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해남군의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민병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택입니다. 제150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심의를 거쳐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으며, 200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본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강우원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입장료수입에 중간부분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공연입장료 7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몇 쪽이요?

46쪽 세입입니다. 금년 11월까지 716만4천원이 수입이 되었으므로 720만원은 연말까지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위에서 두번째 문화예술회관 시설사용료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11월까지 5,100만원 세입이 수입되었습니다. 이것도 예산액보다 충분하게 세입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주차요금 수입에 군민광장 지하주차장 수입이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11월까지 7,941만원이 주차장 수입이 되었습니다. 1억원을 채우려면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면서, 세입부분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30쪽입니다. 문화시설운영에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청사관리, 주차장관리, 도서관 전문관리, 문화의 집 운영, 공연 및 행사관리, 도서정리 및 관리 이렇게 해서 1억4,082만2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해서 전산운영 소모품 구입, 디지털 자료실 서버하드웨어 유지보수, 디지털 자료실 서버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도서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200만원, 백신프로그램구입 120만원, 도서정리용품 구입 192만원, 도서분실방지용 감응테잎 126만원, 도서관 정기간행물 구입 420만원, 여름·겨울독서교실 교재 및 재료구입이 160만원, 제42회 도서관 주간 행사비 리플렛·플랫카드 등 100만원, 독서왕 선발대회 심사위원 수당이 84만원, 자료이용 및 검색안내 싸인시스템이 80만원,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운영 홍보물 제작이 200만원, 문화강좌운영 교재 및 재료구입이 200만원, 다음 장입니다. 2006년도 독서의 달 행사, 책 교환행사용 도서구입이 300만원, 독서퀴즈대회 등 행사비 150만원, 도서정리업무추진 급량비가 480만원, 문화프로그램 지도강사 수당으로써 취미오락프로그램 강사수당이 2,880만원, 동기유발학습강좌 강사수당이 3,600만원, 문화강좌 작품발표전시회 지도수당이 250만원, 독서교실 지도강사 수당이 150만원, 상담실 강사료 등 운영비 500만원, 운영위원회 수당으로 도서관운영위원회가 168만원, 자료선정위원회가 252만원, 군립예술단 전형심사위원수당이 28만원, 각종 협회비로 해서 전국문예회관 연합회비가 200만원, 234쪽입니다. 도서관 각종협회비가 40만원, 한국문화의 집 협회비가 50만원, 일직수당 312만원, 무인경비 용역료 420만원, 문화시설 운영업무 급량비가 540만원, 부서운영비가 1,200만원, 공연전시홍보물 제작으로써 플래카드가 210만원, 홍보포스터가 252만원, 문화프로그램 운영홍보물 제작이 120만원, 도서관 주관행사포스터 및 리플렛 제작이 150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로 1억5,167만5천원 계상되겠습니다. 역시 23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국내여비가 1,187만원, 업무추진비가 333만원, 235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시보상금으로써 문화의 집 상담실 운영요원 급량비가 249만원, 도서관 행사 참가자 및 자원봉사자 식비가 200만원, 우수공연유치 정기 및 기타공연이 6,000만원, 예술단 각종 공연참가 지원으로써 대회참가 식대가 330만원, 대회참가 교통비가 440만원, 문화공연 및 강연회가 500만원, 문화강좌 작품발표 전시회 참자가 급식비가 200만원, 그래서 7,919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합창단 연습활동 간식대 236쪽입니다. 어머니 합창단이 750만원, 소년소녀합창단이 625만원, 합창단공연 및 발표회 보상이 220만원, 합창단 지휘자 공연수당 및 개인용품비가 30만원, 합창단 공연반주자 공연수당및 개인용품비가 24만원, 성인합창단공연 단원 개인용품비가 240만원, 소년소녀합창단 공연 단원개인용품비가 150만원, 합창단 지도수당으로써 지휘자가 600만원, 반주자가 360만원, 문화예술자생단체 및 동아리 대회 및 행사출연료가 300만원, 예술단 및 동아리 행사 홍보물 제작 및 소품구입이 300만원, 이렇게 해서 3,59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6쪽 하단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도서관 모범이용자 및 다독자 시상금품이 50만원, 독서의 달 행사 시상품이 150만원, 독서교실우수시상금품이 80만원, 237쪽입니다. 독서왕 선발대회 시상금품이 360만원, 이렇게 해서 기타보상금이 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문화학교 운영지원이 600만원, 군비가 300만원 분권교부세가 300만원, 그래서 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서 도서구입비가 8,000만원, 군비하고 분권교부세하고 나누어서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문화컨텐츠 구입 300만원, 도서관 및 문화프로그램운영 필수용품구입이 100만원, 이렇게 해서 자산취득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8쪽입니다. 문화시설 관리에서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 부임이 군민광장수목 및 잔디관리인부임 330만원, 군민광장 및 주차장 관리 청소인부임이 528만원, 이래서 인건비가 8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청사관리소모품 구입이 680만원, 승강기유지관리비가 448만8천원, 승강기 정기점검 수수료가 22만7천원,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이 380만원, 소방시설물 유지관리비가 300만원, 소방안전협회비가 70만원, 239쪽입니다. 건축물 안전진단 수수료가 240만원, 전기안전관리자 협회비가 20만원, 음향설비유지 관리비가 320만원, 대공연장 조명설비 유지관리비가 650만원, 주차카드구입이 120만원, 무전기점검 및 수리비가 30만원, 주차관제설비 발권기 헤드교체가 80만원,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수수료가 906만원, 난방용 및 가습온수용 유류구입이 5,000만원, 냉동기 자율 및 정기검사 수수료가 50만원,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료가 13만원, 지하저수조 및 고가 수조청소가 135만2천원, 정화조 분뇨수거료가 588만원, 배수모터펌프유지 관리비가 308만원, 오수정화조 모터펌프 유지관리비가 334만4천원, 무대설비유지 관리비가 320만원, 240쪽입니다. 비상발전기 연료구입이 144만8천원, 특고압 수배전반 유지관리비가 332만원, 문예회관, 광장, 주차장, 시설장비 유지관리비가 1,000만원, 주차장 감면권 인쇄비가 70만원, 회관 구서, 구충, 살균방제비가 650만원, 회관청소 및 광택비가 900만원, 군민광장수목 및 잔디관리 유지비가 500만원, 위험물안전관리자 협회비가 10만원, 냉 난방기 유지관리비가 140만8천원, 문화시설관리업무추진 급량비가 462만원, 공연 및 행사업무 종사자 식비가 384만원, 이렇게 해서 1억5,546만7천원이 일반운영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문화시설관리업무추진 관내여비가 756만원, 문화시설관리업무추진 관외여비가 359만3천원으로 여비가 1,115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은 241쪽입니다. 사업예산에 가서 재료비입니다. 회관 및 주차장 램프구입이 500만원, 증기보일러 청관제 구입이 52만8천원, 증기보일러 천일염 구입이 86만4천원, 냉각탑 레지오넬라균 방지제 구입이 105만6천원, 급배기 그리수 구입이 18만원, 방류수 소독약구입이 88만원, 오수정화조 종균제 구입이 204만원, 음향설비재료 구입이 48만원, 마이크 라인교체가 48만원, 다목적실 빔프로젝트 램프 구입이 140만원, 이렇게 재료비로 해서 1,290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무대기계설비 보강공사가 1,998만원, 배수펌프장 감전보호 시스템 설치가 632만원,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공연 및 행사실황 중계시스템 구축이 700만원, 승강기 수리가 800만원, 이렇게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1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무대막 구입이 400만원, 드라이아이스기 700만원, 자유학습실용 냉 난방기 구입이 596만원, 빔프로젝트 노트북 구입이 150만원, 대공연장 빔프로젝트 구입이 1,900만원, 대공연장 유선마이크 구입이 280만원, 헬스장 헬스기구 구입이 120만원, 에어컨 구입이 190만원, 이렇게 해서 자산취득비가 4,336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5년도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하고, 내년도에 집행하고자 하는 내역에 지금 전년도 대비 몇 %정도 예산을 더 많이 반영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비율은 계산을 안했고요. 증가된 부분은 유류대, 난방용 유류대가 기름값이 올라서 그게 일부 추가로 계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강을 해야 할 부분, 시급한 부분 몇 가지만 더 했습니다. 저희들 욕구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상 문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꼭 해야 되는 시급한 부분만 몇 가지 계상을 했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안돼서 죄송합니다.

대충내용을 보면, 제가 이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물어볼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35쪽에「우수공연유치 정기 및 기타공연」이라고 해서 1회에 6,000만원이 든다고. 했거든요. 무슨 공연을 하는데 6,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기획공연 비용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금년에는 복권기금으로 해서 지원된 공연이 있습니다. 예술회관연합회에서 복권기금으로 해서 공연에 따라서 40%, 50%를 지원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군비로 지원하는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년부터는 내용이 바꿔져서 지원금액이 높아졌습니다마는 그 공연으로 금년에 저희 군에서 어떤 공연을 했냐하면 “어하신명”, “찾아가는 장승마을” 이것은 저희 군민의 날 행사 때 했고, 또 여성의 삶을 이야기하는 “수다 콘서트”, “꿈에 본 내고향”, “어린이 사진창작 콘서트”, “김덕수 전통문화 예술체험콘서트”, “춤의 사군자”, 그리고 “해설이 있는 음악”, “세계 민속음악”외 이런 공연을 금년에 8개를 했습니다.

금년에 8개를 하면서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금년에 8개 하면서 5,0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8개라고 쓰던지 10개라고 쓰던지 하지, 1회 6,000만원이라고 표시를 했습니까?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 공연해서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난방용 유류대가 올라서 난방료는 올랐고,

예.

그 다음에 문예회관, 광장, 주차장 시설장비 유지관리비가 전년도에는 2,000만원이 필요했는데, 내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2,000만원을 썼어요. 사용한 내역을 보지는 않았지만, 예산서에 2,000만원을 요구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워줬는데 내년에는 1,000만원을 요구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40쪽「문예회관, 광장, 주차장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세번째 줄이요.

금년에 저희들이 요구는 2,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1,000만원으로 깎였고,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은 1,7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합니까?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넣어 하겠습니다.

맨날 부족하면 추경, 추경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삭감시킨 것은 장비 유지비 같이 고장난 부분은 이미 고쳐줬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덜 들어 갈 것으로 봐서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예회관, 광장, 주차장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라는 말입니다.「장비 유지 관리비」그러면 작년에는 2,000만원으로 세워서 지금까지 1,700만원을 썼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1,000만원 밖에 안 세워졌어요. 그러면 부족한 예산은 방금 문체사업소장님 얘기로 “추경에 반영하겠다.”했는데 내년예산 살림을 세우는 사람들이 추경까지 벌써 계산하고 세우면 안 되죠. 그러면 이 장비 유지비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테니까, 금년에 쓴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집행부에서 잘못했는지, 문체사업소에서 잘못 올린 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 사항은 대공연장 빔프로젝트 구입 1식 1,9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저희 공연장에 빔프로젝트가 1대도 없습니다.

빔프로젝트가 뭡니까?

행사할 때 하는 것인데, 파워포인트 하려면 그것이 필요합니다.

박종원 지금 빔프로젝트는 다목적실에 가보시면 회의할 때 화면에 영상으로 쏘아주는 시스템입니다. 영상자료를 화면으로 쏘면 그것을 한 장씩 넘기면서 컴퓨터로 설명할 수 있는 영상시스템입니다. 저희 다목적실에는 현재 회의할 때 그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데, 대공연장에는 빔프로젝트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큰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영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보고회 할 때 앞에 쏴주는 게 있잖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읍·면에 다니면서 설명할 때도 앞에 쏘아주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왜 필요합니까?

박종원 대공연장도 각종 교육이나 행사할 때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정보통신계에서 하나가 있어서 가끔 빌려다 쓰고 있거든요, 그러나 대공연장에 하나를 고정적으로 시스템 설치를 해야 갑자기 행사를 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곳에서 교육할 때 쓰는 것을 빌려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공연장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제가 공연장을 몇 군데 가 봤습니다마는 공연장마다 다 있는데 저희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으면 잘 해놓고 쓰면 좋죠. 그런데 지금 저희 해남군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군입니다. 농촌이 지금 제일 어려운 시기거든요. 그런 직면에 들어가고 있는 사항인데, 가급적이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된다는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부분은 조금씩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까와 같은 다른 기관에서 빌려오는 것도 아니고 같은 청내에서 교육일정만 조정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1,900만원 공무원들이 볼 때는 얼마 아닌 것처럼 보여도 큰 돈입니다. 같은 군산하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불편함이 설령 있다하더라도 우리가 꼭 좋은 것만 택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서 이런 것은 절감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단 있으면 좋긴 좋겠죠.

박종원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통신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작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대공연장 같은 경우는 화면이나 안식쪽이 높아야 됩니다. 큰 것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요, 지금 예산서 내용을 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문체사업소는 너무 구입비에 치중을 했거든요. 물론 행사를 많이 하고 그 건물자체가 그런 형태로 쓰이지만, 구입자체 집행내역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로 좀 줘 보세요.

금년도거요?

예. 금년도,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보고 “아, 과연 이렇게 들어가겠구나”라고 인정을 하면서 예산을 반영해 줘야지. 맨날 산 것, 또 사고 또 사고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조목조목 기억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참고해 주시고 말씀드린 자료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두 군데만 여쭤보겠습니다. 233쪽에 문화프로그램 지도강사 수당이 있단 말이에요.「동기유발학습강좌 강사수당」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린이 강좌인데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강좌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병석 운영계장 이병석입니다. 보통 우리가 강좌운영을 하면 14개에서 15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목적실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을 기준으로 글쓰기교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어린이 댄스스포츠, 한지공예, 남도민요 기초반하고 또 통기타교실, 발레교실, 사물놀이 기초반, 어린이 영어 지도법, 부모 육아 한글지도법, 마그네틱하고,

구체적인 것은 됐고요,

이병석 그런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문화강좌 작품발표 전시회 지도수당」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병석 강좌를 운영하면서,

「작품발표회 전시회 지도수당」그 밑에 문화강좌 작품발표, 미술이나 이런 것을 발표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전시회, 누가 예술회관을 빌려서 전시회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병석 예.

그거 하는데 지도수당을 줘야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시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문화강좌를 봄에도 하고, 여름에는 여름방학 때하고, 겨울에는 겨울방학 때 계절별로 3개월씩 해서 약 20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회를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발표회를 12월달 하순경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금년 발표 날짜가 다른 행사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발표합니다. 이렇게 발표할 때 지도하는데 들어가는 수당입니다. 1년에 강좌를 하면 60여개 강좌를 합니다. 이걸 연말에 가서 전부 발표를 합니다.

어떤 지도를 하냔 말입니다.

봄학기에 했던 것들, 여름학기에 했던 것들, 늘 30%정도 바꿔지는데, 그런 것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봄학기에 했던 것을 다시 지도해서 발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이해가 안가는 예산같고요. 그리고 10만원씩이나 준단 말이에요. 다른 지도수당은 5만원으로, 시간대로 지급을 하니까 그렇겠지만, 그러나 여기는 유일하게 10만원씩 해서 25인에게 주는데 이해가 안가는 예산 같습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사수당들이 다 그래요. 독서교실지도 강사수당도 그렇고, 그 다음에 도서구입을 매년 수천만원씩 사고 있는데, 도서구입을 할 때 위원회에서 도서목록을 선정해서 구입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어디에서 맨 먼저 추천을 받습니까?

저희들이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신간도서가 쭉 나옵니다. 거기에서 1차 발췌를 하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선정위원에게 배포를 합니다. 또 선정위원들이 “도서관에 이런 도서를 배치했으면 좋겠다.”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오는 목록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모아서 최종 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도서를 살 때 전문도서나 교양도서 이런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비율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도서구입하면, 금년에 6,000만원정도 사는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서류로 저에게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경리계에서 입찰의뢰 해 가지고 입찰했으면 드리겠습니다.

아니, 선정위원회 하면서 거쳤던 서류, 도서를 어떻게 구입하는지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계에서 하겠지만 선정과정을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전문위원님.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하고, 박철환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을 메모해서, 자료를 요구해도 집행부에서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오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계속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경택입니다. 2006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행정자료실 관리, 국민생활불편해소 자료관리, 예산운영 전산관리로 해서 3,61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동결해서 1억674만6천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참고로 서울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요. 109쪽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업무, 당직수당, 현황판, 공공요금 등의 예산을 세워서 조금 늘었습니다. 109쪽, 제일 하단에 보면 서울사무소 운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금년과 같이 2,546만8천원을 계상시켰고, 다음 국외여비도 국제교류협력사업 추진등으로 해서 1,150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해서 1,520만원, 일반보상금에서는 민간인국외여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3,55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112쪽입니다. 포상금에 있어서는 군정발전 아이디어 시상금으로 해서 금년과 같은 3,940만원을 계상시켰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로 해남발전포럼 개최에 따른 300만원을 금년과 같이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 용역비입니다. 해남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4년도에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요. 해남발전종합계획 수립이 안됐습니다. 예, 1억이면, 지금 이웃 군에서도 1억원으로 용역을 했다고 하길래. 해남군 전체 청사진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화협력기금 출연금 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1, 200만원 금년과 같이 넣었고요, 이제 서울사무소가 개소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물품, 노트북이나 사무용책상, 의자 이런 것을 전부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인건비에 있어서는 봉급에 군·읍·면 직원들 총 176억6,018만4천원을 기본급으로 계상을 시켰고, 116쪽에는 상여금, 117쪽에 수당이 있어서 55억4,369만7천원, 그 다음에 118쪽, 119쪽은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122쪽에 정액 급식비로 해서 11억7,780만원하고, 교통보조비로 해서 11억4,084만원, 그 다음 명절휴가비가 16억2,545만1천원, 그 다음 가계지원비가 27억908만4천원, 그 다음 연가보상비가 4억5,151만5천원, 그 다음 기타직보수가 6억4,521만6천원, 다음 장 124쪽 일용인부임이 6억8,724만3천원, 그 다음 12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군정주요시책 등이 2,000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교육여비를 포함해서 2억2,865만4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가 2억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8,100만원, 그 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1,800만원, 직책업무 추진비 등 해서 직무수행 경비가 15억5,442만원, 다음 128쪽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2억4,780만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국외여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7,000만원, 그 다음 포상금에 성과상여금까지 해서 5,700만원하고, 예비비에서 단체기금으로 6억원을 전출금으로 세웠습니다. 다음 130쪽 예산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1억77만원에서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로 해서 1,102만6천원, 그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 그 다음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900만원, 그 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140만원, 다음 감사관리로 해서 일반운영비가 602만원, 국외여비가 1,091만3천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직무수행경비가 216만원, 다음은 143쪽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에서 국내여비가 767만1천원, 그 다음에 교육발전협의회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900만원, 기타보상금에 1,760만원, 그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 21세기 해남자치대학운영에 1,200만원, 그 다음에 예비비 등에서 4억9,585만1천원입니다. 그래서 4억9,585만1천원은 장학사업기금 및 전출금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남군 전공무원들 인건비하고 상여금, 수당, 전부 합해서 전체 예산대비 얼마나 나갑니까?

그것은 별도로 빼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부터 묻겠습니다. 129쪽에 감채기금 전출금 있잖아요. 작년에는 3억이었는데 금년에는 6억이 된 배경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감채기금은 우리가 기채한 금액 중에서 이율이 7%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이율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한 후 갚아서 저리이자 3%짜리 바꾸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갚아버리려고 한다.”이 말이죠?

예.

그리고 128쪽 대민활동비에서 특수업무수행활동비에 보면 5만원씩 해서 413인을 12개월로 계산을 했거든요. 2억4,780만원.

이것은 법적 경비입니다.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법적 경비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급여성격이네요.

예, 급여성격입니다.

그리고 자료하나 요구합시다. 기관업무운영추진비에 부군수 것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부군수가 쓴 내역 좀 보려고 하니까 127쪽에 보면 내년예산이 3,300만원이고, 작년 것은 제가 안 봐서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쓴 내역 좀 봅시다. 그리고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26쪽에 국외여비에 공무원 국외연수비가 250만원에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250만원에 40인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100%가 더 늘어난 거예요.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농촌 현실이 어려워져 가는데 국외여비에 이렇게 많이 치중해야 하는 것인가, 물론 공무원들이 선진지를 견학해서 넓은 식견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과다한 지출을 할 수도 있다. 제가 생각할 때도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지금 중앙회나 도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수자들을 선정해서 해외연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또 교육할 때 교육생들에게 해외를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 경비를 중앙회나 도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군비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그것을 갖다가 80명분 2억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부족해서 추경에 늘였던 것이, 중앙회나 도에서는 연수보내라고 계속 내려옵니다. 또 각 분야별로, 의회에도 그렇게 내려와서 저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경비입니다.

과거에는 옛날에 중앙회에서 경비를 대고 해외를 갔던 부분도, 이제는 중앙회에서 대지 않고 도비로 전부하라고 한다!

아니. 전에도 중앙회에서 대준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안 했는데, 이제는 일선 시 군 직원들 사기진작으로 해서 각 실과에서 자기 담당부서의 유공자들에게는 해외를 보내주는 시책을 쓰고 있거든요. 의회에도 지금 썼습니다.

그런 시책을 쓰는 것은 아는데요. 이것이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년에 40명을 보냈는데, 내년도에는 80명을 보낸다는 것은 지금 농촌현실도 너무 어려운데, 이런데 낭비요인이 많지 않느냐.

이것은 도나 중앙부처에서 일선 자치단체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각 분야별로 계속 선별해서 우수자들 해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해외를 보내려면 중앙부처에서 돈을 내려 보내줘야지. 왜, 군비로 보내라고 하냐고.

중앙부처에서 부담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농촌현실이 어려우니까.”라고 표현은 했지만, 이 여행무역적자가 현재 국가적으로 20억불이 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민간인들도 상당히 자제해야 되지만, 우리 공직자부터 솔선수범 해서 모범을 보여야 될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해남군에서는 전년대비 예산으로 보면 100%가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40명에서 80명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기획실장님이 봤을 때 이것이 적정한 예산배분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80명으로 해 놓은 것은 80명이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단 25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유럽 같은 곳으로 가면 450만원에서 500만원이 듭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놨다 이 말입니까?

아니. 중국 같은 곳이나 동남아지역을 가는 것은 싸고, 유럽이나 서구선진국에 가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균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인원은 80명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군청공무원들이 배우자를 데리고 가서 물의를 일으킨 것은 알고 계시죠.

이것은 총무과 예산에 있습니다.

총무과 예산이 됐든 어쨌든간에, 해남군에서 군비를 줘 가지고 해외 선진지 시찰을 보냈는데, 배우자를 데리고 가서 물의를 일으킨 것은 알죠.

들었는데 그것은 배우자들에게 군비를 줘서 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압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어떻게 군에서 배우자 돈까지 주겠어요. 있으면 더 좋죠, 그런데 그럴 형편이 못되니까. 근데 내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왜, 40명에서 금년에 100% 증액을 시키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이 예산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요인이 되면 삭감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40명을 80명 간다고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250만원 잡고 80명으로 했는데,

마찬가지에요. 작년에도 40명분 세워서 유럽지역으로 간 사람은 비용을 더 줬을 것이고, 동남아지역은 덜 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전성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 국외여비가 저희 예산파트에 2억이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서무자치에 1억2,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맞아요.

전성술 그런데 저희들에게 세워져 있는 이 예산은 저희들 자체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그런 여비가 아니고요. 중앙회나 도단위 계획에 의해서 각 시·군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여비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작년 저희들이 본예산에 1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5,000만원하고 마지막 추경에 4,500만원 세워서 금년 예산에 1억9,500만원이 편성이 되서 최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보면 도단위나 중앙단위의 해외연수계획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많이 늘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1억 예산 편성했던 돈이 상반기때 거의 없어졌습니다.

금년에 집행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체크 잘하십시오.

전성술 그렇게 하고 지금 2억을 요구하게 된 것은 저희들 금년 하반기 되면서 기업도시 관련해서 해외연수계획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기업도시관련한 해외연수가 많이 계획이 되어 있고요, 예상이 돼서 그렇게 하고, 금년자체국외연수, 도나 중앙단위 계획에 의해서 지급되는 여비,

지금 실장님하고 예산계장님하고 얘기가 서로 상반되게 하잖아요.

상반된 것이 아닙니다.

전성술 이것은 자체계획에 의해서 운영되는 여비가 아니고요. 중앙회나 도단위 계획에 의해서 운영되는 여비인데, 저희 군직원이 참여를 안 할 수도 없고요, 저희 군직원을 참여시키지 않으면 이 돈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직원도 같이 참여시키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6쪽 국내여비는 제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예산공통 교육여비 관외여비」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알아듣기 쉽게 얘기 좀 해주세요.

이 공통교육여비는 각 실과소에 교육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교육여비」라고 하면 빨리 납득이 될 것인데, 그 앞에 예산공통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 예산공통이라는 것은 우리 예산서에다 공통으로 넣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산계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예산계에서 이것을 다 어디다 씁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군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부군수가 또 있던데, 부군수가 예산을 어디에다 썼는지 그것 좀 보려고 그래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식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민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이 되겠습니다. 제4대 전국지방선거에 따른 법정부담금의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6,75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전국지방선거 국내여비로 1,949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선거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1억1,885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법정산출근거에 의해서 계산된 금액입니다. 다음 134쪽이 되겠습니다. 혁신분권 지역혁신사업,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일반운영비 1,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목만 간결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여비로 959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에 403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910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원하는 신활력지원사업비로서 2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목별로 일반운영비로 1억5,803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역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서 발간, 땅끝황토나라 포럼운영, 땅끝황토나라추진단 소식지 발간, 소식지 발송 우편료, 사업홍보물 제작, 사업홍보 팜플렛 발간, 광고비, 통합브랜드 캐릭터 상표출원 및 등록, 용역 등 심사위원수당, 황토나라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팬사이트 교류사업 운영비, 그 다음 쪽 137쪽입니다. 황토건강농업 현장교육강사료, 황토건강농업 현장교육 교재 및 교구제작비, 황토건강 음식문화 책자발간, 공기업창업준비위원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비과목에 1,506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로 황토나라축제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4,000만원, 캐릭터상품개발 및 상품제작에서 8,000만원, 138쪽이 되겠습니다. 해남지역 농어촌 어메니티 자원조사 5,000만원, 황토건강농업전략수립 1억5,000만원, 건강농업전략 작목 실증시험 6,000만원, 향토문화학교 운영프로그램구축에 3,000만원 황토나라테마촌 및 농촌관광마을 전문가컨설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전산개발비로 땅끝황토나라 인터넷 쇼핑몰구축, 홈페이지 구축비와 운영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2억3,789만8천원, 그 내역별로는 행사실시보상금으로 8,789만8천원, 13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선진지 벤치마킹 교육에 1,800만원, 농촌관광대학 위탁교육에 900만원, 테마촌 인근마을주민 벤치마킹 교육에 1,497만원,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역별로는 땅끝황토나라추진단 운영비가 1억3,000만원, 지역혁신협의회운영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 3억1,900만원에 대한 내역은 민간경상보조로 향토문화행사에 1,000만원, 땅끝황토나라축제 위원회운영에 5,000만원, 해남사랑모임 구성운영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건강농산물 판매촉진사업 보조금으로 2,500만원, 공기업 유통사업단 창업위원회 운영으로 3,400만원, 경관작물시범단지조성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8,000만원, 황토건강산물전람회 개최비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가 테마촌 인근마을 황토이미지 단장사업에 9,050만원, 테마촌 문화학교 시설비가 부지 매입비와 합해서 9억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서 2억4,000만원에 대한 부기는 황토건강 농업생산 가공단지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그에 따른 농업분야현장교육자재 등이 되겠습니다.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운영 행정인사관리 경상예산으로써 인건비가 1억5,353만2천원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14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7쪽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를 9,5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내역은 행정자치부초임관리자 위탁교육비 225만원, 실과소 관련업무담당자 위탁교육비 204만원, 전문교육과정 480만원, 공무원 전문교육 해외 연수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148쪽에 뒷장에 연수과정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행사운영비는 신규자매결연추진비 300만원, 자매결연도시간 친선교류행사 추진비 500만원, 149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국내여비로 4,09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밑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주요군정 시책추진비가 1억5,000만원, 군민대화 및 열린군정 실현이 2,000만원, 주민동향관리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과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공무원유족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는 2,100만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6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역은 이장직무교육이 513만원, 이장 사기진작산업 시찰비가 2,565만원, 군수 읍·면정보고 초청대상자 참석보상비 1인당 5천원을 계상해서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앙 및 도단위 행사참석보상금 500만원, 자매도시 친선교류행사 참석대상자여비보상이 500만원, 신규자매결연추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는 평통위원 활동보상, 교육, 세미나, 공청회 등 1,325만원을 계상하였고, 대학생 아르바이트보수비로 동계, 하계 2회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퇴직과 더불어서 국내연수비로 1,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으로써 법정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7억1,3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은 공무원 자담이 50%이고 시·군비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법정부담금으로 연금부담 및 보전금으로 21억279만3천원, 퇴직수당이 15억5,791만2천원, 재해보상 부담금 공무원 공상유족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277만5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금으로 정부부담 건강보험료 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운영지원을 4,0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비 자매도시 단체별 결연초청에 600만원, 5.18기념행사지원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으로 공무원재해보상 사망조의금이 5,000만원입니다. 다음 15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로서 일제강점하 피해조사운영비가 240만원, 순수국비가 되겠습니다. 5.18유공자 교통부름이 지원이 도비로서 48만원, 이에 따른 추진여비로서 국내여비가 942만6천원, 자체사업출연금으로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3억4,104만7천원, 전남시장군수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이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복사기를 17대 350만원씩 5,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서무자치 경상예산으로 인건비가 주민자치단체센터운영관리, 여기는 황산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7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억5,55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155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6쪽의 행사운영비, 이것은 청내 공직자 가족체육대회 전부해서 9,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580만원 중에서는 공직자 각종 체육대회와 읍 면민의 날 등 행사지원, 옥외행사비용이 되겠고,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는 2,328만9천원 서무관리업무추진비관내여비, 관외여비, 군·도 문서사송여비 관외여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선진자치행정 국외연수비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퇴직공무원 퇴임행사참석자 오찬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1,150만원, 23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과정 교육비로 1,760만원, 새마을지도자자녀 특별수련회비로 364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는 3억3,372만원 중 퇴직공무원 및 가족산업시찰여비로 4,140만원, 군·읍·면 친목체육대회시상금 1,200만원 군·읍·면 등반대회시상금 1,000만원, 공무원가족 만6세 미만 보육료 지원으로 2억2,032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건강진단지원으로 3,000만원,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61개 단체에서 현재까지 6억5,900만원이 접수되어 내년 1월까지 각 실과 심의를 해서 3억5,000만원 범위내에서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비와 관련해서 6.25행사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지원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360만원,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로 용역비, 자료관 D/B 구축 및 자료전자화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문서화로 되어 있는 공문서를 디지털로 전자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주민자치센터 비가림시설, 황산면의 주민자치센터에 해당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발간실의 기기가 너무 오래 사용해서 노후화로 인해 잦은 고장 등으로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서 보수정비하는 차원에서 발간실 인쇄기기 구입이 1,870만원, 발간실 제본기 구입이 1,650만원, 정합기 1,650만원 총 5,1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분야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계의 사용예산으로써 일반운영비로 5억8,17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역은 예산서 163쪽까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64쪽의 정보통신계 여비가 1,127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여비로 768만원, 관외여비로 359만3천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삼산면 매정리 두륜산 버섯정보화마을에 정보화마을 지도자교육 참가여비 240만원, 정보화마을 운영을 위한 선진마을 벤치마킹에 300만원, 정보화마을 마을특산물 판매행사 및 홍보지원에 120만원, 도민PC용 경진대회 참가여비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정보화마을 경진대회시상금이 100만원, 군민과 공무원PC경진대회 시상금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 7,31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시군 행정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6,141만3천원 거기에는 국비 4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민정보화교육용 교재구입에 900만원, 도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2,740만원, 도민정보화 교육강사수당은 읍 면 인터넷 사랑방의 교육강사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가 4,9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정보화마을 구축사업은 2006년도에 1개 마을을 더 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는 인터넷 사랑방설치를 1개소 더해서 1,700만원을 마지막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군 홈페이지 기능보강운영에 4,000만원, 한글2004 프로그램 부족분에 대해서 보강사업비로 800만원, 개인용백신프로그램 업그레이드 800만원, 전산업무용프로그램 300만원, MS오피스 구입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사랑방 전기 가설공사 200만원, 전화기설치 3,000만원, 상황실 앰프보강 1,000만원, 인터넷 전화설치 450만원, 유스호스텔 키폰교체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업무용 PC교체를 내년도에 약 200대를 할 계획입니다. 2억6,000만원, 컴퓨터가 내구년수가 3년입니다마는 우리가 4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마다 교체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용 프린터 교체가 40대로 3,200만원, 인터넷 사랑방 냉·난방기 구입, 화원·송지가 되겠습니다. 400만원, 인터넷 사랑방 네트워크 장비구입 200만원, 전자문서시스템 서버교체를 1억5,000만원, 일반전화기 구입 30대에 105만원, 빔프로젝트 교체구입이 400만원, 행정팩스구입 9대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권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부터 137쪽 사이에 땅끝황토나라 사업비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땅끝황토나라 부지를 어디라고 지정해서 확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확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테마촌 입지부지 말씀이시죠?

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용역대로 해야죠.

용역대로 해야죠. 그러면 용역이 빨리 끝나서, 원하는 지역들이 우리 군에서도 여러 군데가 되다 보니까 부지 선정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빨리 해소가 되어서 안 그래도 모두 이러니 저러니 하는 잡음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빨리 해소를 시키셨으면 좋겠고,「황토나라테마촌」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결정이 되면 이것이 그 지역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테마촌으로 지정이 안된 곳이라도 이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황토나라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신활력사업이 6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서 테마촌 건립은 한 장소에 국한되겠죠. 그리고 농산물황토브랜드와 지역이미지축제 이것은 우리 군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테마촌하고, 그런 축제나 행사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정권용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부연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황토나라정책자금이 전부 황토나라에 들어갑니까?

신활력사업이요?

예. 총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이 31억, (「매년 25억원씩 정기적으로 오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8억, 내년도에는 25억 계상됐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과연 이 황토가지고 우리 해남의 큰 브랜드를 만들어서, 25억씩 몇 년간 투자 한다고요?

3년간입니다.

그러면 약 75억, 78억이네?

예,

78억원에 대한 효과가 나올 까?

더 나오겠죠.

어떻게 더 나온다고 장담을 하십니까? 무엇을 해서, 황토로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황토를 이용해서 관광과 주테마가 농업, 저희지역 황토성분의 우수성을 살려서 거기에 맞는 건강농산물의 품목을 지정하고, 단지조성하고 해서 판매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뭔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해봐야 되지만, 지금 황토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 전국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성공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따라할 가능성도 있고, 과연 이 황토분석도 세밀하게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거예요. 지금 지상에 있는 황토가 전부 황토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 황토에는 무균황토도 있는 것이고 균이 많은 황토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상품화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란 말입니다. 과연 나는 78억원의 돈을 들여서 그 만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정말로 성공적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런 부분을, 물론 신활력사업팀에서 최대한 연구하고 면밀한 검토를 하겠지만,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신뢰하고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 줘야되는 것인가 의문이 간다는 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그러실 수도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가 손에 잡히게 계수적으로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죠.

안보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하고 그 사업계획을 보면, 쉽게 얘기해서 하나의 농산물이 지금까지는 하나가 1백원이었다, 하면 황토를 이용하고 황토에서 재배되고 그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것을 브랜드화해서 상품가치를 더 높인다,

그 얘기는 그만하고, 정권용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하세요.

150페이지 밑에 보면「신규자매결연 추진」이라고 강원도라고 괄호안에 넣어놨는데 우리 군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곳이 서너 군데 있죠?

예.

그런데 강원도와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맺을 그런 생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죠?

예.

그러면 강원도면 어디를?

아직 지정은 안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또 그쪽하고도 손뼉이 맞아 떨어져야 성사가 되겠죠.

다른 시·군과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그렇게 나쁘다거나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닌데, 강원도하고 우리 해남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어떠한 부분이 우리 군에 도움이 되겠는가, 어차피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군은 농수산물을 주로 하고있는 군이라고 입 열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농수산업을 주로 하고있는 강원도지역의 시·군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군에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강원도를 선택하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원도가 내수면 어업이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에서 수산분야에서 적극 강원도를 지목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원님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체결단계에 있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수산분야에서는 선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다고 하면 수산진흥분야라든가 이런데서 기술습득을 해서 배우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우리 군이 다른 시·군과 자매결연을 한다고 하면 솔직한 이야기로 쌀 한가마라도 팔 수 있고, 배추 한 포기라도 팔 수 있고, 김 한 톳이라도 팔 수 있는, 무엇인가 꼭 득을 보기보다는 그래도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어느 정도 팔 수 있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왜 하필이면 강원도일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낌을 받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159쪽에 주민자치센터 비가림시설이라고 했는데, 자치센터의 어디에 비가림 시설을 하는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정권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강원도하고 자매결연문제를 언급하셨는데, 본 위원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해남군하고 서초구하고, 해운대구하고, 영덕군하고 자매결연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서로간에 교류가 잘 안되고 있죠? 특별한 행사에 초청하고, 오고 가는 정도지.

서초구 같은 곳은 상당한 도움을 주죠.

서초구 같은 경우는 해남군의회에서도 서초구의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직판장 행사나 우리 농산물판매에 일익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시·군 거의 유명무실하잖아요, 사실. 큰 행사에 서로 오고 갈 정도고, 거기에 우리가 갔을 때도 영덕군을 방문했을 때도 큰 의미는 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정권용위원님 말씀대로 강원도의 어떤 한 군하고 협력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큰 덕이 있겠는가, 내수면 양식이 거기가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보자는 측면에서라면 다른 방법으로 배우지 꼭, 자매결연 해가면서까지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158쪽에 임의단체 보조금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해서 6.25행사 지원금으로 예년에는 없던 것이 생겼는데, 금년에 했습니까?

그것이요, 검찰이 주도가 되어, 쉽게 말해서 법으로 피해자를 도울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었을 때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서 예방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범방위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은 범죄예방이고, 이 경우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억울하게 판결을 받거나 불우한 생활을 했을 때 그 사람을 돕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검찰에서 해야지, 왜 군에서 합니까?

법무부가 예산이 없어서.

이거는요 예산을 그런 차원에서 다뤄서는 안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한번 지원해 줘버리면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아니요. 우리가 결산을 받습니다.

아니, 2006년도에 지원이 되면 2007년이고, 2008년이고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느 단체든지 예산을 한번 지원하면 중단을 못합니다. “왜 작년에는 해 준거, 올해는 안 해줬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지원 자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정확하게 내용을 충실하게 해서 가지고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 삭감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검찰, 법원, 관할 3개 시·군이, 진도, 완도, 해남 이렇게 해서 진도, 완도가 3,000만원씩하고 우리는 지역이 크다고 해서 4,000만원 이렇게 해서 매년 작년부터,

그럼, 그것은 검찰의 압력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지금 뭐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범죄예방위원회에서 회비를, 지금 이 자리에도 범죄예방위원들이 두분 계시고, 저도 과거에 범방위원 했습니다. 연 회비를 10만원, 20만원 걷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무슨 군비를 지원해서 이런 것을 운영합니까?

그것을 꼭 써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비축금으로,

말하자면, 한번 지원해주면 매년 지원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이것은 각 시·군에서, 진도하고 완도 3,000만원, 해남 4,00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 돈을 갔다가 뭐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업비로 확보를 해 놔두고,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해서 가지고 오시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업소 개소」이것은 어떻게 추진하기 위해서 세웠습니까?

총무과에서 의원님들에게 보고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전라남도에서도 7개 시·군이 서울사무소가 있고만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무실만 국유재산으로 해서 임차만 해주고, 운영이나 인원은 아마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견한다.” 그 얘기죠.

예, 직원 한 사람이나 두 사람 파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 물어봐야 되겠네. 기획실 예산요청 받은 것 있죠? 총무과에서, 말로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파트를 얻던지, 원룸을 얻던지, 그것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파견된다는 것이 확실하게 저희들 규칙으로 정해져야 사무실 임차를 하죠. 중앙부처와 연결도 하고, 군에서 심부름 시킬 것 있으면 심부름도 시키고.

예산 요청할 때 그 계획서를 그쪽으로 보냈을 거예요. 가령 서울에 파견근무 할 사람도 고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공무원이 가서 중앙부처와 연결이 안되니까, 중앙부처와 연결고리가 있는 높은 사람을 특별채용 한다거나, 여러 가지 안이 있을 것인데, 예산 요청했을 때의 자료를 가져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없으면 이상으로 마칩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계속해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고, 제150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