 테니까 도체 관계는 예산 건의를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도체에 대한 사업비를 요구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13년도를 정했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도체를 한 번 하려면 시설하는 기간도 있고,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준비 과정을 하다 보니까 1년에 (위원장 최수근, 최용석 부위원장 사회교대) 50억 원씩 해 가지고 1년에 50억 원씩 해 가지고 도에서 150억 원의 도비를 확보해 주면 우리는 돈이 많이 안 들어도 되겠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려니까 600억 원 이상 들면 너무 드니까…… 이번 도체는 우리 시민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니까 어차피 유치하기는 하는데 최소비용으로 경제 도체를 하자, 그러면 얼마 정도 들 것인가를 추계해 보니까 약 230억 원 정도였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에게 정확하게 보고하려면 용역으로 하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체를 빨리 정확하게 하려면 아마 2015년 안에도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보고서를 만들어서 우리 시가 도체를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시민에게 홍보도 하고, 이걸로 저희가 체육회이사회라든지 여러 가지 설명회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2013년도에 도체한다는 것만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사업비 분석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저희가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지금 230억 원이라고 하지만 이하도 될 수 있고,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소비용으로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돈이 더 들면 과감하게 체육시설을 타 시군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통합한지 15년이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닐 겁니다마는 이제는 사천지역에 최소한 이런 시설도 하나 있다는 측면에서도 꼭 도체는 해야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 위원님들한테 우리 시의 강력한 의지를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고서는 실제 우리 실무자 중심으로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할 때는 정확하게 보고를 안 하고 의회에다가 이렇게 엉터리로 보고하느냐는 이야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보고할 수 있는 최대의 수준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걸 용역하면 어느 시기에 다 보고를 하겠습니까? 용역을 했을 때 도체 한다 안 한다는 그런 말도 없이 용역을 해야 하겠느냐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들한테 보고 차원에서 우리가 도체를 하겠다는 의지표명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조금 전에 국장께서 지금 도체를 마치고 나면 앞으로 종포스포츠파크를 조성한다고 가정할 때 기존 시설을 조사하면 벌칙을 받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까? 된다는 것입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투ㆍ융자심사를 한다든지 운동시설이 지금 현재의 인구에 비해서 과다할 것 같으면 행안부로부터 적정한 시설규모를 하라고 저희에게 권유합니다. 권유할 때 우리가 안 한다든지 하면 벌칙을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운동장이 여러 개이면, 실제로 사천시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3개가 아니라 5개도 필요합니다. 자꾸 인구가 줄어드는 상태에서 지금 2개가 많다든지 적다든지 적정하다든지 그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걸로 말씀드리기는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향후에 우리 시의 재정규모가 어느 정도 커진다면 서울시라든지 큰 대도시처럼 국비지원을 안 받고도 시비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장께서 도의원 6명이 참석해서 임기 중에 도체를 요청했다는데 2명입니까? 3명입니까?

3명인데 지역출신이 6명입니다.

6명?

우리 시 본적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8월10일 할 때는 도의원이 김경수 의원, 조근도 의원, 박동식 의원 세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삼천포에 축제가 있을 때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천시 출신으로 남양동에 본적을 둔 분이 여섯 분입니다. 여섯 분을 초청하면서 도와주십사 해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촌지구에 1500억 원이 필요하다, 이 앞에 보고할 때는 640억 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7페이지에도 600억 원 중에서 최소 소요사업비가 230억 원, 삼천포운동장 리모델링, 운동장 주변 정리 금액이 200억 원, 330억 원이 나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숫자도 안 맞고, 자꾸 금액이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도 헷갈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아마 이 문제는 시장님하고 도지사 간담회 때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시의원하고 시장님, 부시장님께 설명해 주시고 사전에 시의원하고 간담회를 했으면 이와 같은 문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너무 소통을 안 하는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들어요. 사전에 의논해 가면서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자꾸 답답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통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소통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8월10일 처음 출발해 가지고 오면서 오늘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데 “우리가 도체를 하겠습니다.” 하면 그냥 말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일단 시장님의 결심을 받는 과정에서, 저도 여러 번 되돌려 보낸 것이 있습니다. 주도면밀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보고 드리는 것은 추계사업이다 해서 시장님 결재가 지난 월요일 나서 최대한으로 빨리한 것이 오늘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추계사항 보고 이전에 핵심이 되는 논점이 주 경기장을 어디에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교류가 안 되어서 이와 같은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고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2페이지, 신촌에 용역할 때 640억 원인데 오늘 보고는 1500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860억 원 정도 불어났는데 뒤에 보니까 교통이 불편해서 도로망을 확충하는데 860억 원이 든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640억 원은 2008년도 타당성 용역이고, 우리가 분석한 것은 운동장만 하나 달랑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주변부지 구입을…… 거기에는 건물 자체만 보면……

그러니까 그 밑에 신촌……

주 경기장,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 축구장, 족구장, 배구장, 농구장, 테니스장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스포츠센터를 하려면 이것보다 몇 개 더 해야 하고, 부지도 더 확충시켜야 된다, 도로망이 없다고 우리가 추계한 사업비가 15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종합경기장을 만든다고 용역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지요?

예.

그런데 다른 경기장이 없어서 그 종합경기장이 다소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 나머지는 분산 경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할 것이 그 밑에 교통이 불편해서 도로 확충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 이야기가 아니면 거기에 시설을 더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체육기반시설이 없고, 도로 등 연계기반시설 설치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하고 이야기가 잘 안 되네요. 아무튼, 이 부분은 용역할 때 640억 원인데 1500억 원으로 갑자기 늘어난 것이…… 860억 원 정도가 다른 부대시설 하는데 든다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도로망을 신설하는데 800억 원 이상 든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버리는 도로망은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도로망은 적어도 용현지역이 소재지이니까 언젠가는 쓸 것이기 때문에 꼭 체육시설에 포함될 돈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사업 부분에 대해서 체육과장님이 오셔서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도의원하고 간담회를 했으면 시의원하고도 간담회를 하면서 이해시키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제가 결재를 맡고 왔는데, 이 결재를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라도 좀 해 주시면 오늘같이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이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일정들은 상임위원회별로 2011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