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득춘 의원 5분자유발언

답변 드릴까요?

평소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질문을 하여 주신 박득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업군인 우리 군의 예산 중 해양수산분야의 예산이 미미해 있어 그 확대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금년도 우리 군의 총예산 중 수산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4.37%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은 102억3,442만4천원이었으며, 내년도에는 136억6,303만9천원을 계상시켜서 5.31%로 배정하여 금년에 비해서 33.5%를 증액 계상시켰습니다. 그동안에 김수출 가공단지조성 및 유통구조개선과 기르는 어업육성, 어장정화 및 수산기반시설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내수면을 포함한 기르는 어업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확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안나와서 여기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박득춘 의원님께서 농수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을 해주셨는데, 어떻든 저희들은 금년도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 중에서도 농업분야에는 20%, 또 수산분야에는 금년에 4.37%를 갖다가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획기적인 증액을 해서 5.31%를 배정해서 예산은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어떻든 일시에 농수산업에다가 전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개발을 할 수가 없어서 한정된 재원가지고 분배를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밖에 못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예, 방금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약 2,648억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2,575억인데 문화관광분야에 약 6.37%로 해서 164억, 그리고 사회복지분야 413억, 노인복지 110억, 지역경제분야 347억, 환경분야 330억, 농업분야 526억입니다. 그리고 해양분야에도 136억6,300만원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방금 박의원님께서는 너무 걱정하시는데 지금 현재 예산 배분한 것도 농수산업에 집중으로 배정이 되었고, 지금 내년도에는 금년보다도 지역개발분야가 더 줄어서 여기에다 증 배정했다는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실공사 방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남군 자체감사규칙이라든가 해남군 부실공사방지 조례에 의해서 군수가 임명하는 감독과 병행해서 읍·면장이 공사감독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기동감찰반을 편성해서 부실공사방지 및 기동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감찰할 대상은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상 사업장 중 추진공정이 30%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기동감찰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20개소를 임의선정해서 사업전반에 대해서 점검했던 바 금년도에 분기마다 한번씩 3회에 걸쳐 60개 사업장에 기동감찰을 실시 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18건을 지적해서 이중 3건은 재시공을 조치시켰고, 6건은 보완시공 및 현지 시정명령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이 되었거나 공사비를 과다하게 계상한 9건에 대해서는 1억4,701만3천원을 감액 조치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동감찰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서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반드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전부 근거가 남아있습니다.

그 관계는 계약부서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돈 재무과장입니다. 박득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 현황과 징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은 19억1,200만원입니다. 현년도가 11억4,100만원, 과년도가 7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체납세액 징수활동으로 과년도 체납줄이기 특별정리기간을 지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5개 반으로 설정·운영해서 목표액 3억4,800만원을 계획해서 4억9,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처분 현황입니다. 압류가 9,033건에 11억6,400만원, 공매가 14건에 6,100만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75대 2,400만원,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가 67건에 1,700만원 예금등 금융채권 압류가 25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징수방안입니다. 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기간을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개인별 체납사유를 분석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합동징수반을 군과 읍·면에 편성하여 체납액 줄이기에 전 재무행정을 동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징수 우수자, 우수 읍·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경품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입니다. 독촉기간 경과 후 신속한 부동산압류로 선채권 확보를 하고, 압류재산에 대하여는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규제로 경제활동을 제한토록 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토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징수활동으로 최대의 노력을 다하여 체납세액 95% 달성을 위해 전 재무행정을 동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압류라든가 공매라든가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해 놨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강제적으로 징수했을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자진납부를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 그것도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체납정리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압류한 것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한다든가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공매처분 한다든가 하는 강력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 관계는 저희들이 7월달에 전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연말에 결손처분 하기는 어렵고, 내년에 가서 결손처분할 것에 대한 결손처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당해년도에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는 당해년도에 결손처분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모순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그것은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개인신상을 공개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계속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설정을 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최대한 행정인원을 동원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차입찰은 저희들이 법을 무시해서 소액전자는 해남군 관내만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지로 나가지 않습니다. 단 한가지 불합리한 것이 화원사람이 송지 것을 하는 경우도 있고, 송지사람이 화원 것을 하는 이런 거리상의 문제가 있지, 소액전자는 전부 관내사람들이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으로 올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2003년 8월 1일부터 소액전자를 시행해서 2004년 7월 31일까지는 3,000만원 이상으로 해서 소액수의 전자입찰을 했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건설협회라든가 군민연대라든가 직장협의회에서 “이것을 낮췄으면 어떻겠느냐.”하는 의견수렴을 한 후에 의회에 보고해서 2004년 8월 1일부터 지금 1,000만원이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건설협회라든가 의회라든가 의견을 청취해서 2,000만원으로 하는 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액수의 전자입찰을 2,000만원이상으로 올려야 되거든요

아니요, 1,000만원이상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총무계장님 한테요?

아직 그 계획은 ……

그것은 한번 더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고요, 의원님께서 잘못 아시고 계신 부분은 지금 1,000만원 이상 전자입찰 들어가지, 1,000만원 미만은 전자입찰을 안하고 있습니다. 총무계장이 잘못 알고 의원님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평「이진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평「이진성」은 정유재란 이후에 국방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선조 21년인 1598년에 수군진을 개설했고, 1895년 폐진된 이후 민간인들이 거주하면서 유적이 상당부분 훼손된 상태입니다. 1988년 전라남도 기념물로 지정된「이진성」은 성곽 전체길이가 1,100m이고, 성곽면적은 23,000여평이며 현재 유구로는 문지 3개소와 치, 옹성, 해자, 내아터, 객사터 등이 있습니다. 이 성은 다른 진성에 비해서 성곽에 잔존 유구가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복원이 용이하며, 또 역사적이고 교육적인 가치가 큰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일 뿐 아니라 땅끝관광지와 인접해서 관광객의 유인효과가 매우 큰 관광자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이진성지」의 복원을 위해서 2001년도에 5,000만원의 사업비로 전문기관에 지표조사 및 정비계획의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보고서가 작년 3월달에 발간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한 사업계획으로는 성곽복원과 마을환경정비 및 주변 편익시설 정비 등에 약 1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시점에서 복원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1년도에 지표조사 학술용역을 실시했고, 2004년도인 작년에 1억원을 투입해서 성벽 19m를 시범적으로 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1억5,000만원 사업비로 성곽주변 토지와 건축물 세 가구를 매입해서 철거까지 완료하였습니다.「이진성지」의 온전한 보전을 위해서는 토지매입비와 지장물보상비, 성벽 및 유적복원 등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군 재정 형편상 군비로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고 절대적으로 국비나 도비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이나 전라남도에 예산지원을 건의해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돼 우선적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도「이진성지」정비사업비로 도에 12억7,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하고 성곽일부를 복원할 계획입니다마는 아직까지 도에서 지원액이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이진성」복원에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으로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몇 차례 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득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인증농가 육성방안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DDA와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어려워져 가는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웰빙농산물 선호 등 소비자 기호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농업 면적을 2009년까지 경지면적에 30%까지 확대를 목표로 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의 1차 년도인 금년에는 농가 의식변화를 통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농가교육과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실천면적 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업 광역단지 조성에 7개 사업 18억7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결과 작년까지 214㏊에 불과하던 인증면적이 금년 10월말 현재 688㏊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늘, 배추 등 동계작물도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유형별로는 저농약 520㏊, 무농약 125㏊, 유기 43㏊로 대부분 저농약 위주로 추진되어 저농약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저조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앞으로 무농약인증농산물 확대, 유통업체와 계약재배, 소비자와 직거래 활성화 및 소비자 초청 체험행사를 통한 고정고객확보 등으로 안정적인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 2차 년도인 내년에는 친환경농업지구조성 등 16개 사업에 59억9,400만원을 투자하여 벼, 채소, 과수 등을 중심으로 친환경 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방금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특별히 나타난 시범 사례적인 요소는 아직 해남군에서는 전적으로 “어디가 참 잘했다.”라고 표현하기보다 시작연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친환경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친환경 농업농산물의 값에 대해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저농약, 우리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담감을 갖고 계시고, 다만 무농약이나 유기농산물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높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 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저농약 농산물에 대한 처리 방법에서는 다같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10만호」관계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이 바로 친환경농업의 1차 년도입니다. 당장에 어떤 큰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올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 파생되는 다른 모든 문제점을 파악해서 내년도부터는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여서 박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읍·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황산 간척지 쌀에는 저희들이 황산에서 300㏊를 대규모로 우리 친환경 단지를 조성해서 그분들이 쌀 농업에서 적극적으로 오히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1차 년도인 올해가 저농약이기 때문에 소비측면에서 판매과정에서 약간 애로가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오히려 올해 같은 경험이 있어서 내년에 무농약이나 또 유기농약으로 전환이 되면 농민들에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금 박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들의 애로는 농민들의 의식변화인데 그 과정은 지속적인 교육으로 인해서, 또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농민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올해 친환경인증 면적이 총 당초 계획은 경지면적의 5%로 1,875㏊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36.7%인 688㏊가 인증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농약 사용여부라든가 화학비료 사용여부는 저희들이 체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증을 해주는「농가원」이나 인증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친환경을 하지 않은 일반 외부인들의 오해는 “도중에 약을 한다.”라는 소문을 자꾸 퍼트리고 있는데, 실은 그게 약이 아닌 여러 가지 위생문제 등 벼의 성장에 필요한, 농산물의 성장에 필요한 제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증과정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과정은 시작단계에서부터 인증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금 우려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증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88㏊가 품질인증이 받아져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박의원님께서 조금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농약 저비료 보다는 유기농산물이 훨씬 품질에 있어서 우위가 됩니다. 아까 예산의 낭비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실은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게 현재 우선은 농민의 의식변화가 가장 중요하고, 또 저농약 저비료 보다는 그 과정에서 무농약 유기농산물로 전환을 해야 그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농산물 판매에 있어서 품질표시를 할 때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산물을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저농약에 대해서는 관심을 아예 안 갖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농약이나 유기농산물에 대해서는 높은 값을 주고라도 사 드시는데, 저농약은 오히려 저희들이 판매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위원장님께서 조금 더 농민들이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추건조기가 아니고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농산물건조기입니다. 농산물건조기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노동력 절감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건조기 지원사업을 농가들로부터 박위원장님 말씀처럼 큰 호응을 받고 있어 매년 배정을 하고 있으나 꾸준한 수요증가로 신청농가에 모두 혜택을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입장에 있습니다. 농산물건조기 지원대상자 선정은 먼저 읍 면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이후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현지 확인을 하여서 영농규모, 영농경력, 고추재배면적, 사업추진의지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계량화하여서 농정심의위원회에 부의하면 동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70대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모든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농산과에 와서 저희 직원들이 거의 매일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해서 봤더니 바로 그런 보조사업 때문에 날마다 야근을 하기에 그것을 읍·면에 배정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해 봤더니 보조사업 자체는 읍·면에 배정하는 숫자는 가능하나 모든 체계는 군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못하고 있고요, 아까 자꾸 저희들 배정관계에 대해서 박위원장님께서 불신을 하시는데 실은 그 부분은 먼저 읍·면에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받은 물량에 한해서만 현지 확인을 하고 또 농정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재량권을 갖고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저희들이 일단 읍·면에서 받으면 저희 실무자들이 농가를 전부 방문해서 실질적 사실여부가 맞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농경력이라든가 또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한 연후에 그것을 농정심의위원회에 자료로 회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가 없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요, 다만 분명히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떤 사적인 감정이라든가 이해가 있도록 운영을 한 부분이 없다는 것도 확실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끝마칠까요?

박득춘의원님께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 관계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할 것을 약속하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전국성입니다. 박득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북평, 송지 오지개발사업이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한시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오지개발촉진법의 유효기간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연장됨에 따라서 향후 오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오지개발지구, 다시 말하면 오지면을 새로이 지정하기 위한 행자부지침이 시달되어 오지면 지정 기준인 인구증감률, 인구분포도, 소득세할 주민세 이 세 가지 기준을 토대로 순위를 부여한 결과, 전남 순위 북평이 103위, 송지면이 120위로써 전남 오지면 모두 69개면에 들지 못하여 제3차 오지개발사업 대상면에서 제외되게 되었으며, 제외된 북평, 송지면은 정주권 사업으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참고로 화산, 옥천, 계곡면이 추가되었으며 당초 7개면에서 8개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오지면에는 화산, 현산, 북일, 옥천, 계곡, 마산, 황산, 화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오지개발사업 변경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박득춘의원님께서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도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오지개발사업 대상지역을 일괄적으로 인구증감률 하고, 그 다음에 인구분포도, 또는 소득세할 주민세를 표준으로 정했습니다.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러한 것을 해 가지고 인구증감률은 주민등록상 인구증감률이고요, 인구분포도는 1㎡당 인구밀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할 주민세는 국세청에서 하는 그런 주민세를 해서 이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행자부에서 하는데 컴퓨터에 전부 입력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조정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어느 면치고 우리군에서 오지면이 아닌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행자부에서 어떤 일정한 기준을 줬기 때문에 저희군 독단으로 해서 오지개발 면을 선정한다는 것은 좀 맞지도 않고요, 또 행자부에서 그렇게 들어 주지도 않고, 저희들도 몇 번 건의는 했습니다. 아까침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평하고 송지가 지금 현재 오지면으로써 들어가 있어 가지고 다음에 사업을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이 민원이 많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자부에다 수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했으나,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시 하기 위해서 아까침에 그 세 가지 기준으로 해서 하니까 참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송지, 북평도 함께 했으면 좋겠지만 위에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로서는 역부족이고, 또 물론 이것이 꼭 오지개발 기준이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다만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이 전부 동일한 기준입니다.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해남읍을 제외해 놓고 우리 해남군에서 오지면이 아닌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한 얘기가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 봐서는 전체 농촌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도로는 잘 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해남군 전체가 저는 오지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중앙에서 세 가지의 기준을 보다보니까 아까침에 박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미비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침에 그 지방세는 참조를 안 하고요, 국세 중에서도 양도소득세라든가 기타소득세를 중심으로 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시고요. 가능하면 아까침에 박득춘의원님 말씀대로 중앙에도 한번 더 건의해서, 다음에는 그런 것을 참조해서 해 달라고 건의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당초에 질의하신 내용은 내수면 사업 확대추진 방안에 대해서 답변요구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 부분을 답변해 드리고, 그것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남지역은 그 어느 지역보다 내수면에 대한 적지라고 봅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아마 물이 좋고 광활한 농지가 있기 때문에 내수면 개발이 정말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금년에는 현재 내수면 양식소득과 벼 소득을 분석을 한 결과 그래도 내수면 양식이 벼보다 소득이 더 높다고 이렇게 분석되어서, 2004년도에는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건 있었습니다, 내수면 사업이. 그리고 금년에는 그래도 대폭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군비 9,000만원, 도비 2,500만원 해 가지고 총2억4,000만원으로써 뱀장어 양식장 6개소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내수면 양식 어종으로 송어라든지 자라, 향어 등이「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이 됐다고 방송이 많이 되어서 다소 내수면 양식사업이 위축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현대적인 시설과 친환경 양식방법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신뢰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평, 북일에 대한 양식사업이 왜 보조가 중단이 됐느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만 사실 우리 해양수산사업이, 이제는 국고보조사업이 소득사업에서는 많이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국고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만 해주지 양식사업을 지원 안해 줘서 조금 전에 기획실장께서도 보고가 됐습니다만 군비로라도 더 많이 지원을 받아서, 많이 투자해서 개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득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실과에 대한 군정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제5차 본회의를 약속드리면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