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진 의원 발언

위원 아, 그래요. 행정완료 되었습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를 돈을 주고 난 다음에 사회복지과는 아마 경로당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또 여성가족과는 어린이집도 있을 것이고. 있는데, 민간자본보조 돈을 줬는데 그 건축물을 불법으로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공사를 할 때 공사시공에 대한 착공계, 준공계만 내면 우리가 민간자본보조 돈을 다 줘버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건축 준공을 받아야 행정적인 서류가 완료가 되는데 미준공상태로 건물을 씁니다. 그러면 뭐냐, 시에서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건물이 불법건축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건축법상에는 건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으면 건축법 위반됩니다. 건물 준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 건물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축법이나 우리 시에서 하나 민간자본보조로 똑같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완료일을 보니까 전부 다 건축 준공보다 이전에 돈이 나갔어요. 심지어는 6개월 뒤에 건축 준공 받은 것도 있고, 1년 뒤에 준공 받은 것도 있고, 행정적인 서류상에. 그래서 제가 오늘 대안을 드립니다.

각 실과에 공통 그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민간자본보조 줘놓고 건축법 위반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러면 향후 마지막 시공 준공계 들어올 때, 기성금 받기 위해서 들어올 때는 필히 건축준공 접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준공서류를 받아오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렇게 되다 보면 집행 한참 기다려야 되거든요, 돈을 주려면. 그러나 준공처리할 때는 적어도 사용검사 신청서 접수증이라도 첨부를 해서 마지막 기성금을 주게 된다 하면 아마 향후 이런 것은 재발방지가 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