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성 의원 발언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범 전문위원 개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범입니다. 제14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한 후 본 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장호성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김정희위원님이 추천하신 장호성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호성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장호성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표 위원장직무대행, 장호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철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철환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0월 11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 예산은 의회 회의수당 인상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특별히 증액 또는 감액한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예산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득춘위원입니다.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12일까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 제5회 고산문학선양문화대전 문화예술분야 예산 중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로는 제5회 고산문학선양문화대전 행사가 이미 지난 10월 8일 끝난 상태이므로 행사비 증액이 불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 소관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좀 의문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70쪽에 제408주년 명량대제 3억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것을 당초에 군비 1억5,000만원, 도비 1억5,000만원…… 도비 1억5,0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예산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전액 군비로 계상이 되어서 도비 보조가 없이 군비로만 이 행사를 치를 것이냐 하는 사항이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간담회시 처음에 문화관광과장께서 설명할 때에 군비로 이 행사를 치르겠다고 했었을 때에는 이 자리에 의원님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셨고, 그 이후에 도비 1억5,000만원을 도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군비 1억5,000만원, 도비 1억5,000만원으로 이 행사를 추진하겠다 하여 이제 많은 의원들께서 동의하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산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전액이 군비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행사비로 1억5,000만원이 내려와야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도에서 행사비로 해남에 대해서 1억5,000만원이면 20몇개 시·군에서 전부 행사비 요청을 하리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도에서 시설비로 1억5,000만원을 줄 것이니까, 말하자면 군비로 할 사업을 대체하고 군비로 행사하도록 이렇게 아마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위원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 보면 “재원대체를 했기 때문에 군비로 예산을 계상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재원대체”라는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까?

물론 재원대체도 자치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공포되었을 때 “전액 군비 3억원으로 행사를 치뤘다.” 이렇게 발표가 되어야 된단 말이요. 그랬을 때 군민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치를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 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마침 계시니까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경택입니다. 행사보조비로 해서 명량대제 축제를 실시한 것에 대해서 제가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비에서 1억5,0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저희들이 재원대체를 시켰습니다. 어쨌든 명량대제 축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대체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축제를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행사실비보조로 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설비로 해서 1억5,000만원을 보내주겠다고 해서 우리 시설비에 군비가 투입된 분야에서 그 1억5,000만원을 빼 가지고 우리 명량축제에다가 충당을 시켰고, 그 다음에 그 시설비에 군비가 투입된 두 군데 사업소 사업분야에다가 도비를 7,500만원씩 배정을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더 민첩하게 일을 추진을 해 가지고 도에서 보조내시를 받았어야 된 줄로 압니다만 도가 지금 이전 중에 있어 가지고 서로 경황 중에 약간 좀 늦어졌습니다. 그것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1억5,000만원 보조금교부 통지서는 빠른 시일내에 받아다가 의회에 다시 제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재원대체 분야를 보면 삼산천, 대흥사천 정비하고 고당 소하천 정비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에 해남군에서는 도에다가 보조금 교부신청한 시점이 예산서를 우리 의회에 제출한 이후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내시가 되지도 않았는데 세입이 잡혀져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상호 실무자간에 전화로 확약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졌으리라고 봐집니다만 왕왕리 국비나 도비가 보조내시 됐음에도 몇 개월이 지나면 변경내시가 와서 보조금이 삭감되는 그런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만약에 도에서 어떠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도비보조를 받지 못할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사업내용을 본 결과 도비보조 대 군비부담금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업들을 입찰에 붙여 남는 예산을 정산해서 반납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경택 우선 먼저 저희들이 민첩하게 처리를 못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사과 드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보다 긴밀하게 또 기법을 살리기 위해서는 별수 없이 재원대체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억5,000만원이 안 왔을 때에는 모든 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또 그전에 어떻든 저희들이 전력투구 해 가지고 도비 1억5,000만원은 기필코 받아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떻든 지사님께서 지사님 사업비에서 1억5,000만원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후원기관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억5,000만원에 대해서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재원대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족한 재원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부득이 사용하는 예산편성의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를 시켰던 것입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지원을 해 줬는데 어떻게 전라남도가 명량대제 후원기관이 될 수 있습니까? 도비로,

그러니까 도에서 돈을 “행사실비보조가 없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1억5,000만원을 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를 우리가 거기 재원에 맞게 시설비에다가 목을 배정해 가지고 삼산천하고 문내 고당천에 7,500만원씩하고 군비부담을 거기에 있는 2,500만원해서 1억씩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아니, 시설비를 지원해 줬는데 어째서 후원기관이 되느냐 그거에요.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여기서 충분하게 답변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고, 여기서 후원기관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요. 후원기관은 꼭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보다도 정신적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를 주관하는 데에다가 자료제공, 이런 업무협조를 하는 것도 후원이 될 수가 있다고 우리 노위원님도 충분한 인식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후원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에 대한 편성관계 이런 것은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만 충분히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든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도에서 보조내시를 받아 가지고 예산 편성이 됐어야 됩니다. 그러나 도청도 이전관계로 서로 경황 중에 못했고 저희들도 민첩하게 하지 못해 가지고 늦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제삼, 제사 잘못됐다는 것은 제가 시인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지사님께서 우리 해남군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약속을 해 가지고 시설비로 목변경을 했잖아요.

시설비로 와서 재원대체,

시설비로 재원대체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행사비용에다가 1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다 보면은 22개 시·군에서 전부 “행사비를 지원해 주라 할 것 아니냐.” 라는 차원에서 행사비에다는 지원을 못하고 시설비하고 재원대체 했다,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도 예산이 전부 짜져있기 때문에 도 예산에 행사실비가 없어. 행사실비가 있으면 거기서 1억5,000만원을 줄 것인데, 그래서 도지사님 포괄사업비에서 1억5,000만원을 주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시설비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를 우리 행사실비로 못하니까 우리 시설비에다가 넣고 우리 시설비에 있는 군비를 재원대체 해 가지고 행사실비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명량대제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우수영, 좌수영 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두 개 지역에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명량대첩지여. 그러면 그때 12척의 배로 외군 백 몇척을 침몰시킨 그런 대승지란 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사님께서 지금 용역을 맡겨 가지고 거북선을 내년부터 띄울 계획을 갖고 있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행사비용을 행사비용으로 직접 지원하지 못하고 시설비로 재원대체를 해준 것이냐 이것이 좀 의문스럽다.

아니, 최위원님, 그것이 당초에,

제 얘기는 마저 끝내고요.

예?

제 얘기를 마지막으로 끝내고,

예.

그것이 저한테는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간에 들리는 얘기는 우리 정치적인 입장에서 도의원들이나 또 우리 군실무자들이 지사님의 포괄사업비를 소하천 정비나 하천정비 사업으로 끌어오려고 했던 것을 사실 우리 군에서 말하자면 이용해 먹은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가거든요.

그것은 너무 오버센스고요. 어떻든 우리도 금년 예산서가 당초에 짜져 가지고 그 예산서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수행합니다. 제408주년 명량대첩제는,

우리가 이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축제는 우리도 당초에 계상을 했으면 도에다 요구해 가지고 보조내시를 받아 가지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것이 예상이 없던 것을 갖다가 갑자기 하게 되어서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행사실비보조금 예산이 있었으면 바로 주는데 없어서 도지사님 포괄사업비에서 우리도 예산에 예상이 없던 것을 1억5,000만원을 지원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말씀 내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이번 우리 예산서 전체를 보면 2회 추경예산이 약9억이죠?

예.

9억 몇 천이죠.

예. 9억4,000만원.

9억4,000만원에서 이 3억 빼 버리고, 대흥사 빼 버리고, 뭐 빼버리면 예산 편성할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실 우리 해남군이 지금 직면한 제일 큰 문제가, 어려움이 우리 실장님께서는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어떻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시행되어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줄 압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은 저희들이 공식석상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재원이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 추경을 한 것은 아니다. 별수 없이 우리가 군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명량대첩제」저 자체를 서로 진도에서 가져가려고 하니까 “이래서는 안되겠다.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먼저 해놓고 앞으로 우리가 주관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 협조를 바라는 차원에서 하자.” 해 가지고 지금 한 것입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에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진도에서 이순신 장군 동상을 우리 국내에서 최고 높이로 짓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명량대첩지 우수영이 진도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요,

우수영 명량대첩 당시, 408년 전에 임란 때 우수영이라는 것은 우수영, 좌수영 다 있었잖아요. 그것이 바로「우수영」이라는 지명이 다 있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쪽으로 갑니까?

그런데 최위원님, 그 관계는 우리,

내가 현실적으로 묻는 것은 우리 해남군에서 우리 기획실장 이하 간부들이 최소한도로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 쌀을 못 팔아서 지금 아우성인 이 어려운 소리를 좀 듣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 관계는 기 우리가,

3억 들여서 명량대제 하고 나면 한 30억이나 들어옵니까? 우리 해남에.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그것은 별개로 해야죠. 지금 쌀 판매 관계에 대해서는,

무형의 재산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필요로 해요. 그러나 제가 언제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꼭 굳이 금년에 이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 냐, 아니면 내년에 좀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방법을 꼭 써야 되느냐고 내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위원님도 나중에 행정수장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있습니다. 어떻든 도에서 거북선 크루즈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말씀을 전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이 사업을 진도군에서 가져가려고 아주 혈안입니다. 어떻든 정박을 갖다가 진도에서 하고, 모든 것을 “진도가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진도군에서는 노력을 대단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 군수님 이하 간부들도 “방관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로서는 할 도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자.” 해 가지고,

이 부분은 내가 기획실장님 말씀에 동의를 해줄 테니까 이 행사도중에라도 우리 실장님 이하 간부님들 간부회의에서 라도…… 우리 해남이 전국 쌀 생산량에 3.2%죠?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쌀값이 지금 하락해 가지고 얼마나 농민들이 아우성이라는 것을 좀 직시하셔서,

아니, 그것은 저,

우리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좀 목소리를 높이고 군정에 초점을 맞춰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간부회의 때 농산유통과장한테 군수님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위원회 예산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명량대제 3억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이렇게 반대한다든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서 총무위원회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산건위도 예결을 듣도록 합시다. 나중에 결정해서 그것은 추진하면 되는 것이고 산건위 부분부터 들읍시다. 원래 이것은 진짜 산건위 내용이에요.

됐어요.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희입니다.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12일까지 2005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내역을 실과소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과 농업용수분야 예산 중 누수저수지 보강사업비 3억4,000만원은 벼 수확 이후 농한기에 누수저수지 보강사업을 실시하여 내년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3억4,000만원의 삭감 요구된 예산 전액을 다시 삭감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관리 예산 중 하수종말처리 자문위원 수당 9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130쪽 문내 고당천 정비하고 삼산 대흥사천 정비인데요. 이제 재원대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재원대체 함에 있어서 특별한 세입도 없이, 또 우리 해남에 특별한 재원도 이렇게 안 나타난 상태에서 재원대체를 하다보니까 군비가 5,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데서 감액을 했는지 아니면 아까 제일 앞에 세입에 보니까 수수료라든가 이런 세입이 좀 있던데 이런 것에서 했는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내 고당천의 경우는 기정 1억인데 아까 기획실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7,500만원 더 플러스해 가지고 군비 2,500만원해서 2억으로 했습니다만 사실은 아까 노용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입찰을 했을 경우 입찰차액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고, 또「삼산 대흥사천 정비」이 부분도 아까 실무자를 불러다 얘기도 해 봤습니다만 여기도 도비가 7,5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5,000만원으로 재원대체를 했노라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량대제와 무관하게 예산심사는 도에서 어차피 내려온 사업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통과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이런 예산이거든요. 지금 재원대체, 대체하면서 1억5,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없는 돈에서 우리 군비 5,000만원을 만들어서 예산을 다시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재원대체 했다니까 공감이 어느 정도 갑니다. 그런데 없는 돈에서 5,000만원을 또 만들어서 여기다 더 해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아니겠지만 그 재원을 찾기 위해서 쓰는 돈이 이렇게 증가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걱정되고,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있지 않을런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마침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왔으니까요, 이 사업 요구를 갖다가 했으니까 한번 들어볼랍니다.

위치를 갖다가 확실하게 듣도록 할랍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대흥사천」이라고 하면 지금 준용하천을 말합니다, 2급 하천을. 그래 가지고 저 아래를 소하천으로 보고요. 밑에 관리사무소 매표소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밑으로는 대흥사천이라고 하는데 이번 공사 구간은 관리사무소 앞에 다리에서부터 신설다리 있죠. 그 밑에까지 입니다.

예, 소하천.

대흥사천하고 삼산천하고 두 개가 있어요, 준용하천이.

소하천,

2급하천이라고 그럽니다, 지금은.

예.

신(신)다리 약간 더 넘습니다.

지금 그 밑에가 석축이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자연하천으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약 3m정도는 석축을 하고요. 그리고 관리사무소 있는 쪽은 푹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조경석으로 해 가지고 위에까지 옹벽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유영모”씨 집이 어디인지를 모르겠네요.

아니요, 거기까지 못 내려옵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관리사무소 앞쪽하고 옆쪽은 지금 한 4m,

아니요, 지류가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아니요. 소하천이 아니라니까요.

대흥사 다리, 매표소 있는 데부터는 소하천으로 들어가고요. 대흥사 매표소 있지 않습니까.

예, 소하천이고 그 밑에서부터 지금 양촌제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합류지점 거기까지가 지금 대흥사천이고, 양촌제에서 내려온 것이 삼산천이고요.

예.

대흥사에서 내려와 가지고 양촌제에서 내려온 물하고 합쳐진 데까지 대흥사천이라고,

대흥사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준용하천이요?

준용하천입니다.

준용하천이죠?

예.

준용하천이면 도에서 관리하잖아요.

아니, 이것은 2급 하천인데 이번에 포괄사업비를 뺏어 가지고 오면서 내년까지 이것을 계속할 것이거든요.

준용하천은 도에서 해야 되잖아.

도 관리가 있고, 저희들 관리가…… 계획구간에 의해서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요. 다시 말해서 계곡천 같이 47.5m, 정확하게 47.5m로 나가 버릴 때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지 않고 기존 하천을 개·보수할 때는 군으로 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해남천이라든지 이런 것은 군으로 내려오게 되죠.

관리는 도에서 도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하천에 대한 개·보수는 도비로,

그렇지는 않죠. 해남천도 이번에 50% 들어 갔잖아요.

예를 들면 도로도 군도, 지방도, 국도 이렇게 하듯이, 즉 말하자면 2급 하천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니까요. 지금 옥천 어디입니까. 월평천 같이 넓게 계획구간대로 70m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도에서 직접 발주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소규모로 몇 억정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말해서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고 기존 하천을 활용해 가지고 개·보수하는 것은 군에서 하고 있고 그렇다고요.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철환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내역을 실과소별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중 제5회 고산문학선양문화대전 행사비는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 증액 요구한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건설과 소관 예산 중 누수저수지 보강사업비 중 3억4,00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으나 내년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므로 삭감하지 않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중 하수종말처리 자문회의 수당 300만원 중 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 3개 실과소 3건의 예산에 대하여 29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 요구한 3억4,000만원은 삭감하지 않으므로 3억3,710만원을 예비비에서 충당 편성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562억4,220만원과 특별회계 126억6,640만1천원으로 총 2,689억860만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심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인) 전문위원 이종범 속기사 김현주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