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길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군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11월 17일 문화관광과장 김총수 관광개발담당 박남재

문화관광과장 김총수입니다. 우수영 강강술래 건립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문내면 학동리 현재 우수영관광지 내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4억원으로써 국비 50%, 지방비 50%로 해서 건립이 되었고, 2002년 6월 27일부터 12월 24일까지 공사를 하였으며, 총 건축면적은 140평입니다. 준공은 2003년 1월 3일날 되었습니다. 강강술래 전수관 운영 및 진흥보존회 운영비 예산액이 군비로 해서 연간 총 3,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출된 자료는 2004년, 작년에 군비 3,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다 쓰고 집행정산서입니다. 보조금 집행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집행내역은 문화재 수당으로 두 사람, 그 다음에 조교 두 사람, 교육생 총 7명해서 수당으로 집행이 되었고요. 다음 장 관리인 인건비 월 60만원씩, 이것은 사무국장한테 나가는 돈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전기요금과 전화요금, 그 다음에 강강술래 기술지도 강사 수당 전남대학교 “지춘상” 교수한테 1회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피복비, 난방비, 간식비, 프래카드, 출장비 등으로 해서 약1,000만원이 지출되어 가지고 작년도에 집행했던 3,000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다음에 우수영관광지 전수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면적이 약140평이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입니다. 내부건축 주요시설은 한 가운데 원으로 해 가지고 실내연습장이 77평, 그 다음에 관리실, 화장실, 방, 휴게실, 샤워실, 연습실, 기타 현관이나 보일러실, 조리실 등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 공사를 해서 2003년 1월 3일날 준공을 했고 사업비는 4억입니다. 지금까지 운영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검사 이후 강강술래 전수관 관리를 관광지관리사무소로 2003년 2월 27일자로 이렇게 이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강강술래보존회 운영비와 그 다음에 전수관 관리비를 같이 묶어 가지고 3,000만원씩 매년 경상보조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강강술래 전수관이 누수현상이 있어 가지고 일부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랬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지하실이 약간 누수현상이 발생했는데 집수정이 설치되어 가지고 자동모터로 해서 물이 찰 경우에는 배수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터가 작동되지 않아서 배수가 안된 상태에서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터교체를 하고 배수처리를 완료했고, 그 물이 찬 상태로 해서 습기가 많아 가지고 전수관 바닥같은 것이 일부 탈색이 되고, 또 천장부분도 약간 누수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7일자로 하자보수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 보수부분, 도색, 천장누수, 지하 점검구 모터수리, 부엌타일 보수 및 교체 등 하자보수를 지시해 가지고 10월 11일자로 하자발생에 대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 준공과 동시에 관리권을 관광지관리사무소로 이전했었습니다만 서로 업무한계가 불분명하고 그래서 재차 지난 11월 9일날 관광지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하자보수를 완전히 마무리한 상태에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광지관리사무소로 다시 재이관을 했습니다. 전수관 운영관리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강술래 전수관 내부가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가운데에는 연습장이 있고, 그 가운데 마루연습장을 중심으로 빙 둘러서 방들이 모두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바깥과 전시관 안에 공기가 소통이 잘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문을 전부 닫아놓은 상태가 되어 버리니까 공기 소통이 안되어 가지고 내부에 곰팡이 등이 피고, 또 눅눅한 냄새가 나는 등 관리상의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이 경우 관리권은 관광지관리사무소에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관리는 강강술래보존회에서 열쇠를 전부 가지고 있고, 거기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평상시에 그 안에 비품들을 많이 넣어놓고 그래서 도난우려라든가 또 파손우려, 그런걸 염려를 해서 완전히 창문을 다 닫아버리고 현관문도 다 닫아 놔버리고 그러니까 공기가 안 통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전수관 내에는 냉 난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특히 여름에 환기가 안되고, 또 연습하는데 지장도 있고 겨울에도 역시 춥고 그래서 거기 안에서 각종 행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수관 내에 배수시설이나 환풍시설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습기가 좀 차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천장 한 가운데에 환기시설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자연송풍식 환기시설로 해 가지고 강제송풍이 안됩니다. 짓고 난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도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시로 바깥 창문을 열어놓고 현관문도 열도록 해 가지고 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천장에 있는 환기장치를 자연송풍식에서 강제순환식 환기시설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가 약 500만원이 됩니다만 내년도에 보수할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또 냉·난방기를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3대 정도 거기다가 비치를 해 가지고, 장치를 해 가지고 수시로 특히 장마철 같은 때는 이렇게 환기도 시켜주고, 또 거기서 행사하는데 춥거나 더울 때 냉·난방기를 가동할 수 있게끔 약 1,800만원, 이것도 내년 사업비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장 사진은 하자 보수한 내역을 찍어 놓은 내용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이상으로 강강술래 전수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자체 설계단에서 했습니까?

아니요. 외부에 용역을 줬습니다.

외부에 용역을 줘서 비싼 돈주고 설계를 해 가지고 이렇게 모순투성이로 지어야 맞습니까?

크게 모순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깥문만 열어 놓으면 어느 정도 환기가 되니까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체를 그렇게 문을 딱 닫아 놓은 상태에서 공기가 안 통하니까, 특히 또 건물 자체가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 가지고 공기가 안 통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시면서 낮에는, 평상시에는 창문을 열어놓고, 현관문도 열어놓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환기가 완벽하게 되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냉·난방기도 좀더 설치를 하고,

그럼 환기가 생명인 것 같은데 당시에는 예상을 못했다 그 말입니까? 자연송풍식만 해도 관계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다.

예,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만 조금 미진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걸 바꾸려면 또 500만원이나 새 돈이 들잖아요. 그 설계를 납품 받으면 검토의견 같은 것은 전혀 안합니까?

당시에 모두 검토는 했을 것입니다만 그것까지는 미처 이렇게 생각을 못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부엌타일 보수 작업」사진에 있고만. 이것은 뭐 때문에 부엌타일을 보수작업을 하는 거에요?

모두 습기 차 가지고 바닥 같은 것이 탈색되고 그래서 이제,

타일이 습기차서 탈색될 정도면은……. 연습장은 마루판이죠? 거기는 난리 나버렸겠는데?

난리는 아니고요, 물이 조금 찼었습니다. 여름에, 장마 때요.

그 연습장 마루로 된 데가 물이 차요?

아니, 마루에 물은 안 차고 지하부분에 물이 찼죠.

지하부분에?

예.

왜 지하에 물이 찬답니까? 건물 안에가.

지하에 물이 차면 뿜어 올리도록 모터로 되어 있는데,

아니, 방수가 다 되어 있는데 왜 지하에가 물이 차냐고.

그 주변이 물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고, 또 그쪽으로 산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지하에,

이렇게 지하를 굴착해 가지고 했는데 옆에서 누수가 되어 버렸다 그 말입니까? 위에서 들어 왔다 그 말입니까? 어디에서 물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옆에서 들어왔지 않느냐, 위에서도 좀 떨어졌을 것이고요.

“옆에서 들어왔지 않느냐” 가 아니라 확실하게 뭣을 해야지. 어디서 들어왔냐고, 물이.

방수작업도 저회들이 이번에 하자 보수할 때 하고 그랬습니다.

그 공사감독자가 누구요?

감독이,

여기에 안 왔어요?

예. “김영태”라고요, 건축직이에요.

행정사무조사를 한다는데 감독자도 배석시키고 해야제. 담당자도 아닌 과장이, 그때 당시 아무 과장도 아니잖아요. 서류 읽어 줄라고 오신 겁니까? 이 조사하는 것에 대비를 하셔야지. 어떻게 작동이 안 되어 가지고 물이 나가지도 않으며 왜 건물이, 새 건물에서 지하에가 물이 차는 이런 공사가 있냐 그 말이여. 좀 있다 오면 물어보기로 하고, 다음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지금 관리사무소로 이관을 했다고 했죠?

예.

그런데 지금 관리사무소에 그걸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요?

직원은 있죠.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고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문만 열고 닫고 하는 정도만 하면 되니까요. 실제 내부청소라든가 안에 있는 것 관리는 강강술래보존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누수된 곳이 배수되어서만 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로는 위에서 떨어져서 들어온 물이 더 많거든요. 더 많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모터가 그 밑에 수중에 있죠, 지하에가.

예.

그런데 그 모터가 비가 와서 먼저 물이 차버리니까 “펌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터를 위로 올리던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그 대책을 안 세우면,

그것은 그때 당시 모터가 고장나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고장이 아니라 거기 관리하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물이 먼저 차버니까 모터가 작동이 안되어 버렸다고 그래요.

아니요, 그 모터는 그 안에 집수정 있는데 그 부분은 물이 항상 차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야 모터가 작동이 되죠. 물이 없으면 작동이 안 돼요.

수중모터요?

그렇죠.

아니지, 수중모터가,

모터있는 부분은 물이 차있어야 되요. 예.

그러니까 물이 고이면 넘어 가는데 그 모터 자체가 물 속으로 잠겨버렸다 그 소리여.

아니, 지금도 잠겨 있다니까요.

예, 해봐요.

그럼 지금 담당자 얘기로는……. 지하 몇 층이나 돼요?

반지하 거기가요, 건축, 건물 전체가 반지하가 아니고 바깥쪽으로 빙 둘러서 원으로 이렇게 반지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니, 서울 같은데 지하 5층 막 그렇게 해도 물이 없더라고. 그런데 지하도 아닌데 그렇게 물이 차고 그런 공법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여.

그럼 지금 하자보수기간은 끝났어요?

그 밑에는 지하가 없습니다.

지하가 없는데, 제 말은 처음 설계상에는 통풍구가 없었죠?

지금 설명하시는 분은 무슨직이에요?

아니, 놔둬. 입찰을 한 것입니까?

그 강강술래보존회 사무국장입니다. 보존회 사무국장이 모든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60만원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사무국장이 고생은 하지만 너무 많이 줬다”는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안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돈을 주면은 강강술래 전수관을 일주일에 두 번씩 창문도 열고 닫고 하라고 해야제, 문을 닫아놓으니까 습기찬다는 식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강강술래 이 사람들한테 관리권을 줘 버리면 편하겠고만. 관광지리사무소로 줘 가지고 말이여 “우리 것이네, 아니네” 하고 문 잠가놓고 아무도 가서,

거기 보존회에다 줘 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동관리는 참말로 또 책임이 없제.

이제 앞으로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행정적인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야죠.

알았습니다. 현장에 가서 봅시다.

그럼 앞으로 관리는 보존회에서 합니까?

아니요,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그럼 보존회는 손 떨어진 것입니까?

아니요, 손 떨어진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보존회에 지급되는 모든 비용은 그대로 하고, 관리사무소에서 같이 한다. 그렇게 얘기가 된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하자보수비는 얼마입니까?

하자보수비는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공사비 끝나면 하자보수비를 자기네들이 내요?

예, 그렇죠.

그건 왜 그래요?

그건 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이행증권인가 그것으로 하는데, 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보존회에다 줘 가지고 모터펌프가 고장이 나서 습기가 찼다.” 이것은 문화관광과, 그 다음에 사업소에서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말하자면 경상비로 3,000만원까지 쓰고 있으면서 “모터펌프가 물에 들어가서 고장이 났다.” 그것이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가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지, 이제서야 환풍기를 달고 뭐 어쩌고 한다는 이런 얘기도, 이것도 말이 안 맞는 얘기에요.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를 다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설계를 할 때부터 기본조사 하는 것까지 세밀하게 우리 공직자들이 해 줬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관리를 보존회하고 관광지관리사업소하고 같이 한단 말이죠?

예.

그럼 그 책임을 앞으로는 두 군데에다 물어야 되겠네?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1차 책임은 저희 행정에서 져야죠.

그렇죠. 거기서 져야제.

예. 어쨌든 관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관광지관리사업소장님도 와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야돼.

시설 자체는 우리 재산이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관리해야 돼. 강강술래보존회 그 사람들은 책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는 권한도 없고, 부동산도 관광지관리사무소 내에가 붙어 있다면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해야지. 지나치게 민간인들한테 맡겨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책임도 없고, 그런 사람에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현상이 있고, 첫째 설계심사를 얼마나 정확하게 잘했느냐 이것이 문제여. 용역 맡겨버릴 때 그 사람보다도 우리 설계 심사하는 공직자들이 그 사람들하고 대등한 실력을 가진다거나 뭔가 좀더 보는 안목이 깊어야 될 것인데 설계 용역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 담당직원들은, 설계심사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했을 것 아니라고. 건축직들이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규모에 이런 시설물이 배치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좀 부족하다.” 하는 어떠한 판단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여. 그래서 첫째적으로 “설계에 하자가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처음부터 모두 다 잘 해 가지고 추가사업비 같은 것도 당초에 시설물 설치할 때에 모두 다 배치가 되어야 맞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거듭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00만원은 앞으로 소요될 예산이다 그거죠?

예. 내년에 세워달라고 요구를 기획실에 했습니다. 예. 내일 현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군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11월 17일 농산유통과장 백종호 양곡관리담당 장건식 농산물유통담당 송삼영

농산유통과장 백종호 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세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곡종합처리장 연도별 지원현황과 금년산 공공비축제 추진실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남쌀 브랜드 원료곡 매입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곡종합처리장 연도별 지원현황입니다. 보시면 ’94년부터 2005년까지 총 지원액이 222억7,200만원이 자담 포함해서 됐습니다. 거기에서 국비가 약 70억1,100만원, 그 다음에 도비가 1억2,600만원, 군비가 6억7,900만원, 융자가 57억1,900만원, 자담이 87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협별로 보면 우선 해남농협이 보시다시피 ’94년도, 2003년도에 지원이 되어 있고, 화산농협이 98년도, 99년도, 북일농협이 98년도, 99년도, 옥천농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약50억 정도 되어 있고요. 다음 장 보시면 황산농협이 3개년도에 걸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조양산업」은 민간 RPC입니다. 여기가 3개년도 지원이 됐고, 그 다음에「송지도정」이 최근에「명지도정」으로 해서 명칭을 바꿨기 때문에 혹시 이것은 오해 없으시도록 바랍니다.「명지도정」이 지금까지 37억6,3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여기는 융자 11억3,000만원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산이농협은 RPC는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 지원대상이 되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보고서에 명시를 같이 했습니다. 다음 금년산 공공비축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공공비축 시행방안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600만석입니다만 금년도 당초에 400만석만 매입계획이었으나 추가로 100만석을 매입 예정해 가지고 500만석 매입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입가격은 산물벼는 산지 쌀값으로 그 즉시에 정산이 되는 것이고, 포대벼는 작년처럼 1등, 2등, 3등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추후로 정산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80%만 먼저 지급이 되고 내년도에 정산하는 방법으로 지금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군 공공비축미곡 매입 계획입니다. 매입기간은 10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매입량은 49만1,340가마입니다. 단위는 40㎏ 단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공공비축미곡 물량이 39만3,125가마, 그 다음에 농협중앙회 매입이 9만8,215가마입니다. 당초에 여기에 보시면 산물벼가 21만9,345가마였습니다만 나중에 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농민들이 포대벼로 많이 바꾸어서 다시 전환을 했습니다. 아까 매입가격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산관계도 산물벼는 매입시 쌀값의 100%는 바로 지급을 하고 포대벼는 80%를 우선 지급하고 내년 1월에, 이것은 잠정적인 날짜입니다. 1월에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매입실적과 또 공공비축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도에 두 차례 공공비축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농민들도 직접 “공공비축미곡 물량을 확대를 해 주라”, 그 다음에 “산물벼 매입가격도 포대벼와 같이 해서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할 수 있도록 해 주라”, 세 번째는 “산물벼 미출하시에 포대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 주라” 했더니 이것은 거의 우리군 뿐만이 아니고 모든 목소리가 동일해 가지고 거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산물벼 매입실적입니다. 산물벼 당초배정은 21만9,345가마에서 현재 매입은 3만269가마가 되겠습니다. 매입이 안된 나머지는 전부 다 자동적으로 포대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산물벼 매입실적이 나옵니다. 이것은 총괄적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11월 15일 현재로 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앞으로 특별하게 산물벼는 추가로 더 매입은 안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금년도 포대벼 매입계획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남쌀 브랜드 원료곡 수매실적을 10일 현재로 해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약정한 농가는 총 1,977농가에 1,633㏊입니다. 약정량은 24만3,021가마입니다. 여기에서 현재까지 수매실적은 63%정도 되는 15만4,683가마를 수매를 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시면 현산만 되어 있질 않고 나머지는 무리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브랜드 원료곡 수매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저조라기보다는 농협에서 어느 정도 그 속도에 맞춰서 수매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 조금 늦을란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이제 읍·면 농협별로 자체적으로 형평성에 맞춰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 이 수매는 응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남쌀 브랜드 원료곡을 하는 데는 다른 포대벼나 산물벼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제 이것은 사전에 농민들하고 농협하고 계약재배가 됐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브랜드 원료곡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1천원이 더 지원이 되고, 세 번째는 농협별로 약정금액이 약간씩 더 차등을 둬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해남읍 농협에서는 추가금으로 해서 3천원, 삼산에서 5천원, 화산에서 7천원, 현산에서 1천원, 땅끝 농협에서 2천원, 옥천 농협에서 5천원, 마산 농협에서 3천원, 문내 농협에서 2천원, 황산 농협은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추가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추가하는 것은 기준점이 어디,

그것은 농협 자체적입니다.

아니, 얼마에서 추가를 주냐 그 말이여.

이 매입가격도 전부 다 농협이사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이것이 그러니까 좁은 지역이지만,

시세보다 1천원, 3천원을 더 준다 그 말입니까?

시세에 기준해서 일단 저희들은 1천원을 더 주고요,

지금 시중 시세?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중 시세하고는 별개입니다. 1천원은 장려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개념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군에서 가마당 1천원씩을 지원하면 총 한도는 있습니까?

위에 상한선 말씀하십니까?

예.

그 상한선은 없죠. 왜냐하면 아까침에 저희들이 약정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한도내에만 있습니다.

농협에서 이 원료곡 수매를 약정하면 1천원씩을 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청 앞이나 이렇게 쌓여있는 나락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얼마 정도나 쌓여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해남군 관내에 3만4,000가마입니다.

3만4,000가마여?

예.

저 쌀은 어떻게 해 주라고 저렇게 쌓여져 있습니까?

이제 도에서도 제일 걱정이 저 벼에 대한 처리문제인데, 저희들하고 어떤 특별하게 뭐 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서 비축을 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다만 현재 공공비축미곡에 대한 수매를 응하지 않는데 아마 전부 다 그쪽으로 출하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조금 미안하고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읍·면 앞에 있는 양은 해당 읍·면 농협하고 어는 정도는 수매가 약속이 되어 가지고 쌓아놓은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확정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매란 말은 포대벼 수매로 거기에다 넣어 주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이 내 놓은 사람, 동네가 이익이겠네요, 있는 대로 갔다 내 놓고 수매를 다 해주면.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농협장님들이 정책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농협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값도 차이가 많고요.

그럼 농협에서 포대벼 수매가로 그 놈을 사 주면 모든 책임은 농협한테 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농협에서도,

그 수지 타산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물벼 있잖아요. 산물벼하고 포대벼하고 처음부터 가격차이가 있다고 홍보가 된 것이에요, 이번에 와서 가격 차이가 된 것이에요?

방금 제가 참석이 조금 늦은 이유도 농림부에서 차관보가 오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걱정을 하시면서 지역에 여론을 수렴하러 다니셨는데, 처음에 값이 뚝 떨어진 이유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공공비축미곡에 대한 제도상에 오해에서 발생이 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년에 추곡수매 할 때는 사전에 1등, 2등 가격이 정해졌었거든요. 그런데 산물벼는 시작할 때 전혀 정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불안하셔 가지고 투매현상이 처음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값이 뚝 떨어졌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막는 역할을 농민회에서 좀 해 줬습니다. “투매를 하지 말자.”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중단되다 보니까 현재는 나락 값이 상당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산물벼는 지역현시가에서 수매를 정부에서도 한다 그 말씀이죠, 공공비축량을.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 홍보가 잘못되어 가지고 농민들이 엄청난 혼선을 가지고 있더라고. “가마벼나 산물벼나 공공비축용이니까 똑같은 가격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상황에서 일찍 산물벼로 내버린 사람은 가격에서 8천원정도 손해를 보고, 가마벼로 낸 농가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이득이 있는데, 일찍 산물벼를 출하한 농가들은 앞으로 어떤 보상이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물론 잘못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냥 산술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포대벼하고 산물벼의 차이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산물벼에 따른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값이 싸도 그 만큼에 인건비라든가 포대과정에서 그런 것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차이는 없고 처음에 저희들이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조양정미소」에서 4만원에 시작했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아마 그것을 4만2천원까지 전부 다 보조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반 RPC에서 정부수매를 하는 RPC들은……, 농협 RPC는 그래도 농가들이 신임을 하면서 출하를 하는데 저희 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일반 RPC에서 갖다 내면 폭리를 많이 취한다. 농가들이 진짜 어렵다.”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혹시 그런 질의 받아 봤어요? 농가들한테.

저도 받아도 보고, 또 두 군데 RPC도 직접 방문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또 나름대로 그 분들도 사업하는 사람들이라고 이해를 하면서 초반에 떨어진 이유를 분석해 봤더니 처음에 벼멸구가 극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락을 일찍 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과정도 수매를, 이렇게 팔다보니까 실질적인 나락질이 아주 안 좋더라고요. 또 도정했을 때 수율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좀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그 가마수가 3만가마 밖에 안돼서 좀 미안하지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 나락 값이 대체적으로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뒤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봉황벼하고 일반벼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와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단순비교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농협별로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농협별로 차이가 있더라도 평균치가,

저희들이 지금 일반벼는 4만2천원내지 4만3천원 잡고요, 봉황벼는 옥천농협에서 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봉황벼는 옥천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4만5～6천원 잡고 있습니다.

옥천말고「조양RPC」도 있고 그런데,

근데 이게「조양」에서 오기스러운 소리인가 모르는데 이제 산물벼를 농민들이 포기를 해버리니까 원료곡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도 그러면 옥천농협보다 1천원 더 비싸게 주고 수매를 해야 되겠다.” 하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을 단순비교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벼하고 한 2～3천원 차이라고 하면 봉황벼를 할 필요가 없제. 수확률이 엄청나게 떨어지거든. 또 도복률이 이것은 벌써 한 60%가 되거든.

그런데 그 차이는 좀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일반벼하고 단순 비교했고요. 지금 장려금은 그 안에다 포함을 안 시킨 것입니다.

봉황벼 같은 것은 일반 시중에도 말이죠, 쌀 한 가마에 80kg이라고 그러면 한 22만원～23만원이 가거든. 이 봉황벼 자체적인 도정을 해서 개인하고 약정해 가지고 서울로 보내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것 농민들이 손해나겠는데, 이렇게 보면. 이 수확이 200평당 한섬이상이 떨어져버려, 봉황벼는.

또 재배하기도 상당히 힘드신 모양이더라고요.

힘들고, 도복이 심하거든. 이것은 의지로도 안되고 엄청난 손해가 나제.

그러니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재배를 하시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힘드신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많이 심었네, 모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확실하게 수매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쌀 품질이 밥을 먹어보면 아주 엄청난 차이가 나버려요, 이 봉황벼라는 쌀은. 이것은 정말 반찬 없어도 밥이 잘 넘어갈 정도로 질이 좋은 쌀이 봉황벼인데. 그 정도 해 가지고 아마 내년부터는 이런 봉황벼 재배면적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저희들도 쭉 2003년, 2004년 통계를 봤더니요, 재배면적 자체는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봉황벼 이놈을 옥천「한눈에 반한쌀」을 서울에 가서 시세를 봤더니 80kg 기준에 32만 몇 천원인가 받아지던데, 그러면 그렇게 주면 너무 농협에서 착취가 심한데.

그런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이 한번 들여다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0㎏이 8만이거든요,「한눈에 반한쌀」이 지금 그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20㎏들이 한 가마에 8만원이요. 그러면 80㎏들이면 32만원이 맞습니다.

그렇다니까요.

맞는데, 이제 도정과정이라든가 그런 것 자체가 또 일반 RPC보다는 역시 조금은 열심히 하고요. 또 이것이 홍보비라든가 나름대로 들어가는 돈이 알게 모르게 상당히 투자가 되더만요. 물론 이제 당연히 이익폭도 크다고 봐야되겠죠.

왜 그러냐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4만5～6천원 줘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 32만원을 받더라니까요, 저기「양재 하나로마트」에서.

그 값은 농민들도 알고는 계십니다.

알고 있죠?

예.

그럼 이 사람들이 불평 안할까?

그래도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하면 할 수 없지만,

그 가장 주된 부분이 옥천인데,

그러면 현산같은데는 실적이 전혀 없는데 하나도 안 심었어요?

약정이요?

응.

약정은 되어 있습니다.

“약정은 됐는데 실적이 없다.” 그 말이여.

이제 조금 적습니다. 거기가 면적이 적어 가지고 특별하게,

북일같은데는 아예 없어버리고. 일광벼 보다는 봉황벼가 월등하게 좋거든. 쌀밥을 내가 일광도 먹어 보고, 봉황도 먹어봤는데 밥맛이 확실히 틀리더라고.

브랜드 원료곡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약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20ha를 했다. 그럼 20ha에 대한 약정을 하면서 군에서 어떤 보조나 그런 것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천원,

그것만?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으로 했을 때 농자재 같은 것이 지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차피 별개로 치고 1천원만 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비료 같은 그런 것이 또 있지요?

이제 그런 것은 농협 자체적으로 오히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군에서는 없고?

그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약정을 했는데, 그 약정에 미달했으면 보조해 줬던 사항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 미달이 됐다는 것은 농민들이,

못 냈을 때,

농민들이 못 냈을 때요? 우선 수매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손해죠. 수매가 이것이,

내가 묻고자 한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약정하면서 완효성 비료나 그런 것을 브랜드곡으로 하니까 보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보조만 받고 방금 현산같이 이렇게 하나도 실적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군에서는.

그 관리를 농협으로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왜냐하면 자기들 브랜드 원료곡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RPC의 생존자체가 문제거든요.

완효성 복비를 지원하잖아요.

예.

완효성 복비가 한 6억 가까이 되죠? 그런데 이것 한다 해 가지고 완효성 복비를 보급을 받았다 그 말이여.

그 말씀 뜻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된 데는 내년부터 완효성 복비를 다른 데다 줘요, 많이 낸 데다가. 그 말이여.

예. 그 말씀 뜻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죄송합니다. 지금 쌀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예.

그런데 쌀값을 잘 받는 사람이 있거든. 40㎏에 10만원씩 받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RPC 이런 식으로 운영해 가지고는 브랜드 쌀을 생산할 수가 없어요. 지금 RPC 마당에 가 보면 산더미 같이 쌓여있다 그 말이 여. 누구 집 것인지, 종자가 뭐인지, 얼마나 빨리 베었는지, 늦게 베었는지 그것도 모르는 체로 통째로 그냥 전부 쌓여 있다 이거에요. 이래서는 해남쌀 팔아먹기가 힘들어요. 옛날에 배고픈 시절에 아무 거나 막 찍어 갖고 주는 그런 시절 같으면 맞는데 지금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소형정미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가. 산이면 가면 월황리에 불 나버린 정미소 알죠? 거기는 쌀장사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전문화, 소규모화해서 정말 좋은 쌀만 딱 골라서 해남군 요소 요소에 있다면 쌀 소비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소형 RPC를 보급할 계획이 있으면 연구 좀 해 주십사, 오늘 답변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군 아닙니까? 지금 쌀이 아주 천대를 받고 있지만 당장에 우리 군의 수익을 위해서 90%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으로 알고 있어서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해남군에 공공비축미곡 매입계획이 “산물벼로 해서 21만9,345가마니고, 포대벼가 17만3,780가마다.” 그 말 아닙니까?

예.

이 비율은 400만석을 공공비축용으로 산다고 할 때 나온 말이죠, 분배를 해 놓은 것이죠?

이제 최종적으로 다 합쳤습니다.

그러니까 400만석을 한다고 할 때 한 것이죠.

예.

그리고 100만석 추가하는 것은 농협중앙회에서 매입한다는 그 말이고.

예.

이 비율로 본다고 하면 거기에 지금 250만석이 포대벼고, 150만석이 산물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맞습니까?

아니요. 지금 이제 한 가지는요……, 오히려 이렇게 해 주시는게 이해가 편하시겠습니다. 산물벼하고 포대벼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이 딱 정해져서 했으면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산물벼를 수매를 안 했을 때는 포대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숫자가 의미가 없습니다.

전환이 다 되어 버렸어요?

예.

그랬어요?

예.

그러면 우선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있으니까 농민들이 산물벼를 기피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초기에 실질적으로 산물벼 선호를 훨씬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지적하신 대로 산물벼 수매계획 자체가 양이 더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할 때요. 그런데 초기에 값이 산물벼가 가마당 4만원 한다니까 수매를 완전히 중단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불안해 가지고 오히려 “포대벼로 전환해 주라” 해서 저희들이 농림부까지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산물벼, 포대벼 할 것 없이 섞어서 맘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산물벼의 수매를 우리 농민들이 싫어하는 원인을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그리고 우리 농정과장께서는 “산물벼 수매를 농민들이 상당히 선호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선호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조사하기로는. 왜 그러냐하면 포대벼 20가마 정도를 정당하게 국가에서 인정한 시설을 한 건조기에다 말려 가지고 공판장에를 나가면 조제불량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조불량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조기에다 말려 가지고 20가마를 갖고 갔다고 그놈을 다시 산물벼로 낸다고 했을 때 그놈 20가마니를 담아서 그냥 산물벼로 내 버리면 한가마니 정도가 없어져 버립니다. 왜? 건조를 더 한다든지 어떠한 조건인지는 모르지만 산물벼로 갖다 넣으면 더 손해를 봐요, 농민들이. 그래서 작년에, 재작년에 이런 것을 농민들이 해 보고 나서 “산물벼를 하는 것이 훨씬 손해다.” 그리고 그 센서관리를 농정과에서 합니까? 열량이나 풍향이나 센서관리를.

지금 RPC에서 산물벼로 했을 때요?

예. 원래 하게되어 있잖아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않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품미 관리는 우리 농과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센서.

그것은 지금 관리를 저희들이,

그건 관리를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산물벼를 싫어하는데, 당초에 우리가 이렇게 국가에서 사 드릴양은 250 만석이 포대벼고, 150만석이 산물벼인데 “왜 해남은 산물벼가 많냐” 하는데 상당히 의문을 가졌는데, 이제는 “산물벼나 포대벼 할 것 없이 산물벼를 안 내면 포대벼로 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포대벼로 안낸 놈은 산물벼로 낼 수 있고?

예.

그렇게 했다니까 다행인데, 이 산물벼를 싫어하는 우리 농민들의 그 의향을 우리 과장님은 한번 더 분석을 잘해 보시라 이렇게 좀 부탁을 하고 싶고, 이 포대벼 수매는 지금 계획이 다 섰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원래 10월 7일부터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11월 중순까지 와서도 못한 이유가, 실은 가장 고민이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던 농림부에서도 그것 때문에 겸사겸사 오셨어요. 그런데 일단 대규모로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자금에 애로를 안 받는데 소규모 농사를 지으신 분들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매를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막겠다.” 또 도에서도 “수매일정 때문에 너무 연연해 가지고 농민회하고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는 협조공문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4일날 접촉을 했고요, 22일날 다시 접촉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그것을 알고 미리서 대비도하고 했다니까 다행스럽고, 하여튼 간에 농민들은 지금 현재 나락 농사를 지어 가지고 악덕상인들한테 헐 가격으로 할 수 없이 내고 있고, 또 나락을 못 사 먹을까 싶어서 굉장히 불안해 하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공공비축 수매일정을 이왕이면 빨리 좀 해서 농민들이 안심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과장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스럽고 그것 좀 빨리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물어봐야 되겠고만. 지금 산물벼는 말이죠, 농협에다 차익금은 비록 정산을 해 주겠지만 4만원 정도에 팔아버렸단 말이여, 40㎏가마당. 그러면 그런 것은 보상계획 없어요?

예. 그것은 저희들도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은 안되고요, 변동형 직불금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정부에서 주는 것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4만원 자체로는 다른 보상은 없습니다.

“나중에 정산한다.” 그 뜻은,

아까 정산한다는 뜻이,

아니, 3월달에 4만원씩에 내 버렸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러면 아무 혜택은 받을 수 없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농협에다 내니까 농협 이 자식들은 얼마에 또 내버렸냐 그러면 4만2천원씩 해 가지고 3만가마니를 팔아 버렸더라고.

2천원 이득봤고만요.

그것 때문에 옥천 농협하고북일 농협에서는 그래 가지고 난리가 나고 있다고. 왜 쌀을 팔았느냐 이 말이여. 그러니까 나락금은 중간에 올라 버렸는가 보네.

오르고, 지금 상승곡선입니다.

지금은 4만4～5천원 가는 모양이여. 그런데 4만2천원에 3만가마니를 팔아버렸다 그것이여. 옥천농협하고 어디다가. 그래 가지고 난리가 나고 데모가 나고 이런 굿이 없어. 장도 굿도 아니여. 전혀 이것은 보상계획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군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11월 17일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이종효 화원담당 박영복

안녕하십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이종효입니다. 제149회 임시회 조사대상 업무인 화원 청용 택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사업비는 69억7,289만4천원입니다. 거기에 군비가 38억2,967만8천원이고, 관광공사위탁금이 31억4,321만6천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한국관광공사와 사업비 정산을 내년도 7월 이내에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내역을 보면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역은 1989년 10월 25일부터 영산강 3-2지구에 대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1999년 12월 13일 3-2지구 택지부지양도 및 양수 협약 체결을 농어촌진흥공사와 군과 협의를 했고, 2000년 11월 17일부터 2001년 5월 12일 화원 청용 택지 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월 3일 착공을 했고 2004년 12월 30일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2004년 6월 21일 이주단지 분양계획을 수립했고, 준공하기 전에 된 이유는 주민들이 하루 빨리 분양을 요구했기 때문에 먼저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분양공고를 했고 2004년 7월 13일 분양을 추첨에 의해서 했고, 또 입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7월 13일부터 7월 15일 사이 대상자와 계약을 했고, 2005년 5월 10일 미분양토지에 대해서는 재무과에 재산매각을 의뢰했습니다. 앞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택지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8억750만3천원이 되겠고, 군비가 32억82만1천원이고, 관광공사위탁금이 26억66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26,578.9㎡입니다. 약 38,290평정도 되겠습니다. 필지 수로는 125필지가 되겠고, 2002년 1월 3일 착공을 해서 2004년 12월 30일까지 약 2년 동안에 걸쳐서 조성이 됐습니다. 분양내역을 보면 104필지에 96,453.2㎡였습니다. 분양을 80필지에 35,096㎡를 했고, 24필지에 61,357.2㎡ 미분양 되었습니다.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5월 10일 재무과에 매각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1일 매각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화원면 신덕리에 있고, 사업량은 관정 1공, 물탱크 50t, 관로가 61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4,536만2천원이고, 관광공사위탁금으로 사업기간은 2003년 6월 3일부터 9월 3일까지 약 3개월 간에 걸쳐서 사업이 실시 됐습니다. 급수계획으로는 급수시설 간선관로 매설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택 신축시 지선 연결을 하면 급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장 설치현황입니다. 위치는 화원면 청용리에 170t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2,00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2001년 9월 13일날 해서 준공은 2003년 5월 19일 약 1년 8개월 동안에 걸쳐서 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택지지구에 총 투자비가 얼마 들었어요? 모든 시설 전반에 걸쳐서.

69억7,289만4천원 들었습니다.

약 69억, 70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군비가 얼마고, 관광공사에서는 얼마입니까?

제일 뒤에 보면 화원 청용 택지 사업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뒤에 한번 봐주십시오. 재원별로 보면 군비가 38억2,967만8천원입니다.

알았습니다. 자료에 69억7,200만원 현재 나와 있고, 지금까지 택지조성해서 주광리 현지 주민들에게 몇 필지 되었어요?

80필지 되었습니다.

80필지, 그 금액이 얼마에요?

6억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무과에서 또 입찰했죠, 그것은 얼마에요?

액수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예, 19필지 매각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A지구하고 C지구죠. 지금 조성된 관광단지가 A지구 C지구, 그 다음에 B하고 D는 현재 남아있고, 그러면 D지구는 농협에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죠?

그것은 아직, 사업계획이 의회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어서……,

원래 조성 당시에 농림부에서 이것을 주라고 할 때, 막 가지고 와 가지고 “이것은 농협에 필요로 한 땅이다.”라고 해서 일단 가져갈지 아닐지는 나중에 차후의 일이고 우리 구상은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B지구는 조성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안할 계획입니까?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에요?

예.

그러면 B지구하고 D지구는 놔두고, A, C지구가 지금 조성이 되어 분양까지 다 마쳤는데, 6필지 외에는 다 나갔어요.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까 내가 관광공사 “박성호”하고 통화를 했는데 원래 이 앞전에 “마방현” 소장 계실 때 관광공사하고 협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주광리 부락이 자연부락 단위로 외주, 내주 그 다음에 화봉리 일부가 3개 부락에 걸쳐서 주민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일명「신주광리」란 이름을 아직까지 조례상으로 통과를 시키지 않았지만 만들어줬어. 그런데 여기에다가 “회관을 지어야 된다.” 지금 현재 지번은 전부 청용으로 부여가 됐잖아요. 그래도 “「신주광리」란 이름을 붙여서「신주광리회관」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2필지를 요구했어요. “1필지는 너무 적다. 2필지는 가지고 해야 회관도 짓고 경우에 따라서는 마을 창고도 지을 수 있고, 또 요즘 차가 많으니까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1필지를 남겨 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1필지를 남겨놨느냐.” 물어보니까 “관광공사에서 1필지만 하라고 하고 2필지는 못하게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더라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래서 내가 “박성호”하고 통화를 해 봤더니 “박성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광리 주민들이 회관보상을 다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은 “회관을 다 보상해 줬기 때문에 해남군에서 공공용지로 취득을 해서 해남군에서 부담해서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이것을 검토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해남군에서 임의로 1필지 밖에 안 줬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거든. 근데 우리 소장께서는 1필지 갖고 회관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우리 소장님은 이런 것이 이루어진 이후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치더라도 이런 전부를 소상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6필지가 남았는데, 혹시 교환 조건이 된다고 하면 바꿔서 2필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제 생각이고, 이것을 관광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세요.

예.

관광공사는 지금 현재 “이 택지부분에 대해서나 모든 사업을 해남군이 일방통행을 하고 있지, 돈은 같이 들였어도 우리에게 통보 한마디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서 계속 협의를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느끼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지금 상수도 착공해서, 여기 보면 1억4,500만원 들여서 간이상수도 해줬죠?

예.

이 간이상수도, 지금 집 짓은 사람들 문제없이 다 물 들어가고 있어요? 확인해 봤습니까? 내일 모레 조사하면 다 나오니까.

……,

확인해 보지는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쯤은 소장님이……. 현지에 계신 영복계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집이 서너채 지어졌잖아요.

박영복 세 집정도 지어졌습니다.

세 집 지어졌으면 그 사람들이 원활하게 지금 급수를 받고 있는가 확인을 해보시지는 않았죠?

박영복 확인이 됐습니다. 됐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면「동부건설」에서 현재 4차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하면서 포크레인으로 관로하고 전기선을 건드려서 고장이 좀 있었어요.

지금은 차질이 없습니까?

박영복 예, 지금은 차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집을 건축하신 분들이 옥상에다 물탱크를 해야 되는데 업자가 “여기는 안 해도 자동적으로 물이 나온다.”고 하니까 “구태여 옥상에 물탱크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전부 안 했습니다. 그러면 간이상수도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전기 정전이 된다든가 모터가 고장이 난다든가 했을 때는 물이 중단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화원소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간이상수도라는 개념을 가정집에 탱크로 저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말고, 그것을 공동으로 지대가 높은 지역에 물을 뿜어서 배수정을 만들어 공급을 해주면 그런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해남군에서 해줘야 될 일입니다, 관광공사나 해남군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각 가정에다 물탱크를 만들려면 가정마다 개인이 또 돈을 다 부담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박영복 예, 그렇죠.

그런 배수정 하나를 만들어 주면 그 사람들이 그런 불편함이 없이 쓸 수가 있잖아요. 우리 화원소장님, 들어가십시오.

박영복 그 물탱크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왜 별도로 또 만들어야 돼요?

박영복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것과 같이 고장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수중모터가 고장이 났다던가 그러면 그것이 한～두 시간만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집에 물이 떨어진다는 말이죠, 탱크에 물이 없었을 때.

그것은 우리 소장님 생각이고,

박영복 그리고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뭐가 문제냐 하면 오수관로나 간이상수도관로, 이것이 지금 현재 간선까지만 매설이 되어 있고 “집집마다 하나씩 넣어주라.”고 하는데 현재 그것이 안되어 있어 말썽입니다.

왜 그렇게 설계를 합니까? 설계를 할 당시에 필지별로 집을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급수, 그 다음에 하수, 필지별로 해줘야지 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놔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먼저 이 택지조성은 착공일을 보십시오. 2002년 1월 3일이라는 말이에요. 여기는 간이급수시설이나 오수처리시설은 먼저 선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완공이 됐어요. 그 다음에 분할이 된 것입니다. 택지가 분양이 된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로, 간선이,

그것은 소장님, 말이 안되잖아요. 집을 보고 하수구건 상수도건 만들어져야지, 집이 지어질지 안 지어질지 모르고 그것을 먼저 빼놔요?

그래도 당초에 계획은 간선은, 어느 간이급수시설도,

제가 아까도 표현을 했지만 우리 해남군의 행정이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을 10억을 들여서 해놨잖아요. 지금 현재 이것이 내가 화원에 산 사람인데 하수종말처리장인지 양수장인지 몰라, 구분을 못해. 누가 하수종말처리장이란 얘기를 안 해. 원래 하수종말처리장을 할 때는 택지지구만이 아니라 화원지구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기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용량이 어때요?

당초에는 200t으로 해서 소재지까지 같이 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가 되어 지금 현재는 택지지구인 A, B, C, D지구만 하는 것으로 170t 밖에 설계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점 중에 하나고, 왜냐하면 기왕에 제일 낮은 지역에다 하수종말처리장……, 그러면 화원택지 외에 나머지 화원소재지 5개 부락을 나중에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차피 돈 들여서. 이중성에 문제로 그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수관로를 주민들이 왜 불평을 하냐, 필지별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필지별로 하수구하고 상수도는 되어야 되는데 네 집 앞에 하수도 하나씩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연결해서 전부 개인이 묻어야 된다는 거에요. 잘못됐죠?

예.

설계를 왜 이렇게 합니까? 그 다음에 어느 도시 또는 택지지구든지 비가 오면 물이 빠지도록 배수로를 정비해놨죠? 그런데 거기는 배수로 있어요, 없어요? 택지지구에 지금 배수로 있어, 없어!

배수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세요.

이 답변은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무자가 답변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지조사 해 놓고 봅시다. 이상입니다.

사업비가 총 69억 들었다고 하셨는데 한국관광공사하고 2006년 7월달에 사업비를 정산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사업비를 정산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업비를 정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A, B, C, D블럭을 조성하면서 사업비가 69억이란 돈이 들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당초에 우리는 기획실에서 “군 경영수익사업으로 이 택지개발을 해 보자.”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업비 들어간 것이 군비에서 38억, 관광공사에서 31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조성해서 D블럭, B블럭 남아 있는 것이 1만6,000평정도 된 것으로 제가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추산을 한다면 실제적으로 30만원 잡으면 50억 정도 되죠.

남아 있는 땅이?

예, 그렇습니다.

“장사가 됐다.” 그 말이죠?

‘경영수익사업으로는 타당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와 관련해서 세입을 얼마 잡았습니까?

내년도에는……,

7월달 정산을 본다고 했는데 세입이 잡아졌을 것 아녜요.

아니죠, 여기에 들어가는 돈에 한해서만. 전체적으로 앞으로 할 것은 조경만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니, 분양을 아까 24필지에서 18필지 했다고 했어요?

19필지 했어요.

19필지. 그런 것을 예상해서 세입을 하나도 안 잡았다는 말입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예, 내년도에는 여기서 지금 관광공사하고 저희들하고 사업비를 전체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B, D블럭을 분양했을 때는 성공된 장사고만. 돈이 언제 들어오느냐가 문제지.

내년도에 정산하면 다 들어오긴……,

이거 내년도에 판다고요?

이것은 파는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정산했더라도 충분한 값어치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현재 A, C지구 분양대금은 관광공사로 가버립니까?

아니죠, 현재는 우리 세입으로 들어 와 있습니다.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전부 관광공사에서 돈을 댔는데?

이 택지조성을 완전히 다 끝낸 다음에는 관광공사하고 해남군하고 50대 50이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