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익래 의원 발언

실내수영장에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는 분석이 안 되었고, 2009년도 실적을 분석해 보니까 1일회원이 34,000명, 월회원이 7700명,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내는 금액이 4억 4500만 원입니다.

월회원이……

1일회원과 월회원을 합해서 41,000명입니다.

수영장만 이용하는 회원이 41,000명입니다. 헬스는 돈을 안 받거든요.

월회원, 그러니까 정기적인 회원이 연간 7700명인데 나누기 12를 하면 보통 600명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수입은 4억 4500만 원입니다.

예.

김대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월회원이 연간 7700명인데 그것을 12개월로 나누면 월회원이 615명 정도 됩니다.

예.

정기적인 월수입은 3억 5400만 원이고, 1일회원이 1억 원 정도……

예.

작년에 투자된 것이……

2009년도에 들어간 것이 11억 원입니다.

매년 5～6억 원 정도 적자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지도자도 필요하고, 안전요원도 필요합니다. 아침 6시30분부터 아침 9시, 10시, 11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물에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자기들 이야기를 들으면 부족하다고 합니다.

월 600명 정도 됩니다.

예.

이것은 바로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아서 우리가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정산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태권도대회에는 3500명 정도가 옵니다.

태권도 부분은 제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성자 위원님.

예, 관리업체와 계약을 합니다.

예, 하나만.

다른 데는 사계절이 아니고 일반…… 사천공설운동장은 우리 직원들이 관리해도 되고, 사계절잔디인 삼천포공설운동장만 1년간 9900만 원에 계약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잔디 관리만 합니다.

지금은 한 사람이 하는데 한 사람이 기계를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잔디를 관리하다가 잔디가 죽든지 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회사에서 나와 관리를 하고…… 하림조경이라고 김해에 소재하는……

매일 관리합니다.

제가 체육관에 내려가 보면 운동장에 매일 그 사람이 있어요.

예.

입찰 절차에 의해서 입찰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 관리하는 업체가 5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

조성자 위원님.

예, 조익래 위원님.

예.

계속 묻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스포츠클럽에 4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올해도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금년에 비해 내년에는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예.

많이 감액되었으면 스포츠클럽에 지원하는 금액도 많이 줄었겠네요?

금년에……

지원하던 것이 많이……

금년에는 국비가 있었습니다.

국비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지방비만 지원한다?

예, 이제는 국비 지원이 안 되고…… 금년에는 시비를 7500만 원 지원했는데……

나는 지금 시비만 지원되어서…… 지원받는 클럽은 어떤 클럽입니까?

스포츠클럽이라고 2007년11월에 조직을 했습니다.

스포츠클럽이 하나입니까?

예, 스포츠클럽은 하나인데 종목은 5개 종목입니다.

5개 종목을 합해서 하나의 클럽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몰라서 물었습니다. 283페이지에 체육지도자 배치를 5명 했다고 하던데 테니스하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테니스 1명, 생활체조 2명, 배드민턴 2명입니다.

그렇게 5명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5페이지를 볼까요? 삼천포공설운동장 사계절잔디 위탁관리는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건너뛰겠습니다. 그 밑의 삼천포체육관 지붕누수 정비에 2억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예.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에는 이것이 포함되지 않아서 별도로 넣었다는 이야기지요?

예, 안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체육지원과에는 유난히 민간경상보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시는 사업마다 민간에 위탁을 줘서 대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직영하는 대회가 있습니까? 이를테면 대통령기 전국태권도대회나 노을마라톤대회가 전부 협회에……

예, 체육회를 통해서……

다 넘겨주지요?

예.

이것 말고 체육지원과에서 직접 주최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국태권도대회가 올해 몇 회째입니까?

대통령기요?

예.

여기에 보면 제45회 대통령기 전국태권도대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45회까지 했습니까?

45회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시에서는 한 번도……

며칠간이나 합니까?

6일간 합니다.

45회쯤 하면 유명한 선수 하나쯤은 배출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의 농구처럼요.

우리시에서는 처음 개최합니다.

예?

우리시에서는 처음 개최하는 것입니다.

45회 대통령기 전국태권도대회인데요?

대통령기가 45회인데 우리시에서는 한 번도 유치하지 못하고 이번에 처음 유치한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하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예.

이 앞에도 태권도대회를 했잖습니까?

앞에 했던 것은 장관기 태권도대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2억 5000만 원은 금년에 없던 예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처음 계상하는 예산이라는 말이지요? 그다음에 제6회 사천 노을마라톤대회 코스 임시가로등 설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가로등은 가로등을 전부 만들어 놓았다가 직접 우리시에서 설치합니까?

아닙니다. 업자가 합니다.

업자가 전선이랑 가로등을 전부 보관해 놓았다가 해마다 설치하는 것 맞지요?

예.

몇 등이나 됩니까?

94등입니다.

임시로 전선을 깔아서 94등을 설치하는데 1500만 원이면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이 사람한테 지주대하고 전선이 있어서 1500만 원이지 실제로 처음 시작하는 업자에게 주면 2배 정도 들어가야 된답니다.

2배 정도요?

예.

그러면 3000만 원쯤 든다 그런 이야기지요?

예.

우리시에서 올해 3000만 원을 확보하여 해마다 차량을 가지고 전선을 깔면 다음해부터는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올해 우리가 3000만 원을 가지고 전선하고, 전구를 전부 구입해서 보관했다가 우리 직원들이나 인력을 사서 직접 설치한다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요, 전선을 깔아서 임시가로등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영구시설을 해도 해마다 1500만 원씩 투자하면 아마도 10등 정도는 설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0년 정도 하면 영구시설도 가능할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해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작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전용해서 쓰셨더라고요. 작년에 전용해서 쓰셔서 제가 발견해서 지적한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조익래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구종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수고하시며, 특히 평소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지도와 배려를 해 주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최수근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순영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박종원 대기보전담당입니다. 권순옥 수질보전담당입니다. 채봉석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거 291페이지,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293페이지와 294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2011년도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은 13억 6260만 9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보조 60%, 자부담 40%의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액이 2010년보다 절반정도 감액되어 2011년도에는 1430만 원을 편성하여 전기목책기 등을 지원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의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지원은 전기, 수도 등을 절약하여 온실가스의 주성분인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생활속 실천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위해 홍보를 위한 일반수용비와 7500세대 정도의 세대를 참여시키고자 참여세대에 대한 인센티브 보상금 등으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스저감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보조 56%, 자부담 44%의 사업입니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벙커C유 등의 연료가 버너에서 연소하는 과정에서 질소산화물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녹스라고 합니다. 영세사업장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와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녹스가 적게 나오는 버너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5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보존 이용시설 지원비 5억 6000만 원은 곤명생태학습 체험장 조성사업비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번 업무계획 보고 시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지역에 대해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공모한 결과 우리시가 신청한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이 계기가 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국비 10억 원과 도비 5억 원, 시비 5억 원 등 총 20억 원의 사업비로 수생동식물 관찰원, 야생화 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14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지역민의 협조로 순조롭게 추진되었으며, 올해 1차분은 거의 마무리되어 연말까지 완공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2차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56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자연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그린스타트 실천운동 전개를 위해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탄소녹색성장의 국정기조에 맞추어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타트 실천운동은 온실가스 줄이기 국민실천운동입니다. 이 그린스타트 실천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민·관 파트너쉽기구로 그린스타트네트워크를 전국단위, 광역단위, 기초단위로 각각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등 녹색생활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우리시가 실시하는 각종 행사와 연계하여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종이케이스 하나를 드렸습니다. 한 번 펼쳐봐 주십시오. 이것은 금년 항공우주엑스포 행사 시에 제작하여 활용한 주방용 손타월입니다. “녹색생활 실천으로 온실가스를 줄입시다.” 라는 글귀를 새겨 홍보부스에서 그린리더들이 OX퀴즈 등 녹색생활 실천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에게 나누어 드리면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평소 녹색생활 실천을 해 나가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손타월을 가정에서 사용해 보시면서 온실가스 줄이기를 비롯한 환경관련 시책에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린리더 활동지원을 위해서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그린스타트 실천운동 추진을 위해 양성해 놓은 기후변화해설가 등 그린리더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11월말에 개최된 2010년도 전국녹색생활실천다짐대회에 즈음하여 열린 그린리더 전국경연대회에서 우리시 그린리더팀이 환경부로부터 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그린리더는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한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에서 2009년도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역점사업으로 양성한 기후변화해설가 12명이 주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희망하는 자연보호협의회 회원과 새마을회 회원 등 4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린리더들의 자체 역량 강화와 환경교실 운영, 캠페인 참가 등 이들의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계속해서 그린스타트 실천운동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환경보전 활동입니다. 환경보전 활동은 1억 58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관내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등의 예산입니다. 297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 활동 예산의 내용은 자연 정화활동 등 우리의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가꾸기 위한 사항들과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항들입니다. 소관 관련 단체에서는 예산의 증액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현재의 우리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5일 환경의 날을 맞아 경남도에서 우리시가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환경의 각 분야에서 수상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환경보호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성원이 큰 결과였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야생동물 보호활동은 450만 원입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보호활동 관련 예산은 겨울철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한 먹이 구입,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진료약품 구입비 등 재료비와 피해방지 활동비 등입니다. 보도를 보고 아시겠습니다만 어제 오전 11시20분경에 멧돼지 세 마리가 동지역의 노산 부근이라든지 어시장 일원, 선구동 신라맨션 부근 등에 각각 한 마리씩 나타났었습니다. 시민으로부터 119에 신고가 되어 행정과 소방, 경찰, 수렵협회 등이 합동으로 출동하여 퇴치활동을 한 결과 두 마리는 각산 방향으로 이동을 했고, 한 마리는 다리가 골절된 상태에서 포획하여 안락사 시킨 후 환경사업소로 수거 조치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후 1시30분경에 사건 종료되었으며, 다행히 인명과 재산피해는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피해가 없도록 수렵단체를 활용하여 수시포획허가 등을 통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과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인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와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시설물 조사를 위한 인건비와 고지서 발송 등의 일반운영비로 500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3억 3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장지, 방향제 구입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간이화장실 설치 및 교체, 그리고 수리, 노후화장실 정비와 공중화장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민간위탁 관리비 등입니다. 특히, 지난 업무계획 보고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주셨기에 우리시 이미지 제고와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예방활동에 331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름철 자연발생유원지 주변정리를 위한 인건비, 그리고 환경오염 측정장비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환경오염 신고자 포상금, 그리고 2011년부터 운행차량 매연 측정방식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 운행차량 점검을 위한 매연측정기 구입비 등입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추진하고자 홍보 계도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사업비 2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2011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면으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국비 90%, 도비 55, 시비 5%로 편성되었으며, 2000만 원은 1명을 예상하여 계상한 구제급여액입니다. 다음은 오수분뇨 관리 분야입니다. 오폐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해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예산의 내용은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 통지용 엽서 구입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오폐수처리시설 및 환경오염방지 용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정화조 청소프로그램 유지보수 등에 관한 예산입니다. 이 중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의 그간 위탁운영사항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은 한센병환자 정착촌인 영복원마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마을내 환경개선을 위해 전문관리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마을의 간이오폐수처리시설로써 2005년1월26일자로 준공하여 현재까지 마을 운영주체인 재단법인 영복원과 1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폐수와 관련된 공공처리시설은 각 시설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한 시설은 민간위탁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며,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도 준공 후 민간위탁 관리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다방면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영복원은 마을의 특수성으로 인해 전문 관리업체에 민간위탁할 경우 외지인으로서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본 마을의 출입을 기피하는 정서가 있는 현실에서 사실상 근무가 어려운 여건으로 전문 관리업체를 통한 위탁관리에는 애로가 있었습니다. 또한 영복원마을 주민들께서도 가축의 질병 감염 등을 우려하여 외지인들의 마을내 출입을 꺼리고 있으며, 외지인의 마을내 근무여건이 열악함을 염려하여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정도는 마을에서 자체 관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지역적·정서적 특수성과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는 처리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또 최소의 관리비용 지원으로 자체 관리할 수 있다는 주민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침을 받아 영복원마을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영복원의 시설 정도면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관리조례는 제정하지 않아도 영복원마을에서 위탁 받아 자체 관리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본 시설은 지역의 특수성과 시설 및 재정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설의 위탁과 관련한 조례가 없는 상태이므로 우리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그간 영복원마을에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시설의 위탁과 관련한 조례가 없을 경우에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업무연찬 부족으로 영복원마을의 특수성만을 이해하고 시행한 점은 향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상기 조례에서 정한대로 사전에 의회에의 보고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임을 이 자리를 빌려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용강상수원보호구역 내 농로 확포장사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마지막으로 과내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6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특별회계 당초 세출예산은 7억 977만 8천 원입니다. 상수원관리를 위해 5억 927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동, 곤양, 곤명면에 대해서는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4억 4230만 원으로 주민숙원사업인 일반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이어서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며 상수원 수질개선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곤명면에 대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가구에 대해 1억 4776만 원을 보조하는 직접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수계 감시활동 및 행정지원을 위해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호구역의 불법어로와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위한 감시원의 인건비, 또 상수원보호구역의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의 보전지출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이 보전지출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사업 집행에 따른 과오납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무위원회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익래 위원님.

예.

건축과에서 주관하여 저희 과 수질보전담당에서 처리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조성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