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진 의원 발언

위원 이것 조례 위반입니다. 동의하시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교재, 교육비밖에 안 됩니다.

사립유치원에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조례를 개정하려 해도 육아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개정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1에서 4까지 있는데 거의 사립유치원 설립, 사립유치원 수습교사, 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이런 것은 거의 교과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는 힘든데 그래서 3호에 보면 교재, 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1개 하려면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이것도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우리한테 공문이 와야 되고, 교육부장관이 와야 되는데, 힘든 사항입니다. 본위원 질의입니다. 물론 유치원 안전조끼 외에 되어 있는 것은 어린이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은 행안부 소속으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되다 보니까 사립유치원, 공립은 공립에서 주니까 사립은 지원이 안 된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것은 교과부에서 유치원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과부에서 자기들이 공립이든 사립이든 유치원에 지원을 해야지 지자체에서까지 이래가 하는 것은 조례도 위반해가면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