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옥호 의원 발언

토목과장 김성도입니다. 존경하는 장옥호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원인자 부담금 징수 현실화 등을 통한 업무개선과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서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써 서울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구 조례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제3조는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복구비 선납제를 후납제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3조의2는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산금을 강제징수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1＞ 2호 중 간접 손궤 영향구간에 블록 및 타일류 중 굴착경계로부터 "0.5m", "사방 0.6m", "0.7m"를 "사방 0.4m"로 감소해서 규정하였고, ＜별표1＞ 제2호 중 비고는 별표1 제4호와 중복되어서 삭제하였습니다. ＜별표1＞ 제4호는 간접복구비 미부과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2＞ 중 일반 보도블록의 모래 포설두께를 "3㎝"에서 "4㎝"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표준품셈에 4㎝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에 맞게끔 개정한 것입니다. ＜별표1＞, ＜별표2＞ 중 "사리도"를 "비포장도로"로 용어정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2월 8일 전문 개정된 도로법 제78조와 2003년 6월 16일 개정된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2003년 8월 18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4항은 현행조례 제3조제4항의 단서내용을 구체화하여 3종으로 구분하였고, 제5항은 제4항의 단서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기간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제1항에는 도로법 제78조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되 가산금 징수는 지방세법 제27조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는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28조를 준용하여 체납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표1＞ 2. 표에서 블록 및 타일류 보도의 굴착 깊이에 관계없이 간접손궤 영향구간을 "0.4m"로 단일화하였고, 비고의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4.의 간접복구비 미부과 대상을 7가지로 세분화하였으며, ＜별표2＞ 일반 보도블록 보도의 적용단면 모래 4㎝로 하고, ＜별표1＞과 ＜별표2＞의 "사리도"를 "비포장도로"로 용어정리하였으며, 부칙에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안 제3조의2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그 외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2 제1항에는 도로법 제78조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하고, 가산금 징수는 지방세법 제27조를 준용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 내용은 서울특별시 조례에도 동일하게 되어 있으나 도로법 제78조제2항에서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과 국세징수법 모두 가산금 부과율, 중가산금 부과방법·부과율·부과기간은 같으나 중가산금 미부과 금액이 지방세법의 경우 30만원 미만이고 국세징수법의 경우 50만원 미만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인자 부담금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한 도로법 제78조에서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나 안 제3조의2 제1항에서 지방세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국세징수법과 지방세법과 내용이 다른 중가산금 부과 최소금액의 차이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리하여야 하겠으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두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도 얘기했지마는 우리가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차이가 나는 게 한 20만원 정도 되거든요?

예, 20만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35만원이다, 40만원이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의제기를 하면 이게 지방세법에 해당되지도 않고 국세징수법에 해당되지도 않고 이런 거 아니에요.

국세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방세법에 지금

지방세법에는 해당되지 않고

국세에

국세에 해당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했다 하면

그런데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현재 이 조례안이 좀 잘못 적용이 됐습니다. 이게 국세징수법으로 준용해야 되는데 지방세법으로 준용하다 보니까 지방세는 30만원 미만은 부과를 안 하게 돼 있고 국세징수법에는 50만원 미만은 안 하게 돼 있는데 20만원의 갭에 의해서 그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법 적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건 수정을 불가피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도 지방세법이 잘못된 것 같아서 여기 의심스러워서 지금 질의 드리는 건데, 한 40만원 정도 됐을 때 이의제기를 하면 말하자면 지방세법에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세징수법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놔도 무용지물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사항은 도로법 제78조에 강제 부담금, 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를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도로법 자체에. 그런데 우리 상위 서울시 조례의 단서에 "지방세법을 준용하라"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우리도 거기에 맞게 하다 보니까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법 적용이 잘못된 사항이 발견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두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바와 마찬가지로 원래 이게 법에서만 그대로 규정해 버리면, 그러니까 도로법에서 그걸 다 규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3조의2 제1항 "도로법 제78조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걸로 끝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걸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뒤에부분만 삭제를 하면

예, 삭제하면 가능합니다.

법에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현재 상정하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의2 제1항의 "법 제78조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를 준용한다"를 "법 제78조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로 수정하고자 수정동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