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행정과장 이은규입니다. 먼저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안성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이기영 위원님, 신원주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을 비롯한 김동선 전문위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행정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윤민식 팀장님은 그제 부친상으로 해서 연가 중인데요. 차석이 대신해서 이따가 들어오겠습니다. 김광진 총무팀장입니다. 허오욱 인사팀장입니다. 조현광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행정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73만 5142만 5000원이 증액된 661억 583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통리반장단 지원사업입니다. 주민대표자로 일선에서 행정을 보조하는 이‧통장에 대한 지원 및 화합과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서 행정리‧통 팩스 유지관리비, 통리장단 상해보험, 자녀 학자금 지원, 선진지 견학, 행정리‧통 팩스운영비, 설치비 등으로 1억 11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 단체, 유공자, 퇴직공무원에게 시장표창패 및 감사패 등을 수여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모범시민 시상금 39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3쪽 시민과의 채널 다양화 사업입니다. 읍·면·동 방문 시민과의 대화 및 각종 행사개최 시 필요한 행사운영비 및 장비 임차료 등 시책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4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교류도시 방문 및 협력 지원으로 해외 연수 및 교류를 통한 선진 우수사례 습득과 국제적인 감각과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비로 자매결연도시 초청 방문 및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2억 49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통합방위 운영 및 훈련 지원으로 직장예비군 운영 물품 및 장비구입을 위해 직장예비군 중대 지원금 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경일에 국기를 게양하고 홍보용 현수막을 제작‧게시하여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국경일 관리사업으로 556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안성시 치안안전을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경찰공무원을 발굴‧시상하여 안전한 치안환경을 조성하고자 안성경찰봉사대상위원회 지원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자치단체 간 협력 구축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현안사항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경기남부권시정협의회 부담금을 위해 1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인사관리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사위원회 운영 및 원활한 인사관리를 위한 업무추진비,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나 직계존속 등이 사망했을 때 부조지급금, 별도급여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5억 92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에 모범공무원 시상으로 시정발전에 공로가 큰 모범공무원 및 퇴직예정자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95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에 직무능력 육성사업으로 행정시스템 변화의 흐름 속에 각 분야에서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여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직무교육비 및 교육여비로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춘‧추계 체육행사 시 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공직자 사기를 고취시키고 공직자 동호회 운영비 지원으로 건전한 여가활동과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공무원 동호회 및 체육활동 지원금 1억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0쪽에 공무원 복지지원 사업으로 구내식당의 보조인력 인건비, 맞춤형 건강검진 및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 복지포인트 등 다양한 복지지원 사업으로 직원사기를 진작시키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18억 2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영유아법 개정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또는 지역 어린이집에 위탁보육을 지원해야 하므로 직원 자녀 보육시설에 정부보육단가의 50% 이상 보육료 지원비용으로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1쪽에 공무원 행정지원 사업입니다. 행정업무를 보다 원활히 추진하고자 공무원 업무수첩과 대민봉사활동 근무조끼 제작,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에게 동료 간 화합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자 직원화합의 날 추진을 위해 공무원 행정지원비 2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보안관리 사업으로 당직수당 지급, 당직실 운영비와 정문 근무 및 보안시스템 운영으로 원활한 청사 방호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1억 78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문서관리실 운영입니다. 문서관리실 운영에 필요한 기록물 보존용품 및 토너 등 소모품 구입과 문서발송 및 반송에 필요한 우편 요금으로 30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기록물 관리입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수당과 기이 구축된 자료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기록물 관리비 64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공무원 노조 지원입니다.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위해 공무원 노조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노조 업무추진에 따른 급양비 및 노조 사무실 물품구입을 위해 16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자립, 자활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정착 유도를 위하여 자격증 취득 지원, 방문학습지 지원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 북한이탈주민 소통화합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안성의 문화체험 기회를 부여하여 안성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소통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비 700만 원을 포함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사업으로 안성시민 사이에 융화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지역협의회 참석수당, 우리문화 바로알기 시티투어, 북한이탈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비용으로 국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안성시민의 대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하고 안성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20회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와 행사출연자에 대한 보상비로 시민의 날 행사관리비 10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에서 21쪽은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의 민간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민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민간협력단체 지원비,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새마을국민교육참석자 급식 및 교통비 지원, 범죄 재발방지 사업, 평안범죄피해자 지원사업과 18쪽 아동범죄 예방 사업, 청소년범죄 예방 사업, 새마을단체 활성화 사업 지원, 바르게살기운동 안성시협의회 운영 지원, 한국자유총연맹 안성시지회 운영 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성시협의회 운영 지원 사업과 19쪽 안성시 새마을회 운영 지원, 재향군인회 운영 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성시협의회 지원 사업, 새마을단체 활성화운동 지원 사업, 바르게살기운동 안성시협의회 지원 사업과 20쪽 한국자유총연맹 안성시지회 지원, 재향경우회 국토청결 및 자연보호운동 지원, 재향군인회 나라사랑 안보현장 순례 및 안보강연 지원 사업,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안성지구협의회 지원 사업, 21쪽 단체 공동 김장담그기 행사 지원, 자유총연맹, 자율방범대, 경기도자율방범 기동순찰대, 안성시해병전우회 차량 구입 지원 등의 비용으로 6억 20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쪽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사업입니다. 안성시와 중앙대 상생발전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상생발전회의 참석수당과 홍보 등을 위해서 1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건설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 4억 32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으로 안전사고 대비 보험가입비로 국비 346만 6000원을 포함하여 6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전산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국비 2102만 8000원을 포함하여 420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쪽으로 공무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대여에 소요되는 대여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법정경비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출금 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33쪽에 인력운영비 총괄사업입니다. 시정에 대한 종합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에 의한 공무원 인건비로 총괄해서 599억 4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에 기록물 요원관리입니다. 기록물 관리요원 인건비로 43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교류업무 요원관리입니다. 교류업무 관리요원 인건비로 45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에 비서요원 사업으로 행정복지국 및 안전도시국 국장실 운영을 위한 비서요원 인건비 80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에 구내식당 종사자 관리 사업입니다. 직원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구내식당 종사자의 인건비 1억 70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안성시 무기계약근로자의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 퇴직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에 기본경비입니다. 행정과 업무추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83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에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시정에 대한 종합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로 2억 90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공정한 선거관리 사업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경비로 84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예산편성 내역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니요. 먼저 다른 분 하시고.

우선 내가 두 가지만.

지금 설명서 하신 것 36쪽하고 38쪽을 보면 지금 구내식당이 조리사 1명, 영양사 1명 이렇게 해서 운영비가 1억 7000만 원씩이나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위탁으로 운영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위탁으로 계속 해 오다가 바꾼 건데요. 지금 직원들한테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양보다는 질적으로 해 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전에 운영할 때는 사실 위탁하면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서 음식메뉴도 그렇고 다양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영양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양은 많이 좋아졌다 그러지만 어느 정도 지금 영양실태를 조사해서 그것과 같이 위탁을 주는 것이 비용은 훨씬 덜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건비 들어가는.

양질을 더 좋게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비용이 상당히 과다하게 들어가면서 질은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가급적이면 위탁으로 해야 더 좋은 질로 식탁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인건비가 오른 것은요. 구내식당 종사자들이 무기계약직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호봉제로 가면서 근속 경력하고 또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던 유사경력을 해 주다 보니까, 호봉제 하다 보니까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데요.

조금 오른 게 아니고 이게 5600만 원 올라갔으면 많이 올린 겁니다. 1년에 이렇게 올라가면 호봉제로 해서 매년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1년에 한 호봉씩 올라가니까요. 차이는 한 호봉 정도가 50만 원 정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억 7000만 원 예산으로 위탁경영을 주면 오히려 매년 증액되는 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 또 지금 이렇게 주별로 식단을 짜서 이대로 식사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위탁을 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되는 겁니다. 5000만 원이면 일부 지역에 농로 두 개씩 하는 거예요.

포장이.

그런 것 허다하게 못 하고 있는데 위탁 줘도 충분히 될 일에다가 구내식당에다 매년 5000만 원씩 더 증액시켜 주는 쪽으로 하면 이것 문제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내년도 설문조사 때 직원들 한번 넣어보기는 하겠습니다. 3000원짜리 점심 한 끼가 저도 얘기 많이 들었는데 먹을 만하고 괜찮다는 얘기, 많이 반응 좋습니다. 3000원이에요.

지금 거의 600, 700명 먹는 거면 3, 4000원이면 다 먹는 거예요. 4000원을 줘도 이 예산은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4000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식비를 1000원씩을 지원을 해 줘도. 거기서 식사하는 분한테 1000원을 지원해 주고 현재처럼 3000원짜리로 제공을 해 줘도 돈이 이것보다 덜 들어간다고. 그것 한번.

식당 관련해서 직원 설문조사 매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위탁관계에서 한번 해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쪽 보면 자원봉사 운영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운영비도 갑자기 5000만 원이나 증액이 됐고 구체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났나. 설명서 22쪽입니다.

운영비가 늘어난 것은 2015년도에는 다섯 분에 대해서 연봉제로 봉급을 줬었어요. 그러다가 2016년도에 들어서면서 호봉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근무한 근속경력하고 유사경력해서 호봉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된 분을 2016년도 심의할 당시 증액을 해야 됐는데 그것을 못 해서 사업비 부분에 지원을 해서 나중에 인건비 부족한 예산을 변경해서 지급하게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호봉제 전환된 그 인건비에 대해서 증액이 나오게 된 겁니다.

주로 관제센터에서 하는 일은 바우덕이축제 때 골고루 배분해 주는 일 외에 또 하는 일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요. 청소년 방학프로그램 운영도 하고요. 청소년자원봉사 기초교육, 학교 방문해서 교육도 하고 가족봉사단도 운영하고 까치봉사단 지도자 워크숍도 있고요.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지원, 자원봉사 운영, 수요처 조사 기타 등등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까치봉사단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자발적으로 지역에서 봉사하겠다고 전부 결성이 돼서 하는데 자원봉사라고 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관리를 다 하면서 자꾸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이것은 자원봉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어떠한 단체 지원해 주는 봉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하도록 놔둬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자꾸 늘어나서 이렇게 되면 자원봉사가 아니고 우리 시의 관리 책임 하에 운영되는 봉사단체가 아닌가. 그럼 이게 다 뭐가 되느냐 이거지.

행사를 하다 보면 소요되는 경비도 있고 행사운영비도 있고 또 그분들 나오셔서 하면.

봉사는 말 그대로 지원 안 받고 해 주는 게 봉사예요. 그런데 지원 받아가면서 하면 봉사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봤을 때 이 비용도 올해 5000만 원이 늘어난 데다가 4억 3200만 원이나 들어가는, 제가 봤을 때는 자원봉사제도가 아니라는 거지. 자원봉사면 그대로 자기 인력 봉사하고 와서 노력 봉사해 주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연중 계속 이렇게 돈이 이렇게 더 많이 들어가면 자원봉사가 아니죠. 우리 시에서 인력관리로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 없애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네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굳이 그건 그렇고요.

시에서도 같이 관리하는 사람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자체에서 하는 것 아니고. 이것 누가 관리하시는 거예요?

민간협력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관리하고 신경 쓰는데 뭐하려고 여기다 4억 3000만 원씩 매년 쏟아 붓고 하느냐 이거지. 이게 비용이 안 들어가고 적게 들어간다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민간협력팀장 조현광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4000만 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단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봉사자들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2014년도에 단일체제로 운영비로 전체적으로 섰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들어서면서 사업비와 운영비로 두 개 분리를 시키게끔 돼 있어서 분리를 시켰는데 ’14, ’15, ’16년도 운영비가 증가되지 않고 계속 똑같이 그 금액이 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여기서 주는 대로 조금씩 해서 나눠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부족하면 점점 달라 그러니까 계속 목소리만 높이면 자꾸 지원해 주고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도는 내가 봤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거지.

이 본 저기는 행자부에서.

봉사단체한다고 몇 사람 생계유지할 수 있는 직업으로 만들어 주는 거지. 이게 어떻게 자원봉사가 되는 겁니까?

센터에서 근무하다 보면 또 그렇게 자기 근무처럼 될 수 있는 거죠.

아니, 자원봉사는 그대로 시간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게끔 스스로 하면 이런 비용 줄일 수도 없지 않아 식비, 교통비 조금 주면 될 일을 봉급까지 줘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거지.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객쩍은 돈에 많이 증액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복합교육문화센터가 지어지면 자리에 사무실이 있는데 복합교육문화센터 지으면 그 시민회관을 매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큰 건물 지어서 그런 사람들 사무실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시민회관 안 팔 겁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매각 당연대상이고 그것은 조건부, 투융자 심사에 승인 조건이었고요. 현 시민회관 안에 있는 관련 단체들, 기관들에 대한 이전문제는 각 소관 부서들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행정과에서는 당연히 관계단체가 자원봉사센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이전문제 계획 당연히 있으셔야죠. 준공 전에 이행을 해야 되는 일인데요.

제가 봤을 때 이전계획 해서.

내년 상반기 안에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것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계획도 없고 문체과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라고 하시면 그것은 저는 맞는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거기 종합계획이 있을 텐데요.

종합계획이나마나 내가 봤을 때.

행정과에서 동향을 모르고 계신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지금 복합교육문화센터가 내년도에.

청소년회관으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요?

청소년회관.

청소년회관은 청소년들이 쓰기도 복잡할 텐데 봉사단체가 거기 또 곁들여서 들어갑니까? 이것 말도 안 되는 거지. 일을 그렇게 생각 없이 디밀어놓으면. 청소년회관에는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사용을 해야지. 왜 이런 봉사단체가 들어가서 진을 치고 앉아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관리 못 해 줄 사람 누가 있어요? 봉사한다고 다 나와서 하고 있지. 저는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 하세요. 나는 또 다음번에.

제가 조금씩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조금씩 할게요.

조금씩 하세요. 그리고 또.

구내식당 관련해서 본 위원도 계속 누차 지적을 해 왔던 부분인데요. 아까 부의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하신 것으로 압니다. 지금 5000만 원이 증액된 것, 사실은 전년 대비 증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위탁을 했을 때와 비교를 했을 때 전체적인 인건비가 지금 1억 7000만 원이 더 소요가 되는 것이고 위탁을 했을 때 세외수입 부분 이전에 연 20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나요? 수입조차 없다고 하면 위탁 대비 직영을 했을 때 약 2억 원 이상의 돈이 추가적으로 든다는 부분이거든요. 그것과 대비했을 때 과연 공무원들의 만족도가 얼마나 향상됐는가. 지금 의무할당제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분들께 부담을 드리지 않도록 할 것을 누차 말씀드렸는데도 아직도 의무할당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없이는 식당의 존립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벌써 운영한 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1억 7000만 원만 따졌을 때 월 600명이 이용한다고 치면 월 식대료로 2만 3000원씩을 추가로 각 직원들한테 지급을 해 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 식으로 차라리 직원들에게 환원을 하는 차원으로 선택을 한다고 할 경우에 직원의 선택은 글쎄요, 지금의 음식의 질이 영양에 신경 쓰신다고 하겠지만 이전에 위탁을 맡겼을 때도 직원분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까지도 굉장히 만족하시면서 찾은 식당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가히 그렇게 저는 음식 질이.

위탁으로 가야 된다고요?

네, 위탁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본 위원은 아직도 의무할당제 없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우리 식당이 직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분들은 다른 인력구조로 대체를 하시면 될 거고요. 현재 직영이 아닌 위탁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내년도에는 근본적인 그런 방향 전환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심사숙고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직원 600명한테 월 2만 3000원씩 주고도 위탁을 맡기면 2000만 원 이상의 세외수입까지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차라리 위탁료를 팍 낮추세요. 그리고 대신 그것을 직원들에 대한 식비로 환원해서 식당 주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단가를 낮추도록 하라고 한다면 그거야 말로 직원들 복지향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직원을 위한 선택이었기는 했지만 이것이 직원들에게 계속적인 부담으로 남는다면 그런 판단이 들었을 때 방향 전환을 하는 것도 또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앞에서부터 몇 가지 궁금한 것들 여쭤볼게요. 행정리‧통 팩스설치‧교체비요. 계속적으로 면단위, 동단위 나가보면 아직도 수선이 안 됐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읍·면·동에서 들어온 것들에 대해 해소가 된 채 전년 대비 감액인 건지 조사 내용.

저희가 조사를 해요.

그 내용을 한번 줘보시겠어요?

조사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부탁드리고요.

조사를 해서 조사를 갔다 오면 잘 되는 데는 별로 고장 없이 몇 대 안 들어오는 데가 있고 또 어디는 이장님이 바뀌면서 작동법이라든가 이런 것 또 종이 걸림 같은 것 그게 빼서 잘되면 되는데 그냥 안 된다고 해서 가서 보면 또 고쳐지기도 하거든요. 그것은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받는 거라.

전년 대비 감액이 다 해소가 되어서 감액인 것인지, 아니면 예산 사정상 감액인 건지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조사표를 별도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통‧리장 자녀 장학금이 전년 대비 한 70% 증액이 됐는데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수혜대상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늘어나고 이장 2년으로 대상을 줄여놓으니까 올해는 조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출식 한번 같이 부탁드리고요. 산출근거요. 그다음에 모범시민에 대한 표창패 부분이요. 시민분들이 시정의 참여도를 높이고 거기에 대한 기여를 우리가 공로를 인정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필요한 일이겠지만 다들 하시는 말씀이 너무 많이 남발된다. 상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씀까지 하세요. 그런데 전년 대비 40%가 증액이 된 상황이라 글쎄요,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할 때는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행사성 경비라든가 선심성으로 쓰이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증액하셨는지에 대한 별도 자료 있으시면 부탁.

저기입니다. 면별로 한 분씩 드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어느 행사 가보면 시상식 끝나면 다 나가세요. 시상식 기다리는 것 지루해 하시더라고요. 너무 남발된다고 뒤에 가서 뭐라고들 그러세요, 진짜.

그것은 부서에서 나가는 게 있거든요. 부서에서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한 개면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님, 부녀회장님, 노인회분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한 명씩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2명 정도 해서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못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4년, 3년씩 이장을 하시고 지도자 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장들만 줄 수 없으니까 면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하다 보면 많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2명 정도로 해서 시상할까 해서 올렸습니다.

본 위원 의견은 상이 너무 남발되는 상황이니 보수적으로 운영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뒤에 시민과의 대화에서 방송장비 임차료가 전년 대비 한 5배 증액이 됐네요.

매년 부족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민과의 대화를 그전에는 그냥 식전행사나 이런 것이 없이 시작했었는데 매년 하다 보니까 면에서 자치프로그램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발표를 하다 보니까 자체에 있는 시설 가지고는 안 돼서 저희가 임대해서 쓰거든요. 지금까지는 부족해서 공보실에 있는 예산 조금 빌려 썼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전적으로 담았습니다.

지금 하는 것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그렇게 앞에 공연을 늘리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그 시간에 더 많은 시민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게 더 필요하지 않는가.

주민들이 원해요.

네?

해 달라고, 발표 할 수 있게끔 기회를 달라. 우리도 1년간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주민들 있는 데서 발표 요청이 와서 하게 됐습니다. 면에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또 상 받은 팀도 있고 그러면 그때 다시 한 번 발표하겠다고 해서 면에 있는 장비 가지고는 열악하기 때문에 임대해서 쓰면 마이크 수도 그렇고 성능도 그렇고 해서, 매년 부족했는데 면에서 그것 준비하는 것을 힘들어 해요. 그래서 아예 임차료 줘서 시간대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운영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글쎄요. 이게 연말에 주민자치프로그램 한 지 몇 달 되지 않아 시민과의 대화 두세 달 만에 또 공연을 위해서 이렇게 늘린다는 게 글쎄요, 저는 그 발표보다는 시민들의 생각을 발표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게 더 본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그런 생각이고요. 교류도시 지방공무원 초청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54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올해는 없었는데요. 내년에도 교류도시하고 여기서 가서 근무하고 거기서 오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우리 왕래했던 것, 안성시 공무원이 가셨던 것하고 교류도시에서 오셨던 것 실적 한번 주시겠어요?

실적이요?

네, 추진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류가 실질적으로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이 전년에는 그러면 예산을 1년 치를 다 못 잡았던 거였나요?

이게 협의회 자체에서 좀 늘어났습니다.

증액이 된 거예요?

네, 얼마 또 하자.

이게 1년분이죠?

1년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있을 겁니다.

네, 의장단협의회 있죠.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정해진 금액인데 전년 대비해서 너무 늘어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인사통계시스템이랑 별도급여인사시스템 구축, 이게 신규로 들어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몇 쪽이죠?

7쪽입니다. 인사관리 안에 있습니다.

인사행정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지금 400만 원 선 거고요. 인사통계시스템은 신규 사업인데요. 그 시스템에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겁니다, 기능 추가. 통계기능 할 수 있는 것.

통계기능이요.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시스템 구축한 데 기능 추가하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고요. 하나는 지금 쓰고 있는 인사랑 관리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급여인사시스템 구축은요?

별도급여는 그게 저기입니다.

무기계약직에 대한 거죠?

무기계약직 그겁니다.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 임기제 전부 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처음 구축하느라고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거죠? 6000만 원.

그렇죠. 몇 군데 벤치마킹 갔다 왔더니 그 정도는 서버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한 겁니다.

이게 구축되면 이제 행정과에서 다 관리를 하시는 거고요?

네, 그렇게 일원화해서 저희가 호봉, 봉급 전부 관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정규직분들이 하는 것에 덧붙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나 보죠, 보수 차원에서?

네,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범공무원 포상금 지급이랑 선진지 연수가 전년 대비 2배씩 늘어났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모범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월 2명씩으로 1명 더 추가.

월 1명에서.

열심히 하고 성과 있는 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모범 받으면 2명씩 추천해서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고요.

선진지 연수도 그러면 인원이 2배로 늘어난 건가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내인가, 국외인가요? 국외 일부 비용 보조인 건가요?

네, 국내.

1인당 50만 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는 자부담인가요?

거의 국내입니다.

국내면 50만 원 너무 센 것 아닌가요?

거의 워크숍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요. 위탁도 할 수 있고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이것 실적 한번 줘보시겠어요, 선진지 연수?

네, 이것도 실적을.

어떤 프로그램 다녀오셨나 한번 봐볼게요. 그다음에 직장동호회 운영비하고 공무원 체육행사 지원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동호회에 지원하는 대상이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동호회당 지원하는 금액이 늘어나는 건가요?

금액이 좀 늘어나는 겁니다. 잠깐 이것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직장동호회 2016년도 운영 지원한 내역하고 내년도 지원계획하고 줘보시겠어요?

실적하고요?

네, 지원내역하고 향후 지원계획하고요.

직장동호회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19개로 되어 있는데 금액을 좀 올려서 3000만 원 증액을 했고요. 건강검진도 한 1000만 원 정도 해서 150명 정도 수요를 했는데.

200명으로.

그 정도는 더 하자. 어차피 공무원들한테 주는 거니까. 단체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보험도 사망사고가 있을 경우 5000만 원 정도밖에 수혜를 못 했는데 1억 정도 그렇게 늘리는 차원에서 보험 가입했습니다.

체육행사 같은 경우는 1인당 한 2만 원 꼴에서 2만 5000원으로 증액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몇 년 전부터 2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과에서 가도 차 한 대 빌릴 수도 없었고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올렸습니다.

직장동호회 실적은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복지지원에서 종무식, 시무식 행사가 여기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허리띠를 줄이는 상황에 이것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껴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추경에도 감액했던 비슷한 내용의 행사운영비라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이 드네요. 같은 맥락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피복비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전년 지원한 내역하고 향후 2017년도 지원 계획하고 좀 줘보시겠어요?

피복비요?

네.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 차원에서 시민의 날 행사도 행사공연비나 행사비, 운영비가 증액이 됐는데 이런 것은 좀 아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연 한 팀 더 한다고 행사가 빛나는 건 아니니까요.

올해 추경 때 많이 삭감을 했어야 했는데 공연, 그래도 시민의 날 행사인데 식전행사, 식후행사 할 때 출연자분들이 재능기부하면 감액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충분하게.

외부의 공연을 불러오기보다는 시민의 날이니만큼 지금 현재 많은 단체들이나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재능 기부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충분히 조성해서 훌륭하게 잘 치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에서 번거로우시겠지만 더 의미 있게 진행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민간단체 보조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동일한데 이 안에서 감액된 것 없이 증액과 신규만 보여서 전년 지원한 내역을 줘보시겠어요? 그리고 사업계획 올린 것은 정책기획담당관한테 받으면 될까요?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내역.

심의할 때요?

네, 그것 좀.

우리 가지고 있나, 그것을? (팀장을 보며)

아니면 정책기획담당관한테 아예 그냥 통으로 받죠, 뭐. 전년 지원한 내역만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책기획담당관에 따로 자료 요청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께서 많이 해 주셔서 제가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아까 식당 관련해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5800만 원이 증액된 것도 사실은 예상치 못한 게 증액이 된 거잖아요. 그것도 문제지만 실제로는 벌써 우리가 한 지가 2년이 넘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넘었으면 지금 상태에서는 스스로 자생적으로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의무할당제 없이 해야지. 경쟁력을 가져야지. 그래서 살아남으면 살아남는 거예요. 보조금 형식이랑 똑같은 건데 7식을 무조건 해라. 그것은 보조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살아남으면 하고 안 되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경기가 어려워서 주변에 식당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지자체에는 있는 것도 없애는 경우도 많이 있고 우리도 사례가 똑같았던 거예요. 전에도 있는 것도 우리가 없애서 했던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한 군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첫 번째는 의무할당제 없이 스스로 한번 해 봐서 살아남으면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주변 상가, 식당 활성화를 위해서,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거시적으로 생각을 더 했으면 좋겠다. 어떤 것이 과연 더 이익인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틀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것 맨날 해 보면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하다 보면.

무용론이요?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하다 보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주로 보면 토목 관련된 거죠. 그런 토목 관련 민원성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현장 가서, 동네 가서 만나서 한다면 하는 거겠지만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정말 안성시가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성역 없는 토의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절대 그런 것은 안 되어 있고 그냥 오로지 토목 관련된 것만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 관련된 것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우리가 퇴직예정 공무원, 공직자 여러분 선진지 연수 가시잖아요. 이것을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여쭤볼게요. 제가 그 당시에 어떤 것을 제안 드렸느냐 하면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30년 이상 된 분들은 신청을 받아서 자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에 쭉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그게 보통 요즘 공무원들 보면 35년 되신 분도 꽤 되고 30년 이상 꽤 되잖아요. 그러면 자율적으로 그분들이 원해서 간다고 하면 가는 것도 좋다. 나머지 기간에는 자기가 와서 열심히 일하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퇴직공무원이 남겨놓고 가다 보면 몸 사리기 바쁜 거예요. 마지막 한 1년 남겨 놓고 연수 가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몸 사려야지. 그게 실질적으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과 연관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퇴직공무원 연수 가는 것은 고생했기 때문에 refresh 하라고 해 준 거지, 쉬라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념을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생각했던 것을 쉬면서 후배들에게 어떤 것을 할지 시민들에게 어떤 부족했던 점을 어떻게 보완해서 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인지 그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도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파악해 봤었어요. 어느 시·군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게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확인을 못 하니까 안 가는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하다 보면 다 가요. 다 가니까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하다 보면 다 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청사 주차관제시스템 용역료 및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청사 주차관제시스템이 문제가 많아서 어떤 내역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큰 것 11쪽.

들어오는 정문하고 후문 쪽에다가 전자인식 주차를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요일제 같은 경우 안 지키고 그런 것을 파악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 입력돼서 못 들어오게끔, 일반인들은 수시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회계과에도 계속 얘기하는데 회계과 오면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현재 만약에 무슨 대형화재가 있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저쪽에 들어올 때 대형차, 소방차 못 들어옵니다. 실제로 저쪽 후문 쪽에는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아서 항상 늘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쪽에 사실은 이게 한주아파트 주민들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주아파트분들도 이쪽에다가 세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정액제를 한다든지 월 3만 원의 정액제를 한다든지 1만 원의 정액제를 한다든지 상징성을 가지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요즘에는 8시 반 되면 길옆에 있는 것도 딱지 끊고 그러더라고요. 전에는 안 되어 있던데 요즘에는 하더라고요. 그분들도 밤에, 야간에는 상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정확하게 그분들한테 홍보 좀 해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도 얘기를 해 주시고 해야 되겠다. 낮에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그분들 차가 안 빠진 차가 몇 대가 있는지 확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해 보세요. 그분들도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한주아파트 주민 차 대는 것을 월정액으로?

그분들도 원래 야간에 세우고 낮에는 빠져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되면, 사실은 8시 반 이후가 되면 시청에 있는 차들은 빈자리가 있으면 다시 가서 아파트 내에 주차시키는 게 옳은 겁니다. 여기는 공공을 위한 장소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량이 실제 몇 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주말에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이랑 유기적으로 상의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청사안내도 유지보수 80만 원 들어갔는데 오자마자 저한테 가장 많이 묻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상수사업소 어디로 가야 되죠?” 묻는 것하고 건설과 어디로 가는 것하고 “교육체육과 어디로 가야 되죠?”, “사회복지과 어디?” 맨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앞에다가 대형으로 하든지 아니면 뭔가 찾기 쉽게 했으면 좋겠다.

네, 이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내도를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것은 필요한 거예요.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 주민들 해서 우리 문화 바로 알기 시티투어 하는 것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200만 원 새로 신규로 하는 것 같은데 잘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민간협력역량강화에서 1억 5500만 원 정도가 너무 많이 늘었어요. 금액적으로 너무 많이 늘었는데 이게 거의 다 행사성이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17쪽 민간이전비용 같은 경우도 6400만 원 정도 이렇게 늘었는데 저희도 꼼꼼하게 살피겠지만 이것 6470만 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내역서를 정확하게, 기존에 있는 것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위원님, 17쪽 어디 나오는 거예요?

큰 것 17쪽에 6470만 원, 민간이전 되어 있는 것 있죠?

민간이전이요?

네, 그것하고 구체적으로 늘어난 금액이 있어요. 여기 보면 2300만 원, 41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토털만 되어 있지 사실은 전에 비해서 어떻게 해서 늘었는지 잘 안 되어 있어요. 민간자본이전도 마찬가지예요. 4400만 원인데 사실 민간자본이전이, 혹시 그 얘기 들으셨어요? 저한테 몇 가지 민원이 온 게 있는데 차량 관련되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사실 고민이 많아요. 우리가 만약에 차를 사줬잖아요. 차를 사줬는데 우리가 다 사준 건 아니잖아요. 2000만 원은 보조해 준 거죠?

그렇죠. 자부담하고 그런 거죠.

자부담하고 그랬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특정한 사람들이 그것을 끌고 다니더라. 그런 얘기가 저한테 많이 들어와요. 이것을 공익을 위해서 우리가 사드리는 거잖아요, 전체가 쓰도록.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봤으면.

그런 것은 저희가 단속하고요.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단속이 아니고요.

아니, 단속이 아니고 얘기를 해서.

단속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예를 들면 사다놨는데 그것을 세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이게 문제가 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게 그런 말씀이에요.

20년 이상 다 넘어서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노후차량은 당연히 우리가 교체를 해 드려야지. 해 드리는데 그런 운영의 묘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자율방범 기동순찰대는 안성 얘기하는 거죠?

네.

이 내역을 실제로 전에 쓰던 차량이 몇 년도에 어떻게 했는지 그런 리스트도 우리한테 줘서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사실은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가서 해 보면 보이지 않게 일하는 분야들이 많아요. 저도 적십자 활동을 하잖아요. 자원봉사센터가 하는 일이 많아요. 이것도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비교표 우리한테 제시해 주고, 실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많은지 적은지.

비교표를 저희가.

비교표를 한번 해 주세요. 현재 이분이 하는 게 적정한지 안 한지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분들이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앞으로 행사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바우덕이축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는 다 민간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천 같은 경우는 도자기축제 지금 다 민간이 해요. 자원봉사자가 다 합니다. 그리고 이천 쌀축제 할 때는 필요한 인력만 부탁을 하면 필요한 인력만 우리 시청에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무슨 맨날 죄 지었어요? 맨날 하고 힘들어서. 업무공백 생겨서 주민들 오면 일이 안 돼. 공백 생겨. 모든 게 다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자유발언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그렇게 바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불어 부탁드리면 실질적으로 공직자 여러분의 사기앙양에 대해서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 힘들고 매일 지쳐서.

그래서 올해 좀 많이 했습니다.

내가 보면 우리 공직자들은 어떤 때 보면 왜 어깨 처진 분들이 눈에 띄게 많은지. 그런 것보다는 항상 긍정적인 말투가 나오도록 해야 되고 그래야 스마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보이지 않게 스트레스 풀 수 있도록 동호회도 활성화시켜주고. 지금 19개 동호회인데 30개 더 늘면 어때요. 열심히 생활해서.

잘되고 있고.

동호회 활동해서 그분끼리 나름대로 소통 좀 하고 사기앙양 시킬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불필요한 예산 줄여서 사기진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사기진작이 돼야, 공무원들이 행복해야, 그렇잖아요. 가족구성원이 행복해야 가족이 행복하듯이 공직자분들이 행복해야, 마음이 뿌듯해야 시민들에게도 행복을 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설명서 2쪽 보시면 모범시민 시상식 상장 얼마나 더 주려고 예산을 늘렸는지.

월 1명 주는 거예요, 위원님.

월 1명?

여태까지 월 1명 줬었거든요. 2명 정도로 대상자를.

월 1명 주는데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이 들어가던 게 800만 원 더 주면 얼마짜리를 주는 거예요?

표창패 가격은 6만 5000원이에요.

6만 5000원짜리 해서 주는데 이것을 1명 줬으면 12개로 따져서 부서별로 하나씩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과에서 올라오는 게 있고요. 다른 표창이 또 오기 때문에.

월별로 한 분이라면서?

아니, 그것은 읍‧면에서 들어오는 거고 시민 중에서.

아니, 그럼 월별로 한 명은 아니죠. 지금 300개 기준해서 올라왔고 여기 6만 5000원짜리 250개 들어왔는데 그것을 월 하나씩 준다고 말씀하시면 아니지.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한 명씩 추천돼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15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읍‧면‧동에서 한 명씩 해서.

전체적으로 산출을 맞춰보면 토털로 여기 300개, 500개, 40개 이렇게 해서 맞추면 1000개로 맞춰지겠죠. 그런데 월별로 하나씩 주신다고 지금 말씀을.

면별로 한 명씩이요.

면별로 하나씩 줬으면 이제 두 개씩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이것 가지고 가격이 모자라죠.

다른 표창도 있어야죠. 읍·면·동에 들어오는 표창도 있고 우리 과 말고 다른 데 들어오는 표창도 있기 때문에 이게 수당이 늘어납니다.

지금 표창패를 자꾸 늘려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해 줄 필요는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크게 사기진작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 데에다가 예산을 지금 주고 있는 것 외에 더 늘린다는 것은. 표창패가 가격이 자꾸 상승돼서 올린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표창패를 지금도 시민이다, 공무원이다 등등 주는 게 한 달에 수십 개씩 남발하고 있는, 다달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무슨 행사 때 준해서 준다 그러면 뜻이 있지만 월별로 바쁜 사람들 불러내서 시상 받으러 오라 그러니까 안 올 수 없으니까 면단위에서 하나 받는다 그러면 4, 5명씩 단체장들 올라오게 하는 그 부분이 이게 무슨 선심성이야, 행사성이야? 저는 이게 지금 불필요하다 이거예요.

지도자님이나 이런 분들이 읍·면·동에 계신 분들이 3, 4년 봉사활동 많이 하셨는데 그분들 중에서 열심히 하신 분들 저희가 면에서 한 명씩 추천해서 매월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게 열심히 하신 분들 사기앙양이죠.

3, 4년 이렇게.

선심성은 아니고요.

열심히 해서.

그렇죠. 대상이 있습니다.

그쪽에 행사 있을 때 그쪽에서 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또 시민의 날, 국군의 날, 어떤 행사 때 불러서 주는 상은 이해가 간다 이거죠. 그런데 매월 여기서 행사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 쭉 4, 50명.

지사님 표창도 있고 많아요. 장관 표창 받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해서 지사님 표창, 장관, 대통령 표창도 있고 시장님 표창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사기진작해 주는 것도 없이 괜히 시민들 불편사항도 없지 않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예산을 자꾸 세워서, 하나 더 해서 7, 8명 오던 것을 10명 오게끔 만들려고. 제가 봤을 때는 행사성, 선심성 자체로 볼 수밖에 없다 이거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런 것도 늘리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면·동에 한 명에서 두 명 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읍‧면‧동에서 적어서 두 개씩 달라고 요구가 들어온 거예요?

요구도 많이 들어오고 한 명을 하다 보니까 면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밖에 나가서 공청회 자리나 어떠한 자리에서 바로 나오면 그게 그냥 얼른 귀에 들어오고 실적으로 1년 내내 계획 세워서 일을 좀 하자 그러면 청취도 안 하고 반영을 시켜주지 않는 뜻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선심성 사업 같은 것을 주는 것도 원치도 않는다 이거지, 우리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람 100명, 200명 모아놓고 거기서 누구 하나 손들고 얘기하면 금방 반영해 준다고 주르륵 가서 해 주고 1년씩, 2년씩 노력해서 해 달라는 사업은 그냥 신청 안 하고 말이야. 이런 행정은 선심성 행정이다 이거지. 그런 계획 없이 하는 행정은 사업을 지원해 주고 발전시켜줘도 원치 않는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3쪽, 5쪽 한번 보세요. 그 부분 보면 교류도시방문. 지금 해외연수에 대해서 밖에서 말이 많습니다. 시장님하고 민간인들 쭉 해서 많이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크게 교류하는 것도 없이 그냥 시민들 데리고 선심성으로 놀러가는 부분에 올해도 예산이 2000만 원이 늘었어요. 얼마나 더 데리고 가실 건지. 외국에 갔다 온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이 시민들 모시고 많이들 가더라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 올해 이것을 늘린 이유는 몇 개국을 더 방문하려고 그럽니까?

얼마 전에도 시장님 베트남에 가셔서 수입, 수출하는 것도 했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맞게끔 농정과면 농정과 부서에서 같이 가는 거죠. 별도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은 이유가?

민간인들은 민간인들 별도로 다 내고 가는 거지. 여기서 지원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가고 두 번 갈 수도 있고요.

작년에 비용이 적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몇 명을 더 모시고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외국에 갈 데가 더 늘어난 거예요?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김광진입니다. 여기 2040만 원이 늘었는데요. 늘어난 것은 아까 외국자매결연도시 지방공무원 1명 초청하는 비용이 540만 원 는 거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교류담당 공무원이 내년도 2월 말까지가 아마 기간제 정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연금지급금 2000만 원 계상돼서 2040만 원이 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외여비는 는 게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퇴직금을 왜 여기서 줘요?

저희 총무팀에서 자체적으로 뽑은 것이기 때문에.

총무팀에서 뽑았는데 왜 퇴직금이 관리비에서 안 나가고 교류비에서 나갑니까? 이것 말도 안 되는 거지.

저희 자체적으로 연금지급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 2월 말까지가 계약이 끝나거든요.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입니다.

계약직 퇴직금을 해외교류방문에 넣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2000만 원.

퇴직금은 줘야 되기 때문에 편성한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이것은 행정과 마음대로 퇴직금을 여기다 담아서 주고 저기다 담아서 주고,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 내가 봤을 때 문제가 없지 않아.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계약직이 퇴직했을 경우에는 주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데 숨겨서 주는 거지.

지난번에도 퇴직 안 했기 때문에 반납해서 삭감했잖아요. 세워 놨다가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주게끔 되어 있는 거라 위원님, 3회 추경 때 저희가 삭감했잖아요.

적립인 거라.

네?

적립을 해놔야 되는 거라. 누가 퇴직을 할지.

적립을 해 놓으려면.

이번에 삭감할 때도 그것 있었어요.

행정업무비에다가 담았다가 주는 게 맞는 거지. 이것을 숨겨서 주려고 하는 비용밖에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것은 엄밀히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두 가지 더 있어요. 여기 모범공무원시상금 또 있는데 전년도나 별 다름없이 상패는 줄 텐데 여기 감액이 됐습니까? 감액이 된 것도 걱정이야. 추경에 또 뭐. 7～8쪽 한번 보세요.

네.

이것도 똑같이 월별로 지급을 해 줄 텐데 공무원 수도 준 것도 아니고 똑같은 사업예산인데 왜 올해 줄었습니까?

그것은 인원이, 대상이 줄었기 때문에 줄어든 거예요.

대상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많이 줄었어요?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주무관 허회경인데요. 올해 퇴직공무원들한테 포상금으로 100만 원씩 나갔던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포상금으로 100만 원 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주면 안 된다는 권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역이 삭감되는 바람에 감액이 됐습니다.

포상금 지급해 주는 게 김영란 법으로 인해서 못 주게끔 돼 있어요?

작년에 그게 권익위원회에서 권고가 있어서 포상금 지급이 없어져서 그게 감액됐습니다.

그럼 작년까지는 줬을 것 아니에요?

네.

작년 10월에 김영란 법이 이루어지고 했는데 그 후에도 줬습니까?

그 이후에는 안 줬죠.

부부 공무원 같이 갔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본인만 가게 돼서 대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이해가 갔습니다. 북한이탈자 부분에 보면 여기에 약간 의문 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도에는 국비가 없고 올해는 또 시비가 없어. 이것 왜 한해 걸러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15쪽, 16쪽.

16쪽이요. 작년도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년도에는 국비가 없어요. 시비로 작년에는 500만 원.

북한이탈주민정착사업은 시비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통화합 및 인식개선 사업은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다릅니다.

똑같은 이탈주민지역협의회 운영비로 하는 건데 많지는 않지만 전년도에는.

북한이탈주민이 자격증 취득하고 방문학습지 같이 얼마 안 되는 것은 시비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소통화합과 인식개선 사업, 지역협의회 운영은 국비가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7대 3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하게 돼 있는 겁니다. 사업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국비로 다 돼 있고 작년도에는 시비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사업이 이게 왜 그렇게 됐나. 와보세요. 이것 한번 보세요.

국비사업은 국가에서 내시돼서 내려오는 게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시가 되면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국비 내시가 없었기 때문에 시비로만 담은 거고요. 올해는 국비내시가 되어서 지자체에는 몇 대 몇으로 부담하라는 이런 지시가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 지시대로 담게 돼 있습니다.

지시대로 하는데 올해는 국비로만 하고 내시를 한 푼도 안 담았으니까 많지는 않아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한 부분이 왜 변했냐 이거지.

국가에서 내시되는 대로 지자체에서 담기 때문에 그쪽에서 내시 요구가 오면 그대로 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국비가 500만 원이 내려와야 될 부분을 우리가 챙겨 오지 못한 것 아니냐 이거지,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국비가 금액이 내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전액 국비가 내시될 수도 있고 또 7대 3으로 부담하는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주는 해도 있고 안 주는 해도 있다?

네.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주다 안 주고. 그런데 그 행사는 계속 해야 되고 한해 걸러서 주는 그게 많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있는 시에서 하는 사업은 얼마 안 되지만 그것이고 소통화합하고 이것은 국비를 받아쓰기 때문에 거기서 매년 내시해 준만큼 저희가 전액 할 수도 있고 부담하면 부담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국‧도비가 80%면 여기 20% 주고 20%면 여기서 80% 대는 것은 알고 있는데.

8대 2, 7대 3.

작년도 예산이 없고 올해는 국비 예산이 내려와서 이것을 자세히 좀 알아보려고, 왜 이렇게 격년으로 내려주느냐.

상위부서에서 예산을 담았으면 저희한테 주고요.

많지는 않은 돈이지만 이것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물으면 정확히 얘기를 안 해 주시네. 뭐 도에서.

저희도 여기 보니까 전년도 것에는 내시가 그렇게 됐기 때문인 것 같은데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확인해서.

올해는 내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한 거고요.

왜 그렇게 됐나 그것 좀 확실히 알려주세요.

그것은 위원님, 작년도에는 내시가 없는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10쪽 직장어린이집 올해 3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3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 500인 되는 직장이 몇 군데나 늘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파악된 것은 없는데요. 우리 안성시청이 직장인 300인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어디?

시청 공무원들입니다.

안성시청 1개소가 늘었다?

는 게 아니라 안성시청 공무원들에게 나가는 직장 보육비 지원비용입니다.

보충설명, 이것은 안성시청 공무원 자녀들에게 지원되는 보육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라고.

법에 기준 대상이 근로자 500인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대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성시는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기 때문에 어린이 보육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성시 자체에.

네, 시 자체적으로. 현재 그래서 관내 어린이집 61개소하고 보육을 맺고 있고요. 현재 178명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1개소가 500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애들 위탁.

그것은 아니고 안성시하고 위탁 맺은 어린이집이 61개소 어린이집입니다. 현재 공무원 자녀가 입소해 있는 어린이집이 61개소. 그 61개소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게 뭐냐면 근로자 500인 이상 직장을 표시를 해 놓으니까 이렇게 공직자 700여명 되는 데서 분산돼서 맡긴 금액하고, 난 그래서 직장이 500인 되는 데가 몇 군데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안성시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주변 인근도시를 검색해 보니까 평택에도 오픈을 했습니다.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오픈을 해야 되는데 현재에 자리가 없어서 지금 못 하잖아요. 공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우리도 공간 확보가 되면 청내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청내에 모유시설까지 다 돼 있는데 형식적으로만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장기적으로 꼭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의원 되자마자 처음 행정과하고 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그 당시에 퇴직하시는 공무원들 중에 일부가 퇴직 후 노후설계 때문에 별도로 다른 공부하시거나 하는 것을 제가 보잖아요. 그것 관련돼서도 퇴직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분들에게 초청강연을 한다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위탁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그분들한테도 생애재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퇴직하신 분들이요?

퇴직하실 예정인 분들에게 미리 사전에 그런 것 하는 것도 좋아서.

인사팀장 허오욱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인지하고 내년부터 과목을 신설해서 퇴직예정을 앞두고 계신 분들을 5주간 교육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가 보다 보니까 전에도 한번 있었는데 직원화합의 날 우수부서 포상하는 것 800만 원에서 200만 원 삭감됐잖아요. 1식이면 한 부서만 준다는 얘기잖아요, 600만 원을?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죠?

네. 분기에 몇 번해요. 4, 5번 합니다.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자율방범대 면단위 있는 것은 아는데 아까 자세히 못 들었어요. 경기도자율방범대 차량구입이라고 21쪽 부분인가 보면.

경기도자율방범 기동순찰대 차량 구입 지원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안성 면단위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거기는 다른 겁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경기도자율방범대는 뭐예요?

경기도에 소속돼 있는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순찰을.

사실 더 오래된 방범대.

오래는 됐는데 경기도를 어디 순찰하고 다니는 거예요?

경기도 소속이 안성에 있어요.

그럼 경기도에서 차를 사 줘야지, 왜 안성에서 사 주는 거예요?

민간협력팀장 조현광입니다. 명칭은 경기도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안성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각 시‧군이 다 그렇게.

그러면 명칭을 바꿔야죠. 안성자율방범대연합회로 바꿔야 되는 거지. 이것을 경기도 이런 식으로 해서. 안성연합회도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있어요.

아니, 그럼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저기에 있으니까 안 되죠. 합치면 좋지만.

이것은 기금이 조성돼서 들어가는 것 같으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두 개를 운영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저희 시‧군만 그런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에요. 전부 세금이니까 흥청망청 쓰자는 뜻으로 하는 건데 이것을 왜, 경기도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경기도라고 타이틀을 걸을 게 없지. 여기서 지원 다 해 주는데 왜 경기도 타이틀을 겁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딱 객관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여기 안성시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요.

주로 활동내역을, 무엇을 하는 거죠?

다른 자율방범대랑 같이 합니다. 야간에 다니면서 활동하고 참여도 많이 해 주시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참여도 많이 하지만 안성시의 행사에 참석해 주시는 것은 행사성이고 실질적으로 치안에 대해서 저녁에 야간순찰을 해서 어떠한 지역을 이렇게 도는지 이것 내역서를 구체적으로 해서 예산결산 끝나기 전에 주시고. 지금 여기 해병대는 지역 해병전우회다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자유총연맹도 차량을 구입을 하고 또 안성지구협의회 단합대회 한다고 해서 200만 원, 또 적십자 단합대회 한다고 신규로 예산을 이번에. 예산이 올해 많이 있나요? 행사를 이렇게 많이 주는데 지금 면단위로 작년도에 개인 돈을 들여서 금광면 같은 데는 별빛축제인가 달빛축제인가 그것을 했는데 그런 데는 500만 원 면단위로 하는 것은 안 주고 일부 적십자다 이렇게 하는 데는 이렇게 올해 신규로 편성을 해 줬습니까?

민간협력팀장 조현광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금까지 해 오면서 안성시 보조금 예산을 갖고 될 수 있으면 안 타려고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700만 원으로 같고 한마음걷기대회 외에는 여태까지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것은 타 단체들이 체육대회라든가 단합대회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소외감을 느끼고 단체에서 회원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지금 봉사 단체로 하겠다고 다 나와서 몸 불려서, 깃 세워서 자꾸 돈 달라고 하는 것 지원 다 해 주다 보면 예산은 어디서, 재원은 끌어오지도 못 하고 세입으로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것 이렇게 선심성으로 주는 것 같아서.

평가 다 합니다. 정산 다 받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분들 와서 다 하세요.

정산서에 맞추는 건 기본이지.

평가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 때 그분들 와서 사업계획 다 설명하고 하겠다고 해서 된 겁니다. 그래서 저기한 것은 반영 안 됐고 그런데. 자유총연맹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다 거쳐서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라이온스협회도 봉사단체 줘야 되고 제이에이치도 줘야 되고 로터리도 줘야 되고 다 줘야 되는 거예요, 달라 그러면. 그보다 더 큰 봉사하고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봉사단체가 모여서 봉사를 하다 보면 공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 아니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을 앞으로는 지양적으로 줄여야 된다 이거지. 단체마다 다 지원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성단체라고 지원해 주고 새마을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원을 왜 그렇게 여러 개로 분산을 해서 나눠주는지 난 알 수가 없어. 한 군데 뭉쳐서 몇 월 며칟날 무슨 행사, 이렇게 하면 토털금액이 얼마가 나가는지 금방 아는데. 그냥 전부 쪼개놔서 경기도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해서 1억 몇 천만 원이 나가더라고요.

일부러 쪼개는 건 아니고요. 사업계획 받다 보면 월별로 연간계획이 있거든요. 그대로 들어와서 하는데.

그것은 내가 더 거론은 안 하는데 다 쪼개놨어요. 청소다 뭐다 쪼개놨는데 15개 읍·면·동에서 보수도 없이 일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지원은 당연히 해 줘야 된다. 최고 많이 써먹고 하니까 관계없지만 이런 부분은 자꾸, 이것 한 해 지원해 주면 내년에 또 하고 내후년에 계속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또 모자란다면 추경에 해 줘야 되고.

나름대로 자체 심사할 때 평가를 합니다. 저희가 가서 보기도 하고 워크숍 있다면 가보기도 하고 걷기대회, 아시잖아요. 가서 보면 인원도 그렇고 진행도 그렇고 행사를 쭉 보면 잘하는 데도 있고 또 그렇게 못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매년 증액은 바로 바로 안 시켜 줍니다.

아무튼 예산은 전부 시민의 혈세니까 예산 세울 때 형평성에 맞게끔 세워달라는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이미 오늘 오전에는 행정과밖에 못 하겠네요. 보니까 시간이 도저히 안 되겠네.

시간이 안 되겠어.

다른 데는 안 되겠어요. 보니까 시간이.

그래요.

간단하게 하는데도 대답이 시원찮아서 그런 거예요. 이해하세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단체별로 아동범죄예방사업을 하는데 어머니 폴리스가 있고 청소년범죄예방사업에 학부모 폴리스가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머니 폴리스랑 학부모 폴리스랑 이게 똑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 그리고 두 군데가 차이가 어떤 건지도 해서 저희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머니 폴리스, 학부모 폴리스, 그다음에 각 사업별로 해서 지급되는 내역하고 왜 플러스가 되는지 그것을 리스트를 쭉 적어서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알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사를 끊임없이 하다 보면 나중에 행사비용 지원해도 안성시 예산 다 모자라요. 새마을지회다, 자유총연맹이다, 바르게 살기다 이것 행사비 지원이요. 해마다 늘어납니다. 해마다 늘어나게 되면 나중에 감당이 안 돼요. 다른 단체에서는 여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감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거기는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냐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둑이 터지면 계속 터지게 돼서 어지간하면 우리도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원주 부의장님께서 많이 짚어주시고 김지수 위원님께서도 많이 해 주셔서 사실은 질의할 내용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한 가지만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아까 퇴직자 포상금이 모범공무원 포상금 9820만 원 줄어든 것, 이것을 우리가 퇴직자들한테 100만 원씩 줬잖아요. 저도 지금 100만 원 지급됐다는 얘기 처음 들으니까, 포상금 지급을 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지 말라고 권고해서 삭제했다는 얘기죠? 이전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데 컨펌 같은 것 안 해 봤어요?

전국에서 다 동일한 현상이었고요.

선거관리위원회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했었다? 이게 동일하게 됐어도 이런 현금 지급 문제 같은 경우, 피복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것 관련돼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확인해 보고 해야지.

선거하고는.

선거랑은 상관없는 거고요.

선관위랑은 무관한데 대신에 김영란법이 되면서.

통계목을 포상을 세운 것을.

실제적으로 현금을 주지 말고 다른 것을 주라는 얘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런 것 조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몇 가지 선거법 때문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서로 조심해야 되거든요. 앞으로는 항상 다른 데 물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과만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은규 과장님께 미안한 감도 듭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 했을 때 자료가 정리가 안 돼서 못 받았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안성시청 앞에 시위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1년에 몇 번 있는지. 그래서 몇 번 했는데 경찰서에 통계는 나오지만 저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예를 들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은 열흘 하기로 신고해 놨는데 실제 여기서 하기는 3일 할 수도 그러잖아요. 끝나고 나서 그러면, 제가 사실 원했던 것은 어떤 것 때문에 자꾸만 했는지, 그리고 연간으로 해서 늘었는지 줄었는지, 내용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시위하고 끝나고 나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가지고 갔는지, 어떤 것을 가지고 갔는지 아니면 협의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런 것도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앞에서 꽹과리 치고 그러는 사람 없어야지. 장송곡 틀어놓고 있는 사람 없어야죠. 사실 그분들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한번은 제가 아침에 피켓시위하고 있잖아요.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저 위에 저랑 같이 하는 줄 알고, 그때 장송곡 틀어놨을 때 같이 하느냐고 해서 “저는 다릅니다.” 그랬더니 자기 집에 중환자가 있는데 장송곡을 틀어놓으니까 이분이 맨날, 상여곡이잖아요.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그분한테 제가 “올라가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다른 것을 틀었어요. 앞으로는 그런 것도 상의해서 주변에게 정말 공익을, 그분들 하는 것은 우리만 아니고 전체를 위해서 할 때는 자제 시킬 수 있는 것은 자제해서 우리 시에서 나가서 권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줄어드는지 협의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동향 파악하는데 그 정도 동향 파악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별도로 파악되어 있는 것이 아직, 그냥 평가항목으로 되어 있지. 나중에 그것은 별도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 없어요.

없어요.

민간협력팀장 조현광입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운영비는 매년 늘어나는 예산이 아니고 그동안 동결되다 보니까 부정예산에 대해서 세운 거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각 전국으로 설치된 자원봉사센터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설치를 하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참고적으로 저희같이 혼합직영으로 하는 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는 11억 2600만 원이 예산이 서있고요. 과천 같은 경우는 3억 8000만 원, 군포시 같은 경우는 5억 7000만 원, 김포 같은 경우는 4억 3000만 원, 양주 같은 경우는 3억 4000만 원, 이런 식으로 거의 예산이 비슷합니다.

자료를 나눠주세요.

네.

자료를 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지자체별로 주시는데요. 그것에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분류해서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나눠주시려면 인구 대비 그 지역의 자립도, 이것하고 해서 갖다 줘보세요. 따라가는 것을 전부 인구밀집지역을 다 따라가면서 자립도는 따라가지 않고 지역발전은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그런 것을 다 따라가면 안성이 어떻게 발전될 거예요? 그런 부분을 골고루 해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셔야 되는데 말씀하세요.

여기는 과별로 우리 과 것은 다 들어간 거고요.

보수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보수 다 들어간 겁니다.

보수 한 달 치를 보통 안 넣는데.

늘 연례적으로 1년 치를 다 못 세웠었어요. 늘 부족하게 세웠어요.

매년 부족하게 세웠었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적게 세워서 추경에 더 세운 겁니다.

37억인가.

올해는 다 세운 겁니다.

네.

네.

복지포인트도 다 세운 건가요?

다 세웠어요.

많이 늘어났죠.

이은규 과장님 오시고 나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요. 과장님이 열심히.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내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받을 거니까.

그간에 동결된 것에 대해서 올리셨다고 그러셨는데.

그동안 인상되지 않고 동결됐던 것이 이번에 올랐다는 말씀이신데.

위원님들의 걱정은 사실 처음에는 명예직으로 시작된 자리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유급직으로 바뀌면서 자원봉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어떤 봉사와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그게 어떤 자리 보존을 위한 자리보다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에 대한 그런 당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는 관계없죠.

네.

네.

네.

다 됐어요.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안동준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위원장님, 김지수 위원님, 이기영 위원님, 신원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서 우리 부서 팀장들부터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황영주입니다. 무한돌봄팀장 전인순입니다. 통합조사팀장 이분희입니다. 통합관리팀장 이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액은 61억 78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560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252만 원과 출장여비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은 민간기관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에 필요한 경비로 주부모니터단 일반운영비로 315만 7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940만 원, 주부모니터단 마일리지 보상금으로 180만 원 등 총 14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전달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과 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복지관운영비 5억 4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특성 및 주민필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적극 발굴해서 바우처 이용권을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사업으로 우리 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노인맞춤형 정서지원 서비스, 아동 비전형성 서비스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 바우처 제공비용으로 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인프라 구성은 주민들의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맞는 고객밀착형 지역사회복지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초등사회복지교육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37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조 공익요원 중식비는 사회복지 분야 업무보조 공익요원에 대한 중식비 지원금으로 8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신청접수 조사업무 위임에 따른 사업으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해서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1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은 공동전기요금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공동전기요금 지원금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을 위해 3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 법인, 단체, 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해서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및 사업비로 7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은 맞춤형복지팀 설치지역 내 읍·면·동 협의체 운영 및 위원의 역량강화 등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경비로 맞춤형복지팀 운영비 및 사업비로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안성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수당 지급을 위해서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을 위한 맞춤형복지팀 설치지역의 차량구입 지원을 위해 7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긴급 위기발생 대상자에게 일시적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현행법과 제도로는 보호하기 위한 어려운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서 3억 4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은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위탁운영비로 4억 28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 운영비 지원은 사례관리 대상자 가구에 긴급지원 및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운영경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명절위문금과 장제비, 재해발생 시 위로금 지원을 위해서 2억 2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응급지원 사업은 안성맞춤 BC카드 캐시백 적립금을 활용해서 저소득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월세보증급, 집수리 지원비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은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긴급지원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 사례관리 운영비 3755만 원 및 사례관리 사업비 3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은 현장방문을 통해서 시민에게 다가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강화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전용카드 적립금을 활용해서 통합사례관리 읍·면·동 평가 포상금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G-푸드 드림사업은 기부식품 배분의 관리 효율성을 제공하고자 푸드뱅크 및 이동푸드마켓의 푸드코디네이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은 식품기금 활성화에 따른 식품자원의 낭비 예방과 효과적인 수급관리 및 사업수행을 위한 것으로 안성기초푸드뱅크, 서안성푸드뱅크, 이동푸드마켓 운영비로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성맞춤 복지전산망 운영은 복지서비스 중복지원 및 누락자 방지를 위해서 민간 및 공공기관 32개소의 복지서비스 이력관리를 운영하는 복지전산망 유지보수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은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한 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로 30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은 보훈단체 행사차량 임차료 지원 등 일반운영비에 2460만 원을 편성하였고 8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추가수당 지급을 위해 전년도 대비 1억 9200만 원 증액된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11억 68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개의 보훈단체 운영을 위한 보조금 1억 5630만 원과 보훈단체 행사를 위해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은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복지회관 신축은 2014년도부터 진행 중인 보훈복지회관 신축 시설비 5억 7300만 원과 감리비 3600만 원, 보훈복지회관 운영 부품 구입을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복지회관 운영은 보훈복지회관 및 보훈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79만 4000원, 운영비 1600만 원, 보훈복지회관 준공식 비용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6‧25 및 현충일 행사는 현충탑 및 국군묘지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3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25 및 현충일 행사 등 총 5회의 보훈행사를 위해서 행사운영비 1392만 원과 보훈행사 참석자 식비로 행사실비보상금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현충탑 및 국군묘지 주변정비를 위해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이재민 구호는 재해발생 시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품구입지원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은 통합사례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 보험료 등으로 75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부서 업무추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조직운영경비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는 부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부서운영추진경비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7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이요. 국비하고 시비에서 50%씩 이렇게 부담으로 6대 잡아두셨는데 이게 이번 3회 추경할 때 읍·면·동 복지허브화센터 관련해서 차량구입비 올라온 것.

2대 있습니다.

2대분 그것과 같은 성격의 사업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읍·면·동.

추경 때 보니까 그때는 도비지원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 부담률이 도비 30에 시비 70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은 국·도비 50%씩이면 굳이 추경에 우리 시비부담 이렇게 하면서 하기보다는 국비 쪽에 지원을 더 받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황영주입니다. 이번에 차량구입으로 내려온 것은 차량으로 정해진 거고요. 지난번 추경 때는 물품을 어떤 것으로 살지는 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서 어떤 것을 해도 상관이 없었는데 그때 일죽하고 공도에서 저희가 차후에 내년에도 차량 구입이 될 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어떤 게 가장 필요하냐고 확인을 했을 때 대부분 출장을 나가야 되니까 추가로 차량이 지원이 되더라도 차가 1대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올해 추경 때는 차량으로 정해져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가장 필요하다고 해서 차량으로 결정이 된 거고 지금 이 6대는 일죽하고 공도가 다시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맞춤형복지팀 신설되는 곳이 어디어디 계획 중인 거죠?

아직 맞춤형복지팀이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고 신설될 것을 예상해서 도에서 6대 정도를 내시를 내려준 거고요. 아직은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만약에 하게 되면 어디로 할지 우선순위는 정해 놓으셨나요?

지금 하게 된다고 그러면 복지수요가 가장 많은 1, 2, 3동이 해당되겠고요. 그다음에 취약지인 대덕, 이렇게 4개가. 인사부서하고 그렇게 협의를 볼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이게 사실 복지허브화가 점점 확대되는 추세라고 한다면 차량지원에 대한 부분도 내년도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50% 지원이, 더 많은 지원이 되는 쪽의 사업비를 받아다 쓰는 게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비로 내려주는 차량은 팀별로 1대로 정해져 있는 거고요. 공도하고 일죽에서 추가로 차량을 더 샀던 것은 차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국비로 내려온 것으로 2대를 살 수는 없고요. 한 팀에서는 국비로 내려주는 국비지원사업은 차량은 한 팀에 1대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죽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일죽이랑 공도랑. 그게 말씀이 안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별개인 겁니다.

그게 아니라요, 추경에도 차량으로 구입을 또 했는데 본예산에 또 해당돼서 팀에 1대 이상은 살 수 없는 사업비라고 한다면 일죽 같은 경우에 또 살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아니요. 국비에서는 1대만이라고 한정을 한 거고 도비에서는 지난번에 추경으로 내려준 것은 뭘 사도 상관이 없었던 거죠.

그게 아니라요. 일죽에서 지금 추가로 필요한 대수가 1대예요, 몇 대예요? 추가로 필요한 게 1대였잖아요.

거기가 3명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명당 1대씩 줘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한 명당 1대씩 3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사무실에 있는 게 아니고 권역을 정해서 계속 찾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국비로써는 어차피 1대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올해 마무리 추경에 세워진 그 도비 지원되는 것으로 1대는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난 마무리 추경 때는 용도를 강사료라든지 다양한 용도를 줬어요. 선택은 지역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 가운데서 일죽하고 공도에서는 차량을 선택하게 된 거고요. 홍보물비도 있었고요.

그것 내용은 알고요. 제가 이해했던 것은 차량을 1대만 더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이해를 해서 굳이 그럴 거라면 더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 쪽으로 받으시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무리 추경에도 차를 살 거고 내년도 본예산에 잡힌 것도 모자란 차를 또 사실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년부터 새롭게 만들어지는 조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계획 부탁드릴게요.

읍·면·동에 있는 거요?

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요. 이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도 또 성격이 다른 거죠?

네, 다릅니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게 지역에서 발생된 복지수혜는 정부에 의존하지 말고 모든 것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공공부조로 해결되는 것은 당연히 공공부조로 해결이 되는데 민간부조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성금도 걷고 그 성금을 가지고 연탄이라든지 보일러든지 그 사람의 욕구를 해결해 주는. 정부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기단계다 보니 그분들이 아직 뭐라 그럴까요. 돈 내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게 있으세요. 그래서 담당 팀장들이 잘 해 주기를 바라는, 예를 들면 광주 서구 이런 데 잘하고 있는 우수사례가 나왔는데 민간에서 자원봉사하는 모든 시스템이 해당 동이나 이런 데로 다 결집했더라고요. 각기 갖고 있던 성금을 다 통장에다가 통합해서 민간부조를 하고 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전산망도 다 구축이 돼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실 텐데 이런 부분 미리 네트워크가 잘 구축이 되어 다행이란 생각이 들고요. 사실 비슷한 성격의 단체나 기관들이 기이 있는 부분이 서로 중첩되지 않고 원활하게 잘, 당초의 취지대로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과장님, 팀장님이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요. 이게 도비로 지원이 되는 건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관내에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 말고도. 지원을 어떻게 따오시는 거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신청을 하시는 건가요?

금년도까지는 종합사회복지관만 줬어요.

내년도에 거기만 대상으로 해 놓고 계셔서.

내년도 방침을, 복지관에 13명한테 10만 원 주고 있었는데 도에서 내년도 방향을 틀었어요. 10만 원 주던 것을 5만 원으로 내리고.

좀 더 수혜대상을 넓히는 것으로.

네. 복지시설까지 확대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받았던 사람은 줄어들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도 여기저기서 말이 많으니까 도에서 긴급하게 오늘 회의를 소집해서 우리 실무자가 올라갔습니다. 회의참석해서.

그러면 내용이 좀 바뀌나요?

그러기를 바라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새로 받는 사람들은 5만 원 받아서 좋은데 기존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만큼 줄어드니까 5만 원이면 60만 원이거든요.

어쨌건 어느 한 기관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고루 동일한 혜택을 누려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바뀐 것은 다행인데, 그러면 도에서 오늘 회의결과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향후에 보고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이 드디어 조례부분에 대해서 내용 담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복지사각지대 발굴강화에서 사회복지시설들 보조금 전용카드 적립금에 대해서 내년도에 통합사례관리 관련해서 읍·면·동 포상금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적립금 사용했었죠?

올해는 마무리 추경에 760만 원 정도를 취약계층 응급지원 사업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전까지는 취약계층의 응급복지지원으로 계속 사용을 해 왔던 부분인 거잖아요.

아니요. 전에는 워크숍도 했고.

워크숍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포상금 형식이 나을까요?

포상금은 금년도에 있어요, 150만 원.

그게 아니라 저는 직접적으로 수혜대상한테 돌아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분들한테?

네. 취약계층한테 직접적으로 수혜금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같이. 마무리 추경 같은 방법으로다가.

네.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포상금으로 잡혀있어서.

그분들한테 워크숍도 여행개념이 아닌 실질적으로 함께 토의도 하고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잠시만. 금액이 되게 적은데. 150만 원보다 더 크잖아요. 적립금에 대해서 다른 사업도 지금 잡아놓으신 건가요?

그게 정확하게 내려오면 추경 때 다루게 되거든요.

추경 때, 그러면 그때는 다른 방식의 사업도 검토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워크숍이 됐든.

알겠습니다. 150만 원은 큰 금액이 아니니까요. 추경에 잡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의 더 효과적인 것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훈회관 신축 관련해서요. 내년도 준공 계획하시는 건데 결과적으로 총사업비에서 부족분이 5400만 원 생기거든요. 추경에 담아놓으실 건가요, 아니면 총사업비 규모가 조정이 되는 건가요?

이번 본 사업에 다 담았는데요.

기이 투자까지 합하면 한 5400만 원이 부족분인데요.

부족하나요?

35억 4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총사업비가 35억 9000만 원이었거든요. 제가 덧셈을 잘못했나요?

맞을 텐데요.

(팀장을 보며) 황 팀장님, 맞나요? 어때요?

잠시만요. 전체가 다 담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데요. 합하면 ’15년부터 내년 본예산까지가 35억 4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원래 당초 총사업비는 35억 9600만 원이라서 한 5400만 원의 부족분이.

35억 9600만 원이 전체 금액이고요.

기이 투자된 것에서 합계를 내보면 35억 4200만 원이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6000만 원을 600만 원으로 잘못 계산해서. 죄송합니다. 전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할게요.

하십시오.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영구임대주택에 올해 신규로다가 2000만 원 세워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저도 역시 이렇게 어려운 분들 영구임대주택에 지원해 주는 것을 참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체제 부분은 원래 일죽이 운영을 했는데 현재 일죽은 예산이 없이 몇 개월을 운영을 해 봤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운영을 하신 거예요?

지금 거기 갖고 있는 예산이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내려온 600만 원 있거든요. 600만 원 가지고 2가구 집수리 해 주느라 300만 원 썼습니다.

300만 원가지고 집수리 해 주면 얼마나 해 주는 거예요, 뭐 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해 주고 그러면 공적 부조는 한 집은 지붕 위를 해 주는데 비오면 막아만 주는 집수리라 그래서 번듯하게 해 주지는 못해요.

기왕이면 손대는 김에 해 주면 제대로 해 줘야.

그래서 저희가 민간 자원봉사하는 분들한테 연계를 해서 저희는 원재료 값만 주고 그분들이 자기들의 기술 그런 것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예산이 2100만 원이 서서 15개 읍·면·동을 다 해 주는 거예요?

일단 하는 것은 인력이 투입된 공도, 일죽만 해당이 됩니다.

7개 읍·면·동에?

2개 읍‧면‧동. 공도읍하고 일죽면. 거기가 설치가 됐고 설치가 돼야 그때 다시 또 도에서 예산을 갖고 와서 배분해 주고 그러니까요.

2000만 원이 되면 4집 정도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이 내려오는 보조내시는 7개소로 해서 내려온 건데 실제로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은 설치돼 있는 팀에 대해서만 쓸 수 있습니다. 향후에 설치될 것을 예상을 해서 보조내시 내려왔으니까 설치가 되면 쓸 수 있는 거고 설치가 되지 않으면 감액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돼야 쓰는 거예요?

15개 읍‧면‧동에 구성은 다 되어 있는데 일단 맞춤형복지팀이 설치가 되면서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네. 안성시 전체 일원으로 적어놓더니 두 군데밖에 쓸 수가 없는 예산이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상당히 심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까지 있는데 국비가 없는 거예요?

인건비 주잖아요. 인건비하고 차량 기본적인 것.

아, 국비로는?

네. 그리고 거기 정부에서는 예산은 본인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조금만 주고 인건비도 3년만 한시적으로 주겠다 그러고 통제하는 것은 상당히 심하게 통제하고.

강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조금씩 주고 강하게 하느니 위에 사람들.

얼마 전에 안성 부진하다고 단장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한참, 저희보다 인사부서 쪽에 많이 그런 요청을 하셨습니다.

위기가정 사업돌보미는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운 가정이 상당히 많고 한데 올해 4900만 원이 늘었네요. 이게 운영을 하는 것 보면 위탁을 하더라고요.

네?

위탁. 무한돌봄 서부권 해 보면. 이게 동부권에도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데 결론은 시에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면서 동‧서부를 보면 운영하는 게 최종적으로 위탁으로 가는 거야.

위탁은 위탁사업으로 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하고 이렇게 됩니다.

위탁은 위탁대로 하고.

네, 그렇습니다. 5년씩 이렇게 계약되어 있고.

5년씩.

5년을 계약을 하고 2년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계약 여부를 또 하고.

5년마다.

5년간은 총괄계약하고.

2년마다?

2년마다 평가를 또 하고.

이게 하여튼 사업이 잘하면 좋은 사업인데 내가 봤을 때 위탁으로 자꾸 운영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도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아니, 이익이 아니고 잠깐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아까도 김지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역사회 읍‧면‧동 보장협의체 그 역할을 동‧서부 무한돌봄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한돌봄센터사업이 경기도 특수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것을 인정 안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이런 민간 부처 하는 분들한테 뭐라 그럴까, 돈이 없잖아요. 다 그분들 골프대회 가서 찬조 받고 아름다운 가게 거기서 받고. 거의 우리가 하는 센터마다 2억씩 나가고 있는데 거의 2억 정도를 그 사람들이 성금을 받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있는. 오히려 상당히 잘되고 있는데 사례관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 복지공무원들은 계속해서 전화만 받고 이런 것 하시다가 가서 어려운 사람들과 대화하시고 그러는데 그분들한테도 상당히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례관리사 두 분이 그런 사례발표를 해서 도, 국으로 올라가서 예산을 더 따오는 예는 있는 거예요?

국비, 도비가 아니고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각 회사마다 다 있거든요. 응모사업, 공모사업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응모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고 그 민간센터는 응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번에도 공도에서도 차 한 대 공모해서 받아 왔고. 예를 들면 어린이재단 이런 데서도 조건을 걸어요. 5년 치를 하는데 자녀가 많은 가정에 이렇게 매달 3만 5000원 정도씩 신선한 제철과일 주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 받아주지도 않고 못 하거든요. 동‧서부센터로 인해서 그쪽에 어려운 사람들은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난 이 너머에 있는 두 부분은 부당하다고 했더니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네.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11쪽을 보면 현장 찾아가는 봉사대 해서 돈이 이게 상당히 적은데 무슨 단체인데 이 금액 가지고 2회 방문해서, 11쪽.

이것 행사운영비인데요.

행사운영비. 여기 보면 2회 정도 사랑나누기 봉사대 운영하는데 이게 뭘 하는 거예요?

(팀장을 보며) 팀장님, 답변해 줄래요?

이것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팀장 전인순입니다. 저희가 집수리가 필요한 가정이라든지 어려운 가정에, 위생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서 대규모청소 같은 지원, 이런 봉사서비스가 필요한 가구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각 회사라든지 개별적인 봉사동아리라든지 아니면 시청 복지정책과 내 저희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대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나가서 집수리라든지 청소봉사를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쓰레기봉투라도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 사용하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양이 적어서, 돈이 좀 적고.

네, 적어요. 적습니다.

단체로, 1년 쓸 수 있는 게 적은데 이 예산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물어본 거예요. 다음은 13쪽에 푸드뱅크 부분에 보면 이게 서안성 쪽에 푸드뱅크 예산은 많이 운영이 되고 서는데 이게 지금 동안성 쪽에도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한데 운영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올해 서안성 쪽에는 100% 증감이 돼서 1000만 원을 세워 줬는데 이 부분은.

서안성 푸드뱅크도 처음에는 보조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도의 방침은 3년간 운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250가구에 도달돼야 보조대상으로 하겠다. 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모 위원님한테도 부탁을 드렸고 어쨌든 얼마라도 몇 집 해 주면 우리 시비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건의한 상태고요. 지금 저도 하시는 분을 만나 뵙고 왔는데 상당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 계셨을 때 그런 푸드뱅크를 하셨었는데 하시다 보니까 보조인력도 필요한데 보조인력 인건비도 못 주고 있다 보니까 본인이 가서 가져와서 본인이 또 갖다드려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 것은 저희도 하는데 그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조금만 더 참으시고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하니까 같이 노력을 해 봅시다.” 했더니 그분도 알겠다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그럼 위기가정이나 어렵고 한 사람들 250가구가 돼야 지원이 된다.

네, 기준이.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구 수는 몇 가구나 되는 거예요?

200가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혼자 있어 가지고는. 거기 서안성 같은 경우도 학생자원봉사들, 왜냐면 긴급하게 나눠드릴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를 들면 문자메시지를 주게 되면 신속하게 와서 갖다 줘야 되는 그 시스템은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다 홀드하고 와서 갖고 가라 그래야 되고 그런. 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조사해 보면 250가구가 넘을 거예요.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그 250명이라는 부분은 이용자수가 250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푸드뱅크를 이용하는 사람이 250명이 넘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는 못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일단 동부푸드뱅크에서 대형냉장시설, 냉동시설을 제일 먼저 원하시기 때문에 내년도 운영장비 사업을 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 인원이 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나는 마지막으로 보훈단체 올해 사망 위로금이 100명이라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생활보조금? 생활보조수당.

위로금.

그동안에 쭉 모아서 해 주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요. 갑자기가 아니고 해마다 발생되는 사망자 추이를 보고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사망 위로금을 100명이라고 나왔어요?

6‧25 참전하신 분들 연세가 보통 85세 넘고 그러시니까.

이렇게 많이 돌아가시나?

그렇게 되시죠.

네.

15만 원 받고 100만 원 별도로 또 준다는 거예요?

네?

100만 원을, 그건 아니잖아. 15만 원.

아니에요. 돌아가시면 사망 위로금으로.

15만 원.

네, 15만 원.

저는 이상입니다.

저도 차례 기다리느라 한참 걸렸습니다. 다음에는 순서대로 해요.

아니, 이것 하나 더 물어보고 해야 되겠다, 마저.

네. 먼저 하십시오.

복합교육문화센터하고 보훈복지회관 준공식에 100만 원씩 했더라고요.

네, 행사비로.

그런데 복합교육문화센터하고 지난번에도 기공식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도 준공식을 함께 하면 되는 거지. 이것을 왜 복지회관 따로 따로 합니까? 행사하는데 비용만 들어가라고.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같이 건립이 되고 준공을 같이 하는 거니까 따로 따로 하기보다는 같이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얘기 안 하셨기에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쏙 하시네. 마지막에 그 얘기밖에 없었는데.

같이 준공하게요?

준공 테이프를 끊을 때.

그게 아니라 복합교육문화센터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준공이 되면 이왕이면 어쨌든 같은 관내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준공 같이 해야 돼요.

내년도 7월까지 같이?

그럼 같이 해야죠.

그게 아니라 문제가 건물이 같이 준공이 되냐고요.

같이 준공하고 돈을 같이 주는 건데.

같이 맞추면 되니까 준공식은.

예산이 그렇게 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큰 틀에서는 함께 하는데 이 행사를 통해서 예를 들면 가족분들 있잖아요. 보통 이번 행사도 4, 500명 정도 오셨거든요. 함께 하면 그분들을 함께 초대를 못 하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일 것 같아요. 행사 자체만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고.

그것은 좀 더 고민해 보고요. 그런 안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들 말씀하셔서 이 얘기는 제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 하셔서 이것 참.

짧게 해 주세요.

2쪽에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해서 2000만 원 늘었잖아요. 가장 큰 항목이 뭐였죠? 뭐 때문에 늘은 거죠? 여기 보니까 쭉 나오긴 나왔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이 3년 동안 인건비를 올리지를 못했어요.

아, 인건비 3년 치를.

네. 3년 동안 한 번도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올려드리시지. 법적으로 올리실 것은 올리시고.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시스템적으로 해서 오르면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중요하거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인프라 구성에서 적은 금액이지만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950만 원이 한 1000만 원 가까이가 삭감이 됐어요. 특별히 삭감시킨 이유가 있나요?

어디 말씀하시나요?

3쪽이요. 초등사회복지교육, 교육 관련된 게 있어서. 사회복지대회 지원하는 것 등등 돼 있는데 삭감이 돼 있어요.

있는데요.

아니면 민간이전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되면 증감에 관한 것을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950만 원이 줄어든 이유가 뭘까 궁금해서.

뭐 줄었어요?

3쪽에.

아닌데요.

세부사업이 줄었어요.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사회복지 인프라요?

3쪽.

그게 뒤로 갔어요. 지역사회협의체가 따로 빠졌어요.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저소득층 공동전기 지원되는 것 내역을 해 주세요. 지금 금호아파트, 몇 군데가 있잖아요.

네, 있어요.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주세요. 그리고 이것 잘해야 되는 게 앞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들하고 중요한 게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할 때 그것도 철저하게 좀,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사실 국‧도 내시에 의해서 하는 게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여쭤보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8쪽에 보면 민간통합 워크숍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보면 도비하고 시비 내시됐지만 이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올린 거죠? 실제로 724만 8000원인데.

(팀장을 보며) 팀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무한돌봄팀장 전인순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이라 그래서 도에서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총액을 주면 저희가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민간통합 워크숍이라 그래서 2016년도 본예산에 1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12월 달에 읍·면·동에 복지사각지대발굴을 위해서 같이 일을 해 주시는 이‧통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나 또 경찰서, 삼천리도시가스, 우체국 등 각 복지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같이 발굴해 주시는 기관들을 모시고 워크숍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100만 원이라 협소하게 4층 회의실에서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규모를 확대해서 더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00만 원에서 724만 8000원까지 쭉 올라서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 어차피 다 봉사하는 사람들이고 화려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실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지만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매칭 포인트가 있는 겁니까? 도비가 되면 무조건 이것도 있는 겁니까? 도비에서 290만 원이면 시비가? 이것 몇 대 몇?

4대 6입니다.

4대 6. 알겠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정말 의미가 있다 하는 정도로 잘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취약계층지원에서 저희가 보통 명절 때 위문 방문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방문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방문하죠? 예를 들면 그냥 빈손으로 갑니까, 아니면 쌀을 가져갑니까? 어떤 식으로 방문하죠?

저희가 통장으로 이체해 드립니다. 3만 원.

다? 그분들을 별도로 찾아가고 그런 것은 아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문해서 예를 들면.

아니, 전부 다 계좌.

이체해서 계좌에 3만 원씩 넣어주고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강화 해 놓고 포상금 150만 원 해 놓은 게 있어요. 우리가 시작을 막 하는 단계인데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가지고 이것을 통합사례 읍·면·동 평가해서 돈을 준다, 이것은 좀.

금년도에도 있습니다.

글쎄, 금년도에도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포상금을 주면서까지 읍·면·동 평가를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나.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인데.

시·군 평가를 하더라도 그것을 꼭 의식은 안 하지만 그래도 성과금을 걸어놓게 되면 나름대로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말이 안 되지. 다 같이 열심히 해야지. 돈 준다고 더 열심히 하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해당 읍·면·동 방문해서 일일이 전부 하고 가르쳐줄 수 있으면 가르쳐 주고. 성과금만, 뭐라 그럴까. 150만 원 이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고.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것 준다고 해서 더 하고 이것 안 준다고 그래서 덜 하고 그러면 그것은 안 되죠.

그렇지는 않지만 더 신경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혹시 이런 것 관련해서 다른 경기도나 전국에서 무슨 공모해서 포상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사례 올려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도 경기도 평가하고 그러죠. 저희도 받습니다.

오히려 그런 데서 돈을 받아서 잘하는 데 있으면 거기를 준다든지 방법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해 보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가지고 우리끼리 자화자찬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려 좀 해 주십시오. 꼭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보훈복지회관 일반운영비로 해서 100만 원입니까?

준공 행사비.

행사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요금이 1500만 원, 그다음에 보훈복지회관 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훈복지회관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700만 원에서 770만 원 나오고 쭉 나오는데 실제로 이것 가지고 보훈복지회관 운영이 됩니까? 나중에 보훈복지회관을 운영을 하잖아요. 만약에 준공이 되면 운영을 할 때 과연 어느 정도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그리고 실제로 거기를 그냥 위탁주지는 않을 것.

그분들이 하실 겁니다.

위탁 줄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직접 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주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만약에 운동장같이 할 때는 예를 들면 클럽에서 하면 보통 “클럽 너희가 맡아서 깨끗하게 해.”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단체를 해서 그 단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짠 게 있습니까?

아직은 계획안을 짜지는 않고요. 어차피 저희가 보훈복지회관 설치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 조례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들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만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게 맞다.

설치 조례를 위원님이 만드신다고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만드는 게 맞죠.

다른 데 것 해서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제가.

깜짝 놀라서요.

제가 검색을 해서 했어요. 제가 서치를 했는데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것을 해 보니까 똑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해 보니까 이것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제가 경험을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청소하는 사람 있어야 되죠. 여러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건지. 인력이 이 인원대로 들어가는 건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나중에 별도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쪽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식대하고 다 식비잖아요. 700만 원 들어간 게 식비인데 이것 관련되어서 700만 원 했는데 실제로 끝나고 나면, 나라사랑 한마당 축제 참석자 식비는 그렇다 치고 현충일 때 참석자 식비 저기하는데 이게 이렇게 500만 원씩 들어갑니까?

네, 들어갑니다.

실제로 식비가 이렇게 들어가요?

현충일도 그렇고 6‧25행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고요. 6‧25행사는 시민회관에서 해서 그 근처 식당으로 모시고 현충일행사는 여기 현충탑에서 하고 국군묘지에서 하고 저희 구내식당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구내식당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식사에 참석해 보면 이렇게까지 많이 드나? 500만 원까지 드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요?

네.

식사뿐이 아니고 돼지 삶은 것, 떡, 과일.

다과.

다과까지 그냥 다.

줄이세요. 그런 것 자꾸 해서 늘리지 말고 현충일에 건전하게 와서 고생해서 가신 분들 하는 건데.

위원님, 그분들이 그것 되게 바라고 오세요. 그런데 저희가 줄 수 있는 게 7000원 이상은 못 주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이. 다른 데 것 자르시고 이것은 건드리시면 큰일 나요.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겠다 싶고 아까 할 때는 다른 분들이 다 좋은 말씀하셨지만 보훈회관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사업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별로 보면 다들 큰 사업이 있겠지만 가장 큰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내년 8월 정도에 같이 준공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준공하게 되면 그때 정말, 거기에 입주하는 단체는 어떻게 되어 있죠?

2개 단체 다 구역, 섹트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를 하는 단체들도 불협화음 없도록 해 줘야 되고 하나씩 하나씩 한번 제대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유기적으로 성공적인 입주가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보훈복지회관 새로 신축하면서 기존의 회관은 시로 그렇게 기부하는 부분으로 당초에 얘기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그분들하고, 매달 한 번씩 참배하고 오시거든요. 지금도 그분들 싸우세요.

어떤 걸로요?

지금 상이상이 유족, 미망, 처음에 보훈회관을 건립할 때 그분들 3개 단체가 있었더라고요. 무공수훈자가 다른 데 있다가 여기 와서 집 짓고 사시라고 그래서 양해해 줬는데 지금 무공수훈장님은 김학태 씨로 되어 있는데 돌아가셔서 명의를, 등기를 돌려야 되는데 자기들도 권한이 있는 것같이 얘기하고 계셔서.

권한이라 함은 어떤 권한을 말씀하시는 거죠?

무공수훈자도 같이 등기하겠다. 국가유공자 대표로 해서.

그러면 그 건물을 시 쪽에 기부할 생각은 없으신 거고요?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당초하고 말이 많이 바뀌었네요.

단체장님들도 바뀌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체장 사람이 바뀌어도 당초에 약속된 게 바뀌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서로 한 것 아니고 제가 있을 때도 계속 그것은 시로 기부채납하시고 그게 정 어렵게 된다고 그러면, 힘들다고 한다면 시와 공식적으로 대화해서 보훈기금을, 그게 한 3억 이상 가거든요.

그러니까요. 차라리 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보훈기금에서 한 10억 정도 기금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그분들도 끄덕끄덕하고 그러셨는데 유족회장도 바뀌시고 무공도 바뀌시고 미망인만 안 바뀌고 다 바뀌셨어요. 그런데 이분들 마인드는 자기들끼리만 쓰시려고. 그래서 저희가 섣불리 얘기 드렸다가는 더 분란이 될 것 같아서 조용히 얘기도 들어보고.

때로는 그렇게 단체 간에 갈등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조율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사실은 민간의 사유재산이기는 하지만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단체 성격으로 서로 십시일반 모아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 당초 취지를 살린다고 한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 기부채납이 어렵다면 그것을 매각을 한 후에 기금형식으로 바꿔서 단체나 관련된 성격의 사업들을 위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시가 같이 나서겠다. 시도 그만큼 같이 보태겠다, 이렇게 되면 서로 간에 발전적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제 생각에는 그대로 놔두면 계속 단체 간에 갈등만 조장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좋은 안을 먼저 제시하시고 화합을 도모할 수 있게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네.

글쎄요. 정확히는 제가 비교를 안 해 봤는데, 전 팀장님 아시나요? (팀장을 보며)

무한돌봄팀장 전인순입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독거노인 숫자도 많고 수급자 수도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상위권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근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7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37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설치근거로 안성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복지증진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지원을 목표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통합기금 예탁금을 포함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7억 6315만 원이며 2017년도 수입을 4442만 4000원, 지출을 1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7억 75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0쪽 수입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20만 원과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70만 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3430만 원, 예치금회수 2억 4314만 9000원, 예탁금이자수입 822만 4000원을 포함하여 2억 8757만 3000원을 수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2쪽 지출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자활지원 등으로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 사업비 지원 2000만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8000만 원, 예치금 2120만 원, 예탁금 1억 6637만 3000원을 포함하여 2억 8757만 3000원을 지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까지.

다음은 2017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4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안성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설치근거로 안성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기금 예탁금을 포함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9억 1197만 2000원이며 2017년도 수입을 1209만 7000원, 지출을 28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8억 960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52쪽 수입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만 5000원과 예치금회수 3153만 5000원, 예탁금이자수입 1208만 2000원을 포함하여 4363만 2000원을 수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53쪽 자금운영지출계획안입니다. 노인여가생활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사업 공모사업 추진으로 2800만 원과 예치금 1563만 2000원을 포함하여 4363만 2000원을 지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꺼번에 다 많이 하니까 뒤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저도 한 가지씩만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먼저 할게요. 기초생활보장기금 중에서 사실 이게 어려운 건데 미회수채권이 가장 어렵거든요. 금액으로 보면 3억 2800만 원이 미회수채권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해 놨죠? 예를 들면 악성이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세모표, 엑스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시기 미도래에 대해서 회수되지 못한 게 대부분이고요. 개중에 회수를 못 하는 부분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이죠? 이게 기초생활보장기금이잖아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혹시 이분들한테는 실제로 이 당시에 할 때는 연대보증 같은 것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후에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자활고용팀장 김경희입니다. 저희는 신청 받을 때 보증인 재산세 2만 원 이상 내시는 분을 두 명을 보증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회수가 안 되는 분들은 보증인한테 저희가 연락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행정절차에 따라서 압류하기도 하고 그렇게 가는데 이 금액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2년 거치 5년 상환이라서 금액이 지금 많이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안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은 저희가 보증인들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보증인제도를 못 세우도록 하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다른 유사한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사한 기금도 마찬가지라서 못 받는 미회수채권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항상 점검을 해야 되고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도 현재 거치이자라도 안 내는 데가 어느 정도인지, 토털 융자 나간 분이 몇 분인지, 그다음에 회수 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현황표를 쭉 갖다가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얼마씩 가져갔는지 해서, 최대 얼마씩 융자해 준 거죠, 최대 금액이?

최대 1000만 원까지입니다.

1000만 원까지. 많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없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 당시에 이자는 어떻게 됐던 거죠?

2%.

2%요.

2%? 요즘에는 없는 사람은 2%도 세요. 이자 낼 돈도 없는 사람이 태반이거든요. 경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 관계도 정확하게 해서 내역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3억 2800만 원이면 쉽게 얘기하면 1000만 원씩 다 계산해도 300명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328명되는 거죠? 전체적인 리스트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시고요.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십시오. 이것 놓치면 안 되니까요. 한 가지씩 하겠습니다.

30명?

3억이면 30명이고요.

30명이네.

32명 정도 되는 거네.

그런데 이자가.

세금을 2만 원 낼 정도면, 1000만 원씩 준 거면 이자.

보증인이 2만 원.

본인이 내는 게 아니고.

네.

거의 다.

네, 회수가.

중간에 거치를 받는 사람도 있나? 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이.

어쨌건 회계장부상에서는.

현황을 한번 주세요.

보증인이 있으니까 이것은.

없다니까요.

노인복지기금 존속이 내년 12월 31일까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성목표액이 당초 10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솔직히 존속기한이 다 도래하도록 조성이 그 당시 10억까지 모이지도 않았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전입되는 게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2017년도에 이 기금 끝내는 것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연장하실 건가요?

일단 내년도까지 10억으로 해서 저희가 기금을.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전입 하나도 잡아놓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10억을 조성하세요?

우리가 기금이 내년도에 만료되는 것 아니야? (팀장을 보며)

요청을 했는데 편성이 안 됐습니다.

후속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추경이라도 요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하시고 10억 조성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쨌든 그 이자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노인들이 활동하는 데에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존속하실 계획이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활도 올해 들어 처음으로 통합기금에 보내는 게 생겼어요. 통합기금에 지금 보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정책기획담당관에 얘기했지만 여유자금에 대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좋으나 이게 목돈을 만들었으면 각 개별기금으로 운용할 때보다는 이자를 더 높이든가 아니면 제대로 통합기금 당초 목적에 맞게 어떠한 SOC나 주민에게 긴요한 사업들을 굴리거나 둘 중에 하나는 보여 주셔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요청한다고 무조건 보내실 게 아니라 약속을 받으세요. 우리가 받는 이자는 이건데 이것보다는 많이 나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지를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금을 직접 운용하시는 입장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센터 사업비가 기금이 전년도에 추경에서 나갔었나요? 전년도에 그랬던 거죠?

예산에서 20% 쓸 수 있어서요.

그러면 조정 없이?

변경해서.

변경해서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거기 이자가 없습니다.

당초에 생활보장기금이 융자사업에 너무 소극적으로만 운용된 부분이 있어서 자활사업같이 좀 적극적으로 굉장히 열성적인 움직임이 계시잖아요. 그때그때 맞춰서 결과적으로 취약층에 대해 다 환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금이 잘 적극적으로 쓰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지원 편성해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 10억에 이자가 붙으면 요새 얼마씩 나오는 거예요?

약 1200만 원 정도.

1200만 원? 이것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올해는 2800만 원을 지출했는데요. 당구동아리에 당구대 이전하고 추가 설치하는 비용하고 대한노인회 선진지 견학, 게이트볼 연합회 용품하고 설계하고 바둑대 같은 것을 지원했습니다.

노인분들이 당구도 치고.

그런 것 사업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것을,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매년 3월쯤에 하는데 그때 승인이 되면 지원을 해 드리고 나중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게이트볼대회 같은 것은 별도로 운영하는 체육기금이 있잖아요. 그것도 노인회에서 같이 혼합해서 해 드리나?

저희가 그중에서 일부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노인회 윤동섭 회장님이 운영하는 그 부분이 게이트볼장 같은 것도 통틀어서 권력을 갖고 있어서 게이트볼도 마음대로 못 하겠더라고, 우리가.

그것은 교체과에다가.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시죠.

계속해서 다음은 201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편성내역이 너무 많아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 설명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이 자료가 되겠습니다. 추가 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7.68% 증가된 943억 73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은 국비 563억 4120만 6000원, 지특 1억 393만 6000원, 기금 1423만 8000원, 도비 72억 1053만 7000원, 시비 307억 3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추진하게 될 사업구조와 구성 현황은 정책사업 11개, 단위사업 26개, 세부사업 148개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 단위사업 재가장애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보면 재가장애인 지원 1031만 원, 장애수당(기초) 3억 7247만 8000원, 장애인 의료비 6735만 9000원,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594만 4000원,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236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38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22억 2018만 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 3억 734만 4000원, 장애인 일자리지원(시간제일자리) 6701만 2000원, 장애수당(도비) 2억 3069만 원,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8757만 5000원,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1260만 원, 장애인복지신문 보급 1920만 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1억 6329만 6000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3억 4556만 1000원, 장애인연금 33억 4182만 3000원, 언어발달지원바우처사업 32만 3000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도비) 1억 1893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800만 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사업 427만 4000원, 장애수당(차상위 등) 3억 438만 5000원, 부모심리상담 지원 4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단위사업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보면 한마음복지관 운영 4581만 5000원, 장애인단체 지원 6억 5680만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10억 1700만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1억 3000만 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2억 1802만 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2억 3744만 원, 수화통역센터 운영 1억 8762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7억 7300만 원,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 2719만 2000원. 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4종) 1억 508만 7000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64억 8606만 7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장애인시설) 4억 500만 원,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 1440만 원,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1억 8000만 원,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 3억 7894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65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장애인시설) 225만 원, 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 연장야간근로수당 지원 3690만 6000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단위사업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비 6억 9747만 2000원, 노인복지사업 운영 155만 5000원, 노인 자립지원사업 6억 원, 노인양로‧요양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1억 9996만 4000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1억 5750만 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1억 2600만 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5040만 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2억 7048만 5000원, 노인이용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760만 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2억 269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 15억 5674만 8000원,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7441만 5000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억 2793만 9000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억 8122만 원, 기초연금 396억 8239만 1000원, 기초생활 보장급여(노인시설) 7억 2000만 원, 실버인력뱅크 지원 6730만 원,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2억 5000만 원,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지원 3540만 원, 개인운영신고시설(노인)지원 900만 원. 8쪽입니다.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 12억 6548만 2000원, 노인 장기요양 시설급여 55억 5877만 4000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6178만 원, 노인상담사업 3000만 원, 365어르신노인돌봄센터 운영 43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노인복지시설) 29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355만 원, 독거노인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 사업 2000만 원, 노인돌봄단기가사서비스 404만 1000원, 노인양로시설 운영지원 2억 4205만 4000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사업 2847만 6000원. 9쪽이 되겠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지원 68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지원 9600만 원, 경로식당 환경개선 1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단위사업 경로당 운영 및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보면 경로당 활성화사업 5억 1564만 원, 경로당 신축 2억 394만 원, 경로당 개보수 4억 2580만 원, 경로당 환경개선 2억 4377만 원, 경로당 운영지원 8억 4258만 원, 경로당 활성화사업(도비) 30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8억 7404만 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묘지관리운영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보면 공설묘지 관리운영 4356만 7000원, 화장지원금 지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단위사업별 지역사회 복지활성화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사회복지시책추진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노숙인보호 및 지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무연고 사망자 및 노숙인 관리 13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의료급여기금사업 운영지원 13억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일반) 145억 7088만 1000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7940만 9000원,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1억 428만 2000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1억 3578만 9000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 2632만 3000원. 1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장지원 584만 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3120만 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3466만 5000원, 더하기 프로젝트 12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단위사업 자활지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보면 도 단위 자활근로사업 3527만 4000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780만 원, 자활근로사업 7억 4712만 4000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2억 33만 2000원, 가사간병방문 서비스사업 3790만 원, 희망키움 통장 1억 991만 1000원. 12쪽이 되겠습니다. 내일키움통장 26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취업지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보면 청소년 직장체험연수 지원 8974만 3000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억 5481만 2000원,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1억 12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까지 다 보고를 드려야 되나요?

네, 다 해 주세요.

특별회계 같이 해 주세요.

다음은 안성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3억 3944만 원, 시‧도비보조금 5940만 2000원 및 의료급여사업 중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1050만 원을 포함 17억 9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국비는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한 예산절감 및 사례관리 효과성을 위해 국·도비 내시에 따라 80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은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여 의료서비스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시비 16억 29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행정비지원 국비는 의료급여사업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본인부담금 지원은 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의료안정 도모를 위해 국‧도비 내시에 따라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은 의료급여2종 수급자 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대불하여 치료기회 및 사회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도비 내시에 따라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부서 중에 사회복지과 사업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으로 질문을 할지 모르겠는데 짧게 드릴게요. 쪽 순서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지원 시간제일자리 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만들어졌는데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일반 노동시장으로 전이를 위한 실무능력습득을 지원하고자 마련이 된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사실 어떻게 보면 노동근로여건이 일반 수준보다는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인 거라 어떠한, 이분들의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나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지역자활센터의 역할을 하는 어떠한 인력이나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대략 내년도 계획이 일반형 일자리 참여자 16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우리 본청하고 읍·면·동, 우체국이라든가 도서관 그런 데에 배치해서 행정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이분들의 일자리를 같이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제일자리가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보전되는 자리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1년마다.

이분들이 이것을 토대로 새로운 일자리에 나갈 수 있는 준비까지도 이 사업에서는 같이 목표로 삼고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 기간제근로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으로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일단은 우리 2016년도 3회 추경에, 마무리 추경에 올라오면 안 될 만한 사업들이 대거 여러 가지 있었어요. 냉난방비 지원도 그랬고 장애인여성 출산비 지원도 그랬고 한 달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올라와서 걱정이 됐는데 그런 것들이 내년도 본예산에는 다 편성이 많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어져서 다행이기는 한데 추경 때 조정됐던 사업 중에 제가 건의를 드렸던 게 예를 들어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에 이것은 감액할 것이 아니라 지적능력이 뒤떨어지는 언어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아동에 대해서 대상에 대한 전환을 하면 어떻겠는가 상위기관에 건의를 부탁드렸던 내용인데 본예산에는 아예 전년 대비 확 감액돼 버렸네요, 이 사업비가 86%나 감액이 돼서. 그래도 다시 한 번 상위기관에 안성시의 장애가정에 대한 여러 여건들에 대해서 좀 건의를 하시고 전년 대비 감액된 수준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 사업비를 다른 쪽에 사용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한번 확보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사업이요. 대상인원이 줄어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감액됐죠?

금년도에 한 명 정도 있었는데 현재 전출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예산 세우기는 하지만 그렇게 수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지원에서 장애인단체사무실 시설유지비 3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새로 지어지는 장애인회관 관련된 내용인건가요?

3000만 원이요?

네. 장애인단체사무실 시설유지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주로 다 오래된 건물입니다. 한마음복지관 같은 경우도 만 32년이고요. 신체장애인협회 같은 경우는 구 금광면 보건지소를 활용하는 거라서 갑자기 전기가 누전이 된다거나 누수가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보수를 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더 노후되는 건물이라서 관리 차원으로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마음복지관도 누차 당부 말씀드렸는데 본예산에 방수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 팀장님 말씀대로 노후화된 곳이 많아서 대비하는 차원에서의 사업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리모델링비 2500만 원이 섰는데 지금 새로 지어져서 들어갔는데 왜 리모델링이 따로 필요하죠? 아예 지을 때부터 그 설계에 제대로 반영됐으면 추가적인 리모델링비가 소요되지 않을 텐데요.

그것까지 세세하게 건축 시공업체가 다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맞게끔 용도별로 내부의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시나요?

위탁운영은 내년 한 5월 정도 공고를 해서 위탁자를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운영에 대한 계획 가지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지금 신축되는 건물로 이전이 되는 거죠, 준공되는 동시에?

네,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재활치료센터하고.

그 인력은 그대로 이쪽으로 이관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이 전년 대비 72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대상 시설이 증가가 된 건가요, 아니면 개소당 지원되는 금액이 증가된 건가요?

장애인복지팀장 원유화입니다. 그 부분은 원래 개인시설 같은 경우는 150만 원이거든요. 한 달에서 1년 1800만 원 지원인데요. 개소 수는 6개소가 똑같은데 도에서도 이게 6개소이면 연간운영비가 1억 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잘못돼서 1억 8000만 원으로 계상이 된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 조정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도비가 내년도 본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네요? 추경에 내려올 여지도 있나요?

글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를 줬었는데.

일몰제가 몇 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년시대 신문구독료는 1년하고 사업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부분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도 의회에서도 몇 번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었던 부분이라 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지만 시작단계부터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전년 대비 200% 증액이 됐어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몇 쪽?

27, 28쪽입니다.

27쪽.

네. 독거노인에 대한 도우미 주간보호서비스 개념인 것 같은데요.

노인복지팀장 이일홍입니다. 이게 독거노인등급에 기초 등급판정 외 A, B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정도우미를 요청을 하면 도우미를 파견해서 일상생활을 돕는 사업이고요. 지금 지역자활센터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 대상인원이 증가된다는 말씀이죠?

네. 증가된다고 보고 저희가 더 증액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노인인구나 요양대상이 확 느는 것은 아닐 텐데 이것도 전년 대비 한 4억 가량 증액이 많이 됐는데 추경까지 합한다고 쳐도.

노인복지팀장 이일홍입니다. 지금 현재 131명을 자택을 방문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방문하고 목욕 이런 것을 수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도에서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혜대상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노인돌봄단기가사서비스는 대거 줄었어요. 한 8000만 원 예산이 줄었는데 당초 1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 줄었네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800만 원 정도.

네. 800만 원 정도가 지금 줄었네요.

이것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부부가 살다가 수술을 하거나 관절이 아프거나 할 경우에 가사도우미 신청을 하면 1일 2시간 해서 2개월 동안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그런 경우가 흔치 않아서 수요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수요자체가 별로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는 드디어 2년 지나고 나서 돌보미 설치비는 맞지 않다고 판단했나 보죠?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로 내용이 바뀌어서 편성이 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바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기준이 내려온 건가요?

아직은 안 내려왔습니다.

아직도 안 내려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세워 놨습니다.

전년처럼 기준이 없어서 집행 못 하고 있다가 감액되지 않게 정부 측에 신속한 대응해 달라고 부탁 좀 드리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새로 생긴 것은 아닌데 도비부분이 전부 다 감액이 돼 버렸네요.

도에서 일몰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시비로 더 세워서 전년 대비 사업량에는 변동이 없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또한 미등록경로당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25평 이하는 월 5만 원을 지급하고 25평 이상은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데 9개월을 지급합니다.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각 경로당별로 지원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1개 경로당 기준으로 해서,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경우는 면적 대비 차등이 있는 경우는 차등 기준을 기재를 해 주셔서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하나로 내용을 볼 수 있게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하기 프로젝트요. 맞춤형급여 탈락자를 대상으로 도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학교안전지킴이가 아닌 다른 일자리 부분이 더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학교안전지킴이만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실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혹시나 애로가 있거나 효과가 없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대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도 확대를 해 보려고 했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확대를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쨌건 탈락자는 발생하는 부분인 거고 좀 더 그분들에게 더 적합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학교안전지킴이로만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다른 사업들을 모색하셔도 좋지 않을까 해서 도하고 상의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금액이 적어서요. 하루에 2만 원씩 해서 한 달에 최대 40만 원 정도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른 일자리 부분을 연계해 드리기는 쉽지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금액이 적다 보니까 금년도에 한 8명 정도 신청해서 지급을 했는데 내년도는 한 6명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빨리빨리 했어요.

우리가 수도권이다 보니까 인근 시·군에 있는 분들이 요양원에 입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이 많아서 여러 가지 불합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MOU, 협약을 맺어서 입소는 하되 부담은 해당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맺어놨습니다.

도비는 1억 2600만 원입니다.

원래 다 국가사무인데 이게 지방으로 이양되니까 참 이런 시설 들어오는 게 안성시 입장으로서는 달갑지가 않아요. 수혜대상이 안성시민도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