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자 의원 발언

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정보법무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관실 세입예산 총액은 1577억 45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방교부세가 1438억 4450만 9천 원입니다. 보통교부세가 1413억 5600만 원, 분권교부세가 24억 8850만 9천 원, 재정보전금이 138억 6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총액은 77억 2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시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분야에서 7억 4535만 9천 원 되겠습니다. 시정평가 활성화에 1억 299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7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평가 업무추진 200만 원, 현안사업 평가분석 업무추진 200만 원, 새로 생길 예정인 정책자문단 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써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새로 생긴 정책자문단에 내줄 과제연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3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책자문단 참석자 실비보상에 1000만 원, 시민 제안제도 시상에 230만 원, 채택제안 추진부서 시상에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에 246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에 260만 원, IBT 시상에 450만 원, 견문보고제 시상에 150만 원, 우수시책 발굴에 대해서 100만 원, 사업기간 단축제도 시상에 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유인물이 미스프린트(misprint) 되었는데 1개 부서가 아니라 10개 부서입니다. 기관평가 시상에 320만 원, 단위사업별로 평가해서 시상하는 것이 6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관리에 1억 4145만 9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300만 원, 국내여비로써 관외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3245만 9천 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책개발 업무추진, 의회협력 업무추진,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추진, 시장공약사업 업무추진에 배분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가 4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행정시스템 국제규격 인증 취득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의 국제표준화를 기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700만 원으로 이것은 복사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분야에 4억 22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3억 5790만 원입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3억 4380만 원, 공고 및 고시료, 사천시보 발간, 실시간 뉴스정보 검색서비스 이용료, 시정홍보 영상물 CD 및 DVD 제작 등 해서 일반수용비가 3억 438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141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홍보 관련 업무추진비가 6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써 마이크 케이블선 등 재료구입에 100만 원 계상되고, 사천시보 원고투고자 시상이 36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도서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정사진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시홈페이지에 사진을 게재해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5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빔프로젝트 구입이 2600만 원, 읍면동에 자체적으로 앰프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곳에는 이동앰프를 지원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앰프 구입비로써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사활동 분야에 51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에 3350만 원으로 그 중 사무관리비가 600만 원, 전산개발비에 2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청렴도측정 실시간 클린업시스템 도입비가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청렴도측정 실시간 클린업시스템 서버 구입에 5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조사 및 감사활동에 1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0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포상금이 500만 원인데 「사천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를 시행함에 따른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 분야에 13억 9013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인건비가 9113만 7천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억 3500만 원, 일반수용비가 1억 6200만 원으로 10종에 달하는 예산서 및 예산편성기준 등 책자 유인비가 1억 1000만 원, 월간자치발전 구독료 200만 원, 통합관리 일반수용비가 5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에 3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정관련 위원회 참석수당이 800만 원, 통합관리 운영수당이 3000만 원입니다. 급량비가 2500만 원, 임차료가 1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9000만 원,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에 7억 4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6억 4200만 원으로 그 중 공무원 교육여비가 5억 5000만 원, 관외출장여비가 9200만 원, 국제화여비로써 공무원 국외여비가 1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7400만 원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3400만 원, 당면주요시책 업무추진에 400만 원, 기업지원 업무추진에 400만 원 등 해서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 재료비에 1000만 원, 포상금으로써 예산 성과금이 2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1800만 원, 행정장비 구입비가 1억 원으로써 이것은 전부서의 행정장비를 통합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4억 원, 예비비가 40억 3935만 2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의 내부적인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1억 2537만 3천 원입니다. 기본경비가 1억 2537만 3천 원으로 이 중 일반운영비가 600만 원, 관내출장여비가 5040만 원, 업무추진비가 6897만 3천 원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5610만 원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업무 경비가 867만 3천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122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이 총 23억 45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수입, 국고보조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23억 4500만 원 중에서 발전소주변지역 기본 지원사업입니다. 남양동을 제외한 반경 5㎞ 이내에 해당하는 5개 동이 되겠습니다. 12억 2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융자금이 6억 원, 예비비가 5억 1200만 원, 과년도 이자수입 반환금이 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성자 위원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생동감 있는 시정홍보에서 실시간 뉴스정보 검색서비스 이용료가 1800만 원 있습니다. 일반 인터넷에서도 뉴스검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검색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검색하고 있는 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일반 신문도 있고, 그다음에 뉴시스나 연합뉴스의 통신사가 있는데 뉴시스나 연합뉴스와 계약을 맺어 거기에 들어가는 이용료입니다.

그리고 시정홍보비가 엄청나게 불어나 있습니다. 7500만 원 이상 불었더라고요.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시정홍보비가 7500만 원 정도 불어나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DVD 제작도 하고, CD 제작도 하고 이러는데 어떤 시정홍보를 하는데 이런 것을 제작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시의 홍보영상물이 전부 과거에 제작된 것이라 민선5기가 출범한 내용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안에 들어 있는 인물도 그렇고. 그래서 새로 제작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CD 제작하는 데 1200만 원 들고요, 시정홍보 수용비가 9980만 원 드는데 이것을 합하면 1억 원이 넘는 금액이 순수하게 홍보비로 계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시간 뉴스정보 검색서비스 이용료에도 18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시간상으로 1분도 단축을 못할 것입니다. 기껏해야 몇 십 초 정도 단축할텐데…… 안 해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별도의 예산까지 편성할 필요가 있겠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시간보다는 다양한 뉴스를 검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16페이지에 빔프로젝트 구입비가 26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읍면동 순시용 이동앰프 구입비가 25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빔프로젝트가 어떤 것입니까?

대강당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

대강당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대강당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지금 대강당에 빔프로젝트가 없습니까?

있긴 있는데……

교체하는 것입니까?

예, 교체하는 것입니다. 사천아카데미나 조회 등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때……

제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만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시설이면 좋은 시설로 알고 있는데…… 바로 교체를 해야 됩니까? 우리 시청을 지은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다시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수긍할지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들도 과연 수긍할 수 있을지…… 시청 지을 때 시설을 잘못했거나 교체할 필요가 없는 것을 교체한다는 의심을 사지는 않겠습니까?

사실 시청을 지을 때 예산부족으로 군데군데 부실한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 수용비는 늘어난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도 똑같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특별히 늘어난 것이 아니라 신문사에 지급하는 광고비, 홍보비, 공보계에서 사용하는 수용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전체 홍보비에는 1억 7420만 원이 줄었다고 하는데 바로 밑의 시정홍보활동에는 754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7540만 원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왜 그런지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정밀하게 보지 않아서 계수를 잘못 보았거나 인쇄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얼른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생동감 있는 시정홍보에 1억 742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바로 밑의 시정홍보활동비가 754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뉴스정보 검색서비스 이용료가 신규로 계상된 것이고, 시정홍보 영상물 CD 및 DVD는 5기 출범으로 인해 과거 영상물이 맞지 않아 새롭게 제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신규로 계상된 것입니다. 시정홍보 수용비는 작년에 8040만 원 계상되었는데 194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전년도 예산 사무관리비에 들어 있는 것입니까? 이쪽에는 안 들어 있으니까…… 맨 위에 있는 01 사무관리비만 봐도 494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4940만 원 증액된 부분이 뉴스정보 검색서비스 이용료가 1800만 원, 시정홍보 영상물 CD 및 DVD 제작비 1200만 원, 시정홍보 수용비가 1940만 원인데 그것을 합하면 494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끼리 모여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예산서하고 예산편성기준 및 책자 유인하는데 1억 1000만 원이 든다고 했거든요. 책자 유인은 대부분은 컴퓨터에서 바로 유인을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다 만들어 인쇄소에다가 넘겨주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1억 1000만 원이나 필요합니까?

부기에는 예산서 및 예산편성기준 및 책자 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내용을 다 기재하지 못해서 대표적인 것만 기재한 것입니다. 당초예산, 추경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예산편성 메뉴얼, 기금운용계획, 예산개요서, 지방조정제도, 국도비 확보계획 등등 해서 11종을 24회 인쇄합니다.

책을 만들면 몇 권을 만듭니까?

한 번에 120권씩 합니다.

24회에 120권이면…… 몇 페이지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금액이 들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좋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34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조직개편과 서울사무소 관계가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까? 지금 올려 놓았지요?

서울사무소는 안 들어 있습니다. 그냥 서울캠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할 때 서울캠프를 운영할 것이라고 보고드렸는데 이것이……

공무원을 파견근무 시킬 것입니까?

사실 이것은 시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장님이 갈 수도 있고, 저도 갈 수 있고……

서울사무소라고 해서 묻는 것입니다. 서울 출장 업무추진비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서울사무소라고 하니까, 조직개편을 하면서 서울사무소를 만든다고 해서 아직 조직개편도 되지 않았는데 예산서에 계상된 모순된 점이 있어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조직개편이 승인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맞는지 묻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구상할 때는 직제를 하나 만들어 6급 전담 직원을 한 명 보내려고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거기에 한 사람을 둬서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시장님도 가야 되고, 저도 가야 되고, 다른 간부들도 가야 되고, 다들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총무과에 있던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를 저희 부서로 떼 온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업무추진을 하는데……

그렇다면 명시가 잘못되었네요. 서울사무소 운영비로 표기했으면 지금 설명하시는 사항하고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표기를 이렇게 했는데 사실 수정을 해야……

바꾸든지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도비 확보 추진시책업무추진비 이런 식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짚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다른 분야의 예산 분야가 금년도하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정홍보에서 조금 늘어난 것 말고는 거의 다 동결된 수준에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유인이라든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분야도 증액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관계하고는 큰 관련이 없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쓰고 있는 일반수용비가 전부 얼마쯤 됩니까? 쭉 불러주실 때 대략 체크해 보니까 일반수용비가 상당부분 되더라고요. 다른 실과보다 일반수용비가 훨씬 많다, 그리고 업무 특성상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일반수용비가 많아야 한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산담당님, 일반수용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편성된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 뿐만 아니라 풀성격이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수용비를 쓰다가 혹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좋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법무담당관입니다. 예산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에 있는 세입예산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내년도 총 예산액은 23억 7000만 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공무원 정보화교육에서 사무관리비가 4115만 5천 원인데 일반수용비 400만 원, 위탁교육비 2635만 5천 원, 운영수당이 1080만 원입니다. 위탁교육을 폴리텍대학에 위탁하여 정보화 핵심리더들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운영수당은 공무원 정보화교육 하는데 강사료로 지급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무원 정보 지식인대회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2000만 원,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민 정보화교육 운영에서 기타보상금 시민정보화교육 강사료입니다. 도비 300만 원과 시비 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리시에는 정동면 고읍마을에 정보화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비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가 200만 원, 시비가 300만 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주는 것인데 도비 100만 원, 시비 300만 원 해서 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기타보상금으로써 정보화마을 활성화에 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에는 프로그램 관리자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에 15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 528만 원, 도비 396만 원, 시비 626만 원입니다. 다음은 맨 밑에 있는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입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에 1875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까지 50가구 미만인 마을은 각 가정에 구리선으로 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서 광케이블로 바꾸어 주는 사업입니다. 도비 562만 5천 원, 시비가 1312만 5천 원입니다. 시민 정보화교육에 일반수용비가 400만 원, 시민 정보화교육 강사료가 1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확충 및 고도화 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1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써 전산개발비가 6260만 원인데 지금부터는 별도의 예산설명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력물 보안솔루션 구축사업은 예산설명자료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내부의 출력시스템을 통제 관리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파일의 출력물에 대해서 워터마크로 처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의 기술적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기관은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서 컴퓨터로 프린트를 하게 되면 이 용지는 누가 관리하는 컴퓨터의 자료로 출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3260만 원입니다. 내부 업무용 웹하드 프로그램 도입은 설명서 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PC가 장애가 생겼을 경우 하드디스크가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드디스크의 파손으로 행정자료가 없어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현재 우리시에는 USB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상당히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USB 사용 제한을 강화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자료를 상호 교환함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웹하드를 구축해서 자유로운 파일 공유로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산실 환경개선에 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항온·항습기 등의 구입으로 전산실 기능을 개선하는 사업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전산시스템 및 보안장비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것도 예산설명서 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전자결재시스템 등 약 15종을 유지보수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저희 내부적인 이야기지만 1억 5000만 원도 모자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추경 때 더 확보해야 할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58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행정정보 전산장비를 유지보수하는데 필요한 위탁사업비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웹 방화벽 업그레이드 장비 도입에 2500만 원, 출력물 보안솔루션 구축에 900만 원, 내부 업무용 웹하드 장비도입에 3000만 원은 앞에 나온 각종 프로그램 구입에 필요한 장비로써 자산취득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통신시스템 운영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교환실에 근무하는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246만 7천 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630만 원, 공공운영비에 4억 5000만 원인데 이것은 공공요금 및 각종 제세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에 5232만 원인데 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예산설명서 7페이지에 보면 시스템 유지보수하고 있는 시스템은 침입차단시스템 외 13종이 있습니다. 이것도 5232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상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20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노후전화기 교체입니다. 설명서 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약 1200대의 전화기가 있는데 매년 약 30대를 교체해야 합니다. 이것도 20대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500만 원 정도를 더 확보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네트워크 암호화장비 교체에 7040만 원인데 예산설명서 9페이지에 있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암호화장비 8대에 대해서 약 7040만 원의 사업비로 VPN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터넷망 정보 보안 통합관제센터 구축인데 이것은 설명서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중앙과 도·시·군을 연계한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통한 보안 관제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도청에도 구축되어 있고, 우리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만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해야 하는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예산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1800만 원, 자산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2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7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지만 곤양면에 있는 것은 2003년도에 설치되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업무용 PC 및 소프트웨어 구입에 2억 9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설장비유지비가 500만 원, 자산취득비에서 일반업무용 PC 교체가 2억 87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내구연한이 넘은 PC가 약 325대 정도로 예상되는데 예산에는 190대만 계상되었습니다. 내년에 교체해야 할 135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야 할 형편입니다. 회수한 PC는 저소득층 등에 다시 배분하기 때문에 꼭 예산을 확보해야 할 형편입니다. 다음은 웹메일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라이센스 구매에 1200만 원인데 이것은 매년 12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행정 소프트웨어 보급에서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5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매년 이 정도의 금액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전산개발비에서 서버 접속권 라이센스 구매에 635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14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서버 접속권 라이센스 구매’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한테 알려진 것이 2～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생소한 사업입니다만 각종 서버의 안정된 서비스를 위해서는 할 수 없이 구매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로써 국비가 2389만 원, 시비가 3583만 원 해서 5972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가정보통신망 시도간 전용 회선료 지원비로써 도비가 5215만 원, 시비가 4960만 3천 원 해서 1억 175만 3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임차료도 국비가 2131만 2천 원, 시비가 4543만 8천 원 해서 6675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및 송무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가 1128만 원, 수임변호사 소송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이 4000만 원, 고문변호사 수당이 360만 원, 기타 수용비가 200만 원입니다. 소송 증인 보상에 200만 원,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에 300만 원, 소송패소 배상금에 6000만 원인데 이것은 예비비적인 성격의 예산입니다. 다음은 각종 통계조사 및 관리에 인건비로써 828만 8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가 5173만 5천 원이고, 통계연보 발간에 900만 원, 경제통계통합조사 도급조사원 수당에 2743만 5천 원, 급량비가 2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64만 원입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에서 도서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150만 원, 도서구입비가 5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0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경남사회조사에 필요한 것인데 도비가 105만 2천 원입니다. 또한 사무관리비가 563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공통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800만 원, 국내여비 408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800만 원인데 이것은 우리 과에 있는 복사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 있는 복사기가 2003년도에 구입되어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법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몰라서 묻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우리시에 몇 대가 있습니까?

7대 있습니다.

1대당 2500만 원이면 삽니까?

예.

일반수용비가 18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수리비입니까?

그것은 수리비가 아니라 거기에 보면 무인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무인카메라 관리비용과 안에 들어가는 용지라든지 약간의 수리비 등입니다.

돈을 1천 원 넣으니까 나오던데 그것 가지고는 안됩니까?

행정기관에서는 그 돈을 직접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세입으로 넣고,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할 때는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됩니다.

일반수용비가 1800만 원이라서 좀 많은 것 아닌가 싶어서……

무인민원발급기는 사실상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을 따져서는 계산이 안 맞는 것입니다.

기계 한 대를 설치하면 몇 년간 사용합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많으면 일찍 교체하고, 사용자가 적으면…… 곤양면에 설치된 것은 2003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사천읍처럼 많이 사용하는 곳이었다면 벌써 교체했어야 하는 기계입니다.

밖에 있으니까 비를 맞아서 오래 못 쓰고……

비 맞는 곳은 없습니다.

비를 맞아도 괜찮습니까?

집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비를 맞는 곳은 없습니다.

집은 만들어져 있어도 안에 빗물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빗물은 절대로 안 들어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종권 위원님.

과장님, 우리 사천시에 선임되어 있는 고문변호사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이언상 씨입니다.

작년에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패소한 것이……

지금 현재 소송 패소배상금 6000만 원은 어떻게 계상해 놓은 것입니까?

이것은 예비비적인 성격인데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진행 중인 소송을 예단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떤 것은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데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예비비입니다.

전년도에 얼마를 배상했기에 6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까?

전년도에 배상한 것이 없더라도 매년 계상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패소를 하게 될 경우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임변호사 소송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도 임의로 계상한 것입니까?

소송 추이를 보고 매년 이 정도 소송이 되더라 싶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소송에서 승소하여 패소한 사람에게서 소송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예.

못 받은 경우는 없습니까?

못 받은 경우는…… 소송이라는 것이 보통 2～3년 끌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못 받은 것을 받기 위해서 또 2～3년이 걸리는 것도 있고 한데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못 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

소송 계류 중에 압류 조치라든지 재산을……

소송이 끝나고 나서 못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130페이지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예.

내부 업무용 웹하드 프로그램 도입 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하드디스크가 파손되었을 때를 염려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청에서 하드디스크가 파손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료가 날아간 적이 있나요?

총괄적으로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산분야는 미리미리 대응을 해 나가야 되지 일이 터지고 나면 1억 원이 아니라 2억 원으로도 회복을 못 시키는 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요업무들은 백업을 받아놓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안 돼서 그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 백업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 상호간의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A라는 사람이 USB에 담아서 다른 과에 갖다 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합니다. 게다가 용량이 크면 다운 받는 데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런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예.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력물 보안솔루션 구축사업이 꼭 필요합니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어 앞으로는 개인정보가 누출되면 누출시킨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천시도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시에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지요?

전 시군이 다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벌금 내고 처벌을 받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부터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발언신청하시고,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법무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강의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수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부터 12월7일까지 저희 총무국 산하의 부서별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은 시민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문화관광과 도민체육대회 기반조성, 지역인재 육성 등 미래 도시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각산-초양간 케이블카 설치에 26억 원, 삼천포대교 수상무대 설치와 주차장 확장에 35억 40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33억 원, 신촌지구 체육공원 조성에 15억 원,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과 주변시설 조성에 56억 원, 종합장사시설 설치 60억 원, 곤명생태학습 체험장 조성에 5억 6000만 원, 서포면사무소 외 2개소 부지매입에 77억 원, 학교 급식과 지역인재 육성에 43억 원 등을 중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각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는 예산안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이제 한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금년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신묘년 새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총무국장은 퇴실하고, 예산안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총무국장님께서는 퇴실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과 소관

이어서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병호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자료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140페이지 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의 전년도 예산은 609억 4000만 원이었고, 금년도 예산은 622억 6600만 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3억 2500만 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에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8000만 원, 중대본부 개보수에 3000만 원, 그리고 그 밑의 국경일 가로기 게양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우편물 발송요금이 66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500만 원, 차량선박비가 3100만 원, 행사운영비에 국제 자매도시 초청 및 방문행사 해서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내출장여비가 42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가 48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가 1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출연금에 있어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75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자동재단기 구입에 1200만 원, 의전용 차량 구입에 4300만 원, 구내식당 조리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600만 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기록관 서버 관리에 6000만 원을 계상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전체 사무관리비가 15억 8500만 원인데 일·숙직수당이 7800만 원, 직장 선택적복지사업의 주요내역으로써 직장단체보험에 2억 8600만 원, 자기계발, 취미생활, 건강관리 등 복지포인트가 11억 원, 직원 종합건강검진비가 1억 1000만 원 계상되었고, 그 밑의 국제화여비에서 공무원 해외배낭연수에 1억 6000만 원, 포상금에서 직원 자녀 보육수당에 3억 9000만 원 계상되었고, 보험금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험료에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원동호회 각종대회 개최 지원에 4000만 원, 사무관리비로써 위탁교육비가 4700만 원,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에 500만 원, 그리고 직원능력계발 위탁교육비에 4500만 원, 운영수당에서 직원능력계발비가 2000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부담금이 60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출산휴가 대체에 5900만 원, 제일 밑의 특정업무경비에 있어서 세무담당 업무수행에 6300만 원, 예산담당 업무수행에 1000만 원, 대민활동비가 3억 22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1억 3600만 원,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에 1억 400만 원, 이통장 등 기초행정 지원에서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 지원에 99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2000만 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1680만 원, 시정시책추진에서 대학생 여름 아르바이트에 7200만 원, 읍면동 자매결연 행사 지원에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관외출장여비가 1000만 원,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원 및 공공시설물 관리 재료비가 4200만 원, 이통장 자녀 장학금이 2000만 원, 시정시책행사 참가자 실비보상에 2600만 원, 새마을지도자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2300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금이 2500만 원, 서부경남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것이 3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통령기 독서 경진대회 지원에 700만 원,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에 2000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에 3000만 원, 해맞이행사 지원에 3000만 원, 세계인의 날 기념 다문화 어울림 행사 지원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있어서 방범용 CCTV에 2억 원, 남양동자치센터 이전 신축부지 매입비에 2억 2500만 원, 용현면사무소 주차장 부지 매입비가 2억 원, 서포면사무소 신축부지 매입비에 3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사천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300만 원, 사천시새마을회 운영비 지원에 85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사천시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41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사천시지부 운영비 지원에 2150만 원, 법무부 범죄예방 사천지역협의회 지원에 700만 원, 사천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1억 5000만 원,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일반수용비가 3600만 원, 공공운영비가 2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시민자치대학 사천아카데미 운영에 3000만 원, 평생학습센터 비품 구입비에 1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5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에 1억 1700만 원, 작은도서관 관리 운영 자원봉사료에 1400만 원, 북스타트사업에 800만 원, 용산초등학교 도서관 운영에 2000만 원, 청소년문화센터 도서관 실내인테리어에 5000만 원, 작은도서관 설치에 1억 4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에 8억 원, 미국교환학생 프로그램 지원에 1억 5400만 원, 그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3억 8800만 원, 학교급식 무상급식비 지원에 14억 2500만 원, 명문대 배출학교 인센티브 부여에 1억 5000만 원, 원어민 교사 채용에 5억 5000만 원, 초등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4500만 원, 원어민 전화 영어회화 사업 지원에 4300만 원, 방과후 학교 지원에 5000만 원,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 지원에 2억 원, 서울 명문학원 수강 지원에 1억 500만 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에 2700만 원, 명문대학교 현장체험 지원에 1650만 원, 항공과학영재 육성 지원에 3000만 원, 사천 영재교육원 지원에 2000만 원, 마이스터고 지원에 1억 원,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에 1억 원, 기숙형 고교 지원에 1억 원, 작은도서관 및 이동도서관 자료 구입비에 4900만 원,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비에 1억 5000만 원, 어린이 영어도서관 도서구입비 3000만 원, 어린이 영어도서관 비품 구입비에 5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에 6800만 원, 어린이 영어도서관 임대료 1억 8400만 원, 그다음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408억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 내역은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에 20억 8700만 원, 연금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이 59억 6200만 원인데 연금부담금이 47억 1700만 원이고, 국민건강보험금에 12억 4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의 기본경비에 일반수용비가 1000만 원, 관내출장여비가 810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8200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20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5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996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하고, 이쪽에 있는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아, 그것도……

이것까지 마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별도로 해도 되긴 합니다만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도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3억 6800만 원이었는데 2400만 원이 삭감된 3억 4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체납자 재산압류 수수료가 200만 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지원사업 융자금이 2억 원, 예비비가 1억 41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착석하십시오. 박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49페이지의 남양동자치센터 이전 신축부지 면적이 잘못 표기된 것 같거든요. 설명자료에는 665㎡인데 여기는 225㎡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남양동자치센터는 665㎡입니다.

그렇지요? 665㎡가 맞습니까?

예.

전에 설명자료 내놓은 것을 보면 665㎡로 되어 있는데……

예, 맞습니다.

남양동자치센터는 이전 신축부지입니까?

남양동자치센터도 신축할 계획입니다.

서포면사무소도 신축하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양동자치센터는 50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면적을?

예, 전체 남양동자치센터 이전 신축부지가 660㎡인데 남양동사무소 뒤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조성한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을 좀 활용하고, 그 옆에 있는 660㎡를 매입하는 금액이 2억 2500만 원입니다. 전체 면적은 500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포는 363평인데……

서포면은 금년 예산에 5억 5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살 것만 계상한 것인데 전체 면적은 1139평입니다.

면사무소에 그렇게 많은 면적이 필요합니까? 도시가 밀집된 남양동자치센터가 오히려 주차공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부지가 더 많이 필요한데…… 사실상 서포면사무소나 용현면사무소는 그렇게 많은 면적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1300평이라는 면적이…… 이렇게나 필요합니까?

이것은 토지가 남양동보다 20만 원 정도 싸고, 지금 확보를 해 놓으면 다음에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도 원만할 것 같아서……

그래도 너무 과다하게 많은 평수를 매입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다시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구입할 때 좀 넓게 구입해서 주차장으로도 사용하고……

14개 읍면동 중에서 제일 넓은 면적을 가진 면사무소나 동사무소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몇 평이나 됩니까?

곤명이 제일 넓을 것입니다. 곤명은 주민들이 희사를 하고 해서 2000여 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47회 임시회 때 『곤명 119구급지원센터』에 임대해 주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넓게 구입해 놓으면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긴 하는데 굳이 부지를…… 사실상 필요한 만큼만 사서 사용하면 되지 없는 예산에 이렇게 많은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서 있는 건물과 부지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입니까?

남양동사무소하고, 서포면사무소요?

예.

사실상 청사를 관리하면 계속 대수선을 하고, 관리비가 들고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남양동도 기존 건물은 매각하고, 서포면도 매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새로 매입함에 있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의 건물은 필요성이 없으면 꼭 매각해서 경비를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벌용동사무소의 경우 신도시 개발로 동사무소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서 주민자치센터가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교육은 다른 시설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남양동사무소나 서포면사무소도 조기에 건립해야 되겠지만 벌용동은 주거밀집지역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동사무소를 이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조성자 위원님.

저는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152쪽에 보면 작은도서관 관리 운영 자원봉사료 해서 144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액으로 책정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뒷 페이지에 보면 자료구입비도 4900만 원으로 작년하고 같은데 올해 주민발의를 통해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난 뒤에 작은도서관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경비라든지 자원봉사료가 좀 반영되었으면 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까?

저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가 발의되어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싶어서 우리가 예산부서에다가 운영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운영비 1200만 원과 자원봉사료 30만 원씩 해서 43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반영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도서관에 누군가는 한 사람 있으면서 봉사를 해야만 제대로 운영되겠다 싶어서 30만 원이라도 줘가면서 운영을 해 보려고 했는데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이……

12곳입니다.

12곳인데 현재 계상된 자원봉사료가 1440만 원이면 월 10만 원 정도로 잡혀 있는 것입니까?

예, 월 1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례가 제정되어 도서관 개관시간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정 시간 정도는 개관을 해야 되고, 주말에도 개관을 해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관장들의 자격요건도 좀 더 강화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한 이유는 작은도서관을 좀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한 것인데 실제로 예산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 보통 작은도서관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책을 볼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최저인건비를 적용하더라도 시간당 4900원 정도로써 5000원으로 계산하면 한달에 6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되거든요. 예산을 편성할 당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는 반영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조례 제정 전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10만 원이면……

저도 지금까지 10만 원을 줬지만 조례도 제정되고 했으니까 30만 원 정도로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작은도서관의 실무자들이 엄청 실망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에 반영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예, 당초예산은 이미 다 편성되어 올라왔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예,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관장님들하고 의논을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넘어가기는 힘들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42페이지의 402 민간자본이전에 자료관 시스템 유지관리비하고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지관리 하고 있는 시스템이 맞지요?

예.

그 밑에 보면 6000만 원을 들여서 다시 기록관 서버구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르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402 민간자본이전과 405 자산취득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굳이 자산취득을 해서 서버를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드웨어나 전체적인 표준관리시스템 유지관리는 전문기관에서 하는데 시스템 도입가격의 8%를 유지관리비로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기록관 서버구입비는 프로그램을 모아놓는 저장소인 셈인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서버의 용량이 부족해서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서버를 구매해서 컴퓨터 처리용량을 늘려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결국 기록관리가 잘 안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래요? 그렇다면 다시 서버를 구입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안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관리하고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유지하고 있고……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것은 불필요해서 버리게 됩니까? 없어집니까?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합쳐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BTL사업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남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사남초등학교 안입니까?

예, 학교 안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BTL사업은 건설 먼저하고, 그다음에 소유권 취득하고, 그다음에 임대료하고 건설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맞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학교 안에 있는데 우리가 소유권 취득이 가능합니까? 소유권을 취득했나요?

지금 현재 준공이 떨어지고 사천시로 이관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학교 안에 있는 건물이 사천시장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학교 블록 안에는 있지만 엄연히 구분되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는 안 됐을테지요?

예, 지금 도에 요청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럼 됐고요, 그다음에 20년간, 그러니까 10년부터 30년까지 채무부담으로 되어 있지요?

예.

308 자치단체 등 이전비용에 06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2억 3000만 원입니다, 그죠?

예.

그 2억 3000만 원과 그 아래 있는 201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 해서 어린이 영어도서관 개관에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민간위탁금 해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 임대료에 1억 8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부터 나가는 것입니까?

예, 올해부터 나가는 것입니다.

올해 처음 나가는 것입니까?

예, 첫해입니다.

제가 알기로 채무부담을 하면 반드시 채무부담 동의를 우리 의회에 받아야 하는데 동의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2008년도에 받아져 있더라고요.

2008년도에요?

예, 제가 한 번 챙겨봤는데 2008년도에 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승인을 받았더라고요.

동의를 받아서 했다?

예.

저는 아직 챙겨보지 않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소유권 취득 가능하고, 동의도 받았고?

예.

그렇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