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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제158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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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할 때 이것을 설립 당시에 출연금의 재산을 파산할 때는 출연했던 그 기관에서 가져간다, 이런 조건을 달아가지고 교육청의 승인을 받으면 그게 가능한데 우리는 태동부터 정관대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관리권도 없죠, 감독권도 없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장학재단을 설립한데 보면 거의 한두 군데가 아마 이 조례를 가지고 변경을 해놨기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박 위원님 질의한 것에 동의한 부분은 만약 장학재단이 그만둘 때는 우리 출연금은 교육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우리 양산시로 왔으면 좋겠다는 본위원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세금으로 출연했기 때문에, 아까 행정부서가 나눠지는 것은 굉장히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하고 이야기해서, 이 부분만큼은 의회에서 건의사항으로 나갈 것입니다, 일하기 편하도록.

만약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만 200억 정도, 시민들이 모금한 돈이 거의 백구십 몇 억이네요. 시 출연금에 한해서만 우리한테 귀속되지 나머지는 교육청으로 갑니다, 일반시민한테 일일이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을 한번 건의를 드려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사무실도 그래요.

사무실도 실질적으로,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사무실 시에 소회의실에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1년에 회의해봤자 6번 정도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럴 때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직원이 1명 거기 가 있단 말입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