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순 의원 발언

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세무과 소관 ◦ 회계과 소관 나. 환경사업소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이호래입니다. 먼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돕기 위해 배석한 저희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세정담당입니다. 윤성표 세무조사담당입니다. 송봉주 과표담당입니다. 강옥태 징수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점종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최수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에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지난 11월19일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관련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있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세무과 예산은 대부분 경상적경비로 짜여져 있습니다. 지방세수 확보와 체납세 징수, 세외수입, 그리고 개별주택 가격조사 등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건비, 그리고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포상금, 민간 및 공기관대행사업비, 그리고 재산 및 물품취득비에 배분되어 있고, 성실납세자 지원에 처음으로 817만 2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20억 원을 빼면 저희 과 예산은 5억 2200만 원 정도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와 답변 중에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너그럽게 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산안 317쪽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19쪽,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예산액은 25억 2242만 3천 원으로써 금년도 예산에 비해 1874만 4천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에 1199만 4천 원, 그 밑의 일반운영비에 1억 500만 원, 국내여비로써 관외출장여비에 3538만 7천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4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써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지원에 처음으로 817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품권 지급에 317만 2천 원, 지방세 보너스 캐쉬백에 300만 원, 재정확충 기여자 감사패 제작에 200만 원이 처음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포상금에 1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지방세·세외수입·가상계좌 주전산기 유지관리비 840만 원, 봉합기 유지관리비 460만 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에 440만 원, ARS 유지보수에 380만 4천 원, 지방세 T-save 일괄 독려시스템 유지보수에 200만 원, 서버암호보안시스템 유지보수에 320만 원, 가상계좌납부시스템 유지보수비에 700만 원 해서 3340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분담금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 팩스 구입비에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일반운영비에 5500만 원, 포상금으로써 체납세 징수포상금에 400만 원, 정기분 세목 납기내 징수독려 읍면 시상금에 700만 원, 징수촉탁 세외수납분 포상금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징수촉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타시군에 징수촉탁하는 그 건에 대해 처음으로 포상금이 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탑재형 영치시스템 양방향 업그레이드 정비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계상되었는데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시스템으로 현재는 한 쪽 방향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해서 양쪽 방향으로 렌즈를 설치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쓰이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휴대용 체납조회기 구입비 450만 원, 카드단말기 구입에 100만 원, 휴대용 영치증 발행 프린터기 구입에 140만 원, 번호판 영치 단속촬영용 카메라 구입비에 50만 원 해서 17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096만 8천 원, 사무관리비로써 5500만 원, 공공운영비에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확충비로써 사무관리비에 1040만 원,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세외수입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유지보수에 11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1200만 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에 912만 8천 원, 인증계기 구입비 516만 원 해서 2528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반환금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5억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5억 원 해서 2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에 800만 원, 국내여비로써 관내출장여비에 696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권 위원님.

과장님, 322페이지에 체납세 징수포상금 4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일반인에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직원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예.

321페이지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은닉·탈루세원 발굴 업무추진비가 있고, 체납세 징수 업무추진비가 각각 100만 원씩 계상되었는데 1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업무추진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배분하다보니까 금년하고 똑같이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요즘 매스컴에 보면 차량을 가지고 재산 추적하러 다니고 그러던데 그럴 경우 비용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조성자 위원님.

321쪽에 보면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23쪽에도 기간제근로자를 10명 쓰고 있는데 이것은 130일로 거의 한시적입니다. 이 인력은 해마다 써야 하는 인력이지요?

예.

기간제근로자의 인원은 해마다 거의 같습니까?

이 인원이요?

예.

예, 거의 같습니다.

같습니까?

예.

321쪽의 301 일반보상금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817만 2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을 보면 성실납세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지방세 보너스 캐쉬백을 지급하고, 재정확충 기여자에게 감사패를 주고 하는데 사실상 이 제도는 참 좋은 제도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성실납세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좋은데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시보에도 내고, 또 일반 신문에도 보도하여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런 좋은 제도들을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진납세를 하면 이런 상품권도 받을 수 있다는 기쁨도 누릴 수 있고, 그로 인해 될 수 있으면 납기내에 납부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비가 좀 들더라도 충분히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2쪽의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첫 번째로 탑재형 영치시스템 양방향 업그레이드 정비에 1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원래는 한 쪽 방향으로만 렌즈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

그것을 양방향으로 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1000만 원이다?

예.

그다음에 휴대용 체납조회기 구입에 450만 원인데 지금까지 휴대용 체납조회기가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부족해서 3대를 더 구입하는 것입니까?

예.

원래는 몇 대 있었습니까?

지금 있는 것은 3대인데 이것은 차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혹은 야간에 손에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올해 3대를 더 구입하고, 기존에 있던 것이 3대 해서 총 6대인데 이 6대를 풀 가동하려면 6명이 나가서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전제로 3대를 더 구입한 것 아닙니까?

예.

그만한 인력이 됩니까?

요즘도 나가고 있는데 저녁에 나갈 때는 3개조가 나가거든요. 최소인원이 4명 정도 됩니다. 따라서 하루저녁에 12명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부족해서 구입하는 것인데…… 번호판 영치 단속촬영용 카메라는 종전에도 있었습니까?

카메라요?

예, 번호판 영치 단속촬영용 카메라가 1대 있었다 하더라도 1대를 보완하는 것이 되는데 2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필요할 때만 찍습니다. 전부 찍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조를 나누어서 나가면 카메라도 각 조별로 하나씩 필요할 것 아닙니까?

카메라는 그렇게까지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습니까?

예.

제가 걱정하는 것은 자산을 취득하더라고 기존에 있던 것도 잘 활용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들여서 구입했을 때는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는 세출예산에 급량비가…… 아, 여기 있네요. 급량비가 안 보여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여기에 있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익래 위원님.

321페이지의 일반보상금은 올해 우리시 자체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까?

기타보상금요?

아니오, 일반보상금요.

예, 금년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처음 하네요?

예.

기준은 어디에 둘 것입니까? 성실히 납세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인데 그 사람들한테 다 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정기분은 납기를 어기지 않고 전부 다 내는 사람……

전부 다 내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줄 수는 없으니까 결국 추첨을 해야 합니다.

추첨을 해야 할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잘 내는 사람 등을 구분하여 반영해서 잘 좀 챙겨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해서 44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명목입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차량 번호판을 떼서 뭘 어떻게 한다는 것 같은데 영치시스템을 유지보수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세무과에 체납차량 단속용 작은 모닝차가 있습니다. 그 차에 차량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는 렌즈하고 시스템이 장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유지보수하는 것입니다. 손보고, 고치고……

이 기계가 얼마짜리입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에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짜리를 유지보수하는데 44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모양이지요?

예.

그 밑에 있는 하나하나의 종목들도 전부 여기에 필요한 것입니까?

다른 시스템입니다.

다른 시스템이다?

예.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것만 1000만 원짜리 기계를 유지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것이다?

예.

그리고 조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카드단말기 구입비가 1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금을 바로 받아내는 것입니까?

요즘은 다들 카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자리에서 바로 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 올리기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재령 경리담당입니다. 김광희 계약담당입니다. 이재희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김홍기 청사관리담당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7쪽, 세입부분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내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3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4억 1230만 원이었는데 9억 3170만 원이 증액된 23억 4400만 원으로 세입의 대부분이 시유지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경기가 좋지 않아서 예년보다 시유지 매각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유재산 중 시가 계속해서 보관할 필요가 없고, 시민이 원하는 매각 가능한 재산은 최대한 매각해서 시세도 확보하고, 민원도 해결하는 차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3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회계과 총예산은 40억 68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9억 6000만 원과 거의 비슷합니다. 1억 700만 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도비가 3000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계과는 사업부서가 아니라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 40억 원 중에서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20억 원 정도가 신청사 건립과 보건소 건립에 따른 차입금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상환해야 할 것이 29억 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우리 회계과 소관 예산은 20억 원 정도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 및 회계처리와 재산관리에 있어 계약 및 회계제도 운영에 1억 7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6220만 원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6100만 원인데 여기에는 일반수용비가 3700만 원, 운영수당이 1600만 원입니다. 매년 의회에 결산검사를 의뢰하는데 위원 위촉수당이 600만 원이고, 복식부기에 따른 재무보고서 검토용역이 1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운영수당이 1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급량비가 8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계약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가 1500만 원으로 이것은 소모성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인쇄라든지 간단한 장비 수리에 따른 용도로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에 600만 원, 차량선박비가 3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차는 출·퇴근용 버스 2대, 봉고 1대, 짚차 1대 해서 4대입니다. 그에 따른 유류대로써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에 공사 및 물품 원가계산 기술수수료 용역 해서 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각종 계약에 앞서 설계서에 따른 분석이라든지 원가계산을 해야 되는데 전문성을 요할 때는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철저한 원가계산이 되어 계약 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전자입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440만 원인데 입찰은 전부 전자입찰로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144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REID기 운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에 28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물품은 전산에 의한 프로그램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1년간의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전자테그시스템 구축비 4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자테그시스템은 물품관리 전산화 작업을 위해서 물품에 부탁된 스티커를 읽을 수 있는 REID기가 있습니다. 420만 원으로 2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3000만 원 지원되고, 시비가 1500만 원 해서 4500만 원으로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겠습니다. 사천소방서 옆에 영세민을 위해 매각하지 않고 있는 시영아파트가 있습니다. 12평짜리 10세대 정도가 있는데 현재 개인용 가스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금액적으로도 부담이 된다고 도시가스를 인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공사와 협의해서 내년도에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15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지원에 일반운영비가 200만 원인데 이것은 사무관리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과 예산은 거의 다 시청사 시설에 소요됩니다. 예산은 17억 5463만 3천 원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전산개발비에 시청사 자동제어설비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13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사의 유지관리를 위한 자동제어장치가 있는데 용량이 모자라서 내년도에 1300만 원을 들여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5억 6633만 3천 원은 우리시 청사를 비롯해서 의회와 보건소를 전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조달청 계약으로 올해와 내년, 후내년까지 해서 3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내역이 나와 있는데 1년간 계약금액이 5억 663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청사조명 LED 교체비가 1억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시 청사가 에너지를 많이 먹는다 해서 올 한해 동안 우리 직원들이 무척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추위도 이기고, 더위도 이기고 해서 올 한해를 넘겼는데 그 결과 11월말 실적이 작년도보다 17% 절감했습니다. 정부로부터 2012년까지 청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등 30%를 절전형 LED등으로 교체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1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시책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청사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에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서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시 청사의 유지를 위한 냉·난방, 기계설비 등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냉·온수기 순환펌프 교체 및 배관 정비에 2000만 원, 청사 냉·온수기 냉·난방 용량 증설에 4500만 원-이것도 설명서 8페이지에 있습니다-그리고 청사 기준면적 축소에 따른 보수가 1억 원인데 지난번에도 우리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청사면적 기준에 의하면 내년도 계획에 본청의 경우 534평을 줄여야 되고, 의회는 152평을 축소해야 합니다. 이 평수만큼은 우리시가 직접 사용하지 말고 타 공공기관에 임대를 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든지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1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명서 9페이지에 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청사 자동제어 유지보수비 19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시 청사의 유지보수를 위한 각종 시설과 장비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못하는 것을 용역회사에다가 의뢰해서 자기들이 수시로 와서 점검하도록 하여 전기나 가스 등이 갑작스럽게 고장나지 않도록 점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청사 유지보수에 사무관리비로써 일반수용비 6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청사 관리는 물론 청사를 이용하는 데 드는 각종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화장지라든지 치약, 청사를 깨끗이 유지하기 위한 공기청정기 등 모든 소모품 구입에 필요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에 있어서 3억 7000만 원은 전기요금, 상하수도사용료 등으로 1년에 약 3억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방재정공제회비 1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시 본청은 물론, 사업소 읍면동 등 모든 건물이라든지 시설물 82건이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험성이기 때문에 건물이나 시설에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 부담해야 될 금액이 1억 7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신규로 신축을 한다든지 개축을 한다든지 각종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변동이 있을 경우 수시로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억 5000만 원은 청사를 총괄하는 모든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전체적인 사항인데 이것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재료비는 3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각종 전기자재라든지 기계에 따른 각종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50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시장이 거주하는 관사가 1동 있습니다. 관사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가 300만 원, 그다음에 사무실 내 직원들의 책걸상 구입비나 수리비가 1000만 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주차장이 습기가 차서 늘 비에 젖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끄럼이 심하고 해서 사고예방을 위해 청사바닥 청소차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말이 청소차지 청소기입니다. 이것을 3300만 원 주고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비상배수용 이동식 수중모터 구입비 4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시 청사의 위치가 사실상 저습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에 습기가 많이 차고 그러는데 집중호우 시에 물이 차지 않도록 배수하는 수중모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사건립기금 관리에 19억 151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 청사 건립과 통합 보건소 신축에 따른 차입금으로 신청사는 전체 150억 원, 보건소는 11억 9500만 원입니다. 신청사의 경우 지금까지 61억 원을 상환하고 89억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2018년까지 계속해서 상환할 것입니다. 보건소는 지금까지 2억 3900만 원을 상환하고, 9억 5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2018년도에 전부 상환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상환해야 할 이자가 2억 9568만 원입니다. 그리고 원금이 16억 1950만 원입니다. 모두 합해서 19억 1518만 원입니다. 읍면동 청사관리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읍면동 청사의 유지보수도 우리 회계과에서 맡고 있는데 올해도 1억 5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만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것은 몇 배를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본예산에 1억 원 정도만 계상했습니다. 실제로 이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추경예산에서 좀 더 확보하여 읍면동도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개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우리 회계과 운영에 따른 자체적인 예산인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서 1445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회계과에는 경리업무 보조에 1명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과 기본경비가 모두 6600만 원인데 일반운영비가 900만 원, 여비가 528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 원 해서 회계과 기본경비는 모두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종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청사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 시청사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위해 청사조명 LED 교체사업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돈이 많이 들더라도 해야 하는데 사실상 수백억 원을 들여 시청사를 지어 놓았는데 직원들이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LED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효율이 얼마나 개선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근무조건이 열악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따라서 전체적인 시청사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강구는 한 적이 없습니까?

우리시 청사가 에너지를 많이 먹는다 해서 올해 행안부로부터 우리시가 경상남도 내에서 시범적으로 에너지절약에 대한 용역을 받았습니다. 국비 4000만 원을 지원 받아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 에너지를 조금 더 절약하기 위해서는 유리창을 보수하고, 칸막이를 하는 등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을 하는 데 수억 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많은 비용을 들여 에너지를 조금 절약한다는 것이 과연 근본적인 예산절약 방향하고 맞는지 고려해 봤을 때 틀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를 봤을 때 하루 이틀을 근무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억 원이 들더라도…… 이 청사를 지을 때는 백년대계를 보고 지은 건물 아닙니까?

위원님, 아무리 우리 시설이 좋아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기준이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19℃ 이하가 될 때 난방을 하라, 하절기에는 28℃ 이상 될 때 냉방을 하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설하고는…… 우리시 뿐만 아니라 일반 관공서나 공공단체, 심지어 은행에서도 몇 도를 다운시키라고 권고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물론 중앙부처의 지침은 인정합니다마는 다른 곳은 창문이라도 열어서 자연바람이라도 들어오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신청사는 사실상 유리온실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직원들이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 업무효율이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겨울에는 직원들이 개인별로 책상 밑에다가 온열기 같은 것을 갖다놓고 있는 실정인데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갖다놓고 쓰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청사가 몇 십년이 간다고 봤을 때 몇 억 원이 들어가더라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일부 조금…… 저기 태양열 발전시설로 얼마만큼의 경비가 절감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LED등으로 교체해서 얼마나 절감이 되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시청사가 리모델링되어-지은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참고로 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시설을 잘 개선하더라도 그 온도만큼은…… 사실 요즘 같은 때는 추위를 조금 느낍니다. 여름에는 더위를 조금 느낄 정도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우리 시 에너지 절감을 위한 투자는 LED등 교체 정도, 또 태양광 발전시설을 했기 때문에 저것하고……

태양열 발전시설을 가지고 몇 퍼센트를 절감할 수 있고, 우리 직원들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그것,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추우니까 온도를 조금 올려주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추우면 따뜻해야 되고, 더우면 시원해야 되는데……

그런데 따뜻하게 해 주고 싶어도 정부에서는 더 이상 올리지 말라고 규제를 하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여름에 자연바람이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겨울에는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조금 따뜻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시의 냉·난방시설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라고 하니까 가동에 제한을 받는 것이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상 이 청사가 지어질 때 잘못 지어졌습니다. 처음부터 잘못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직원들이 이렇듯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겠습니까? 청사를 지었으면 조건 좋은 곳에 근무하면서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시민에게 좀 더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그래야 되는데 업무를 보면서 짜증이 날 경우 근무가 잘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봐서 돈이 수억 원이 들어가더라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쾌적한 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조성자 위원님.

329쪽입니다. 207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가 9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연구용역비로 나간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물론 사안에 따라서 용역비가 다르겠지만 2011년도에 연구용역비를 산정한 이유는 용역업체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업무를 잘 추진하기 위해 설계서도 분석하고, 그다음에 시행착오도 줄이자는 뜻에서 이 항목을 신설한 것 같습니다.

예.

사전에 1건당 용역비를 어느 정도로 계산했습니까? 자문료를 1건당 얼마 정도로 계산했습니까?

이것은 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 실과로부터 내년도 계약물건을 의뢰받은 것도 없고, 어디까지나 가상적인 수치인데 건당 얼마라는 것은…… 그것은 물건이 나와 봐야 1건에 100만 원이 될지, 300만 원이 될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가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연구용역비로 계상할 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 이런 용역을 하나 줬을 때 자문료가 어느 정도 되고, 앞으로 몇 건 정도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서 계상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준비 없이 막연하게 계상해 놓은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용역 1건당 용역비가 어느 정도 들며, 몇 건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가상치를 정확히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330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물품 REID기 운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285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전자태그시스템 구축 해서 42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전자태그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지금까지 없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물품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REID기가 1대에 약 2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것을 추가로 2대 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은 몇 대입니까?

지금 20대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각 실과, 읍면동, 사업소까지 1대씩 있어야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연차적으로 구입해서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고하실 때는 지금 몇 대가 있고, 앞으로 몇 대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지금 동지역에는 안 되어 있지요? 본청에만……

예, 지금은 작업 중이기 때문에 주로 본청에서 작업하여 이관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설명이 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보고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수치는 정확하게 산출하여 “현재 있는 것은 이러이러한데 좀 더 보완하기 위해 몇 대가 더 필요하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예, 그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우리시의 공공요금이 3억 7000만 원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월 3100만 원 조금 못 든다고 생각되는데 청사 기준면적 대비 나와 있는 공공요금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면적에 적정한 공공요금이 얼마라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산출해 보니까 우리시가 에너지를 좀 많이 먹는 편에 든다 해서 행안부에서 지원하여 에너지 절약에 대한 용역을 했는데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술적인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공공요금이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12월말까지 정산해서 보고를……

이것은 2010년도이고, 2009년도에 얼마가 지출되었는지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는 있습니다.

우리의 자구적인 노력에 의해 이만큼의 에너지를 절약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공공요금이 이만큼 나왔는데 우리가 자구적으로 여러 가지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해서 이만큼 줄였다는 근거가 예산서에 나와야 됩니다. 막연하게 작년도에 3억 7000만 원, 올해도 3억 7000만 원 이런 식으로 산출되어서는 안 되고, 어떤 수치에 의한 실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12월에 2009년도 공공요금, 그러니까 전기요금, 상하수도사용료, 가스요금하고 2010년도 공공요금을 비교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절약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331쪽 시설비 중 청사 냉온수기 순환펌프 교체 및 배관정비 해서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청사 냉온수기 냉·난방 용량 증설 해서 4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시 청사를 지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3년 됐습니다.

3년 된 청사의 순환펌프를 교체하고, 배관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은 이 청사가 완전히 부실시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3년만에 배관을 정비하고 순환펌프를 교체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통계자료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부실공사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조성자 위원님, 순환펌프를 전부 교체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라는 것은 한 번 설치했을 때 돌아서면 고장이 나지 않던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장이 났을 때 교체나 수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고장이 없을 때는 이 예산이 그대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더 큰 일이 생겼을 때 이것보다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예측해서 미리 일정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지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는데 수리나 보수할 일이 생기면 그때는……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예산과목에 예산이 하나도 없으면 한 푼도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는다는 것이지 이것을 전부 교체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정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어떤 공공건물을 지었을 때 예비비를 확보하여 하자가 발생할 시 부분적으로 보수할 수는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배관이라는 것은 삭아서 누수가 된다든지 할 때 정비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배관이라는 것은 낡았거나 노후되었을 때 정비하는 것인데 3년 된 건물의 배관을 정비하는 것은…… 제가 볼 때 3년 된 건물의 배관은 아주 양호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앞으로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이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시청사에 유지 관리해야 할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2억 원도 아니고 2000만 원이라는 것은 아주 미미한 금액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 가정집의 배관을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막대한 시설을 운영하는데, 지하에 엄청난 시설이 되어 있는데 2000만 원을 가지고 그것을 정비하고 보수해 나가겠다는 것은 아주 미미한 금액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청사 냉온수기 냉·난방 용량 증설 해서 4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도 난방을 위해 열을 축적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태양광 발전하고는……

별개의 것입니까?

예, 그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냉온수기 냉·난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량이라는 것은……

처음에 시설을 할 때는 우리 청사에 딱 맞게 시설했는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요즘은 용량이라는 것이 100% 맞게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10%라도 여유가 있어야 각종 기계들이 과부하가 생기지 않고, 원활하게 운용되어 각종 사고들이 미연에 방지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금 여유 있게 용량을 조정합니다. 청사를 짓고 3년간 관리부서의 기술자들이 이용을 해 보니까 당장 쓰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어느 순간 좀 많이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과부하가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금 증설하는 것이 좋겠다는……

알겠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시면 250RT에서 320RT로 용량을 증설하는데 4500만 원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공서나 공공기관에는 준수해야 할 실내온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준에 맞췄을 때도 증설이 꼭 필요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지만……

과부하가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

예, 이런 모든 것은 기술직공무원이나 용역회사에서 점검한 결과 사천시에서는 조금 증설하는 것이 유지관리가 원만하겠다 해서 증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3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우리시 청사가 습지라 집중호우 시 물을 퍼내야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동식 수중모터를 이용해서 물을 퍼낸 일이 있습니까?

예, 집중호수 시에는 계속 퍼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지하는 지하주차장이나 배관이 있는……

예, 지하주차장과 지하에 있는 통제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명순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강태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명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8,000등요?

예. 8,000등 정도 되는데 올해도 상당히 많이 교체했고, 내년에도 하고, 후내년에도 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교체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교체한다고 해서 교체할 때 들었던 비용만큼 당장 에너지가 절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부 시책이 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2012년까지 30%를 교체하라고 하니까 정부 시책에 따르기 위해 내년도에도 1억 원을 들여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331쪽 제일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로써 청사바닥을 청소할 것이라고 3300만 원을 들여 청소차를 구입할 것이라고 했지요?

예.

지금까지는 차도 없이 어떻게 청소를 했습니까?

청소인부가 밀대로 닦았는데 하루 종일 닦아봐야 별 효과가 없습니다. 작년도에도 이런 예산을 계획했었는데 형편상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입하고자 저희들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퇴근하고 나면 차가 한 대도 없습니까?

없지는 않습니다. 당직자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대충 몇 대나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는 대수는 정확히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지하주차장의 경우 20～30대 이상은 남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출근을 했다가 각종 행사가 있어 관용차를 타고 출장을 갈 수도 있고,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직원들이 놔두고 퇴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대수는……

330페이지에 보면 청사 위탁관리 용역비 해서 5억 6633만 3천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의회하고, 보건소까지 전부 포함된다고 하셨지요?

예.

돈을 주고 관리를 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청소도 하고 그러지요?

예.

그렇다면 3300만 원을 주고 사든지 4000만 원을 주고 사든지 자기들이 청소차를 구입해서 청소해야지 왜 우리시가 사줘서 청소를 하게 합니까?

계약조건에 소모품,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하는 데 필요한 소모품이라든지 그런 비용은 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면적도 건물의 경우 복도만 하도록 되어 있지 사무실 안에까지는 안 합니다. 사무실은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거기까지 집어넣으면 용역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용역계약 조건에 명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1년 동안 나가는 돈이지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청소차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야간에도 30대 정도가 주차되어 있고, 좁은 공간에 다니면서 청소하는 것이 아무래도 불편할 것 같은데…… 청소를 하는 용역업체에서 좀 더 편리하게 청소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 자기들이 청소차를 구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거든요. 시에서 청소차를 구입해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용역계약 내용 중에 보면 청소에 필요한 물품이나 자재들은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여름철을 지내보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우수기에는 지하주차장이 항상 젖어 있습니다. 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물에 젖어 있습니다. 타이어에 물을 머금고 지하에 들어오니까 그것이 그대로 바닥에 떨어져서 걸레로만 닦아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이 청소차는 따뜻하게 해서 습기를 제거하는 그런 청소차입니다. 바닥이 미끄럽다, 그래서 위험하다 이런 민원도 있고 해서 지하주차장 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물기를 제거하고, 바닥을 보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돈을 적게 주는 것도 아니고 5억 6633만 3천 원이나 주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3300만 원이 적다고 하면 적은 돈이겠지만 크다면 큰돈이거든요.

장비는 한 번 사놓으면 5년 내지 10년은 쓰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만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아무래도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아무튼 이상입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330페이지입니다. 아까 여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전자입찰프로그램 유지보수는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계약담당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누구에게 유지보수를 맡기고 있습니까?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김광희 전자입찰을 할 때 보조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정보법무담당관실에도 이야기했지만-우리 위원들이 이런 계통은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에게 의뢰를 합니다. “우리시에 이런 것이 있는데 매년 유지보수비가 이만큼 들어간다.” 그러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많다. 그렇게나 들어갈 것이 뭐 있나?” 그럽니다. 정보법무담당관실에도 이야기했지만 줄일 수 있는 것은 좀 줄여 주시고, 참고로 해 주십시오.

김광희 저희들이 입찰을 하기 때문에 최소화 시키고 있습니다.

정보법무담당관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십디다. 정 그러면 제가 싸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되지요?

김광희 예.

그러니까 내가 소개를 시켜 주겠다고요. 그 사람들 말로는 이만큼 안 든다고 하니까 소개를 시켜 주겠단 말입니다. 일단 참고로 해 주시고, 잘 좀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영아파트라는 것이 영세민들이 사는 그 아파트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아파트에서 나오는 세 수입이 얼마입니까?

수입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묻는 것입니다. 수입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받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평균해서 100만 원……

전체 다 합해서 100만 원?

영세민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합해서 100만 원이다?

예.

작년에 여기에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영세민에게 혜택을 주려면 전체적으로 다 줘야 됩니다. 이 앞에도 질의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전체 수입이 100만 원이라면 매각을 하자는 이야기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에 사는 10세대에만 주는 특혜입니다. 전체 영세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괜찮은데 특정 세대에만 지원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면 보수를 해 줘야지요. 세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보수를 해 줘야 되는데 1년에 100만 원 받는데 1500만 원씩 들여서 보수를 해 준다면 결국 10년 동안 무상서비스를 해 준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전년도에도 3500만 원이나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모순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해 주시고……

사실 우리는 그것을 매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총무위원회에서 매각을 못하도록 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각종 물품이 우리 회계과로 올 때는 처분하라고 오는 것인데 우리가 영세민에게 대여해 주는 식이 되어 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면 차라리 기존 입주자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좀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여기에 들어오는 세대는 모자세대라든지,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식구가 많은 모자세대, 또 신체조건이 안 좋은 장애자라든지 아주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에 신청을 해도 밀려서 순위에 들지도 못하는 분들을 엄선해서 입주시켰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런 사람들은 임대아파트에 우선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대아파트가 남아 있는데 왜 못 들어갑니까?

사천에도 주공임대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사천에도 있고, 삼천포에도 있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만한 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너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시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전부 집을 임대해 줘야 한다는 것이 제 논리입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하셔서 회계과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1년에 100만 원 받는데 2년에 4500만 원씩 투자하여 보수를 해 주고, 앞으로도 계속 들어가야 할 것인데……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청사 자동제어설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1300만 원이 있는데 구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량이 적어서 구입한다고 했지요?

예.

지금까지 잘 해 왔고, 특별히 인구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증설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김홍기 청사관리계에서 합니다. 처음에는 어느 선까지 있는 용량을 가지고 했는데 4년 정도 사용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추가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홍기 메인에서 나오는 것이 당초 300회선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쓰고 여유가 없어서……

지금은요?

김홍기 지금은 거의 300회선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300회선을 가지고 있었는데 300회선을 증설하겠다? 이 제품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개별적으로 설치한 것입니까?

김홍기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고요?

김홍기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강태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사관리 용역을 했는데 입찰을 붙이면 전국에서 몇 개 업체가 응찰을 합니까?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통 몇 개 업체나 옵니까? 이 앞에 입찰할 때는 몇 개 업체가 왔습니까?

우리는 그냥 조달청에 의뢰했습니다.

의뢰해서 단독입찰이었지요?

거기에서 지정해서 합니다.

조달청에서 직접 지정해 주네요?

예. 지정해서 우리에게 통보해 주면 우리가 그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것도 조달청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 업체 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달청에서 지정해 주면 무조건 해야 됩니까?

우리 시설에 맞는 허가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이지 아무나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분산해서 용역을 할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 의회는 의회대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본청은 본청대로 분산해서 용역을 할 수는 없습니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이 금액보다 훨씬 적게 들이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말 그대로 청소하는 것이지 다른 것 있습니까?

위원님, 청소가 문제가 아니라 지하실에 보면 각종 기계들이 있는데 그 기계들을 운용하는 인력이 문제입니다. 청소 이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어떤 기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직까지 지하 통제실에 안 가보신 모양인데……

안 가봤습니다.

지하 통제실에 가시면 우리 청사를 운용하는 모든 기계설비, 장비, 각종 전산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용역을 한 것이네요?

예. 거기에 기술자가……

당연히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용역을 의뢰하면 이 시설에 맞는 기술자는 어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몇 명 이상 있어야 된다는 것이 나와집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해서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하거든요. 청소는 문제가 아닙니다. 청소는 간단하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한 번 더 알아보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통제실에 한 번 가 보시면 아실 것인데 24시간……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사람들로 팀을 짤 수 있는지 알아보고……

청소는 되겠지요.

그럼 청소만 따로 분리해서라도 주시죠.

분리를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분리하면 예산이 더 적게 들 것 같은데…… 분리를 하면 시스템 관리를 위한 통제실도 우리 지역에서 얼마든지 맡아서 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업체는……

업체가 없으면 팀을 짜서 하라고 하면 되지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청사조명 LED등 교체 해서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50등을 교체하는데 1억 원이라면 LED등 하나에 얼마짜리라는 것입니까? 담당이 누구십니까? 개당 얼마로 보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몇 와트짜리입니까?

김홍기 금액이……

몇 와트짜리를 쓸 것이라는 것도 정확히 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예산을 올릴 수 있습니까? 몇 와트짜리 1등이 얼마니까 350등을 교체하면 얼마가 든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LED등 350개를 교체한다고 해서 에너지절약에 큰 효과가 있느냐 하면 그렇게 큰 효과가 없습니다. LED등 자체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와트를 줄이면 됩니다.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들, 그다지 없지 않습니까? 100와트짜리를 50와트로 줄이면 그것도 상당히 밝아요.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것은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비용도 적게 들고, 전기요금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 번 해 보고 괜찮다 싶으면…… 지금 사무실이 상당히 밝은 편이거든요. 솔직히 낮에 등을 많이 켠다는 것이지 밤에는 많이 안 쓰니까 참고로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30%를 교체해야 되는 이유가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100와트짜리라면 50와트짜리로 교체해도 충분히 밝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안기동입니다. 먼저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현무 청소담당입니다. 황대성 청소시설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면서 인건비성이나 경상경비성은 생략하고, 사업성이나 재료비 등을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총예산은 155억 8000만 원이고, 전년도보다 48억 2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1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사무관리비가 600만 원, 공공운영비가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교체 구입에 8000만 원, 롤온박스 교체 구입비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총 1억 7000만 원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제작이 700만 원,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이 1억 4600만 원, 폐기물포대 제작이 1200만 원,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제작이 360만 원, 폐건전지 수거용기 제작이 2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가 5억 5000만 원입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구입비 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동지역 환경미화원 대기실에 비가림시설 설치비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써 침출수처리약품 구입비가 2000만 원, 침출수 실험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가 400만 원, 침출수처리시설 운영 기자재 구입비가 300만 원, 매립장 방역약품 구입비가 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써 삽재마을 주민 건강검진비 2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재활용 선별시설 폐기물 이송장비 수선에 4000만 원, 스티로폼 감용기 보수에 3000만 원, 사등2지구 공유수면매립 실시설계 변경 및 준공 용역비가 5000만 원, 매립장 부지내 야구연습장 조성에 1억 985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삽재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비가 1억 61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써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소각장 오염방지 약품 구입비가 5400만 원, 오염방지시설 운영 자재 구입비가 1500만 원, 압축기 부품 구입비가 500만 원, 굴뚝자동측정장치 기자재 구입비가 6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생활폐기물소각장 민간위탁 운영비가 9억 396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써는 지정폐기물 위탁처리비가 4000만 원, 소각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보수비가 2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음식물처리시설 운영 약품 구입비가 22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 1억 9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음식물쓰레기 분쇄장치 보수비가 2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써 농약빈병 수거용기함 구입비가 1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제일 밑의 시설비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를 통한 바이오가스화 사업에 9억 93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써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이 29억 4900만 원 계상되었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 2010년도 불용분으로 넘겨서 이번에 편성된 것이 7억 2354만 4천 원입니다. 또한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비도 2010년도 불용분으로써 35억 9150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농업용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원이 6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총액이 35억 8476만 2천 원으로 계상되었지만 행정운영경비는 미화원 인건비이고, 저희 환경사업소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33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청소차량 교체 구입비가 있습니다. 사천시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예.

현재 우리시에 몇 대 있습니까?

차가 워낙 많으니까……

그렇습니까?

예.

교체해야 할 차가 매년 생깁니까?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대씩 나옵니까?

1대 내지 2대 정도 나옵니다.

차량은 전부 몇 대 정도 되는지……

청소차량이 8대, 음식물수거차량이 4대, 덤프가 6대, 재활용품 수거에 4대, 대형폐기물 수거 3대, 중장비 3대, 지게차 1대……

그러면 이 차량들을 전부 운용하는 곳이 동광산업입니까?

아닙니다. 동광산업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차를 구입해서 하는 것입니다.

구역은 어떻게 나눕니까?

동광산업은 아파트하고 상가, 시장 이런 데를 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동광산업에서도 사천읍지역과 동지역을 다 관리합니까?

예.

동광산업에 나가는 것이 5억 5000만 원이다?

예.

이것도 입찰을 봐서 하는 것입니까? 동광산업에서는 차를 몇 대 운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동광에서는 4대 정도의 차가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광산업에서는 4대를 움직이는데 인건비하고 다 합해서 5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다른 지역에는 읍과 동으로 분할해서 관리하도록 하던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위치는 어디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현재 읍지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대 구입하는 것입니까?

예.

1대를 구입해서 불법투기를 많이 하는 곳에다가 설치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예.

쓰레기 불법투기가 심한 경우 몇 대를 더 구입하더라도……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비가 20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이것은 주로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처리하는 약품입니다.

연간 사용하는 침출수 처리약품인데 2000만 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침출수를 처리하는 약품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완벽하게 처리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금 모자라지만 그래도 그것을 가지고 해나가야……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말썽은 없습니다.

말썽은 없습니까?

예.

다음은 시설비 부분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폐기물 이송장비 수선비가 4000만 원 있습니다. 이것도 차량 유지보수비하고 비슷한 것입니까?

우리 시설에 가 보시면 재활용이 매일 들어옵니다. 읍면동별로 재활용쓰레기 배출하는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 수거되어서 들어온 재활용품을 기간제근로자나 환경미화원들이 분리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송장비라는 것은 콘베어를 말하는 것인데 재활용품을 한 곳에 부어놓으면 콘베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타고 재활용품들이 쭉 지나갑니다. 콘베어를 타고 가면 병만 주워내는 미화원은 병만 주워내고, 플라스틱만 주워내는 미화원은 플라스틱만 주워내고 하는 식으로 분리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콘벨트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매립장 부지내 야구연습장 조성이 있습니다. 야구장으로 조성할 때 이 부지로는 조금 좁은 것 아닙니까?

조금 좁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돈이 만만찮게 잡혀 있네요?

총 2억 원입니다.

앞으로 야구연습장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입니까? 혹시 도체를 대비해서 조성하는 것입니까?

도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는 것이지요?

예.

혹시 그런 부분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해 두고자 합니다. 혹시 읍지역에 있는 야구동호인들의 반발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번 회기 때 탁석주 위원이 질의해서 야구연습장을 조성하고자 계획을 세웠는데 원래는 거기가 축구연습장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사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탁석주 위원께서 “우리시 관내에 야구동호회 회원들이 연습할 곳이 없다. 여기에 와서 연습을 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본 것인데 사실상 저희들은 5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2억 원 가지고는…… 밑에 약 5m 정도 차이가 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복토하려면 그것만 해도 2억 원 정도 들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추경 때 조금 더 확보를 해야……

과장님께서 아주 잘 생각하셨는데 야구동호인들이 결속이 잘 되더라고요. 지역을 크게 연연하지 않으면서 결속이 잘 되던데…… 그런데 밑바닥이 슬라이딩을 한다거나 할 때 다칠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복토를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할 때 조금 좋은 것으로, 안 해준다면 모르지만 해줄 것 같으면 좀 완벽하게 조성해 주시고, 읍지역과 동지역에 있는 동호인들과 많은 의견을 나눠서 조성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 밑에 보면 삽재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몇 가구입니까?

46가구입니다.

가구당 300만 원입니까?

3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 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진행해도 됩니까?

법상으로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삽재마을 주민들에게는 이주대책도 해줄 수 없고, 환경개선사업비도 줄 수 없고, 아무 것도 줄 수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것을 화력본부에다가, 남동발전에다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더 많은 편의를 봐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남동발전에서 각 동별로 주는 것을 공통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지역까지는, 어느 정도의 라인에 들어가는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좀 더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 보상금 부분도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시에서, 그마저도 부족하다면 저희들도 나가서 절충을 봐야 됩니다. 똑같이 붙어 있는 군호지역은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삽재마을의 경우 그런 것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다기 보다는…… 어쨌든 자기들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남동발전에서 충분히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꼭 좀 참고로 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삽재마을 주민들은 남동발전에 민원을 제기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어쨌든 환경사업소에 와서 냄새가 난다 해서 끈질기게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군호마을하고 붙어 있는 동네인데 그렇게 되면 군호마을에서도 요구를 하면 우리시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말이 되는데……

참고로 엊그제도 그분들이 저에게 와서 350만 원 가지고 안 되겠다, 500만 원을 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500만 원을 달라고 하면 남동발전하고 이야기해서 우리시에서 250만 원 부담할테니까 너희들도 250만 원을 부담하라는 식으로 물고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줘야지……

삽재마을 주민들이 저에게 한 번 더 오면 발전소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343페이지에 보면 농약빈병 수거나 농업용 폐비닐 수거보상비 등을 예산에 잡아 놓으면…… 농업용 폐비닐 수거보상비부터 묻겠습니다. 농업용 폐비닐을 전부 수거합니까? 6500만 원이 잡혀 있던데……

몇 페이지입니까?

344페이지입니다. 농업용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원 해서 6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농업용 폐비닐을 전부 수거하고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모자라지요?

예. 지금 킬로그램당 100원을 주고 있는데 올해도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집하는 데서……

수거를 못하는 비닐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거를 못하면 어디다가 방치를 해 둡니까?

올해는 12월에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해 가지 않아 말썽이 생기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단가를 80원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전해 왔습니다.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어디에 있는 업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천시에서 직접 하는 것 아닙니까? 사천시 관내에만 우선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하고 섞어서 합니까?

우리 관내만 합니다.

우리 관내만 하지요?

예.

남는 폐비닐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남아 있는 폐비닐은 자기들이 알아서 버리거나 묻습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올해도 65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수거를 못하는 비닐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 수거를 안 하면……

올해도 12월에는 돈이 없어서 수거를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것을 놔뒀다가 내년에 수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어디에서 수거하고 있습니까? 대행업체가 어디입니까?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우리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영한다?

예.

그럼 하수슬러지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업체는 모릅니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비가 29억 49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은 환경사업소하고 별개입니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은 이번에 소각장을 새로 짓는데 내년도부터는 해양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를 건조하여-1일 30톤 나오는 하수슬러지를 건조하면 약 8톤 정도가 됩니다-소각로에서 태울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해서 1억 9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음식물폐기물이란 어떤 것을 말합니까? 342페이지입니다. 05 민간위탁금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음식물폐기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음식물쓰레기입니다. 하수도사업소 내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맷돌로 갈아서 하수도사업소로 흘려보내 슬러지로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태석 위원님.

33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차량선박비 해서 1억 7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339페이지에도 차량선박비 해서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또 341페이지에도 보면 차량선박비가 6680만 원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 군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청소장비 관리에 있는 차량선박비는 청소차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과목 자체가 차량선박비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

적어 놓은 글을 보면 똑같아요. 환경사업소에 차량선박비가 3개나 들어 있어서 무엇인가……

뒤에 있는 것은 쓰레기종량제 추진과 관련한 차량유지라든지 보수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조익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삽재마을에 집집마다 350만 원씩 드리고 있지요?

예.

집을 고치거나 수리하는 데만 돈을 주고 다른 데는 못 쓰지요?

예, 환경을 개선할 때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주지요?

예.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집을 고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그 돈을 조금씩 받아서 여기저기 손을 보니까 집만 버려놓는답니다. 그래서 집을 고치는 데 쓰지 말고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도록 하면 적절하게 쓸 수 있는데 집 고치는 데만 주니까 더 이상 집을 고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상 한계가 있습니다.

신수도는 쓰레기를 어떻게 합니까?

신수도에 들어가는 선박이 있습니다. 롤온박스가 차면 선박에 청소차량을 싣고 가서-매일은 못 들어가고-수거를 해 오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그 통이 차면?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33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제작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아까 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내년부터는 상가쪽으로든지 구역을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왜 비용이 절감되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을 제작하지 않습니까?

예.

납부필증을 제작하면 자기가 쓴 것만큼 이용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오히려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흑자로 돌아올 것입니다. 납부필증 제작에 36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아주 미세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나 일반 음식점의 경우 음식물쓰레기의 양에 따라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수입으로 잡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볼때 납부필증을 360만 원 어치 제작하는 것은 아주 적게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폐건전지 수거용기 제작비가 2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 폐건전지 수거용기는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에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수거를 안 해 갑니다. 제가 볼 때 20세대 이상의 연립아파트나 다세대주택에는 우편함 옆에다가 비치해 두면 관심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갖다넣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수거를 한다든지 정기적으로 수거를 해 가면 자연을 오염시키지도 않고 오염을 예방할 수도 있으니까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십시오. 폐건전지 수거용기 제작비 200만 원은 아주 적습니다.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각 아파트라든지 다세대주택에 “폐건전지 수거함”이라는 푯말을 붙여서 부착해 놓으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도 시범지역을 정해서 내년도부터 시도를 해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축조심사 및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